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질문 등 추진상황 보고의 건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때 5분 발언 을 통해서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TF팀만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다소간의 로드맵이 나와야하는데 그것이 아직 안나와 있어요. 알고 있는 현 상황에 부안군에서 무엇을, 어떤 작목, 어떤 업종이 가장 우리 농업인이나 어업인에게 5천만원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인가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TF팀장은 누가 맡고 있는가요?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정도 의회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문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또,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업농보다는 복합영농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원인은 어느 한 작목이나 품종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을 경우에 다른 작목이나 다른 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시로 건의 도하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금년 11월중에 완전히 마스터플랜이 나오겠다 이거죠?

농어가 전수조사는 농업품질관리원에서 이미 3년 전부터 그걸 조사해온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같은 기관으로 협조해서 이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부군수 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할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무리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다하더라도 젊은이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현 부안군민들이 잘사는 그러한 것이 소리 소문 없이 나야 다른 외지에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년 11월까지는 확실한 로드맵이 되어서 과연 이 방향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군수 님의 절대적인 공약이고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니까 한치의 차질 없이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 의원 님.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안군민이 골고루 잘 살아야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농어가를 5천만원이상 소득자를 5천호 육성한다는 프로젝트가 사실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 동안의 정책들을 보면 잘 사는 사람 위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빈익빈 부익 부의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상 소득자가 1만호이상 된들 나쁠리 없겠죠. 그런데 과연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 저소득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염려를 먼저 해야 한다. 그래서 같이 동반 성장되고 동반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고소 득자 4천만원 이상짜리를 위주로 해서 5천만원짜리로 올려야겠다. 어떤 실적위주로 생 각하 고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저소득층에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되 골고루 잘 살수 있는 방향으로도 병행추진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5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5천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소 득자들에게 집중지원을 해주는 것이 혹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홍우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7번 가축사육조례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마스터플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참프레 하나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제한을 여론조사도 하셨는데 참프레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잖아요? 공단도 조성하셨고?

부안군민에게 과연 사육농가가 부안군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도 궁금한데 제가 부안군 내에 400m 이상 되는 곳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있다면 창북리 계화벌판 그 쪽밖에 없다고 생 각하 는데 참프레 공단을 유치하면서 기왕이면 부안군민이 거의 기본적인 설치를 하면 1억이상 소득이 되는데 한명이라도 부안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난관에 봉착한 것이 거리제한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거의 50%이상이 닭은 400m 이상으로 동의 하셨다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 가실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민의 입장에서 한농가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지만 거리제한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지금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몇몇 농가들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공장은 부안에 멋지게 지어 놓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저희 부안군민이 혜택을 누려야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풀어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6대 의회는 지난 1년동안 우리 농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파워브랜드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특화자원의 고부가가치화로 FTA에 대응하며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단지화, 조직화로 농업의 체질을 바꾸는 등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지역을 그동안 벤치마킹 해 왔습니다. 또한, 일선행정과 주민 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농업이 나가야할 방향을 농업인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를 대안 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한 EU FTA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도시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서 활기찬 농촌을 만들 수 있는 5천만원 소득이상 5천호 육성프로젝트가 가시적이고 구체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상상력과 창의력 도전정신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성공적으로 가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정책 제안 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 질문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신희식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기획 감사 실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등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 미부담 근절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경상적 경비 필수 소요액을 편성하고 소모적 행사적 경비 를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당해년도 미부담사업에 대한 완공 위주와 시급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선별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정 확충 반영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와 각종 사용료 를 현실화하고 특별 교부세 확보 및 보통 교부세 증액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의 투융자 심사 강화와 조직ㆍ시설 운영의 과감한 개선으로 아울러서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며, 기업유치 및 인구늘리기 등 지속적인 추진으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그동안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를 면밀히 자료를 수집한 바 있으며, 주민 참여 예산 제 재정 포럼회에 참석해서 동 위원 회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검토를 심도 있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금년도 9월내지 10월 중에 군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군민 예산 열린방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토록 하여서 군민 누구나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편성 설명회를 10월 중에 개최해서 주민 참여 예산 제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기초질서업무 추진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동안 의회 관련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 감사 를 실시해서 4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 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조치 주의 5건, 신분상조치 훈계 11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 의회 관련 업무추진에 하자 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부안군의 위기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최근 우리군 재정 적 위기는 청자전시관, 해의길 조성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관, 석정문학관, 실내체육관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집중되었고, 정 부의 4대강 사업 및 감세정책으로 중앙정 부의 교부세 가 감소되어 재정 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긴축 재정 운영과 함께 국 가예산 확보, 교부세 확충,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추진계획으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제2농공단지 완공을 통해 서해안 최고의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사업 적극추진 등 주민 소득증대 및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목표관리제 결과에 따라 연도별 증가되는 인구수, 일자리수, 주민 소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표관리제는 핵심과제, 주요업무 등 개별업무에 대하여 연간, 월별 추진목표를 설정 점검하는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계량화하는 지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1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는 2,958명이며, 2014년까지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20 부안발전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에 인구는 6만명 선을 유지하고 1인당 경제규모는 4만달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7대분야 70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 최대한 예산 반영에 노력해서 앞으로 여건변화와 사업투자 분석 등을 통한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재검토해서 탄력적인 공약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특별 교부세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 사업 10건에 대해 114억원의 현안 사업을 발굴해서 그동안 상반기에 4건에 54억원을 행안부 6회를 방문해서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를 집중 방문해서 특별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특별 교부세 확보 노력부족 등 20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특별 교부세 확보노력 부족 내용은 8쪽 보고 내용과 동일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세입 감소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상황입니다. 보고 서 작성당시가 6월말 이전이었기 때문에 6월말 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대상은 2,212억원이고, 집행목표는 대상액의 57.4%인 1,270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55.27%를 했습니다. 정부 에서 제시한 57.4%에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달을 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 8위 전국 군 부의 86개 군 중 4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포괄 예산 지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청 수요에 비해 예산 충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의 경우 50동, 마을회관 등 20 동의 수요가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전에 현지실사를 선행해서 우선순위를 결정 하여 구체적인 단위사업이 명기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각종신고센터 정비를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군 신고센터는 6개 분야에 25개가 있습니다. 각종신고고발센터는 개별법에 따라 조례 제정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폐합도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만 개별법 개정 및 조례개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화민원 및 방문민원이 있을 때 민원실에서 친절하고 소상한 안내로 불편이 없도록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목표관리제 추진철저입니다. 이것도 6쪽 보고 내용과 동일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각종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부안군 기본운영계획 사업집행실적, 부안군 주요투자사업 점검규정은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중복되고 타 지자체에 없는 규정이므로 2010년 11월 29일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부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에 의거 반기별 1회 평가를 성실히 시행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쪽 청렴도 개선 대책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작년도 12월 16일 청렴도 측정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동년 12월 21일 청렴도 측정향상 추진계획 및 시책을 발굴해서 전파했습니다. 금년도 2월 7일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전공무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청렴자가 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전직 원 청렴 동영상 방영 교육을 아울러서 실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내ㆍ외부 청렴도 자체평가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청렴도가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주민 참여 예산 제 실질적인 시행 촉구입니다. 동 내용도 3쪽 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지방재정 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작년도 하반기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유사 중복부분 통폐합을 유도하고, 예산 을 절감 편성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단체 보조금 의 경우 작년도 4억원이었던 것을 2억5천만원으로 금년에 절감 편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 대규모 시설 운영 경영 효율화 방안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실과소 업무조정 미흡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습지보호 구역 , 생태공원조성 등 각종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등 사업 부서 별로 TF팀을 구성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해서 수시협의하고 현장답사 행정을 시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의길 명소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 사무실 이용 및 갯벌생태학습관 대체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TF팀의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과소 업무조정이 잘 이루어져서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각종 서류의 제출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관련 특별 감사 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및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의 각종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기일을 준수토록 실과소에 전파 공문지시 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 예산 지원 부적정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인 재의 육성을 위해 연속성 차원의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 추후 예산 지원이 있을 때는 신중히 재검토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상의로 보조사업 등의 지원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추진 철저입니다. 동 내용도 7쪽 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국도비 보조내시 추경전사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부 정책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지방비 부담분 확보 이전이라도 불가피한 경우 교부된 국비는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경 전 예산 사용에 부적정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군비 미부담으로 인해 국도비 반납사례가 방지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작년도 군비 미부담액은 26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에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판단 군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순세계 잉여금 예산 반영 부적정을 지적하셨습니다. 작년도 결손액 45억원에 대해서 1회 추경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대금 세입 결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정리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6쪽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 미부담 해소입니다. 동 내용도 24쪽 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자치단체 간 교류 철저입니다. 그동안 부안군과 인천 중구청 실무단 상호교차 방문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준비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 마포구의회 부안군 내방과 부안군 실무단 마포구청 방문 결과 서울시 최대 김장 시장 인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참가토록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청과 협력하여 이매창과 매창의 연인인 유희경을 연계하여 문화교류 및 특산품판매를 통한 우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인천 중구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11월에 개최하는 월미관광특구축제에 특산품판매와 새만금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마포구청이 주관하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관내 많은 젓갈업체가 참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봉구청과는 문화교류 사업 및 특산품판매 사업이 전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보통 교부세 확보 미흡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보통 교부세 관련 각종 통계조사 및 일치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간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체육시설인 실내체육관 등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을 내년도 보통 교부세 시설 통계부분에 확정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각종 통계자료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부세 산정지표 중 개선대상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군만의 특성이 지표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인건비 ,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 예산 절감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조례 정비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실과소 조례정비 지침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시달해서 그동안 불필요한 조례 10개를 폐지하고 개정은 8개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조례가 발견될 시 바로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업무조정 미흡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 해의 길 명소화 사업, 습지보호, 생태공원이 한군데 있죠?

예.

TF팀을 구성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통합사무실을 같이 운 영해 서 이용하고 갯벌생태학습관을 대체해서 사용토록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상 뭐 없습니까?

지금 각종 생태공원조성 추진용역 및 습지보호 구역 용역 등이 진행될 때 그 용역사들이 공동 미팅을 해서 본 계획이 각기 연계성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하고 있고요. 또, 각종 용역추진상황 보고 도 수시에 개최해서 동 TF팀이 개최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의 길 명소화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활용방안도 다각적으로 3개 실과들이 합의 해서 지휘부가 총 참여해서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내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단계가 아니어서 그랬습니다만...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요?

예. 아닙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부서 는 어느 부서 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의 길 관광명소화사업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를 주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습지보호 구역 하고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수산과와 건설도시과가 주관보다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도면도 함께 조감도 등이 같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3개과가 공 동의 군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주관 부서 가 있어가지고 같이 업무를 조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관 부서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시는 우리 부군수 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님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TF팀장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주관은 지금 사실상 부군수 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부군수 님께서요?

예.

TF팀의 팀장이 하나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대표는 아닙니다만 TF팀 구성해서 3개 실과가 구성해서 과장 세분하고 실무담당, 실무자까지 이렇게 회의를 하게 생겼으면 3개 계층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물에서 2가지 외에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언제쯤이나 성과물이 나옵니까?

지금 용역이 생태공원조성사업 등이 최종용역이 마무리 되면요.

언제까지인데요?

구체적인 시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오세웅 의원 님 질문 해 주세 요.

2010년도 주민 권익 위원 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의 부안군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안군에서는 2010년도 부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에 평가를 2010년도에 한 적이 있죠?

예.

우수 실과에 대한 표창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평가를 하면서 제가 거기 위원 으로 참여하면서 거기에 금년도 2011년도 자체평가 시에는 청렴도 평가항목을 추가하여서 그 평가함으로 군민들에 대해서 우리 실추된 군 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금년 평가에서는 차질 없이 반영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 도 종합 감사 결과 거기에 나온 지적사항을 거의 보면 전라북도 타 시군보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적사항이 중간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언론에서 마치 부안군청이 무슨 복마전이니 총체적으로 부실행정을 하고 있느니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언론의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도에서 감사 를 하고 어떻게 도 감사 를 나왔던 감사 담당이 언론 TV앞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은 극히 이례적이고, 제가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은 봐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항까지도 벌어지느냐 하는 사항이 상당히 저는 의아하고 도청 감사 관에게도 제가 묻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부안군의 7백여 공무원들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밤에 퇴근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왜 군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상당히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제 군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성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자 해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정당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0%이상 의원 님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성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함으로 맡은바 업무를 성취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 성취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없으세요? 장공현 의원 님.

의원 입니다. 그 동안 군정 질문 이나 사무 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서 시간을 절약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조치내용에 사업비가 5천9백5십4억7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 사업비도 7백6십4억2백만원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 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군수 님 공약사업 책자를 보면 많은 차이가 나요. 공약사업 책자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1조6천8백6십억2천6백만원이고, 2011년도 사업계획은 1천5백7십1억9백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해명좀 해주시죠?

그동안 여건변화와 상황 재검토에 따라서 재검토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과 차후계획들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 말씀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용이 있다든가하면 별도로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전라일보 동네일간지 신문이라든가 사설을 보니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 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 가결 과에 따르면 우리 부안군 공약난공을 홈페이지에 공개 한 것을 거부하고 불 통지 역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사설에도 나오고? 근데 공개 안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공개 를 안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군 홈페이지에 주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이 안되었다 해서 그 분들이 매니퍼스토들이 우리군 홈페이지를 와서 검색을 하면서 공약사업이란 표현이 안되었다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신문내용을 보면서 어쨌든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군수 가 내건 공약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 안해가지고 도내 일간지나 사설에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사전에 알았더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했을텐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수 님께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신문보도상을 통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만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출 한 내용을 보니까 금년 1월달에 특별 교부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10건 114억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 을 해주시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4건 54억을 신청 했다고 했고 또, 행안부도 6회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안나와 있네요?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예. 현안 사업으로써 지금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금년 상반기에 구제역이라든가 재해상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가면서 한건도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중앙 정부 와 소통부재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분발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청렴도 개선 대책 아래에서 두째줄 내부ㆍ외부청렴도 자체 평가 실시 2회 2011년 6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6월에 2회라고 한 얘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전화, ARS, 설문조사 그렇게 자체평가를...

, 이사분기 해서 2회 한다는 것이고만요?

예.

이사분기 자체평가 실시한 후에 평가서하고 평 가결 과 보고 서를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시죠? 끝나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페이지 실과소 업무조정 미흡 이영식 의원 님도 말씀드렸었는데 TF팀 구성자명단하고 당면업무 추진 관련 수시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페이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 예산 지원 부적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예산 의 편성은 집행부에 있고, 의결 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 지방재정 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발행까지 하려고하는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예산 을 제가 한번 검토를 했더니 교육기관 지원 예산 이 3억이상 되는 것으로 정확히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3억이상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지금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라든가 국도비 미부담 했을 경우에는 교육기관 에 대한 지원 예산 을 좀 자제해라 그런 법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3억 가까이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한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서로 간에 우리 예산 심의 하는데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 연속성 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는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타 기관에 대한 어떤 시설비 성격의 예산 지원은 꼭 재검토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국도비 보조내시 추경전사용 부적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 법에 의하면 편성된 예산 의 의결 권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우리 군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하는데 이것은 법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추경전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법에 근거해서 지침이 만들어져야 맞겠죠. 법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요.

예를 들어서 추경전사용 경비 로 국도비를 집행했을 경우 의결 은 의회에서 나주에 추경 예산 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당 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 삭감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에요?

일부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지적하신 이후로는 거의 없을겁니다.

말씀해 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예산 반영 부적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결손액 순세계 잉여금 45억을 1회추경에서 감액조정했는데 이 순세계 잉여금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시죠. 설명이 어렵...

순세계 잉여금 은 이월금 중에서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국도비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한 순수세계 잉여금 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조금 제 생 각하 고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순세계 잉여금 이라는 것은 12월말 원인행위해서 2월말 집행하고 나서 집행하고 난 잔액을 세입 세출 결산 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 가용재원 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당초 예산 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45억원이라고 하는 세입 결손을 가져오면서까지 순세계 잉여금 을 과다 편성한 것은 충분한 뭐랄까 사전에 가결 산이 너무 잘 못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추경 예산 다른 시군도 제가 봤습니다만 가결 산해서 순세계 잉여금 이 100억정도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50억은 당초 예산 에 그래도 50억은 남겨놔야 1회 추경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운용기법을 살려서 이런 결함이 나지 않도록 가결 산을 잘 해서 결함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곰소다용도부지 매각대금 세입 결손 89억 2회 추경 정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무회계 규칙 을 보면 세입 예산 은 재무과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다른 실과소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재무과장 협의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재무과 자료를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곰소 다용도부지를 50억원을 군수 결재를 받아서 요구를 했는데 왜 110억원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세입 예산 을 할 때는 예산 의 예측이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의원 님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순세계 잉여금 을 가결 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결 산도 정확하게 하고 결산 결과에 따라서 예산 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추계를 해서 세입 에 반영하고 있는데 단순 추계하는 방법도 있고, 탄력성에 의한 추계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되는 의회에 의한 시기에 의한 추계 방법도 있습니다만 가압지역인 추계모델이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다양한 추계 기준에 맞게 분석을 한 것인데 차질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저희도 주장을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음 세입 예산 을 실무 부서 에서 요구한 액보다 더 증액 조정한 분야는 당초 제출 할 때에는 당초 사업 부서 에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제출 을 했습니다만 예산 최종편성 조정과정에서 세입 예산 관할 부서 장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 서와 같이 조정증액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세입 예산 편성할 때에는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세입 예산 을 분석해서 군수 님 결심을 받아서 그 결심 받은 내용을 기획 감사 실에 제출 해서 세입 예산 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과의 협의를 거쳐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생활지원과, 자치행정 과, 민생경제과가 남아 있습니다. 질의 와 답변은 핵심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임상래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우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과 저소득층 정부 양곡 할인제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이영식 의원 님께서 주문 하신 불우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87명에게 무료식사 배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동이 가능한 독거노인들에게는 대한노인회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 영해 서 결식노인 50분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1명의 노인돌보미들이 관내에 독거노인 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가사지원 등을 하고 이에 따라서 660명의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방문보건서비스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오세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저소득층 정부 양곡 할인제 이용 활성화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2010년도에 웰빙부안 부안군지에 정부 양곡 할인제도를 2회에 게재 안내 홍보하였고, 금년 2월에는 사업추진계획을 지급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 부안군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했고, 5월에는 읍면 주민 복지담당 및 담당자 회의와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등 14개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지적하신데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 부지내에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 군관리계획을 용도와 규모에 맞게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 결정 을 해야 합니다. 현재 부안군 사회복지 시설 군관리계획은 2009년 6월에 사업비 2천만원 투입을 해서 변경 결정 을 한 것으로 아직은 변경계획이 없습니다만 우리군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장애인체육시설의 필요성 등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지구가 장애인 체육시설의 적정한 부지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수노인 지원방안 마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에 이미 우리군에서는 장수 수당 지급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2007년 12월까지 90세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의 장 수당 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중앙정 부의 기초노령 연금 제도 시행 에 따라서 현금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 서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장수 수당 지급이 어쩔 수 없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중앙 정부 에서는 그 방침을 위반할 때는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운영 철저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관내 읍면에 상담실을 이용해서 하루 평균 79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의 노인돌보미사업 추진 상담실로 매일 31명의 노인돌보미 참여자들이 하루에 두 번씩 두 시간이상 전화상담을 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지원과 내에도 사무실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상담실 운영 실태에 대한 유 의사 항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읍면과 계속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민들이 상담실을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식품접객업소 단속 및 모범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1,745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식품감시원 18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또 7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지도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간이키트 세균검사기를 구입해서 횟집과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자재에 대한 세균검사를 366회 실시하고, 또 영업주와 종사자로 하여금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맞이 친절서비스 교육을 권역별로 구분해서 2회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48개 업소를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현재는 27개 업소로 줄여서 모범업소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복지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각종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할 때 그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를 해서 35개 사업에 1억2천1백만원에 민간위탁운영 및 행사 보조사업 의 예산 을 절감하여 투명하게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수혜 대상자에 대한 선정 보호 지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방향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지원대상자의 중복지원 방지 또 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와 연찬회 등을 통해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시로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장애인근로작업 시설을 잘 운영하여 장애인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 운영을 장애인 주축으로 설립이 된 비영리법인 부신 정회 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침을 잘 준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 시설이 금년 4월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5월부터 정상 운영되게 됨에 따라서 30명의 근로장애인과 또 숙련공 7명, 사무원 8명 등 4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조미 김 라인을 증설하게 됩니다. 조미 김 라인이 증설이 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도 7월에 청소년수련원 건립후보지 3개소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현재 누에타운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 이 되었고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 도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올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10억원을 보조금 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줄포해의길 사업의 유휴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주무 부서 에서 그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 부의 2010년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건립사업 지원계획에 의하면 기존시설 또는 유휴시설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건립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그에 의한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청소년수련원 신규건립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외되었음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한 청소년 휴식공간 확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 꼼지락교실을 3회에 걸쳐 50명의 청소년들이 체험토록 했습니다. 또, 초ㆍ중학생 40명이 임실치즈마을로 문화체험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청소년 사전동아리 15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고,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8회에 걸쳐 16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을 위한 솔리언 또래상담자훈련 외에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청소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인 두드림존사업과 청소년 게임과 몰입예방 해소지원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하는 CYS-NET 사업과 청소년 부모교육 및 진로탐색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가용공간과 정신적 휴식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철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12월에 등록 경로당 44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3개소가 줄어서 현재는 445개소가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미운영 경로당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다문화가정 관리 일원화입니다. 2010년 2월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ㆍ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제정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에 한번씩 회합을 갖고 사업의 중복이라든가 유사한 사업을 사전에 조정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김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 영해 왔던 방문교육사업이 올해 2월부터는 우리군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명의 지도사가 한국어 자녀생활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에게 양 질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곰소 횟집주변 청결 방안 마련입니다. 곰소항 횟집 주변은 국유지로서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수도사업소, 진서면이 협의를 해서 배수관로 공사 추진을 하도록 협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홍보 철저입니다. 금년 1월에 상수도 감면 수급자 1,182세대 명단을 파악해서 해당읍면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미지원 수급자에 대해서 개별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관련 안내를 빠짐없이 해서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경로당 거실보호 손잡이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2월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경로당 편의시설은 법적 의무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로당을 건축신고를 할 때에는 설계에 빠짐없이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주민 편익사업 개선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할 때 노인회원수를 충분히 감안해서 신축비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님.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소득층 양곡할인제도에 대해서 제가 군정 질문 을 통해서 질의 를 했었는데 2010년 말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도 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 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것으로 자체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곡 배달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대한통운을 통해서 이렇게...

택배로하시죠?

예. 택배로요.

배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배달지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가지고 배달지연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부 양곡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초생활대상자들이란 말이죠?

예.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양곡이 행여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이 분들은 거의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개선해달라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조금은 보통사람에 비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챙겨주셔서 수시 점검 등을 통해서 양 질의 미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이용하는 그러한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없으세요? 장공현 의원 님.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신문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으로 관련 전문 가로부터 검증 받아야하는 검기법상의 절차를 미이행 했고, 또 타당성 조사시에 115억원의 공사를 90억원으로 축소 시행 해서 사업효과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었거든요? 왜 타당성 조사시에는 115억원인데 90억원으로 축소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또 90억원으로 시행 했을 때 아까 사업효과가 저하된다고 우려된다고 했는데 사업효과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15억으로 된 것은 시설을 완료한 이후에 집기 등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4년, 5년 후에까지 소요액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요액을 판단해봤던 것인데 그것이 총 건축비용으로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원에 기준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70억원인데 저희 군에서는 기왕에 하는 김에 조금 더 규모를 늘려서 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전국의 어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라도 수학여행을 왔을 때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500명정도로 보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니...

90억원으로 늘린 것이거든요? 오히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고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준 의원 님.

16페이지 공무원 잦은 인사배제 지금 전보 제한 가급적 준수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임용 령에 보면 1년 이내에는 조직의 안정과 업무파악 등을 고려해서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1년 이내에는 하지 말도록 공무원 임용 령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2010년까지 총 107명을 1년 이내 미만짜리 전보 인사를 했어요. 물론 인사 위원 을 거쳐서 하면 할 수는 있지만 1년 미만짜리를 전보 조치하면 행정 연속성이라든가 전문 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년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07명을 1년 미만짜리 전보 제한 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 행정이 좀 뒤쳐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는 기간 을 꼭 준수하는 쪽으로 인사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회사무과 인사 부적절 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의회 공문발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의장 의 추천에 지방자치 법 보면 의장 추천에 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꼭 그걸 지켜 주세 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렇게 앞으로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차청 파견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한번 드릴게요. 지금 당초 파견시 1년간 경자청 파견한다고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년6개월까지 지금 현재 파견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별도정원 미 승인 되어가지고 그 빈자리를 인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경자청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업무 보면 부안군과 관련된 업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전부 도 업무... 지금 제가 여기 경자 구역 청 업무분장을 보면 도의회 행정감사 총 간부회 업무협조, 공약사항 전부 우리 부안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팀 서무를 본다 든가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에는 경자청 구역 내에 우리 부안군 업무처리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군산산업단지가 경자청으로 이관되고 고군산군도가 경자 구역 이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많아서 군산은 파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 각하 는데 우리 부안군은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안군과 관련 되어서 2년2개월 동안 하나도 업무처리 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 4명을 제가 간단히 분석해 봤더니 인건비 형식으로 지출 된 것이 2억이상 2년6월동안 나갔는데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니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좀 그래서 미안한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군정 질문 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쪽 박천호 의원 님께서 공용터미널 시설개선 및 주변 불법건축물 처리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주에게 행정개선을 하도록 지시명령을 하였고 사업주의 현재는 시행 의지가 신축사업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주간의 협의를 도출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김병효 의원 님께서 줄포상설 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2012년도에 줄포 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을 전라북도에 제출 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2012년과 2013년까지 약 5억원의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2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상가리모델링 및 주변광장 포장을 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는 주말 시장 개장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역시 김병효 의원 님께서 농어촌버스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교통관련 용역을 추진하면서 농어촌버스 노선체계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노선에 따른 승객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중간 결과 보고 가 되지 않아서 어떠한 내용인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노선은 과거 노선과 주민 들이 신설 요구하는 노선을 합쳐서 노선은 개편을 약간하고 다만, 운행횟수를 대폭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 가 끝나면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보고 를 할 수 있도록 제출 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김홍우 의원 님께서 제2농공단지 참프레 입주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현재 작년 12월에 60억5천만원의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27억의 예산 을 확정 받아서 참프레 건축허가가 6월 10일에 착공등재가 나서 현재 7월 10일까지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7월 8일까지 업체 선정하는 것으로 참프레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폐수종말처리시설도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착공을 6월30일자로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잔여 준비 때문에 7월 15일경쯤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차 1,900톤을 가동할 수 있는 폐기 물처리장을 내년 5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참프레도 내년 5월에 가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폐기 물처리시설은 3,800톤은 9월까지 최종적으로 5,100톤은 2013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줄포소재지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줄포면에서 자체적으로 파출소와 합동으로 주정차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버스 재정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셨습니다. 보조금 정산관리를 강화를 해서 운행사실기록부과 청구 서, 손실액산출명세서 등 중점 점검을 하고 보조금 정산을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버스 재정 지원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공용터미널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행정사무감사 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부안읍 주정차 단속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6명의 계도요원을 배치했는데 올해는 2명을 늘려서 8명으로 계도를 하고, 작년하반기부터 단속요원을 배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기타 인력단속을 하고 있는데 역시 평일에는 좀 어느 정도 주차질서가 읍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과 휴일에는 역시 공무원들이 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평일과 야간에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위도의 엘피가스 수급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도의 엘피가스는 현재 저희가 국가에 특별교부를 신청 을 하였으나, 지원목적에 맞지 않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화물선 가스를 운반 할 수 있는 가스선을 수소문 해본 결과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고 전라남도에 한척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위도 주민 들을 위한 가스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를 올렸는데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스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우선 위도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약 6개월 정도의 가스를 가정에서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시설을 이번 기회에 군비로 보조를 해서 가스안전시설을 갖추고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 전라남도의 화물선을 임차해서 가스를 위도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해양인명안전협에 따른 공급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안정적으로 위도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각종 노선의 승강장 정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승강장은 주민 들의 편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이 업무를 책임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제일극장 앞에 1개소를 승강장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버스 승강장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3쪽 공사비 설계변경 부적정이 지적하셨습니다. 부안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의 건축공사 과다 증액은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시장 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이 좀 많았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계획한대로 추진을 했으면 설계변경이 별로 없었을텐데 상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고 하니까 간단히 할게요. 질문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2페이지 공용터미널 시설개선 및 주변 불법건축물 처리를 박천호 의원 님이 질의 하셨는데 지난번에... 터미널 주변 가설건축물이 상당히 심 각하 거든요? 군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터미널 주변을 현대화사업 할 때 한다면 넣고 순수군비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아마 건설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하면 군비도 절약되고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집행 부의 의지가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은 도저히 못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재정 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거하기는 해야 하고 군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비로는 하지 말고 소도읍가꾸기사업이 100억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