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문화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주민생활지원과장 우상현 사회복지과장 유영수 문화관광과장 최승석 체육청소년과장 최삼휘 위생과장 윤경란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201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부서 공통사항 중 38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희망케어센터 기능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 화도읍사무소 리모델링사업은 2010년 10월 19일 예산승인을 받았으나 설계 등 행정절차 진행과 공사에 소요되는 공기 부족으로 2011년으로 이월하여 금년 5월 1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의 권역별 및 이동 희망케어센터의 운영사항과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과 일반 저소득층에게 복지상담, 후원 및 가사지원, 교육서비스 등 총 21만8,83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사업은 평내동에 소재한 남양주시 푸드뱅크 1개소와 2010년 10월 20일 서부희망케어센터에 신규 개소한 희망나눔푸드마켓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63개 업체로부터 1,525건의 물품을 기탁 받아 62개소의 복지시설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1만7,151건의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의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도에 1억9,577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55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0년도에 우리 시 민간복지전문가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우리 시 복지정책 계획을 집필한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복지역량강화 교육, 통합사례관리자 양성교육, 인문학 강의 등을 운영, 지역 내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와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시민들의 재능나눔 참여로 이루어지는 나눔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와 노인분과의 실버연주경연대회, 시민문화분과의 쾌락밴드 페스티벌 개최 등 분과별 사업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의 자원봉사센터는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3억8,03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총 5만1,422명이며, 단체로는 175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되어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센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해보험 가입 및 할인 가맹점 등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의 권역별 희망케어센터는 저소득층의 소원을 들어주는 희망리퀘스트 사업, 문화나눔 및 나들이 사업, 희망하우스 집수리 봉사단과 밑반찬 지원, 이 밖에 상담 및 후원, 가사지원 등 일반적 케어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색사업으로는 동부센터는 희망하모니사업인 쾌-난타, 희망가족상담실 운영을, 서부센터는 희망하모니사업인 클래식과 오케스트라, 신용회복지원과 검정고시지원사업, 남부센터는 희망하모니사업인 합창단 및 교향악단, 저소득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북부센터는 희망하모니사업인 밴드와 비보이, 나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9페이지부터 희망케어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간의 자원봉사자 연계 현황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2,68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인원 1만4,602명이 활동하였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의 희망 나눔 1인 1계좌 후원금은 2009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12억4,520만 원이 모금되어 기초수급자에게 1억619만 원, 차상위계층에게 2억8,155만 원 등 총 3억8,7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0페이지의 희망케어센터 교육 연계는 39개소의 학원에서 65명이 무료수강을 받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10명이 38명에게 개인별로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의 드림스타트사업은 2008년 4월 1일 개소한 드림스타트센터는 드림키즈오케스트라의 활발한 활동과 현재 2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301명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통합사례 관리체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의 재해구호현황은 현재 52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구 진건읍사무소 소재 재해창고에 일시․응급 및 재가 구호세트 559세트를 비축하고 있으며, 재난구조협회 등 4개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79가구의 주민에 대하여 구호기금과 의연금 등 6,268만 원의 지원과 총 280구호세트를 전달하였습니다. 415페이지의 희망케어센터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추진은 2009년 10월 29일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수혜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을 통하여 2009년 12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부터는 14개 민간복지시설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16페이지의 1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현황은 총 95명이 월 1,952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416쪽 자원봉사센터의 최근 3년간 서비스 종류별 자원봉사 등록자 및 활동실적은 생활편의지원 등 14개 분야에 2만5,127명이 등록하여 39만3,795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인원 5만1,422명 중 최근 3년간 2회 이상 봉사자는 1만6,216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국민기초생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억 원을 조성하여 2010년에는 1억588만 원의 이자가 발생, 1억226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1년도에는 1억648만 원의 이자가 발생 1억640만 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은 2009년도부터 3억 원씩 조성하여 현재 9억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현황은 수입 3억4,702만 원, 지출 3억6,914만 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현황은 수입 3억2,163만 원, 지출 1억3,315만 원으로 현재 기금 잔액은 5억9,229만 원입니다. 440페이지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의 운영 및 지원실적현황으로 장애인복지관에는 매년 약 1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1일 730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는 9개의 보훈관련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운영비 1억2,5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3페이지 자활 근로기관 현황으로 자활 근로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8억230만 원의 지원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 외 4개 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한 181명 중 15명이 자활에 성공하였습니다. 445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으로 우리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22개소이며 2010년도에는 16개의 법인시설에 대하여 63억9,071만 원을, 6개의 개인시설에 대하여는 6,48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16개의 법인시설에 대하여 64억5,651만 원을, 6개의 개인시설에 대하여는 6,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49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11개소 있으며, 에덴 노인전문요양센터에는 운영비 등으로 5억4,077만 원을, 7개의 개인 운영시설에는 5,9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1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하여는 2010년도에는 국․도․시비를 포함한 13억1,000만 원의 예산으로 32개 분야에 1,09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에는 12억8,500만 원의 예산으로 32개 사업에 953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54페이지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46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1억2,472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5억3,357만 원의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12억6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5억5,037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대표경로당 5개소를 지정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작은 복지관으로 운영함으로써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2개소 및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 2010년도에는 7,500만 원을 지원 3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1년에는 6,170만 원을 지원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2010년에는 275개 경로당에 3억9,996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현재 336개 경로당에 3억4,883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판정현황으로 2011년 3월 31일 현재 5,238건이 접수되었으며, 시설급여 163명, 재가급여 238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취약계층 현황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972가구 8,275명, 차상위 자활은 70명,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대상은 679가구 715명입니다. 461페이지 의료급여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의료기관별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사항은 한양대 우리병원 236명, 축령복음병원 90명, 원병원 67명 등 477개 의료기관에 2,411명입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2009년 4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내역을 보고드리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건수는 중복청구 278건, 이중청구 44건 등 총 322건이며, 환수건수는 중복청구 82건, 이중청구 16건 등 총 98건에 936만 원입니다. 463페이지 노인교실 운영현황입니다. 노인교실은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등 11개소에 설치되어 약 3,24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 노인복지관 지원현황입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 운영비 등 10억4,693만 원을, 동부 노인복지관에 7억7,423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46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 추진실적으로 실무종합심의 및 건축협의를 통하여 2010년에 682건, 2011년에 546건 등 총 1,228건을 사전 점검하였고, 기술지원센터에는 사전 점검 및 도면 검토를 통해 2010년 332건, 2011년 437건 등 총 7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66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 등 총 49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68페이지 모란공원 관리 및 허가현황입니다. 화도읍 월산리 및 창현리에 위치하고 있는 모란공원은 총면적 83만2,425㎡를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서 묘지의 경우 향후 매장할 수 있는 구 수는 160구이며, 봉안당은 향후 207구를 봉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의 몽골문화촌 및 수동관광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개관한 몽골문화촌의 주요 시설로는 몽골민속전시관, 생태관, 역사관, 문화체험관, 전시겔과 민속예술공연장, 마상공연장을 운영 중이며, 공연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개선하고 여름 휴가철에는 야간공연을 계획하는 등 몽골문화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상공연장 말대기소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는 6월 7일 준공완료 되었으며, 수동관광지 통합개발사업은 8월 완료예정입니다. 향후 수동관광지 개발사업, 승마체험장 및 마사 신축사업, 승마체험장 주차장 조성, 마상공연장 자동 차단막 설치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96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의 북한강 축제 및 다산문화제,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축제 예산지원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남양주 북한강 축제는 3억 원을 지원하여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동안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제24회 다산문화제는 4억8,000만 원을 지원하여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다산유적지 및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제4회 다산대상 시상식을 포함, 헌다례·헌화, 다산서예대전, 다산문예대회 및 기타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축제는 총 12건에 2억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왕숙천개울문화축제는 집중호우로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의 무형문화재 관리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목조각장 기능보유자가 문화재로 추가 지정되어 4명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1명의 전수 교육자가 있으며, 퇴계원산대놀이가 작년 8월에 예능분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총 6건의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2010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퇴계원 산대놀이는 단체지원금으로 월 80만 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의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선사 대종 종각건립을 비롯한 13개소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총 18억7,356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외 진접 여경구 가옥 문간채 보수를 비롯한 8개 사업은 설계 진행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2페이지의 국·도비 지원사업은 2010년에는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 등 4개 사업에 4,590만 원의 도비 지원을 받았고 2011년도에는 7개 사업에 1억2,956만 원의 국비와 1억5,761만 원의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의 지역문화 예술축제 선정 심의자료 및 예산지원 현황은 2010년 1월에 지역문화 예술축제사업을 공모하여 축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예봉이네 바댕이 축제를 비롯한 11개 사업을 선정, 총 2억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의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현황은 2011년도에 기존 2개 코스에서 1개 코스를 증설하여 총 3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회 평균 참여자 수는 36명으로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의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은 총화종 문화교육 전승관 건립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64억5,000만 원의 예산 중 51억1,3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의 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현황은 역사박물관은 2010년 4월 개관하여 2011년 7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회의 기획전시 및 어린이 장원급제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의 최근 3년간 다산문화제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2회 다산문화제는 예산액 3억5,000만 원, 2009년 다산문화제는 예산액 4억 원, 2010년 다산문화제는 예산액 4억8,000만 원 등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의 최근 3년간 축제집행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9년 남양주 북한강축제 집행위원회 위원은 12명으로 2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회의개최결과 보고서는 작성하였으나 회의록은 미작성 되었습니다. 2010년 남양주 북한강축제 집행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2월 11일을 포함 4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회의록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11년에는 북한강 축제를 미개최함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체육시설사업인 진접 국민체육센터 외 2건과 읍․면․동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사업 8건 등 총 10건으로 236억9,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사업 완료 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534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의 시 체육회 지원 실적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의 우리 시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총 34개 교 45개 팀에 3억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2개 교 40개 팀에 지원 예산은 3억5,000만 원 중 1억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1페이지의 청소년 국내외 교류는 21세기 창조적인 차세대 글로벌 엘리트 지도자로 육성코자 중국, 몽골, 베트남 자매도시와 청소년 교류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542페이지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현재 6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국제광림비전랜드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경청소년수련원은 운영 준비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의 장애인체육 관련 지원현황은 2010년도 전국 및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개인 및 단체에 3,33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는 1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지원 실적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있을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에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의 남양주 한강 걷기대회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걷기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5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유도, 검도, 카누, 육상 등 4개 경기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국내 및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대내외에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시체육회 예산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의 최근 3년간 체육문화센터 건립현황사항은 호평체육문화센터는 총사업비 141억 원으로 연면적 5,883㎡ 규모로 2009년도에 건립하였고 와부체육문화센터는 총사업비 101억 원으로 연면적 4,269㎡ 규모로 2010년 건립 각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접체육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111억으로 연면적 3,869㎡ 규모로 준공되어 현재 개관준비 중에 있으며, 2011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553페이지 체육시설 이용자 사고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 내역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사고건수 99건에 대하여 2,857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4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체육회 사무실 집기구입현황,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 체육회 가맹단체 현황, 체육회 인준 절차 및 축구연합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578페이지 위생업소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소재하는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8,783개와 공중위생업소 1,344개를 합쳐 총 1만12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2010년에 294건, 2011년 현재 76건을 실시하였으며, 총 1억7,3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실적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는 집단급식소는 현재 294개소가 있으며,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원재료 창고 위생상태, ATP(총오염도) 검사 등 매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행정지도,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부터 580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의뢰 현황입니다. 유통 중인 유해식품의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국민 다소비 식품 163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였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 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현황으로는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127건의 고발을 하였습니다. 580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 슬로푸드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슬로푸드대회는 2010년 9월 10일에서 11일까지 2일에 걸쳐 2억4,395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으며, 약 2만여 명이 슬로푸드 컨퍼런스, 전시회, 각종 체험행사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미각 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관람객 중심의 완성도 높은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82페이지 유기농 인증제사업은 현재 4개소가 유기농산물사용인증업소로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2회에 걸쳐 유기농산물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이들 업소에 대하여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 및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83페이지 슬로푸드 관련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슬로푸드 관련 사업으로 총 5억8,9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현재 2억1,9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5,949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불법영업행위 단속현황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4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슬로시티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11월 27일 7번째로 슬로시티에 지정되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위한 슬로시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슬로시티는 그 지역의 자연과 전통적 먹거리,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마을로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하여 국내에 8개 시·군이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슬로시티 마을별 특성화 사업 및 주말 달팽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슬로시티 활성화에 안정된 기틀을 마련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저기 386페이지요. 희망케어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셨습니다.

네, 구축을 했습니다.

네, 하셔 갖고 보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일자별로 또 서비스내역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 또 상세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 덕분에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각종 수혜자들의 서비스현황을 또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보면 사실은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395페이지에 이제 희망케어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서비스를 한 내용들이에요. 권역별로 서비스한 내용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 전산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로만 들어 본다면 제가 이제 요구한 거가 세탁서비스에 대한 것을 제가 요구했어요. 한 권역에 대해서.

네.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세탁기를 구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비스 건수는 뭐 비록 많지는 않지만, 하고서 이제 살펴봤는데 인원수가 몇 명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총 68건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인원수로 따지면 총 20명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서비스 받을 그 대상자가 그 지역에 홀로된 노인이, 또 장애인이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가 아주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 그 봉사자들이 가서 그것을 파악을 못 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다소 있겠지마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 DB구축이라는 것이 각 분야별, 장애유형별 뭐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한 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그런 자료들을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한 거에는 사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네, 제가 그래서 세탁서비스 한 건만 갖고 인원수를 일일이 다 셌어요. 몇 사람인지, 이 사람이 몇 번의 서비스를 받았는지 간략하게 이것만 갖고 셌는데도 많이 받는 사람, 뭐 적게 받는 사람, 이걸 떠나서 수혜대상자가 분명히 장애인도 있고 홀로 된 노인도 계실 건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았는지, 이 건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20명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거죠. 얼마만큼 이분들이 필요한지 찾아가 보지 못했다는 것 그런 결론밖에 안 나요. 그래서 어느 권역이라고는 뭐 꼭 짚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이제 시행단계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수혜대상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서, 어차피 희망케어센터가 이렇게 되어서 시작을 했으면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희망케어 권역별로 특색현황들이 있는데 그 권역별로 너무너무 차등이 많이 돼요. 여기 다 보고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권역별로 뭐 다섯, 여섯 가지 이렇게 해서 많이 한 것도 있고 굉장히 저조하게 못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 권역별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이런 사항을 이렇게 좀 하라고 지침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발굴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센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해서 별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권역별 균형은 좀 다소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특화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서비스가 이렇게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희망케어가 그 권역에 한군데, 한 읍이나 동, 면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있기는 하지만 북부희망케어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봉사자 움직이는 현황을 보면 오남읍 봉사자들로 대부분 되어 있고 진접읍 봉사자들의 움직임이 별로 감지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진접 인구가 9만이고 거기 분명히 봉사자의 어떤 자원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발굴되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희망케어센터가 북부 같은 경우에 오남읍에 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한군데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중앙에 있지 않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지역을 탈피해서 이렇게 많이 자원봉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대개 이제 서비스를 자기 집 가까운 데서 이렇게 거의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뭐 당연한 100%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질적인 문제로 이렇게 보면 우선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수혜자들의 연결문제, 뭐 이런 문제 등 다각적으로 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좀 골고루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어느 특정 읍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한 서비스 제공기간의 좀 위치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자원봉사자의 인식 전환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인식전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봉사자가 봉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수혜대상자가 나타났을 때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오남이면 되고 진접이면 안 되고 별내는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그 자세는 봉사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고요. 아무리 사무실 위치가 한군데 편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다른 서부권역이나 동부권역, 남부권역을 안 본 게 아닙니다. 그 봉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분들의 제대로 된 자세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수혜자가 기분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인데 한쪽으로 편중된 서비스가 있고 그러면 분명히 수혜자도 혜택을 못 보는 곳이 있다는 뜻이죠. 봉사자가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분담의 역할이라든지 교육의 역할이라든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각 권역에 있는 희망케어센터의 풀어가야 될 숙제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서비스들이 저희가 이제 희망케어 운영하면서 앞만 보고 여태껏 달려 왔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종 서비스의 균형 문제, 그리고 질적인 문제, 그리고 수혜자들의 적정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이렇게 해소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남양주시에서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발굴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그 기간 동안에 발굴한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철거지 예정지역, 개발예정지역에 기거하는, 공가에 기거하는 분들이 두 분, 종교시설에서 기거하시는 분이 한 분, 그리고 여관 이런 데서 장기투숙하시는 분들이 두 분, 그리고 기타가 세 분해서 여덟 분을 발굴을 했습니다.

일전에 현안보고 시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다른 분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종이 줍는 할아버지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것은 이제 별도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시행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국 일제조사, 복지사각지대 이것은 저희가 희망케어를 통해서 그런 것을 다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혹시 이제 저희가 다리 밑이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빈 공가라든가 이런 게 일정한 주거지역이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을 일제조사한 내용을 제가 보고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폐휴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45명, 그때 당시의 조사가 45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 중에 필요하신 그런 안전조끼라든가 운동화 그리고 폐지를 주울 수 있는 구루마, 또 모자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또 JC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의 일제조사를 어떻게, 8명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 뭐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많지 않아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어떻게 조사를 하셨어요?

이 조사는 이제 저희 시 전역에서 읍·면·동에 있는 기초조직에 있는 이․통장들, 그리고 복지위원들, 각종 복지기관 뭐 희망케어센터 이런 복지와 관련된 분들이 총동원되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사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뭐 지원대책은 향후에 어떤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도농동에서 갔더니, 도농동에서 발견된 그런 사례는 일정한 주거지역이 없이 철거지역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던 분인데 폐지를 줍고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조사해 보니까 형이 경기도 광주시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했더니 형님이 뭐 먹고 살기 바쁘다고 데리러 오지 못해서 도농동사무소에서 그분을 데려다가 그 형한테 인계하고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일제조사해서 이러이러한 복지혜택을 지금 주고 있다, 각 시·군에서, 그래서 광주시에 연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지 않은 숫자라고 하면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그 지원, 향후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복지소외자가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틈새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많은 아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은 화도읍에 한정되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화도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아동은 지금 한 320명인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시간 이외에 드림스타트를 이제 이용을 하면서 자신감을 심어 주는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라든지 패밀리 합창단, 또 축구교실, 또 뭐 꿈밭 가꾸기, 가족친화를 도모하는 꿈밭가꾸기 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1아동 1서비스 이상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구 화도읍 청사에 드림스타트 아동들과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네, 지난 5월 11일 날 건물은 저기 완공이 되었고요. 지금 저기 드림스타트, 희망케어, 보건소 여기 다 입주했고 지난번 회의 때 상담실, 가족상담실 관계 말씀하셨는데 가족상담실을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38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유쾌한 남양주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 이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 있듯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 그리고 장기계획이 4년 단위로 수립되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분야의 민간과의 연계사업, 또한 지금 우리 특히 협의체에서 하는 심의 기능 중에 긴급지원 심의, 생활보장 심의, 자활 관련 심의, 노인복지 관련 심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역 내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뭐 인문학 교육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 본 위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남양주시 유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입니다. 2005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뭐 개정이 또 세 번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금년도 6월 9일에 또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제9조에 간사 및 직원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간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네, 간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사의 역할은 협의체가 이제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회의준비라든가 타시·군과의 연계 관계, 각종 정보제공을 해서 협의체 위원들이 원활히 협의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예산집행이라든가 예산의 계획 수립, 이런 전반적인 협의체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을 주로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유급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간사의 지금 급여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급여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지금 7급, 공무원으로 치면 7급 한 5호봉 정도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는 판단이 드네요.

지금 협의체 간사인 경우에는 7급 5호봉을 받는 친구는 협의체 처음 생기고부터 계속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력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오면 9급 3호봉 정도 수준으로 주고요. 지금 경력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7급 5호봉으로.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명으로 지금 간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간사의 그런 급여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곳이 어디에서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그것을 협의체의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죠. 위탁금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게 되죠, 협의체에서.

그러면 간사의 급여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간사의 관리감독은 어느 분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는 협의체에 보면 실무위원장이 있고 공동위원장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으로 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감독기관입니다. 감독부서입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2월 11일 금요일 오후에 간사가 누구라고는 이곳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간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것으로 인해서 모 단체에 계시는 분들과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의 가장 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상세하게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아, 본 위원이 이 주무부서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님과 또 이곳에 계시는 복지문화국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5년도에 Garmezy의 연구에 의하면 열악한 위기의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으면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발달이 매우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연구가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거는요, 물리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같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적 지지를 적절하게 해 주시고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발달을 해 볼 수 있다는 연구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불미스러운 것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복지문화국장님과 또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이곳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늘 소중한 마음으로 좀 간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하시는데 나름대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복지문화국 담당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국장님께도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의 역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복무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로 앞으로 복지에서 정말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더 질 높은 복지를 하시리라는 확고한 대답으로 본 위원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네, 일단 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소 사업 중에 건강보건센터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 중에 우리 희망케어센터들도 대상으로 뭐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요?

네, 정신보건센터.

네, 정신보건센터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그 각종 알콜중독자라든가 뭐 우울증환자를 치료, 상담할 때 상담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교육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요게 이제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해서 우리 뭐 희망케어뿐만 아니라 여러 유사단체에 가서 교육을 우리 건강보건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건강보건센터에서 거기에 있는 인력으로 다 해소 못 하고 사소한 것들은 우리 희망케어에서도 그 장소에서 그런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희망케어센터는 사실은 보건과 복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거기에서 정신보건센터가 더 전문가거든요. 알콜 치료나 이제 저기 우울증 환자 이런 치료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없는 사람들을 희망케어센터에 연계하면 저희가 또 민간기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상담이 가능한 것은 하고요, 그거 못 하는 것은 또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또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은 하는데 이게 실제로, 실제로 현실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보니까 여기 주된 내용을 보니까 알콜 대상자 상대로 하는 실무자 교육이더라고요.

네.

예산을 우리 건강보건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부분에도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이런 교육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희망케어센터에 오느냐, 아니면 건강보건센터에서 뭐 이렇게 경미한 사항은 연락이 와서 희망케어에서 그 관할지역에는 나가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의 알콜환자와 상담하는 이런 기법들을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희망케어센터에 있는 직원, 무슨 뭐 복지관에 있는 직원 이런 실무자들을 모아 놓고 이제 교육을 시켜서 알콜 중독자에 대한 상담기법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변화하는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교육받은 것을 현장에 가서 실무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통계는 아직까지 제가 뽑은 것은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새로 변화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각종 유형들을 교육을 많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실무자 교육이면 실무자 교육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하고 하면 이게 현실하고도 부합이 되어서 요거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이용을 해야죠, 교육받은 것을.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사장이 되면 이런 교육이 무의미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거 정신보건센터 보건사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셔 갖고요. 이게 어느 방법으로 이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마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교육만 받고 이게 사용을 안 한다면 이 교육은 상당히 무의미할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제가 보건소 할 때 정신보건센터 쪽에 다시 질의를 하고요. 여기 404쪽입니다.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그 뒤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기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구입 쿠폰발급해서 5,800명 이렇게 써 있어요. 405쪽 하단부에.

네.

요거는 쿠폰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자원봉사를 일정시간 이상 그러니까 300시간 이상 하신 분들한테 할인, 우리 저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할인가맹점, 가맹점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시하면 이용금액, 예를 들어 식당이다 그러면 이용금액의 5%에서 10%를 할인해 주는 그런 쿠폰입니다.

이 쿠폰이요?

네.

그러면 그 뒤에 460쪽에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카드나 50시간 이상 초과한 봉사자 중에 마일리지 통장이나 그거 말고 자원봉사자증을 지참한 봉사자에게 한해서 5에서 3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데 그러면 이 구입쿠폰은 자원봉사자증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구입쿠폰을 지금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300시간이라고 그랬는데 50시간이 맞고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구입쿠폰 할인제도가.

그러면 마일리지통장에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것을 가지고 업소에서 사용을 하면 이제 업소에서는, 그러면 업소는 5%, 30% 할인을 해 주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것은 다시 업소로 돌려줍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업소가 자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는 어떻게 이렇게 연계를 하십니까?

그 업소는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참여를, 저희가 협조를 하면 참여해 주시고요. 그 참여하는 업체에 이득되는 것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이제 거기를 이용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매상이 오름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용현황은, 실제적인 이용현황은 분석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분석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거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분석해서 얼마나 많은 업소를 할인가맹점을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사업을 실행하면 시행할 때는 이게 거창하고 멋있는데 하다 보면 의도한 대로 이렇게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5%, 10%는 와 닿는데 30% 이러면 업소에 뭐가 없으면 30%씩 할인해 주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이게 활성화가 잘 되겠죠.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많이 써 놓아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거 좀 관리를 해서 얼마나 이용률이 많은지.

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자원봉사자 관리들은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저기 휴면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저희는 이제 잠재적 봉사자라고 그러는데요, 휴면봉사자를.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 주민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지금 시민들의 30%가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많이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등록자의. 지금 저희가 그 커트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문제는 등록해 놓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거의 뭐 휴면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한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끌어낼 것인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교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자체포럼을 한 번 했었어요.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좀 저희가 점진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휴면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을 하나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까 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이제 불가능한 일인데, 제가 한 가지 구상하는 것은 마일리지를 가지고 어떤 일정 마일리지를 일정 현금화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해 주는 물품으로 교환해 주는,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화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드려서 휴면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면서 그런 취지에도 잘 부합 되는 거 같고요. 그걸 갖고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는 거는 아주 좋은 말씀하신 거 같고요. 그러면 그걸 꾸준히 좀 연구해 갖고요. 그거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잘 될 거 같아요. 여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요번에 센터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지요?

네.

언제? 여기 보니까 2011년 1월 1일 날.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이요?

네.

404쪽에는 2011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월 1일 날 20일 날 임용될 거를 미리 알고 그랬던 겁니까?

아! 오타.

오타입니까?

네.

그전에 계셨던 분이 미리 사직을 하셨지요? 퇴직은 언제 하셨지요? 그전에 계셨던 분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31일자로요. 그러니까 공백이, 공백이 생길까봐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오타가 맞습니까?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타 맞고요. 이런데 여기 선정기준이 있던데 이 선정기준에 우리 센터장님은 어느 기준에 맞아서 들어오신 것인지?

네, 자격기준에 보면 1, 2, 3, 4, 5호가 있습니다. 그중에 2호에 해당되어서 2호에 해당되어서 채용이 됐습니다.

네, 2호나 5호, 5호도, 5호도 뭐.

더 넓게 해석하면 5호도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2호, 5호, 그래서 1월 20일 날 우리 센터장님이 취임하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무국장님도 또 요 비슷한 시기에 다시 또 새로 임명이 되셨나요?

2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일이요?

네.

우리 센터장님은 모집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모집을?

다 공개모집.

공개모집이요? 그러면 센터장은 몇 명이 지원을 했지요?

네, 한 분, 한 분입니다.

한 분 하셨고요. 그러면 한 분 하셨으면 이렇게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여러 분이 있어야 경합이 되고 한 분 하셨으면 여기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임용이 되는 겁니까?

네, 면접을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네,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력서 냈을 때 몇 분이 내셨지요?

네,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요?

네.

제가 본 결과에도 다섯 분 중에 그래도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잘 될 거 같습니다. 보니까 다섯 분 이력서 내신 분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내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혼자 하신 거는 그렇고 다섯 분이 내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선정을, 그러니까 한 분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네 분은 본의 아니게 한 분만 임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셨지요?

공개모집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의해서 정관에 보면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시험을 거쳐서 이사장에게 추천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다섯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전부 면접을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인사위원회가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5명입니다.

다섯 분이요?

네.

네, 그러면 면접을 보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이력을 보고 사전에 얻은 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보잖아요. 다섯 분이 쭉 앉아서 보십니까?

네,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요. 그러면 그게.

신청인은 한 사람씩 들어오고요. 인사위원은 다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거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센터장님이 1월 20일 날 임용이 되셨는데 여기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무국장 면접은 언제 본 겁니까? 이게 1월 21일 날 임용이 됐고 사무국장 임용은 2월 1일 날 됐으면 그 중간에 10일밖에 기간이 없는데.

네, 네, 그 사이에 했습니다.

그러면 10일 사이에 이력서도 들어왔고, 이력서는 미리 들어왔고 그러면 1월 21일 날 임용이 되어서 열흘 사이에 면접을 봐서 네, 열흘, 그러면 들어온 지 한 2, 3일도 안 되어서 바로 면접을 봤겠네요. 사무국장 면접을, 면접을 2월 1일 날 임용한다고 1월 말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면접을 언제 했지요? 사무국장 면접을.

1월 24일인가 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4일, 5일이면 와서 2, 3일도 안 지나서 바로 사무국장 면접을 봤다는 건데, 네,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면접은 사실 저도 어제 면접을 좀 봐 봤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한 바로 서류심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없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고요. 아니, 잘 뽑으셨어요.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이력도 좋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발전이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모르시면 그 임용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

네.

일련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지요?

네.

그럴 때는 그때고요. 그러면 어차피 임용이 됐으면 본연의 임무에 들어와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서 우려는 이게 과연 그렇게 할까? 그런 우려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도 그런 민원이 여론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세요?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채용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자세라고 보고요. 앞으로 다소나마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다면 저희가 서면경고 내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혹시 내용 중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내용 있는 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에 보면 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이거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사야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지요. 하지만 몸담고 있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 만큼 그 임무에 있어서는 철저히 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서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야 지금 안 그러시겠지만 주변에서 그런다 이런 거를 본인들도 좀 느끼셔서 좀 중립성을 좀 철저하게 지켜 주십사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다음에 정관이 개정이 됐어요.

네, 2010년 2월 19일 날 개정됐습니다.

2월 19일 날 개정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전에는 그 바뀐 거 중에 제가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여태 말씀드린 거랑 연계해서요. 임원 및 고문 등, 제3장 임원 및 고문 등에서 거기에 12조에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당연직 이사에는 시장하고 시의회 소관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는 그 소장을 어떻게 그러니까 소장을 지금 센터장을 말하는 건데 센터장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센터장을 어떻게 뽑았냐 하면 센터장은 이사회 의결, 이사회에서 먼저 의결을 얻고요. 그다음에 주무관청의 승인, 그러면 담당과에 얘기를 하겠지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사장이 임명,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이런 순서였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 2월 19일 날 법을 개정을 하면서 정관을,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센터장은 센터장으로 먼저 나갑니다. 센터장은 똑같지요. 인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인사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이사회 의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이사회 의결이 그냥 인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그냥 임명하고 그 이후에 그냥 주무부서 통보만 해 주면 되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이사회의 의결을 할 때는 거기에는 남양주시의회, 아, 죄송합니다. 시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시장과 이렇게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5인에서 7인 정도 전문가들 이렇게 같이 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양 수레바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센터장을 임용하는데 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고 저쪽은 배제가 된 거지요. 시의회 쪽은, 배제가 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이사, 임원이지요. 그게 임원의 시장,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장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자원봉사센터장 그리고 시 담당과장 또 같이 이사 중에 2명 추천 이렇게 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절차상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요. 사실은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거쳐서 임용을 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 그거를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 변경을 개정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번에 인사가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정했습니다.

물론 공정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공정했다. 저도 공정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불식시키려면 이 내부규정부터 손을 좀 잘 보면 그런 것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아까 주 요지로 말씀드린 거는 이사회의 의결할 때 이사회에는 시의회 의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위원장이, 그걸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런데 개정된 거는, 개정이 된 거는 아예 배제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그러면 구성이라도 이렇게 배제만 시킬 게 아니라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지금 이 시의회 위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 법에 이사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때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곳에도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사위원회 소관 위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회 소관 위원장이 들어간다. 제 말 뜻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사회에, 그런데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센터장을 임용을 할 때.

네, 네, 사후라도 하여튼 거기서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후가 아니라 먼저 의결을 했고 주무관청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을 가서 어쨌든 간에 인사에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나 그다음에 전문가나 고른 의견이 전달이 됐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는 시의회의 정관이 개정되고 나서는 시의회에게는 의원 의견은 배제가 됐고 이거는 그냥 인사위원회와 집행부와 이 안에는 시의회는 빠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꼭 그거를 넣어라 마라.

그런데 실지는 아닌데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런 게 안 보이겠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는 이런 거 하나 하나도 다 이게 또 개정시기가 2010년 2월 아닙니까? 하필이면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더 표현 못 하는데 그런 식으로 호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인사위원회에 물론 공정하게 했지만 대외적으로도 아! 이게 정말 대외적으로도 좀 더 우리가 공정한 거를 우리 또 관공서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더 홍보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취지에서 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아까 여태 쭉 말씀드렸지요. 우리 의회나 양쪽 양 수레바퀴니까, 그래야지 이게 무슨 뭐에 당선이 딱 되고 나면 뭐 전리품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누가 봐도 공정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임용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도 자격요건 충분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런 오해가 또 없어야 이분들이 열심히 일에만 매진을 하지 주변의 시선에 자꾸 또 그러면 본인들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과장님 아까 제가 대안 혹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사위원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민간인이라도 좋고 위원님도 좋고 그런 분들을 한번 추천해 주시면 제가 이게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이니까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지만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유,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서로 오해 없이 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히 그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제47조에 행정자치부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좀 이런 것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지요?

아! 네.

네, 네, 보면 몇 개 더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409쪽에 7번 희망나눔 1인 1계좌 후원금 사용현황과 모금현황하고 지원액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겠는데요.

네.

이게 지원현황 기간이 언제예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지원현황 기간이요?

네, 410쪽에.

2007년, 40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409쪽은 2011년, 2010년 이렇게 토털로 나온 거고, 보니까 토털로 12억4,500이 모금이 됐는데 410쪽에 지원현황에는 그걸로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금.

네, 여기 보면 지원현황입니다.

네, 모금하고 후원금으로 지원한 게 토털 3억8,700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9억 정도가 차이나는데 기간이 틀린 거 같아 가지고.

네,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 말까지입니다.

네? 지원현황은 몇 년도부터예요?

지원현황이요?

네.

2011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말까지예요.

지원현황이요?

네.

1월 1일부터, 그러면 9억 원 가까이 그러면 기금 예치하고 있는 겁니까?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거는 적립되어 있습니다.

9억 정도가, 네?

네.

아니, 아직 쓸 곳을 못 찾아서 그런 겁니까? 수혜자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복지제도가 저희가 처음에 후원금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후원금이 모자랐습니다. 후원금이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적립이 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적립금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그 사각지대를 더 발굴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호하지 않는 차상위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후원금 적립도 지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이 지금 저희가.

현재 적립금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보고를 좀 드리면요.

5월 말 현재 적립금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17억5,000만 원입니다.

네?

17억5,000.

이게 9년부터.

이게 2007년부터 금년 5월 31일, 2007년 4월 2일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후원금을 매달, 네! 후원금을 내는 이유는 그런 어려운 곳에 쓰이도록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내는 돈입니다. 적립하라고 내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수혜자를 적극 발굴한다든지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만 아주 소극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통계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쌓아 놓으면 누가 모금합니까? 돈이 남아서 그냥 쌓여 있는데 그걸 누가 모금을 후원을 해 줍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더 개발을 해서 꿈나무통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정부에서 못 하는 그런 사업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요. 정부에서 그대로 갖다가 또 해 가지고 저희가 또 지원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실지 주위 주변에서 보면 필요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부의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후원금이 지금 적립되고 있는 사항은 당초에 2007년도에 했을 때 우리 과장이 답변한 대로 당해연도나 그 다음연도에는 부족했는데 하다가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사업이 시작이 2년 전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사실 이 무한돌봄 쪽으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는 사항을 후원금으로 지원하다가 그런 사항을 많이 돌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항은 후원을 저희가 후원금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보다 각 단체에 연계를 해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측면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많은 금액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저희가 현재 지금 안고 있는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모금은 당해연도에 다 쓰여지도록 하세요. 우리 예산하고 같은 방식으로 모금도, 내가 지금 내는 게 절박한 사람들한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후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낸 그 후원금이 그냥 은행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방만하게 마구잡이로 막 하라는 얘기는 말은 아닙니다. 네? 담당부서의 그만한 고민이 없다. 네? 그리고 그 준비가 아직 철저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네, 신중을 기하되 정말 꼭 그런 도움이 필요한 데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조사를 더 철저히 하시고 또 그런 대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후원금은 노파심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작년이나 재작년에 모금단체에서 모금한 금액 가지고 방만하게 쓰였던 게 기사화 된 적이 언론에 탄 적이 있지요?

공동모금회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룸살롱을 갔느니 이런 거 때문에 그다음부터 후원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후원금이 쓰이는 거는 정말 이 도덕성과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후원금이 쌓이는 거는 가장 투명하고 그 단체의 운영비나 사적으로 전용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특히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자도 발굴을 해서 반드시 그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네,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요.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질문하셨듯이 저희가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각종 단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만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단체,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개인시설 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자격증취득반, 그런데 저희가 신규로 올해 개소를 했는데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60명을 1기, 2기로 나누어서 취업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장애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점차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본 위원도 이것이 비단 장애인여성만의 문제인가라는 거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 12월 31일자 우리 남양주시 전체 장애인 수를 살펴보니까 2만5,650명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분들을 뵙고 의견을 들어보면 이분들의 욕구는 이런 거 같습니다. 오히려 그 제도권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초·중·고에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찌됐건 기관이나 또 교육프로그램이든가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들 수혜를 어느 정도 입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전체 장애인 수가 그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20대에서부터 70대 사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20대, 30대, 40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그런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부족하다. 심지어는 또 이 장애인들을 채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장애에 따라서 굉장히 단계별로는 다르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살펴보면 어떤 분은 어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한 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채용은 하고 싶지만 이러한 애로사항 있더라라고, 또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취업해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또 고민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장애인이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좀 차별화하고 이 속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교육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장애인도 문제지만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전체 장애인이 지금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회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런 가계의 수입도 창출을 해야 되는데요. 장애인들이 굉장히 가정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익히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인력개발을 해 줄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인력개발센터가 우리 시에도 이제는 좀 생겨야 되지 않나? 물론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장애인의 그런 특성을 고려한 인력개발센터가 좀 마련이 되어서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장애인들 의견 중에서 특히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목욕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동목욕차량을 이용을 해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양주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 운영을 해서 월 평균 한 20명, 21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요. 저희 과 말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희망케어센터에서 차량 1대를 이용해서 주 4회, 1일 평균 한 4명에서 6명을 대상으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등의 이동목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그래도 그런 목욕서비스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곳에 관계되시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본 위원 이 좀 제안을 하고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처럼 중증장애인은 나름대로의 그러한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지만 문제는 중증장애자 외의 분들이 목욕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공간을 이용을,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자고 했을 때 비장애인들의 그러한 시선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욕구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장애인의 전용 목욕시설이 우리 시의 좀 재정이나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열악하고 그다음에 이 복지에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인력개발센터나 또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시설 이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고 난처하시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복지의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이면서 소외계층에 계층을 이루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특히 이런 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를 해 주시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2만5,000여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각종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각종 분야에서 그 특성에 맞게 저희가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많은 시설이라든가 또 행정도우미라든가 그런 선발을 해서 취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인력센터도 필요하지만 각 단체별로 장애인 특성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모아인센터라든가 심부름센터라든가 그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별로,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인력센터를 구성을 해서 여성들만을 위한,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장애 갖고 통일이 되어 있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그러한 개발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가 전용목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중증장애인들은 이동차량을 이용을 해서 하지만 경증인 경우에는 사실 목욕탕 가기가 사실 좀 불편스럽게 가족들도 좀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한 곳 밖에 없는데 그 시설로는 사실 부족한 거를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추가로 건립계획이 된다면 그 장애인복지관 내에 전용목욕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운영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당황해 하시는 거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꼭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그 인력개발센터만을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인력개발센터를 남녀구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녀노소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을 제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만약에 우리 시가 재원이 많이 좋아지고 이러한 복지의 질이 향상이 됐을 때는 그렇게 남녀노소를 공간을 갖다가 마련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의 지금 특성과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 수준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어찌됐던 그런 장애인의 그거를 특성을 고려한 인력개발센터를 우리 시가 앞으로는 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안 가지고 있는 거는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장애인인력센터와 전용목욕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갖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이 점에 굉장히 관심과 노력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금곡동에 하나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접·오남 저쪽에 인구가 지금 그냥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을 혹시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건립의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나 정도는 더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 열악해서 저희가 민자를 유치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저희 민자유치한 거처럼 독지가나 아니면 법인에서 이렇게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 조금 시급을 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진접·오남 지역에 지금 우리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지요?

진접·오남 지역이 총 장애인 수가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2만5,000.

진접·오남 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만5,963명 중에 1만869명이 되겠습니다. 42% 정도.

많지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에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곡에 복지관을 또 활용하기는 너무 접근도 떨어지고 또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들 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목욕탕 문제도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그렇지요? 시급하고 또 진접·오남·별내 지역 특히나 인구가 많이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반해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쪽에 장애인 수도 지금 41% 정도 되는데 반해서 너무 지금 열악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이런 거를 좀 계획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명 같지만 사실 일단은 부지가 좀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립비용도 최소한도 저희가 하려면 6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부지 제외한 건립비가.

조금 생각을 앞서갔다고 그러면 그쪽에 무슨 택지지구의 LH공사나 등등 이런 큰 대기업 건설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장소도 혹시 확보할 수 있던 기회가 있지 않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생각이 미지치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복지에 관한 거에 먼저 물론 남양주가 복지예산 32%이면 다른 일반 평균보다는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인구가 이렇게 밀집해 들어오면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정책들이 바로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네, 그쪽에는 주간보호시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시설에 안 보내고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품에 두고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가는 시간만큼이라도 엄마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우선 장애인복지관이 정말 조금 더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주간보호시설이나 아니면 단기보호시설 같은 것도 단계적으로 좀 유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도 저희가 경기도 시·군복지관현황을 좀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도 장애인복지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원․성남․부천, 용인하고 안양시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선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건이 성숙됐을 때 이렇게 지금 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공동목욕시설이라든가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그런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접 지역에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인 거 같아요. 조금 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미리 생각했으면 정말 거기서 어떤 건설사에서 하나 좀, 택지를 하나 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를 먼저 생각해 주셔서 좀 더 활발한 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설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요. 제도가 좀 바뀐 게 있어요.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올 9월까지 시행이 되고 이름이 좀 제목이 바뀌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11년도 10월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거 아시지요? 과장님!

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게 좀 바뀌고 있지요? 특별한 거만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라고 그래서 저희가 활동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간호라든가 방문목욕이라든가 주간보호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지역자활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1월부터 장애인활동제도로.

지원제도로 바뀌지요?

네, 활동지원제도로 바뀌는데 그 서비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방문간호라든가 방문목욕 이런 거는 같은데.

어휘가 좀 많이 바뀌었지요? 그지요?

네, 네, 지원효과가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에는 월평균 한 58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뀌었을 경우에 월평균 69만 원으로 한 11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제도가 바뀌면 또 홍보를 많이 잘 해야 되는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정말 바뀌는 제도에 대한 행정PR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수도과에서 시행하는 수도세감면 신청하는 거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내용들을 보면 신청하신 가족이 한 34% 정도밖에,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거는 바로 잘 몰라서 지금 사회복지제도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가는데 반해서 정말 그것도 잘 모르고 거동이 불편하고 바깥세상에 좀 어둡고 이러다 보면 그런 어떤 이런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한 것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행정PR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 1일자 뉴스에서 보면 우리 65세 이상이 우리나라가 532만 명으로 지금 11.3% 고령사회 진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령화 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길목인데 고령사회가 14% 아닙니까? 그지요?

네.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고령화 사회에서 거의 고령사회로 임박해 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현재 전남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기도 했어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될 텐데 우리 시는 어떤 대비책이나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노인인구가 6월 말로 5만3,349명입니다. 그중에서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101명으로 경기도 평균치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2026년이면 아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소득 노인건강검진이라든가 노인돌보미,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365일 급식지원사업 등 그다음에 노인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강화를 해서 개인의 건강상태와 특성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해서 기존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각종 전문적인 노인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노후소득을 좀 구축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르신들의 여가선용활동을 위해서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원예교실이라든가 웃음치료,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대표 경로당을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드렸지만 저희가 5개 경로당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부채납 협약식도 했지만 노인복지관 2개소를 건립을 하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어르신들에 대한 노후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만족하는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저희가 유비무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은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남양주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비책을 확실하게 좀 채우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남양주시에 많은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많은 노인정이 있는데 그런 노인정의 안전관리 같은 거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같은 거는 들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경로당이 46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우리 경로당에 대한 화재보험가입현황을 2010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457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화재보험가입은 거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물 플러스 대인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대물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재보험 가입이 많이 됐는데 상해보험은 사실 들어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각 지자체에 확인을 해 봤는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경로당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해보험료 가입하는 그 가입비를 지원해 준 데가 딱 대덕구.

한 군데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현재로서는 그 보험회사에서 그 고령의 어르신이다가 보니까 사고위험이 좀 농후하다 해서 좀 가입을 해 주기를 좀 꺼려 해 주는 그런 실태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해에 가입이 됐을 때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아니면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또 그거를 악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럴 공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개소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우선 악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선의로 생각을 해서 좀 검토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런 장애에 관계된 이런 게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남양주·구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사 보셨지요?

네, 네, 봤습니다.

우리 남양주가 지금 53%잖아요? 그지요? 우리 경기도 전체평균이 몇 %지요?

경기도가 86%입니다. 그중에 적정 설치율이 62%입니다.

네, 62%, 651개 도내 공공기관을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평균 62% 수준인데 반해서 남양주시는 53%예요. 이것도 역시 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이 2004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됐는데 그게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저희가 건물이 법 시행 이전에 짓다가 보니까 그 편의시설 기준이 그 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공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설치율이 적정하게 설치가 됐느냐? 그걸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공공청사 읍·면·동사무소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우리 시청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 장애인편의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부서나 실·과·소에 협조를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이게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읍·면·동시설 관리시설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 시설이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편의시설이 계상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00%예요. 아주 부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2013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양주시도 여기에 대비해서,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 업무부서 간에 서로 연계활동을 잘 하셔서 이것도 우리 남양주시가 평균치도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부끄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전화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도 많습니다. 장애업무나 특히 사회복지업무가 전반적으로 종류도 많고 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담당민원창구 직원들이 너무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사람 저 사람 바꿔 주는 경우도 있고 타시·군은 아는데 여기는 모른다 뭐 이런 지적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보험 뭐죠, 연계하는 거요?

네, 의료보험수급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연장시키는 거 그런 것들도 직접 실사를 하지 않고 자꾸 전화로만 닦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실사를 해 보지 않고 상황을 잘 모르면서 왜 자꾸 이렇게 연기하느냐, 기간이 연장되느냐라고 자꾸 이렇게 장애인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타시·군에서 뭘 물어보면 아, 이거 안다, 그런데 남양주는 아니다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행감 전에도 제가 장애인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일부러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뭐가 불편한 건지, 어떤 남양주의 어떤 이런 거를, 이런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일부러 만나 봤더니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업무의 어떤 숙지라든지 또 친절한 서비스 뭐 이런 교육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셔서 남양주시의 친절도도 많이 높아지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친절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친절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이거든요. 남양주의 얼굴입니다. 창구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전화상담도 정말 친절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네, 장애인복지관 5주년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거기 그날 얼굴 뵙는 분들을 보니까 자주 뵀던 분들도 있고 또 자주 봤던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금곡동 복지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에 그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면 그나마 그분들은 또 행복하신 분이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 알지 못하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각종 프로그램과 어떤 치료시설로 이런 것들로 대기하는 사람들은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 하나 갖고 지금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게 사실입니다.

장애인 수로 본다면 지금 한 남양주에 아까 2만 넘는다고 그랬죠?

네, 2만4,000.

2만4,000, 2만5,000 정도 되죠?

네.

2만5,000 정도 되는 그 안에 특히 또 우리 노인, 장애노인 인구수만 봐도 1만1,000명이 되는 것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신 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또 요양시설이라든지 있는데 장애인만을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바뀌게 되면 모든 노인요양시설이나 그런 것처럼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침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만약에 지금 장애인, 아니, 노인요양시설 그런 시설도 장애인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되었는데 만약에 11월 달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런 시설에서 많이 커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커버를 하면 다행인데 오히려 요즘 어린이나 청소년, 젊은 층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다가섬이 인식이 매우 좋아요. 함께 가는 가족화 되고 되어서 좋은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노년층으로 가면 장애인을 보는 시선은 별로 곱지 못해요. 스스로. 동료이니 똑같이 이제 늙어 가면서 장애인인 사람을 예전처럼 하대를 한다거나 함부로 본다거나 또 상처받는 그런 용어를 써서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경로당이나 노인시설, 이런 곳에 장애노인들이 함께 있을 때 굉장히 그분들이 위축되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장애를 가진 노인 분들이 나를 무엇 취급한다, 입에 담지 못할 뭐 취급한다, 내가 그거지만 너무 힘들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서북부지역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지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본 위원이 또 한 번 제안을 한다면 지금 오남․진접보건소를 통합함으로써 두 건물이 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 중에 한 건물을 회계과랑 협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는 셔틀버스 운영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다 가능하죠?

네.

위치적, 지리적인 게 조금 떨어져 있다 치더라도 모셔 오고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존에 셔틀버스를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와부에서 진접, 오남으로 가는 그 노선하고 금곡동에서 이제 마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노선 2개의 노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그 두 건물을 매각을 해서 다른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 저번에는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필요하고 또 서북부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센터도 필요하고 한다면 이것을 잘 협의를 해서 있는 건물을 활용해도 꽤 큰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이제 우리 이연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거론을 해 주셨지만 별내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를 짚어주셨어요. 굉장히 잘 짚어 주셨고 그런데 2009년도 선배의원님들께서도 별내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뭐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이 되고 그간에 지금 오래된 일도 아닌데 추진을 하려다가 안 한 건지 되고 있는 건지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거죠?

복합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계획한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당시 과장이었던 분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시설 안에 장애인 재활시설, 노인시설, 뭐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애재활시설까지도 넣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는 그것을 관심 있게 지금 현재 보고 있었고요.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을 저도 들은 바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고 진의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뭐 질의할 거 없으세요? 혼자만 또 얘기, 질의 안 하신 것 같으셔 가지고.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네, 465쪽입니다. 저기 보시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하고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하고 이게 이제 운영현황을 보면 총계에서 한 2억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저기 주요 사업이.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주요 사업을 보니까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독거노인생활 관리해서 2억 가량 되는데 반해 동부노인복지회관은 그냥 노인돌봄서비스 해서 7,000만 원만 이렇게 하거든요. 사업이 이렇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두 노인복지관에 기능업무가 대동소이한데 사업별로 서로 좀 다릅니다. 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각종 이제 프로필을 제출해서 선택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위탁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른 이유는 복지관의 실태에 따라서 그래서 노인돌봄 서비스하고 독거노인 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사업이 틀리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게 저기 예산지원액이, 예산지원액 대비 이제 성과나 사업실적이 어느 게 더 좋은가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원할 때는 일부러 차등을 두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죠? 그냥 신청하는 대로.

네,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각 2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사업공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 사업비가 별도의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남양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못 하는 것을 또 사업을 따올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은 이제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네.

그런데 이제 남양주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별거는 아닌데요. 저기 463쪽 보시면 이거는 뭐 그냥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노인교실 현황해서 옆에 이용인원 쭉 나왔잖아요. 그래 갖고 그 뒤에는 노인교실 예산지원해서 그 인원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 앞에는 동부노인대학, 남양주시 동부노인대학은 여기는 또 9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용인원이.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여기는 6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노인교실 운영현황 보면 그 뒤에 그 인원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해 갖고 900명인데 왜 뒤에는 저기 뭐야.

아, 동부노인복지관이 1일 이용자가 600명인 것은 1일 평균 냈을 때 600명이고요. 여기에 노인교실 운영현황에 900명은 노인교실에 참여하는 누적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교실을 운영할 때는 300명이 더 온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개 프로그램도 듣고 그게 좀 이중으로 인원이 잡히는 거죠.

네, 저기는 없나 봐요. 남양주노인복지관은 800명, 800명 똑같은데,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425쪽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남양주시 자활기금 해 갖고 이제 조성액이 있고 이제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융자사업해서 이게 지금 연체가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떠한 내용이죠? 이게 439쪽에 연계해서 그쪽에 나와 있죠, 439쪽에.

네, 439쪽에.

여기 보면 이제 연체가 되는데 대부분 전․월세 보증금이 제일 많아요. 이제 90 몇 % 이상이 다 전․월세 보증금에서 여기 지금 연체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항간에는, 지금은 어떻게 뭐 대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속된 말로 눈먼 돈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희가 자활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법으로 바뀌기 전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그래 갖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회수보다는 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보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활기금으로 국민기초수급법으로 바뀌면서 자활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억씩 해서 15억, 기금을 15억 조성을 하는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저희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채권이 만기가 되면 저희 시장 앞으로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월세를 내는데 사실 월세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희망케어센터가 있고 그래 갖고 현재 올해 한 3건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월세를 희망케어센터 무한돌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과장님, 질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그냥 줄줄줄줄 답변을, 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보증인을 일반인을 세웠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네, 무보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약자체를 남양주시랑 채권자랑 이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 앞으로.

임차인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이랑 시장이랑 한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 보면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대학교 학자금은 무이자로 하는데 전․월세보증금하고 창업운영자금은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이율은 3%,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빌려줬을 때보다 받을 때는 이자까지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체 시 연 10%의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요거는 지금 이제 아직 만기가 도래 안 했죠? 월세보증금 쓴 사람들이.

그 시기 미도래도 있고 기존에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연체가 되어서 상환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 전월세보증금을 우리 자활기금으로 이렇게 해 줄 때에는 이게 무척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그냥 뭐 제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연체 시 10%의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마 이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깊게 저기 담당과장님으로서 심도 깊게 이것도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각종 재산압류라든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이제 재산이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보호법에 있을 때 보증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또 대납을 받고 있고요. 하여튼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연체이자 있잖아요?

네.

상환할 때 이자율하고 그다음에 연체이자율하고 요거는 이게 무척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대학자금은 무이자로 하고 월세보증금이나 뭐 이런 것은 이제 이율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총괄부서라, 사회복지과가 총괄부서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놓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선시 주는, 일반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남양주시민 중에 이분들을 우선시 주는 취지나 목적이 있을 텐데요?

아, 생활이 어렵고, 일반인에 비해서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로 인해서 사실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못 하고 또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모자가정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도 사실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지마는 사실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생활적인 안정을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런 우선 설치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에는 사회적 약자도 계시고 이분들에게 우선 여기 5조에 보면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우선 허가해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해 온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만 봐도 벌써 이제 이 취지를, 조례의 취지가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혹시 우리 남양주시의 매점이나 자판기의 실질 운영자들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현재 매점하고 자판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30명이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장애인이 23명이고 노인은 2명, 한부모 1명, 기타 이렇게 4명이 되어서 3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례에서 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가 중증인 경우는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은 사실 저희가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이게 보니까, 계약을 보니까 아, 설치 또는 관리자의 여기 보면 6조에 나와 있네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 계약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애시당초.

각 시설의 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의 장들이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이것은 뒤의 조항을 일단 하나를 읽어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등에 관하여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직접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시설 설치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실태파악을 해 봤는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에게 그러면 사전에 승인을 얻었느냐, 뭐 어떤 방법으로 얻었냐 했더니 그렇게 한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계약자가 장애인이 명의만 들어가고 장애인이 또 대리를 준 게 아니라 그 장애인을 다른 사람이 장애인 명의로 해서, 제삼자가, 그 제삼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매점을 준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가 총괄 부서니까, 뭐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 요번에 문제가 된 것은 어제 날짜로 해서 아마 허가취소가 되어서 아마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해 갖고 각 읍·면·동 시설을 기관에 저희가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허가 시에 이 조례라든가 규칙을 준수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일단은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뭐 저기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요. 이게 보니까 계약자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매점에서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50, 60만 원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매점에서 50, 60만 원씩 매출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장애인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50, 60만 원씩 계약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수급자에도 또 탈수급이 되거나 아니면 지원되는 액수가 줄어드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생겼고, 그다음에 이게 법의 취지에 맞게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 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이런 경우입니다. 뭐 시설장이 아니시니까 더는 드릴 말씀 없지만 그래도 이 총괄부서로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2시 반인데 이제 중식시간이 지금 이제 지나갔는데 오후에도 계속 우리가 복지문화국 감사를 실시하니까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그런 안에 대해서 또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가 질의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점심식사 하시고 사회복지과 하시면 되잖아요.

계속 그냥 하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그냥 사회복지과는 마치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른 분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유, 또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남양주시 노인 분들은 폭풍적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천당 같은 서비스를 받고 어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옥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 자료상 예산액 수치로만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1년에 남양주노인복지관은 10억4,930만 원이고 동부노인복지관은 7억7,420여만 원 이게 총액입니다. 와부 쪽에 노인복지서비스로 들어가는 것은 와부노인회 와부분회 400만 원, 덕소성당 가마골노인대학은 400만 원 이게 다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합니다. 진접, 별내, 지금․도농, 이쪽 권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져 보니까 260배가 차이나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노인복지관과 와부분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일인당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은 일인당 1년에 131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와부분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만8,500원밖에 안 돼요. 이용자 수 대비. 일인당 비교해 봐도 46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260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에 관한 한 지역별로 엄청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노인서비스에 관한 한.

답변드릴까요?

짧게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와부노인회 분회나 여기는 지금 현재 노인교실에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복지관 총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은 10억, 동부노인복지관은 7억인데 여기에는 노인대학 외의 각종 사업, 사업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이거는 지금 비교하신 와부 노인분회 이런 경우는 노인교실에 지원되는 금액만.

네, 답변되었습니다. 저희도 직접 다 방문해 봤기 때문에 실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이나 동부노인복지관,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는 뭐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제 아까 뭐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정말 그 서비스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의 질의 노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주 성심성의껏 잘 운영하시고 그런 데 비해서 이쪽에 와부나 저기 뭐 평내․호평, 저기 진접, 별내, 지금․도농 이쪽은 완전히 사각지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왜 노인복지 서비스를 그렇게 차별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것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현실적인 노인복지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있는 데는 이렇게 고급의 질을 받고 거기에 없는 데는 방치가 되고 겨우 한다는 게 노인복지대학의 강사지원비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노인정책이냐, 서비스정책이냐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와부 같은 데도 공간적인 대안도 있어요. 읍민회관도 있고 구 읍사무소도 있고 그러면 그와 똑같이 그런 노인복지대학과 똑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균형적으로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노인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런 뭐 노인대학을 가서 강의를 받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핵가족화되어 가지고 젊은 분들이 나가고 손자손녀들 다 학교 가고 다 직장에 출근하고 그러면 혼자 남게 돼요, 집 안에. 그래서 이런 노인대학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여가를 같은 동료 노인 분들하고 또 우리 강사들하고 하면서 건강도 찾고 즐거움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들어가서 다시 집 안에 가서 혼자 챙겨 먹고 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각종 무료급식봉사하시는 데를 찾아다녀요. 이분이 돈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거기 가서 급식을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혼자 먹기 싫고 그게 귀찮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같이 좀 비위생적이라 하더라도 거기 가서 그냥 동료 분들하고 가서 먹는 겁니다.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법령상, 그러면 실비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저렴하게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남양주 전 지역의 생활권에 노인복지회관을 동시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없습니다.

예산상에도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여건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한 그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그런 거점공간들을 만들어서 그런 노인서비스를 제공해야죠. 최소한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균형적인 노인 서비스정책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강구하고.

네, 답변.

네, 대답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경로당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도 좀 시설이 양호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부에 월문 2리 경로당이 상당히 좀 시설이 새로 지었기 때문에 좀 좋아서 와부 같은 경우는 월문 2리, 그다음에 평내동 상록아파트, 도농동 부영 1단지, 진건에 주공 2차 아파트, 그다음에 진접택지지구 내는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LH공사로부터 받아서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해 하고 우려하는 게 이제 소외되어서 혼자 계시는 게 상당히 사실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데 저희가 각 경로당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대표경로당을 설치해서 거기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이제 무료급식이라든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점심식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점차 더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2곳 갖고는 상당히 좀 이런 대규모로 이렇게 운영하기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2개소, 지금 호평․평내하고, 이제 빠르면 호평․평내는 이번 9월이면 아마 착공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별내택지지구에 해서 이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바로 또 1, 2년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그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현실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대안들을 찾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경로당 좀 평수가 크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와부 같은 데 예를 들게요. 접근이 용이해야 돼요. 그래서 도심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각 경로당, 월문리 이렇게 되면 저기 도곡리 있는 분들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읍민회관이라든지 구 읍청사라든지 이게 이제 뭐 현재 뉴타운에 같이 걸려 있어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내부시설을 이렇게 뭐 크게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뭐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화려하지 않더라도 위생적이고 깨끗하면 됩니다. 내부시설을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그런 접근이 용이한 대로, 교통편이 용이한 대로 이렇게 해서 그런 공간들을 대안으로 해서 거점, 그러니까 준복지회관처럼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해 줘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접도 각 구 청사들 있잖아요?

네.

각 읍·면·동 다니면 구 청사들에 그런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시설이 편익이 용이한 데를 거점으로 삼아서 노인복지관 수준은 못 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네? 그래서 형평성 있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줘서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노인 분들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길어질 것 같아서요.

아아, 그러면 뭐. 네, 이연숙 위원님.

간단한 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시면요, 아, 이거 아닌데. 제가 먼저 한다고 제가 빨리 못 찾아 가지고. 잠시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저는 찾고요.

다른 분.

네.

신민철 위원님.

네, 과장님 일전에 우리 당초예산에는 북한강 축제가 당초예산에 섰잖아요?

네.

추경에 삭감하고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억7,000만 원이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개선하는 것으로다가 보고를 드리면서 2억6,500만 원으로다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에 북한강의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 화도의 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갖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현재는 조경이나 앞에 필로티라든가 시설분야 이런 거를 개선하려고 또 설치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아직 시행은 못 하시고 이제 설치할 계획에 지금 현재 있는 거네요?

네,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단계요?

네.

일단은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 이게 이제 향후 이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올해 집행하는 거 말고 향후 계획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밑에 지금 야구장이나 축구장 그 공간이랑 같이 연계해서 이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아니면 북한강 축제를 다시 살릴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아, 내년도에는 지금 거기 체육공원도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명소화, 관광명소화 사업에 걸맞은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축구장이나 거기 야구장으로 쓰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선하도록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기 아마 지역주민들은 일전에 축제가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가지셨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있으셨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계신지?

지난번에 1차 추경예산을 하면서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세 번인가 네 번 저희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에는 공연장이라고 하면 야구장과 체육시설과 같이 한꺼번에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에 이제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안을 한꺼번에 같이 포함한 설계를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이 선택이 안 되었습니다. 선택이 안 된, 뭐 체육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은 경기도의 기본적인 방향이 배제가 되어서 모든 시설이 아마 다, 저희 시를 포함해서 이런 시설은 배제가 되어서 설계했던 것을 다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구장은 평상시는 야구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대형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 겸 사용하려고 하고요. 요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천점용허가 행정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별도 분리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축제에 관련해서 주민하고 간담회 하신 거는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주민들의 의견은 처음에는 먼저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루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큰 축제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나중에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이해설득을 했습니다. 일회성으로 3억, 4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그야말로 기반시설 확충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축제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공연도 하면서 또 매주 주말에 지금 400명 내지 700, 800명씩 오는 북한강 문화나들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거기를 명소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봤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다 발전을 하자는 목적은 같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방향, 접근 방향에 있어서 주민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향후 진행하실 때 이렇게 주민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몽골문화촌이 494쪽입니다. 몽골문화촌이 이번에 야간개장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이 아, 지금까지는 이제 마상공연이나 민속공연이 1일 2회씩 했는데 7, 8월 달에 하절기 방학철을 맞이해서는 야간에도 각 1회씩 공연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는데 요즘에 좀 시작을 하면서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한 40, 50명 가량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거기 행락철 행락객들이 많기 때문에 행락객들을 위주로 해서 야간에도 1회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는 몽골문화촌이 4대, 5대, 뭐 계속 지금 6대를 걸쳐서 우려를 사실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들어와서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좀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이제 자리를 잡는데 만반의 준비도 지금 잘 하시고 운영도 잘 하셔야 된다고 이제 봐지고요. 그런데 요즘 사업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 몽골문화촌이 요즘 많이 좀 시끄럽고 기존에 위탁하던 업체가 지금 위탁을 안 하죠?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이 이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2004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는 시 직영을 한 사례가 있고 그 이후 전후에 지금까지 위탁, 남양주몽골장학회를 통해서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몇 년도부터죠?

2001년 8월부터 했습니다.

아니, 위탁을 처음 시작한 게?

2001년 8월이요.

2001년 8월이요.

네,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즉, 6월 2일 날, 지난달 6월 2일 날 몽골장학회로부터 위탁계약을 협약을 맺었는데 해지통보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날로 발전이 되고 행락객도 많이 오는데 그야말로 수익성도 창출하고 뭔가 개선도 하고 잘 운영을 하려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몽골장학회의 회원이 60대도 계시고 70대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야말로 성실하게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해지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최종 결정을 해서 직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22일부터 직영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기존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들 배치는 지금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도 이렇게 추진하고 하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진행하는데?

네, 6월 22일 날 최종 직영하기로 결정해서 운영을 이제 시에서 하는데 몽골장학회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직영으로 하려면 무기계약으로 근무자들을 운영하려면 총액인건비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연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신속하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공모 중이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 공모를 해서 지금 면접심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6월 1일 날 해지통보가 와서 그 이후에 검토해서 시에서 시 직영으로 하는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이후에 이제 각종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첫째 인수인계를 사전에 했고 그다음에 몽골문화,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한 인원이지만 그 인원을 저희가 그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고절차를 거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항도 오픈시켜서 공고를 거쳐서 어제 면접시험까지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 계획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7월 6일부터 정식으로 저희 시에서 직영해서 인력이 투입되어서 그 새로운 인력들 가지고, 현재까지는 종전체제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정확한 인수인계가 끝난 다음에 7월 6일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인력도 기존 인력 플러스해서 같이 근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몽골장학회에 계시던 분들도 공개모집하는데 포함을 시킨다 이 말씀이십니까? 오픈해서.

네.

이게 지금 해마다 운영비 중에 위탁운영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런데 큰 자료는 주셨는데 했더니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그 5월, 4월부터 무기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의회에도 아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기관에 지금 진정 같은 게 들어가서 수사기관에서 위탁운영비 관련되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본 위원도 이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뭐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으레 얼마나 잘 하시겠습니까? 저희보다 전문적으로 수사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잘 하시겠죠. 제가 이제 위탁운영비를 보려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위탁운영비를 너무 방만하게, 방만하게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몽골문화촌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 면밀히, 올라오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다 떠도는 이야기가 있고 본 위원이 몇 번이나 거기를 방문도 갔다 왔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일이 터질 때에서야 잘못된 것을 자꾸 깨닫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몽골문화촌도 현재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몽골장학회에 계시던 분들도 공개모집해서 그냥 한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일단 없을까요?

여태까지는 위탁운영을 해 왔지만 금년 7월 6일부터 시 직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집행문제라든가 예산소요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고 아울러 내년도에도 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절감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뭐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니까 이를 테면 몽골문화촌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남양주시에서 지금 예산이 해마다 계속 투입되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뭐 혈세는 혈세대로 일단 투입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사업효과는 아직 따라가지 못했던 사항이고 지금부터는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보려고 했더니 또 안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이 이후로는, 이후로는 그러니까 내실도 다지고 그다음에 외형적으로도 좀 이렇게 성장하는 몽골문화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연숙 위원님.

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470쪽에 첫 번째 보시면 2011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수동관광지 통합개발사업에 주차장하고 이제 광장이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470쪽입니다.

470쪽이요?

네, 1번에 보시면 2011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동관광지 통합개발사업에 주차장하고 광장, 이 사업 계약내용, 사업비나 쭉 보시면, 추진현황을 좀 보시면 주차장은 현재 준공일이 2011년 8월 2일로 되어 있어서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은 2011년 7월 3일 40% 공정률인데 이게 7월 3일 날 준공예정일이지 않습니까?

아, 예,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당시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뭐 그리고 5월 31일 정도 기준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거 7월 3일 날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준공하셨습니까?

네, 이거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왜 이유가.

아, 그거는 이제 사업장이 그야말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 거기 또 비도 오고 그래서 부득이 공기를 연장해서 8월 2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8월 2일까지요, 가능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왕 수동관광지 통합개발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쪽에, 그쪽에도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한창 성수기 7월 한 중순부터 이제 성수기라고 보면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공기를 다시 늦춘다고 하면 성수기하고 맞물려서 조금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더. 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아, 문제 뭐 특별히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공기가 지금 일정이 공정률이 맞지 않아서 다시 공기를 더 연장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8월 2일 날에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 저기 주차장도 8월 2일 날 준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하신 날로부터 보면 20% 공정률인데?

아,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20%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평일에 강행해서.

어차피 예견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견했던 사항들이죠, 그죠? 주말에 못 하는 것은 예견되었던 사항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 공정률, 지금 자료제출 한 게 5월 31일, 5월 며칟날 자료제출 하셨죠? 보통 다른 자료 보면 5월 31일 기준이던데?

하여튼 공기에 맞게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견했던 거, 그다음에 성수기에 맞추어서 기왕이면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기에 또 맞춘다고 또 너무 성급하게 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특별히 부실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기가 기이 늦추어졌다고 하니까 분명히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관급공사들, 그다음에 관공서 이렇게 돌아보면 부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공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서 두 번, 세 번 손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소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제가 취소된 건들이 있었죠? 축제를 추진하다가.

네.

언제 언제 축제가 취소가 되었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네, 2010년도에 남양주 북한강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가 되었고요. 또 지역축제가 왕숙천 개울문화축제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당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된 다음에는 북한강 축제는 예산 세워 놨는데 아무런 이상 없었습니까?

음......

예산 세워 놓으셨었잖아요?

......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산확보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추경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전액 삭감조치했습니까? 손실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아, 그 부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해 놓고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남양주.

취소가 됨으로써 손실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 3억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집행이 4,281만2,000원 집행을 하고 2억5,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4,200만 원이 이미 지출이 되어 갖고 손실이 된 부분이네요? 축제를 못 함으로써.

그것은 이제 손실되었다고 보지를 않고요. 축제를 하는 중에 천안함 침몰사고가 나서 4,200만 원이 이제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 주관으로 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북한강 지금, 문화나들이 지금 말씀하셨고 했는데 남양주 아니, 저기 다산문화제 축제 있잖아요? 다산문화제 축제는 200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것을 의회에서 뭐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진행상태에 있었고 해서 불가피하게 올해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좀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왜 축제가 취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왔는데 뭐 미리 하실 말씀 있으면 쭉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질의에 답하셔도 좋은데. 당시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축제가 추진이 되다가 취소가 되었지요?

......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지가 열흘이나 되었는데 안 보고 오셨습니까?

아, 2009년도의 것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된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네.

추진위원회 정식명칭이 뭐예요?

아, 남양주시 북한강.

북한강이 아니고 지금.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입니다.

네,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회의를 거치고 거기에 우리 시에서 돈을 또 투자해서 그 안에서 또 사무국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또 추진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사가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대행용역비가 나갔습니다. 대행용역비. MBC방송에서 방영하는 조건으로 선수금이라고 하지마는 어쨌든 그 MBC랑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MBC랑 연결된 대행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죠? 잘 모르시.

아, 그것은 2009년도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취소하는 이 과정이 제가 이제 이 회의록을 쭉 보니까 너무나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취소하기로 결정한 건 2009년도 9월 3일 날 행사취소 통보를 그쪽에다 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 행사는 10월 달이죠?

네, 맞습니다.

한 달 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에 선수금이 넘어간 게 2억1,15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제가 증빙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신 말씀대로 다산문화제 축제위원회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전체적인 금액을 주는 바람에 한 달 전에 취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와 대행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그 대행사에서 그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축제위원장한테 그것을 받아내라고 저희가 종용을 하고 했는데도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소송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축제 비용 전체적인 비용을 저희가 받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 받지 못하고 소송에서 일부만 저희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금액은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내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직원 없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8,500만 원을 저희가 소송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2억1,150 나간 중에 8,500만 원이 반환이 되었고요.

네, 법원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 우리 또 소송비도 나갔겠네요?

소송비 일부 나갔습니다. 네, 일부 나갔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착수금이 660만 원 나갔고 부대비용 98만6,000원, 예금이자 4만2,000원 해서 754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성공보수비는 얼마 나갔어요?

성공보수비는 지출한 거 없습니다.

왜 안 나갔어요? 출납부에 보니까 나왔던데?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한번 다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다시 한 번 그것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공보수비 나가고 소송비 나가고 8,500만 원 반환받은 거에서 그거 다 빼면 한 6,000 정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억1,150만 원이 나간 거에서요.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뭐 이제 왜 그렇게 미리 못 했느냐, 그전에 사전 조율이 왜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져 물었어요. 위원님들이 그 추진위원회에서요. 그랬는데 계약서상으로만 봐도 천재지변으로만이 아니에요. 계약서 원본을 보니까 계약서에는 분명히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라는 이런 단서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재판을 어떻게 했기에 천재지변이라는 말만 가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지금 축제가 취소된 거에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곤란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행안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 하달되지 않았습니까? 그거가 하지 못하는 그 이유 아닌가요?

가급적 저기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취소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대행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자세한 부분을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하는 과정에 그쪽에다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분명히 집행위원회가 회의가 열어졌어야 되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통보를 하고 다 터진 다음에 이런 긴급회의를 또 소집을 해서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하는 과정에서 그 대행사 쪽에서 이 손실되는, 반환하는 이 금액의 문제를 갖고 그러면 다큐멘터리화를 시키자, 다산에 대해서, 정약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더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손실을 줄이고 정말 다산문화재라든지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남양주라든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여건이 되었을 텐데 왜 그 다큐멘터리 제작은 하지 않았고 그 차기연도에 또 그런 것을 대행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거부를 하셨고 결국은 해지통보를 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사항하고 축제비용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축제비용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한다는 사항은 그거는 예산회계법상.

회계법상 안 맞는다고 거절을 하셨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안 맞습니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 손실되는 것을 갖고 효과를 창출하려고는 수습하려는 단계잖아요? 이미 벌어진 상황이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 번 절차를 진행했는데 계약당사자가 반환을 안 하니까 저희는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을 만큼 이미 말이 진행이 많이 된 것을 알고 계셨었잖아요? 회의록에 보니까 이미 알고 계셨는데.

기이 축제위원회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받으려고 수차례 노력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용도변경해서 할 수 없고 손실부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다큐멘터리 제작사항하고 여기 이 사항하고는.

차기연도에 이것을 넘겨서도 할 수 있다고 그쪽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어떤 방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행용역을 지금 취소된 부분을 차기연도에 내년도에 할 때 본인들이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 사항으로 끝나는 거지 이번에 행사를 못 했다고 해서 자기가 맡았다고 해서 다음연도에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계법상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럼요?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사항과 다음연도에 그 사람이 또 맡아야 된다는 사항은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또 보장할 수도 없어요. 이 사항은 이 사안대로 종결을 지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단일사안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융통성 없으신 거예요. 지금 손실되는 금액이 어마저마한데 이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회수금액을 계약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쪽에서 분명히 주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이쪽에다가.

거기는 일방적인,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죠, 그쪽 기획사에서.

그러면 우리도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선의 답을 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원칙대로 하신 거네요.

최선의 답이 소송으로 다퉈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손실된 거는 그냥 결손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이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진행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진행 취소가 되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집행위원회는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렇게 되기 전까지 어떤 회의가 이루어져서 선행으로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미 다 터진 다음에 통보하고 그쪽에 오고 가고 이미 다 알아본 다음에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서 무슨 일처리를 한다고 이 집행위원회는 이것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여튼 그 집행위원회에서 하는 그거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졌습니까? 손실부분에 대해서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민의 혈세로 한 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있는 것보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것은 변호사를 사서 법대로 한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소재도 하나 따져 보지도 않았어요. 그 이후로 회의록을 쭉 더 살펴봤는데 그 이후로 책임소재를 따져 본 일도 없습니다. 그냥 결손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약 6,000정도가, 2억1,150만 원 나간 중에 돌아왔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요. 그리고요. 그 정책자문관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는 잘 아시죠?

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책자문관은 해당분야에 그야말로 정책을 자문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자문관이 우리 시에 맡은 어떤 전문분야의 사업에 대표자로 집행위원장으로 이렇게 한다면 자문과 집행을 함께 하는 건데 그래도 되나요?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사업자로 있거나 그렇게 되어야지 왜 정책자문관이 되었을까요?

위원장, 추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는 어느 분이라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위원 중에서는 정책자문위원이다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어느 분이라도 위원장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자문관을 쓰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어떤 사업을 만들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또는 더 나은 1%를 위해서 정책자문관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책자문관이 자문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간섭하고 집행을 한다면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하시는 그 일까지도 내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공무원들의 자리까지도 그분들이 한꺼번에 대행을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한 예로 뭐 할 수 없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

말하기에는 너무나 그냥 드러나 있어서 하영일 축제자문정책관님은 2008년도에 북한강 축제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바 있죠?

네.

그래서 2008년 행감 시에 지적을 받았고 정책자문관의 자리가 어디냐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배의원님들께. 또 2009년도에는 북한강 축제위원회로 들어가지 않았고 또 지역과 시 관변단체장님들로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축제를 치렀어요, 일단. 그리고 또 결과는 2009년도 북한강 축제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축제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 그 사무국과 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렇게 그래서 더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집행위원회 역할, 사무국의 역할, 또 우리 시가 끌어가야 할 그런 부분이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회의는 주 1회씩 집행위원회 역할에 충실히 해 달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원만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자료를 봤는데 그 안에 정말 너무나 헐렁하고 구멍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인정하십니까?

이번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장으로 이제 위원 중에서 그렇게 호선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만장일치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러한 보완점을 살려서 다 보완을 하면서 이번 추진위원회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요, 올해 2011년도 5월 13일 다산문화 추진위원회가 다산문화축제 집행위원장으로 다시 정책자문관님이 그 하영일 씨가 위원장으로 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강축제 집행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선배의원님들이 아주 또 신랄하게 짚어 주셨어요. 그분의 약력을 보면 “아, 한 팀이구나” 인용을 했습니다. “한 팀이 들어왔구나”,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도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에 계셨고 충무로 영화제 그 안에 기획홍보팀장으로도 또 계셨고 팀원 중에 1명은 또 서울예술기획에서 근무를 하고 또 하영일 자문관이랑 하영일 그분은 그곳에서 이사로 계시고 해서 축제집행위원회가 만들고 축제위원회의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는 남양주 예술인들이 뭔가 모여서 이런 것들을 미약하더라도 좀 제대로 기획하고 시민들에게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호흡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짚었는데 이게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에요. 한걸음이 들어오는구나. 이분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한꺼번에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우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5월 13일 날 집행위원장으로 이렇게 또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축제곡이 또 뿌려지겠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우려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그분이 맡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간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 감당하지 못했고 그 축제들을, 그래서 지금 전문인이 이것을 맡아서 잘 끌고 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되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

이렇게도 우려가 되고 저렇게도 우려가 돼요. 이분이 한꺼번에 다하는 것도 우려가 되고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또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같은 또 다른 실수를, 같은 실수를 전철을 또 밟을까 봐도 우려가 됩니다.

네, 두 가지 사항 다 맞습니다.

우리 481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비지원 행사 축제현황이 나와 있어요. 2009년 예산액으로 보면 9억5,200만 원 중에 북한강축제, 다산문화제, 북한강 문화나들이 3건 시 주관 축제에 8억2,200만 원을 예산집행을 했고 또 지역축제의 지원예산으로 7건이에요, 1억3,000만 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또 2010년도 축제예산을 보면 더욱 더 상향된 금액으로 13억3,700만 원 중에 시 주관 축제 5건 11억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축제에 12건 많이 이제 축제가 늘어났습니다. 2억3,0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축제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폭이. 이제 우리 문화관광 주관 축제만 이러하고 또 우리 시의 공연 및 각 국․과에서 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뭐 지역복지협의체라든지 환경자원과라든지 뭐 다 포함해서 추진한 축제나 공연을 다 거론하자면 이 축제공연비용이 어마저마합니다. 그렇지요?

네.

축제와 공연은 점점 커지고 확산되고 있는데 지역축제와 각 국․과의 어떤 위탁 관변단체 이런 곳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자문을 특별히 받을 곳이 없어요. 이분이, 아까 그분이 이런 곳에서 이런 자문이나 잘 해 주시면 엄청 고맙겠습니다마는. 제각기 판단하고 추진하는 등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도 일어나고, 이제 몰라서 일어나는 낭비들이죠. 또한 이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사무국 운영을 시 재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겹치는 금액들이 많고 굉장히 낭비성이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수준을 올려 달라, 삶의 질을 올려 달라 이렇게 현재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화배경에 지금 있습니다. 축제, 공연예술을 총 주관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구성된 축제사무국이 시에서 이 시점에서는 정말 필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지금 축제사무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 조례도 별도로 제정을 해서 거기에 보면 추진위원회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하부기관으로 사무국도 별도로 두도록 그렇게 조례로 의회에서 입안해서 제정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축제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점차 저희가 축제가 많아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무국도 대표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이벤트팀에 축제공연전문가 이제 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축제사무국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큰 사고가 이렇게 벌어진 것을 다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지금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민간축제까지 다 한다면 거의 그냥 어마저마하고 그리고 겹치기로 된 그 손실부분이 우리가 지원을 해도 그렇고 민간인이 추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비 하나 제대로 없어요. 이 정도로 많이 지금 축제가 이루어지고 어떤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장비가 지금 되어 있어서 그게 나가서 그 부분만큼은 예산절감을 확실하게 한다면 지금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축제비용으로 30억 원이 나간다면 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그 장비구입과 그 부분들이 그렇게 큰 금액이 차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규모에 비한다면. 그렇다면 손쉽게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려는 축제나 또 지역축제나 민간에서 직접 추진하는 그 축제에 우리 장비가 언제라도 나가서 그 부분만큼 커버해 주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만큼만 한다치면 큰 예산절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축제사무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뭐야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다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만하게 여기저기해서 각 국에서 과에서 하는 그 축제가 아무런 자문도 없이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그게 다 혈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돈이 다 혈세낭비로 줄줄 새고 있다라고 표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저 하십시오.

이렇게 축제위원회도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축제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과장님, 남양주시.

네,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남양주, 우리 시에는 이제 정말 수려한 경관도 있고 역사․문화․예술 어떤 산업분야에서 전통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지역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축제들을 많이 추진하고 또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 축제위원회가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축제위원회가 하는 일을 본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기능을 말씀드리면 축제종합계획 및 이제 단위사업별 축제계획에 관한 심의라든가 각종 축제에 관한 자료수집이나 분석,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축제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등을 해서 그러한 사항을 기능으로 해서 축제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올해.

아,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한 사실이 없고요. 2010년 지난해에 3월 29일하고 4월 6일 2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때는 안건이 무엇으로 이렇게 회의를 두 번 주최했습니까?

네, 3월 29일 날은 축제위원회에 2010년 북한강축제 기획심의 안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축제위원회 위촉장 전달 같은 사항으로 3월 29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 6일 날은 2010년 북한강 축제 추진 취소안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축제위원회입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 이제 축제 및 이렇게 많은 공연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2011년도 축제가 세워지기 전에 2010년도에 이거를 2011년도 것을 다 심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축제위원회가 뭘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축제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해에, 그해에 물론 이제 명년도에 어떠한 축제를 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심의할 것인지도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셨어요? 축제위원회 회의도 없이요?

아직까지 축제위원회 개최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문화제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축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축제는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한강 축제가 하나 예산에 서 있었고 또 하나는 다산문화제가 서 있었고 지역축제는 금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강 축제는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정리를 해 주셨고 승인해 주셨고 다만 이제 남은 게 다산문화제인데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다산문화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산문화제 조례에 보면 제3장에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만큼은. 그래서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저희가 심의하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로 저희가 구성해서 저희가 거기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산문화제는 다산문화제 자체에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축제위원회에서 다산문화제 자체에 그런 심의가 없이 다산문화제 자체에 대한 것은 그 안으로 나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 자체를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만 하고 축제위원회에서는 다산문화제에 관련된 것을 논의할 수 없는,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와 축제추진위원회는 별개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산문화제도.

그러면 축제위원회하고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하고는 별개이고.

네, 위원회는 별개입니다.

동급이고, 동급이고?

아, 동급이라고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는 축제위원회에 뭐 보고를 해야 되겠지마는 안건으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저희는 특별법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하나의 부분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의 심의를 받으면 그러면 저희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위원회는 왜 만들었습니까?

별개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위원회는 뭘 하려고 만들었냐고요? 별개인데.

그 이외의 축제에 대한 사항을 같이 뭐 심의를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또 다시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뭔가 국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건지 잘못 알아들으신 건지 잘못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산문화제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진행상에.

네.

그리고 북한강 축제도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축제위원회라는 거가 왜 만들어졌어요? 전체적인 남양주시의 축제에 관해서 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디테일한 것은 안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잡기 위해서 저는 축제위원회가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 주관 다산문화제 따로 빼고 북한강 빼고 뭐 빼고 뭣 하러 축제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좀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남양주시 축제위원회에 보면 설치목적에 보면 남양주 전체에 대한 축제 종합계획 및 단위사업별 축제계획 심의, 단위사업이라 하면 거기에는 북한강 축제도 포함되고 다산문화제도 포함되고 그 외에 어떤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그런 축제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설치목적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위, 법으로 쓴다면 상위법이고 조례로 봐도 상위 조례이고 그 외의 위원회는 남양주 축제위원회 밑에 단위 위원회로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정심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제......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기능을 읽어 보시라고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축제의 추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조의 적용범위에 다산문화제의 조례는 별도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의 축제위원회에서 하면 맞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저거하신다고 그러면 뭐 두 가지, 다산문화제 조례와 이 조례를 같이 통합해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조례를 두 가지 조례를 봤을 때 적용범위에 특별한 경우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 축제위원회에서 조례로 한다고 저희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저희는 별도의,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별개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지금 우리 남양주의 어떤 축제나 공연이 지금 규모가 꽤 커지고 많아졌습니다.

하여튼 다산문화제라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립을 잘 한다거나 어떤 질서를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저기 그리고 다산 우리 축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 우려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해서 이번 우리 다산 정약용 문화축제를 과연 제대로 어떻게 치르는지 이번에 한번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른 위원들 또 질의가 있으니까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전과 같은 그러한 사고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제 방지책으로 전문인으로 구성된 축제사무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요. 그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전문장비 제 장비를 갖추어서 우리 시나 지역축제나 민간인이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춰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참 답답하죠. 남양주 문화예술축제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우리 국장증인께 묻겠습니다. 요 근래에 많은 외국을 다녀오셨죠? 국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 요즘 근래에 외국에 좀 많이 다니셨죠?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몇 개 국이나 다니셨습니까?

4개 국 다녀왔습니다.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좀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쪽에 혹시 세방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세방화.

못 들어 봤습니다.

요즘 또 이제 새로운 신조어이고 유행하는 말인데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화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 봤어요? 뭐 머리는 세계로, 발은 지역으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다니시면서 그런 문화, 아무래도 집행부서니까 그런 쪽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문화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축제라든지 하여튼 포괄적인, 문화적인 측면을 보셨을 텐데 요즘 우리 한류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많이 확산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수준과 역량이 높아져서이기도 하고 특히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기획 쪽을 처음 어렸을 때부터 쭉 키워서 아이돌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키워내서 그렇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연출력이라든지 기획력이 뛰어나서 누가 봐도 이렇게 세계인이 봐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 소재를 갖고 있고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좀 세계적인 축제, 세계적인 문화를 꿈을 꿉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남양주만의 어떤 세계적인 축제는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해도 잘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안 보여요. 많이들 고민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5년차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남양주 예술문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다산문화제는 다산문화제의 특색에 맞는 다산캐릭터에 맞는 축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의 캐릭터가 뭐냐, 그래서 그분은 많은 저술을 한 저술가이고 학자이고 실용과학을 한 과학자이고 문학가이고 총체적으로 철학자, 학술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컨셉에 맞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산문화제에서, 이 컨셉에 몇 년 동안 얘기를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다산문화제는 다산 선생 캐릭터에 맞는 학술문화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컨셉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컨셉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상을 우리 경기도에서 그 분야에 뛰어난 분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시상을 하죠? 다산대상을 시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해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야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런 상이 되어야 되겠다. 남양주의 노벨상을 꿈을 꿉니다. 그런 발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산대상이 거의 노벨상과 권위가 있는 그와 같은 그래서 그 권위가 있으려면 물론 상금이 많아야 되겠지만 그 상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위촉할 것인가, 다산 선생님은 그런 철학가, 사상가이기도 하지만 천주교를 도입할 시기에 순교한 종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석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석학의 우리 심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방법을 찾아 주십사 그런 것을 주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산대상의 권위를 세계적인 상으로 높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장기적인 우리의 꿈을 계속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또 축제도 다산 선생님이 연구하고 집필했던 각 분야별로 그런 논문을 공모해서 이것이 쭉 1년에 10편씩 공모가 된다면 10년이면 100편이 되고 40편씩 공모가 된다면 10년 후면 400편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상 철학자인 것이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10년 후쯤 되면 대한민국의 사상철학 이 분야에서는 남양주시가 제일 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다산문화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거기에 다 동의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 다시 주문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나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남들이 다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나름 우리 남양주시만 갖고 있는 독창적인 소재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계화로 확 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창을 잘하고 발레를 잘해도 러시아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익 국악단을 준비해서 세계적인 문화상품을 개발을 하자, 명성황후가 지금 커다란 뮤지컬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명성황후가 우리 시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묘소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그 국장행렬을 지역축제에 작은 예산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좀 끌어안아서 시축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께도 몇 번 부탁드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의 드라마틱한 역사적인 인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상품들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다산 선생님은 학술문화 거기에 캐릭터에 맞는 그런 다산문화제를 계속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축제들을 어떻게 하면 세계화로 할 것인가, 지금쯤 되면 더 이상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된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적 지원과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산문화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발전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대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또 지역축제에 맞는 세계화의 선택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선택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문화원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이. 그래서 그것들이 쭉 우리 집행부서 장이나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은 임기되면 바뀌고 우리 또 축제위원들도 바뀌고 그래서 한 기관에서 쭉 그런 정신을 가지고 좀 쭉 장기적으로 쭉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니까 지금 법에 문화원 진흥법에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번에 개정된 거 아십니까?

개정이 된 거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번 저 6월 임시국회에서 더 강화되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 그에 따른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법에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향토역사와 사료에 대해서 발굴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문화원에서 그런 역할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거의 우리 예산배정이 거의 최하위예요, 꼴찌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지금 현재. 네? 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기존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좀 개정안에는 지역문화의 개발 보전 및 활용,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문화 향토자료 포함한 발굴 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교류,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이렇게 해서 지역문화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라, 해야만 된다고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법에서. 기존 법보다 더 강화된 거예요. 더 지원폭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남양주 우리 지방문화원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거의 최하 꼴등이에요. 예산 지원하는 것이. 뭐 한두 푼 차이나는 게 아니에요. 네? 몇 배씩 차이나요. 뭐 세 배, 네 배씩 이렇게 막 차이나요. 그래서 이것은 관심과 지원이거든요. 그쪽 분야에 이제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들을 보니까 전문가들도 많고 우리 지역의 원로들도 많고 이 지역을 진짜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 수집발굴 조사연구에 대해서 위탁을 주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아니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에게 또 위탁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문화가 활성화되어서 그중에서 세계적인 것을 찾아서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문한, 다시 강력히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에 보면 남양주가 문화원의 보조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신청하는 거지만 저희가 주문을 해서 내년에 예산도 좀 확보되고 많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수차례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도 뭐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계획은 양정동에 부지확보해 놓은 거에 대해서 부지확보만 해 놓고 부지확보가 아니죠, 네? 거기 계획만 설정해 놓고 아무 계획이 없는 거죠?

네, 먼저 보고드린 거 그 이상 지금 특별히 발전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한숨지으며) 계획을 세우십시오.

네.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계속.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심도시가 결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심도시가 결정이 되면 그 지역의 어느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로 고시가 되면 그만큼의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아직 중심도시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건립을 어디다 한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계속 중심도시가 그러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할 건데요, 중심도시 결정될 때까지. 제 본 위원 주장은 기이 양정동에 거기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면 양정동 이쪽이 남양주 전체의 교통이나 지역적인 측면이나 봤을 때 중심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양정동 쪽에 부지를 계획하게 된 것이고 도시계획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데가 부적합하다면 지금 현재 양정역 역세권 지금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이, 수려한 한강이 보이는 곳에 이런 문화예술회관이 보인다면, 건설이 된다면 이런 강남 쪽이나 서울 이런 수도권의 시민들도, 국민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적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정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에는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건물규모나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규모대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저희가 도시가 급속히 발전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재원관계도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 역세권이나 아니면 중심도시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정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기왕이면 문화예술회관도 그쪽에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지리적인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강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중심부 도시, 예산타령하면서 무계획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5년 후에 아니면 뭐 18년 후에 건립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계획을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장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언젠가는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도 없으니까 언제 희망도 없어요. 희망이라도 갖게 계획 좀 세워 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아, 우리 기부금품,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에 보면 제5조에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에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2010년도 8월 12일 날 다산문화제에서 기부금을 받았어요. 3,000만 원, 네?

네, 받았습니다.

네, 어디서 받았나요?

그게 팔당수력발전소에서 받았습니다.

네, 팔당화력발전소에서 3,000만 원 기부금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통장으로 바로 들어왔나요? 어떻게 들어오나요, 절차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쳤어요?

네.

이거 이제 심사를 거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거칠 수가 있나요?

......

과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부심사위원회는 경제산업국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네, 별도의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별도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가부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곳에서 후원을 해 주겠다, 기부를 해 주겠다 연락이 오면 그것을 우리 기부심사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입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8월, 통장에는 8월 12일 날 찍혀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돈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한 기록을 보면 9월 1일 날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통보를 안 하고 돈을 미리 받고 차후에 기부심사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그것을 통장으로 받은 거보다는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기 전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뒤늦게나마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뒤늦게나마 하냐고요? 이게 절차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디에서 들어오기로 연락이 왔으면 이거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현물이 되었든 뭐 현금이 되었든 이 심사를 기부심사위원회에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받겠다고 그쪽에 연락하고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8월 12일 날 돈은 들어왔고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사는 9월 1일 날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렇게 회계질서가 지금 무너진 거네요?

앞으로는요, 그렇게 통장에 임의대로 들어올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반환을 하든지 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 어느 어느 단체나 개인이 이렇게 기부하는 의사가 있는데 받아 줄 수 있는지를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상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들어온 돈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절차를 중요시 여기겠다고 여태껏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이런 절차를 지금 무시한 거잖아요. 이게 꼭 그곳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으면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차후로는 이런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절차를 잘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과 명칭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업무, 또 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설치 업무, 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육업무하고 청소년업무가 지금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비율은 업무 양 가지고 따지는 거와 또 예산규모로 따졌을 때 예산규모로 따지면 청소년업무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서명이 체육청소년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남양주시 업무에서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주무부서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편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부서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 이 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평생교육원이나 뭐 교육원 측면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청소년은 1318 그 연령을 이루고 있는 청소년은 지금 교육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청소년이라든가 교실에서의 그런 무작위한 핸드폰 사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과도하게 교육적으로 정말 힘들어지고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정말 우리 남양주시에서,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의 슬로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육천국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상황이 될 수 있는 청소년천국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전에 본 위원이 앞서 부서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1985년도에 Garmezy가 보호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을 하고 사회적 지지를 해 준다면 이것이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금 교육 쪽에 짓눌려져 있는 것을 체육활동으로 해서 굉장히 그런 욕구불만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청소년은 학습에 아주 찌들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기차고 꿈이 있고 생동감 있는 이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물론 비중은 체육에 많이 일반시민이 한 80% 이상 되기 때문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에게도 비중을 더 많이 두어서 차년도 2012년도부터는 예산확보도 더 하고 또 청소년들의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잠재위험군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청소년정책 방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오남에도 청소년지원센터 분소를 했듯이 금년에도 동부권 지역에 화도 구 읍청사를 활용한 청소년지원센터 분소를 개설하는 등 청소년 정책에 아주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답변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체육에 관련된 청소년과 프로그램 개발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정말 어떻게 보면 체육청소년과기 때문에 이것이 융합이 너무나도 잘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다양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 중에서도 1318까지가 청소년입니다. 그중에서도 중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것들과 고등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것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장님의 그다음에 이하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청소년 육성하는데 그다음에 바람직한 청소년의 인격 함양을 도와줄 수 있는 것에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활동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도시공사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곳에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과 청소년과의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발굴이 된 것을 그 체육,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다목적실이라든가 강의실, 우리가 정말 청소년에 관련된 것들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적소에 맞게 개발을 잘 해서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특히 우리 시의 지금 쉼터가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경기도의 일시쉼터가 한 2개 정도 있고요. 이 북부권에는 단기쉼터가 의정부시에 있고 우리 시에 일시쉼터가 동부권 지역에서 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시쉼터에 연간 한 3,000여 명이 넘는 이런 인원들이 계속 보호활동도 받고 또 학교 밖에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하면서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가는데 일시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단기쉼터도 이제 앞으로 우리 100만 도시를 지향할 때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서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활동 중에서 인근에 여자청소년 단기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언론을 통해도 알고 계시죠?

네.

이곳은 우리 시보다도 인구수도 훨씬 적고 모든 것들이 우리 시보다는 인구수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 날 여자청소년만을 위한 단기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의 특성상 남녀를 구분조차 한다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너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청소년의 그런 단기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비행문제가 굉장히 다른 시보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 마음과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이 정말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것이 보호요인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정상적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인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러한 청소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청소년이 향후에는 우리 시의 가장 큰 재산이고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항상 염두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인성을 갖다가 개발을 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청소년들한테 학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지금 과장님께서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청소년에게 과장님의 마음 한 가지가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빛을 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청소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믿고 본 위원도 과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참고인 출석했습니다.

공문필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공문필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우리 이연숙 위원으로부터 참고인의 진술을 요청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공문필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