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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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6쪽부터 9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중복된 질의와 답은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간 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면 ‘네’로 그렇게 대답만 해 주세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육지원금이 6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혹시 또 추경도 예정이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추경이 있다면 추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추경이 원활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년 9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학교 지원을 해 왔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이 교육지원과로 가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6개월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6개월 됐습니까? 업무를 많이 좀 파악하셨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나름대로 파악했다고 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그간의 학교들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6년, 2007년, 2008년 이 무렵에는 학교 개선사업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타 구보다 우리 중랑구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환경개선 사업이 잘 됐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이후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어땠습니까? 학력신장은 많이 올라갔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력신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학력신장을 위주로 하고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력신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학교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올해 연말이 지나서는 작년보다도 학력신장이 신장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간에 우리 학력신장이 25개 구 중 제일 하위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됐다고 봅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학력신장이 작년을 기준해가지고 아주 하위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학교는 25개 구청에서 중 정도, 중의 중 정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예년에 비해서는 중의 중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우수 대학교는 많이 향상 돼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모습을 보면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신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지원한 보람이 있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각종 매스컴에 의하면 중랑이 근 5년에 들어와서는 25개 구청에서 학력신장이 상위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왔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빛도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듭니다. 그간 우리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이런 과정 등등을 감시 감독을 하신 적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년에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동부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7월 달에는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올해도 하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7월 달부터 합니다.

김규환위원

7월 달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중순부터 합동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권이나 감사권이 없고 점검 지도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점검하는 데에서 약간 미비점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이라고 할 때. 그래서 동부교육청하고 함께 이번에 감사차원에서 일주일에 걸쳐서 합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이루어졌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은 올해 6개월 정도 되셨으면 한 번도 참여 안 하셨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일단 집행사항이나 이런 것은 보고는 받아왔지만 올해는 이제 합동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동부교육청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부교육청하고 시기를 맞추느라고 7월 달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작년도까지는 안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규환위원

전년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가서 감독을 했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혹시 감독 뭐라고 할까요, 감사라고 하면 안 되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점검이라고 합니다.

김규환위원

우리가 감사권이 없으니까? 점검한 결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거 발견한 거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적 사항이 할 때마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제 학교의 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약간 변동된 것이 있고 해서 회계에 있어서 절차를 좀 미준수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물품을 사주기로 했는데 관내 물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예산이 나가지 않았는데 미리 집행한 경우 등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김규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지적사항 등 이런 등등을 거친 부분이 올해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또 이제 감사권도 사실 한 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한 건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고요. 그때그때 당시에 회계상으로 약간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한 것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2011년도는 역대에 있을 때보다도 점검을 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의회에서 각 학교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김규환위원

받았을 때 그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항목으로 ‘뭘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가지고 가서 야식비로 쓰고 직원들 회식비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집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정말 예산이 바람직하게 꼭 필요한 데 쓰여질 수 있게끔 이런 것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학교에 아직도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게 참 청렴하게 가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런지 식사비를 지출하고 이런 등등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과연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잔액조서 8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6억 2,700만 원인데 잔액이 1억 1,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총 예산이 4억 8,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학교로부터 수요가 있다고 추경에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수요에 따른 예산서를 받아보고 1억 4,2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별로 수요보다 실집행액이 과소 집행돼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총 18개 학교인데 18개 학교에서 집행잔액이 나오다 보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1억 4,268만 6,000원을 받았는데도 1억 1,9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은 거 아닌가 싶은데, 예산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학교로부터 수요를 받아가지고, 수요에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추경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이게 추경에 반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나 앞으로는 잘 하셔가지고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음에 있어서 교육복지가 …… 해 주시고 혹여라도 그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추경을 반영하실 때에도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꼭 수요가 필요한지 또 수요를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지 않는지 철저히 검토를 하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좋은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꼭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신데 잠깐 집행잔액조서 87쪽에 보면 초등학교 CCTV 유지관리 쪽에서 공공운영비 보면 CCTV 유지관리 기간이 연장으로 해가지고 전체 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CCTV를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무상기간을 하기로 했는데 CCTV가 34대 무상 수리 기간을 2년으로 업체하고, CCTV를 사실상 터치하는 기능이나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고장률이 없어서 1년 너무 짧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관리?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유지관리,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황판남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거 잠깐, 86쪽에 보면 꿈나무 영어캠프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억 4,992만 원이 전체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근데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집행이 다 된 건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영어캠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영어캠프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 2회 여름하고 겨울방학 중주 3회로 건국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2주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20명 정도가 저소득층인데 120명은 전액 무료로, 전액 부담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에게도 참가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70% 하고 본인이 30%를 해서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전혀 남지를 않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2010년도에 처음 이게 영어캠프가 건국대로 계약을 맺은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6월 달부터 건국대학교하고 이렇게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2008년도부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대답하기가 참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좋습니다.

김근종위원

어느 때보다 괜찮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김근종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 개인의 어떤 부분을 맞춰서라기보다는 이 나라 우리 중랑구 전체적인 현안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조금은 뭐 상임위원회랄지 특별위원회에서 좀 뭔가 마음에 맞지 않는 질의가 된다 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뭐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저도 똑같은 중복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의 소신이 있겠지만 따로 중랑구청에서 업무를 행하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다, 이해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서 87쪽 상단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이 81억 7,796만 5,000원 되어 있는데 2010년도 당초에 첫 번째 본예산에 얼마 계획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본예산은 60억 496만 5,000원을 잡았고 1회 추경 시 10억, 2회 추경 시 10억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총 얼마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총 80억 4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496만 원인데 여기 조금 다른 이유는 뭡니까? 잔액조서의 내용하고 다른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예산액이 작년에 81억 7,700만 원인데요, 그거는 시 특별교부금이 1억 7,3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교부금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김근종위원

어떤 부분의 교부금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은 원묵중학교에 대해서 체육관을 지으라고 1억 7,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여기다 묶었습니까? 경비 보조금에다가 이렇게 합산한 거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작년에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하셨고 결산도 보셨고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속기록에 보면 속기록에도 있고 그럴 텐데 사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경비 보조금에서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약 6,000여 만 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2011년도에는 지원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런데 심의하기 전까지도 2011년도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지원된 6,000여 만 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지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을 교육발전협의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점 학교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할 경우에는, 걷기행사를 할 경우에는 신현초등학교에다가 줘가지고 신현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발전협의회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전협의회는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걷기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번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걷기 행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까요?’ 협의체를 구성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것은 상시가 아니고 그때그때에 만들어지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것은 반복되는 상시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지 임기응변 식으로 그냥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근거에서 이야기한 거고 중랑발전협의회에 지원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양쪽 다 대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랑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2011년도에 6,160만 원 예산이 짜여 있는데 그 학교에다가 중심학교를 정해가지고 중심학교에서 주최를 하게 됩니다, 협의회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김근종위원

아니, 근거를 대라는 얘기예요. 방금 다 설명하셨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근거는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정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만든 겁니까 발전협의회의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중랑발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김근종위원

이 단체는 국가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법인단체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자발적인 민간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이거 완전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근데 과장님이 지금 정관을, 예산을 다루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정관을 갖다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안 되지요. 이건 한 가지의 이것은 학교, 여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이건 학교발전협의회 자체 성격이 민간단체, 자발적인 단체 이렇게 보고 거기에 또 규정해 놓고 뭔가를 봐야지 마치 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인 것처럼, 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하고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민간단체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얘기하시면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줘도 되는 거고 바르게살기에다가 줘도 되는 거고 그리고 장애인협회에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교육발전협의회에다가 줘야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으로 이야기하면. 성격적으로 보면, 또 다른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도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줘서 예산운영이 되는 것이지 어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단체에 준다는 근거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 거꾸로 돌려서 하면 어느 단체도 사회단체에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심학교에 정해놓고. 그렇잖아요? 꼭 그 학교 중랑교육발전협의회만 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중심거점 학교로 정해 놓고 이 예산이 가능하다면 바르게살기에다 주고 거점학교에 주는,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 안 하다고 얘기하시려면 근거를 좀 대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하시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생긴 게 예를 들자면 새마을협의회나 그 목적에 의해서 다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육발전협의회는 우리 중랑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발전에 이바지를 하고자 해서 생기는 자생단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한 게 첫째는 원묵고등학교를 유치하는데도 좀 상당한 영향력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발전을 위한 그런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김근종위원

과장님, 저는 중랑구 예산을 다루니까 거기에 걸맞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대화를 해 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은. 근데 어떤 마냥 뭐랄까, 근거 없이 예산을 주는 합당한 부분으로만 자꾸 설명하시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에 줘도 되는 겁니다. 단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이쪽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교육발전위원회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중랑구만, 타 구에 7개 구가 있죠, 교육발전위원회가? 어디어디 구에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현재 다섯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쪽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시 한다 안 한다는 그 차원은 그다음입니다. 성동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영등포, 서초, 강동에 있습니다. 조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되어서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 지가. 지금 다른 데도 만들고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발전협의회에 민간단체 구성하는데 지원하려는 데는 없어요. 근데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든지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이게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야기가. 차라리 중랑구에서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6,1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한다면 이런 기회에 감사담당관, 전에 작년에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자꾸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못하면 지원 안 해야지요.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법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고 해가지고 단점이 있는데 안 좋은 부분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무시해 버리고 해도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떤 근거가 있고 법에 기준한 틀 속에서 좋은 걸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내가, 여기서 과장님도 소신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분명히 2011년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의한 교육발전협의회에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말 한 적이 없습니까? 부정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제가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 이게 항상 의회나 이런 데서 이슈가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조례에 따른 발전위원회는 설치는 당초 관련 조례근거로 설치된 학교경비 보조금 또는 심의위원회, 장학기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시기적절할 때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고민이 많을 거라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취지가 숨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업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당당하다면 합법적으로 우리 중랑구 행정업무 틀 속에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발전위원회의 조례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지요. 타 부서에 항목을 넣으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원하십시오. 왜 민간단체에다 주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어깁니까? 타 구는 안 하는데 중랑구는 똥배입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용 내지는 어떻게 한다면 이건 다른 데에 아까 새마을협의회나 예를 들자면 장애인 같은 데 지원한다면 장애인 명분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게 원칙을 갖고 예산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타 구에 다 운영을 하고 있으면 사업을 못한다면 어떤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타 부서에 항목을 분명히 설치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왜 불법으로 합니까? 중심거점 학교요? 중심거점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서 말로는 할 수 있어도 그게 법입니까? 그게 근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문병권 구청장도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정책적인 것은 접을 때도 됐어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편법을 합니까, 학교교육발전을 위해서 볼모로 삼아서. 국장님, 책임 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김근종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선도 하고 이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그리고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한 가지 묻겠습니다. 8학군이라고 하는 강남쪽하고 노원구의 굉장히 학군이 좋다는 은행사거리 쪽에 왜 학부모들이 그 지역을 선호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뚜렷이 뭐 이렇다 저렇다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학원가가 주로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학원가가 형성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학구열이 높아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중랑 지역보다도 많이 발전하게, 학교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희 중랑구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있는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또는 우리 중랑지역의 중심지역에 유명 명문학원을 유치하는 등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구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학원가 생성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보완책으로 기숙사형 국립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설립을 하고 또는 자율형 사립고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학력증진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염려하시는, 우리 지역이 학력이 낮다보니까 노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력 유인책이 필요하다 해서 학교별로 상위 2% 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저희 구에서도 집중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많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원이랄지 학부모가 열성적인 적극적인 학구열, 자식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 저도 그런 뜻에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교육발전 민간단체협의회는 자발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중랑구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로 순수한 단체로 남겨놓고 실질적으로 6,000만 원, 7,000만 원을 지원한 금액을 가지면 그런 데에 학원을 뭐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유명학원이 들어오면 거기에다 뭘 보조로 해 준다든지 등등 뭐 그런 데다가 뭘 하고 실질적인 학력신장의, 학생들에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쫓아야지 교장들 연수를, 유럽에 교장들 가가지고 말이죠, 10박 11일을 관광 보내고 학교 한두 군데 들렸다가 온다고 해서 중랑구 교육발전이 바뀌어집니까? 그리고 그분들 1년, 2년 근무하다가 타 구로 갑니다. 그 사람이 정책입안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인적자원에 대한 기대심리라기보다 그쪽으로 몰고갈 것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 영원히 존재하는 환경적인 요인에 어떤 혜택을 주고요, 그 경비를 쓰더라도 강제적으로도 환경을 만들어 가는 그런 데다가 치중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 교장들, 학생들 외국 관광 보내고 일본 보내고 그 뭔 효과가 있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동부교육청이랄지 서울시교육청에 교육정책입안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떼어서 경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랑구 내에 교육을 담당하는 교장보다는,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위에 정책입안하는 자들한테 주는 게 더 낳아요. 아니면 자체 우리 중랑구에 있는 학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세제혜택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쪽으로 하든지, 그런데 민간단체의 많은 인원들 봐야 뭘 압니까? 여기에 대부분이 다 정치인들, 학교장들 완전히 어떤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 만나서 앞으로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 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 교육해야죠, 학생들. 직접적으로 학생들에 혜택이 가야죠. 노원의 은행사거리 학부모들 이렇게 다 해갖고 안 해요.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랑교육발전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어떤 다른 항목을 정해서 예산배정을 하든지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 좋은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김근종 위원님 고견에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이 2011년도에는 이 학교경비 지원금에서 교육발전협의회로 지원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셨고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과장님이 양심에 따라서 개인적인 소신일 수도 있습니다. 중랑구 교육발전 망가지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은 아니었고 예산의 어떤 흐름에 정상적인 소신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확실히 하세요. 안 되면 타 부서로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긍정적, 제가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지원하라 마라 이런 조건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 개인의 소신은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수 의원이나 다수 학부모들이 이건 합당하다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나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정상적으로 하자는 뜻에 저의 무게의 말을 갖다 그쪽에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의 어떤 과정이나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어떻게, 협의회는 그만하고 자생단체로 그냥 놔두고 그 정도의 액수를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일부 맡고 일부는 해당 과에서 항목 정해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또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해 주세요. 그렇게 그런 식의 조건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십시오. 이거는 언제가 내가 지금 질의에 답변한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또 구의원들, 다른 타 관계된 부처에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 기회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시라 그랬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예산 삭감한 조건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까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 개인의 또는 과장의 판단으로서는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종합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여기서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소신 없게 답변을 하신다면 자꾸 이 대화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그게 옳다고 한다면 하겠다고 하십시오. 하다가 안 돼도, ‘이런 이런 이야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못 했으면 못한 대로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아, 국장님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실무과장이니까.

김근종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국장님이 여기서 분명히 김근종 위원 말이 타당하다면 검토 분명히 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검토하다가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위원님 안 되겠습니다.’라든지 ‘해야겠습니다.’라든지 그때 가서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삭감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바로 잡자는 이야기지요. 실무국장님이 그 말에 소신 있게 대답 못한다면 어디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직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이면사항까지 좀 파악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김근종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별적인 그런 보고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이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그 업무를 몰라가지고 그런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중랑구의회가 참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위원장님한테도 미안하고 동료 위원들한테도 미안한데 어디까지나 저도 이게 하나의 업무가 어떤 결산이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자꾸 하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국장님은 말이에요, 예산을 근거 있게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씀씀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자 이런 얘기인데, 본 위원이 그걸 삭감하는 조건에 의해서 뭔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쓰되 교육발전위원회 조례에서 정상적으로 맡고, 일부는 맡고 일부는 담당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자는 내용인데 그걸 왜 못합니까? 아니, 위원들이 하자면 조금이라도 검토를 하셔갖고 나중에라도, 거꾸로 하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든지 ‘합당해서 검토가 돼서 잘 했습니다.’라든지 그때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부검토를 통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좀 이렇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위원

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잘 짜주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 전체 회의가 우리가 총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간단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육지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나서 교육지원금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도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전에는 얘기했지만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담당 실무자 과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김근종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그 사항을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심의위원회 말은 하지 마십시오. 심의위원회는 어차피 구청장님 협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심의위원회 이야기, 중랑구 각 위원회에서 문병권 구청장님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내세우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실하게 업무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강대호위원

88쪽에 우리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에 따른 건데요, 2010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7대 3으로써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당초에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고 3,5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당초 매칭사업으로 7대 3이라는데, 예산액은 지금 1억 2,000만 원이고 그 당시에 뭐 3억 5,000만 원 예산액 책정한 거는 어디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에 대해서 일단 개요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관련 예산은 1식에 187원을 줘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37원은 학부모 부담, 그다음에 105원은 서울시, 나머지 45원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써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에서 편성하고 구 예산은 구 예산에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각자 부담하는 사업으로 시 예산은 시비 재배정사업이라는 형태로 지원되어 있고 당초 구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 그래서 구 예산에서 반영하지 않았고 서울시 예산은 4억 2,700만 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치 저소득층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급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이거는.

강대호위원

그러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우수농축산물이라고 해가지고요,

강대호위원

우수농축산물을 받아다가 저소득층 애들 학교 급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 22개 학교에 대해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따로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농축산물 22개 학교에다 하는데 그러면 선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우수농축산물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로 해서 수요자를 조사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학부모 부담이 30%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에 따라가지고 중·고등학교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도 전혀 수요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2개 학교를 초등학교 관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뭐 선별적으로 하든가 차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임 추천제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인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담임추천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떤 시혜적이라든가 애들이 인권침해도 있고 모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저소득층은 그렇습니다. 방과 후 저소득층하고 우수농축산물하고는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근데 우수농축산물은 학교에서 저희 학교가 학생이 이만큼 먹겠다, 그 대신 부모가 돈을 30%를 내겠다, 그래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하는 시 사업입니다, 이거는.

강대호위원

학부모가 30%를 내는데 이것은 이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매칭사업으로서 국가가 70% 주고 30%를 학부모가 지금 내는 거 아니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모든 관계가 이런 데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담임추천제라든가 어떤 그런 인격권 모든 게 이제 지금 사실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것만큼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2011년도 6월 20일부터 23일 보니까 그분들도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이 담임추천제에 의해서 애들을 선별적으로 차별화시킨 거는 너무 잘못되었다, 그렇게 그분들도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수농축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은 이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급식 학생을 전체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수요가 없다고 해서 올해는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초등학교를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중학교로 넘어가서 올해는 그게 예산이 있지만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요.

강대호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화두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인 투자 또는 지출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학력신장이 저하돼서 학력신장을 우선하고 또 학교시설을 보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즉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시 방침에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무상급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고 있고 25개 구청에서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청에서는 4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처럼 어떤 신장사업이라든가 어떤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역점을 둔다는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 또한 지금 이번에 물론 한나라당도 2위, 3위 하신 분들도 무상급식은 해야 한다, 그분들이 그래서 최고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분들의 주민투표는 잘못되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민투표가 만약에 무상이 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공무원으로서 무상급식이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해야 되는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지만 이게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청도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물론 정치적인 현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점심 때 밥 한 끼니 먹는 걸 가지고 대단히 정치적 이슈화한 거는 너무 잘못된 겁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실시 안 하고 있는 구청이 송파, 강남, 중랑, 서초입니다. 왜 서초구 이런 등등 4개 구만 안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구 같은 데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약 16억에서 21억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8월 달에 주민투표 해서 33.3%가 투표해야만 개표가 진행되는데 그 투표율이 33%가 안 되면 투표 자체를 개봉 안 합니다. 또 개봉을 했을 때에 과반수 통과가 돼야 돼요. 대단히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치적 모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힘듭니까? 지금 학부모와 학생, 어떤 지역 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민투표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이제 시기가 해야 한다, 도래가 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아주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인서

서인서위원

강대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결산 취지에 맞게끔 그쪽으로 좀 질의해 주시면,

강대호위원

아니, 이것도 결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차피 지금 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6학년까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가 승패를 좌우하건 간에 했을 때에 무상급식이 갑니다. 아니면 반대해서 무상급식 못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연초에 구 정책을 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25개 구청의 실정이 다 다릅니다. 그 구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 시 때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건은.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청도 그렇게 시행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소신을 갖고 있다니까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물론 이제 시행이 된다면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선봉주자로 시행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 아마 위원님들이 서로 질의를 했던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약 한 15억 정도 있어요. 그 15억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15억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15억을 갖다 어디다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은 면목고등학교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증축하는 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건축비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고등학교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는 91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시하고는 51억을 같이 했고 우리 구에서 재정할 돈은 40억입니다. 그래서 이 40억 중에서 전년도에 15억이 넘어왔고 나머지 25억을 해서 40억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이 있어요. 사업의 정책사업 중에 어떤 그 단위사업 간의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용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전용이 800만 원이지요? 800만 원은 어디서 이렇게 전용된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800만 원은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때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거는 입시설명회 때 그 예산이 필요해서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용이 이렇게 합법한 전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전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법적으로 큰 문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변경을 1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사용한, 예산서에 100만 원인가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거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전용해서 쓴 것은 원래 우수 평생프로그램에서 50만 원하고 명사초청 특별강연회에서 50만 원입니다. 이거를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쓰게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썼느냐, 우수 평생프로그램은 일단은 업체에다가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초청 강연회도 그래서 꼭 필요한데, 체험학습에 필요해서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뭐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예산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전용이라든가 어떤 변경, 뭐 이렇게 시켜 가면서 예산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조서 86쪽 상단에 유아 및 초등교육에 대해서 중랑 교육발전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 추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중랑구 구 교육여건하고 현황실태조사 그다음에 교육지원정책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 그다음 교육 전문가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랑교육 2020이라는 미래비전의 전략에 따른 책자를 발간했고요, 거기에 대한 설문회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 자료수집에 따른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교육발전협의회에다 맡겨놓고 그냥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여기에 정책개발하는 데까지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잘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모든 게 이제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교육정책 개발, 중랑 교육발전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 추진, 또 학부모 모니터링 운영, 또 꿈나무 영어캠프사업, 중랑 영어스피치 경연대회 개최, 입시설명회 개최, 저소득 자녀 무료학습지원, 학부모 강연회 지원 등 이게 이렇게 교육정책 개발하는 데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모든 우리 중랑구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이 이 내에서, 이 단체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책자에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 중랑구 교육지원과는 뭘하고 있느냐고 묻기 전에 이렇게 좋은 정책개발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협의회 이원화시켜서 마냥 교육발전 민간단체에서 우리 중랑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여기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원화시키면 좋겠다, 일원화.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발전협의회도 순수한 민간단체로 본래 취지에 맞게 출범할 때부터 그렇게 해 주시게 하고, 유도를 하고, 그 예산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이 안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충분히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편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에도 관계 없습니다. 왜 그건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이제 3년 임기 끝입니다. 오해 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소화를 하자, 본래 취지에 맞게끔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기능을 하게 하고 이게 이 안에 집어넣도록 이렇게 소화할 수,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지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는 그 피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에 투자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6쪽과 298쪽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1쪽부터 9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몇 월 달에 부임하셨지요, 청소행정과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한테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업무 연속상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그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시범운영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5개 동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6개 동을 시범운영 하였습니다.

김근종위원

6개동인가요, 그 현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시작부터 마무리를 하는 단계까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독주택 거점수거 시범운영을 2009년 4월 27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시범대상은 면목2동을 포함해서 6개 동이 되겠고 그전에는 이제 변경하게 된, 그걸 시작하게 된 이유는,

신하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뒤에 계신 담당자분들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자료를 바로 바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당초 이제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된 이유는 봉투사용으로 하는 게 이제, 주민 거점수거 용기를 하는 게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다, 그런 판단 하에 시범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폐지하게 된 이유가 용기를 놓는 것 자체를, 이제 자기 문전 앞에 놓는 거를 기피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양 자체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 종량제 취지가 음식물 양을 줄이게 되어 있는데 양 자체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제, 늘어나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뭐 타 구, 그때 당시에 타 구도 그렇게 시범을, 그런 목적 하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시범운영을 했을 때에는 적어도 6개 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강한 어떤 자신감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신감에 의해 한 그 부분이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6개 동을 한꺼번에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고 뭐 한 개 동만 했어도 충분히 시범운영이 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정도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역 주민들은 그게 좋다고 결론 나왔습니다, 물론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음식물 양이 많아져 가는 것이 이 취지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거 하나하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는 서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결점이었지, 전체적 주민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는 시범운영을 할 때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이걸 폐지하게 된 이유가 첫째가 음식물 양이 늘어났고 둘째가 자기 집 앞에 거점수거 용기를 놓다보니까 냄새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놓는 걸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는데 그 수수료 징수율이 거의 절반 조금 넘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거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게 많은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수거하는 업자한테 결과적으로 청소하는 용역회사한테 그런 수거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구에서 그걸 보존해 줄 수도 없고 방법론을 연구하다가 그게 결과적으로 본래 상태로 돌아온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중랑구 예산이 지금 87억 6,871만 원이 당초 예산에 됐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기는 남았는데 이 부분에 어느 정도가, 이 예산에 어느 정도가 시범운영 6개 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됐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용기구입비로 약 3억 3,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신하균위원장

그 뒤에 담당자님들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가 나오면 과장님이 빨리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차량구입비로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 5억 원 정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3억 얼마라는 용기뿐만이 아니라 그 현수막 부분이랄지 홍보용 책자 등등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뭐 결산을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많은 비용이 전체에, 방금 전에 제가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대해서 87억 6,847만 1,000원에 대한 부분에 한 2/3정도가 예산낭비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렇다면 엄청난 중랑구 예산을 낭비한 요인이 발생했는데 과연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고스란히 중랑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차량 몇 대를 새로 신규 구입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총 6대인데 3대는 음식물 수거차고 3대는 용기 세척용 차량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 6대를 구입하면서 지금은 현재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세척용 차량 3대는,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거점수거와 똑같이 지금 큰 용기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공동주택 세척용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용 차량 1대는 지금 임차를 해 주고, 임차비를 받고, 2대는 지금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나름대로 다른 차량 일부는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 운행 예산에 비교했을 때는 좀 효과가 지금 마지못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차량을 임대하는 것도 지금 상당한 고가장비거든요, 그게 일반차량이 아니잖아요. 고가장비인데 과연 임대료를 용역업체에 얼마를 주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낭비요인이 발생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어떤 청소행정을 펼쳐보고자 했던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했느냐, 그렇다면 조치하지 않고 정말 그걸 그대로 전례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면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치는 전혀 없었고 차량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널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청소차량을 앞으로 매각한다면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이며 얼마 되며 또 청소용역업체에 그 차를 임대해 줬으면 얼마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으며 또 공동주택에 수거용으로 하는 용기 세척용 일부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으며 서로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하시고 싶은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공동주택 세척용 차량은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문전수거용으로 했지만 지금 타 구도 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많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 매각부분은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임대할 부분은 임대를 산정해서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청소용역업체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임대하는 거 말고. 임대하는 것은 지금 서류상 임대가 되어 있는데 임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임대한 차는 운행을 하고 있고 임대하지 않고 매각 진행 중인 차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면목5동 집하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면목5동 집하장에 차량이 지금 현재에도 거기 있습니까, 지금 가보면 바로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거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지만 요 며칠 전에 갔는데 차량 헌 것 3대인가 서 있고 새 차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시면, 새 차를 어디다가 덮어 놓으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확인을 저도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 거기에 운행,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새 차가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보여지는 겁니까, 덮어 놓으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냥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보여지는 쪽에 있습니까? 근데 차가 3대 헌 차밖에 없던데 내가 잘못 봤나요, 그러면? 세척을 안 해 놔서 그랬던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새 차가 아니고 헌차들, 지금 헌 차가 되어, 어떻게 관리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차가 2009년 식이고 보관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내가 보기에는 새 차로 봤으면 그런데 헌 차더라고요, 완전 헌 차예요. 그게 관리가 잘못 되어서 그런 건지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시고 차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걸 보시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 못해요. 우리 국장님도 생각 깊게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임대를, 매각을 합니까, 그 고가 차를? 그래도 나름대로 고가 차량이라면 천막 식으로 해서 하나 씌워놓든지 아니면 노상에 그대로 방치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시범 6개 동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주민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막대한 불편을 줬고 중랑구 예산도 막대한 예산을 낭비시켰고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어떤 책임져야 할 텐데 구청장은 민선구청장이니까 책임질 일은 없을 것이고 고스란히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끝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산이 아주 안 좋을 적에 이럴 때 말이에요. 이런 걸 저소득층이랄지 불우이웃들, 틈새계층들한테 뭔가 혜택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랑구 열악한 환경에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있을 때 발생된 것은 아니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말끔하게 그나마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열심히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면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동별로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그러니까 설치 일부터 지금까지 동별 주민센터에 아마 설치되어 있는 것 있죠? 그 현황을 자세히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대기자 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우리 4동을 전반적으로 며칠 전에 시간이 있어서 쭉 한번 둘러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감사 때 이렇게 했던 내용하고 약간 좀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합니다.

신하균위원장

우리 서인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94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서를 보면 아주 세밀하게 잘 돼 있다고, 표기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3,6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집행하고 1,269만 8,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269만 8,000원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상하수도 요금으로 600여 만 원, 시설유지비로 490만 원, 소모품비가 92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많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신내동에 2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동절기 동파로 인해서 운영을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남았고, 그다음에 시설유지비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파손을 했거나 파손됐을 때 그때에 따라서 나가는 건데 그 예산이 좀 적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료 이런 부분은 좀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풍부하게 잡아놓는 편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내동에 2개 공중화장실 운영을 동파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거를 어떻게, 아주 곤란한 처사가 생길 것 같은데. 아예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작년 1, 2월 달이 한파가 심해가지고 그때 수리 자체가 불가한 그런 시기였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460만 원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중화장실은 문제가 없고 왜 유독 거기만 위험요소가 발생했을까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신내동 부근이 좀 노후시설입니다. 지금 새우개 마을이라고 그쪽에 있는 건데,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노후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밑쪽 부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또 이것도 1억 1,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100명에서 98명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2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0명에서 집행은 9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중에 1명이 사망했고 또 1명은 무급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작년에 경기 예산부족,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고 또 병가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또 예산이 조금 적게 집행이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여기 표기에 잔액주요내용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그랬는데 ‘인건비 및’ 자 하나 넣어놨어도 되지 않을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가 2명에서 1억 1,800만 원이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는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항상 우리 청소하는 데 있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구매에 대해서 감면대상자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중에서 저소득층한테는 봉투를 무료로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초수급자가 지금 7,000세대 정도 되고 국가유공자 180세대 됩니다.

황판남위원

그럼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주는 규격봉투가 감면대상자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지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희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94쪽 공중화장실 관련인데 중랑둔치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둔치에 있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밑에 운동시설 있는 데는 하수과에서,

황판남위원

하수과에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황판남위원

그럼, 그쪽에서 여쭤봐야겠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그럼 그쪽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 거에 대해서, 중화동 공동화장실이 상당히 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하여튼 막 밤 24시간 노숙자하고 술 먹고 그러는데 그것 좀 관리감독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7쪽, 299쪽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288쪽, 300쪽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6쪽부터 9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담당자들께서는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셨다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96쪽에 희망근로사업에서 그리고 지역공동일자리사업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우리가 국비, 시비, 지방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이유는 희망근로사업이 3월 달부터 6월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끝나다보니까 그 잔액이 좀 남아서 그랬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업을 했고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40%, 50%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하질 못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이란 얘긴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월입니다. 3, 4, 5, 6월까지 해서, 연장해서 7월까지 해서 5개월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더 연장해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연장해서 할 용의는 없었는지 아니면 꼭 이렇게 잔액을 남겼어야 할 이유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그게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2쪽부터 10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에 앞서서 저희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담당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바로 들어가면 과장님이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게끔 질의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주택과는 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만날 일만 하는 과이지 돈을 쓰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얘기도 없고 잘 한다 못 한다는 부분은 격려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자금이 그나마 얼마 있는데 항상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방금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해 오셨겠지만 저 역시나 중랑구 열악한 예산에서 그나마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물론 익히 과장님이 잘해 오신 걸로 나는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되고 또 공동주택이라도 왜 대단지 공동주택이 있고 또 신축이 있고 또 오래 됐으면서도 소규모, 아주 어렵게 세상 사는 공동주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상식 선에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격려에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전년 2010년도에는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소규모 주택단지 또 그리고 불요불급한 위험시설물 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와 같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그 법적으로 한시법이 제정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렇게 대상을 선정해서 46개 단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새겨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4쪽부터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면 뒤에 담당자분들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파악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시기 전에 어느 과에서 무얼 하셨다가 오셨는지 우리 위원들이 조금 짐작이라도 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중랑구청에 오기 이전에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에 한 3년 넘게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2006년도 11월 달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운영관리하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인수팀장으로 가가지고 그 인수를 받아서 도로교통사업소 및 자치구에 업무를 분장하고 정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중랑구로 전임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집행잔액조서 105쪽 상단에, 104쪽에 하단 부분에 제목이 있네요. 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로서 전액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럼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상봉 재정비촉진 1, 6구역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설명 현수막 및 사업설명서 제작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럼 공공운영비에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 전자우편요금 여러 가지 등등 위에 있고 이 행사운영비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방금 설명하신 대로?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밑에.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김근종위원

6억 482만 원, 근데 집행잔액이 1억 4,477만 2,600원이 남았거든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6억 482만 원의 내역은 상봉 1구역, 상봉 5구역, 상봉 6구역에 추진을 위한 정비관리 용역비고 망우복합역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2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정비용역은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들어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비용역 책정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해가지고 계약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또 결정된 예산으로 입찰하면서 입찰잔액이 발생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1억 4,400만 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망우복합역사는 지금 용역을 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용역을 전에 한 번 하셨던 거 알고 계신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복합역사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망우복합역사를 편입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망우복합역사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편입하기 위한 용역하고 타당성에 검토하는 그 용역하고 뭐가 다른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망우복합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립이 되는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고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하는 용역은 상봉재정비촉진 사업하고 망우복합역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기존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기존에 지금 있었는데 거기 나중에 망우복합역사를 편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단순히 그 평가만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평가를 단순평가를 내림에 있어서 2억 원 이상을 다시 용역비 책정이 돼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정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복합역사 지구편입에 대한 용역은 용역제목에서는 지구편입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지만은 망우복합역사의 계획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게 망우복합역사에 편입된 용역비가 2억 원 이상이 되고 순수 상봉재정비촉진 지역 내에 용역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상봉재정비촉진 지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용역은 상봉 1구역, 5구역, 6구역에 대한 추진을 위한 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상봉 1구역이 7,592만 원, 상봉 5구역이 8,700만 원, 상봉 6구역이 1억 9,190만 원입니다.

김근종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체가?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3개 구역 합이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상봉 1구역, 2구역, 3구역 구역별로 나눠져 있지만 이 용역비가 따로따로 인제 분리된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각적으로 보면 크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군데 모아져 있단 말이죠. 근데 왜 분리를 해 놨으며 물론, 지구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용역비도 따로 책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걸 전체가 3억 5,000만 원이 동시에 용역비가 책정됐는데 단순히 망우복합역사를 그 편입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왜 2억 원 이상이 꼭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3억 5,000만 원 그 예산 내에 편입을 되냐 안 되냐, 그 포함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복합역사를 똑같이 옆에 있으면서 편입되냐 안 되냐 단순한 건데 2억 원 이상 용역비를 책정한 이유가 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 1구역, 5구역, 6구역에 대한 용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구성을 위한 추진 단계별로 추진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고 망우복합역사 계획수립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팀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지금 추진을 조합설립을 위한 용역비인지 아니면 바닥설계에 의한 도면인지 구분을 해서 담당 직원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 1, 5, 6구역 용역은 계획수립 용역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3억 5,000만 원이 공공관리계획에 의한 계획수립이네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계획수립은 아니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근데 단순히 추진위원회 구성한 용역인데 3억 5,000만 원을 어디다가 씁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 용역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지금 숫자상으로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단순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협조하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운영하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과정의 용역이라면 굳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하겠느냐, 물론 민간인들에 의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최초에도 이게 삭감된, 집행잔액에서도 본 것처럼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도 3억 5,000만 원은 본 위원은 너무 많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이걸 쓰고 있지 않느냐, 용역비가. 설계 수립을 위한, 어떤 바닥수립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공공관리제에 의한 조합원 구성이랄지 전반, 행사적인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3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걸 좀 설명을 받고싶어요. 단순히 숫자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 용역은 동의서 징구비용, 선거관리를 위한 비용,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 예산편성은 시비, 시에서 책정된 사업인데 시비가 70%로 편성되어 있고 구비가 30%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그 기준은 시에서 만들어 줘서 하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은 이건 어디서부터 어떤 기준으로 과다 책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구비, 시비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딱 구분되어 있는데?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당초 시에서 공공관리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대한 계약심사과 계약심사과정에서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해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된 금액에 대한 30%를 구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근데 지금 완전히 완결됐습니까, 이 용역비에 대한?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설명하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 중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상봉 1구역과 상봉 6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렇게 다 지금 안 끝났다는 거죠?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결산이 이게 지금 집행을 잔액까지 딱 떨어집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여기서 나타난 집행액은 실제 용역업체하고 계약 체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뭐 진행, 결과적으로 그 돈은 용역회사에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용역에 계약한 만큼의 업무가 결론이 끝나면 당연히 이거 잔액이 남는다 안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무조건 이건 없어지는 소모성이네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용역이 끝난 시점에 가서 증감내역이 있으면 정산을 해야 될 사항 입니다.

김근종위원

근데 증감되어야 될 상황인데 계약을 했다면서요?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에 의해서 소모성 아닙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계약내용대로 집행될 계획이죠.

김근종위원

네, 근데 어떻게 증감내용이 또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든지 우리가 관리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용역진행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인제 완료 단계에서 정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러면 정산을 해서 경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부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놓고 계약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그거는 계약법에 의해서 정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어느 정도, 3억 5,000만 원 플러스 2억 원 이상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이 안 됐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자, 속기를 돕기 위해서 질의자하고 답변자는 직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상봉터미널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터미널은 터미널을 변경해가지고 주상복합으로 50층 이상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재정비촉진지역하고는 당초의 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터미널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1인 이기 때문에 조합구성 절차는 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복합으로 개발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합적으로 개발하신다는 얘기죠?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주거상업복합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주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주거가 65% 상업이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망우역사 부분은 편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단순 편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2억 원 이상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고 지금 상봉재정비촉진지역 모두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3억 원 이상이 지금 용역비가 지출되어 있고 지금 결론이 안 났습니다. 또 상봉 터미널부지가 주상복합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이게 중랑구 묵동 상업지역이나 상봉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이나 유일하게 두 군데가 지금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주상복합으로 다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문병권 구청장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중랑구 현실에 입각해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중랑구 전체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센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 마디로 베드타운이 되어 버린 거죠, 중랑구 자체가. 중심 상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지금. 그나마 인제 최후의 나머지 상봉터미널이 있는데 그 부지마저도 65%를 주거를 주면 상업 업무활동이 35%밖에 안 넣어 준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65%를 위한 주변 마을 안에 상업시설밖에 안 되잖아요. 중심 상권으로서의 역할은 어차피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참 안타깝게도 중랑구는 중심상권이 없고 센터도 없고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 주거, 주거·주상복합으로 변모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중랑구는 완전히 베드타운,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 상업 상봉터미널 부지를 이 주거비율을 조금 낮추고 상업비율을 높게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 용도에 맞게 상업 업무시설을 많이 유지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자 측에서 현재와 같은 우리 구 여건 속에서 상업 업무시설 비율이 크게 되면 공실률이 높아져서 미분양이 발생되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우려 때문에 사업에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망우로변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개발로 상권이 형성되고 상업 업무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전망되면 뭐합니까? 이미 다 지어가지고 상권이 주상복합으로 다 지어졌는데 어떻게 상권이 변모된다는 거예요? 변모가 될 장소가 없지요. 마을 쪽에 그냥 상권 상업, 어떤 구멍가게에 불과한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상권이나 센터나 중심상권을 지칭하는 것은 그래도 구리에서 광진구에서 노원구에서 동대문구에서 나름대로 아 그 지역에 뭐가 있으면 사러올 수 있는 그런 대형 중심상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동대문구는 청량리가 있고 구리는 구리시장이 있고 광진구는 화양리가 있잖아요, 건대 앞에 있고. 이렇게 중심상권이 핵심 센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개발 그 좋은 상업지역을 주상복합으로 다 개발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토지주가 집을 미분양 되어가지고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염려를 해 주신 건데 과장님은 사업주가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사업주입니까, 걱정하게? 일단은 우리 중랑구에 맞게 좋은 땅은 개인이 희생이 되더라도, 나름대로의 세제나 혜택을 주더라도 중랑구에 맞는 중심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사업을 걱정해 주고 있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분양이 잘 되도록 상업비율을 한 10%나 남겨주면 그 사업주 금방 집짓고 이익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빨리 사업하죠. 무엇 때문에 65%까지 주거 비율을 줍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그대로 중랑구에서 상업비율과 주거비율을 본래의 상업지역에 맞는 법 틀 속에서만 검토를 한다면 그 사람 사업 안 하면 언젠가는 거기에 맞게 시대에 맞게 그 상권이 땅 효용에 따라서 다른 건물이 들어선단 말이예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참 아쉽습니다. 제가 구의원 생활을 95년도에 2대, 4대, 6대에 지금 걸쳐서 해 오고 있는데 그때도 중랑구 묵동 쪽에는 상세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껴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자꾸 도시계획이 바껴지면서 중랑구는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땅을 가지고 왜 신도시 개발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허허벌판에도 상가지역 딱 떼어놓고 개발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산이나 분당이나 신도시 개발할 때요, 그 허허벌판에다가 했어요. 그러면 중심상권 센터를 떼어놓고 나머지 아파트 짓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미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주변 환경이. 거기다가 허허벌판 엠코 자리, 삼표연탄 자리 말입니다. 그 상봉터미널 부지나 한일써너스빌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 서울공업사 자리 전체 아파트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 좋은 땅을. 그거 없어요, 인제 상업지역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파트에 필요한 그 생활용품 사는 가게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 좋은 상업지역들이 중랑구같이 주상복합으로 지은 데가 없어요, 상업지역을. 타 구에 보면 절대 없습니다. 우리 문병권 구청장이 다른 건 참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절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상봉터미널 부지도 그러면 사업자가 안 한다 하면 그대로 밀고 주장을 해야지요. 왜 주거 비율을 낮춰줍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개발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중랑구에서? 그게 중랑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사업자가 그 땅 갖고 있는 사람 부자되라고 도와주고 계십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상업 업무시설을 가급적 많이 유치하는 방안으로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상봉터미널 부지를 업무시설을 하고 주거비율을 낮추세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사업자가 그러면 도저히 개발 못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면 시대가 변하고 흐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1, 2년 후에 대형백화점이나 더 좋은 주변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상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주 어떤 상권이 형성되게끔 뭔가 만들면 유치가 될 것 아니예요. 왜 개발을 합니까, 지금? 뭐가 답답합니까? 사업자가 그렇게 답답해서 아우성치면 도와줘야 됩니까? 중랑구 좋은 땅을 아파트 짓습니까, 거기다가 또? 그러고 40평, 50평씩 또 100평씩 분양하게끔 큰 평수 줍니까? 과장님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과장님 앞에 모셔놓고 이 말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우스운 일이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이야기 드린 거예요. 과장님은 다른 데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을 다 했던 실무자도 아니고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상봉터미널 부지나 나머지 부분도 이 주거비율을 낮추고 정히 이분이 수익성이 없어서 땅 개발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개발 안 하게끔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라고 그래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임기 내에, 중랑구청장이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마는 그 안에 정말로 뭔가 좋은 획기적인 상업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뭔가 유치를 못한다면 후임자가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놔야죠. 중랑구청장이 상업지역을 전체적으로 아파트만 짓게끔 하고 임기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집 지어버리면요, 그건 중랑구 구민들한테는 아주 영원히 후회할 수 있는 부분 밖에 안 남기는 거예요. 상봉터미널 부지는 주거비율을 낮추시고 상업비율을 아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이 개발되고 뭔가 중심상권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지금 미분양 될 거 걱정하신다고요? 과장님이 여기서 할 소리입니까? 중랑구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그 개인의 사업자가 미분양될까봐 염려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큰일납니다. 하여튼 주거비율을 낮추고 상업비율을 높이도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 업무시설을 가급적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항간에는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봉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지금 업자하고 중랑구하고 밀고 당기는 과정이 뭘까, 엄청나게 색안경 끼고 많이 구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 아시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우역사안은 편입을 하고 안 하고는 이거 민자유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편입을 하고 안 하고의 용역비가 2억 몇 천만 원이 된다는 것은 그 뭐가 우스울 일이에요? 민자유치에서, 지금 철도청에서는 뭐 말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민자유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상봉재정비촉진지역에 편입을 시킨다는, 2억 몇 천만 원 중랑구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쏟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건물이 지어지면, 망우복합역사 건물이 지어진다는 가정 하에 문화회관 그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은 건물에다가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이렇게 날리고 있고 말이에요. 중랑구가 뭐하는 게 중랑구예요? 하여튼 과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과장님을 대고 뭐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답답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구심축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서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많이 신상봉역 아니면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역사 또한 상봉터미널 부지에서 심도 있게 논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중랑구가 어떤 핵심이나 거점도시 센터가 없어요, 지금. 지금 그 어떤 지역이 어떤 함축되고 어떤 지역에 대한, 중랑의 동북권에 대한 르네상스라는 것은 어디 한 곳은 있어야 돼요. 실제상으로 봤을 때에 그게 맞는 지적을 한 겁니다. 이제 망우역 역사라는 것은 종전에 예를 들어 6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오기에 어떤 그런 미래적인 역사하고요, 현재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하는 역은 신상봉역입니다. 신상봉역 일대를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관련 계획, 기본계획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맞는 어떤 그 해 줘야 돼요. 그럼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용도지역까지 더불어 건폐율, 용적률 기타 기반시설까지 나눠주는 게 우리 행정관청입니다. 그러나 이 부서가 지금 할 부서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도 말을,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개인의 사인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입장으로 지금 발언하신 것 같은데 그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상업 업무시설 비율을 높여가지고 상권 활성화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과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상복합건물로 건립 시에 주거와 상업 업무시설의 비율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주거 면적이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상업시설이,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거 아직 질의 안 했거든요. 간단하게 하셔야지요, 그걸 계속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신상봉역 일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상봉역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한 내용은 법 규정이 돼있고 다만 우리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금년 말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 조례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신상봉역에 대한 고밀계획을 갖다가 계획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중랑의 거점도시는 이제 신상봉역이 개발돼야만 중랑구가 발전하고 또한 어떤 사가정역이라든가, 먹골역, 중랑역, 망우역 부수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 중랑의 핵심축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요, ‘주거지를 70%로 주상복합을 하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법률은 중심주거지역입니다. 이거는 주거지가 아니라 중심지예요. 주거지의 뉴타운 개발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주상복합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주상복합개발은요, 주택법에서 하는 거예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저 공부가 덜 되어서 거기는 좀 공부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듣고만 계세요. 도시환경정비법, 도정법에서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이라든가 용도지구 모든 비용을 기반시설로 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대한 상업지역까지 다 망라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시관리계획 하면서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1종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10년마다 반영을 해 달라는 거예요. 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지금 여태까지 하지 않았잖아요. 중랑의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전에 해 놓고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잘못된 도시계획은 다시 수정해서 정말 중랑의 미래가 어디인가를 계산하고 중랑을 아셔야지요. 우리 구청장님께 그런 걸 답변을 올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회의하실 때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구청장님 다 아십니까? 도시재정비촉진이나 법률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고밀복합형으로 하라.’ 또한 중랑이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안 들어 온 거 모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게 중랑에 핵심센터가 없어요, 지금. 난립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에서 어떤 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심주거지역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새로 입안하고 그다음에 그 500m, 250m 반경을 거점도시를 잡아서 입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봉터미널 부지를 해서 65% 주거비율 맞추고 35% 상업 업무시설 맞추면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개인의 분양이 안 되고 하는 것은 그분들 마음입니다. 주상복합이요? 중랑구에 천국이에요, 주상복합천국. 조금 있으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지금 성원상떼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심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잡아주고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중랑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외주들이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억지로 끌고 들어와서 투자자를 하려고 하니까 만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제대로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입안해 주고 그러면 중랑구가 먼저 제시를 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든가? 그게 도시계획 아닙니까? 상봉재정비촉진지구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비율이 주거지가 얼마고 앞으로 되면 업무시설 상업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주거비율은 각 구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60%에서 75% 사이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바로 그게 맹점이에요. 자, 신상봉역 삼거리 지금 공원화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물론 소규모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더 확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데는요, 어떤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데가 업무시설이 들어서서 그분들이 정말 조망권, 조경, 모든 지리적 위치, 형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 줘야 하는데 거기다가 소규모 공원이나 하나 해 놓고, 사실 그 주거지로서요 65% 준다면, 70% 준다고 한다면 어디 한 동을 조합에 해가지고 한 동을 주고 한 동은 업무시설로 짓고 획일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층수별로 70%는 주거지역이고 나머지 30%는 업무 및 상업지구로 지어주고, 나중에 청계천 세운상가처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도시계획 한번 잘못하면 100년 그릇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동화 현상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상봉역 고밀개발계획이나 우리 구가 중심축이 되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상봉역이 1998년도에 경춘선과 중앙선을 계획했던 철도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미 10년 전에 도시계획을 반영하라는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2005년도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그림을 그렸죠? 지금 신상봉역 북역에 가면 어디 군단위보다도 못한 동네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앞에는 그나마 남역은 인위적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북역 가보면요, 지금도 연탄 때는 사람이 있고 불과 10m, 5m 거리도 그래요. 이거야말로 우리 도시계획 행정에 대해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랑구가 지금? 그분들은 중랑구 사람 아니고, 남역은 중랑구 사람이고 북역은 중랑구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런 걸 계산 다 하셔서요, 구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를 협의해가지고 전적으로 잘못된 도시계획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04쪽에 보시면 상봉재정비촉진 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600만 원에서 잔액이 2,220만 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에 보는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 및 상봉재정비촉진지구 MP수당 집행잔액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사항은 대부분 사업이 본격 착수되지 않아서 지연됨에 따른 미집행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집행내역 373만 2,000원은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60만 원,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근데 사업예산서에 보면 그때 예산액은 1,083만 원이 돼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50% 조금 넘게 감액이 되어가지고요, 1,080만 원이었는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2,600만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추경예산입니까, 어디에서 올라온 겁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당초 예산계획 수립 시 상봉 1·6구역의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거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두 개 구역 모두 단독 입후보 함에 따라서 무선거 당선됨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액이 뭐 1,000만 원인데 그때 무당선 되면서도 2,000만 원 추경에 좀 더 올라왔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상상 외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상태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그럼 그거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기타 인력운영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20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과 운영비로서 커피, 녹차 구입 등 부서업무 운영추진비로서 전액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촉진지구에서 쓴 운영 차니 뭐 그런 데 대해서 쓴 비용입니까, 사무실에서?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우리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황판남위원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6쪽부터 10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냥 집행잔액내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이 있는데 디자인 서울거리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위치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망우로의 신상봉역에서 중화 지하차도까지 약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행사운영비가 6,900만 원, 집행이 6,000만 원, 잔액이 900만 원 남아 있는데 여기에 내역을 보면 서울 디자인 한마당 행사장 설치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그 서울시에서 세계디자인 올림픽을 작년에 개최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디자인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잠실 주경기장 운동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 각 구에서 전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하고 또 나머지는 문화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우리가 문화행사를 9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긴축예산이 예상돼가지고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문화행사를 줄다리기나 또는 공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축소해가지고 잔액을 남긴 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위해서 남긴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시비도 포함이 됐습니까, 작년도 예산인데.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6,9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구비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2억 5,350만 원, 집행잔액이 6,54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장소는 망우로 뒤편에 망우본동의 맛솜씨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150만 원, 저희 구에서 150만 원, 한 업소당 30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걸로, 한 업소당 한 간판을 제작,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입찰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300만 원을 예상하고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응모한 업체에서 금액이 이제 다운돼가지고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개인부담은 없었습니까? 시비와 구비만 가지고 전체를 해 주었는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업소 1간판이 되기 때문에 1간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보조간판이라 해가지고 소형 돌출간판은 1층 업소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으로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체업자를 불러서 우리 자체 내적으로 입찰을 한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공모입찰을 해서 서울시에 소재돼 있는 업체 여러 업체가 입찰에 응모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래서 최저가로 해서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 어떠한 사업에 했기에 집행잔액도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 사업은 망우3동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망우3동에서는 지원역할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문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용마산길에 한 500m 구간 정도에 상상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조형물을 5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경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국비로, 행안부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돼서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직접 민간인한테는 행안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역할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중간 역할을 구청에서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전해 주는 그런 전달 역할만 저희는 했는데, 거기서 소형 조형물 5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입니까, 6,000만 원이?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자체 추진업체에다가 6,000만 원을 준 꼴이네요, 그러면, 주다시피 한 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추진업체가 아니고 동 주민센터추진위원회.

김규환위원

주민센터추진위원회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였던 부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낙찰차액인데, 낙찰업체가 두 군데 업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업체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하나는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는 이정애드라는 광고물 업체고요, 한 곳은 저희 관내 업체인데 큰솔이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큰?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큰솔.

조희종위원

큰솔업체요? 그것도 영등포에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낙찰을 또 하셨구만요.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위원회가 지금 몇 군데가 되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가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디자인위원회는 또 뭡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라는 거는 디자인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각종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광고물을 일반 점포나 일반인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해서 부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할 때 그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적격한가 그런 거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두 개 있다는 얘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또 있는데,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 간판개선사업은요, 주도적인 역할은 주민들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끔 그렇게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 자체적으로 그 구간에 있는 주민들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인데 이거는 사업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한시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지금 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거는 그 사업기간 동안에 회의를 했을 때만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할지도 모르고 회의할 때마다 수당은 또 지불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2010년도에 몇 회나 한 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주민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또 제안서 심사를 2회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그 사업예산서에 보면 주민위원회를 5회 했고 또 서울디자인조성추진위원회가 또 있네요? 여기는 또 3회를 했고,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지막 얘기하신 게?

조희종위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 있어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주민위원회가 있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같은 구간 내에 이왕이면 사업은 각기 다른 것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이 따로 진행되고,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은 따로 또 진행이 되는 건데, 다만 한 곳에 같은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좀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하는 구간에 마침 간판개선사업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각기 다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무슨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주민이라든가 아무나 이렇게 위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추천하는 건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일시적인, 한시적인 위원회는 그 주민들로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그 동사무소에 추천을 해가지고 또는 우리가 이제 방문하면서 혹시 하실 분 의향이 있냐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또 주민들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이것도 추천을 해서 또 수당이 나가야 되고, 이것은 한시적이 될지언정 한 달에 몇 회 하든지 간에 또 수당이 나가야 되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회가 성격이 다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광고물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또는 색상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의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을 전공한 교수들로 구성돼 있고, 지금 여기 주민위원회는 그 스스로 사업을 그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결정을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그 주민들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하고 우리 주민위원회 자료 명단 가능하시겠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똑같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원래는 광고물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광고물심의나 허가신청 들어오는 것이 규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종류별로 이제 소규모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격이 크거나 또 옥상간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좀 신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심사를 하고, 간단한 것이 들어오는 거는 굳이 전체 회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 광고물 심의대상에 따라서 소위원회, 전체 위원회 이렇게 구분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광고물심의위원회인데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이 있는데, 예산이 815만 원, 550만 원 집행을 하시고, 258만 원이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처음부터 주민위원회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수시로 하더라도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그거는 횟수를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적에?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몇 번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행이 한 번 회의 해가지고도 그 위원회에서 또는 주민들이 반발 없이 회의가 잘, 그 사업이 잘 진행될 때는 구태여 회의를 여러 번 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또는 위원들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회의를 좀 여러 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더 회의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자기네들 스스로 뭐 수당 없이 회의를 또 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디자인위원회는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28명입니다.

조희종위원

20,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28명입니다.

조희종위원

예산서에도 뭐 또 22명으로 지금 사회를,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22명이었는데 그동안에 또 추가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주민위원회,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걸 빨리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그 주민위원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위원회.

조희종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그리고 주민위원회, 그것도.

신하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이 이제 궁금한 것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못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 본다면, 저도 이제 노원에다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문화의 거리라고 있었는데 거기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을 하면서 간판을 거리에, 그러니까 간판을 개선한다고 하는 거리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해당 간판을 개선해야 될 해당된 업주 내지는 주민 내에서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렇게 그 차이점이 거기에 국한된 한정시켜서 이 설명을 해 줬다면 빨리 알아들으셨을 것인데, 그걸 좀 범위를 넓게 잡다보니까 설명을 좀 혼동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판개선을 하고자 하는 거리, 범위 내에 속하는 업주나 주민들 속에서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당 같은 것이 지급이 안 됐거든요. 제가 중랑구에 살면서 그 노원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 부위원장까지 했어요, 제가. 여차여차 하다보니까, 이제 얘기지만. 그런데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막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간판이 좀 컸거든요. 의도적으로 간판개선을 해야 될 업주나 주민들을 상대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내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다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 수당은 없었어요, 위원회 수당은 없었습니다, 거기는. 근데 중랑구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노원구보다 우리가 못하는데도 어떻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위원장이었는데 수당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간판 개선하고 있는 당사자들이거든요. 당사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점포주들 중에서 이제 그 위원으로 위촉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분들이 처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회를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그 사업설명회 형식으로, 위촉장 전달식 및 사업설명회 회의 식으로 저희가 구청에다가 장소를 마련해서 오시라고 해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는 거의 그 하나의 그분들로 말하면 외부에 출장을 나가서 저희 구에 와서 회의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 스스로 구청이 아닌 자기네 지역 내에서 스스로 이렇게 수시로 만나서 하는 그런 회의는 사실 우리가 그런 데까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회의하는 그런 때에는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외부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이나 어떤 공공성에 광범위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각양각색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고견을 듣고 심의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의 어떤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도 디자인 거리라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간판을 개선해 줌으로 해서 득도 될 수 있지만 실도 있다고 본인들은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그 범위 안에서 그 해당된 주민들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은 개선해야 될 당사자들이지, 위원회 수당을 받아야 될 당사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보다 더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분들이 허락을 해 주는, 중의를 모아주는 이런 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심의를 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조례에 의해서 뭐 과장님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면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그건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당사자, 개선해야 될 당사자들이 중의를 모아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본인들이 받고 안 받고 개선해야 되는 또 뭔가 좋은 말을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주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그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 근데 그 당사자 중에서도 참여 안 한 사람들은 수당을 못 받잖아요, 똑같이 간판 개선해야 될 당사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개선할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참여만 한다면 전체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럽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07쪽에 보면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문화의 거리 조성 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이 집행 다 돼, 아까 국비를 가지고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국비로 했다는데 여기 사업예산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나온 예산이 아니고요, 망우3동 주민센터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어느 의원님 힘을 빌려서 국비로 요청을 해서 국비가 추가로 나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서에는 나올 수가 없지요, 추가로 중간에 나온 거기 때문에.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추가로 거기에 이제 국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없다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근데 문화의 거리라는 거를 조성을 해 놓고 나서 제가 그쪽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그 거리를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거리는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거리 만들어 놓은 조성 조명도 같은 거도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비교해서 그쪽에 가면 상인들이 물건을 전부 다 밖에다 내놓고 길가에 옷 같은 거 이런 물품을 다 밖에 내놔가지고 뭐 자전거 이런 게 인도 쪽으로 상가인들이 타고 와서 자전거를 거기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많이 있고 길가에 상인들이 내놓은 옷, 물건들이 여기 조성 거리에다 내놓다보니까 하나도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지난번 한번 여쭈어보려고 하다가 제가 미처 여쭈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조성을 만들어놓은만큼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좀 해 놓은 만큼 돈 들인 만큼, 좀 다니는 주민들이나 다른 여기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놓은 만큼 다니면서 ‘돈 들인 만큼 괜찮구나’ 라는 그거를 좀 보이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고, 다만 예산을 행안부에서 직접 그 주민센터 민간인한테 직접 주는 역할이 그 재무상, 회계상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전달을 해 주라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전달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사후관리, 사업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동 주민센터 자치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근데 어쨌든 행안부에서 동 주민센터로 내려오고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쪽 우리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좀 관리를 그만큼 돈들인 만큼, 그래도 정부의 우리 구 예산으로 가져와서 만든 거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 자체 내에서도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8쪽부터 10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억 8,0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도 없고 그냥,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이제 상임위에서 충분히 짚었는데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원인가요, 21억 원? 어떤 연유에서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 세출예산액 건축과에서는 이월액은 없고 예산액이 2억 4,800만 원에서 집행이 2억 3,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원녹지과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0쪽부터 11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담당부서 담당 책임자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위원님들 다 나가셔도 되고 앉아서 들으셔도 되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사업성을 각 과에 있는 부분을 볼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그런 걸 알면서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관리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이게 질의가 색다르더라도 과장님은 여기에 답변하셔야 할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첫째 직무유기, 직권남용, 근무태만, 시정지시 및 근무이탈 이 용어에 대한 과장님, 유권해석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직무유기부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

김규환위원

간단하게 그냥 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직무유기는 자기 업무를 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고, 직권남용은 자기 권한 밖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행사를 하는 그런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근무태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근무태만은 근무를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시정지시 및 근무이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정지시 및 근무이탈은 예를 들어서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걸 안 하고 근무지 외에 다른 데, 다른 구에서, 근무구역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을 직무이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둘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행정임무는 무엇이며 민원의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행동지침을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첫째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민원인이 불쾌함이 없도록 친절히 답변하고 친절히 응대를 해야 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적법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도 4월 28일 신내동 599번지 민원발생 사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발생 내역을 몰랐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그 후에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출장 시 출장부에 기록을 하고 귀사 후 복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나갈 때는 출장 결재를 득하고 나갑니다. 갔다 왔을 때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서류상으로 복명서를 할 수 있고 경미한 거에 대해서는 구두복명이라든지 외근직원은 근무일지로 갈음이 됩니다.

김규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이거 지금 많으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자,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신내동 민원사건에 대한 보고나 복명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도 상관의 지시 없이 개인의 의도로 민원인에게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관들도 위에 지시가 안 떨어지면 본인이 직접 남용을 못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이 그린벨트의 순찰 점검이라든지 근무는 자기 본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지시를 안 하더라도 자기순찰이라든지 불법행위에 단속제재라든지 이런 거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그 문제가 나올 테니까 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환위원

고유업무면 고유업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함부로는 아니고요,

김규환위원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찰관들도 그러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함부로 안 씁니다. 2011년 4월 28일 당일 신내동 본 주소지에, 백 주임이죠? 백 주임이라고 있습니까, 그 과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담당입니다.

김규환위원

백 주임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외 2명이죠, 거기에 간 사실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담당이 이제 외근 중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 주임 외 2명 해서 3명이 현장에 있을 때 누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 들으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주민이 한두 명 있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거기에 특히 박초양 씨라는 전 5대 때 부의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담당직원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정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위법한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서까지 만류했다는 겁니다. 박초양 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었으나 담당직원들은 막무가내로 ‘당장 사진을 찍어서 고발조치를 하여라’, ‘하겠다’ 이렇고 거기서 큰 소리가 나왔답니다. 구의원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느냐는 것을 우리 담당직원이 아주 난데없이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얘기로 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큰 소리를 내며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합니다. 본인에게는 전화를 하여, 제게 전화를 해서 ‘구의원이 왜 이렇게 위법을 합니까?’ 아니라고 저는 변명을 했습니다. ‘자네가 자세히 모를 것이다. 몰라서 하는 얘기다.’, 나는 위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직원은 우리는 청원경찰권 있기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저에게 놓았습니다. 과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백 주임 외 2명은 이날 출장복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출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직원을 한 분 내려 보내셔서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의 출장기록부를 가져오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의 출장기재는 예를 들어서 어느 번지를 지정해서 출장명령을 다는 게 아니고요, 관내 뭐 그린벨트 순찰 이렇게 광범위하게 답니다.

김규환위원

직원이 출장을 가면 갔다 와서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건 민원사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이곳에 기록이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합시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근무일지를 제가 한 번 확인을 했는데 그 번지는 없는데 그냥 무슨 무슨 번지 일대 순찰점검 한바 이상없다는,

김규환위원

없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김규환위원

짧게 합시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딱 명시된 지번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씁니다, 복명서를.

김규환위원

없다, 출장 시 귀가하여 복명서를 쓰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죠? 만약에 쓰지 않았다라면 상사에게 구두로라도 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뭐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구두로 출장 다녀왔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보고 받은 사실 없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특이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거죠.

김규환위원

전반에 걸쳐 검토한 결과 제가 본 백 주임 외 2명은 출장복명은 물론 민원발생사건도 상사하게 구두로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안 했다는 게 분명하게 명백히 밝혀졌잖아요. 지금,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거지,

김규환위원

아니, 출장을 갔다 와서 복명서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런 기록이 없고 보고도 구두로도 안 받았으니까 받은 사실이 없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특별한 경우만 보고서를 씁니다.

김규환위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묻죠. 만약 구의원이 행정업무에 위법을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구청 내에서든 어느 내용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구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실추시킨 게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자, 근무일지를 들어가겠습니다. 근무일지를 자세히 살펴보건대 즉석에서 임시방편으로 작성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신내동 599번에 대해 발생한 민원사건은 기록에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부분은 근무일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루에 다 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수시로 썼다고 하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갔다 와서 쓰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매일 이게 넘어가면 이게 자국이 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장 쓰거나 그다음에 또 한 장 쓰거나 또 한 장 쓰고 나면 자국이 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꺼번에 쓴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는 한꺼번에 쓰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하루에 다 썼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근무일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그날 그 직원이 뭐라고 한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 드릴까요? 정말 이게 공개하기가 싫어서 내가 안 했습니다. 뭐뭐를 다 알려줬는데도 그것까지 싸잡아서 나한테 호통을 쳤어요, 호통을. 그 번지까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위법사실까지. 어쨌든 이 근무일지에 대해서 신내동 599번지에 발생한 민원사건에 대한 것은 기록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공무원이 행정업무에 일탈입니다, 일탈. 일탈을 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처벌규정 관계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모른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규정관계는 잘,

김규환위원

이대로 기록이 갑니다. 지금 처벌규정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일문일답, 논술한 내용이 확인된바 본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겠죠? 거의 맞아 떨어지는, 제 얘기가 맞아떨어지는 얘기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글쎄 하여튼 제가 확실히 우리 직원이 그런 현장 내막을 말은 안 하니까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장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규환위원

네, 백 주임 외 2명은 행정업무수행에 합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받아야만이 합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으신 그대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없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자세한 사항을 저한테 보고도 없었으므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사실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직원들을 불러다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 직원들은 우리 직원 나름대로 ‘그런 사실은 없다’ 또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규환위원

여기서 뭐 더한 얘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또 얘기가 더 나갑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김규환위원

내가 여기에서 추려서 정말 불리한 것은 빼주고 지금 가는 과정인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내동 민원 건에 대해서는 늦게 알았다면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뭐 그 후에 저하고 만났을 때도 그런 행동도 보였는데 난 그럴 때도 감을 못 느꼈어요, 왜 그러시는지. 사실 모르고 그 후에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위원님하고 얘기도 하고 조치를 못해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 세 분은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 그 세 분은 구의원에게 공갈협박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갈협박을 했죠. 저도 전화상으로 그만큼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고 ‘위법한 사실이 없다. 내가 한 사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큰소리를 치면서 ‘위법을 해 놓고 아니라고 하면 되느냐?’, 현장을 가서 감독하는 입장에서 뭔가 지적도라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나가서 맨 주먹으로 나가서 땅이 옆에 가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위법을 했다고 구의원을 그렇게 잡습니까? 정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무원이 직위가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위가 높으니까 그렇게 일개 구의원 하나를 아주 우습게 다루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확인한 결과 어떻습니까? 위법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확인한바 위원님 행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직원을 제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제가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규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두 달 이상 방치를 하고 보고도 안 했다는 자체, 4월 28일이면 그게 두 달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요한 사건, 그렇게 구의원을 잡아놓고 보고도 안 했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민간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의원도 이렇게 잡는 판에 민간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뭔가 잘못이 있고 뭔가 발견이 됐으면 자초지종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든가,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조치를 내리고 나서 안 되면 처벌을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냥 맹목적으로, 막무가내로 말이야 구의원이 이런 위법을 해도 되느냐고. 상대방도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뭔가 빨리 그 부분을 몇 차례 ‘내가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확인을 해 봐라.’ 그랬으면 그 직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추궁을 해야 원칙이죠.

신하균위원장

잠깐만요, 백 주임이라는 분 여기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방 출장 갔습니다.

김규환위원

백 주임 외 2명입니다. 꼭 그거 기억하세요. 과장님, 지금까지 모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뭐 등등 해서 많이 나온 얘기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감독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보고를 했든 안 했든 일단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 제가 근무라든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다, 그러면 질의를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백 주임 외 2명 공무원은 신내동 599번지 민원 건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현재까지 해왔는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는 맨 처음에는 의원님이 하신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하고 위원님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행위자가 누군지 지금 불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조치도 못하고 지금 조사하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자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환위원

그 부분은 내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민원 발생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위법인,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행위자를 말씀하십니까?

김규환위원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행위자를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모른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또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답답해서 제가 그 행위자를 수소문을 해서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 전화번호와 다 기록을 줬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그 전화번호와 그 사람 이름을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나한테 한 이 부분이 잘못이 된다면 빨리 이번 주 내로 조치를 취해라. 철거시켜라’ 분명히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두 달이 넘어서 70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조치를 취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가, 결과가 통보를 했든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통보한 건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정말 구의원이라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런지 무시했군요. 직원은 구의원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았습니다. 직원은 구의원을 그렇게 혼내키면서 결과를 나중에 밝혀진 다음에 자기 잘못이 있다면 구의원이 그 사람 인적사항 해서 줬으면 조치를 빨리 해서 끝내줬어야죠. 정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는 행위자를 지금 판단을 못한 걸로 이렇게,

김규환위원

나는 조치를 내린 걸로 지금 알았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바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드린 지가 4, 5일 됐는데 지금도 조치를 안 내렸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누가 했다는 거.

김규환위원

행위자 전화번호와 그 사람의 기록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는 못 받았기 때문에 누군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 정말 나는 안타깝습니다. 본 구의원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공갈협박, 명예실추를 당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듭 제가 좀 챙겨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행위자의 밝혀진 사실이 있으면 제가 바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해서 위원님이 그런 의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분들은요, 그분 이름 딱 건네주니까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감추고 있습니까, 그 분을? 정말 직원들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딱 주니까 ‘이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디 사는 것까지 다 안다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까지 놓고 말이야. 그 사람 감싸기 작전이죠,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담당이 그린벨트교차점검 때문에 지방에 출장 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세 분이 다 갔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담당이 갔습니다, 백 주임이. 근데 외근 두 사람은 행정적인 담당이 아니고 순찰담당이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김규환위원

그 두 분은 행정직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기능직인데, 현장 순찰요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이고요.

김규환위원

기능직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무원이 맞습니다. 그런 고발이라든지 행정조치는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린벨트 교차단속 그걸로 해서 지방에 출장 가 있습니다, 지금 백 주임 담당이.

김규환위원

그린벨트 담당인데 지방에 출장이라는 건 어떤 걸로 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각 도별로 교차해서 차출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서울은 지방에 가서 하고 지방에 있는 담당은 서울에 와서 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내 지역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과연 지방에 교환으로 가가지고 잘 할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바람직한 공무원을 보내야죠. 지역에서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을 전국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타 구에 가서 조사를 한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됐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사건을 지금껏 방치해 왔다면 청원경찰권을 운운하던 공무원들은 자신의 책무를 일탈 및 직무유기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곧 구청, 우리 구청입니다. 행정업무 최종 결재권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묻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백 주임 외에 2명 성명, 직급, 보직업무 및 담당업무 기록 갖다 주세요.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이러한 부분들이요, 제가 지금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두세 가지를 뺐습니다. 여기 기록이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속 해 주시죠.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저도 흥분이 돼서 했던 부분 이해해 주시고. 우선 우리 상상어린이공원, 남촌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촌공원은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찬어린이,

김규환위원

남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남촌어린이공원은 상상어린이공원을 하면서 일부 점토벽돌 있는 데 그런 데 목재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거라든지 평의자 이런 것 설치민원이 있었습니다.

김규환위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등등 있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민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부분은 공사를 마감할 때 그때 내가 찾아뵙고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해당 계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거기에는 특히, 우리 중랑구 공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거처를 하는 데가 남촌공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전에 그렇게 해가리개 등등 해서 많이 있던 부분을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든다 해가지고 모두 없애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 여러 번 주민들이 부탁을 드리고 저 또한 역시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시에서 설계도 하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늘 시설이 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식되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남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도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만들 때부터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자라든지 안는 벽 이런 거는 보완을 해서 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그늘 문제는 지금 현재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하려고 아직까지 그런 걸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서명날인 받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서명날인 같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전에만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은 시설이 전에 그 상태만도 못한 그런 실정을 만들어 놨다 해가지고 서명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견지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왜 전에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쓸모가 있었는데 이번에 만든 상상어린이공원 그 엄청난 출연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전만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즉시 내일이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나가셔서 사실 전에 있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왜 듣는가를 이런 거 등등을 분석하셔서 좀 보완을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시에서 발주를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후에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모든 파손이 된다든가 이러면 뭐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이런 등등이 하자가 나왔을 때는 하자보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설치했던 상상어린이공원들, 하자보수는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다른 걸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놀이터는 개선할 거고 이제 하자관계도 뭐 섬들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나무가 죽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2년인데 저희들이 하자 요구를 정식으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즉시 안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독려를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서울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어느 업체를 지정했으면 우리 서울시에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시키겠습니다. 잘 안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거는 독려를 해서 하자를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하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3월 달부터 시작됐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상상어린이공원을 했던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자보수를 시켜서 봄에 나무를 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김규환위원

어디를 하고 있는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섬들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하자보수를 시키는 과정이니까 정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그건 앞장서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놨으면 하자가 나오는 부분은 빨리 보수를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집행잔액내역서로 가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열린학교 조성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열린학교 조성이라는 게 어떠한 사업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 조성은 학교 그 공원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건데요, 서울시 봉화, 우리 중랑구 봉화초등학교를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시비 1억 9,200만 원하고 구비 1,100만 원 투입해서 완료하고 나머지는 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이 재료비는 이게 뭐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재료비는 그 이제,

김규환위원

시설비에 포함이 안 됐던 따로 재료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학교 녹화 후에 필요한 약재라든지 소모성 재료로 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로 해서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사무관비는요? 액면 그대로 사무관리라고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은 운동시설 시설물 설치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는 이제 쓰레기봉투라든지 일반소모품을 구입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는 학교 녹화하면서 인부를 써서 한 2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내학교 녹화 한 데를 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기간제 700만 원이 두 명분을 1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년까지는 안 되고요, 뭐 300일 미만 정도 되는데요, 1년은 안 되고요. 계절 인부니까 5월에서 한 10월 정도밖에 못씁니다, 일할 때만. 그리고 돈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뭘 관리를 하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학교에 풀도 뽑고요, 우리 관내 한 데가 35개 학교인데요, 학교에 풀도 뽑고 뭐 고사지 전지도 하고 경미한 것 이렇게 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봉투 등등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쓰레기봉투, 뭐 예를 들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35개 학교이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아, 한 학교가 아니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관리비는 우리가 전체 학교를 관리하는 거고 공사는 한 학교에 하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네, 그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중화초등학교 앞 녹지 공원화사업 8,400만 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초등학교와 녹지대 공원화사업인데 이거는 2009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공사계약 금액만 이월하다 보니까 잔액이 없는 겁니다. 이월해서 작년에 지출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 그대로를 이월해서 그대로 지출하다 보니까 잔액이 없는데,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09년도에 공사가 끝나서 마감 한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에 사업을 해서 작년에 완료를 해서 지출이 된 겁니다. 돈은 2009년도 예산인데 이월이 돼서 작년에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안 생긴 겁니다.

김규환위원

그래서 낙찰차액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낙찰금액만, 계약금액만 이월한 거니까요. 낙찰차액은 그 당시에,

김규환위원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상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계약금액만 이월하게 됩니다. 이월금액은 계약된 것만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스토리가 있는 상상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녹지량 확충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제로로 된 거는 2009년도 사업을 2010년도 사고이월 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시설비 2억 2,500만 원, 집행이 2억 1,0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12단지 옹벽, 신현중학교 옹벽, 중랑역 철도사변 등 3개소에 대해서 옹벽에 녹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청 옆에도 작년에 사업을 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벽면을 상록패랭이라든지 식생매트로 식재해서 공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벽면 그림을 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벽면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은 그림이 아니고 담쟁이라든지 식물을 식재하는 그런 벽면녹화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는 어쨌든 말 그대로 디자인을 연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더 좀 효과적이고 또 뭔가 작품에 대해서도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지금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은 말 그대로 디자인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벽면 무슨 시설해서 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거고 우리 공원녹지과는 순수히 담쟁이를 올린다든지 피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푸른 식물을 심어서 녹화하는 그런 녹화사업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1억 4,500만 원 이 공공요금 납부, 유류구매 등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유류구매 이게 어디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지출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공원 공공운영비는 우리 관내 놀이터가 42개소가 있습니다. 42개소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분수시설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그에 관리한 화장실 유리라든지 그런 경비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거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엄청난 돈 예산이 부여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부는 인제 시기적인 인부가 있고 계절적으로 틀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혹시 기간제 근로자 전체 예산 대충 기억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전체는 사업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지금 현재,

김규환위원

금액이 엄청 많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모든 인부를 저희들 공원녹지과의 공공근로 다 합쳐서 124명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부분이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하실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나만 더 물어 보고,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고.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수 보호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로수 보호판 교체가 예산이 얼마 있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로수 보호판 예산이 1억 원 중에 10% 예산 절감하게 돼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으로 설계해서 지금 현재 8,536만 4,000원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 보호판 교체 구역이 어디어디인지 과장님 대충 기억하십니까? 올해 한 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내로하고요, 그다음에 용마산로하고 그다음에 상봉로, 중랑천로 이렇게 5개 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하면서 2009년도에도 했을 거고 2010년도에도 했을 겁니다. 또 올해도 했을 테고, 2008년도에도 했을 거고, 제가 이제 5대를 예산심의 하면서 기억했던 부분을 살려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내가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지금 저도 더듬거립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걸로만 지금 얘기를 드리려다 보니까. 혹시 상봉로길, 우리 계장님들 오래 계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료가 있을 테니까 과장님한테 빨리 전해 주세요, 그 부분은. 상봉로길 가로수 보호판 교체가 언제 됐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2008년부터 사업대상이 있는데 상봉로는 그전에 아마 했을 거로 예상합니다.

김규환위원

아닙니다. 2008년도에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서류는 봉우재길하고 겸재길로 이렇게 이제, 상봉로길은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집이 옆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했는데 올해 또 했습니다. 그 과정이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하게 되면 몇 년 유효한지 대충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은 주철로 되어있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으면 상당히 오래가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굵어서 줄기를 파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008년도에 한 걸 금방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요, 망가졌다고 하니까.

김규환위원

2008년도에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했는데 올해 또 했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올해 거기에 보니까 상봉로에 38조를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38조. 그래서 망가졌다든지 아마 빈자리에 이런 데 없던 데 그런 데 했지 뜯고 새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보수 차원에서,

김규환위원

자, 과장님 그 보호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철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고, 대충 그래도 10년 20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망가지는 게 아니고 태가 묻습니다, 태가. 그 태가 작년 동일로에 작년, 재작년이죠? 2009년도, 2010년도에 교체 안 했습니까, 동일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동일로가 200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죠. 2009년도 아니면, 제가 예산집행 한 걸 보면 2009년도 아니면 2010년도인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여기 자료는 동일로 가로수 정비사업 해서 200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지금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이게. 그 부분에 동일로에 가시면, 어느 길이고 지금 다 가시면 가로수 보호판에 대해서는 태가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2007년도, 2008년도에 계속 그러한 제품을 써서 이상이 생겼다면 그 제품은 쓰지 말았어야죠. 2009년도에 보호판을 교체했는데 지금 태가 다 망가져가지고 주철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확인하시죠, 봤죠? 왜 그 제품이 나쁘다면 그 제품 쓰지 말고 다른 제품을 교체를 시켰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번에 교체하는 과정도 보니까 2008년도에 교체한 것을 지금 서른 몇 쪽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예산낭비 했지 않습니까? 주철은 멀쩡했습니다, 그거 태가 망가져서 그렇지. 지금 가로수 보호판이 1개 교체하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강이 1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계약서 갖다가 보여드리세요. 계약서 갖다가 보여드리세요, 얼마인가? 12만 4,000원이요? 과장님 보호판 하나 교체하려면 삼사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한 부분을 챙기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물 주철이 멀쩡하면 태만이라도 사다가 교체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철 비싼 것을 다 버렸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낭비 소진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아마 쓴 거는 재활용이 되고 안 되면 고철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예산낭비 소지가 없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거기 비중은 가로수 보호판은 주철에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42개인가요? 구에서 관리 하는 것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도입한 놀이시설이 지금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상당히 폐쇄 위기에 놓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을 거고 또 공동주택에서 아마 내부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그리고 그 외에 소공원, 그다음에 소형아파트 아마 이런 총 현황을 볼 때 256곳 중에 50% 정도가 지금 현재 아마 폐쇄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놀이시설 중에 큰 문제가 없고 안전에 별다른 어떤 문제점도 없는데 설치기준을 받기 위해서, 아무튼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많게는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 비용이 아마 소요가 되고, 그래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음에도 그 산출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대형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 공원들의 검사를 맡기 위해서 지금 비용이 과다하게 아마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물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지금 저희들이 구 설치 조례로 일정 부분 구와 어떤 우리 공동주택 비율을 맞추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번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작년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한 비용이 17억 원 정도인데 올해는 5억 원 정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공원시설에다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부 공원을 폐쇄하고 주차공간을 만들자 하는 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있고 일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지금까지 쭉 사용해 오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이렇게 완화해 주든지 어떤 면제를 하자 아마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소관된 업무가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으로서 전체적인 어떤 이런 현황을 쭉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안전관리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42개소 중에 지금 현재 10개소 정도가 불합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체 뜯어고쳐서 다 고치는 것보다는 상상어린이공원 21개소입니다마는 추가로 저희들이 안전검사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상상을 안 하더라도 일부 보수비에서 공원정비 보수비를 사용해서 많이 안 고치고 안전관리 위법되는 시설만 조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사전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또 추가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10개소 정도만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전부 뜯어 고치지 않더라도 일부만 고쳐서 받는 걸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렇게 추진계획이 있고 또 안전관리법이 이번 국회에서 3년 연장으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2012년 1월로 되어 있던 걸 2015년 1월에 받도록 3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점진적으로 정리하면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 합격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다행히 국회에서 입법을 개정 추진에 의해서 2005년까지 연장,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15년까지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015년입니까? 상당히 다행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42개 중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을 안 하는 공원 지금 현재 몇 곳이나 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1개소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한 데가 21개소이고 안 한 데가 21개소인데 그중에 한 10개소는 저희들이 상상공원을 안 하더라도 일부 보수를 해서 안전관리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미한 사항을 보완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경미한 보수를 해서 안전관리규정에 합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놀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와 여건, 주변 이런 시설들이 아마 쭉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로써 적합하지 않은 곳, 놀이시설이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곳이 있으면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전관리가 미완료 된 거는 면목동 면목공원이라든지 송계어린이공원, 새싹어린이공원, 오거리어린이공원 이런 데가 있는데 주로 내용이 종합놀이터가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 내려오는데 간격이 2m 정도가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한 거는 그런 공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합격 된 게 있고 또 이제 놀이시설 밑에 우드 고무칩이라든지 포장이 되어야 그게 합격이 됩니다. 맨 땅으로 되면 불합격이 된다든지,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 42곳 중 어린이시설로 적합지 않다고 판단을 느끼는 어린이공원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그곳이 마치 노숙자들 쉼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 일부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술 먹고 윷놀이 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듣고 계신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린이놀이터 기억이 안 나서, 오거리공원을 아마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그 시장 옆에 있는 공원 이야기 아마 하시는데 사실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보다 성인들이 와서 술을 먹고 노숙자가 있고 어떤 어린이공원으로서는 조금 상실된 그런 공원이 오거리 공원인데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인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놀이터를 다른 데 확보를 하긴, 놀이터는 취소를 하면 다른 데 대체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그만큼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다가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설을 공공시설로 다른 걸 바꾸고 놀이터는 다른 데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곳도 파악된 곳은 없습니까? 중화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중화1동인가요, 그쪽에도 아주 놀이시설로 부적합한 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오거리공원만 빼고 다른 데는 그래도 공원으로 존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부서장으로서 오거리공원이 놀이시설로 지금 현재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고 향후에 뭐 주차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설로 검토를 할 의향이 지금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구청 내에서 어떤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운 것이 있으면 지금 이곳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셨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딘지 위치 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 7동에 있는 건데요, 완전히 시장화되어 가지고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게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놀이터가 한번 고시가 되면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데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땅을, 그래서 적정부지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 공감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구 재정 여건을 봐서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놀이시설로 어린이들이 놀기가 부적합한 공간은 미리 잘 파악을 해서 이런 시설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곳이 어떤 다른 시설로 아마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어떤 활성화 차원에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원을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활성화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구청장님께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를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장하고 약간 좀 다른 의견이신데 전혀 어떤 계획이라든가 다른 놀이시설 이동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부 검토를 하다가 대체부지 확보의 예산문제 때문에 봉착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이 일단 조금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주관 과에서도 그런 타당성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관과에서 반대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런 대체부지 관계가 서로 협의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을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이 스물한 곳, 되지 않은 곳이 스물한 곳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잘 이렇게 다듬어진 공원은 거기도 물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거리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렇게 가서 보면 첫 느낌이 정말 그대로 방치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 여건이나 주변 환경이 그럴수록 더 쾌적하고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오히려 노숙인이라든지 술을 먹고 윷놀이를 한다든지 아마 이런 분들이 덜 그곳에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분들이 그곳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계부서와 어떠한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거리공원에는 그런 검토과정이 대체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투자는 저희들이 보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원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 그 대신 청소라든지 유지관리 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부를 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는 일단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도 아직 장기,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쉽게 빨리는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럴수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용마산, 물론 봉화산, 망우산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용마산 시설에 대한 현황을 쭉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팔각정 그리고 정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 현황에 대해서 쭉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산이라고 해서 용마산만 이렇게 운동기구가 몇 개 지금 파악된 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그 팔각정같이 정자 같은 것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용마산에? 비가 오면 잠시 주민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는 그런 정자라고 해서 파악 된 게 아니고 휴양시설 뭐 31점, 편의시설 이런 자료로 되어 있어서 정자로만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휴양시설은 어떤 걸 보고 휴양시설이라고 그러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휴양시설은 그런 정자라든지 의자하고 이런 걸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자는 몇 곳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정자로만 딱 해서 구분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정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자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용마산 10개 내에 있는, 3, 4개 내에 있는 정자인데 그 현황을 모르고 계신다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현재 휴양시설로 다 포함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현장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용마산이고 망우산이고 등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용마산 한신아파트 뒤쪽에 보면 지금 현재 정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이 등산을 하다, 산책을 하다 비가 오면 그곳에 잠시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제인가 가봤더니 비가 오면 계속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장이 지역 현장을 이렇게 지금 점검을 했다면,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했다면 저는, 그냥 혼자 등산하신 거죠, 그런 시설은 아무 느낌 없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제가 인제 등산할 때 다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인제 등산객들이 정상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현황을 좀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들이 쓰러졌고 이번 비로 인해서 나무들이 등산로를 막고 있고 또 등산로에 토사가 밀려서 지금 많이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용마산을 제가 어제 가봤더니 상당히 그런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큰 태풍은 안 왔지만 앞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잘 치워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장마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와서 등산로를 이렇게 많이 훼손시킨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이렇게 순찰도 하고 뭐 문제점이 있으면 좀 찾아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우리 현장 근무지를 지역별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마폭포라든지 서일대 뒷산이라든지 망우공원, 지역별로 현장 직원이 매일 순찰 돌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담당이 현재 수시로 가게 돼 있고 팀장 가고 제가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부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이번 비가 오고 나서 그런 점이 좀 도출되고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파악을 일제히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그런 게 없도록 제가 철저히 시정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입니다. 용마산, 봉화산, 망우산, 그래서 이런 곳에 있는 시설들, 이런 등산로들이 잘 정비가 돼서 주민들이 아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주민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첫 번째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일상의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실무담당부서입니다. 그나마 우리 중랑구는 그래도 나름대로 녹지대가 용마산, 봉화산이 있고 자연적인 환경에서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꾸고 다듬어서 나름대로 길이길이 후세에 중랑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사가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살고 싶은 우리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용마산하고 인제 추측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마을 안에 공원이나 화장실 여러 가지 등등 하는 일이 많겠지만 크게 보면 용마산 주변, 봉화산 주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예산이나 어떤 직원들의 업무가 그리 쏠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마산은 용마산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 지역은 인제 봉화산쪽이니까 기존에 지금 기이 조성되어 있는 그 공원은 유지관리 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 샛길의 등산로길이라든지 봉화산 그 개인주택지 주변에 그런 인접해 있는, 봉화산하고 개인주택지하고 인접해 있는 경계 땅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저분하지 않고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특히, 묵1동하고 중화1동 경계 땅에 있는 장미연립이 산자락에 있는데 예전에도 인제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직원들 모시고 설명을 좀 와서 보시라고 한 바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구유지가 일부 봉화산에 공원부지가 아니고 택지로 남은 자투리땅인데 그걸 마을마당이나 다른 공원이 아니더라도 일부 주변정리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또 누누이 강조하면서 민원성으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건지 이번 기회에 답변을 간단하게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산 정상보다는 그 샛길이라든지 주택 인접지가 우범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빌리는데도 사실 1차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정비를 깨끗하게 주택 인접지로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원래 어떤 재정 형편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우선순위로 그걸 해서 내년에 안 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정, 이 지역에는 정비가 되도록 제가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중랑구 전체를 보면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시급한 쪽도 많이 고려하시고, 추경이라도 혹시 있으면 그 때에 좀 참고해서 주민의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주변에 가로변 또는 큰 도로변을 위주로 한 띠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띠 녹지를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좋겠다, 또 지금 와서 점검을 다시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아예 이 띠 녹지가 제일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시각적이나 환경적으로 모든 부분을 따졌을 때 이 띠 녹지가 분명히 필요해서 설치는 했다 할지라도 이제 지나 놓고 설치한 다음으로 보니까 ‘아, 이거 좀 아닌 거 같다.’ 그러면 빨리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손 봐서 가꿔주시든지 유지 보수를 하시든지 해야지 설치를 해 놓고 이게 유지보수가 되질 않고 그러다보니까 아주 보기 흉하게 방치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건 도로변이지 않습니까? 도로변은 그 많은 차가 오고가고, 오고가는 행인들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이지 않는 쪽보다는 보이는 쪽도 빨리 사소한 것이라도 해결해 가는 것으로 우선은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연해서 아까 김규환 위원님께서 가로수 보호판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참 그 가로수 보호판을 지금 새로 교체했다면 교체하는 그 부분에 고물상에 철거를 했으면 수입이 뭐가 발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엿 사먹고 떡 사먹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몇 개를 교체했으면 그 고물상에 갖다 줬다든지 뭐 어떤 처분을 했으면 수입으로 어떤 식으로 삼았다든지, 수입부분에 없어요. 그럼 누가 그걸 팔아서 먹었는지 아니면 고물상에서 도둑으로 끌고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 행정 쪽으로 정리를 해야, 나중에 실컷 일해 놓고 감사원 감사나 이 자체감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정리를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 가로수 동일로 보면 물론 김규환 위원도 자꾸 좋으신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뭐 실질적으로 봤으니까요. 그 동부시장에서 조금 걸어오다 보면요, 망우로 그 우측에 보면 가로수 보호판이 전혀 없어요.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주민들이 갖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고물로 어떤 착각을 하고 누군가가 갖고 가서 고물상에 줘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물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운 건데 없어요. 이따가 끝나시고 차로 한번 딱 보십시오. 지금 4개인가 5개인가 없어요. 그리고 한 쪽은 반 남아있고 한 쪽은 없고, 그 맨 땅 진흙땅에 가 있어요. 그것도 큰 보호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떤 일을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자꾸 보고, 이렇게 누군가 많이 보고 있는 데부터서가 조금은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 참고해서 열심히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묵1동에 파출소 자리에 나무는, 그 녹지대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옛날 구 파출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건 정말로 주변 환경에 묵1동 수준이 얼마나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아주 위치로 보면 명동 땅값이나 다름없는 그 정도로 비유할 수 없는 그 위치가 아주 시각적으로 아주 한 복판에 있는 지역인데 그걸 지금 현재 상태대로의 그 심어있는 나무 그대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 소나무를 한번 심어주라는 민원도 있는데, 소나무도 소나무지만 저는 그거 상징적인 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골역이 있지 않습니까? 먹골역이면 먹골이라는 거는 묵동역으로 지하철역을 당초에 하려다가 그 주변 토착민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역을 살고 계시고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2세대들이 지금 다 50세 넘은 분들이 다 이렇게 유지를 하고 살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역사적으로나 마을의 어떤 보존적인 걸로 보더라도 그건 참 오래오래 길이길이 보존해야 될 그 지명도 되고, 위치상도 상징적인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소나무도 한두 그루를 좀 생각해 보시고, 관문이니까요. 거기다가 먹골 그러면 먹골에 대한 것이 먹골 배가 아니고, 배도 배지만 벼루에 먹을 갈아서, 벼루를 만들었던 그런 데랍니다. 저도 뭐 요즘에 와서 근래에 들었던 내용이지, 저가 뭐 어차피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지만 그런 것은 다 익히 보고 듣고 하지,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전해들은 말로는 그렇습니다. 벼룩과 붓 이런 상징적인 그게 있거든요, 거기가, 제조를 했던. 그래서 벼루하고 그 붓하고 상징적인 조형물을 거기다 하나 세우면 참 먹골에 먹골역, 또 상징적인 구 파출소 앞에 시각적인 어떤 좋은 위치이니까 그렇게 한번 뭔가 검토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먹골이라는 우리 중랑구에서 배, 먹골배, 배꽃을 상징적으로 넣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골 그러면 벼룩, 붓, 이게 또 상징적인 것도 지역에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그런 조형물이라도 한번 멋있게 해서 크게 관문에 먹골역, 먹골 부락, 지역에 맞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조형물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띠 녹지라든지 가로수 보호판, 그런 묵1동 공지 조형물 관계였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로변에 우리가 중랑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띠 녹지하고 가로수 보호판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돼야 되는 시설인데 관리하는데 그만큼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막 이래서. 제가 와서 이제 그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상태입니다, 사실 돌아다녀 보면. 띠 녹지관계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도 공사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공사하고 여러 부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제가 협조를 해도 지시가 안 되고 그래서 띠 녹지라든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역점사업으로 수준 높게 관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묵1동 파출소 자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이 조금 앞서서 행정을 했으면은 좋게 만들 수 있는 문제를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묵1동 자이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허가 때 이런 문제를 도출해서 협의를 했으면 우리 예산을 크게 투입 안 하고도 고급스럽게 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을 문제를 조금 소홀히 해서 놓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문제도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특색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것도 제안적인 것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요, 아직 할 게 많이 남으셨어요?

김근종위원

네.

신하균위원장

많으시면 좀 쉬었다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한다는 것은 물론 이게 결산하고 내역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우리 공중화장실이 전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서류를 보셔야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도 사람이 적게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을 거라고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낮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공중화장실 주변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냄새가 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바깥에서 그 옆에 한 5m, 10m 전방에 지나가더라도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름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놓아도.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 환풍기 모터를, 환풍기 자체를 좀 큰 걸 달아가지고 약간 위에 바깥에서 그 파이프로 거기에 맞게 이제 통이 커야 되겠지요, 지름이. 조금 높이 뽑아 올려서 좀 강력한 바람으로 뽑아 올렸으면 좋겠다, 그걸 그 시설이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묵2동 뚝방길 마지막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환풍기가 굉장히 성능이 약해요. 물론 그 안에 사용하는 부분하고 같이 다 맞춰서 뭘 설치가 됐겠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보다 강하게 바람을 빼가지고 위로 뽑아 올리는 강제로, 이렇게 하면 여름에라도 바깥에서 냄새가 안 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냄새가 위로 방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지나가는, 화장실 이용하지 않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냄새가 좀 적게 맡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화장실 관리하는 거는 이제 고정식이 스물세 군데고요, 이동식이 열두 군데입니다. 근데 사실 고정식 화장실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주변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공중화장실을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요. 그래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은 다른 데에서 일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있을 때 산 같은데 냄새나면 이제 그런 환풍기를 높이 세워가지고 위에서 이제 바람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저희도 그 관계를 위원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한번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관에 지장이 또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산에서는 높이 세웁니다. 높이 세워도 크게 보기 싫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데도 그렇게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래서 이제 뭐 24시간 계속 돌리고 뭐 센서나 뭐 어떤 시간 어떤 타이머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다중,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만이라도 한다면 참 좋겠다, 그런데 뚝방에도 지금 중화동 둔치 체육공원 내려가는 데에도 한 1m가 아니지요, 바로 그냥 사람이 화장실문 앞으로 지나가니까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근데 그걸 안에서 설치를 할 게 아니고 바깥에서 모터를 설치해서 큰 통으로 위를 높이 뽑아낸다면 그 주변에 적어도 스쳐가는 사람들한테 냄새가 적게 나리라고, 분명하게 적게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멀리, 좀 적게 이용하는 데는 우선 예산상 그렇게 급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뚝방처럼 아주 그냥 밀접하게 막 이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중화동, 예를 들어 면목동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신내동도 있을 것이고. 중화동도 어린이놀이터 태릉시장 안에, 그 행인들이 바로 옆에 부딪힙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물론 미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바깥에서 설치해서 위로 올려내는 쪽으로 해서 우선 몇 군데라도 한번 당장에라도 좀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한 군데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쭈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잔액의 110쪽 보면 405 - 01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 7,400만 원에 집행액이 6,630만 원 되고 잔액이 769만 원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어린이공원 CCTV 설치비 낙찰차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00만 원은 관내 어린이공원 CCTV를 1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14개소에 구매하고 나서 입찰구매 후에 이게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집행액에 보면 어린이집 CCTV 16대 해가지고 2억 3,400만 원 나와 있고 자산취득물품비 해가지고 2억 3,4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안 맞아서 여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7,400만 원은 구비로 쓰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이 아마 틀리는데, 1억 6,000만 원은 상상어린이공원에 시비로 해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틀립니다. 합계는 그렇게 맞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 보면 이런 예산집행하고 예산서하고 우리 집행잔액에 맞추면 어느 정도 사업부서가 맞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는 사업변경이 됐는지 부서하고, 사업예산서하고 집행잔액 하고 안 맞아가지고 찾는 게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변경이 바뀐 건지 어떻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이 책자보고 하고,

황판남위원

네, 집행잔액하고 사업예산서하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지금 1억 6,000만 원에서 이제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당초 1억 6,000만 원 구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시비를 1억 6,000만 원을 당기고 구비는 변경했습니다. 구비는 공원시설정비로 변경을 하고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시비가 되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거 숫자가 서로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네, 111쪽 보면 중화초등학교 녹지공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예산서 여기에서는 봉화초등학교 벽면녹화,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맞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313쪽에 있습니다, 401 - 01.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중화초등학교 앞 녹지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11쪽에 있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황판남위원

네, 111쪽에 있는 중화초등학교하고 사업예산서의 313쪽,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사업, 300이요?

황판남위원

313쪽, 사업예산서의. 401 - 01, 봉화초등학교 벽면녹화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가 아니고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아까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림 그린 거라든지 다른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래도 공원녹지과에 이게 붙어서 같이 책자에 돼 있는 거 지금 한번 봐 보세요, 6,000만 원이라는 게, 예산사업의 공원녹지과, 예산사업서의 313쪽.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책이 어느 거?

황판남위원

예산사업, 이거요. 2010년 사업예산서에 한번 봐 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314쪽이요?

황판남위원

313쪽.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화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은 이제 학교 내에, 담장 안에 그런 공사를 하게 되고요, 봉화초등학교 벽면녹화는 학교 밖에 도로변 옆에 공사하는 사업이 좀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사업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여기에 이거를 중화초등학교 녹지공원화사업 해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쪽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봉화초등학교라고 되어 있기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좀 틀린 겁니다.

황판남위원

아, 틀린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6쪽부터 118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2쪽부터 123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뒤에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준비를 했다가 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서 122쪽 상단에 보면 노점상 단속 및 관리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노점상 관리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920만 원과 공공운영비 노점상 단속원 조별로 1조, 2조 휴대폰 두 개와 노점상 관리에 따른 초소 관리에 따른 전기료, 휴대폰 요금 264만 원, 그다음에 노점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화분대 구입에 따른 비용 2,750만 원, 그다음에 노점 단속에 따른 민간위탁 용역비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노점상을 단속하고 관리하고 거리 미관이나 거리 질서나 여러 가지 등등을 이 관리 단속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일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묵동 은행 앞에 단속하는 어떤 부분으로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뭐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쪽 저쪽이나 다 우리 공무원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고 또 피해자 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그런 일이 이후에 여하튼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주로 단속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융통성이나 우리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융통성 있게 좀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민간, 타에 의해서 용역회사의 요원들에 의해서 단속한 부분들은 조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생각을 좀 깊이 하시고 나름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뭔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좀 더 창출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행 이런 하는 형태로는 조금 이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용역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전노련 등 노점상들이 집단화되고 연대화돼서 우리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 방해를 하고 저항을 해서 그런 공권력 집행에 따른 그런 저항세력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간 용역을 위탁했던 거고요, 그 전노련에 가입되지 않은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민간위탁 용역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우리가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래서 이제 꼭 공권력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 다수의 복리나 여러 가지 권리나 이런 부분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수라도 또 그런 잘못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지만서도 그런 분들의 또 그런다고 해서 피해를 가중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능동적으로 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지요, 나도 모르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요원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돈 받은 만큼의 업무의 목적대로 그냥 가차 없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발생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중랑구 공무원들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을까, 아주 정말로 뭔가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냥 무자비하게 해서 안 좋은 어떤 사고가 발생된다기보다는 안 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중랑구에는 또 없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노인 분들이 젊은 분들이 하는 거보다는 노인 분들이 하는 노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이런 뭐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 주변 환경에 크게 어떤 저해요소가 안 된다면 그냥 법상으로는 용납이 안 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미관이나 여러 환경적으로 그래도 봐 줄만 한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갔으면 참 좋겠다, 나는 속기록을 남기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대처를 하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노점상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개별면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충실히 해가지고 그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 위원회가 몇 군데나 있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에 따른 노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한 개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보상협의회라고 또 없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회는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법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보상협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회는 법률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이 언제 다시 그런 대상이 되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발생할 거를 예상을 하고 보상협의회 예산을, 위원회비 예산을 14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사업이 물론 시행된다면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보상협의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언제 그 구성할 예정인지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회는 구성은 법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에서 16인으로 구성토록 돼 있고, 그 구성원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그다음에 법관, 변호사, 감정평가사, 뭐 보상업무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구성은 그런 분 등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까지 구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도 설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122쪽에 그 건설행정 및 보상업무에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집행이 3,900만 원어치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및 보상업무는 사무관리비로 2,459만 원입니다.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건설업 면허수첩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 우리가 국·공유지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630만 원 그다음에 보상업무 담당자들 신원보증료 200만 원, 보상협의회 수당, 위원회 수당이 아까 보상협의회 설치를 예상하고, 혹시 그런 사업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14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로 우리 국·과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590만 원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2,459만 원과 일반운영비 2,459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590만 원 해서 4,0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액에 그러니까 보상협의회라든가 위원회 수당은 포함이 안 된 금액이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여기에 보상협의위원회 수당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니, 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도 안 했는데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집행액을 제가 아까 물었는데.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고, 4,049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집행은 3,904만 5,4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집행한 부분에는 보상협의회 수당이라든가 위원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미집행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보상했다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상업무에 대해서 이제 도로개설이라든가 또 공원조성이라든가 보상업무 사업들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상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고 업무를 숙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그거 자료 가능하시겠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4쪽부터 12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담당공무원 집행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들어가면 빠른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답하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가 한 3개 있죠,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 먼저 자료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하고요, 우리 공무원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 업체가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떤 LNG, 지금 LNG를 쓰고 있는 차가 다 관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LPG 기타 뭐 경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지선까지, 흔히 얘기하는 그린버스까지는 LNG로 되어 있고 다음에 마을버스 중에 대형차는 지금 얘기하신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 소형차 2대만 지금 디젤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관리상태가 그럼 어떻게 전번에 작년인가요, 서울에 타 구에서 LNG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서울에 이슈화가 됐는데 혹시 우리 중랑구 것은 그런 예상은 없는지,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LNG 시내버스가 폭발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탑승객이 부상도 당하고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부 점검을 하고, 그 차가 제가 알기로는 꽤 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노후된 차량이었는데 우리 팀에서 전부 조사해 본 결과 저희 관내 LNG버스는 전부 신형기계가 장착이 되어갖고 그런 위험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차고지는 공영차고지가 신내동에 일괄적으로 있는데 주택가에 남아있는 차고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몇 개나 파악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마을버스 빼고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북부운수하고 경성여객이 주택가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면목동 어디에 있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북부운수, 경성여객 다 면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분들도 공영주차장으로 옛날에 이전을 권고했는데 왜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지 주택가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모양이던데.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버스정류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금란교회 앞 쪽에 있는 커다란 공지도 지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은 시에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해제도 어려울 뿐더러 시에서 용도폐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행대로 버스차고지가 충분해가지고 필요성이 전혀 없을 때까지는 버스차고지로 이용하는 게 정책이 그런 쪽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택가지만, 그 전에 주택가 형성 이전에 이미 차고지가 있었고 또 지금 차고지를 폐지할 때 또 새로 생긴 차고지에 부족 현상이 나고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차고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사업자들께서 노선에 대한 어떤 이익금 뭐 그런 함수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물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신내동에다가 한 곳에 모아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랑에 아주 길거리 모든 게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한 곳으로 지금 집착이 돼서 물론 노선문제도 조정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를 버스회사에서 노선이나 수익금 때문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준다면 상당한 특혜가 되면서 동시에 부당 수익을 취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맞지도 않고 나중에 점차 버스수요가 줄어서 필요가 없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해서 공원이나 그런 쪽으로 공공목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개인사유지이고 법인소유지의 사유지랑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설을 해제하는 것은 특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점차 나중에 우리나라 교통수단이 변화가 되어서 버스가 불용한 그런 시점이 되면 공영 개발 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한 LNG 사실 우리 버스가 안전성이 아직은 100%로 믿지 않는 우리 전 국민이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점이 발견된 게 LNG통이 가운데에 있고 칸을 막다보니까 어떤 바퀴의 열을 흡수를 못해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서 바퀴의 열을 환승공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 가스통이 막힘으로 인해가지고 타이어가가 그때 폭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여기에서는 그런 지적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점검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없애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어차피 사업용 자동차는 우리 구청에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운수법에 따라가지고 그런 문제를 평상시에 잘 해 주시고 또한 택시 뭐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도 있고 있지만 개인택시야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하죠. 그러나 그분들이 기사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젊은 기사분들은 법인택시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중랑에 다른 타 구보다도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대적으로 개인택시도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법인택시도 22개사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6쪽, 특별회계 167쪽부터 17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공무원 담당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은 그 자료를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냥 집행잔액 내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라고 했는데 예산이 6억 5,000, 집행이 5억 3,000, 1억 1,600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예산현액은 6억 5,000만 원, 집행액이 5억 3,391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1,65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사유에서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미집행액 70만 원, 당초 외부강사 초빙을 목적으로 강사료를 책정하였으나 내부 직원이 강사자격을 취득하여 직접 강의함으로써 별도 강사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에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서 4,457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연계사업 지연으로 무인대여소 설치비 7,0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직원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사료를 절약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자전거교통안전교육은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구민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나 또는 학교 등을 순회해서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외부강사를 채용해서 쓸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그 교육강사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외부강사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직접 강의함으로써 강사료를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강사료가 얼마가 책정이 됐던 부분이었는지 알고 계시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70만 원입니다.

김규환위원

70만 원입니까? 그럼 1억 1,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70만 원 외에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잔액 중에서 시설비에서 1억 1,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무인대여소 설치사업으로서 7,000만 원이 서울시 연계사업이나 서울시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설을 못한 게 7,000만 원이고요, 다음에,

김규환위원

과장님, 짧게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 외에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에 분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시설물이?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통시설물이라 하면 신호등에서부터 가로펜스 또는 노면표시 등 전년도까지는 버스정류장, 정류소까지도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소는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시설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시설물에 주택가에 있는 주차금지라든가 이런 등등도 포함이 됩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올해는 예산이 지금 어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전년도 예산대비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남아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집행이 전부 되진 않고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아, 이것도 연간단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연간 단가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역에 가 보면 이면도로에 코너부근 같은데 주차를 세우면 지금 6m 도로 같은 데는 그래도 돌아갈 수가 있는데 4m 50짜리 같은 경우, 4m 조금 넘는 이런 도로 같은 데는 회전방향이 안 나와 가지고 차량이 소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그런 부분에 우리 주차금지표시판 갖다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문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가능합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주민신고나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