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교통도로국

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남양주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교육계획과장 정천용 교통관리과장 신왕균 도로건설과장 박부영 도로정비과장 김기형 재난방재과장 이종후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저희가 6월 22일부터 엊그제 일요일까지 사백 한 칠십여 mm의 비가 왔습니다. 13일 동안 9일 비가 왔는데 피해량은 메아리 때 금곡동에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1,600만 원 2건의 피해가 있었고 또 비닐하우스 5동에 한 2만3,000㎡, 5농가죠, 5농가에 2만3,000㎡의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는 79mm가 일요일 날 왔는데 2농가에 한 2,000㎡의 피해가 있었고 그 외에 민간시설에 대한 오남 공장시설이라든가 그 축대붕괴 그 외에 개인시설에 피해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 현황만 파악을 하고 소방방재청에 보고는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보고드린 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2건이며 조치내용은 완료 17건, 조치 중 12건, 처리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자료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현황입니다. 2010년 19개 노선과 금년도에 13개 노선을 신설,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9쪽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공사관련 주요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주요 민원은 폭우로 인한 토사유출, 농로폐쇄 및 도로파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0쪽 쌍용예가 방음벽 설치 건은 방음벽 설치 및 유지관리비 문제로 아파트 시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간의 쟁송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인가 현황입니다. 2007년 4월 1일 시행, 수도권 통합요금제 거리비례제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1개 버스노선 요금변경신고를 작년에 인가하였습니다. 43쪽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처분실적입니다. 개인택시는 총 733대로 2010년과 금년 총 26건의 대리운전이 신고되어 24건은 신고 수리하였으며 2건은 기준불충족으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44쪽 교통량(실차율) 조사실적입니다. 택시 총량산정을 위해 작년 구리시와 합동으로 2,000만 원을 투자,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연차적으로 23대가 감차될 예정입니다. 45쪽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대여사업체는 퀵렌트카 등 3개 업체로 작년과 금년에 총 66건의 변경과 양도․양수를 처리하였으며 행정처분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18건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사업은 구리시계에서 도농삼거리까지 2.3km 구간에 79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6월 사업완료하였으며 동 사업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있어 유지관리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48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40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도 383호선 외 2개 노선 사업을 금년 1월 사업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도 387호선 외 2개 노선에 작년 12월 착공하여 2012년 1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 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에 2,900건과 금년 5월 말까지는 89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4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유류보조금은 작년 88억 원, 금년 5월까지 5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수도권 환승할인 외 6개 항목에 작년 140억 원, 금년 5월까지 42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상황입니다. 2010년도에 총 사업비 45억9,700만 원, 금년에는 48억5,5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0쪽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17억1,200만 원의 사업비로 27개소를, 금년도에는 7억 원으로 진접 홈플러스 앞 외 1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4쪽 정류장 설치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366개 첨단화 승강장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55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65쪽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16개소로 2010년도에 20억6,100만 원의 사업비로 54개소에 CCTV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8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18개소에 CCTV 설치 중에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류보조금 등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59억 원, 금년 5월 말까지 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 추진 사항입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별내·진건·지금지구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 폐철도 활용계획입니다. 중앙선, 경춘선 폐철도 총 43.9㎞에 대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사용관리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활용방안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1쪽 브랜드 콜택시 관리상황입니다. 브랜드 콜택시는 649대로 금년에는 UTIS사업을 통해 네비게이션을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단말기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72쪽 버스정류장 청소용역입니다. 첨단화 정류장 366개소와 구 정류장 135개소 501개에 대하여 연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74쪽 원형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수동면 송천리 아랫마을입구와 청소년수련관 앞 교차로에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다산문화유적지 입구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94쪽 주․정차금지구역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까지 263개소 168k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66개소 사업비 1억1,900만 원, 금년도에는 50개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와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99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곡동 다남프라자 상가 앞 도로 외 2개소에 62면의 노상주차장을 2월 설치하였으며 양정역 옆 전철 형하공간에 공영주차장 35면을 5월에, 화도 마석 파출소 뒤 전철 형하공간에 공영주차장 31면을 6월에 설치하였으며, 와부 팔당 2리 공영주차장 31면, 퇴계원 전철역사 형하공간 공영주차장 130면은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07쪽 공영주차장 설치·관리현황입니다. 총 48개소 2,315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우리 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47개소, 퇴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1개소를 위탁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노외 9개소, 노상 5개소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처분대상차량 3,675대 중 2,291대에 대하여 통고처분, 검찰송치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09쪽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행정처리는 2011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185대에 대하여 견인 조치 후 강제폐차 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110쪽 차량 무단방치사건 사법처리는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처분 후 범치자로 적발보고된 차량 212대 중 126대에 대하여 통보처분 21대, 사법처리 42대, 타 기관이첩 63대를 처리하였으며 86대는 사법처리 중에 있습니다. 111쪽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번호판 교부소 2개 업체로 1993년부터 자동차번호판 제작소를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2년마다 홀·짝번호를 교대로 제작 배부 중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등록차량 16만6,314대 중 타시·군 차량을 우리 시에서 등록한 차량은 1만8,398대이고 타시·군에 등록한 우리 시 차량은 4만327대입니다. 우리 시 차량은 우리 시에서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등록대행업소 간담회 개최와 차량등록민원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2쪽 동부센트레빌 공영주차장은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40면을 작년 9월 인수받아 무료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에게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2쪽 차량번호판 미교부 현황입니다. 5월 말 현재 446개가 미교부되었으며 짝수번호 기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행등록 시 짝수번호를 선택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57쪽 국도․지방도․국지도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공사는 10개 사업 44.43km이고 사업비는 1조511억 원이며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0쪽 도로확충 및 우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동서축으로 12개 노선 32.13km 사업을 추진 중이며 3개 노선 17.94km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북축으로는 15개 노선 60.85km 사업을 추진 중이고 5개 노선 28.71km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6쪽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8월, 15㎞ 중 시범구간 0.8km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구간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67쪽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덕송리에서 내곡리까지 4.9km의 민자도로 개설사업은 2013년까지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168쪽 지방도 383호선에 대한 남양주CC 분담금 내역입니다. 남양주CC 조성을 위하여 지방도 383호선 확장에 대한 분담금 20억 원을 납부키로 한 사항으로 조속히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169쪽 도로토목공사의 측량․설계․시공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설계는 18개 사업을, 공사는 23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였습니다. 174쪽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도급예정액 1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4건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20개 사업 10.4km에 사업비는 1,461억 원입니다. 182쪽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처리내역은 2건이며 가스시설 시공자는 제2종 8개 업체, 제3종 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83쪽 향후 민자고속도로 추진계획입니다. 금곡동에서 오남리까지 6.9km의 민자도로는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014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양파라곤 아파트 진입로 개설현황입니다. 호평택지개발지구 경계에서 동양파라곤아파트 사업지구까지 704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진접 장현~읍사무소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장현리 신동아아파트에서 진접읍사무소까지 0.3km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호평 1통 마을회관 추진계획은 동양건설산업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연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시 발주사업 중 관내업체 참여현황입니다. 와부도시계획도로(소 2-15호) 개설공사 등에 10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묵현마을 화도도시계획도로 중로 1-204호 진행현황입니다. 천마산휴게소에서 해성빌딩까지 280m 도로개설로 보상협의 중이며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235쪽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남 1리 도로개설공사 등 총 10건으로 그중 8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군장마을 농로확장은 금곡동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취소하였고 어룡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239쪽 도로정비 및 보도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등 8건으로 사업비 23억5,900만 원이며 군도 16호선 인도설치공사 등 4건은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4건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파손 등 불편민원에 대한 신속보수를 위해 공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44쪽 설해장비 사용내역 및 입찰현황입니다. 설해대책기간 중 2회에 걸쳐 관내 수의계약으로 굴삭기 12대, 덤프 18대 총 30대 임차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400만 원입니다. 246쪽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 5건, 금년도에 1건입니다. 247쪽 새마을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마을회관은 202개소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관정·양수기 유지관리 실적현황입니다. 대형관정 23개소, 양수기 392개를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읍·면·동 배정예산은 1,468만9,000원입니다. 258쪽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실적 및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계저수지 주변 가로수 전정공사 등 6개소를, 금년에는 와부읍 도곡리 양수장 정비공사 등 2개소를 하였으며 수리시설은 저수지 9개소, 양수장 3개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취입보 36개소가 있습니다. 26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노선 28.45km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할 8개 노선 69.37km는 국가사업 포함 및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우리 시 최근 3년간 도로굴착은 가스, 상하수도, 전력, 통신관로 매설을 목적으로 2008년 294건(16,939㎡), 2009년 194건(4,600㎡), 작년 199건(4,578㎡)이 되겠습니다. 268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작년에 101기, 금년에 13기, 보안등은 작년에 376기, 금년에 82기를 신설하였으며 2만958기의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유지보수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271쪽 국․공유 행정재산 도로점용 허가내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진·출입 및 공사용 진·출입로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2010년 128건(24,870㎡), 금년 84건(10,161㎡)을 허가하였습니다. 281쪽 20년 이상 노후교량 실태 및 향후 계획입니다. 13개소로 정기점검․보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정도가 심한 교량은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2쪽 국도변 중앙분리대 설계도면입니다. 무단횡단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계하였습니다. 283쪽 마을회관 지원예산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신축 19건, 증축 2건, 예산은 34억6,000만 원, 마을회관 매입 및 리모델링 1건 1억6,000만 원, 보수 58건에 6억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5쪽 택지지구(진접) 기부채납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10년 5월에 가로등 981기, 제어함 41면, 교량 경관조명기구 353개를 LH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311쪽 재해예방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덕소빗물배수펌프장 등 27개소의 재해예방시설에 대하여 우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12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묵현천, 진벌천, 용정천, 마석우천에 대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5쪽 재해대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2개 지방하천과 90개 소하천 하상준설을 위해 풍양출장소와 9개 읍·면에 1억7,5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동지역은 재난방재과에서 직접 중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16쪽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현황입니다. 하천 3개소와 공유수면 22개소에 도로개설 및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한 점용허가를 하였습니다. 318쪽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공무원 및 지역자율방재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9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현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을 하였고 물놀이 안전표지판을 설치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20쪽 건축물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지도 실적입니다. 관리 중인 공동주택은 917개소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등급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1건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22쪽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대피시설은 99개소 97만㎡로 약 118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면적이며 확보율은 204%입니다.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5종 94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독면은 2만440개를 확보하여 시청과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323쪽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유지 및 관리현황입니다. 경보시설은 16개소를 읍·면·동에 설치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은 식수 19개소, 생활용수 15개소 총 34개소를 지정, 분기별로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확보율은 102%가 되겠습니다. 324쪽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입니다. 309명으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152명, 사회복지시설에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5쪽 도유폐천부지 관리현황입니다. 도유폐천부지는 87필지 7만4,141㎡이며 그중 22필지 2만5,280㎡가 대부되어 생활체육시설 및 농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26쪽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골재채취업은 2010년부터 2개 업체가 등록하고 4개 업체가 등록취소되어 현재 1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골재선별파쇄는 3개 업체가 신고하여 현재 신고업체는 총 6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내의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불법행위 사유로 무단경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도 88건, 2011년도 38건에 대해 계고 및 고발조치 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왕숙천(남양주시 지역) 직강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왕숙천 직강화사업은 1993년경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직강화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에 보관된 자료가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호만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양건설산업에서 2009년부터 비관리청공사 시행허가를 득해 호만천 상류 600m에 재해예방 정비와 주민들의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7월 준공예정입니다. 끝으로 호만천 단계별 사업추진 현황은 3개 구간 2.35km로 208억 원을 투입,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구간 0.64km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계획과

네, BRT 그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BRT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BRT 총지출액이요?

네.

BRT사업 총 75억, 72억, 아니, 79억이 들어갔습니다.

증인께서는 BRT를 함으로 해서 그 얻어진 효과가 어떤 게 있고 또 당초목표대로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저희가 BRT사업이 끝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승용차 부분에서 서울방향 부분이나 춘천방향 부분의 평균속도는 서울방향은 시간당 약 한 1.7에서 5.3km, 춘천방향은 6.5km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버스통행속도는 서울방향은 5.6에서 8km 정도, 춘천방향은 3.5에서 4.9km 정도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중앙차로 버스이용객에 있어서도 중앙차로부분에 있어서 중앙차로사업 이후에 버스승객이 약 9.5%, 도농역을 이용하는 버스승객은 21% 정도가 증가된 걸로 모니터링 결과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결국은 평균속도가 좀 늘어난 거하고 이용객이 도농역이 생김으로 해서 이용객이 좀 늘었다 그런 기대효과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외의 부분 말고 큰 장점이 없어요. 오히려 이 속도가 좀 출퇴근시간에 늘은 거 외에 각종 모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화물차량 등의 속도저감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출퇴근시간에 속도 좀 향상된 거 외에는 비교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 전철이 또 개통됨으로 해서 수요도 당초예상보다는 아마 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파악이 좀 됐습니까? 전철 개통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수요하고.

버스이용객은 중앙선과 경춘선이 개통된 이후로 이용객이 줄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장점은 별로 없고 단점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는데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중앙차선 하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그 발생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25%가 늘었는데 그중에 사망사고가 2건이 있었고 부상이라든가 물적피해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육교를 없앰으로 해서 본 위원도 거기 통행을 자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통행,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대기하는 시간이 깁니다, 육교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이 사고위험도 좀 높아졌고 그리고 주변상권을, 무엇보다도 주변상권이 다 죽었다. 주변상인들이 정말 영업을 못 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사업은 저희 시에서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시에서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다 일리가 있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교통사고도 일부 증가가 됐고 주변상권도 침체가 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담당과장으로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대중교통이라는 서민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고, 또한 최초에 BRT를 개통을 하면서 현실에 적응하지 않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증가가 됐던 부분도 사실이었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요가 많은 지점에 차단막을 좀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나를 고민을 했던 부분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중앙정부에서 시켜서 했다 뭐 그렇다 치고라도 지금 이 시설물의 관리,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또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은 바닥을 보면 저희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 바닥을 보면 구리시 쪽에 가서 그 바닥을 보면 우리 남양주시 쪽에 있는 바닥하고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시의 바닥은 중앙차로 바닥은 완전히 누덕누덕 아주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그런데 구리시는 깨끗해요. 보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마 증인께서도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시는 왜 그렇게 다 망가지고 보수를 해도 또 망가지고. 지금 이번 비에 또 많이 망가졌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번 비에도 차로 저기 차선 표시한 것도 다 일어나서 다 넘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체가 같은 업체로, 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이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는데 똑같은 업체가 똑같이 시공을 같은 날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했는데 왜 이게 이럴까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구리 것도 많이 가서 봤고 저희도 많이 봤고. 근데 구리 쪽은 저쪽 딸기원 위쪽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라는 걸 했는데 이유는 같은 업체에서도 자기네들도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스스로 고민을 무척 해 본 결과 우리가 이게 2010년도 12월 27일 날 개통을 할 당시 개통하는 날, 제가 어제 며칠 전서부터 고민을 해 본 결과입니다. 2010년 12월 27일 날 개통한 당일 날 눈이 무척 많이 왔습니다. 눈이 무척 많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눈이 많이 왔는데 그날 염화칼슘을 사실은 많이 뿌렸습니다.

염화칼슘은 구리도 뿌리고 우리도.

구리는 그날 안 뿌렸습니다.

안 뿌렸어요?

네, 구리는 안 뿌렸는데 저희는 그것이 전부 다 탈색이 돼서 시청 앞까지 빨간 이러한 요인이 발생이 됐었고, 그다음 그날 구리는 안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달리 원인이라면 그 부분 외에는 아마 없다.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시공 잘못이냐, 관리 잘못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잘못됐다면 책임을 증인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다시금 하자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자가 안 일어난 부분 먼저 제가 하자라고 해서 지시를 했더니 우리 하자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하자가 아닌 부분은 지금 저 화면에 아마 이 앞부분은 저희 시에서 별도의 보수를 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하자가 된 부분에서는 일부 땜빵을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다시금 하자보수지시를 해서 하자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도 뭐 중요하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저렇게 된 상태에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도 저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문제예요. 자, 다음에는 펜스를 제가 좀, 펜스가 그 파손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할게요. 처음부터 끝지점까지를 펜스를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서른 군데가 망가져 있어요. 안 망가진 데가 없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작은 것까지는 서른 군데, 큰 부분은 한 이십여 군데가 망가져 있어요. 근데 저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진·출입로 특히 인도로 통행하는 상가나 이런 진·출입로 부분에는 더 많이 망가져 있어요, 저렇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제 진·출입하는 사람들이 망가뜨렸겠죠. 그리고 또 문제는 기둥이 부실하게 시공이 된 거예요. 진·출입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의 기둥이 튼튼하게 시공이 기초공사 시공이 튼튼하게 돼야 저게 안 망가지는데 전부 따라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망가지면. 아예 어떤 데는 뽑혀서 들려서, 들려진 데도 있어요. 근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게. 그리고 다음에는 이 펜스의 재질문제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 펜스재질이 저기 스테인리스 아닙니까?

네.

스테인리스를 저기에 시공을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보신 스테인리스, 우리 중앙차로에 있는 스테인리스하고 방금 전에 보신 똑같은 스테인리스예요. 도로에 있는 스테인리스입니다. 저거는 손 안 대도 저렇게 깨끗합니다. 근데 방금 보신 이 중앙차선은 저렇게 녹이 슬었어요. 근데 스테인리스를 시공할 때는 저렇게 깨끗하고 보기 좋고 내구성이 강하고 한 이유 때문에 스테인리스를 시공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요, 저게. 그래서 지금 아마 처음에 했을 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저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테인리스에도 종이 있습니다. 27종, 23종 이런 종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성분이 좀 적은 성분으로 시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설계도가 아마 분명히 시방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네, 제출을 하겠는데요. 그것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설계가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 설계도서상에 사실 녹이 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이 과연 이상이 있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확인을 했던 결과는 재질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걸 사실 너무 지저분해서 저걸 한번 닦아 봤습니다. 닦아 봤더니 어쨌든 원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지더라. 근데 문제는 어쨌든 관리의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의 측면에서의 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한번 시공회사로 하여금 한번 다시 손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 본 위원도 저거를 실제로 가서 닦아 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 안 져요. 근데 저거는 안 닦아도 저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횡단보도 문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구리시하고 비교를 하면 저 횡단보도가 지금 저렇게 우리 쪽에는 횡단보도선하고 인도 이 경계선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근데 저건 왜 저 시공을 우리 시는 저렇게 했습니까, 구리시하고 달리?

네, 저 부분은 사실 교통사고를 좀 줄이자 하는 측면에서.

아니,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네, 최소 폭은 저 턱 낮춤 되는 부분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최소 90cm 이상만 확보를 하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구리도 가보셨겠지만 차가 통행로의 전 구간을 저렇게 넓혀 놓으면 차가 인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부분은 차가 턱을 받쳐서 인도에 돌진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차를, 차를 타고 못 올라가게 할 수 있는, 하는 그러한 효과도 좀 같이 있는 방식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차가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은 그렇게 하더라도 인도 쪽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도 쪽으로 뭐 차가 돌진합니까? 아니면 중앙차선 바로, 지금 방금 보신 부분에는 차가 뭐 어떻게 그리로, 유턴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대답을 하셨다는데 저런 데는 유턴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다가 운전부주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고를 줄이는 측면에서 요즘 시공방법의 측면이 저렇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규정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규정 있습니다.

근데 구리는 규정을 안 지킨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시공의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저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저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약에 장애인만 이용하는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래서 또 차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정류장에 설문 정도 하나 붙여 가지고 이게 더 옳으냐, 불편하냐, 편하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네?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하자보수 기간은 지금 언제까지예요?

하자보수 기간은 2년간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2년간.

네.

지금 거의 2년이 다돼 가는데. 그렇죠? 올 6월 달이 2년 되지 않습니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2010년도 5월 달에 준공을 했으니까요.

하자보수 기간이 되기 전에 아주 근본적으로 철저히 하자를 요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예산이 79억이나 이렇게 들은 사업인데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때가 됐습니다. 이건 기대효과도 못 얻고 뭐 이게 안 해도 될 사업을 했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은 사업이다. 앞으로 우리 시에는 또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고요. 중장기계획에다 국가 5개년 계획에 평내까지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점을 철저히 생각하셔서 안 해야 될 곳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모니터 좀 봐 주시죠. 원병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BRT사업이 시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진 사업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을 하는 우리 남양주시민 입장에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함과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 또 이 지적된 사항은 재발방지를 향후 이러한 계획들이 또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분 시공된 부분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시행을 하더라도 재발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자, 반송(盤松)이 식재된 부분인데요. 우리 정책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맞춰서 그린도로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부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사진이 넘어갈 때마다 좀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밑 부분을 보면 지금 흙이 드러나 있는데 원래는 저 밑에 잔디가 식재됐던 모습이 있습니다. 잔디식재한 부분이 남아 있는 곳이 얼마 안 돼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속 넘기시면 되고요. 저 반송 보시면 사람 손길이 닿는 부분은 저렇게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 차도 쪽에는 그 난간을 넘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수종선택이 잘못됐다 이거를 좀 지적합니다. 저 부분이 인도가 그리 과히 넓지 않은 그런 도로인데 저 반송이 계속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목 종류들은 매년 우리 잘라서 이렇게 모양을 가꾸지만 반송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라게 놔둬야지, 계속 인도를 덮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반송이 식재된 부분과 보도블록 사이에 경계석이 재료 분리를 위해서 있는데 지금 전혀 보이지 않죠. 일부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시공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흙이 있는 부분은 경계석을 조금 높여 주면 이 보도블록 인도 쪽으로 흘러내리지를 않죠. 근데 그 다니는 거하고는 전혀 경계석을 높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밀한 그 시공 이런 부분들도 설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는데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맞춰서 시공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도 그런 세밀, 정밀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나무를 식재한 우리 가로수들 있는데 소나무 밑에는 어떠한 것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강원대 생물학과 권오길 교수가 발표한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나무에 대한 부분인데 식물이나 세균, 조류, 곰팡이는 하나같이 나름대로 다른 것에 해로운 것을 분비해 그것들의 생장, 발생, 생존을 못 하게 하니 이를 타감작용이라 합니다. 그럼 이 화학물질을 타감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소나무가 식재된 그 숲을 잘 보면 이상하게도 듬성듬성 푸나무 몇 포기를 빼고는 다른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나무가 군락지를 이뤄도 솔씨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솔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이유가 이 솔잎에는 갈로탄이라는 그 독성물질이 있어서 이것이 분비됨으로 해서 어린 그 애송까지도 그 홀씨가 많아도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타감물질의 어떤 성분인데 실험결과를 보면 그 소나무를 베어 버리고 나면 그 당시에 떨어졌던 홀씨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솔잎이 쌓여 있는 소나무 밑에서는 어떤 생물도 자라지 못한다는 그런 임상실험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자, 소나무는 원래도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타감물질을 만들기도 하지만 떨어진 솔잎이 썩을 때 타감물질이 더 많이 나와서 다른 풀들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이 소나무 잎이 많이 잔재로 남아 있는 이런 것은 상록수라서 잎이 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나무는 올해 봄부터 자란 잎이 다음해 가을이면 떨어진답니다. 몇 개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새로 나면서 머리카락처럼 늘상 푸르게 보이지만 올해 새로 나온 만큼 내년 낙엽이 되는 거죠. 그 낙엽에서 나온 물질들이 매년 새로운 종의 출연을 억제하는 이 타감물질이라는 독성성분이라고 그럽니다. 이래서 소나무 밑에는 다른 종류의 어떤 부분을 식재해서는 안 된다는, 저기도 분명히 관목류 있고 또 잔디식재된 부분이 있었는데 1년 남짓 되는 거죠. 서식을 못 하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냥 화면 쭉 넘겨주세요. 잘못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고, 언론보도된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 BRT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011년 5월 13일자에 남양주 버스중앙차로 횡단보도에 자동차단기 설치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 주 내용을 보면 BRT가 도입된 지난해 1년간 무단횡단이 76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상했으며 올해도 벌써 2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경기일보 6월 1일자를 보면 경기도 BRT 개통 5년, 보행자 무단횡단 대책시급, 버스승객 늘었지만 사고도 함께 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승객이 늘어나는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아일보 6월 23일자 광주 수완지구에 버스중앙차로 3년 만에 폐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광주 수완지구에 있는 임방울대로라는 부분인데 10차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버스중앙차로제를 2차로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3년간을 운영을 하다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해서 폐지를 하게 되는 걷어내게 되는, 그러면 문제점이 뭐였었냐 하면 차로가 연계되지 않고 유턴과 좌회전이 어려워 불편하다며 버스가 안 다니는 데도 차로를 비워 놓아 도로 효율을 떨어뜨렸다. 버스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는커녕 전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당시 강남대로 등 서울시 버스전용차로제가 성과를 거두자 뒤따라 시행을 했지만 주민들의 현실감 떨어지는 행정비판으로 인해서 결국 철거를 하게 되는 그런 광주 수완지구의 중앙차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망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문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다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도 귀를 우리가 기울여 줘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있겠죠. 모든 정책사업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예로 구리시 같은 경우는 돌다리 조금 지나면서 횡단보도를 추가로 하나 더 설치를 했어요. 주민 의견수렴이 된 거죠. 그리고 중랑구를 가면 위생병원 앞에 또 추가로 횡단보도 하나가 더 설치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 줘서. 그러면 인근 자치구에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횡단보도 부분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재고할 필요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에도 이 횡단보도 문제 갖고 민원이 근래에 들어왔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묻는다라면 현재 카메라 CC카메라 설치된 부분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네,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타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시공상의 문제점은 다음에 똑같은 시공법이 될 때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람중심이 되는 이런 우리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체계 부분도 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는 이런 부분이 차량은 우선 빨라지는 부분도 좋지만 보행자들을 위한 이런 배려도 좀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문제점이 생긴 이런 부분은 과감해질 필요성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사업시행에서는 있었지만 잘못된 점은 얼마든지 과감하게 요구해서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또 재차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부분이 시행조차 안 될 정도의 어떤 이런 과감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요새 상권의 침체현상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이미 다 기이 시공됐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시행되는 부분 이 부분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감안하셔서 좋은 결과로 후에 시행되는 사업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만 그냥 이렇게 드린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54쪽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택시, 트럭 3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죠?

네.

근데 지금 49쪽부터 보면, 이게 지금 50쪽부터 보면 불편신고접수를 해 가지고 과징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경고하고 행정지시 내린 게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버스 배차간격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출퇴근시간에는 정상적으로 배차를 하고 평상시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조금 배차간격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저걸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 줬죠?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출퇴근시간에는 저희가 버스인가를 할 적에 출퇴근시간과, 그래서 일례를 들면 1번 버스다 그러면 10대다 그러면 출근시간대에는 5분에서 인가할 적에 5분에서 20분 이렇게 인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출퇴근시간대는 5분으로 다녀라.

근데 지난번 질의 때는 시민들이 난리가 나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작년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건 그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 본 결과 용인에서 서울시로 다니는 버스 그 회사가 거의 우리 관내회사하고 비슷해요. 대원운수, 대원고속, 경기고속 이런 회사예요. 근데 거기 용인은 출퇴근시간에 예를 들어서 15분 하면 평시에 25분, 20분 배차하다 30분으로, 6분에서 10분, 8분에서 15분, 5분에서 10분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배차시간을 뜸하게 이렇게 줬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운송업체의 재정지원을 운영관리 개선사항이나 서비스 향상 등 체크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버스, 택시, 트럭 다 마찬가지죠.

네, 우선 버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의 재정지원의 문제는 저희 시에서 관장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시비로 일정부분을 보조를, 부담금을 하면 그 부담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재배정예산으로 저희한테 해 줍니다. 재배정예산으로 해 주는데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경기개발공사에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가감을 해서 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행경로대로 제대로 뛰었느냐, 또 승객에 대한 그야말로 불만사항들이 없었느냐. 이런 제반사항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택시회사를 예를 들면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3분의 1이 운행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몇몇 회사 물어보니까. 근데 보조금 지원은 다 나갔잖아요.

택시에 대해서는 보조를 주는 거는 없고요. 보조부분은.

택시도 있잖아요.

아, 택시는 유류보조금만 줍니다.

그래요, 유류보조금 있지요.

유류보조는 택시에 대해서 LPG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손님이 없어서 운행을 안 하고 그렇게 돌아간다는데 그런 거 파악 안 하고 그냥 일괄 운행하는 걸로 계산해서.

아니, 그거 운행기록에 의해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행기록에 의해서요?

네, 그래서 그 운행기록을 가지고 저희한테 카드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2009년도에 지원한 금액하고 2010년에 지원한 금액하고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과 2010년이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이건 감사하고 무관한 거 같기도 하고요. 지금 평내 서측대로가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돼서 개통시점에 왔는데 개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보니까 6월 11일자로 우리 교통계획과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사이 이격거리가 100m가 넘어서 과속방지턱을 요청했는데 그게 상호협의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할 시설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LH공사하고 협의해서 LH공사에서 하게 되는지 아니면 교통계획과에서 설치를 할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한테 평내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그 개통 도로, 뉴타운추진과에서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적에 마침 평내지역에서 민원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 민원제기를 주무과에 통보를 해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공안협의를 했습니다. 공안협의 결과에 의하면 한 군데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경찰서 공안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우리 뉴타운추진과로 이렇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뉴타운추진과는 다시 교통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답변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한 결과가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그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왔습니다, 어제.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현장을 나가 보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시장님하고 그때가 5월 한 중순경 될 겁니다, 제가 날짜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 LH에서 와서 같이 현장을 우리 개통 때문에, 준비는 뭐 다 돼 있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가 우리가 내려오는 도로가 지금 1차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차선으로 그 끝지점까지 4차선이에요. 그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또 내리막이면서 굴곡이 있죠. 약간 도는 회전도로거든요. 이리로 한 차선으로 합해질 때.

다른 부분 같은데요?

네?

다른 부분 같아요.

아니, 여기 아니에요? 서측도로 여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서측도로 도로부분 말고 장내초 앞에 방지턱.

아니, 근데 배경을 말씀을.

방지턱.

네?

방지턱 설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가 내리막 과속부분이 있고 와서 한 차선으로 도니까 이거는 모르는 차가 와도 경제속도를 지킬 수가 없다. 그래 여기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사전에 그거를 검토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이 또 접수가 됐어요. 조기개통을 원하고 이거 시민들이 개통을 하면 사고가 너무나 많이 날 것이다 그 대안을 시에서 제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본 결과가 이제 교통계획과장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LH를 관장하는 (집행부 직원에게) 지금 현호권 과장인가? 뉴타운이 아니라 넘어갔던데?

뉴타운추진과요.

(집행부 직원에게) 박성수 과장이 하지?

네.

그쪽에다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보완시킨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개통을 할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개통이 될 겁니다. 보완이 아직.

그러니까 방지턱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군데가 협의가 돼서.

한 군데는 설치가 돼 있고요.

아니, 그 설치된 거 외에 추가로.

그 거리가, 여기가 6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인데도 이격거리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스쿨존과, 이쪽 스쿨존과 이쪽 스쿨존 사이 그리고 가운데 방지턱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스쿨존과 방지턱 사이가 너무 길다. 100m 이상이 된다. 그래서 100m 이상이 돼서 60km를 충분히 낼 수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개의 방지턱을 다시 이격을 시켜서 2개를 설치해 달라는 것과 또 아니면 그 중간에 방지턱 하나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중간 중간에 하나씩 더 설치해 달라는 그 의견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교통계획과로 6월 10일 날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제시하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방지턱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스쿨존이 있습니다. 이쪽이 스쿨존이 있습니다. 여기가 100m고 여기가 120m 거리가 있어서 너무 멀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방지턱이 하나 있고.

제가 그 설치한 거는 가 보지를 못했고 그 이후에 2개를 설치를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저기 교육청에서 문서 온 거는 내가 모르는데?

문서 온 거는 지금 여기 6월 10일자로 교통계획과로 보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경찰서에서 공안협의는 한 군데로 왔습니다. 한 군데로 왔는데 교육청하고 LH하고 양자 협의를 해서 LH에서 두 군데를 설치하기로 이렇게 좀 전에 결론이 났답니다.

두 군데를 설치하기로요.

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돼서 서측도로가 원활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완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어제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평내·호평 우리 주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원활한 교통생활을 즐길 수 있고 또 시간단축의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통행료 문제입니다. 통행료도 지금 제가 생각,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뭐 1,300원에 결정됐다라는 언론보도상에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버스통행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00원의 버스통행료가 결정이 됐을 때 버스업체에서 지금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너무 통행료가 많다. 해서 그 노선에 버스통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뭐 남양주시하고 어떤 의견이,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평내·호평 주민들은 그거에 관련해서 그쪽으로 잠실 가는 1,000번 노선버스를 증설요청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300원의 통행료가 결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마는 여튼 제시가 돼서 저희가 먼저 일전에 사장단 회의 때 가서 버스가 다니는 거는 한 번만 일회성으로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3,300원을 받는다라면 이해를 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다닐 경우에 어느 정도 너희도 사업하는 부분이고 하니 그 부분을 일정부분 경춘,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수준으로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운수회사하고의 협의결과는 3,300원으로는 못 다니겠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수준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수용을 하겠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 고속도로회사에다가 1,900원 수준으로 요구를 했고 그 결과가 아직은 안 난 상태로 이렇게 지금 진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요구만 했고 남양주아이웨이 측도 굉장히 완강하게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접근방법은, 지금 실제로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된 도로입니다.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첫해 계획했을 때 토지보상금이 한 400억 정도였는데 그게 계획이 미뤄지다가 1,100억 상당의 토지를 수용을 해서 도로가 개설됐죠. 근데 또 이와 같이 어떤 통행료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지금 그 민자도로 측과 우리집행부에서는 지금 요구하는 걸로 어떤 그 방법이 제시가 돼서 그쪽에서 받아 줄지는 굉장히 저는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받아지지 않았을 때 어떤 개선책은 있습니까?

받아 주지 않았었을 때에는 출퇴근시간만 활용하는 걸로 회사하고 협의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해서.

근데 출퇴근시간만 운행을 했을 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소하실 예정이죠?

저희가 운행해 본 결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실제적으로.

근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속도감이나 여기서 거치지 않고.

느낄 뿐이지 그걸 느낄 뿐이지 시간타임으로 저희가 차를 가지고 돌았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튼 시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이웨이회사하고 서울~춘천 간 요금수준으로 해 달라 하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운수회사랑 최소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지금 현재로는 완강하게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다닌다고 그러면 약 한 4억 정도를.

잠깐만요. 거기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비를 통행료로 사업비를 거둬 가는 거죠. 거둬 가는 건데 요구만 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가 중요한데 인센티브 없이 요구만 해 가지고 받아들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한 번 다닐 때 3,300원을 받는 건 이해를 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1대가 하루에 9번씩을 다닌다라고 하면 너희도 사업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다닌다고 그랬을 때 일부 할인혜택 줘야 되는 부분을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게 결손부담금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전적인 책임을 시행자부담으로 돌려서 협의를 했던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30년간에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사업자금을 확보, 그러니까 들어간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일방적으로 요구만 해 가지고 그거 합당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는 교통 그 대중교통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셨어요. 통행료 부분하고 버스노선 관계를 물으신 거죠?

노선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노선관계는 이제 8002번이나 다른 거 지금 민자도로로 투입하는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거, 두 가지를 물으신 거.

8002번이 아니고 1000번 아닙니까?

1000번이 가든 뭐 그건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요금관계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요금은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협약당시에는 민자도로는 적자보전을 1차적으로 수용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걸, 지금도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 근데 저희는 적자보전이 없었고 아까 저기 지가상승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안당시에 그 토지보상비를 뽑아 보니까 450억 정도 나왔던 게 4년간 공사를 하면서 지가상승이 돼서 1,011억 원을 부담을 했어요, 저희 시에서. 업체 측에서는 한 1,700억, 한 2,700억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은 뭐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협약이 조인이 된 상태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나가니까. 그리고 그 요금관계는 물가상승분을 플러스해서 당초 제안이 1,000원이었었는데 물가상승분을 적용해서 해 주기로 협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협약을 교통연구원에 그 물가상승분을 확인을 했더니 1,300원이 나왔습니다, 1,300원. 네? 그것도 저희가 인근 외곽순환도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이런 사항을 분석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입장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희는 시민을 위한 그러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1,300원을, 억제를 해서 적게 요금을 내도록,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계속 시장님도 1,000원 이상 안 된다고 고집을 하셔 가지고, 사실 뭐 위원님들 속기록에 기록이 되나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는 협약이 75조로 돼 있는데 그 협약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법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나오겠죠. 근데 시장님이 계속 검토를 지시해 갖고 저희가 6월 8일 날 호평동에서 주민대표 분들을 모아 갖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대표 분들이다 보니까 1,000원으로 받는 게 원칙이겠다 하는 의견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회의 끝나고 나와서 우리 민자도로하고 외곽순환도로하고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하고 쭉 설명을 했더니 “아, 뭐 내가 1,300원이 비싸다는 건 아니고.” 뭐 이런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거리라든가 이런 투자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알겠고요. 처음에 최초에 민자도로를 계획했을 때 어떤 통행량 분석이나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로가 실시되는 거죠?

당연하죠.

실시됐을 때 지금 현재 수석~호평 간 도로가 몇 대가 통행을 해야 손익분기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하루?

자기네가 보기에 개통시기에 2만9,000대를 봤어요.

2만9,000대.

네.

2만9,000대면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몇 대 정도 통행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었습니까?

우리는 용역 준 게 없죠. 그쪽에서 그거 제안을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우리가 제안을 받아줬을 뿐이지 몇 대로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건, 그쪽에서 용역을 해서 물가상승분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우리는 그 확인해서 맞나, 안 맞나를 확인했을 뿐이지.

그럼 확인한 결과가 몇 대 정도가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 그거는 대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분이기 때문에 그 왜 흔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 보죠.

경제적으로 인한 물가상승분이지 대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에서 통행량이 분석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직 안 했죠. 어제 10시부터.

예측, 예측은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측한 게 없죠.

예측한 자료는 못 받아보나요?

그쪽에서 아니, 2만9,000대를 했는데 제가 도로건설과장한테 야, 오늘 0시부터 내일 0시까지 한번 수요 좀 파악해 보자. 우리도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실제 통행이 얼마 인가. 뭐 그거는 지금 지시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데 도로를 계획할 때 그런 예상치 같은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도로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니, 그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협약이.

아니, 도로가 곡선도로를 타고 아니면 이렇게 빠른 노선을 계획해서 도로계획을 할 때 이용률이 얼마나 될 거다 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제안사항이.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부분에 3,300원을 요구만 하고 어떤 인센티브 없이.

아니,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날 6월.

국장 증인!

네, 결정을 못 보고.

국장 증인!

6월 26일 날 그 현장에 주민대표들 모시고 갔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현산(주)에 와서 다시 토론을 했어요. 그 부분에 1,300원이 좀 비싼 면이 있다. 그리고 미시령이 강원도에서 보조해 준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원주민들에게. 사실 저희도 그건 몰랐는데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강원도하고 미시령 지분이, 강원도하고 거기 인근 시·군 고성, 속초, 인제 거기가.

아니, 실제로 1,300원 부분 통행료는 거의 평내·호평 주민들도 1,300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여론을 저도 듣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부 시민들이 1,000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1,300원까지는 좀 이렇게 확대됐는데, 근데 문제는 버스통행료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저. 그래서 그날도 결정을 못 봤고 그다음에 그 아이웨이 주식회사 이사회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 대표이사가 결정을 못 하니까 현산(주)에서 그렇더라고요. 민자를 보니까 현산에서 제안을 해서 현산에서 받아 줬는데 현산(주)은 자기네가 제안할 때 100% 지분을 갖고 하는데 지금 10% 뿐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다 넘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사만 4년 하면서 공사비용만 싹 빼 가더라고요. 나중에 다 전문업체로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현산에 있는 사람이 사장인데 결정권이 없잖아요. 지분이 90%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사회 때 가서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제가 전달을 했어요. 우리는 1,000원으로 고수할 것이다. 그건 뭐 법적문제가 나중에 제기되더라도 시민들 입장이라니까 1,000원으로 고수를 하고 버스는 1,900원, 화도 수준에 의해서 1,900원을 받아라, 3,300원이 나왔지만.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다 통보를 해라. 분명히 의사전달을 시의 입장을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 안 왔습니다.

결과가 언제 오죠? 결과가 언제쯤?

그쪽에서 수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 시민들과 시의 입장을 분명히 그 이사회 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최종 자기네가 안을 잡아 갖고, 8월 1일 날부터는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이 이제 7월 아닙니까? 그걸 원래 개통 전에 요금결정을 하자고 했던 건데, 개통식 전에.

국장 증인께서 지금 하셨던 제스처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까?

요청했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거 가서 사실 많이 나무라기도 했어요, 아이웨이 주식회사를.

자,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쪽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좀 해 주세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네,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회전, 몇 장면 더 보여 주세요, 설치된 그 회전교차로입니다. 저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증인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전체.

아니,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명보다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는 왜 저 사업을 회전교차로사업을 저 장소에 하게 됐는지 그 목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준비한 자료판넬을 가리키면서)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수련관 앞에 회전교차로를 했는데요 투스콘, 아랫마을 교차로 두 군데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앞에 1일 교통량이 약 한 2,8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쪽에서는 4차선, 저 위쪽에서 4차선 통행로가 지금 현재 교차로에 청소년수련관 앞이 이쪽에서는 4차로, 이쪽에 4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쪽으로는 2차로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회전교차로 안 만들었을 당시에 여기가 불법주차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교통사고의 유발성 이런 유발성 때문에 2,800대의 교통량을 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회전교차로를 함으로 해서 사고의 효율성을, 줄일 수 있겠다 해서 2차선으로 오던 부분을 일부 가감을 시켜 가지고 앞에 회전교차로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공사 후에 과연 속도를 저희가 재 보니까 속도는 분석결과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나, 교통사고율도 좀 줄고 이런 부분의 결과에 도달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공사 전에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 조금 이따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더 심합니다. 화면에서 보여 드리겠고, 또 사고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사 전과 후로 사고조사된 게 있습니까? 교통사고 조사된 게?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몇 건이고 후에는 몇 건인지 그 부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없으시면 자료로 그 부분을 주시고요. 자, 그 교차로 내를 보면 저렇게 경계석에 저 까만 부분은 타이어 자국이고 대형차들이 다니게 되면 저 경계석에 휠이 가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넘겨봐 보세요. 저 부분은 저게 녹자국인데 저게 휠이 닿은 부분입니다. 우리 원형교차로 그 선정기준 중에서 보면 충분한 우리 면적이 확보되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 규정을 제가 책자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지금 송천교차로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경계석부분에 코너부분에 면적이 규정대로는 다 그 치수가 나오더라고요, 다 재 보니까. 안 부딪친 곳이 없어요, 코너마다 차바퀴들이. 그런데 지금 저 부분은 아스콘과 우리 콘크리트하고 재질이 틀리니까 지금 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 저렇게 부서져 버렸어요. 자, 그런 모습들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우리 경춘국도에서 들어가는 거 하고 간선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2차선,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줄여 가면서 저거를 했거든요.

네.

2차선을 1차선으로 줄여서까지 저 사업을 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 지금 아까 그 타이어 자국을 보여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저 타이어 자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차로 폭이 3.3m 그 옆에 화물차 폭이 2m 이래 가지고 대형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저 옆에 타이어 자국을 낼 수가 없어요.

규정을 다 지키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 사고가 왜 납니까?

근데 저게 역주행을 해서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역주행.

그 목격하셨어요, 역주행하는 거?

아, 저건 현장에서 타이어 자국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원형교차로 같으면 역주행을 하든 정상적으로 가든 똑같은 원 내를 도는데 역주행인 경우는 어떻게 그 경계석에서 닿는지 그 이유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아닙니다. 여기 가면 여기서 이렇게 돌 적에 역주행을 하면 이 각 이쪽 턱에 걸리도록, 여기 이렇게 들어오려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 흐름을 옆으로 가도록 해 놨는데 이게 돌다 보니까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자, 이거 송천교차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교차되는 지점에 양쪽이 면적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좌에서 우로 도는데 우에서 좌로 돈다고 그래도 이런 코너부분이 면적이 어떻게.

아니, 여기서 이렇게 돌았을 때 모습이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턱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럼 이해를 할게요.

그렇게,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경우에는 휠이 승용차는 저 턱에 닿지 않아요, 승용차 바퀴는 낮아서. 그러면 화물차 큰 차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절대로 돌 수가 없어요, 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역주행이라고 그러면.

아니, 그럼 이걸 타 넘어가겠죠, 이걸 타 넘어가죠.

화물차부분은 절대로 돌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저기. 그리고 이 규정대로 치수상으로도 맞춰 가지고 한 거는 제가 점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정기준에 보면 가능하면 넓은 곳을 권장을 하고 있고, 더 좀 이렇게 화면을 보여 주세요. 아까 그, 저렇게 주차가 그 바로 옆에 대형주차장이 있어요. 공사 이전에 주차문제로 해서 저거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옆에 주차장이 텅 빈 모습도 사진에 있을 겁니다. 저건 이제 송천교차로인데 자, 그러면 송천교차로 같이 넘겨주세요. 같이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송천교차로는 불합리한 점이 뭐냐 하면 저 도로에서 보면 좌측에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선정기준 중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회전교차로 설치금지에 시야확보가 어려운 구역은 금지사항으로 두고 있어요. 이건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 하면 송천리, 송촌으로 이게 표기가 돼 있던데 송천리가 맞죠?

네.

자료 주신 거에 송촌리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29-2번지 신호우 씨라는 분을 제가 그 민원인을 저기서 만났습니다. 저분이, 아까 밭 좀 있는 부분 보여 주세요, 밭 농사짓는. 이 공사업자들이 지주 그 승낙도 없이 차량을 대 놓고 거기서 콘크리트 이런 뭐 맨홀 제작도 하고 이랬다고 해요. 차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밭이 다져졌죠. 그래서 그냥 그 지주 승낙이 없이 사용하는 거를 순박하신 두 분이더라고요, 부부인데. 그냥 봐 주셨답니다. 근데 갈 때 아무 원상복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직원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좀 조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 저렇게 돌 골라 놓은 모습인데 저게 5월 말 정도에 제가 간 겁니다. 그때도 농사를 막 이제 일부 심은 부분이에요. 늦어진 거죠, 그분들의 어떤 피해로 인해서. 근데 이분이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지금 저쪽 금남리 쪽에서 오는 그 부분이, 조금 근거리 걸 비춰 줄래요? 네, 저 표시를 보면 화면에 우측에서 오는 저 삼거리인데 이 부분이 금남리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길이더라고요. 그러면 저 횡단, 방지턱 있는 부분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BMW가, 양쪽이 다 밭이에요. 그래 농사를 짓는 공간들이다 보니까 시야확보가 안 된 거예요. 시야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그 도면인데 이쪽에서 오면 여기 코너에 이 부분이 예각이에요. 근데 여기 주택이 있어 가지고 이 주택의 담장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커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여기서 좌신호를 받게 되면 여기서 시야확보가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도니까 이 집에 가려 가지고 시야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지금 사고가 나게 됐는데 이 BMW 가격을 750만 원을 물어주고, 이 트랙터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병원비를 68만 원을 지불을 해 줬대요, 그분한테. 그리고 트랙터 수리비는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무단횡단을 한 거니까 스스로 고치게 됐고. 자,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야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원형교차로 설치금지에 시야확보가 안 되는 곳은 교차로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토록 돼 있습니다. 자, 이 책자를 소관 부서에서 주신 거예요. 녹색교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활성화 방안. 이 지침이겠지요, 설계기준서부터. 이 지침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천교차로 같은 경우는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사업지가 선정이 된 문제 이 부분을 향후 저러한 것이 또 계획이 지금 다산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합한 선정지를 택해야 되겠고 또 금지사항으로 돼 있거나 권장사항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좀 살피셔 가지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지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송천교차로 문제는 시야확보가 안 되는 곳에 선정이 됐다 이런 부분이고, 또 아까 청소년수련관은 그 청소년수련관 앞이 공사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됐는데 2차선으로 돼 있는 부분을 굳이 1차선으로까지 줄여 가면서 사업을 시행한 이런 부분이 저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2억4,000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물론 원형교차로의 어떤 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곳에 설치할 장소,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해서 뜯어내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 이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지 선정에서 분명히 시범사업이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송천교차로는 작년도부터 이 회전교차로가 녹색교통성장을 위해서 시범으로 행자부에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행자부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현재 행자부의 녹색성장추진위원들까지 현장방문을 해서 이렇게 선정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저 부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 부분이라서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계확보의 문제도 어쨌든 나름대로는 그네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지정이 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청소년수련관 앞부분은 그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3지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좀 교통의 안전성을 기해 보자, 또 교통량이 1일 한 2,800여 대로 이렇게 운행이 되다 보니까 좀 교통의 안전성을 기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좀 시행을 한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를 드리면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권장부분에 4현시로 운행되는 편도 2차로 미만의 4지 교차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편도 2차로 이상이 돼도 설치는 가능하지만 그에 부합되는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 권장에는 2차로 미만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의 제일 문제점은 굳이 잘 돼 있는 부분을 다른 곳에 시범사업을 해도 되는데 그걸 시공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뜯어내고 저 곳에 1차로, 편도 2차로인 것을 1차로로 줄여 가면서까지 시공을 했다는 데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해도 저 사업이 얼마든지 시범사업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아쉬움을 좀 갖게 되고요. 청소년수련관 앞에 한번 좀 다시 보여 주세요. 그 표지판 있는 부분 있어요. 이 표지판 잠시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표지판이 원형교차로 부분에 설치돼 있는 규정이 7가지가 있습니다. 저 부분에서 잠깐만, 아까 그 송천교차로에서 방지턱하고 우리 횡단보도 같이 저기 설치가 돼 있는데 방지턱 부분이 대부분 다 노란색으로 페인팅을 하는데 저기는 백색으로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스피드마크 자국이, 브레이크 밟은, 심하게 나 있어요, 저 부분은. 저런 것도 시공자가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다 방지턱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아까, 잠깐 그거 보여 주세요. 아니, 청소년수련관 좀, 그 표지판 부분. 네, 표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곳이 30km로 속도를 저감해서 가라, 낮춰서 가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걸 자세히 보시면 100m 앞에 저게 설치를, 저건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네. 100m 앞에 저 표지판을, 쭉 봐 보세요. 넘겨보세요. 설치토록 돼 있더라 고요, 규정에. 근데 60m 정도에 저게 청소년수련관에 기이 설치가 돼 있고 또 여기 원형교차로라는 예고표지를 하기 위해서 300m에서 500m 전에 하나가 있고 또 30m 전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2개는 다 빠졌고 속도표시만 있고 또 양보하는 이런 것만 있고 4개 설치규정 중에서 아, 7개 설치규정 중에서 4개만이 설치된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고방지를 위해서 저런 표지판이 반드시 설치토록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시공이 됐는지 우리 증인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다시 면밀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이 교차로 문제를 제가 살피게 된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보다가 사실 발견을 했어요. MBC 2011년 2월 25일자 9시 뉴스에 ‘사고뭉치 교차로’ 이렇게 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사고빈발 교차로 도로 28곳 구조변경, 그래서 서울시가 직선 원형교차로 28곳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MBC에서 뉴스에 이게 방영이 돼서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지나다니면 원형교차로가 설치가 돼 있길래 유심히 살피게 된 겁니다. 살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자료를 구하게 됐고 또 받게 돼서 이렇게 오늘 질의까지 오게 됐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고 그러면 사업선정지를 사업비 낭비가 되지 않는 곳에 했어도 충분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사업성을 검토를 할 때 원형교차로에 지금 문제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간확보가 충분한 이런 곳에 선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선정 후에 저 부분을 나무 죽어가고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마는 새로 다 심어놨더라고요, 정보가 누출이 됐는지. 하여간 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 볼 때 선정장소가 중요하고 또 선정 후에 우리 시공부분에도 아까 하자발생됐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저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다 보완이 돼서 세밀한 이런 시공법으로 완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지원내역에서 14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맞죠?

네.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대중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교통계획과에서 2011년도 대중교통체계개편 수립용역에 보면 대중교통관련 주요 민원현황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 버스서비스가 나쁘고 위험하다,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고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민원이 제1순위, 2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책도 많이 요청이 됐고요. 개선책, 문제점의 현황이 많이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이런 민원은 야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민원에 대한 어떤 해소책 같은 것을 증인에게 듣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용역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간선체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간선체제를 확립을 해서.

지·단선체제요?

네, 지·간선체제를.

지·단선체제를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네, 지·간선체제.

지·간선.

네, 지·간선체제라는 부분은 서울로 바로 가야 되는 차와 우리 시내만을 도는 차 이거를 좀 구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환승센터 또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그 환승센터와 연계돼서 여기서 바로 서울로 유·출입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용역비를 가지고 금년 말까지 용역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의 용역결과를 지금 전부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하면 지·간선체제를 확립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스러운 부분을 해결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경춘선, 중앙선 개통이 이루어지면서 각 역 간 환승시설, 환승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의뢰됐다고 하니까 의뢰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네.

저 버스승강장 청소 잘 되시죠?

금년에는 작년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나아진 거예요? 아니면 완벽하게.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조금 나아졌죠?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지나다녀 봐도 그래도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청소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까?

지금 1권역, 2권역 나눠 가지고 2개 업체가 청소를 하는데 하루에 청소할 수 있는 양이 한 40여 개 정도 합니다. 40여 개 내외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바퀴 돌 때, 한 달에 한 3번 정도 도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버스정류장 하나가 있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3번.

네.

거기에 그 스티커 붙이고 그런 게 많지요?

문제는 그겁니다. 스티커 붙이는 문제인데 저희 국장님께서 매일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청소용역업체에 스티커를 전부 떼어다가 각 읍·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정류장을 한 달에 한 3번 정도 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때, 그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장들 회의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로청소원들을 활용을 해서 제거를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과태료 부과한 거는 이렇게 실적은.

네, 실적 있습니다.

대략 몇 건이나 되세요?

지금 읍·면별로 지금 1회, 2회 이렇게 지금.

그거 저기 한번 중점적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서 붙이는 데 과태료 부과를 좀 강력하게 한두 번 하시면 그거 안 붙이실 거예요. 그게 지금 미진한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계도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딱 기간 해서 딱 해서 아주 강력하게 좀 과태료 부과를 하면 좀 소문이 퍼져서 그런 저기 없을 거예요.

정보시스템에다가도 과태료, 여기다 불법부착물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그거하고는 뭐 소용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1년 동안 버스승강장하는데 유지관리가 얼마나 들었어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가 저희 포괄적으로 서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이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서 있는데 2억7,000을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버스승강장만 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 교통신호등.

아니, 아니, 버스승강장.

승강장만 별도로 이거는 자료를 빼야 되겠습니다. 2억7,000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승강장이 갈수록 이제 금액이 좀 보수하고 저거 하는데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올해 들어간 거 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63쪽 홈플러스 앞에 하는데 그게 사실 3, 4년 전에 참 진접읍 내 전체 보도블록 교체를 한 4, 5년 됐을까요, 했는데 새로 이제 해요. 잘 되고 있죠?

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지금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생략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이거부터 생략하는데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하는데 그래도 좀 지나다녀보니까 미흡한 데가 있어요. 그 책임자는 완벽하게 해서 준공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 딱 하면 바로 이렇게 딱 시행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

네, 뭐 저희 자랑 하나, 저희가 금년에 국토부에다가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U-City시범도시 공모를 전국단위로 해서 했습니다. 근데 사업비를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이건 뭔고 하니 저희가 지금 관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버스승강장 이 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보도 주고 전기도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범죄 없는 도시를 형성해 보고자 이 부분에다가 방범기능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1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전국단위 해서 약 한 30여 개가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 시를 포함한 6개 시가 전국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 중에 2억, 전국단위 하다 보니까 2억 정도밖에 배분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는 금년에 2억을 해 줬으면 이것을 모태로 해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더 늘려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엔 우리 박기춘 의원님의 힘도 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U-City 시범도시로서의 공모에 응찰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한 대가가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남양주시를 범죄 없는 그러한 도시로, 또한 교통정보를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편리하게 줄 수 있는 그런 U-City의 활성화를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통관리과

112, 113쪽을 좀 봐 주시면, 모니터 좀 주세요. 화도 공영주차장 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호평·평내니까 계속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화도 공영주차장입니다. 네, 더 넘겨주세요. 저 부분이 이제 비가 왔을 때 제가 촬영을 한 부분인데 사진상으로 저 보이는 모습이 흙이 보이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 잔디블록 시공을 다시, 작년에 했던 걸 다시 재시공을 하게 된 겁니까?

작년에 준공된 부분이고요. 이번에 비가 오면서 저희들이 보니까 배수문제가 있는 게 배수.

아니, 아니, 제가 여쭙는 게 저 잔디블록 부분을 재시공을 한 거냐 이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원래 시공한 모습 그대로죠?

네.

도면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저 부분은 사진상으로 좀 식별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위원장님, 확인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해서 2시 반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현장을 다녀왔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고 우리 국장 증인, 또 증인께서 다 보셨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인정을 했기에 다른 거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또 사업이 이루어질 때 재발방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이런 말을 제가 꺼내는 이유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말의 어떤 책임은 있지만 무엇 더 중요한 거는 시공자, 시공자, 돈을 받고 하는 시공자가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좀 깨우쳐 주고 싶어요. 자재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적게 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거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제대로 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경영뿐만이 아니라 시공 자체도 우리가 감성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책에 맞게 바이오블록하고 점토블록 쓰고 잔디까지 식재하게 되는 거는 친환경 요소로 이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시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거와는 달리 업자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저는 더 분개하는 겁니다. 저도 사회생활 할 때는 현장에서 일을 해 왔지만 정말 양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수 없게 이렇게 걸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제가 총 그 느낌을 얘기를 드렸고, 증인께 묻겠습니다. 일부분이 도면하고 차이점 있게 시공된 부분을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네, 그 관계 업자 분도 배석을 했는데 그분도 인정을 하셨지요?

네.

나머지, 재시공이 됐던 아니면 협상이 됐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공사에 대한 문제는 또 관내업체로 넘기는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차후로 똑같은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다음 유사한 공사가 있을 시에는 세밀한 계획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시공보다는 설계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 증인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입구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그 물을 끊어 주어야 됩니다. 밑에 주차장은 더 더욱이 더 길기 때문에 그거는 두 군데 정도 끊어 주는 게 앞으로 하자 또 발생요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도주차장 이걸로 마치겠고요. 저 호평·평내 주차장 좀 해 주세요. (모니터의 사진을 넘기고 있음) 네, 거기 놔두세요. 작년 행감 때 죽은 나무를 7그루가 있어서 교체를 하기로 했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교체하여 7그루 식재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 가운데 부분이 나무가 식재되어야 될 부분인데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는 나무를 갖다가 주차장 중간에다 심었었거든요. 심다가 보니까 차량이 주차되면서 많은 그런 충돌 같은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 앞부분 경계 울타리 부분으로 옮겨 가지고 그늘을 지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 있는 저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 그쪽에다가 7그루를 심었습니다. 그쪽에다가요. 들어오는 이쪽 입구에서부터 담벼락 쪽으로 그래서 가운데 심다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차를 대면서 또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꾸만 나무하고 접촉사고 있고 그래 갖고서 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하자 그래서 그 나무를 울타리 쪽으로 옮겨 갖고서 식재를 했습니다.

네, 잘 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지금 보고된 내용은 ‘7그루를 식재하였음’ 이렇게 조치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재차 묻는 것이고 그 불필요성도 그렇고 또 느티나무가 먼저 식재가 되어 있어서 느티나무에 대한 불합리성 이 부분도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과장을 향하여) 거기 다른 부분 바꾸었잖아요.

그 부분은 복자기나무로 수종도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꾸어서 울타리 쪽으로 재식재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 부분은 하여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무가 식재됐던 부분에 보도블록을 가 보시면 이번 비로 인해서 아마 더 그게 주저 물러앉았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때 제가 갔을 때도 그 부분 나무식재 됐던 부분이 꺼져 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확인하시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평·평내 주차장이나 우리 화도주차장이나 같은 맥락의 자재를 갖고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시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자재선택문제 또 설계하는 배수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설계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저 똑같은 현상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국장님! 교통도로국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징수축소율이 마이너스 0.02%거든요. 우리 시가, 전국 지자체 평균은 플러스 0.087%예요. 감소추세인데 우리 시만 유독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통교부세 받을 때 패널티 적용되잖아요? 그지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증가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증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또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제일 많은 게 교통관리과에 주차료,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앙단위에서 어떤 평가기준에 적용을 하지만 저희는 시 전체로 본다면 징수과인가요? 여기서 1년에 상·하반기로 체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된 부분을 일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날 과장들이 일주일 동안 세외수입 받은 거를 저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부터 그런 부분은 민원처리과정 또 세외수입 받는 거 이거는 내가 뭐 매주 월요일 날 과장들이 다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서 나한테 보고를 하게끔 제도화했는데 사실 평상시에 받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 낮은 비율이 있는 반면 그 채권확보,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항시 어느 때인가는 차를 판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는 100%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때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체계적으로 체납관리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게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구 시가지나 주택가 골목 같은 데 지금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양쪽으로 막 불법주차들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 문제 때문에 2010년도에 본 위원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조례 개정에 대한 저거를 했지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네! 해 주세요. 답변 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해서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운영하는 실태 그다음에 운영요금체계 이거를 다 조사를 끝내고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관련 부서 의회법무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 불법주차로 인한 범법자가 안 생기도록 그것은 또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우리 남양주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지요?

네.

그 소방도로 구실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소방도로 구실 못 한다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적용을 하면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 도로확보가 됩니다. 이게 시급한 문제니까 서둘러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워킹그룹 운영 관련해 가지고 워킹그룹이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나요?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고 있지요. 불법주·정차근절시민운동 전개방안 발굴 했는데 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문화 선진화 워킹그룹에서요. 자체적으로 주·정차 계도, 불법주·정차 계도운동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차 있잖아요.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많이 같이 의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안하는 게 많다 이거지요?

네.

그것하고 연관해서 지금 우리가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왔는데 화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설치가 두 곳이 되어 있는데도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를 지나다가 보니까 도로개설한 곳에 양옆으로 차들이 굉장히 많은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도, 그런 부분의 해소방법, 해소계획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공영주차장에 있는 데 옆에서 대는 거는 저희도 단속과 함께 단속만 능사는 아니니까 읍·면·동에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뿌려 가지고 거기에 줘 가지고 각종 회의 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홍보를 해 달라. 거기서 불법주차해서 일단 단속되면 상당히 4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 단속과 함께 시민들에게 그런 계도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시민계도, 단속과 함께 시민계도운동도 함께 하고 계시다. 지금 그런 부분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을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를 든다면 원병원 앞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주·정차가 심각합니다.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고 만약에 화재사건이라도 난다면 어떤 소방도로까지도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하게 교통질서가 좀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는 곳입니다. 교통질서가 지켜지도록 계도와 함께 단속도 실시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 증인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도 도시계획도로 소 1-26호선 개설,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 될 것입니까?

9월까지입니다.

아직 시작은 설계 같은 거는 다 나왔고 공사만 하면 9월이면 충분할 것이다?

다 진행되고 있어요. (집행부 과장을 향하여) 공사가 낙찰됐지? 감정이 지금 다 됐나? 감정단계에 들어가서요. 바로 통보하고 보상 실시할 겁니다. 공사.

이게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집행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됐는데 토지주하고는 거의 다 협의가 마무리 됐나요?

그게 지번이 불부합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 갖고 기간이 몇 달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 마무리 됐어요.

다 마무리 됐습니까? 그래서 2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 동부센트레빌 공영주차장 운영계획,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부평 2지구 할 때 의견을 붙여서 지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실태가 어때요? 증인.

아직은 거기 한 지금 동부센트레빌이 40면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끔 나가보는데 한 4분의 1 정도 10대 정도만 지금 대고 있는데 그 앞에 지금 건물이 3동이 있잖아요. 상가가요. 4층 건물이요. 그래서 한 동은 들어왔고 한 동은 입주 중에 있고 한 동은 분양 중에 있는데 그게 아마 좀 활성화되면 그쪽에 주차공간이 없고 또 거기 또 광릉어린이집 그쪽이 주·정차금지로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갖고서 아마 좀 지나면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관 받으신 거지요?

거기서, 저희들이 조성을 안 했고.

거기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데 그 앞에 상가가 들어서도 사실 그 주차장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 그 지역하고 거기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시디자인과 할 때도 의견을 너무 강제적으로 붙인 거 아니냐? 차라리 이 시설을 할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시민 쪽에서 다른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안 하고 판단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용이 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한테 넘기는 거지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안 하는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시설물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시공사한테 이관시켜도 인건비만 나가요. 하루에 10대도 주차 안 하고 장기적인 주차만 있고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타 부서에서 반은 막아서 이렇게 무슨 다른 사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거 아세요?

먼저 협의가 왔었는데요. 그거 아마 장소를 다른 데 구해 가지고 거기는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그거는 제가 봐도.

그 현장을 제가 나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닫을 수가 없어요. 거기 면이 출입구가 있어 가지고 낸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그래서 이거는 현실을 다 짚어 줬어요. 제가 가서, 그런데 이거 출입할 수 있는 방향하고 주차면이 많이 남으니까 검토를 별도로 해 봐라. 그리고 다른 데다 하겠다고.

이거 도시공사에 이관을 시켜 줘도 인건비만 나가는 거지.

아니, 그거는 이관만 해 주고 총괄관리만 하는 거지 사람이 나가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지요.

네, 그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격한 표현을 썼는데, 먼저 그럼 하세요. 조원협 위원님, 마지막에 할게요.

지금 녹색어머니회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도 있지요. 모범운전자회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모범운전자회는 교통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지요? 일부는 또 여성방범대도 발족을 해 가지고 지금 순찰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봉사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보조금이 너무 빈약하다. 네! 쉽게 얘기해서 야식대도 안 되게 이렇게 저거를 하는데 이거 조금 더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방재과에서 예산 하지만 거기는 충족하게, 자율방범대장이 우리 남양주시 에 가끔 와서 차도 사 주고.

자율방범대 지금.

그런데 읍·면은 저희가 해 주는 거는 없고요. 시 자율방범대는 시연합회 그런 거는 사무실까지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고맙다고.

각 읍·면·동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가곡리다 생각을 하면 가곡 1리·2리·3리 방범대가 세 군데가 있어요. 각 방범대 다 거의 비슷한 액수로 지원을 한다 이 말이지요. 네? 와부·도농 지금 이런 데는 큰 동네인데도 하나인데 가곡리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지역도 좁아요. 그런 그 불평등한 그런 지원은 좀 현실 잘 해, 파악해서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방범차량 운행하는 데 보험료며 연료비며 자기네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근거가 없어요? 마련해야지.

저기 잠깐만요.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 여기는 교통관리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난방재과 소관이기 때문에 하고, 지금 조원협 위원님 얘기하시는 아까 녹색어머니 하는 부분이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총무과를 가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제출해서 검토를 해서 가는.

그거는.

아니, 국장 증인 가만히 있어 보세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를 실질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소관된 부서에서 먼저 서류를 받아서 총무과에 의견을 주는 거니까 우리 조원협 위원이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 남양주에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사회보조금 신청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관심을 가져 줘서 올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원협 위원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아니, 국장 증인 자율방범대는 이따 재난방재과에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만 하세요.

그 외에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저는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 주는 거고, 그런데 그 외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하다가 보니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범차량을 사 줬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연합대에 사 주신 거예요. 읍·면·동에는 자체적으로 자금 마련해 가지고 사요. 네? 금곡동도 작년에 1,300만 원 지역 선후배들한테 만들어 가지고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읍·면·동까지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우리는 그분들 도와주는 게 어떤 부분의 의무도 있지만 그분들도 자원봉사를 하러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기준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편성지침이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아니, 행안부지침 대충 봤는데 거기서도 증액을 할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장비구입비 이런 걸로 다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거는 나하고 위원님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충분히 드리고 사실.

충분히는 어떻게 그게 충분히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의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저희가 모색을 해서 해 드린다는 부분이지요. 제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총무과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다 챙겨 드린다는 거예요. 그 외에 더 충족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릴 근거가 없어서 못 해 드리니까 저도 가슴 아프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그거 좀 잘 참고하셔서요,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께 하나 물어볼게요. 그게 최근에 요즘 내가 매스컴에서 들은 거 본 거 같은데 그거는 원하는 번호를 주기로 한다는 거를 내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2개가 나오는데.

아니, 2개가 아니라 10개를 제시하고.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아직은 시행은 안 되고요. 매스컴에서.

언제 나와요?

그거 아직 저희들한테 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10개를 번호가 나가 가지고 거기가 자기가 하나 선택하게끔, 그렇게 되면 이런 증상은 더 심화되지요, 지금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는 없고 일단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검토 중에 있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이 그러다가 보니까 짝·홀수에 대한 이런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그거를 일부 다 그렇게 짝수를 기피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홀수로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문제 있는 거는 아닌데 어떤 분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고 어떤 분은 굳이 홀수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구리는 어떤가 봤더니 구리는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줬다가 나중에는 또 우리 시처럼 짝홀제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 그렇게 10개를 제시해서 선택을 하게 한다면 별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는 짝수가 많이 적체되어 있어요?

네, 적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적체되어 있어요?

지금 한 430개, 자료 낸 시점에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더 밀려 있습니다. 짝수가요.

그래서 지금 규정대로는 다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긴 본 위원이 달래도 안 주던데 뭐. 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하세요.

사실 번호판이 우리 주변에서 선호하는 번호판이 있다고 그런 거는 대충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야 그런 거를 선호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리고 아까 교통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짝수를 기피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번호판 넘버를 제공하는 기준이 2개에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아까 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수를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번호가 하나 건너 홀수 짝수가 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도 사실 고민한 부분은 많은데 이걸 더 줘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지요. 하나를 주면 공무원들이 어떤 농간을 부린다고 하는 그런 민원인들도 있어요. 좋은 거는 빼 두었다가 다른 사람 준다 이런. 그래서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2대를 기준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3개를 주거나 4개를 줘도 번호가 똑같은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우리가 여기 대안에는 설득을 시키겠다고 본인들이 안 갖고 가는 거를 기피하는 부분을 설득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설득을 한번 시켜 보고요. 또 중앙하고 도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한번 바꾸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차량 단속하는 사무실이 오남읍에 있지요? 양지리에.

네, 오남읍에 있습니다.

그거는 직원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거기에 수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네, 수도 들어갑니다.

거기 수도가 아니라 양수기를 자가양수기를 해 놨어요. 샤워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가 왜 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요. 그 위에 202번 버스종점이 있어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직원들 2층에 쉴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 줘라 이랬더니 가 보니까 이 공간에 쳐서 휴식공간을 좀 만들었어요. 2층 쪽으로 야외 쪽으로, 그런데 거기가 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자가수도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오염도가 상당히 심해요. 왜 심하냐 그러면 202번 버스종점에서 기름을 흘려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양어장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침전이 했던 오염도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급하게 그 당시에 자리 옮기면서 매립을 하면서 일반 토사로 매립을 했는데 차라리 부유물을 좀 걷어내고 밑에 깔려 있는 거 양어장을 하면서 매립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그냥 그때 김강배 씨인가 그분이 땅 그 문제 때문에 해서 급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위원장님 저희는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하시어 가지고 제가 직접 갔었어요. 가서.

아니,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증인! 발언대로 오세요. 거기에 관정을 파다가 보니까 물이 잘 안 나와서 산 밑에 쪽으로 더 좋은 데 파려고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한 두세 군데 옮겨서, 그런데 좀 물이 안 좋아요.

아니, 수질검사를 한 내역도 제가 봤고.

그래서 한번 담당팀장이, 한번 저도 거기 가서 씻고 다 저거 했는데 지금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조용하게 가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다시 세심하게, 네! 파악 좀 하시라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계시는 직원들이 새로 신축건물을 지었는데도 열악해요. 왜냐 그러면 서버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CCTV가 들어서면서 자꾸 기계가 보충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 또 직원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사실 건물을 지어서 옮긴 거잖아요. 더 좋아졌지만 지금 열악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 본 건물에 불법건물로 지으라고 그런다면 본 위원장이 잘못되지만 한번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조금 복지에 신경 좀 써 주시고, 왜 본 위원장이 얘기하냐 하면 그분들이 매일 가서 시민들한테 야단만 맞는 위치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 문제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좋으면 그 물을 갖고 정수기에 해서 물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우리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조용하게 직원들이랑 면담하셔서.

거기 수도.

아니, 국장 증인 가만히 계세요. 아이, 그래서 증인께서 직접 한번 챙겨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로건설과

124쪽에 보면 도농삼거리에서 평내동 도로확·포장공사가 2016년 12월까지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계속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사업비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용지보상비는 계속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죠?

네, 네.

계획이 있으세요? 확실하게.

이게 1차적으로 도농삼거리에서 진안사거리까지는 보금자리주택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을 일단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예정이고요. 지금 이게 사실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역, 다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도 지금 막연한 거 아니에요? 보금자리가 언제 된다는 그것도 없고 그지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도 저거를 하셨어야지.

아니, 일부구간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부구간은 그렇게 진안사거리까지는 되어 있고.

나머지 평내까지는요?

그거는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이쪽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곡·호평·평내 구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네, 금곡까지죠.

당초에는 여기 평내까지 했었는데 시청 앞부터 평내까지는 도로가 확정이 됐고 지금 도농삼거리까지 우리 시청 앞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도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설계를 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기간을 갖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면 설계당시에 공사기간을 잡았던 거지. 돈이 없으면 10년도 가고 막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고요.

네, 저희도 진건 보금자리하고 진건, 지금지구에다 교평에다가 넣어서 도농삼거리부터 진안사거리까지는 거기서 사업을 해라. 86번하고 연결되도록, 그래서 그리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보금자리 있는 같이 물려 가지고 하겠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할 때 그 기후조건이 몇 도 뒤에 해야 제일 좋은 거예요? 포장이.

그거는 아스콘의 온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30도 이상 그렇게 저기를 되는 거지요. 그 온도를 유지해서 그때 포장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계절로 따지면 언제 해야지?

계절은 봄가을이 제일 좋지요.

여름에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여름에도 하기는 하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조금.

한여름이나 겨울에 공사를 하면.

여름철에는 좀 괜찮은데요.

네.

겨울철에는 온도가 식기 때문에 다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179쪽 화도 도시계획도로 중 1-204호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천마산휴게소에서 해성빌딩 일원에 280m 공사인데요. 이게 우리 묵현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질의 때 우리 국장 증인께서 묵현역 개통과 동시에 그 도로도 이루어진다라고 답을 했는데 현재 진행개요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편성이 지금 안 됐고요. 한 49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49억이요?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화도 천마휴게소 거기 가는 쪽.

네.

그게 총 75억인데요. 25억 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지보상이 다 소진됐고 추가로 지금 한 49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에 가능하지 못하다는 결론인가요?

네,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집행부 과장을 향하여) 15번 얘기하는 거야. 15번, 그거는 묵현역하고 상관이 없는 도로인데.

작년에 행감에.

저기 박성찬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여기에 증인이 두 분 계신데 명확하게 증인한테 선택을 주시면 명확하게 증인이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답변요구를 할 때는 위원장한테 승인을 득한 후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게 또 행정사무감사의 절차니까. 네, 고맙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는데요. 179쪽에 15번 도시계획도로 묵현리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거기는 묵현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밖에서 여쭈어 봤는데 밖에서 봤는데 그거는 묵현역하고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속기록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아유, 그거는 뒷길 얘기하는 건데, 폐철도.

그러면 이게 예산관계는 언제쯤 이게 계획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까?

이게 전체적인 사항으로는 시비가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이 된다는 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데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아니신 거 같은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느 말씀인지는 아는데 사실 저희가 국별로 실링도 받다가 보니까 사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다는 거는 포괄적인 얘기고 저희 자체 실링에서 각 도로 분야별 사업추진계획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과장들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많이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시고 하면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이 사실 그런 사항, 예산이 적고 할 사업은 많다가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마무리단계로 갈 거냐? 지금 발주를 할 거냐? 민원이 많고 수요가 많은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십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장 증인께서 수요를 말씀하셨는데, 묵현리 주민이 얼마나 되지요?

주민은 모르겠어요. 거기가 한 7, 8개 리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살고 있고 또 묵현리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는 웰빙 오렌지타운 앞에 한곳입니다. 거기에 국장 증인께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시간에 나가 보면 한 1㎞ 정도가 지연이 됩니다. 교통지연이 굉장히 심각한, 정체가 심각한 곳이지요.

그래서 우회도로도 저희가 학교 뒤로 놔드렸고 그런 부분도 알고 하는데.

아니, 학교 뒤로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떤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려고 하면 어떤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묵현리는 들어가는 도로와 나가는 도로가 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굉장히 서민동네로 통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곳이 2007년도부터 기이 추진되어서 이제껏 굉장히 미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또 예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미루어진다라면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서민층의 우리 묵현리 주민들은 굉장히 또, 실제로 그렇거든요. 집행부 쪽에 요구를 하고 했을 때는 답변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지보상을 50% 한 거를 예를 들어서 곧 실시할 거다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쪽에 지역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그렇게 말을 해서 저도 작년에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다른 곳으로 착각을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려 있다라는 답변을 들으니까 정확하게 이건 예산집행과정을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어떤 참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여튼 주민들이 언제 된다라는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양파라곤 아파트 진입도로 관련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마을, 마을회관인가요?

네.

마을회관이 철거가 됐는데 그게 협의과정에서 마을회관 신축을 동양파라곤에서 해 주기로 협의를 하고 거기 건물을 철거를 했지요?

네.

우리 국장 증인께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많이 협의도 하고 어떤 할 수 있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거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개요는 어떻습니까?

그 3억2,000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동양파라곤하고 같이 협의가 합의서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금액이 3억2,00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지금 판결을 받아서 집행예정 중에 있습니다. 금주 정도에.

그러니까 법원 판결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요청을 그러니까 동양파라곤 측에 요청을 한 건가요?

판결은 사실 법원에 결정을 받았는데요. 동양이 법정관리 결정이 판결이 아니라 결정인데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법원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항 은행에서 채권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전혀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지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지출이, 위원님께서 지어 주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는 지어 주기로 했다 나중에는 다시 협약을 해서 3억2,000을 부락에다가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집회할 때 가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받아주겠다 했더니 돈 갖고 오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거기 주민들이 너무나, 돈 안 갖고 오면 당신들 가라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왔어요.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십시오. 우리가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나가서 해결을 해 주겠다고 내가 시장 입장에서 갔는데 돈 안 갖고 오면 당신들 필요없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엊그제 우리가 동양건설산업을 계속 압박을 하니까 동양건설산업에서 은행에다가 자기네 지출계획서를 주고 은행에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법정관리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3억2,000을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법원의 결심이 있었어요. 결정이 아니고, 그래서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 동양건설산업에서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어제 내가 연락을 받았는데 어제 오전에 우리한테 얘기하기 전에 통보를 해 줬더라고요. 그래 잘 했다. 일단 우리는 결정이 아니라 해결되는 게 최대의 관건이니까 그렇게 해 준다면 하여튼 동양건설산업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주민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급결정이 됐다!

그 단계에 간 거지요.

지급결정이 되어서 동양건설산업에서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알려 준 거지요.

그 내용이지요?

네, 알려 준 거지요.

언제까지 시일은 모르겠고요?

그거는 그쪽에서 은행하고 법원하고 했는데 언제까지 준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게 좀 의심스러워 다시 한 번 물어보라고 했는데 일단 은행의 결정이 돈을 넣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빨리 넣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동양건설산업에 압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양건설산업은 우리가 지금 아파트는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어떤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고 민자도로를 우리가 지금 해서 추진단계에 오다가 민자도로를 걸어 가지고 너희 사업을 못 하게 한다.

주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남양주시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런 협의를 한 것도 남양주시에서 어떤 참고인 자격으로든지 참여를 했을 거고요.

전혀 안 했습니다. 당사자끼리 동양건설산업하고 거기 주민대표하고 협약을 했어요.

도로개설은, 도로개설은 동양파라곤에서 도시시설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동양파라곤에서 기이 설치해서 기부채납형식으로 받는 겁니까?

우리가 받았지요. 우리가 156억을 우리한테 시로 줘서.

받는 거지요? 받아서.

시에서 그 사업 착수한 겁니다.

시에서 착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자가 시가 아닙니까?

네.

그 공사를 하면서 마을회관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지어 준다고 처음에 했었는데.

그렇게 빠져나가시면.

아니, 빠져나가는 게 아니지요. 그거는 위원님이 얘기 안 하셔도 저희가 끝까지 챙깁니다. 챙기는데.

아니, 챙기는데 주민들이, 주민들이 지금 그 마을회관에서 계속 사용을 하다가 지금 장기간 마을회관이 신축이 안 되니까 억울한 입장을 국장 증인께 말씀을 하면 국장 증인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그렇게 갖든지 안 갖든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느끼세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갔었고 가서 거기서는 돈 안 갖고 오면 너희는 오지도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와서 내부적으로 동양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도 그래서 안 가겠다 했고 그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셨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거기서는 그렇게 했죠. 거기서는, 아니, 왜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돈 안 갖고 오면 여기 오지도 말라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갔고 그리고 제가 해태한 게 아니고 시에 와서.

아니, 가셨을 때, 가셨을 때요.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박성찬 위원님.

억울한 입장을 말씀했으면 그걸 좀 삭히고 들으셔야지 그걸 오지 말란다고 안 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여러 번 얘기하고.

국장 증인!

내가 안 갔다고 했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 말에 이해를 지금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 국장 증인께서 지금.

국장 증인! 박성찬 위원님!

아니, 짓겠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다 했는데 지금 구구절절이 지금 언성을 높여 가면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짓겠다고 하냐고요?

아니, 짓겠다고 한 게 아니라 동양건설 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박성찬 위원님!

동양건설 측에서 주민들에게 통보했다면서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신청합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저기 국장 증인!

아니, 왜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고 그러시냐고.

아니, 제가 무슨 언성을 높여요?

아니, 누가 봐도 언성을 높이신 거처럼 보이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이 톤으로 안 합니까?

아니, 얘기 좀 들으세요. 부르면, 국장님 잠깐 계세요. 박성찬 위원님!

네.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이 끝나면 바로 질의 좀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는 밖에서 다 들었고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해 주세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네, 그 장면 놔두시죠. 증인께서는 지금 저 위치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네, 동양파라곤 그 교량 호만 2교입니다.

교량이죠, 호만천. 상세 좀 모니터 좀 넘겨주세요. 교량 아까 그 터널 옆으로 저 부분이 교량 중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교량 본체는 아니고요, 그 날개벽입니다, 그쪽.

날개벽이죠.

네.

저기 보시면 저 까만 저 관이 THP관이 600mm입니다. 그러면 저 내경이 600mm니까 그 주변을 저 코아작업을 해 놓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보면 최소한 900mm 정도는 코아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자로 실제로 재 보지는 않았지만 관의 구경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러면 증인께 묻겠는데 저 콘크리트 구조물을 더군다나 교량부분인데 함부로 저 코아작업을 해도 됩니까?

뭐 사실상은 그 설계를 아니, 시공을 할 때 저 관을 묻고 거푸집을 짜서 넣어야 되는.

아니, 제가 묻는 건 코아작업을 함부로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큰 구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날개벽이기 때문에 토압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저기는 됩니다.

자, 구조상의 문제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배근도를 제가 지금 보진 않았지만 저 구조물 속에 철근이 몇 mm가 세로근이 들어갔을까요?

16mm.

교량구조에 어떻게 세로근이 16mm가 들어가요? 암만 날개벽이라도?

16mm에서 19mm 들어가 있습니다.

19mm 들어갔죠?

네.

가로근이 16mm고 구조적으로 보면 19mm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900 정도를 계산을 할 때, 그전에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저 THP관의 용도가 뭐죠?

오수관입니다.

오수관이요. 그러면 사전에 저 오수관로 계획이 설계도서에 없었던 겁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량구조물을 완성을 시켜 놓고 코아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서로 인정할 건 그냥 가볍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냥 말이 길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 철근이 정상적으로 배근이 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코아드릴을 사용을 해 가지고 구멍을 뚫게 되면 철근이 같이 잘려 나가게 되죠?

네.

건축물에서는 법정하자보수기간이 길게는 7년이고 대개 2, 3년 만에 다 끝나는데 저 구조물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년이요?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 3년 내에 대부분의 하자 법정보수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내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율은 거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이후에 하자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차후에 구축물이 다 형성이 된 상태에서 그 건축물에서도 짚은 부분이 있지만 특히나 저 교량구조물에서는 코아작업을 해서 저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저기가 맞고요.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 번 좀 구조검토를 해 보고 다시는 저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합판을 대 놓은 게 그대로 땜빵을 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그 합판 보이시죠?

네.

이미 그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땜빵이 됐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땜빵된 상태도 확인을 하셔서 교량구조물은 특히나 구조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에게) 오셨어요, 바깥에?

아니, 아직 안 오셨어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아니, 도로건설과는 없어요.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번, 공교롭게 우리 이창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디 가도 이런 새로운 법면공법인데 저게 저번에도 위원님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383도로에 법면시공인데 이거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아주 금액이 ㎡당 단가가 토사가 한 1만9,000원 1cm, 2cm, 3cm가 올라갈 때마다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우리 환경자원과 같은 데도 새로운 신공법이 있어서 ㎡당 15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별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기 383도로입니다. 준공된 지가 한 2년 됐죠?

네.

2년 됐는데 앞으로 이 도로공사 설계하고 그럴 때 이런 공법으로 식생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적극 관내에 식생복원할 때 적극 권장하셔서, 이게 또 식물이 보니까 재래 한국 야생재래종이더라고요.

네.

재래종이 실질적으로 토착률이 좀 높아요. 근데 단점은 또 있어요. 다른 식물보다 성장이 좀 느리지마는 그래도 이 토착하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내 도로공사나 아니면 개인공사할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 권장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좀 운전하다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여기 사진에 보면 또 전에 시공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연히 좀 차이가 나니까 적극 좀 권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리 민자고속도로 우리 국장 증인께 한번 얘기할게요. 내각하고 덕송 간 하는데 동양건설산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지요, 요새?

내부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법정관리가 정식적으로 신청이 된 건가요?

신청을 했죠.

그러면 동양건설산업에서 내각하고 덕송 간 민자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고 확실히 하는 겁니까?

의지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지가 확실히 섰으면 자금문제나 모든 게 법정관리 들어가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금집행에 있어서.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이거든요. 근데 거기 삼부하고 담보를 어떻게 같이 공동담보를 했어요. 4,000억을 PF로 했는데 그러니까 2,000억씩.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 2,000은 너희 거고 이렇게 반대하면 4,000억을 달라. 그러니까 삼부가 들어간다니까 동양도 같이 넣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은행 줄이 막히다 보니까 동양에서 돈 집행할 거는 많은데 당장 뭐 제가 엊그저께 파악해 보니까 600억을 자금집행을 해야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결론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채권조서에, 결정이 나면 채권조서를 한두 달에 다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해서 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불필요한 건 잘라내고 최대한.

결국은 내각~덕송 간 민자고속도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결정이 되면 그 안에 되면 포함을 시키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아니, 그렇지만 주거래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또 이거 사업성을,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체크를 조사를.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지요?

네.

하는데 혹시나 그 주거래은행에서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니, 그건 검증하는 게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재무성 분석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자기네들 그런 거 어떤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뭐 경제성이 확인이 안 된 게,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건 다 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굳이 배제는 안 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그럼 법정관리신청을 받으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거는 법원에다 제출돼 있는 상태고 법원에서 지금 은행하고 동양건설산업하고 조율단계니까 뭐 계속 4월 달부터 뭐 10일 날 하네, 20일 날 하네 계속 미뤄 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단계에 온 걸로, 동양건설산업이 돈을 지금 집행을 못 하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입장이니까 빨리 받지 않겠나 하는.

개인토지 보상금액이 대략 얼마 잡혀 있지요? 개인 토지보상.

토지보상이요?

네.

288억이 잡혀 있고요. 이게 지금 아직 설계를 해서 정확히 확정측량이 돼서 저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조금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동양건설산업에서 또 거기에 연대보증한 회사 있으십니까, 이거 사업시행하면서? 그날 저기 MOU체결식 하니까 동양건설산업 외에 종합건설들 이렇게 몇 분들 많이 오셨던데?

그거는 같은 투자자들이고요.

그 투자자가 몇 군데나 되죠?

그게 세 군데 정도 될 겁니다.

종합건설이죠, 다?

네.

어디 어디 모르세요?

울트라건설, 태림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울트라건설도 옛날 극동건설이죠.

네.

극동건설이 울트라건설로 상호변경한 거죠?

네.

그것도 법정관리 들어갔던 회사죠?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그게 맞을 거예요.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문의를 하냐면 혹시나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자금이 집행되는 건 사실 회사보다 더 빠릅니다, 또 안전하고. 근데 혹시나 또 사후에 문제가 됐을 시에 거기에 연대협력회사 파악을 잘 하셔서 지장 없게끔 하시라는 뜻으로, 더 잘 아시겠지마는 우려되는 목소리로 해서, 또 사실 내각~덕송 간 민자고속도로는 사실 타당성이 맞아요. 제일 여기 경제성이 제일 좋을 거예요, 지금 해 놓으면요. 차량수요부터 해서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 국장 증인께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곡~오남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해서 공사기간이 2012년, 2014년 이렇게 써 있는데 아직 얘기된 부분 하나도 없죠?

아, 그거는 거기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 줬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협약할 때는 보상비 없이 동양건설산업하고 똑같이 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와서 우리가 타당성검증까지 지금 마무리됐는데 추가로 보상비를 달라고 시행사들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도로건설과장에게) 추가보상비 달라는 게 얼마였지?

그때 한 40억 이상 되거든요.

45억 정도 얘기들었는데 45억을 시에서 자기네가 어려우니까 45억만, 보상비가 얼마냐 하면 346억인데 45억 정도를 대 달라. 근데 우리는 협약체결할 때 보상비 없이 했는데 그건 명분이 없다. 그렇잖아요?

총 공사비를 얼마 잡은 거죠?

1,520억이요.

1,520억. 여기 현대자동차계열 현대엠코죠?

네.

그렇죠? 우리 수석~호평이 어제 개통식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시에서 자부담이, 전에는 자부담을 얼마 했지요?

당초에 450억.

450억 했는데 보상비가 1,011억이 들었습니다.

시에서 1,011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도 지금 민자고속도로는 될 수 있으면 적자보전이 없는 거고 사업타당성을 시행·시공하는 데서 가져와서 자기네가 보상비나 아니면 공사비까지 해서 통행료로 받아 가는데 사실 금곡~오남 고속화 민간투자는 제가,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차량소통문제나 이런 문제에서도 내각~덕송 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차량소통량을 봤을 시에. 그런데 이게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500억이 드는 거죠?

네, 1,520억.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왜 통행료를 받냐, 왜 시에서 그거를 안 했냐 그래서 우리 재정문제, 제일 빠른 공사가 민자고속도로예요. 또 큰 부담을 안 주고. 그렇지마는 지금 1,500억이 시에서 들어간다는데, 물론 제안서를 가지고 왔지마는 그래도 본 위원장 생각은 40억이면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엄청난 큰 돈이지마는 큰 거를 얻기 위해서는 좀 협의를 해서 작은 거는 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얘기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하겠다는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우리 돈으로 다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또 혹시 그 제안서가 나중에 공개가 됐을 시에 왜 또 시에서 돈을 보상비를 일부 대줬냐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몇 천억씩 들어가는 공사에서 부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 금액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극소수한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전문가시고 그런 쪽에 몇 군데 민자고속도로를 추진을 해 보셨지마는 한번 타당성을 잘 한번 검토를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글쎄, 그건 그렇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그 방법은 담당과장이나 팀장하고 깊이 의논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의사표시를 한다면 일단 협약 자체가 지금 서명이 된 상태인데 나중에 시에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 준다면 어떤 특혜의혹도 나올 거고 그래서 공무원 신분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냉각기를 가져보자. 그쪽에는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건 뭐 협약안이 있는데 명분이 없잖느냐. 시장한테 얘기한다고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느냐. 심지어는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우리 시의 큰 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해라 하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직 얘기는 없는데 뭐 파기를 한다든지 분명히 자기네가 재고를 해서 이 선에서 다시 생각을 한다든지 의사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니까 그런 거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인데 오남 쪽에서, 진접 신도시택지나 오남 쪽에서 이 민자고속도로가 이쪽에 하나 길이 난다고 그러면 상당히 교통량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봐요.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도 카페, 단체 이런 데서도 좀 거론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40억이라는 돈이 보니까 보상비에서 이게.

네, 보상비를 일부 보조를 해 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보상비 실사를 했을 때 자꾸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이 금액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금액은 아닐 거예요. 아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450억이 보상비였었는데 1,100억이 들었다고 이 현상도 또 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잘 신중하게 판단 좀 해 주셔서, 일단은 저희 주민들이 제일 첫 번째가 ‘교통 교통’ 자꾸 그러는데 교통이 해소될 수 있게끔 잘 좀 컨트롤 해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에게) 지금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지금 증인으로 좀 불러서 진접에 읍사무소 앞에 도로 거기 금액 좀 출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꾸 늦네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질의 좀 하는 건데, 우리 증인께서 진접 신동아아파트에서 읍사무소까지 확장하는 거 아시죠, 도로?

네.

그게 지금 47번 국도 개선사업이 안 끝나서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쪽으로 우회도로로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따로 기획예산과장 오면 서면으로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진접에 이마트가 들어섰어요. 근데 거기서 분담금 20억을 냈어요. 근데 그 20억 출처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 20억을 신동아아파트에서 읍사무소까지 길 확장하는 데 거기다 투입을 한다고 그 주민들이 민원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 20억이 이 도로로 진짜 기부받은 돈을 갖고 하는 건지 좀 확인하려고 과장 좀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는데 안 됐네요. 내가 서면으로 따로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잠깐 서 있어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로정비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는 건데요. 도로정비과의 조명관리팀이 있습니까?

네.

도농동에 부영아파트 후문 부영프라자 쪽으로 가는 데 지하차도가 있어요. 철길이 지나가고.

네, 있죠.

아시죠?

네.

이렇게 밑으로 철길 밑으로.

네.

그게 지난번 그 호우 때 며칠 전에 잠겼는데 아세요?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상습침수지예요. 호우 때마다 거기 물에 잠기는데 이번에도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거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부영아파트 그 안쪽에도 이 차도 쪽으로 경사가 지고 또 이쪽에 대로변에서도 그쪽으로, 도농역 쪽에 대로변에서도 그쪽으로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호우 때는 물 빠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 다 몰립니다, 물이. 그래서 이번에도 침수가 됐었는데 거기는 구조를 보니까 양쪽에 저류조가 있더구만요. 물탱크가 있어요.

네.

물탱크가 있는데 일단 물이 차면 지하도에 차면 그 물탱크로 물이 들어가면 그 물을 펌핑해서 퍼서 우수관으로 보내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조명관리팀장님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 네.) 그거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 (집행부석에서 - 제가 일요일 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물 펐죠? (집행부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저기 존경하는.

아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증인이 잘 모르고 계셔서. 근데 그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되니까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부영 쪽에서 나오는 그 물탱크는 그나마 나중에 했기 때문에 크더라고요. 그게 용량이 큽니다. 근데 그 반대쪽 차선에 있는 것은 아주 옛날에 했던 거라 그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물이,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거기 물이 차거든요. 그중에서도 지금 용량이 좀 큰 쪽에 부영아파트 지을 때 만든 그 저수조는 그래도 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역할을 하는데 대신 뽑아 올리는 관이 그게 250mm가 들었어요, 거기 안에. 그래서 뽑아 올리고 싶어도 관이 적어서 못 뽑아 올리더라고. 그게 그걸 뽑아 올려서 마제스타 그 뒤쪽으로 뽑아 올려서 물이 나가게 돼 있는데 그게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증인께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수해 때마다 그게 침수가 돼서, 작년 곤파스 때도 그게 아주 많이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침수가 됐었는데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물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그 물길을 도농동사무소, 또 도서관 이런 쪽에 있는 물이 다 거기로 흘러온단 말이에요. 물길을 좀 분산을 시키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후문이 어디죠?

그러니까 가운지구 들어가는 데 거기가 지금 삼거리잖아요. 조금 가서 부영후문, 옛날에 원진후문.

아, 지금 들어가는 굴다리요.

굴다리 2개.

네, 거기가 내가 지금 설명한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길을 거기로 흘러가지 않게 분산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

그거를 먼저 재작년인가? 가만있어, 그 도서관 있는 데 있잖아요? 동사무소 있는 데 거기가 그리로 나가는 거를 어디로 했냐 하면 옛날에 장약국 있죠? 거기로 배수지로 나가요. 지금 거기로 쪼갰는데.

아, 지금 전혀 기능을 못 해요. 비만 많이 오면. 팀장이 현장에서 봤다니까.

그게 아마.

지난번 곤파스 때 내가 현장에 있었고 이번에도 확인을 했으니까.

먼저 거기가 물이, 전에 곤파스 때인가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뭐라 그러나? 맨홀로 그냥 넘치고 난리났었어요.

그랬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는 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우리 시가 해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죠?

네.

관내 도로에 물청소도 하고 중앙분리대도 물청소하고 하는데 용역을 줬나요?

네, 권역별로 용역을 줬습니다.

권역별로.

네, 단가계약해 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이나 청소를 해요, 대충?

청소부분은 저희 지금 용역 준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 청소를 권역별로.

청소차로?

네, 청소차로 하고 있습니다.

몇 대지요?

지금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예요?

네.

미세먼지가 주로 차도에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청소하는 걸 한번 봤는데 물을 뿌려서 세척을 하면 바닥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이걸 브러시로 돌리면서 빨아들여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흡수를 많이 못 하더라고요. 물분사량하고 빨아들이는 거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못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 먼지를 닦는데 그것만 닦아내면 바닥에 다 도로 물 흐르다가 말라 버리면 바닥에서 또 날아다니는 건데 그게 차량에서 흡수가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택가, 도로변 주택가에 미세먼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여름철에는 특히 창문 많이 열어 놓는데, 그전에는 그 미세먼지가 그냥 황토색이었었는데 지금은 까만색이에요, 아주 오염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청소를 자주 하고 그다음에 흡수가 잘 되도록 그걸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193쪽에 중간쯤에 평내 34통 마을회관 신축 있죠?

네.

이게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관계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 그거는 해소가 다 됐고요. 건축협의가 끝나 가지고 착공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 착공 들어가요?

금주에 착공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요?

네.

그러면 이게 거진 한 34평 되죠, 1층으로?

잠깐만요.

지금 138㎡ 지금 돼 있는데 이대로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건가요?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이대로요?

네.

아, 그러면 이번 주에 하면 연말 안에 준공이 나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 여기 지금 아직 협의 중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아, 이거는 자료는 수립이 완료되기 전에 작성된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거 궁금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모니터 좀 해 주세요. 자전거도로 관련하고 다산입구 관련 두 곳 좀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모니터한 부분들은 개·보수가 돼야 될 부분들, 그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유사한 시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지금 저 장면은 자전거도로, 전 장면도 그렇고 자전거도로 부영아파트 쪽인데요. 자전거도로, 저런 경우에는 전주에서 저 자전거도로 폭이 아주 좁아요.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볼라드를 저렇게 설치를 했는데 차량을 저기에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다음 보여 주세요. 볼라드를 저렇게 설치를 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차를 댈 수 없는 부분인데 사람이 다니기에만 불편하게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면, 이건 지금 자전거 연결도로인데 일부는 저 보도블록이 있지만 저런 맨홀 시공되는 부분 이런 것들 좀 위험도가 있어서 제가 담아봤습니다. 이것도 차를 댈 수 없는 공간에 볼라드가 이렇게 설치된 부분, 저런 것들은 가능하면 사람 보행 어떤 문제 때문에라도 제거하는 편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저 도로가 얼마나 좁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여 주는 거, 넘기세요. 필요치 않은 볼라드는 좀 제거해 주십사 하는 거고, 보수해야 될 곳들 지금 자전거 도로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다산 쪽 한번 보여 주세요. 네, 여기는 다산입구 지금 회전원형교차로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여길 바닥을 자세히 보시면 자재가 세 가지예요, 바닥자재가. 저 버스정류장 앞인데 화강석 부분이 있고 합성수지로 된 그 플로어링이 있고 또 방부목으로 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 방부목으로 된 인도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로 쭉 연결이 돼 있더라구요. 저게 혹시 언제 시공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은 좀 된 것 같아요. 그다음 장면.

저게 저희 과에서 당시 했던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그럼 됐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네, 계속 넘겨줘 보세요. 사람이 다닐 수 없게, 저 난간도 지금 뒤로 후퇴를 해도 되는데 앞으로, 저 뒷면이 저래요. 근데 콘크리트가 옹벽이 뒤에 있는데 저 난간을 왜 앞에다 설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공간이라고, 쭉 더 넘겨주세요, 계속. 이게 다산으로 들어가는 주 길인데 저렇게 방부목이 다 썩어 있는데 시공방법이 잘못됐더라고요. 저 부분을 좀 꼬집고 싶은데.

저게 다산길 조성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시공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뭐 도로정비과에서도 저런 기회가 있다라고 그러면 속에 배수로가 없어요, 시공을 해 놓은 게. 배수로가 없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풀이 저렇게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속에 흙이 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 주세요. 체육문화센터 앞, 체육문화센터. 네, 여기 체육문화센터 앞인데 자전거도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 쭉 그냥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십시오. 이 부분은 자갈이 투스콘이 일어나 가지고 저렇게 자갈상태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다음, 이게 정상인 상태입니다. 망가지지 않은 상태. 다음, 제가 저걸 발로다가 이렇게 긁어 봤어요. 근데 저렇게 그냥 쉽게 모여지더라고요, 자갈이.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인도 쪽으로 보도블록 쪽으로 이제 그 자갈이 굴러 나와서 보행자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또 자전거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저게 오히려 자갈 때문에 더 미끄러져서 위험도가 있죠.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차후에 확인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보수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다 자전거도로입니다, 저 보수해야 될 곳들. 주차되는 거 이런 거,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더 드릴 필요가 있어요. 다음 장면 좀 보여 주세요. 문화센터 앞인데 옆에 고무성분으로 된 보도가 있더라고요. (준비한 샘플을 제시하며) 그래서 샘플을 제가 뜯어 왔는데 이 탄력성은 상당히 좋은데 저 시공방법을 보니까 하자가 난 부분을 보니까 속 안에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고 접착으로 해 가지고 이 고무판을 붙인 거 같아요.

아, 그게 인도, 옛날 그 보도블록이 있는 상태에서 고무칩 그 공법으로 쓴 겁니다. 그게 한 1cm.

네, 근데 이게 콘크리트 부분하고 박리현상이 다 나 가지고, 가서 보시면.

그게 시공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됐죠?

네.

그럼 아까 전 장면에서 저거를 연결을 해서 문화센터로 순환하는 도로를 똑같은, 색깔만 틀리지 똑같은 자재로 연결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건 최근에 시공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전 장면에 아까 파란 색깔 보인 부분 있어요. 네, 저기 연결되는 부분이. 저게 문화센터로 들어가서 야구장을 거쳐 가지고 순환로입니다. 근데 자재의 색깔만 틀리지 이거하고 같은 자재더라고요. 최근에 설치한 겁니다. 이 자재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쭉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계속 한번 봐 보세요. 우측으로 보이는 그 도로가, 이 부분 잠깐만요. 내부에도 저렇게 해 놨어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 하면 큰 나무들 밑에 저 잔디를 식재를 해 놨던 부분입니다. 근데 잔디가 현재 상태는 100% 다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소나무 부분도 교통계획과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나무가 식재되는 밑에 잔디식재해 봐야 제초제로 관리를 지금 하지 않으면 잡풀을 뽑는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제초제를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 해도 안 되겠지만 나무 자체도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잔디모습 이런 건데 앞으로 조경할 때 좀 저런 부분들 설계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저렇게 죽었어요,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렇게 도로에, 이 부분 잠깐 세워 놔 주시고요. 아까 맨홀 저런 부분들도 정밀시공이 되지 않아서 더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 장면이요. 이 부분은 펌핑장을 차후에 만든 것 같은데 땜빵을 저렇게 가로로 질러 놨는데 장애자를 위해서 장애유도블록을 다 설치를 했는데 저거를 기존에 있던 거를 잠깐 뜯어 놨다가 다시 재시공을 해도 되는데 저런 자그마한 것들이 우리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들 때문에, 저런 땜빵부분이라도 같은 재질로 땜빵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일 것 같고 또 장애블록 저런 거는 그대로 재사용을 해도 되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 부분 보시면 흙부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재료분리 겸한 경계석이 있는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경계석 부분이 자전거도로보다 더 튀어 올라와도 되거든요. 그러면 흙이 흘러내리는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 부분을 우리 5호 광장까지 가도록 보면 거의가 다 흘러내려와 있어요. 계속 넘겨보세요. 5호 광장 쪽으로 가면서 제가 쭉 찍은 겁니다, 이거. 이것도 나중에 하자가 나서 했는데 저렇게 커팅해 가지고 턱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넘기세요.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흙이 자전거도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저 자갈이 분리돼서 저렇게 나온 모습들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또 밭을 사용하는 저런 지주들의 문제도 있는데 도로관리가 전혀 이렇게 되지를 않는 모습들입니다. 위험하지요. 저런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거 확인을 제가 시켜 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된다거나 또 현재 그 도로관리가 잘못된 부분 살피셔서 좀 보수를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좀 일러드린 부분이고 향후 시공되는 그 유사한 사업들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책자만 놓고 행감장에서 조치된 내용이라든지 또 질의하는 내용들 이걸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성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조치결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현장위주로 사진을 공개하면서 해 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의회나 또 우리 사업을 시행하는 소관 사업부서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을 다닌 결과를 이렇게 보여 드린 겁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위원장. 네, 박성찬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현장 한 곳 위험시설,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사진을 보고.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저게 지금 왕숙천인데요. 자전거도로 부분. 지금 자전거도로가 다리 밑에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가 제가 갔을 때는 비가 덜 와서 흐르는 물이 적었었는데 굉장히 흐르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곳을 지날 때 자전거를 타고 지금 쭉 보면 자전거도로가 새로 이렇게 신설이 돼서 굉장히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야간 저녁이나 이럴 때 쭉 지나가면서 저기가 끝부분인 줄 모르고 계속 질주를 하다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처리를 위험요소를 좀 제거해 주시고.

그 도로 끝나기 전 한 100m 전방에다가 표시판을 하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하고 안전하게.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도록.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에, 위험하죠, 보시기에, 증인께서 보시기에?

네.

쭉 굉장히 자전거도로가 좋게 지금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 부분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 거기는 미개설된 구간입니다.

개설은 언제쯤 하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위원장도 준비 좀 했는데 틀지는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말로 좀 하겠습니다. 내각리에서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를 조금 얘기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마에 보니까 내각리까지 종점이죠, 지금 해 놓은 데가?

네.

거기에 보니까 약간 지대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설계할 때는 이렇게 통수 수위 같은 걸 다 계산해서 설계하신 거죠?

아, 그 홍수수위보를 보고 그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하천바닥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일단 비가 왔을 때는 잠수가 됐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물살이 좀 셀 때는 거기에는 친환경공법으로 해서 자연석으로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타 이렇게 물살이 센 데는 돌 쌓은 게 훼손이 지금 많이 된 데가 있어요, 내각리 쪽은 말고 다른 데. 그런데 내각리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할 때 한 1m나 1.5m만 좀, 거기는 하천폭이 상당히 넓잖아요, 하상작업이 잘 돼서. 한 1m나 1.5m 정도만 좀 높여 줬으면, 총 바닥에서 뚝방까지가 한 거기가 7, 8m 됩니다. 근데 1.5m만 올려 줬어도 이번 비가 많이 왔을 시에 거기에 차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거의 하천바닥이랑 뭐 차이가 나도 한 1m에서 1.5m 정도 높여 놨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나 더 빗대서 얘기를 하면 임송교 있죠?

네.

한양대농장 쪽으로, 거기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하천이랑 그 뚝방이랑 자전거도로가 중간적 위치여서 큰 비가 와도 거기는 잠길 염려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이번 비로 인해서 현장점검을 하면서 좀 아쉽다는 그런 몇 군데 발견을 했는데요. 하천법에서는 또 하상을 높이게 되면 하폭이 좁아진다고 해 가지고 또 거기서는 좀 허가상에 또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현 지반을 최대한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왕숙천 같은 경우는 하상정비가 잘 돼서 큰 비가 와도 바로 물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그런 거 좀 참조 좀 하셔서 두 번 다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담당자는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봐서 나중에 설계하실 때 반영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263쪽에 취입보현황이 있어요. 지금 파악된 게 서른여섯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지금 기능을 제대로 하는 보가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 지금 한 세 군데 정도고요. 나머지는 지금 쓰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데 지금 보에 돌 같은 잡석들이 많이 채워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상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정비과장에게) 기능상실이죠, 무슨 보수를 해.

아니, 보수해야 될 곳이 세 군데고 지금 농수용으로 애초에 이게 설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농수용으로 쓰는 것은 거의 없고.

네, 여건변화에 따라서 농사짓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기능을 상실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설치공사는 지금 도로정비과에서 하는 거죠?

어떤 거요?

보설치 공사하는 것은 도로.

관리 지금 하고 있는.

관리도 도로정비과예요?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천은 재난방재과고요, 보에 대한 현황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사 쌓인 거 제거하는 것도 그럼 도로정비과 소관이에요?

그걸 제거를 하려면 재난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재난방재과하고.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농수용으로서는 기능을 이미 잃었다고.

도심 쪽에 있는 거는 거의 상실했다고 봅니다.

글쎄, 기능을 잃었는데 이게 보가 지금 몇 십 년 동안 토사가 쌓여 가지고 담수가 안 되죠, 거의가.

네.

담수가 되는 보가 지금 10개 정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이것을 준설을 해서 담수효과를 좀 하고 그다음에 수질정화도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담수가 되면 가뭄극복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관리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장에 대한 그 취입보에 대해서 현장확인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다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상을 긁어냄으로 해서 하천에 변화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난방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실래요?

박성찬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하나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밑에 밑에 것도 하나 보여 주세요. 그 밑에 거요. 쭉 지금 증인께서 이 화면하고 방금 봤던 위쪽 화면하고 보고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도 언론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취지가 생태복원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토목공사가 증인께서 보시기에 재난방재과에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호만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하천사업인데 굉장히 보기는 좋습니다. 주민이 편의시설 이용하는 거나 실제로 굉장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시민이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설치가 돼 있고,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는 많은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선 필요한 우선적인 예산이 필요함에도 명품하천을 꾸미기 위한 어떤 좀 인기영합주의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 이 하천하고 지금 저 하천하고 어떤 것이 생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태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요, 자연 그대로 보존한 그런 하천이 생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장면하고 위에 설치해 놓은 것하고 재해예방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해예방차원에서는 위에 정비된 하천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에 정비된 하천이요?

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기에 유량이 많은 곳입니다. 굉장히 유량이 심한 곳이고, 위에 화면 비춰 줘 보세요. 저기 굉장히 많은 자연석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공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해 놓으셨는데 만에 하나 많은 수량에 의해서 저 위쪽 부분에 보면 한 개의 돌이 많은 유량에 의해서 흘러내렸을 때 어떤 위험도는 더 크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천을 정비하는 목적이 치수 또 이수, 친수공간 확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 단편적인 면만 봐 가지고 어느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수공간 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친수공간 확보는 생태환경 쪽 주변으로도 그 환경에 맞춰서 충분히 친수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으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저기는 3단계 사업구간이죠?

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