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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5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부터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0페이지 결손처분액 총괄 쭉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액이 2010년도에는 3억2천만원 정도로 나와 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09년도 처분액은 얼마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009년도는 파악을 안 했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시겠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이런 흐름들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손처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 하에서 굳이 확인 안 하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결손처분 내용은 부의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났는데 그에 대한 담보물권이라든가 근저당설정이라든가 그런 물권이 없어가지고....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분액을 이렇게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런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처분 부분들을 처리액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처리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확인을 굳이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대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진

문성진위원

처분액이 증가한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처분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체납에 대해서 납부할 만한 재산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래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양자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처분액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경주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가 없느냐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이라는 자체가 어떤 임의적인 생각에서 결손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성진

문성진위원

제 말씀은 결론적으로 오늘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 상황이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점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09년도 처분액이 2억1천만원이에요. 그런데 10년도에 3억2천만원으로 약 50%가 늘었어요. 이것이 정당하게 노력을 한 대가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결손처분 총괄부서는 세무과에서...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세무과에도 물어볼 거예요.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예산총괄 부서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그래서 양자가 서로 관리를 한다고 해야 하나요. 서로 이게 뭔가 경계하게끔 하는 역할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는 세무과에서 할지라도 기획감사실 쪽에서 파악이나 점검들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보면 사유발생, 사유발생들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옆에 보면 사유발생들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재산, 시효완성,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가 뭐예요? 기타가 무려 1억6,8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의 반이 넘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성진

문성진위원

이따가 세무과할 때 물어보겠고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 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 09년도에는 오히려 무재산 똑같은 자료를 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를 해 봤어요. 0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 5,300만원이에요. 10년도에는 3,600만원 되죠. 시효완성은 09년 3,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년도에는 1억1천만원이에요. 8천만원이 시효 완성이 확 증가해요. 갑자기 몰려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가 뭔지, 기타는 ‘09년에는 1억2천만원이었는데 ‘10년에는 1억6천만원이에요. 뒤에 이월액까지 해 가지고 제가 쭉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이월액에 대한, 잡수입에 대한 것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많아요. 과태료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보면 처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아한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거소불명이라고 하면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것이겠죠. 09년도에는 거소불명이 없는데 확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고질적 체납이 09년에는 별로 안 되었는데 2010년에는 확 는다든지 이런 것이 09년도와 10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자료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파악정도는, 대강 파악정도는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세무과할 때 여쭈어 보겠고 어쨌든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들은 이월이나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무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 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올해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2010년도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이것들을 점검할 텐데 기획감사실 쪽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부속서류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겠는데 여비가 있습니다. 09년도 여비가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결산액 기준으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결산은 총괄부서가 재무과이거든요. 기획감사실이 총괄했다면 제가 전체적인 총괄부분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결산에 대해서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분석하고 다 한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세입분야에서 결손부분도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예, 재무과에서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에서 할지라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추세나 이런 것들은 아셔야 결산이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 끝난 것을 왜 굳이 하느냐, 행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집행부의 이런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의견 속에서 결산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 예산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결산은 쓴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특히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집행부의 전체적인 예산 흐름에 대한 추세나 또는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못 운영되고 있는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다룰 때 올해 말에 간접적인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저는 후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봐야 어떤 부분들이 늘고 있구나 어떤 부분들이 줄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대강의 흐름은 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여비가 09년에는 7억1천만원이었는데 10년에는 8억2천만원으로 1억원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거기간동안에 업무추진비를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대강 2~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는 업무추진비를 거의 안 썼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09년에 비해서도 2천만원이나 늘었어요.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산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금년 9월에 예산 편성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결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세입이 들어왔을 때 충분하게 세입을 검토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 예산부서에서 검토는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산심사 할 때 어쨌든 총론적인 것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야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잖아요. 심사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재무과를 먼저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총괄부분에서 결산은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것에 대한 검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산서인데 총괄적인 질의 한 두개만 빠르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많을 테니까 끝나고 나서 부서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페이지 어제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청소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퇴직금 청구소송 중 이렇게 해서 지출일자가 2010년 2월 10일자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도로환경미화원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저희가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느냐, 저희가 봤을 때에는 통상임금 범주가 아니다 그래서 퇴직금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그것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위원

언제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대강...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009년 5~6월쯤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본예산 책정할 당시에 2009년 5~6월에 소송이 되었으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이것에 대한 승소여부를 판단내릴 조건이 안 되었나 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알겠죠. 이제 예비비라고 하는 것들을 지출하는 사유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초과한다든가...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느냐에 대한 질의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하겠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해 가지고 이것은 하셨으니까 대헌학교뒤 조속히 철거라는 표현은 되어 있는데 처리일자가 8월 2일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갑자기 민원들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처리한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으면서 의원님들이 그때 7월에 제가 의장실에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기존에 대헌학교뒤지구가 현지개량방식에서 전면개량방식으로 변경되었거든요. 현지개량이라는 것이 기존에 주거지역에다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과거에 거기를 보상했었어요. 보상을 했는데 그것이 전면개발로 하다보니까 중단된 것이죠. 과거에 축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 때 다 좋으신데 말씀하다보면 의도도 알 수 있고 꼭 필요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 중심으로 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긴급하게 처리할 사안이었느냐, 의원님들 요청하고 긴급하게 처리할 상황이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때 다 동의하셨습니다,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답변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방학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김길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가지고 방학쯤 돼서 빨리 공가를 철거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쓰게 된 상황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다 읽어보셨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10페이지 물품관리 참고로 4개팀 17명의 정원을 가진 어떤 과는 디지털 카메라 5대, 캠코더 1대, 문서세단기 2대, 플러터를 포함한 각종 프린터기 1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부서예요?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해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성진

문성진위원

안 읽어 보셨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봤는데...
성진

문성진위원

결산서가 아니고 검사의견서,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당하면 반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이것에 대한 이행여부를 다음 결산검사 할 때 보고하고 이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두 번째치고 여기 나와 있는 부서가 어디냐는 거예요. 4개팀 17명의 정원을 가진 과인데 디카 5대, 캠코더 1대이고 문서세단기 2대, 프린터기 10대이고 여기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유와 관리실태라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디냐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안 읽어보셨구나,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상에 9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처리문제와 관련돼서 내용에 의견을 보태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 모르시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읽으셔서 이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나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대국, 대과중심으로 가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에 관련돼서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제안들을 이 의견서들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행계획이 있으신지 의견이 무엇인지 여쭈려고 했던 것인데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국시비보조금 반납내역을 지금 받았는데 국비가 37건, 시비 85건이나 되는데 대충 봐도 반납 안 해도 될 것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금은 정산해서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정산하기 전에 일을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복지부분이 반납되지 않습니까? 일반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추가 집행이 가능한데 복지부분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이라든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런 내용들을 보면 동구에 그렇게 어린이가 없나요.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런 것이 허다 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이런 것이 저희가 아이 돌보미라는 것은 애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지원사업인데 사실 저희 구에 노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아이들을 더 낳게 하는 그런 방법도 없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홍보가 미흡하다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가 된다면 홍보가 미흡했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챙겨가지고 담당과에서도 우리가 알차게 써 먹었으면 좋겠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부속서류 7페이지 사무관리비 700여만원 되거든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 조사 관련 사무용품 구입, 무슨 사무용품이 이렇게 많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11개동이지 않습니까? 11개동에 조사요원들 190명이 배분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커피라든지 사무용품, 이런 것까지...
영화

이영화위원

사무용품이 커피 값이 많아도 그렇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사무용품 같으면 종이, 볼펜 그런 것을 사무용품이라고 보는데 700얼마가 들어갔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복사용지라든가 상황실 운영물품, 커피, 종이컵, 화장지 등이 지원되었고 토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여기는 지원되는데 토너 같은 것을 어디에서 몇 개나 구입하는데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동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저희 구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영화

이영화위원

동은 동대로 토너구입하고 다 쓰는데, 임대해 가지고 쓰는데 토너 구입을 별도로 해 주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인구주택 총 조사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동에서 달라고 합니까? 별도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동별로 안배를 해서 해 주는 것이죠.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동은 동대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죠.
영화

이영화위원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동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추가되는 국가에서, 시 차원에서 별도로 추가되는 사업이거든요.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동에다 확인해 보면 다 나오겠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동에서는 이중으로 써먹는 것 같은데...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존 동의 사무관리비에다 이런 정책사업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영화

이영화위원

그냥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먼저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지 주민들과 의원들과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현재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경우는 공개는 안 되고 있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

공개를 안하고 있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차후에 결산 심사할 때 영수증 내역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현재 위원님들이 사용내역을 자료를 요청하신다든가 하면 드릴 수가 있죠.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에 이것을 쓰는 즉시즉시, 주 단위라든지 일 단위로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공개하고 범위는 구청장, 부구청장 인터넷 공개하고 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은 공개를...
윤주

박윤주위원

부구청장님은 안하시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의장님은 하고 계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의장님은...
윤주

박윤주위원

당연히, 일단은 그러면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개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하잖아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바들도 있고 일단 공개가 맞는 것 같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에 대한 공개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여비요?
윤주

박윤주위원

여비도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여비는 공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업무추진비는 일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얼마를 집행했나, 누구와 함께 세부내역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있는 부분,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내가 누구와 만나고 어떤 부분에서 그것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프라이버시는 아니죠. 이것은 세금을 쓰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정치인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당연한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거든요. 그렇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그런 제도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겠죠.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법적이라는 것은 지금 검토의견서에 있는 것처럼 조례라든가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윤주

박윤주위원

그럼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세부사항까지 공개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저는 이런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성가시거나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만약 얘기해 주신다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업무에 지나가는 5분 정도 걸리는 소일거리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것도 과중된 업무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하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답변 안 하시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공개하겠다, 안 하겠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하고 이런 부분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충분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영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국고보조금 집행 반납 관련해서 제 의견을 얘기 드리면 지금 복지부서에서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반납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일을 안 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그 부서 많은 일들을 하고 굉장히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지금 우리가 산후 돌보미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아요. 플래카드 아무리 많이 붙여도 사실 눈감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구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나, 13세까지 어떤 서비스를 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브리핑 해 주고 그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라든지 긴급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서비스 몰라서 못 받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플래카드 아무리 붙여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자체적인 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요구하기에는 인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력 재배치를 할 때 이런 복지 수요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것에 맞추어 가지고 인력배치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 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제가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직제 개편한다면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순자

지순자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책추진 업적추진비 과별로 배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인원수대로 하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과별로, 일단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사업이잖아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시책사업에서 이만큼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것이죠. 인원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감사실의 예상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또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죠. 예산요구에 대해서 또 전체를 해 줄 수는 없고 업무추진비 전체 실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내에서 판단을 해서 해 주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별로 다 받아보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자치과가 최고로 많거든요. 다른 과는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1,700만원까지 있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작년에 1,627만5천원, 집행액이 1,600만원 쓰셨더라고 요. 1,600만원 쓰셨으면 1,600만원 쓰신 것만큼 성과는 있으셨는지요? 내세울만한 성과 있으세요? 돈 쓰신 만큼, 100만원도, 거의 보면 지금 사업부서는, 사업부서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100만원, 200만원 이런 데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썼으면 1,600만원 쓴 값어치만큼의 성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성과요? 저희가 작년에 쓴 주 내용은 동아리운영이라든지 구정평가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조직 관련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또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부분, 이런 데서 하다보니까 집행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기획감사실의 성과다 하고 말씀드리려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제가 내역까지 다 뽑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년 예산에는 다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장난 아니게 이렇게 쓰시면, 중복돼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다 거두어 들여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동아리, 동아리 발표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저는 많이 못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쓴 돈이 동아리 발표대회부터 시작해서 동아리그룹을 만들어 나가기까지 예산 들어가는 것이 장난 아니에요. 나중에 또 발표에서 1위를 하면 외국여행도 보내 주어야 되고 국내여행도 보내 주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아마 저희 동구청에서 없는 사람들 위주로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많거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없는 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도 물어볼 것인데 이렇게 돈을 쓰시면 아마 주민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성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쓴 것은 시책이면 시하고 쓰는 돈이 거의 없어요. 전부 동구 자체 내에서 쓴 돈이지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말씀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생각 잘 하셔가지고 시의 급박한 일, 정말 우리가 도움 받아야 할 일 위주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 직원들하고 식사하시고 그런 사항보다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니까 시하고 엄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을 따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쓰셨으면 합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그렇게 안 쓰셨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6월까지 받았거든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추진 지출내역을 6월까지 받았는데 그런 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쓰실 때 앞으로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많이 썼는데 성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자기 자랑하기 그래 가지고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도대체 결산심사가 뭐를 하기 위한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많이 준비는 개인적으로 못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는 주로 예산 수립이나 집행의 계획성 문제를 저희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물었던 것 같고 또 개선을 요구했던 것 같고 올해는 뭔가 그것하고는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겠느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정책심사가 되는 것이 좋겠더라, 예산을 쓰는 것은 곧 사업계획이고 그러면 애초에 그 부서나 또는 그것을 하라고 했던 사업취지에 맞게 집행을 했고 기대효과를 충족시켰느냐 그런 예산투입이었느냐 이런 것이 심사의 핵심이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중심으로 자료들도 많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래서 여쭐게요. 2010년도 기획감사실에서 09년도 하고 다르게 목표로 했던 것이 뭡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맡지는 않으셔 가지고 올 초에 오셔서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또 결산에 임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주된 목표가 뭐였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말씀입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예.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대비 부서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글쎄요.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 식으로 부서별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우거나 또는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본인 부서만이 아니라 점검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모양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각 부서마다 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장의 의지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내가 어떤 의지로 해 보겠다, 총괄계획을 본인이 수립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본인이 어떤 의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도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오면서 금년도 제가 해당 각 팀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총괄계획을 제가 수립하기 보다는...
성진

문성진위원

문제가 있네요. 사실 행정조직에 대해서 민간기업과 같은 민간조직의 능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바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직의 능력 중 핵심적인 능력 중 하나가 핵심, 능력인데 그러면 매년 뭔가 예산 짤 때부터 시작해서 연초에 주요 업무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가 도대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전체적인 흐름도 보고 작년과 달라지는 지점도 보고 그에 따라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 우리의 핵심사업은 이것이다, 하나 또는 두세 개, 이것이다 이런 것이 딱 나오고 그것이 부서 내에 공유가 되고 그것이 또한 전체적으로, 구청 차원으로 돼야 이것이 조직인 것인데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부서장 의지나 생각에 맡겨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어쨌든 이러다보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고 해마다 반복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은 제가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결산부분으로 그 부분에 준비를 했었는데...
성진

문성진위원

뭐냐 하면 결산에 대한 생각을 숫자 맞추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 뻔히 알고 있는 A, B, C를 1분정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제 결산이라는 것은 돈 쓰임새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돈을 거기에 투입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 부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좀더 많이 투입했으면 그것을 주요하게 봤으니까 투입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물었던 것이 그 부서의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던 것이 10년도 주요업무보고 했던 주요업무보고 8개가 있어요. 저는 그 목표랑 이 업무계획이랑 맞는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했고 그것은 불가능해 졌고 두 번째로는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8개 중에 핵심으로 삼는 것 하나를 뽑아라, 두 개를 뽑으라 하면 뭐였겠느냐 이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투입되었느냐 그 기대효과는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느냐, 못한 원인이 예산 때문이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예산이 잘 쓰였느냐, 허투루 쓰이지 않고, 이런 것을 따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이 결산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숫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숫자 맞추는 것이야 검사위원님들이 합법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합법성만 따지는 것이면 뭐 하러 똑같이 반복합니까? 그래서 여쭈어봤던 것인데 여기 보면 주요업무계획들을 보면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서 더 그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정책 목표보다는 어떤 단위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단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일단 저희 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큰 목표를 설정해 놓고 부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단위사업별로 금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가겠다, 단위사업별로 목표를 정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변화들을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하나하나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들이 꽤 많은데 불가능할 것 같네요.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집행현황을 봐 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집행잔액 22,500원, 세모 해 가지고 마이너스라는 얘기인지 25만9,500원, 28만2천원 이것이 뭐예요? 집행잔액은 두 가지를 더하면 간단하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같은 목내에서 그쪽에 더 집행하고 이쪽은 덜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집행잔액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 마이너스 표시 맞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만 되어 있어 가지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같은 목내인데 이 사업에서는 이쪽으로 당겨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잘못 들어간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기획 및 정책운영추진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답변 못하시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E-FF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을 하고 남은 돈이 얼마냐고요? 필요한 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딱 보면 나와야지, 마이너스 25만9천원이라는 얘기예요?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집행은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이 211만9,500원을 쓴 것이죠. 그러면 예산액은 그보다는 적었다는 것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얼마였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5만9,500원을 더 오버 집행했다는 것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 나와 있는, 그러면 집행 원래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표기를 해 드린 것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5페이지 얼마 안 되는 돈이기는 한데 집행현황에 집행잔액 하고 집행잔액에 집행잔액이 왜 차이가 나요. 5천원 정도, 큰 액수는 아니에요. 5페이지 집행현황에 집행잔액 50,170원 맞죠? 그런데 그 옆 칸에 있는 집행잔액은 45,170원이잖아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이죠? 18페이지 맨 오른쪽 집행잔액은 약 1,389만4천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집행잔액은 약 1,251만6천원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16페이지 풀예산인데 여기 보면 2010년도 세부사업,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심사할 때에 따라서 품목별로 심사하지 말고 세부사업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산심사 정신에 부합하더라,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손쉬우니까 세부사업 기준으로 풀예산이 2010년도에 얼마였어요? 2,500만원이거든요.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얼마 쓰였고 국내여비에서 얼마 쓰였고 이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씩 어떤 용도로 썼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작년에 부서 2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건강위생과가 신설돼서 이사비용으로 150만원 가까이 되었고 과 신설에 따른 모빌랙 설치비로 건강위생과에 38만5천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5기 민선자치단체장 취임과 더불어서 취임 전에 인수위원회가, 기존에는 인수위원회가 없었는데 작년에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이라든지 운영물품...
성진

문성진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은 팍팍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130만원 정도...
성진

문성진위원

빨리 심사 끝나더라도 저나 위원님들께 풀 예산 관련한 집행내역을 2010년도 것을 다 주시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11년도에 올해입니다. 풀예산 쓰인 것이 어떤 데로 쓰였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력단련실에 주로 쓰였고...
성진

문성진위원

체력단련실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 것이라고 했죠? 약 3천만원 들어갔던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3천여만원 정도...
성진

문성진위원

풀 예산에서 얼마가 들어갔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천만원 못 미치게 집행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내역을 요구하고 이러는 것이 왜 그러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풀예산은 없애야 되겠다,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 말을 정리하면서 마치겠는데 아마 TV를 다른 부서 분들도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정책감사 식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여기 기획감사실을 봤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어제 여운봉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뭔가 딱 이것이다, 규모가 되었든 또는 돈을 적게 쓰거나 안 쓰더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누구나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든 또는 새로운 사업이 되었든 뭔가 특징적인 것들이 보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쓰이는 거야 숫자만 맞추면 될 것이고 뭔가 조직이 달라지고 있고 혁신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2010년도 기획감사실을 봤을 때에는 가서 돌아가서 보세요. 이제까지 해 왔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하나가 들고 풀 예산 관련해서 엄격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쭉 결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기획감사실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6개월 막 지났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6개월 지났다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물론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심사를 받으실 때에는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왜냐 하면 결산검사 의견서 자체도 숙지를 안 하고 계시니까 뭐가 어디가 어떤 부분이 뭔지 모르고 계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구청의 직원들이나 담당 실과장께서도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하시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 중 일부가 홍보미디어실로 이관되었기에 홍보미디어실장님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 관련 결산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입니다.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정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앞서 지난 5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홍보미디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문진영 공보팀장입니다. 박윤이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영선팀장입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전 문화홍보실 소관 홍보분야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세외수입 내 기타 잡수익 목중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료 화도진 소식지에 게재된 861만9,23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구정홍보단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 7,628만원 중 7,398만5,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9만6,8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보제작 1,784만2,250원, 구정홍보비용 2,960만원,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 1,175만7천원, 구정홍보용 앨범 및 스크랩북 20만7,900원, 구정홍보용 사진 인화료 100만8,760원, 보도자료 상황실 운영 및 화도진소식지 제작 급량비 267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정홍보사진 게시판교체비용 44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홍보기자재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만원예산을 미집행하였으며, 구정홍보자료 및 보도자료 관련 국내여비 178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정홍보 및 보도관리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72만원 중 287만원을 집행하고 8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89만6천원 중 보도자료 상황실 소파구입 84만원, 구정홍보 영상물 수정분 제작비 2,143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물품 제작비 8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3,027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서구입비 270만6천원을 편성하여 화보 연감 구입에 270만원을 집행하였고 화도진소식지 발간 관련 사무관리비 8,019만6천원 중 화도진소식지 제작 6,726만3,410원, 화도진소식지 원고료 679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5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홍보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0만5,17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예산 1,283만4천원 중 1,1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1,13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주무팀장으로부터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미숙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 최미숙입니다. 의정업무에 바쁘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 학예연구사입니다. 이대영 도서관팀장입니다. 박물관팀장은 현재 교육 중이므로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사업 예산액 355만7천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51만3,740원입니다. 결산내역은 달동네박물관 매장 임대료 309만7,500원, 달동네박물관 기념상품코너 임대료 41만6,240원입니다. 결산서 23페이지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 예산액 1,820만원, 수납액 2,182만7,600원으로 박물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수입, 예산액 8천만원 수납액 7,142만7,130원 전액구민운동장 대관료입니다. 오류로 이중 부과된 60만9,120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예산 30만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18만5천원으로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입니다. 결산서 24페이지 관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당초예산액 편성 없이 징수 및 수납액 8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 노래방, 음악산업 관련 과징금 350만원, PC방 게임산업 관련 과징금 450만원입니다. 세입설명서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예산편성액 없으며 징수결정액 수납액 1,211만5,193원입니다. 내용은 화도진 소식지 유료광고 861만9,230원, 직장경기부 보험 해약 환급금 27만7,880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부상치료급여금 237만원, 기타이자수입 6만3,783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관련 고철판매 사업 78만4,300원입니다. 결산서 2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서 과징금 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예산액과 수납액은 8,828만4천원이며 국고보조 사업내역으로 동구 문화예술인 연합회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550만원, 다음은 국비, 시비, 구비 50대25대25 매칭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5명 배치에 따른 강사료 5,232만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전담지도자 1,046만4천원입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 2천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예산액과 수납액이 3억8,462만8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내역은 시 지정문화재 현상이니까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비500만원, 창영초교 구교사 시 문화재 보수정비 3,011만8천원, 작은 도서관 조성 6,250만원,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시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5,500만원, 노인체조교실 운영 16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인건비 3,816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763만2천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2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본급 1억4,415만4천원입니다. 군․구 클럽 지도자 배치 1,046만4천원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실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화평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1억90만원을 포함하여 23억824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486만6.34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문화예술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02만원에서 노래방 업주 교육교재 제작과 동산휴먼시아 조각품 관련 미술장식위원회 수당으로 177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만1천원입니다. 공공요금 예산 70만원, 등기우편료 50만원 지출 집행잔액 2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2,160만원으로 관내 8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미술, 무용 등 문화공부방과 관련하여 강사료 1,969만5천원 지출 집행잔액 190만5천원입니다. 국내여비 89만2천원으로 노래방 지도단속 여비로 전액 지출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9만원 중 집행잔액 31만1,500원입니다. 세출결산 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예산 1,800만원은 동구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수도국산 박물관 전시실과 송현 근린공원 일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제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1,620만원에서 정기연주회 1,470만원 시 합창제 참여 시 운영비 37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2만7천원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4,368만원 전액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수당과 합창단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관리비 예산 111만6천원 전액 문화공연 진행요원 급량비로 지출했습니다. 행사운영 예산 8,100만원 중 총 13회의 음악회 및 초중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7,613만7천원 지출 집행잔액 486만3천원입니다. 화도진축제 사무관리비 250만원 전액 진행요원 급량비와 업체선정 평가위원 수당으로 지출했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 예산 2억277만원 중 화도진축제 교통통제 플래카드 안내문 등 108만1천원, 화도진축제 주민센터 행사지원비 252만8,900원, 화도진축제 행사비 1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6만100원입니다. 화도진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예산 1,485만원은 먹거리 장터 행사지원비로 11개 주민자치센터에 135만원씩 전액 지원했습니다. 당초 150만원 지출 계획을 세웠는데 추경 때 삭감된 내용으로 135만원 전액 지원했습니다. 사회문화예술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예술 1,100만원은 동구 문화예술인 총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물놀이, 민요 등 22명이 참여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계획서가 문화관광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차 추경에 국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교부되어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세출결산서 11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1억2,500만원으로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각각 6,250만원씩 지원하여 송림동 새마을회관 5층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관광부문 국내여비 89만2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재 부문 사무관리비 168만원 중 시 문화재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인라인스케이트장 햇빛 가림막 공사 관련 문화재 보존 자문료와 시 지정 문화재 4곳의 안내판 도색 등에 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5만원입니다. 12페이지 문화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360만원이며 강령탈춤과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180만원씩 전승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연구용역비 1천만원 중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화도진지와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두 곳 주변 200m내 공사 시 문화재 보존영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비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예산 8,457만8천원이며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보수비 1,953만9,400원이며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긴급보수 설계용역비 680만원, 영화초 본관동 긴급보수 3,691만5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32만3,6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4만원은 보수공사 감독여비와 긴급보수 자문료로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체육부문입니다. 생활체육지원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600만원 예산에 지출액 563만5,24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만4,76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송현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화평동 게이트볼장 등 공공요금입니다. 생활체육지원 관련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액 186만원에서 184만1,5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만8,500원입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320만원 중 32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실버탁구와 댄스 강수수당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민간경상보조 1억1,664만원 100%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50:25:25 매칭사업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예산액 2,332만8천원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00% 지출했습니다. 체육행사지원 사무관리비 130만2천원 중 생활체육담당 진행공무원 급량비로 118만8천원 지출하고 11만4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체육행사 지원 관련 행사운영비 1천만원 예산액, 지출액 1천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거리응원 때 지출된 금액입니다. 체육행사지원 국내여비 예산액 550만5천원, 지출 534만8,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만6,700원으로 집행내역은 체육시설지도 178만5천원, 유도대회 참가자 여비 225만5,700원, 어린이축구단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로 130만7,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육행사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630만원, 지출액 629만4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생활체육행사 진행요원 및 종사자 급량비로 89만4천원 지출하고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참여자 보상 540만원입니다. 체육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로 예산 4,550만원 중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지원 2,500만원, 구민건강걷기대회 1,800만원, 인천광역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5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16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예산액 4천만원 중 지출 4천만원으로 집행내역은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지원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시설비 예산액 3억2,500만원 중 3억2,205만1,850원 집행잔액은 294만8,15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생활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 7,407만9,140원,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설치 1억4,871만9,780원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이월사업비입니다. 9,925만2,930원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원 예산액에 감독공무원 여비로 75만6천원 지출하고 14만4천원 집행잔액입니다. 1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 1,818만2천원 중...
영우

박영우위원장

팀장님,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지출액 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설명하는 내용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500만원 이상 범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운동부 보상금으로 5억2,510만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유도부 급여 2억4,325만9,950원, 복리후생비 3,944만6,660원, 선전 장려금 360만원, 우수선수 유치비 2,500만원, 대회입상 성과금 564만원, 유도부 훈련보조금 1,710만원, 부상방지용 물품구입 235만8천원, 유도부 전지훈련비 451만7,740원, 그리고 유도부 시합출전비 2,131만5,870원, 운동복 등 구입비 971만6,950원, 유도선수 부상치료비 411만4,290원, 우수선수 훈련장학금 526만3,500원, 운동선수 퇴직금 1,183만4,620원으로 입상보상금 1,005만원으로 예산액 5억2,510만1천원 중 4억321만7,58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2,188만3,420원입니다. 직장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유도부 디지털 캠코더 91만1,400원 구입하고 3만3,600원 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축구 활성화 관련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4,825만원, 4,824만9,350원 전액 지출하고 집행잔액 65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도자 인건비와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운동복, 물품 구입 등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동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관련해서 450만원 중 45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예산 2,092만8천원 중 2,092만8천원 전액 군구클럽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출 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이 예산액 4천만원입니다. 3,251만490원을 지출하고 잔액 738만9,510원입니다. 스포츠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만 7세에서 19세 청소년에게 월6만원, 스포츠용품 연1회 6만5천원, 사설체육시설 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체육 사무관리비 2,325만원 중 2,319만5천원 지출하고 5만5천원 집행잔액입니다. 박물관관리 사무관리비 1,232만3천원 중 지출액 1,140만3,150원 집행잔액 91만9,85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5,076만4천원 중 4,220만57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856만3,430원입니다. 21페이지 박물관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550만원, 지출 483만3,510원 집행잔액 66만6,490원입니다. 박물관 외벽 청소용역입니다. 22페이지 박물관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4,584만9천원 중 지출액 3,950만4,820원 지출하고 634만4,180원입니다. 박물관 운영 국내여비입니다. 178만6천원 중 178만원 지출하고 6천원 집행잔액입니다. 박물관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186만원 중 168만3,870원 지출하고 17만6,130원입니다. 박물관운영 재료비 241만8천원 중 232만7,0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9만970원입니다. 박물관운영 민간위탁금 방화관리업무위탁 181만5천원 지출하고 예산액 250만원 중 집행잔액 68만5천원입니다. 박물관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달동네 박물관 소장품 구입에 1,767만5,2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92만7,500원입니다. 박물관운영 관련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당초예산 2,758만1천원입니다. 박물관 매표 및 시설관리원 2,450만7,140원 지출하고 307만3,860원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301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에서 체육진흥기금 관련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1억2,962만3,504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으로 이자수입 929만5,969원으로 총 1억3,891만,473원으로 2010년 12월 24일 조례 폐지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최미숙 문화관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수도국산 인라인 스케이트장 개장한지 몇 년 되었죠?
그러면 4년 되었나요?
어떤 고철로 했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최미숙 팀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김진기 팀장님은 일단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어떤 상황을 설명하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네, 처음부터...
교체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그것 예산 세워서 한 것인가요?
교체한 것 빼낸 것 고물이 60만원 팔았다는 것이죠.
78만원 주고 했다는 것이죠?
결산서 24페이지 문화홍보실 고철판매이고 설명 들었으니까, 설명서 7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교재 제작이라고 했는데 120만원 정도 썼는데 노래방에 무슨 배포를 하는 것이 있나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노래방 업주를 1년에 한번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것은 교재비만 120만원 정도, 몇 회 정도 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1년에 한번 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한번 하는데, 노래방 업주들이 몇 명이나 돼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38명, 39명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38명 하는데 120만원 교재비가 들어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순수하게 교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재, 플래카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다 포함돼서...
운봉

여운봉위원

120만원 정도 들어간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예.
운봉

여운봉위원

한 사람 앞에...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여기에 포함된 것이 교육할 때 기념품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나씩 줍니다. 손 세정제 같은 그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안 주면 안 오나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기우편비 중에 노래방 지도단속, 1년에 몇 회나 나갑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분기별로 한번씩 나갑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분기별로 한번 나가는데 며칠 나갑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보통 3일에서 4일 나갑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팀원 4명이 다 나갑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분기마다 한번씩, 1년에 8번 나갑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분기마다 한번이면 4번인데 4명씩 4일해서...
운봉

여운봉위원

지도단속비가 89만원 정도 나갔네요. 나가면 몇 시간동안 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저녁시간에 나갑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60만원 감액된 것이 왜 감액되었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과징금을 부과하면 프로그램상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력하면서 그 당시에 본인은 한번 입력했는데 이중으로 입력된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발견돼서 그 사항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 사항을 감액처리하나요, 사고 처리 같은 것을 하나요. 오류된 것이니까, 감액처리로 나왔는데 감액은 깎아주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세입에서 감액했다는...
운봉

여운봉위원

세입에서 감액을 시켰다, 그러면 그렇게 뭐를 해야지 여기에 감액 처리해 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 350만원, 게임산업 450만원 수납률은 100%네요. 이것이 언제 징수했던 것이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2010년도 사항입니다. 음악산업은 노래방이라고 평소 말하고...
운봉

여운봉위원

그 해로 징수하고 바로 받아들였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예.
운봉

여운봉위원

과년도수입에 음반비디오게임에 관한 과징금 100만원은 왜 결손처리 했죠? 이렇게 잘 받는데...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원래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 하루에 5만원씩 해서 30일, 2달 계산해서 받습니다. 예전에 받은 사항 중에서 그 사람이 폐업했다든가 해서 그 후에 5년 동안 재산조회를 해서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결손처분 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결손처분 5년 지났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 안에 100만원을 못 받을 정도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그 분이 계속 운영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얼마 있다 폐업하면서...
운봉

여운봉위원

과징금 물리고 하니까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바로 폐업시켰습니까? 과징금 물린, 5년 지나 결손처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5년이 지난 상태고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 상태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발견은 했는데 바로 5년 동안 끌어왔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예.
운봉

여운봉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2명씩, 4명씩 나갔는데 업무추진비 89만원은 다 나갔어요. 인라인스케이트 고철판매수입, 우리 의원들이 그전에 한 것이 1,800만원 들어간 사실을 사실상 모르고 있어요. 2011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결산할 때에는 나오겠지만 고물 팔아서 78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간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금액까지 물어본 것이고 이것이 전조가 있어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갖다 노래연습장 교육비도 그래요. 120만원 정도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올 텐데 선물까지 주어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소비시켜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한 가지는 다음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진

문성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그리고 문화홍보실장님도 바뀌셨고 미디어홍보실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부서까지 나누어진 상태로 조금 갑갑한데 큰 얘기는 당부말씀으로 대신하고 보면 주로 문화부분에 관련된 것인데 문화체육과겠죠. 과장님이 교육을 받고 돌아오시면 같이 논의들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신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뭔가 동구다운 동구의 특징 이런 것이 없어요. 사업계획 중에 없고 주요업무 계획뿐만 아니라 사실상 결산서들을 뒤져봐도 이 사업은 뭔가 새롭구나, 또는 새롭지는 않더라도 뭔가 과거에 비해서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사업들이 없거든요.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동구의 문화적 특성들을 반영해서 그에 합당한 사업계획들을 올해는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처음에 화도진축제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신선했었잖아요. 인천에서도 굉장히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고 동구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는, 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박제화 되어간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사업이 되었든 또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대폭 변화시키는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6페이지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화도진소식지 발간, 세부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도 기획감사실도 그렇게 여쭈어봤습니다만 세부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도 전체 본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화도진소식지 6,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성진

문성진위원

본예산에 애초에 책정된 것이 얼마인지 아시느냐고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8,700만원...
성진

문성진위원

8,920만원이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 본예산 책정 당시 얼마 책정되었느냐는 이렇게 여쭈어본 것이고 올해는 얼마인지 아시죠?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올해는 1억700만원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1억원이 조금 넘었죠. 그 다음에 09년도는 얼마인지 아세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7천만원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09년도에서 10년도로 약 1,700만원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 다시 늘어났는데 왜 올해 화도진 관련 소식지 예산이 늘어난 것이죠?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09년도에는 지면축소, 지방선거가 있으면...
성진

문성진위원

10년 말씀이죠. 09년이 아니라...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지방선거가 있으면 축소되고 올해 늘어난...
성진

문성진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증면이라기보다는 그 전년도에 면수대로 복원시키다 보니까 돈이 늘었다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09년도보다 면이 줄어든 10년에 돈이 는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09년에는 12면이고 2010년도에는 16면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계속 증면된 것이네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올해는 16면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11년도 16면이라고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면수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왜 는 것이죠? 2천만원 가까이 왜 늘어났느냐고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컬러가 좀더 늘어났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늘어났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답변할 때 마다 말씀들이 틀려가지고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제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예산 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면수가 늘면서 늘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면수가 는 것이 아니라 면수 늘어난 것은 09년도에서 작년으로 넘어올 때 면수가 늘어난 것이고 올해로 넘어올 때에는 면수가 안 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전에 답변 들었던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면수를 줄였고 올해는 복원시켰든 늘렸든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늘려서 돈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닌가 봐요? 정확한 것이 뭐예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2009년도에 지방선거 1년 전부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09년에는 12면으로 발행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6면, 지금 현재도 16면으로 하고 있는데...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한 것이 정확한 내용이네요. 작년하고 올해 면수 증면은 없고 단지 컬러풀하게 하려다 보니까 약 얼마 입니까? 8,700만원에서 약 2천만원이니까 약 25% 정도 홍보비로 화도진소식지 관련해서 늘린 것이네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효과가 좋나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화도진소식지 효과는 제가 5월 16일자 왔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나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전 세대 33,000부가 발행되고 있거든요. 전 세대 반상회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지면으로 된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는 상당히 친밀감이 있지 않나...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공식적인 효과를 나타나는 그런 사항은 아직 계량화된 것은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면 소식지의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25% 이상 해서 2천만원 늘렸으면 이것이 5억원인데 5억2천만원이 된 것이 아니고 8,700만원에서 1억700만원 된 것이니까 페센트가 높은 것이죠. 많이 올린 것이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그랬으면 홍보비가 굉장히 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그렇게 늘렸을 때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답변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아니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답이에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효과에 대해서 무슨 계량화 된 것이나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색깔이 화려해 진 것 말고 혁신 된 것이 있나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명예기자 5명이 계시거든요. 매월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구정홍보 할 수 있도록, 저도 와서 당부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면상에 달라진 면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란이 나왔거나 집필진이 대폭 교체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딱 볼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나 열독률이나 가독률 이런 것도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왜냐 하면 돈을 많이 늘렸으니까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평가를 안 했다니까 그것을 여쭈어볼 수 없어서 넘어가는데 그러면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만 볼지라도 색깔을 바꾼 것 말고 면이나 필진이나 이런 구성이 되었던 꼭지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바꾼 것이 있는지는 아실 수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독자마당이라든가 동 주민센터 전체 11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올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결산내용은 아니고 올 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룰 텐데 더불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물론 면수도 늘고 색깔도 달라졌지만 그래서 홍보성 예산이 의원이나 지역 주민이 굉장히 예민한 것이잖아요. 홍보성, 행사성 이런 것이 예민한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집행부에서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들도 가서 얘기해야죠. 예를 들어 지나치게 화려해 진 것을 보고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필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일부 그런데 관심 많은 사람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왜 그 사람들만 글을 쓰느냐 별로 읽을 것도 없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것이라도 있으니까 구 돌아가는 것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느 정도 다른 효과가 나아지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부분 진행되는 평가 역시도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더 이상 여쭐 수는 없을 것 같고 자료만 요청할게요. 위원님들도 다 포함해서 09년도, 10년, 올해 면 구성이나 기사의 꼭지나 필진이나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용 있죠. 기자들하고 점심을 드시든 집필료를 드리든 구체 예산집행내역, 그 다음에 올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09년도에 대한 평가라도 있으면 평가된 내용, 내부적인 것은 대외적인 평가든 이런 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해 주십시오.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문화 관련 부분만 여쭙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9페이지 화도진축제,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2억2천만원 정도 계상되었던 것이죠. 돈이 꽤 들어가고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작년 또는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올해, 특히 다루는 것은 작년에 했던 것을 다루는 것이니까 올해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된 부분들 혹시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외부적인 평가는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행사를 진행했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결산해야 될 사항들을 공문으로 전부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결과 보고를 하고 다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공무원 차원에서 간단하게 의견들을 취합하고 전달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예.
성진

문성진위원

팀장님한테 이렇게 여쭙는 것이 그렇기는 한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화도진축제에 대한 대외적인 주목도가 작년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까지도 쭉 해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주목도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축제가 관성화되거나 또 박제화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약간 시류적인 것을 가미하는 아이돌을 데리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화도진의 역사적인 의미도 부여하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런 면도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화도진지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은 아시죠? 중구는 중구쪽에 파라다이스 호텔근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홍길동이 충청도냐 강원도냐 이런 것을 놓고 싸우듯이 요즘에는 문화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 져 가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축제를 하더라도 축제라고 하는 것이 넓게 봐서 학술과 관련된 것도 가미시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도진지에 관련돼서 동구의 입장도 내놓고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축제 중의 하나로 해서 품격을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어떤 뭔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전문가를 모시고 뭔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이 있고 그래서 꼭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구의 문화적인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특징적인 사업 발굴,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다고 생각해요. 배다리 관련 된 공예상가 얘기도 있고 지금 꼭 문화적으로 접근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석동 현재 쪽방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개발부서나 복지부서 이런 데만 맡겨놓지 말고 배다리든 만석동이든 이런 데에 대해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들을 하셔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주

박윤주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진축제에 대해서 좀 전에 문성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배다리축전 이야기는 아시죠? 축전이 동구에 있다는 것은 아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배다리축전이요?
윤주

박윤주위원

송 시장님도 그렇고 동구청장님도 그러시고 배다리 역사문화 만들기 관련되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배다리축전이라고 화도진축제 즈음해서 배다리에서 축제를 했었어요. 좀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배다리축전을 화도진축제 때 화도진에 갔다가 배다리축전이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갔었는데 축제 양상이 굉장히 틀리고 배다리가 향후에는 동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적, 역사적인 가치들을 발휘해야 되는데 예산 투여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화도진축제는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축제에 관한 부분들은 작년에 실장님께 물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한다, 두 업체가 들어와서 둘 중에 하나가 하고 그 전에 했던 업체들은 예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화도진축제가 업체에 맡겨서 더 좋은 축제를 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진단을 구성해서 동구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죄송합니다만 저는 배다리축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이고 배다리역사 문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현재 토론도 진행되고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금시초문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화도진축제가 지역적인, 문화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업체를 끼워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아니면 민간 추진단을 구성해서 동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지 이런데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배다리축전의 위상을 좀 높여내는 역사적인 가치들을 일구어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과장님 오시면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체육 관련되어서 결산서 42쪽 보면 체육행사지원에서 6,800만원 정도 잡혀있고, 시민생활체육대회지원으로 4천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었어요.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바빴어요. 저만 바쁜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도 바빴을 것이고 생활체육 관계자들이 계속적인 일들을 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강사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보면 강의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커다란 행사가 아닌 구석구석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이렇게 많이 있는지 저도 와서 보고, 곳곳에서 하고 있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예산부분이 1억 정도 행사와 관련돼서 이래저래 1억8천 정도 쓰였던 것 같은데 이 행사를 축소하라는 말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가령 동구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체육대회를 몰아서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교차식으로 진행하면서 다양한 방식들을 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사가 너무 많다는 느낌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주

박윤주위원

담당 팀장님...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이 나가서 강사들을 곳곳에 배치하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커다란 행사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숨어서도 작은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현근린공원에서 아침에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이라서 커다란...
영우

박영우위원장

최미숙 팀장님 관련된 팀장인 김진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강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어떻게...
그러면 예산부분만 따진다면 한꺼번에 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개별 개최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동호회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개회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동호회에서 이렇게 하면 그런 입장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따르지 않는다, 굉장히 이상한 논리거든요.
담당공무원으로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쨌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고 예산부분을 어떻게든 조율해 가지고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사관련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술단원제가 먼저 결산검사 할 때 운영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라 했는데 점검해 보셨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합창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예. 점검해 보셨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예.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돈 내주면서도 점검 안하면 모양새가 우스워지니까 그것은 가끔 한번씩 점검해 주시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보니까 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왜 남기는 것이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행사를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행사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지출을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예산을 맨 처음 잡을 때,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담아서 못 넘어가는 동네도 있고 원하는 동네도 생기는데 그 동네도 다 못 돌고 이 돈을 남겼다는 것은, 저희가 다음에 예산 줄 때 깎아도 된다는 예산인가요?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모자라서 이 금액만큼 남긴 것인지, 지금 원하는 동네가 있는데도 못 넘어갔잖아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500만원 돈이 왜 남았는지, 이 정도면 소공연을 한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왜 남았는지 잘 모르시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미숙 저도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 그런데 집행하고 남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풀(full)로 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우리 동네에 와서 공연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하는 동네도 있는데 이걸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여쭈어 볼게요. 김진기 체육팀장님 대답해 주실래요. 유도부 잔액이 1억2,200정도 남았는데 요새 유도부 성적이 부진해서, 돈이 없어서 선수도 못 끌어온다, 뭐 한다 그러는데 이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럼 다음 선수 안 채우고 그냥 시합 나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인원을 줄여도 별 상관없는 것입니까?
저희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수가 B급이 오는 것입니까? C급이 오는 것입니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성적이 계속... 김창수 청장님 계실 때에는 ‘유도’ 하면 벌써 ‘동구청’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옛날 명성이 없어져서 동구청에 유도가 있는지 동구청에 씨름이 있는지조차, 성적이 안 나오니까 돈을 들여가면서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위원님들도 이걸 없애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A급 선수와 AA선수, 올해 말고 재작년에 데리고 왔던 선수가 결국 성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C급이든지 B급이든지 스카우트비와 봉급 때문에 차이 나서 못 데려온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B급 선수와 A급 선수와의 가격 차이는 얼마 나 나는 거예요?
봉급에서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스카우트비...
스카우트비 1인당 5천만원씩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AA급 선수를, 우리 선수가 5명이면 3명을 가서 데려오더라도 AA급 선수를 그 돈 갖고 선수를 데려와서 성적을 낼 수 있게 해야지, 스카우트 비용 같은 것은 시에서 지급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직장운동부에 있어서 시와 약속한 금액이 다 안 내려와 가지고 구가 재정 때문에 곤란을 겪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려우셔도 구에서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지만 시에서 받아오는 돈은 좀 다니셔서 더 많이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성적 낼 수 있게,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성적 낼 수 있는 선수가 되면 차라리 그게 낫거든요. 선수 5명, 10명 있으면 뭐해요. 성적 하나도 안 내고 경비만 계속 지급되면 선수, 시합 나가면 나가는 대로 어찌됐든 경비는 계속 드는 것이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경비가 좀 들어도 될 수 있으면 성적 나서 우리 동구는 아무 것도 알릴 수 없으니까 옛날 명성을 찾아 ‘동구청’하면 ‘유도’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오시면 시에 다니면서, 시에서 받는 예산이 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적으니까 부지런히 다니셔서 많은 예산을 탈 수 있게 팀장님과 다녀서 노력해 주세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화

이영화위원

영상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장비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캠코더 없죠?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금 없다고 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이번 추경 때 인터넷방송 구축관련해서 HDV카메라, 컴퓨터 편집장비, 주간 뉴스 및 기타 영상제작 지원관련해서 예산 약 3,650만원 이번 추경 때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바깥에서 전부 DVD, CD 만들어 왔죠?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해맑은 동구’라 해서 그것 1편당 2,200정도 들여서 제작해서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앞으로 동구의 모든 행사 같은 것을 전부 캠코더로 촬영해서 영상편집하고 오디오 더빙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제작해도 되거든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이런 의회 회기도 인터넷방송국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과 상황실도 이번에 설치했고 저희 통신직 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당초 한 달 정도는 남구청에서 협조를 받아 빌려서 했는데 현재는 직원 개인 장비로 급한 사항은 영상촬영 해가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촬영해 가지고 자급자족하면...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약 3천 정도 되거든요. 바깥에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그러면 절약이 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PR하면 더욱 좋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금 장비도 아무 것도 없으니까 깊이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라든지 장비를 잘 선정해서 올려주시고 장비구입 모델 넘버 내역서 같은 것 그것 좀 주세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화도진축제나 배다리축전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화도진축제가 생긴지 얼마 되었습니까?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22년...
영우

박영우위원장

22년 동안 국장님이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화도진축제가 22년 되었는데 인천에서 처음으로 작은 구에서 시작된 축제이고 그 이외 지역적으로 넓어지면서 소래축제나 부평 풍물축제가 생겼는데 현재까지 조금 변형된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정월대보름, 5월 22일 즈음에 행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적으로 좀 떨어진다, 공간이 협소하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떨어지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내지 업체의 창의를 덧붙여 해 왔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지역에 동구라는 콘셉트 하면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박윤주 위원님, 문성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괭이부리말 마을이라든지 민들레, 배다리라든지 최소한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도 할 때는 그런 것을 가미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단순하게 협상에 의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개발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 중구 같은 경우 축제에 가보시면 물론, 축제는 지역주민들 하나의 축제라고 보는데 사실상 동구 축제는 하나에 한정되다 보니까 거의 먹을거리로 끝납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 고 생각되고, 중구 같은 경우는 그 축제를 함으로써 외부의 주민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문화축제가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 동구는, 사실상 아까 보시지만 각 지역 11개 동에 130~140만원 정도씩 지원해줘 가지고 지역에 먹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문화를 앞으로 해 줬으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과 최미숙 문화관광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을 하시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예산액 1천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신정렬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신효웅 교육팀장입니다. 김복섭 자치팀장입니다. 박형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세입은 빼고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현액 1,282만2천원인 내역은 집행잔액 22만6천원으로 98.2%의 집행률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1억6,196만원에서 집행잔액은 2,157만2,360원으로 86.7%의 집행률입니다. 5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5만원으로 청사 내 각종 시설하는 잔액이 234만1,500원 남았고 집행률은 94.3%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1,283만4천원, 집행잔액은 43만원입니다. 각종 기념품 구입 용도입니다. 행사운영비, 각종 행사한 것 1,377만원인데 잔액이 614만2,600원 남아서 55.4%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액 1,860만원, 집행잔액은 135만580원으로 92.7%입니다. 선진지 견학 등에 쓰인 용도입니다. 큰 항목은. 다음은 국제화여비 2,883만원, 잔액은 214만2,670원으로 92.6%입니다. 해외연수 공무로 (POOL) 연수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천만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779만5천원이었던 것이 집행잔액은 13,550원으로 99.9%입니다. 각종 예비군대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2,440만원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은 500만410원으로 79.5% 집행률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정년퇴직자 공로패,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 관련서식을 유인하는데 1,313만3천원에서 139만4,620원에서 89.4% 집행률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로 예산현액이 9,596만원, 집행잔액은 560만원입니다. 94.2% 집행률입니다. 밑에는 성과상여금 예산현액 13억2,100만원, 5,484만3,800원이 남아서 95.8% 집행률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연금부담금인데 전부 법정부담금입니다.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까지 법정부담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12페이지 1억9,230만5천원 예산현액이고 집행잔액은 1,583만7,460원입니다. 그래서 92.8%인데 위탁교육비, 각종 교육하는데 쓴 용도입니다. 바로 밑에 국내여비로 7,655만8천원, 잔액은 509만2,920원 남는데 93.3% 집행률인데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각종 교육할 때 쓰는 돈이고, 12페이지 맨 밑에 3,348만원으로 잔액은 925만원400원이 남은 게 있는데 72.4%로 이것은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로 저희들이 각종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10개월 이상 하는 사람들 영어반, 중국어반, 중견간부반 간 사람들의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다음 13페이지 3,903만9천원의 예산에서 11만9,400원이 남았는데 99.7%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 운영비로 행정동향 상황실 운영비,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추진비에 쓰이는 용도입니다. 다음 14페이지, 1,500만원 예산은 집행잔액 없이 다 쓴 것입니다. 집행률 100%로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운동 추진에 쓰인 돈입니다. 다음 1,203만4천원 예산현액에서 155만6,500원이 남아서 87.1% 집행률로 동 주민센터에 각종 현판을 설치하거나 그런 것에 쓰이는 돈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2억7,500만원에서 778만3,330원 남았고 97.2%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3,12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전액을 써서 집행률 100%인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내역입니다. 15페이지, 1억2,447만7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399만6,660원 잔액으로 88.7%의 집행률을 보인 것은 방범CCTV 설치 관련인건비, 용역비 그렇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670만원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은 819만960원 남아서 69.3% 집행률은 통장자녀 장학금 내역입니다. 1,440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없고 100% 집행률을 보인 것은 통반장 산업시찰 내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 국제화 여비 1,636만8천원 예산현액에서 잔액이 없는 100%는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상단 포상금으로 8,773만6천원 예산에서 집행잔액 122만7,550원로 98.6% 집행률을 보인 것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6억2,371만원에서 1,324만1,120원 잔액이 남은 97.8%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복지카드 사용료입니다. 21페이지 하단 1,183만5천원 예산현액에서 19만5,660원 남아서 98.3% 집행률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각종 활동비에 쓰인 것입니다. 22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2천만원 세워진 집행률 100%인 것은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꽃 심고 나무 심고 꽃박스 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23페이지 4,020만원 예산현액에서 37만5천원 남아 99.06% 집행률을 보인 것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 요원인부임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하단 1,560만원 예산현액에서 전액 집행한 것은 우리동네가꾸기 공모사업입니다. 24페이지 61억5,400만원에서 잔액이 45.1%의 집행률을 보인 것은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올해 10월 완공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송림3․5동 복합청사로 같은 내용이고 두 번째줄 1,291만5천원 예산현액에서 1,240원이 남고 99.9% 집행률 보인 것은 선거사무보조 인부임입니다. 밑에 항도 다 같은 선거사무의 항목입니다. 26페이지도 선거사무의 법적인 사무로 썼습니다. 27페이지는 예산이 1,080만1천원에서 집행잔액은 111만9천원 남은 것으로 집행률은 89.6%로 민방위 교육할 때 계획서 유인, 민방위교육 현판, 민방위 계획서 유인, 민방위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쓴 돈입니다. 다음 28페이지도 다같이 민방위 교육으로 썼습니다. 29페이지 하단 이것도 같이.... 33페이지 1억1천만원 집행률 100%인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긴급지원비 지출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지출 항목을 정해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하단 9,641만5천원의 예산에서 415만9,120원이 남아서 집행률은 95.6% 인 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체육대회 경비, 동․하복, 급여 등 포함되어서 쓴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게 질의드리다가 제가 질의하는 방식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못했는데요, 이것은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 교육 관련한 일을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하시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과 사적으로 드릴 말씀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 공무원들한테 제일 필요로 되는 새로운 능력,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일 잘 비유하는 사례인데 아침에 자기가 자던 방에서 일어나서 있으면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운동하고 다시 들어오면 방안의 공기가 탁하다, 안 탁하다를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 느낌처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어서 연결되는 질의인데 2010년도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한 사업 중, 주요 업무보고로 했었죠, 작년 초에 했었겠죠. 그 사업 중에 핵심사업이, 부서에서 핵심사업으로 삼았던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솔직히 제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최고 수준의 조직이 인치(人治)이기도 하고 최저 수준의 조직이 인치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구가 최고 수준으로서의 인치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런고하니 최고 수준의 인치라고 하면 무엇인가 오래 리더역할을 해줘야 되고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세계라고 하는 게 길어야 2~3년에 한 번씩 계속 업무가 바뀌게 되니까 인치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돼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하면 결국에는 조직차원에서 작게 보면 부서차원에서 목표나 주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와 그에 따른 집중, 거기에는 인력과 예산 등을 포함하겠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개인적인 의지나 능력에 맡겨놓습니다. 그냥 사업별로 고민합니다.”만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공유되어 문서화되어야만 설사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어지고 평가되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던 것인데 연결되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요 업무계획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모닝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하는 굉장히 참신해 보이는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집행이 된 것인가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지금 모닝아카데미에서만 말씀드려도 되나요? 좀 전에 인치를 말씀하시다가 모닝아카데미를...
성진

문성진위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모닝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모닝아카데미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고 있는, 새얼문화재단 쪽에서 하고 있는 모닝아카데미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새벽에 하려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후 3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모닝아카데미가 10회를 했는데 사회 저명인사나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그 분의 강연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의미부여,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모닝아카데미로 하지 않고, 모닝아카데미로 하려면 새벽 7시 정도에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후 3시에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아카데미...
성진

문성진위원

작년 언제부터 진행된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한지 10회이니까 2년 정도 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네요. 모닝아카데미라고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대상-자치발전과 지역혁신에 관심 있는 동구 주민 및 공무원, 추진계획서 해서 일시-7월 및 10월. 그런데 2010년 선거실시로 상반기에는 미실시하고 하반기에 실시. 내용은 건강․취미 계발 등 웰빙프로그램, 주민의식 변화. 기대효과-지역주민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근한 구정 이미지 제고 및 구정운영 동참 유도. 이런 것이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예산에도 특별히 나와 있지 않고 결산서상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들을 못 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 나름대로 자료 봤을 때 아침 일찍 구청 대회의실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모여서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이런다는 것이 괜찮은 사업 같은데 왜 실시를 안했을까? 이래 가지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계획했는데 상당히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구 아카데미를 하면서 아침에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침 7시 정도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실정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데 다시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일이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그게 이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그걸 왜 못했는지가 분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쭙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설명서상 6쪽 세부사업 기준으로 활기찬 구정운영, 세부사업 차원에서 2010년도 본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활기찬 구정운영...
성진

문성진위원

세부사업 전체 차원으로, 여기는 통계목 중심으로 쭉 뽑아 놓아가지고, 그렇게 말고, 세부사업 전체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세부사업별로요?
성진

문성진위원

세부사업 차원으로 각 쪽의 통계목별로 모아 놓으면 총액, 2010년도의 본예산액으로 세부사업에 활기찬 구정운영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지 아시냐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활기찬 구정운영 항목에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1,283만4천원, 1,377만원, 465만원이 활기찬 구정운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원래 본예산서에는 3,400만원이었어요. 여기는 예산현액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추경하면서 줄였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본예산상으로는 3,400만원이었는데 문제는 ‘09년도 똑같은 사업인 활기찬 구정운영 사업이 본예산에 얼마인지 아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530만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530만원으로 됐던 게 왜 갑자기 3,400만원으로 책정되었을까? 그러면 집행내역의 차이가 ‘09년도와 ‘10년도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 활기찬 구정운영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아까 말씀하신 요지가 공무원이 모두 하는 얘기는 인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 공무원이 하는 모든 게 솔직히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큰 변동 없이, 또 그 업무의 편람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발전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시책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시책의 중요성을 따져서 그 금액이 예산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던 예산액이 왜 1년 사이에 차이가... 예를 들면 6, 7배가 더 늘었냐,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 차이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일 텐데 ‘09년도와 ‘10년도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것을 제가 여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가지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여기 보니까 우선 단체장 이․취임식이, ‘09년과 ‘10년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단체장 이․취임식, 구민의 날 행사 그런 내역으로 달라졌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내역상으로 가장 큰 차이는 단체장 이․취임식 해서 대강 합쳐서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3,400만원으로 책정되었을 때는 그게 1천만원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집행내역은 애초에 책정되었던 1천만원 중에서 387만원만으로 이․취임식을 치룬 것이잖아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왜 387만원으로 될 것을 1천만원으로 책정했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행사계획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 정확한 말씀은 안 드리는데 행사계획을 했다가 간소화하게 하자 해서 간소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387만원으로 간소하게 될 일을 1천만원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왜냐하면 3배 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게 그 모양새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요.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여기에 집중시켰던 것이죠. 더불어서 9쪽 보시면 세부사업 인사기본관리 중 본예산은 6,500만원인데 예산현액은 2,400만원, 지출액까지 따지면 1,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출액 기준으로 보면 지출액의 3배를, 그래서 약 4천만원 이상을 본예산에 책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 대체인력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산정해서 어느 정도 몇 명이 출산휴가 갈 것이다, 그러면 대체인력을 어떻게 지원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차이...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말씀은 6,500만원 정도가 대체인력 충원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게 2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이면 될 것을 6,500만원으로 일단 배정받았던 것인가요? 뭐가 정확한 것인가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 출산휴가 대체인력 충원 전체를 산정할 당시 부정확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20쪽 보시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본예산은 1억9,700인데 지출액, 예산현액 비슷한데 8,700만원으로 해가지고 1억원 넘게 본예산이 과대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죠? 비슷한 이유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의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법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따라서 지원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가 여러 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미취학아동은 보육료가 정부 보육료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상반기에 단체, 시설에 다니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 또 시설에 다니지 않아도 지원해 준다는 사항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답변에서 일견 수긍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1억1천만원이라고 하는 게 과다 계상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제가 이 부분들을 쭉 물어가는 이유들이 아까와도 동일한 것인데 이 정도들은, 물론 법규상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상 못했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나 또는 행정상 급격한 외부로부터 변화 때문에 초래되는 일이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하면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을 좀더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짜서 그러면 돈이 결국에는 줄어드는 것이니까 이 얘기에 따르면, 줄어든 돈은 진짜 현안부서들 있잖아요. 당장 동네에 도로가 파여 있는 데도 돈 없다고 도로포장도 못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쓸 수 있게끔 예산부분들이 조정되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치행정과면 동구에서 힘이 센 부서잖아요. 여기에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다루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과학성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3쪽까지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이 건은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23쪽 간단한 것만 질의드리고 제 질의는 잠깐 멈추겠습니다. 생활공감 모니터 활동을 보면 집행결과가 11만원이죠, 100만원에서...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맨 하단 말씀하시나요?
성진

문성진위원

예.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생활공감 모니터라고 현재 대통령께서 제안해서 행안부 주제에 모든 국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모니터 요원입니다. 모니터 및 제안제도, 제안제도로 보면 맞습니다. 제안제도 요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건 거의 국시비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비고 집행률을 보면 뒤에 쭉 이어져서 보면 대개 몇 %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시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국비가 전액 내려오는데 내려온 시기가 불규칙하게 내려와서 예산편성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시기상 불일치이거나 시기에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들의 활동으로 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으로도 되지만 오프라인 활동도 하면서 사기를 진작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도 그렇지만 재배정시기와 여기에서 활동하는 시기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그 두 가지 차이로 합니다. 저희에게 예산을 재배정해준 시기가 늦고 동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활동이니까, 온라인으로도 제안제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소극적이어서 결속력이 없는 것이죠. 새마을부녀회나 적십자 같은 것은 결속력 있고 그건 활동을 많이 하지만 생활공감모니터는 결속력들이 아직 없고 자기들끼리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인치 말씀은 뜻을 명확히 전달을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답변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저는 부서장이라고 하면 부서장으로서 그 부서 그 해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한 핵심사업이 한두 개, 두세 개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게 부서 성원들 간에 동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질의드렸더니 그게 부서장 개인들의 생각으로 많이 의존하는 것이라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은 작년 초에 또는 재작년 말에 예산을 다루거나 작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기획감사실의 2010년도 핵심사업이다, 주요 목표다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빗대어서 제가 인치라고 하는 표현을 드렸던 것이고, 공무원 사회 전체가 모두 그렇게 움직인다거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저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조직적으로 그런 게 공유되고 명확해져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시에 계실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연합회에서 몇 번 보셨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업무라든가 지식이 해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나의 봉사단체로 봅니까? 이득단체로 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봉사단체도 아니고 이득단체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것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1998년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초에 행안부의 계획서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죠.
운봉

여운봉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식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주민적으로 하려는 의도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위원이 되어서 의사결정해서 웬만한 것을 해라, 그리고 공무원은 간사가 돼서 그렇게 하라는 최초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고 지금처럼 어중간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익단체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고 동에서 일을 하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있으나마나한 단체는 아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것이 잘 작용되고 잘 하면 좋은 것으로 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일개 동을 가면 통장님들과 부녀회와 최고 동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이거든요. 세 단체들이 협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장님들한테는 보수도 주지만, 이제는 법이 틀리겠죠. 주민자치센터 방침과는 틀린데, 통장님들한테는 산업시찰 기회라는 게 있어서 약 1,4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모범통장 워크숍이라 해서 76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작년도에 예산에서 유일하게 단합될 수 있는 하나의 워크숍 예산조차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여기 팀장님들 중에서 작년에 근무하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없죠.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깡그리 다 바꿔버렸네...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대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대폭 세워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있던 것만큼은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작년 예산을 보면 워크숍 비용이 6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인데 이게 올라오지도 않고 삭제되어버렸다고, 올해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참고하셔야 되고, 구에서 지원해 줘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모임에 나오는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비 내서 식사라도 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무슨 소득사업도 없는 데서 하나의 모임까지 자른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얘기했고, 모닝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닝아카데미가 최초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죠? 약 440만원 정도 편성되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게 시작했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10회이고 동구 아카데미로 사업명칭이 바꿔 나간 거죠? 동구 아카데미 예산을 추경에 더 올렸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2천만원 올라왔는데 나중에 추경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모닝아카데미라는 것을, 아까 문성진 위원이 세밀하게 잘 말씀드리던데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아침에 신선하게 하려고 하던 것이 자꾸 변질되었다고 해야 되나 사업 예산이, 사업이 변질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잘 참여하지 않고 끌어나가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주민들 참여시키고 단체를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터졌기 때문인데 이번에 강사님 모시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강사님 모시고 이런 데도 엉뚱한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이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볼 때는 모든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다 회수하고 뭐하다 보니까 이번 오늘 신문 보니까 강사님도 바뀌셨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냥 진행하는 것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어떤... 취소시켰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취소시켰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도 예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제기했던, 강사님이 바뀌셨잖아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바뀐 것이 아니라 취소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취소했습니까? 그러니까 취소하고 아주 10회는 안하는 것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홍수환 씨가 하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분은 우리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하냐고, 10회를 안 하냐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분은 27일에 할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27일하고 그분이 10회가 되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운봉

여운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여기 팀장님들 보시면 그래도 우리 동구에는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에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닝아카데미 할 때도 선거 때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해야지, 350명 인원을 모집하는데 3만5천부로 그것도 컬러프린터로 뿌린다는 것은 공무원 재직 당시에 어떻게 생활했냐, 지금 자치행정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세밀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거죠. 거기에서 과장님은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다 보시니까 그래도 제일 똑똑하신 분들만 붙잡고 일하시는데 그것 한 개를 못하시면 안 되죠. 종합적으로 말씀하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자초지종은 제가 볼 때는 원래 모닝아카데미로 계획했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아카데미라는 것은 모닝아카데미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강의를 듣고 직장에 가고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근무시간 내 나가서 강의 듣는 것은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특히 민원인에게도 지장주고 해서 모닝아카데미가 되어야 하고 보통 주민들도 시간상 모닝아카데미가 맞는데 현실적으로 모닝아카데미라면 사람이 안 올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은 교육팀이 생겨서 아주, 동구 아카데미가 지지부진하던 것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동구 주민들의 교육 및 소양을 풍부하게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이 일어난 것은 저희들이 사려 깊게 모든 것을 잘 검토하지 못한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모든 예산이나 세출로 예산 집행을 했을 때 무리하게 했으면 부서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저질러놓고 오판되었다, 뭐했었다, 지금 사실상 각 통장이나 부녀회나 각 동 단체에서 구청에 일요일에 노는 버스를 한 대 빌려달라고 해도 우리가 기름값 내고 갔다 오겠다고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위에 수장이라든가 누가 시키지 않으면 일개 과장이 듣겠냐 이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한 이유 그런 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9회까지 같이 나왔으면 상관없어요. 9회까지 전부다 그런 식으로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10회 때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14쪽 행정동향 파악 여비가 있는데 행정동향 파악은 우리 관내 11개 동 아닙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11개 동에 여비가 필요합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제가 바뀌었는데 여론팀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론팀에서는 동 지도 감독, 동에 대한 각종 출장, 각종 동과 관계된 것, 여론에 관계된 것을 수집합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5쪽, 17쪽인데 장학금 및 학자금 있죠. 새마을과 뒤에 통장자녀 합치면 약 4,500 정도 되네요. 합치면 그런데 2개 단체만 나가고 다른 자생단체는 안 나갑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대한 조례, 통장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주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잘 알겠는데 일반 동에 나가보면 새마을에 있는 사람과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자생단체, 바르게살기 같은 단체에서는 장학금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민들이 단체가 몇 개 있지만 어느 단체를 들어갈까, 망설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 자생단체에도 장학금을 주는 방법은 없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체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만들면 어느 단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만들어서라도 줄 용의가 없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각종 단체가 설립목적과 활동목적, 존치목적이 다 있듯이 어느 단체나 국가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똑같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각 동에 들어가 보면 내가 바깥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 동에는 과연 어느 단체를 들어갈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이 많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럴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조금 제고해 주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31쪽 방독면이 나오는데 이 방독면이 우리가 고무신 신발을 사 가지고 딱 세워 놓고 1년, 2년, 3년 가면 신지도 못합니다. 방독면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검사하는 방법은 없나요? 실제로 가스시설을 천막을 쳐놓고 하든지...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민방위팀에서 시설장비를 직원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비상급수, 방독면, 각종 민방위장비를 각 동에 놓은 것을 매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우리가 지금껏 말로만 하고 있는데 언제 구의회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짜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차후에라도 날짜 잡아서 우리도 참석하고 한번만 검사해 봅시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는 3,120만원이 다 나갔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은 8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통장장학금은 50% 내에 들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장학금을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장학금 그랬으니까 물론 뭐를 잘하든지, 잘해야 주는 것이겠지만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 대해서는 성적하고 상관없이 다 주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통장자녀장학금도 뭔가 두지 말고, 이것도 그냥 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평성에 맞추어서 주려면...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일시키든지 그런 작업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김복섭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은 완화시켜서 다 타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지금 통장들 고등학교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남기지 말고 어차피 50% 못 들어서 못타는 통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이것을 풀어서, 개정해서라도 다 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다시...
순자

지순자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올려주시고 시책 업무추진비 행정자치과 이렇게 많이 써야 되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타과하고 특성이 다른 것이 저희들 각종 시책업무나 현안업무를 할 때 비근한 예로 이번에 3.1절 행사를 했던 것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타과는 그 업무만 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시책이거나 현안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비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3.1절 한 것은 2011년도이고 2010년도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항도 없어요. 다 먹고 노는 것뿐 같은데...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나 그런 것들을 타 과보다 상당히 많이 추진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인 세부사항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특이한 사항도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행정자치과하고 기획감사실 2군데에요. 사업부서는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로 없어요.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곳이 사업부서가 많이 써야지...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원부서에서 타 부서에 비해서 거의 300% 이상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에 일을 총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뽑아왔거든요. 선거관리지원, 인사기본관리, 주민자치센터지원, 활기찬 구정운영 이것을 다 봐도 먹는 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별로 먹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냐 하면 각종 사업부서나 그런 데서는 그 사업만 단일하게,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과 여러 가지 행사,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더 많습니다.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아야 되고 더 많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이것 저 주신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주신 것이니까 주신 것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셔서, 그러면 돈 쓴 만큼 역할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 사항 있으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적인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그것만 단독으로 하지만 저희는 종합적이고 총괄적이고 갑자기 돌발적인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신의 폭이나 활동의 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 와서 앉아서 봤을 때에는 돌발적인 상황도 한 건도 없고 이 내역을 보니까, 운신의 폭을 넓혀서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해서 쓰셨으면 하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절약해서 쓰고 그 항목은 다시 시간 있을 때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한번 여기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 과에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서입니다. 금액 쓴 것 하고 그러면 여기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서 말씀드려도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의원이 아니라 주민이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이 돈 쓴 내역을 보면, 주민 입장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과별로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시죠..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잘 정리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면 3.1절 행사 관련돼서 지금 어차피 결산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사업이라서 얘기 드리면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형태의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3.1절 행사 때 지불되었던 인건비성 경비들, 시간외수당 이런 형태로 지급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동구 주민들도 많이 오셨고 단체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업무로 오셨던 것이고 나머지 주민들은 다들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고 이런 개념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참석을 한다든가 행사에 와서 충분히 얻어갈 것들이 있어요. 얻어갈 것들을 만들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형태의 행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어야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동원하는 형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이 참여하는데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첫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이 참석하니까 공무원도 꼭 참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첫째하고 둘째로는 시간외수당은 그분들이 가는 과정에서 규정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시간외수당 타려고 거기 참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참석에 부대적인 것으로 봐주셔야 맞다고...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 행사 따로 하시고 그 날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행사를 따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외수당이 지급 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내부에서, 통장님들 내부에서 겸임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분해요. 사실은 이것이 동장님의 권한이나 그곳에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동에서 실시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윤주

박윤주위원

겸임하는 문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이 겸임될 때...
윤주

박윤주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통장 하는 경우도 있고 간사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위원으로서 겸임하는 경우도 있고 통우회장님이 주민자치위원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관에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일종의 주민자치, 좀 개념이 틀리기는 하고 업무도 틀리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 각자의 개별적인 영역이고 활동 범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맞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즉각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주민들 간에 싸움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갈등의 소지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쓸데없이 소진되는 감정에 대한 것들을 제도로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관내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같은 경우 식대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거든요. 어떤...
윤주

박윤주위원

양쪽 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식대를 드리지 않아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일반 정규직은 식대를 지급하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식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월급명세서에 식대라고 들어가 있지 않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식대는 없습니다. 급량비라고 있는 것은, 식대의 성격으로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식대가 아니라 시간외근무를 하는 자가 식사를 저녁에 할 수 있게 급량비가 있습니다. 식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점심식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금방 박윤주 위원님이 3.1절 관련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핵심은 그것이거든요. 주민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듯이 주민들이 행사에 왔는데 공무원들이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동원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시간외수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 분들 중에 시간외수당을 받고 공무원들이 오늘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아마 주민분들이 3.1절 행사한다고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 받고 왔다는 사실을 알면 굉장히 싫은 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간외수당 받으려고 3.1절 행사에 참여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것 하느니 그것 안 받고 안 오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고 봐요. 거리를 봐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문제도, 이번에 보면 휴일기간이 길어가지고 어디 놀러도 가고 싶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밖에서 봤을 때도 사람이 많이 참여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런 방식으로까지 참여한 데에 대해서는 동 의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꼭 많이 모여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시지 말고 3.1절 행사라는 것이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시작하면 처음에 100명, 200명 모여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행사가 빛나 보이고 또 최고 집행권자인 청장님이 보다 많은 사람 앞에서 보기 좋게 행사를 하는 것이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 방식들이 너무 무리해서 진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안팎에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도 박윤주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고 설명서 6페이지 직원 국제화능력배양 이래 가지고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이랬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 뒤쪽에 있는 사무실을 쓰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은 각종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자기가 특색 있고 잘하는 언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1년 있다 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장은미 팀장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각종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해외 나가서 훈련을 받고 오게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 재단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도 가 봤으니까 1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기능분담금은 매해 내야 되는 것인가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기능분담금이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인가 2006년에 생긴 것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1년에 한번씩 500만원씩 내는 것인가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비용을 갖고 상당히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는...
성진

문성진위원

매년 내는 500만원인데 왜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고 나중에 책정되었죠? 본예산에는 0원이잖아요.
회창

김회창전문위원

배경을...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회창

김회창전문위원

부의장님께서 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관련해서 이유가 국제화재단에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국제화재단 분담금을 매년 500만원을 내는데 500만원 낸 것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이 있는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낼 수 없다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장되었던 것이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많이 가서 있거든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는 혜택은 별로 없으면서 돈만 내는 것 아니냐 그랬다가 계속 밀리면서 추경 때 불가피한 이유를 들어서 허용하는 형식으로 됐었던 것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만약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듣다 보니까 굳이 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보니까 한 분 정도 갔다 오셨다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에는 안내 면 어떤 혜택도 없겠죠.
성진

문성진위원

혜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은미 팀장이 거기 갔다가 파견 나갔듯이...
성진

문성진위원

거기 간다는 얘기가 제가 뭔지 잘 모르겠고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교육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어떤 법규에 의해서 강제성을 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수에 따라서 10만미만은 500만원, 더 많은 데는 1천만원 이렇게 차등화 되어 있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어떤 법규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찾아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을 낸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서 강제성을 띠는...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찾아보겠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세부사업 구정기본운영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9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내면 어떻게 운영되는 돈이에요. 이 돈이...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생긴지 더 오래 됩니다. 제가 아주 옛날 총무계장 하던 시절에도 있었는데 15년, 16년 전에도 군수, 구청장분들이 모여서, 모임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그것을 내 가지고...
성진

문성진위원

뭐를 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각종 활동하는...
성진

문성진위원

무슨 활동...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군수․구청장 모임도 있고 건의하고 시책건의...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900만원씩 1년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본예산에 애초에 400만원 이었어요. 900만원 해서 500만원 추가되었는데 400만원도 그런 데 900만원 이러니까 뭘 하기에 900만원을 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국 단위로 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고 인천도 있고 협의회 협약에 명시되어 갖고 각 군수․구청장이 다 내는...
성진

문성진위원

협약요? 무슨 협약....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군수․구청장, 우리로 따지면 정관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성진

문성진위원

당면현안추진 홍보물설치 617만원 집행되었잖아요. 이것을 보면 당면현안추진 홍보물설치를 617만원 어떤 것을 한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유치로 해서 성공개최, 아시안게임 홍보물 현판을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떤 현판...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저희들이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만든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617만원요? 애초에 본예산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었는지 아시죠? 330만원이었거든요. 2배가 되어 버렸어요. 617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난 것 얼마나 많냐 생각할 수 있지만 모으고 모으면 몇 가지들이 계속 있는데 하여간 다 질의드리지는 않겠는데 왜 330만원으로 생각했던 것을 617만원으로 올렸느냐는 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아마 홍보를 할 사항이 많고 중차대해서 그렇게 올렸을 것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330만원으로 예상했을 때의 홍보와 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 세웠을 때, 예산 올렸을 때, 그런데 617만원 생각했을 때 홍보 내역이틀려졌겠죠. 그 효과가 예산이 2배니까 2배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더 좋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부서얘기입니다만 문화홍보 관련 해 가지고 했을 때 화도진소식지를 컬러풀하게 해 가지고 작년 8천만원 정도에서 올해 1억원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이나 증면도 안 시켰는데 단지 색깔을 화려하게 한다는 이유로 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색깔만 휘황찬란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더 효과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효과 좋게 한다고 2천만원씩 늘리고 이랬는데 화려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취하는 목적이 분명 해야 하는데 여기 33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두 배로 올려버리니까 이것을 지금 여러 부서를 심사를 해 봐도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준비들을 전혀 안 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여쭈어 봐도 답변도 잘 안 될 것 같고 더 여쭙지는 않겠는데 구체적인 내역, 애초에 세웠을 때 330만원에 해당되는 것과 나중에 617만원으로 해서 집행했을 때 그 차이를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추진 922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본예산에는 얼마 책정되었느냐 하면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2배로 922만원으로 주요 시책 및 구정업무 추진이 싹 올라갔던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자꾸만 변하고 현황에 따라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우는 것은 전년도 9월이고 추경하는 것은 그 한참이 지나서 대체적으로 5~6월에 이루어지니까 거의 1년 되는 세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생물처럼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럼 본예산 다룰 때 굳이 치열하게 예산심사 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 계속 변하는 것 뭐 하러 세부적으로 자료요청하고 따지고 10%라도 삭감해 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성진

문성진위원

뭐냐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고 하면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대답하고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같아 가지고 늘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뭘 물어봅니까?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통장장학금 반복적으로 받거나 수급한 경우가 혹시 있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에는 모든 장학금 받는 것이 중복되는 여부를 학교로 물어봐서 확인을 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학교에서 확인해서 지급을...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학교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각종 장학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볼게요.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잡기 위한 토대이고 기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더 아시겠지만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6개월 조금 넘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22페이지, 23페이지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추진 2천만원, 23페이지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 1,560만원해서 3,600만원 집행되었는데 과연 과장님이 지금 나가셔가지고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셨나요? 그리고 몇 개동에 한 사업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제가 전문적으로 했던 일인데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동네를 가꾸는 데는 좋습니다. 왜냐 하면 꽃 가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후 관리가,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사후관리도 어렵고 또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지역에 가보면 우리 동네 가꾸기로 도로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한다는 팻말까지 붙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한다면 그분들이 500만원, 1천만원 받아가지고 소나무 하나 심었다가 3일만 되면 절도를 당해서 그 나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관리를 한다고 팻말을 왜 붙여놓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거기 관련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말씀하셔가지고 사후관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를 좋게 하고 꽃길 조성하라고, 보기 좋게 하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동구가 공장에 비해서 주택가 비율이 너무 낮은데 이런 관리를 안 하고 일회성으로 3,600만원 가까이를 집행해 버리면 앞으로 예산을 잡아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동네를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시라고, 오늘이라도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가셔 가지고 매일 청장님 보니까 지역에 거리에 활보를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길거리에 있는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송현1․2동도 가 보시면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을, 예산을 집행했는데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 말뜻은 이것은 문제점을 잘 파악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에서 있을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각 구에 다니면서도 보니까 소규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꽃을 심고 나무 몇 개를 심어놓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대형화, 소규모로 찢어 발리듯이 각동으로 조금조금씩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대형화 해야지만 사후관리도 좋고 길게 유지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대형화 사업이전에 소규모 이것도 안 되는데 대형화를 했을 때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면 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황폐화가 되어 가지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이것은 차라리 처음에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에 있다니까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살펴보시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중 일부가 홍보미디어실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관업무에 대한 결산사항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은 나오셔서 정보관리 및 통신영선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결산사항 중 홍보미디어실 소관 전산관리 및 영선통신 분야 결산에 대한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죄송한데요. 아까 오전에도 그랬는데 오후에도 두 번째 나와 가지고 나쁜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이십니다.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페이지 보조금 중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서 국고보조금 5,391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페이지 정보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로 5,971만5천원이 편성되어 정보화 교육 강사료 3,330만9천원, 로봇과학교실 강사료 1,050만원, 정보화교육교재구입비 376만8천원, 정보화교육 홍보물제작 228만원, 랜케이블 부품 등 구입 93만7천원, 전산실운영 소모품 구입 456만3천원, PC무상수리용 부품구입 22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로 1억5,923만1천원이 편성되어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 1,551만7천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98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업무용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비 7,017만5천원, 전자결재시스템 응용시스템 유지보수비 691만5천원, 전자결재시스템 하드웨어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2,179만1천원, 홈페이지시스템 유지보수비 1,928만5천원 등 1억4,811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정보시스템운영 국내여비 178만6천원, 시책 업무추진비 98만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포상금 87만5천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6,32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지방행정 정보화 사무관리비 중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임차료 1억1,670만2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비로 1,698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서비스 기반확충 전산개발비로 평생학습 및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96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용 컴퓨터구입비로 8,859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사무관리비로 1,214만1,80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으로 일반전화요금 1억744만1천원, 광대역통합망요금 9,919만6천원, 방범용CCTV요금 8,056만9천원 등 3억146만8,870원을 집행하였고 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비2,244만6천원, 통신시설정비 및 소모품구입비로 2,022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통신장비 유지여비 178만6천원,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업무추진비로 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시설비 사항으로 항온항습기 교체설치공사비로 18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으로 모사전송기 구입비 330만5천원, 항온항습기 구입비 1,717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시설관리 인부임 984만400원, 사무관리비 중 각종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378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상수도 및 전기사용 공공요금 1억7,975만원, 도시가스사용료 1,811만1천원, 청사시설정비 및 소모품구입에 4,414만2천원, 국내여비로 17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사항으로 전등 스위치 배선분리공사 1,798만4천원, 디지털온도계 관련 자산취득비 59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저희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팀 김성열 팀장입니다. 지출팀 이미정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에 오민영 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 1억4,9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98.9%가 되겠고 공유재산 임대료 7,289만2천원, 수납률은 94.5%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456만1천원을 수납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 예치이자로 610만원 수납했습니다. 2페이지 재산매각대금 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금 694만원, 시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3,451만4천원 되었고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4억6,248만원 수납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128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496만4천원 수납했고 위약금으로 3,137만4천원을 수납했습니다. 3페이지 잡수입 중에 체납처분 수입 5,200원 수납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772만2천원 수납했는데 이 내용은 구유지 매수를 하겠다고 매수신청했다가 매수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감정평가 비용을 수납한 내용하고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에 실적포인트, 법인카드 포인트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수납액 1,386만8천원으로 수납액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은 국공유재산 대부금 및 변상금에 대한 지난연도 세입분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고 항상 저희가 문제가 많은 세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5,391만5천원은 정보통신 관련 임차료이고 시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 해서 국유재산 경비로 6,170만5천원을 수납했습니다. 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297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컬러프린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89만3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6페이지 사무관리비 2,539만3천원, 이 내용은 결산서, 재무보고서 제작비용하고 복식부기 교육교재,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34만원 지출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93만원 지출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550만원 지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무관리비 1,653만2천원, 이 내용은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업무추진 수용비, 급량비,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운전원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1,551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유재산에 대한 공제회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 사용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하고 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3,943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9페이지 사무관리비 4,515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 관련해서 현황측량비, 업무추진 수용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100%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16만2,35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업무 추진에 필요한 프린터하고 스캐너를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앞서서 홍보미디어실장이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설명서 자료를 만들면서 본예산 항목을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넣어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게끔, 비교되게끔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보니까 더 욕심이 많이 나서 기왕이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본예산을 설명서만이 아니라 여기 결산서나 부속서류에도 넣어주었으면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감사가 만약에 정책감사 중심으로 만약 간다면 설명서에서 본예산을 지금 보면 편성목, 통계목으로만 본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과정에서 변화과정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셨는데 세부사업 단위로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찾아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부사업 중심으로 전체규모가 나오고 그것이 관련 목에 따라서 쭉 되면 저희들이 보기에 어쨌든 주민의 눈으로 봐야 되니까 전체적인 세부사업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꼭 했어야 되었나 또는 이 사업과정에서 예산 변화가 적당했었나 하는 것들을 좀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 안 좋겠네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재무과장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이런 식으로 우리 자료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더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한결 찾아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이것을 각 부서에 회람을 시키나요? 결산검사의견서를...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회람은 아직 안 되었고 결산심사가 끝나면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공시 내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심사가 끝나기 전에 검사의견서들은 각 부서에 전달이 되거나 혹의 그 부서에서 심사를 대비해서 검사의견서를 달라거나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없습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장님이 안 읽으셨구나 요청을 해 놓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체계들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쓴 돈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발전하려고 하면, 누구도 그런 얘기했지만 반성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니까 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나아지는 것이 근거 있는 것이고 뭔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의견서 같은 것들을 달라고 해서 혹시나 우리 부서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이럴 것 같은데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하물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고 이후에 예산 담당하는 감사실장님이랑 말씀을 나누어서 지금부터라도 이 자료들은 부서장들은 최소한 회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 상관없이...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10페이지 검사의견서입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감사실장님 못 하시더라고요. 안 하신 것인지 못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품관리에 네 번째 줄 보면 참고로 4개팀 17명 정원을 가진 어떤 과는 디지털카메라 5대, 심지어 미디어홍보실에 없어서 개인의 것을 빌려서 한다는 캠코더 1대, 문서세단기 2대, 플러터를 포함한 각종 프린터기 10대를 보유하고 있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유와 관리, 실태가 이러는데 어느 과 얘기인가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저희가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물품 보유현황하고 정원하고 팀 숫자를 볼 때에는 이 내용이 도시개발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도시개발과다, 그러면 이렇게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무과 차원에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물품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과별로 과 단위까지도 세부적으로 관리가 미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정수물품 이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각과에서 주로 물품담당은 서무들이 하는데 담당자 교체가 자주 되는 경우에는 좀 소홀해 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정황상 상황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관련해서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도 관련되지만 행정장비에 대해서 실제로 실사를 해서 불용품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안 되도록 다시 실사를 해서 일제정비 할 계획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편하게 아까 임시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말씀도 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설명 요청하면 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4페이지 납부능력부족 1억7,800만원을 결국에는 못 거두었는데 납부능력부족이라는 것이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은, 부속서류를 보니까 나와는 있던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구체적으로는 무재산자가 많습니다. 재산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차원에서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대부분 차량 같은 것, 토지 같은 부분은 거의 없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별로 체납액을 수납하는데 특별한 도움은 안 되는 형편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납되어 있는 지난연도에 받아야 되는 주로 국공유재산 관련 변상금입니다. 임대계약을 하기 이전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공유지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면적이 크지도 않고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고 본격적으로 변상금을 소급해서 부과하는 시점이 2007년 정도 되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던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납률이 그나마 10% 넘었는데 전년도 2009년도, 작년도에는 수납률 7%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금을 받은 업체가 두산인프라코어가 매수신청을 해 가지고 대부금 받았던 것을 돌려 준 것이 있습니다. 대부금을 환수해 준 것이 있어가지고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가뜩이나 수납률이 낮은데 수납에 표시된 수납액만큼 환불해 줘 가지고 그나마 14%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더 낮아졌다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세무과 오면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유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기타 등등 많은데 지난 연도 결산자료랑 비교해 보니까 갑자기 증액된 것도 있고 갑자기 없어진 것도 있고 그것이 들쑥날쑥 해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이따가 세무과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하고 다른 것은 부속서류 1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 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전체적인 상황 흐름이나 추세 정도를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물었더니 재무과에다 여쭈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18페이지 결산액 해서 여비 있지 않습니까? 8억2천만원이죠? 그런데 09년도에는 7억1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원 여비가 작년에 증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에 물었어야 했나 답답하네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인데 09년도에 4억3천만원이었어요. 올해는 4억5천만원 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늘었는데 여비는 1억원 늘었고 업무추진비는 2천만원 늘었는데 작년 특성을 생각해 보면 선거가 있어서 5~6개월 정도는 거의 업무추진비, 여비와 관련된 것들이 특히 업무추진비는 사용 못 했을 것 같은데 또는 최소로 사용되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재작년 보다 작년에 늘어버리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조금 줄기는 했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부서운영비도 있고 시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거 관련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도가 제한을 받겠죠. 제가 이것까지. 예산 편성관계이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2009년도 대비해서 1억원 하고 그 이상...
성진

문성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든 뭐든 해서 기획감사실에다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공유재산 관련 돼서 지금 일반재산 11억원에서 12억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결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375페이지 일반재산이 72억원에서 74억원 정도로...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 것입니다. 작년도 3월 같은 경우에 두산인프라코어에 대부해 주고 있던 토지 구유지를 4억3천만원 정도에 매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재산은 규모도 작고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일반재산들은 매각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반재산이 줄었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남은, 거기에서 받은 것을 세외수입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또 재산을 구매할 계획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구내에서 작은 시설이라도 하려면 땅이 없어가지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땅을 매입할 계획이 있으세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국공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같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10평, 커봐야 30평 이런 정도거든요. 구유지도 그렇고 국유지도 그렇고 그 중에 큰 덩어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300평 되는 국유지 같은 것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구유지를 매각하고 나면 저희가 다른 부분에 행정용도로 쓰든지 기반시설이든지 공공시설이든지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구유지를 2010년도에 83억원을 샀습니다.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 시장과 관련해서 공동배송센터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현대시장 주차장, 송림동 125번지 주차장, 큰 덩어리로 83억원 정도 샀고 판 것은 작년도에 4억6,200만원 팔았습니다. 판 것보다 구유지를 행정용도로 매입한 재산이 더 많죠. 저희가 일반재산은 덩어리가 작고 보존해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들이 공유재산법이 바뀌어서 그런 데 명칭이 전에는 잡종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재산이 되었는데 잡종지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이번에 과가 증설하거나 통폐합되면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128만원 나왔잖아요. 128만원 판 것이 대략 무엇입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작년도에 매각한 불용품은 앰뷸런스 오래 된 것 대체 구입하고 판 것이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앰뷸런스 헌 것 그 부분이군요.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1,200만원 나갔는데 무슨 집기류 같은 이런 것 산 것인가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때 과가 분리되면서 가정복지과 생기는데 집기류하고 앰뷸런스 대체 구입했고 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자산취득 물품구입비, 집기류 샀는데 몇 개과 산 것이 이렇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신설된 과가 가정복지과...
운봉

여운봉위원

한개 과...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환경보전과, 건강위생과...
운봉

여운봉위원

올해도 이번 통폐합하거나 신설되면서 자기가 쓰던 책상이라든지 의자는 다 가지고 갔습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다 가지고 갔습니다. 또 신설되는 과는 새로 샀고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신설된 과도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앉던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전에 문화홍보실 자리에 전략사업추진실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 문화홍보실에서 쓰던 집기류 일부 남겨놓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새로 구비했고 쓰고 있던 집기류를 버린 것은 아니고 전부다 돌아가면서 채워서 썼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은 새로 샀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1,200만원 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겠네요? 올해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금년에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서류 제일 뒷장에 보증채무 현재액이라고 하는 것이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채무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저소득전세자금 대출건이잖아요. 추천된 것인데 보증채무 현재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보증기간은 다 끝나고 상환기간이 2년씩 늘어났다는 얘기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보증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3년짜리도 있고 일정하지 않은데...
운봉

여운봉위원

보증기간이라고 해서 96년도 6월 20일, 98년 6월 20일까지 해서 2년 했잖아요. 그러면 날짜는 이미 지난 것이잖아요. 갚아야 될 날짜가, 그렇게 이해를 안 하나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날짜는 지난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해 주면 보증채무니까 구에서 책임을 지나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것을 물어봤는데 저희가 채무 보증채무를 했지만 그에 따라서 보증금에 관련해서 여기에 따른 이자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자를 부담하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냥 보증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은행 상대로 해서 보증만 서 준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국민은행에 우리가 추천만 해 준 것이지 아무런 관계는 없다?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결산검사 주관부서 변경 해 가지고 권고사항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권고사항 해서 주관부서를 변경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해서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해 보니까 이것은 변경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왜냐 하면 여러 가지로 식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이 부분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의회사무과에 편성해 가지고 의회사무과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만 재무과에서 서류만 왔다갔다 하면서 준비만 해 주시면 빨리, 원하는 서류만 준비를 해 주시면 훨씬 일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먼젓번에도 결산검사기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시나 다른 구나 알아보고 있는데 결산 관련한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재무과 편재로 되어 있고 다른데 보니까 시하고 중구, 남구, 서구는 의회쪽에 조례가 편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주관부서는 시하고 각 군구 마찬가지로 시는 회계계약심사과이고 구는 재무과인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관련하고 그 밑에 재무규칙에 근거를 두고 결산검사를 하는 것인데 결산검사 주관부서는 지금 우리 구 단위로 보면 재무과가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운영하면서 많이 느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필요하면 부수된 경비는 의회 쪽에서 지금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은 의장님 명의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식사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히 다른 과에 부담주지 않고 한다면 의회사무과에 편성해서 운영해도 좋겠고 재무과에 편성해서 운영해도 좋겠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전문위원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창

김회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회계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회계사님께서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밥을 잡수는데 여기저기에서, 재무과에 돈이 없으니까 재무과에 돈이 넉넉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비용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감을 해야 되는,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대접하는 형식으로, 대접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 돈을 나중에 의원들께서는 우리 재무과에 그 비용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왜냐 하면 결산검사를 받는 것은 집행기관이 돈 쓴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달라고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애를 쓰는 동안 차를 한잔하시고 점심을 잡수시고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재무과라는 통로에다 설치를 해서 적어도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맞고 이것은 의회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원칙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재무과에서 예산 올릴 때 올리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회계사님도 그렇고 되게 많이 불편했거든요. 결산검사하면서 접대 받는 마음이 들어서 과별로 돌아가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과도 넉넉지 않은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것도 많이 마음이 무거웠고 이것은 다음에 예산 올리실 때 결산검사 식대까지 올려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통신 로봇과학교실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잘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죠?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보통 15명 정도, 과정당...
순자

지순자위원

과정별로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나가나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초급, 중급, 고급...
순자

지순자위원

고급과정까지 다 끝난 아이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되고 그 아이들이 로봇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초급반은 축구로봇이 있고 중급반은 음성센서, 고급반은 응용설계,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학교마다 방과 후 수업으로 들어와서 3만원씩 내고 로봇과학교실을 개설한 학교가 꽤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구청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차등을 뒤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하는 아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정보화기본법」에 소외계층에 대해 배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자리가 날 경우에는 일반학생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이들이 신청할 때마다 다 차나요? 총 몇 명 모집에, 지금 몇 명이 15명 정도면 총 인원을 몇 명 모집하는 데 15명이 수업을 받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정원 15명이면 14명 정도 수료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못 들어가겠네요. 전부 그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것이 대회도 있어요. 대회도 있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다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을 해서 3만원씩 내고 하고 있더라고요. 로봇 교재가 굉장히 비싸요. 몇 십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모르고 학교에다 동구청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주고 이것을 열어요? 하니까 동구청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방안도 검토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에 하고 있거든요. 16시부터 18시 학생들이 끝나고 오면 하는데 조금 더 수요일, 금요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횟수를 늘리고 다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부탁 한번 드려 볼게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14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신망이 외부선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요.
승철

이승철홍보미디어실장

통신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화

이영화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인터넷을 차단시키고 있죠? 어디인가 하나는 열려있죠?
그러면 앞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 선로 갖고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선로 가지고 만족한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과 윤연의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장마 무더위 속에서 연일 정례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박영우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께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곤 세정팀장입니다. 조철혁 구세팀장입니다. 이선예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세원조사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면허세는 1억5,509만9천원 징수결정해서 1억4,747만8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수납률은 95.1%입니다. 주민세는 3억5,983만9천원 징수결정해서 3억5,640만6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재산세는 63억7,649만3천원을 징수결정해서 61억9,486만7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2억4,114만3천원 징수결정해서 22억4,114만3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억9,005만원을 징수결정해서 8,870만7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수납률은 30.6%입니다. 다음 2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90만2천원이고 수납액은 3,290만2천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1만5,053만1천원 징수결정해서 수납액은 11만5,0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억8,958만6천원 징수결정해서 6억8,958만6천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다음 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사업비 현년도 회계처리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4만7천원이고 수납액은 74만7천원 100%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압류나 해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5,863만3천원의 징수결정해서 수납액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한은행 금고 협력 사업비 5천만원과 저희가 번호판 영치할 때 타 시․도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는데 그때 영치해서 받은 체납액 징수 30%를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46억7,094만4천원 징수결정해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350만원 징수결정해서 모두 했습니다. 이것은 세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4,252만원 중에서 3,02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률은 71.1%입니다. 이 부분은 정기분 고지서라든가 프린터 소모품비, 고 속프린터 유지보수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8,794만원 중에 8,430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편요금과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834만원 중에 833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3만원 중 67만4천원으로 72.5% 지출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30만원인데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세제개편 되면서 재개발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서구입비 74만9천원 중에 53만원 지출되어 70.8% 지출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737만1천원 중에서 1,506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체납고지서 유인, 공매대행 수수료 지급, 체납정리 급량비 지급에 지출했습니다. 86.7% 지출했습니다. 국내여비 144만원 100% 집행 완료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만원 중에서 33만4천원 해서 35.9% 집행했습니다. 포상금 217만원 중에서 140만6천원 지출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17만6천원 중에 553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 표창장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4만원 100% 집행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6만원 중에서 130만3천원 집행했습니다. 70.1% 지출했습니다. 포상금 1,415만원 중에서 1,016만3천원 집행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41만8천원 중에서 100%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390만6천원 중에서 387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9.3%입니다. 사무관리비 2,097만8천원 중에 1,650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8.7%입니다. 공공운영비 65만6천원 중에서 100%, 이것은 난방비 집행을 안했습니다. 국내여비 1,887만8천원 중에서 1,88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유나 이런 게 결산서 부속서류에 잘 나와 있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관련해서 예산 세입 세출 부속서류입니다. 10쪽 결손처분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3억2천만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09년도 결손처분액을 봤더니 2억1천만원인데 올해는 3억2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1억원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는 이유가 뭐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건수 1건이 액수가 많은 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타 사유에 1억6,800이 들어간 건이 있는데 이 건은 지적과에서 발생한 세외수입 사항인데 체납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실명을 차명해서 취득한 것이죠. 이 사람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이 사항이 발견되어 지적과에 통보된 사항인데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된 금액이 1억8,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과징금 부과했을 당시에는 이미 이 사람은 파산된 상태이고 기존에 있던, 이 사람이 송림동 63-31단지 토지를 소유하면서 과징금 부과를, 실명을 위반해서 부과하는데 부과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1억7천만원 정도 한 건이 결손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러 가지 모아진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가 한 가지 있었던 것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에서 1억6,800만원이나 있기에 이게 뭔가 그랬더니...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이 사람은 이미 파산자 상태이고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이 사람 소유로 된 대전 동구 자양동에 추정가격이 3,400만원짜리재산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도 미리 선채권이 확보돼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징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월 관련해서, 부속서류 13페이지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이월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타는 어떤 의미인가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기타를 파악해본 것은 일부 분할납부를 했거나 분할납부를 약속했거나 이런 사항을 분류하고 사망자 이렇게 해서 기타 분류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거소불명 2억5천만원이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무재산 8억4천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거소불명이 ‘09년도에는 4,100만원이었던데 2010년이 되면서 2억5천으로 급증한 이유가 뭔가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계속 지켜봤는데,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분류를, 거기에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8만원만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54억7천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소송계류 중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 중에 있는 사항만 여기에 분류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보면 재산압류라고 있는데 올해와 달리 작년에는 재산압류 되어 있는 사항도 여러 가지로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 안하고 재산압류는 몽땅 이쪽에 분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상에 차이가 여러 가지, 이것은 좀...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래서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혼란이 없도록 정돈되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것만 봤을 때 작년 것과 다 비교해 보면 굉장히 문제도 심각하고 이해도 안 되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언뜻 여쭈어봤더니 막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물으니까 세무과에 물어보시거나 그랬는데 지금처럼 설명은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 15쪽 잡수입인데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월액들이 ‘09년도에 비해서 ‘10년도에 굉장히 늘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가 ‘09년도에는 2억600만원 정도인데 5억8천만원으로 늘고,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4,600만원인데 올해는 2억4천만원으로 늘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갑자기, 조금 는 정도가 아니라...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과태료부분은 대부분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부분인데 작년도와 부쩍 늘어난 부분에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나와 있는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사유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분류 기준에 따라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여쭈어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대처하겠는데, 총액만 보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을 점검해 봐서 통계상 문제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결산검사상 의견 한 가지를... 혹시 이것 보셨나요, 결산검사 의견서?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저희 부분을 봤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9페이지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처리해서 작년 말에 한창 이야기 나오다가 이것을 추진하신 분은 지금 가셨습니다만 세외수입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아직 팀 폐지로 인해 구체적인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 저는 아직, 6-7개월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 말에 한번 행정감사 때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 검사하신 분들이, 여기 지 의원님도 계시십니다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효율적인 일괄관리 체제구축을 위해 종전과 같이 세무과 소속 세외수입팀 또는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 체납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쭉 해서 규정에 임의적용을 제한하고 부서별 업무처리 통일을 위한 각 과목 및 체납사유별, 시기별, 징수절차, 결손처리 방법들을 매뉴얼해서 사무규칙을 제정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랬는데 특히 뒤에 나와 있는 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없는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정리나 징수나 정의에 대한 업무편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각 실․과에 체납정리 업무가 넘어가면서 직원들이 업무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5월 27일 각 실․과별 세외수입 담당자들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편람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시에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업무가 숙지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 앞에 나와 있는 별도의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5월까지 세외수입 징수율을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과 금년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더 주고 지켜봐야 돼서 1년 후에 분석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14페이지에 나오는데 고질적 체납자가 보통 45억 정도 되네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고질적 체납 쪽에 분류해 놓은 것은 재산압류도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납부 여력은 있는데 실제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체납압류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받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체납 조사하는 요원이 전부 각 실․과에 다 있습니까? 자기 과에 전부 체납된...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담당자는 다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사람은 많겠네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대부분 업무별로 한 사람씩...
운봉

여운봉위원

업무별로, 각 과에?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예. 각 과에 업무별로, 업무단위가 많으면 세외수입 담당자가 두세 명씩 있는...
운봉

여운봉위원

세무과에는 체납팀장님이 계십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저희는 세외수입에 대한 팀은 없고, 지난번 조직개편 되면서 없어졌고 담당자 한 명이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주로 관리하는, 팀장님이 뒤에서 두 번째 이름을 잘 몰라 죄송합니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세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곤 팀장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세무과에서도 조사를 한번 해 봤나요? 진짜 무재산인지 거소불명인지 이렇게 한 것을 조사 한번 해 봤나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작년도 세외수입팀에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전부 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따가 교통과나 어디에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부속서류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보면 거소불명도 아니고 무재산도 한 명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합계가 16억 정도라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는데 거의 과태료나 잡수입에서 많이 나온 모양인데 거소불명도 몇 십억 되는데 거소불명도 하나도 없다, 무재산자도 하나도 없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일반회계만 담당하고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교통과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무과장이 총괄해서 이것을 볼 때 조사가 제대로 됐냐 생각을 한번 하라는 것이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분류가...
운봉

여운봉위원

예를 들어 잡수입이 보통 변상금 내지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약 9억1천만원 되네요. 쭉 한번 해보니까, 기타 잡수입, 체납...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고질적 체납자가 16억이나 얼마 이월돼서 넘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재산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거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분류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거소불명, 진짜 이중에서도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야, 재산 갖고 도망간 놈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제대로 했냐 이거죠. 이래가지고 부속서류라고 갖다놓으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주무 과에서도 ‘이것 똑바로 해봐, 위원들 앞에 내놓으면 통하겠냐.’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일반회계만 담당해서 그동안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제대로만 해서, 진짜 무재산도 아니고 거소불명도 아니라면,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했다면 상 줘야죠, 이 사람은... 상 줘야 되는데 나는 봐서 도저히 이해가지 않아서 주무 과에 물어본 사항이에요. 더 있었는데 부의장님이 다 물어보셔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나마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훈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천승민 여권팀장입니다. 박상엽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조현 가족관계 차석입니다. 팀장이 3개월 병가를 냈습니다. (인 사)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 세입 분야로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9만9,700원,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통합민원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2개 창구가 있는데 2,519만8,180원입니다. 기타 증지수입 G4C수입으로 536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로 여권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죄송한데요. 설명서 1페이지죠, 결산서 페이지가 아니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설명서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로 3,625만2,700원, 잡수입으로 과태료가 가족관계등록 지연 과태료 217만5,900원, 기타 잡수입 주민등록 전산 사용료 86만2,950원, 저희 과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권과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있어서 여권 민원으로 국고지원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고보조금 8,7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72페이지, 설명서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12만원 중에서 1,445만380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비치용 정기간행물 구입 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공운영비로 308만4천원 중에서 277만7,920원 집행했습니다. 정수기 관리비와 공기청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8만1천원 중에서 590만원 집행했습니다.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중에서 758만4천원 중에서 653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597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이동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606만원 중에서 562만3,820원 집행했습니다. 여권 케이스 제작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에서 사무관리비로 1,780만9천원이 계상되어 1,775만2,470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구와 동의 주민등록 추진용품 외 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28만8천원 중에서 2,58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0만2천원 계상되어서 618만2,200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과 구의 인감전용 스캐너 및 프린터 구입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942만9천원 중에서 826만9,640원을 집행했습니다. 기록물관리 보존용품 외 5종에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2,736만5천원 계상해서 2,343만8,800원 집행했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무관리비 1,588만원 계상되어 1,587만4,730원을 지출했습니다. 구․동 가족관계신청서 등 서식 인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37만8천원 계상되어 737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 신고관련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타직보수 970만2천원 계상되어 5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655만9천원 중에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1,380만원 중에서 1,236만1,550원 집행했습니다. 저희 부서의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90만원이 계상되어서 9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152만원 계상되어 1,070만원 집행했습니다. 저희 과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영우 박윤주 문성진 여운봉 지순자 이영화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출석공무원( 7 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