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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규환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5

김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하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0쪽부터 6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께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먼저 국장님 승진에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진소감에 대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역주민에 대한 사랑과 지역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저희들도 그 의원님들의 열정에 부응하고자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번에 좋은 저의 승진의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역을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후원에 감사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 지역사회가 활기차고 변화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소견을 발표해 주셨는데 그대로 실행됐으면 꼭 좋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60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의 내용 중에 민간위탁금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지원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내역은 인건비와 종사자 복지수당 그리고 시설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간단하게 표시를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빈 칸이 이게 자세히 물론, 주민생활지원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요 내역에 조금 자세하게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말로 물어봐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써놨으면 위원들이 물어볼 조차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모르니까요, 집행잔액밖에 없어요. 뭘 민간위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위탁금으로 해 놨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 정밀하게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기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축약을 해서라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어야 됐는데 차후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쓸 예산을 전년도에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할 때에 어떤 그 전례의 사업계획서나 인력확충계획이나 뭐 등등 일련의 전반적인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그냥 획일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전부가 그런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어떤 물론 수의계약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방금 인건비나 이런 데에 속하는 어떤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하고 이것은 이제 인건비하고 그냥 지출한 부분 아닙니까, 그냥 푸드마켓 운영 그대로의 실질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을 어떻게 바뀌어지는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전혀 변함이 없이 그냥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릴까요?

김근종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교부할 때는 이 경비자체가 어떤 사업성의, 사업의 확대에 따라서 지급한 금액이 아니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수당 그다음에 사무실 전화료라든가 이런 것이 경직성경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물가수준 정도만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 지침 자체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경비만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 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위탁체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물품을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을 보고서 저희가 위탁을 맡기는 것이지, 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어떤 경비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직성경비만 제가 지급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민간위탁금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는 복지관 기능시설 보강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목복지관이 수요에 비해서 이용시설이 협소할 경우에는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능시설을. 또는 변경을 하거나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진달을 하게 되면 그 현장조사를 거쳐서 기능보강비를 저희 구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정된 금액을 저희가 해당복지관으로다가 교부를 해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반납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게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어디에 얼마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시는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금액 중에서 저희가 3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립대는 4,077만 6,000원 그다음에 신내복지관은 1,893만 8,000원, 유린복지관은 8,350만 7,000원 이렇게 배정을 해서 시립대 복지관은 경로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전화기, 키폰 주장치 교체를 했고 그다음 신내복지관은 현관문을 자동으로 그다음에 남녀화장실이 오래돼 낡아서 보수공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유린복지관은 상담실 보수공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오래되고 낡아서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를 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신내구립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신내의 그냥 사회복지관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신내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근종위원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똑같은 60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의 구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단체에 해당이 되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인형태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왜 정부에서 강제조항으로 둬서 설립하도록 했냐 하면 복지분야는 관과 민이 이원화돼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과 민이 이원화돼서 하게 되면 서로 의사소통이라든가 업무교류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개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민·관교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시스템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협의체를 활용하도록 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법인형태로 설립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을 할 경우에는 민간차원에서 많은 분,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인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행정이 구분해서 화려하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사회복지 쪽에 보다 좋은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자꾸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구분을 자꾸 저도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협의체는 그렇게 크게 지금 중랑구에서 그 전에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협의회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구에서 지원을 간접적으로 했었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협의체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을 참 업무적인 범위는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직접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또 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하고 어떻게 구분을 업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여기 뒤의 내용에 보면, 주요내역에 보면 서면회의 대체로 수당 미지급 했다고 나오는데 서면회의는 무엇이고 그냥 또 회의는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심의합니다. 처음 초안을 심의하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그런 분야를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단계에서 조사내용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확대 그 복지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내용이 적정한가를 심의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 또한 그것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이원화가 되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시설장비의 대부분 협의체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실무협의체는 각 지역 복지시설에 있는 실무자들, 예를 들어서 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해서 실질적인,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트집을 잡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렇게 국장님이 세분화해서 업무처리를 할 만큼 그런 사안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느냐, 세분화시켜서 할 만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면회의를 과연 방금 그런 중요한 업무라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서면회의가 과연 얼마만큼 존재할까, 그 부분도, 방금도 외부의 인원에 의한 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회가 또 거기서 있다는데 내부의 실무협의회는 어느 정도 범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범위도 잘 모르겠고 물론 이 자리에서 다 세세한 설명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도 지원한 금액은 총 1억 1,994만 7,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희망네트워크에 5,549만 2,000원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6,44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급여와 그다음에 직원적립금과 그다음에 4대 보험료 그다음에 수당 그다음에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중랑구청 내에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희망네트워크에 종사하는 분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또 다른 어떤 기관, 단체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 데 또 있습니까? 한 군데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맨 처음에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희망네트워크 중랑센터가 나중에 설립이 됐는데 그 사무실의 효율화를 위해서 별도 사무실을 분리하지 않고 한 군데 같이 근무하도록 운영의 효율성 해서 내용이 비슷한 업무들도 많고 물론, 설립 주체는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같은 사무실에 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된 그러한 그 단체들이라든가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센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난감대여센터라든가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장소는 별도로 다릅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항상 사회복지협의회 해가지고 자체 감사를 수시로 할 때에 그 사회복지협의회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3월 31일까지 구청장이 결산서를 제출하고 그런 것도 분명히 같이 이뤄지고 있겠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이사회, 법인형태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이사회 회계감사를 다 받도록 하고 저희가 또 그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까지는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이랄지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이랄지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점검하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흡한 부분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면 그것이 고의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냐 그런 분야로 크게 대별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평상시에 수시로,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지도감사를 하고 있지만, 점검을 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이 청내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고 지적이 있다면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기재를 조금 누락했다든가 이런 사항들, 직원의 복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 경미한 사항은 바로 바로 제가 점검을 해서 시정시키고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설립을 했다고, 설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구청장이 설립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협의회를?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운영은 아니고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도 똑같이 구청장이 설립해서 간접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설립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협의회장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구청장이 설립을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지원해도 된다 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등에 거기에 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 부분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그 법의 42조를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사업의 내용들은 이미 주민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협의회운영경비 부분이 나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근종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의회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예요, 일부. 그런데 우리 중랑구청에서 협의회에 지원한 모든 운영경비 보조를 전액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전액. 그러면 자체감사를 할 때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의 17조를 보시고 경비는 회원의 회비가 일부 있느냐,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사업수익이 뭐냐, 기타수입이 있느냐, 이것 전체적으로 운영경비를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경비에는 저희가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는 기본경비만 지원해 준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을 나름대로 이제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려면 다양한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사회라든가 또는 회원이라든가 많이 확보를 해서 그 경비를 자체 조달하게 됩니다. 그런 경비까지 포함해서 자기네 사회복지 전체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만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 줄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회원이라든가 이사회, 회원, 후원금 이런 것들을 확보해가지고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본운영경비라 함은 전체 사업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수혜자적인 사업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17조에도 운영경비를 아주 꼭 운영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은 각종 사업 회비에 대해서 걷어가지고 한다고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랑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액수만으로 아주 기본적인 인건비,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희망네트워크에 5,000만 원, 협의회에 6,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인건비입니다, 협의회에. 아주 기본적인 운영비예요. 운영비를 지금 중랑구에서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분은 기존에 어떤 그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은 있겠지요. 과연 중랑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중랑구 자체에 돈이 적게 들어가고 희망네트워크도 위에서 사랑의 열매 돈 받아가지고 다 일부분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말고 순수한 사회단체협의회의 회원에 의해서, 후원금에 의해서 몇 프로를 정하고 있는 건지, 사업에, 전체 예산 중에. 그것 따져 보셨어요? 본래 취지대로의 이야기를 묻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누구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 주기 위해 전시적인 것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틈새계층, 이 중랑구에서 법 틀속에서 구제해 줄 수 없는 틈새계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법인을 만들어서 직·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래 목적이. 그런데 그 본래 기능을 다 하고 있느냐? 후원금이나 이것 이사회나 모든 것을 자체기금을 조달해갖고 사업하는 것 몇 프로에 지금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예산 중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때에도 제가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복지협의회 전반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받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되셨지만 실무과장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의 결산 때도 한번 조금 다룬 적 있고,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중랑구에서 지원한 총 액수하고 그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질적인 기금형식으로 모아놓은 사업에 대한 자금하고의 몇 대 몇의 프로테이지 정도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지적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한 예로 경미한 사항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버스, 버스 운행일지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지도감독을 하셨다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전 일임을 하고 그 내용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장관리를 하였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을 조금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2010년도부터는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록한다든가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대장관리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행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됐는지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근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김근종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김호걸 국장님 승진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61쪽과 예산서의 131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어떤 근거에 의하여 어떤 것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61쪽입니까?

황판남위원

네, 61쪽에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사업하고의 예산서의 231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31쪽.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서 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은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계획 서비스 그다음에 어린이 체험학습 서비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그다음에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희망비전드림 서비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다문화가정 관련 그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당되는 부서에 예산을 다시 재배정을 해 줘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부서와 사업추진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답변하는데도 저희가 이해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2011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해당되는 사업을 총괄해서 지역사회혁신 서비스사업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복지사업 추진계획, 기획복지계획은 4년 단위로다가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2기 지역복지계획으로서 매년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개월 간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보건복지 등 포함해서 8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려면 어떤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서일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서 산학협력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단체가. 거기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이 복지계획을 발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최종 발행을 해서 정부라든가 서울시 등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잘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계획은 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중기계획 차원에서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수립이 되고 또는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변동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도로 기획복지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그다음에 매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또 인구라든가 지역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본계획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연구비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반으로서 연구비를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계획 중랑구가 장래가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나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해 주셨으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천 명의 인력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확보해야 되기도 하고 또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총 동원해야 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 다 동원해야 되고 또 모임을 가져야 되고 한 수백 수십 회의 모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용역계획비가 4,0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최소경비가 원래는 이게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갑자기 줄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도 대폭 예산이 2,00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그 4,000만 원 가지고 이 계획을 발간하느라고 애로사항이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많았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앞으로 우리 황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분히 또 반영을 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소홀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성을 다 해서 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수시로 매년 보완을 해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보완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최선의 복지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보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저소득도 차상위 계층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현황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강대호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과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주민생활지원과요?

강대호위원

거기에 담당과장으로 계셨잖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과에 지금 되어 있는 거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위원회 명단 좀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바로요.

신하균위원장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요, 어느 한 분께서 내려가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60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할하는 민간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종류가 좀 많습니다, 제가 몇 개라고 말씀드리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구두로다가 그냥 명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영유아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이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대여센터 그렇게 3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4개 단체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독서실, 영유아센터, 장난감대여실,

강대호위원

희망네트워크,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네트워크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사무실만 활용을 하고 있지 사회복지협의회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렇다면 희망네트워크는 제외하고 3개 지금 업체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회복지에서 운영하는 게 그것이 국장님 맞습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 다른 복지시설에 위탁을 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구민을 위해서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영리부분에 어느 정도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비영리단체인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에 관한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 소속된 어떤 민간단체가 약 8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지, 왜 관장하고 있어야 하며 그런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인력 가지고 전체를 총괄 관리할 수 있겠느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각 위탁 단체에는 나름대로 장이 있고 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게 관리감독만 해 준다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관리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구에서도, 그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그런 단체가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를 부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감독부서와 감독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서,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독서실 같으면 가정복지과, 예를 들어서 장난감 관련부서는 가정복지과, 이런 담당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합동으로다 지도감독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사회복지협의회에 예를 들어서, 지금 60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민간경상보조라든가 기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해가지고 기타 등등 있는데 어떤 산하 단체를 둠으로써 어떤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회단체복지협의회의 회장은 뭐 어떤 무상으로 어떤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어떤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왜 이 중랑구 자체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행정의 효율성 뭐 어떤 이익이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사회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 진 게 언제쯤입니까, 이 문제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 사회복지과로 2010년도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국장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에. 예산 먼저 지원하시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신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과장으로 계셨다가 국장으로 승진하셨으니까 이 문제만 아니까 물론 이따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해 볼 겁니다. 사실 이제 운영에 대한 우리 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다보니까 물론 그 예산액만 지원하다보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어떤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되지 않느냐, 보니까 집행잔액은 이제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전반적인 주민생활지원국을 관장하셔야 하니까 파악 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먼저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업무가 나중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이 된 상태로 있고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예산서에 기록 이미 발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운영을 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세출 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연결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버스 운행일지나 이런 부분도 혹시 자체 사무감사 때에 어떤 경미한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물어봤는데 국장님은 ‘경미한 부분에 지적사항 몇 개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큰 게 별로 없었다.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예를 들어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보편적으로 차량이 그 운행을 함에 있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행이 돼야 되겠죠, 국장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확한 운행지침을 마련하여 운행하여야 되고 또 사적인 용도로는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 및 단체지원에 50회를 운행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행을 했는지 이 부분도 자체 사무감사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행했을 때에는 적어도 그러한 본래의 취지에 맞는 데 국한해서 운행하라는 것이지 그냥 우리 중랑구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운행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협의회 차량은 저소득층 위주로다가 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차우선책으로 다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차량을 신청 물론, 이것은 우리가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민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사회복지협의회 규정에 보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그다음에 사회 저소득층 그다음에 사회계층 취약자 이런 순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을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자원봉사분야를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자원봉사 분야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 사회복지 분야가 자원봉사가 사회복지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정식으로, 사회복지,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한 취지로 포괄적인 융통성을 준다면 우리 중랑구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연결 안 되는 데 어디 있겠습니까? 새마을부녀회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어떤 기금 마련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이동한다든지 그래서 그 기금 마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 연결이 되는 거지요, 면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국장님처럼 그런 형식을 빌려서 이 답변이 나오면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이 차량버스 용도가 중랑구 전체를 커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회복지는 크게 넓게 이야기하면 어디에 국한돼서 어떤 한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큰 범위에서 보면. 그래서 나는 차후도 차를 운행을, 그냥 뭐 주차장에 세우란 말은 아니고 그래도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런 이야기를 해 보는데도 물론 그 안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건 저소득층 어떤 방금 전에도 이야기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융통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경로당에 41회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 5월 말 현재 14회를 했고 그리고 시설 및 단체지원에 50회를 지원했고 2010년도에, 2011년도에 지금 5월 말 현재 20회를 지원했어요. 구청 지원에 사용한 게 2010년도에 두 번 사용했고 2011년도 5월 말 두 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지원은 말 그대로 본래 취지에 맞다고 한다면 시설 사회단체에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고 구청 지원은 두 번, 전체 네 번 운행 했는데 어디를 이야기한 겁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차량 지원할 때는 그 통계를 낼 때 단체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가 어디로, 우리가 통계를 낼 때는 학교단체로다 표시를 하지만 그 학부모단체가 어디로 갔느냐,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장애인시설을 방문해서 무료봉사를 하러갑니다. 그럼 그것은 사회복지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계를 뽑다보니까 단체로 잡히게 됩니다. 그 내용상을 실제로 다 들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이 된 그런 사항이,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버스가 우리 중랑구에 5대 이상 있어야 되죠.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중랑구 5대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에 관계된 멀리 떨어져 있는 단체가 어디 있으며 활동하는 게 이동하는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한테 단체로 간다면 순수하게 자기 회비내고 가야지요. 거기 가는 것도, 우리 버스 대서 가는 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 버스 한 대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운행을 하는 그런 데다가 사용을 한다면 5대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더 사들여야 됩니다, 중랑구에서. 이 버스 1대를 가지고 거기에 학부모들이 그날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갈 때에 다른 데도 직접적으로 관계된 버스를 사용한다고 겹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관계된 그 버스 지원이 우선 당연히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애매하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 버스가 중랑구 전체 단체의 버스차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소득층에만 맞추어집니까? 모든 행사가 그런 데 맞춰지고 직·간접적으로 연결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열악한 자체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다가 복지협의회에 그나마 예산 주고 기금의 회비나 각종 기금에 의해서, 보조금에 의해서 운행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그 안에 액기스로 그 안에 있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지침을 주고 커트라인을 둬야지요. 여기도 사회복지협의회고 저기도 사회복지협의회고 다 사회에 복지가 연결이 안 되는 단체가 어디 있으며 중랑구에 연결되지 않는 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 어떤 단체가 노인분들 위문공연 가는데도 이거 사회복지협의회 차를 갖다 내주고, 위문공연 하는데 차 대주고 그 사람들 뭐하러 갑니까, 빚 독촉합니까? 명확하게 적어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좋은 일 하자고 차를 한 대 그나마 주어 놨으면 본래 취지에 맞게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제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 없는 사람, 틈새계층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융통성 있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지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 및 사회단체에서 이용하는 어떤 간접적으로 협의회 연결된 데 단체로 일정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정 다 잡아놨는데, 프로그램 짜놨는데, 시간표 짜놨는데 어떤 갑자기 장애인 뭐 어떻게 해서 직접적으로 꼭 가야 될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잖아요. 그리고 사회단체에는 미리 미리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진짜 불가피하게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참 못 빼지 않습니까, 시간 타임을 딱 정해 놨으니까.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생생한 사람들이 관광으로 놀러가는데 직·간접적으로 그런 데만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이것을 정말로 시인 안 하고 그러면 여기 다 서류 갖다 놓고 한번 따져볼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지침을 갖다가 한정시키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어떤 지침이 없고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면 언젠간은 버스 4대, 5대를 사야 되지 않겠어요. 중랑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사회단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신하균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그 차량 이용에 대해서,

김근종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장

지침을 마련해서 운행해 줬으면 하는 뜻이죠?

김근종위원

네.

신하균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 그 차량운행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운행을 잘 하도록,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나름대로의 그 하나의 차를 갖다가 운행할 때는 제한적으로 지침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2010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지금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이 차액이 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예산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2010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하고 왜 차이가 나는 건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당년도 편성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랑구에 내시액을 공문으로 서면으로다가 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정부라든가 시비가 감액이 되거나 또는 증액이 되어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기법상 간주처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과 나중에 결산 때 나오는 예산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시비 다 여기 조서에는 안 나오지만 사업명세서에는 지금 시·구비가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시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비도 물론 올라가게 되겠고 요청에 따라서, 또 깎아지면 깎아진 대로 구비도 줄어들겠지요, 당연히. 또 거기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추경도 한몫 할 것이고 뭐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지금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나름대로의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조금이라도 표시를 해 주면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김근종 위원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께서 결산서라든가 예산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61쪽에 민관 주민서비스 종사자 사기앙양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한마음행사라든가 주민 페스티벌 이런 사업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 주민서비스 종사자 사기앙양 사업은 저희가 매년 1회 추진하고 있는 한마음행사, 그것과 관련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 주민 페스티벌 행사도 포함되는 건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서비스 페스티벌 행사가 아니고 한마음행사 그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사업에서 예산이 한 7억 6,6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사업은 국비, 시비 지원사업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다시 재배정 해 줘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4개 부서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이 4개 부서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주된 사업내용이 문제행동 아동사업, 아동인지사업, 어린이 체험학습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사업, 행복희망비전드림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이 각 사업 부서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 복지 총괄부서로 예산을 배정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을 배정해 주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다시 해당 사업부서로 재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편성 부서와 그다음에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하시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저희들도 일일이 또 해당 사업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2011년부터는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직접 편성을 하도록 해서 2011년부터는 위원님들도 이해가 쉽고 저희들도 답변하기 쉽도록 이렇게 업무를 개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 운영사업비라든가 모든 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민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염려해 주신 것을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복지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60쪽에 긴급지원사업 있는데요, 그 예산액이 9억 3,000만 원이 나갔고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사업목적 자체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또 질병 또는 가정 내 폭력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선 지원 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1개월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그것을 보니까 12회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맞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혹시 그거 위원회에 아까 명단, 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니까 민간 위원들이 지금 약 일곱 분 계십니다. 2008년 5월 30일 재위촉 했는데 그 재위촉의 그분들이 2008년 여기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재위촉을 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인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게 여쭈어 봐가지고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년 동안 활동하셨는데 앞으로 더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본인이 승낙을 하시면 저희가 재위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빠서 이제 뭐 다른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시면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다른 분을 추천받거나 또는 저희가 물색을 해서 새로운 분을 위촉하게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이 2년의 위원회 임기가 만료가 되면 보다 더 폭넓고 중랑구 43만을 사는 사람 더 여기에 전문가, 제가 그래서 아까 긴급지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중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아시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대호위원

시설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릴까요?

강대호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센터 시설장은 이만영 씨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분이 혹시 급여를 지금 받고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급여도 받고 위원회 수당도 받고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데에서 제가 아까 재위촉을 물어본 거예요. 또한 신내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있죠? 그분도 대표협의체 명단에 들어와 있어요, 복합으로. 복수로 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만 그런 게 아니고 중랑구의 전반적인 실제 사항으로 우리 구의원 당연직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는 한 50개 돼요, 약. 50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이 여기에서 위원회 위촉에 대해가지고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 거 아니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야말로 횡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시설장이라는 분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분들이 중랑구 자기의 실생활에 살아가는 어떤 자기네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릴까요?

강대호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회 위원은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가 될 때, 대면회의 개최에 참석했을 때만 저희가 수당을 드립니다, 회의참석 수당을. 급여는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위원회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이만영 씨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급여는 나가고 위원회는 위원회 열두 번 열었을 때에 7만 원 내지 1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회의수당을 연장했을 때는 더 나가는 거고요. 그걸 제가 물어봤지 위원회에 대해서 급여 나간다고 했습니까? 위원회 회의를 열었을 때에 위원회 수당, 그거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려요?

강대호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지원심의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것은 긴급지원을 심의하게 되면, 참석을 하게 되면,

강대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본 위원이 심의회에 대해서 열고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센터장, 시설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들어와서 수당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9억 3,000만 원 예산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인 모든 영향이 일어나는 것은 긴급지원센터로 나가는데 당연히 위원들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열어야 하는 것이 맞죠. 이 위원회예요, 사회복지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영유아, 이런 분들이 마치 중랑구에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과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 같아요,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아까 서일대학 교수 해가지고 원광복지관 이런 분들이 재위촉, 2008년도, 그러면 2006년도도 돼 있는지. 그분들은 계속 돼 있는 것 아니에요, 2년마다 하니까. 이분들이 어차피 2008년도 했으면 2010년도 5월 달에 이분들 임기가 끝났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죠, 새로운 변화. 중랑구에 이분들만큼의 영향이 있는 새로운 더불어 가는 세상, 더불어 가는 우리 중랑구민 43만을 위해서 그분들을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인의 계층만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당을 탄다고 하면 당연히 한 위원회에 5개, 6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이 분배해야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서로 위원회 안 가려고 해요. 이것은 지금 국장님,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분히 그렇습니다. 사실 이 행정재경위원회에 소속된 국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국장님. 이분들은 최소한도 검증을 다시 거쳐서 이분들, ‘당신들 이번에 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하겠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같이 중랑구에 43만이 살면서 이분들만 어떤 부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제 본 위원의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창출 해서 3만 5,000원 하루 일당 받기 위해서 10:1, 20:1 이래요.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세 군데, 네 군데만 다니시면 자기의 필요한 어떤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연설명 하자면 우리 중랑구가 이것이 지금 잘못된 행정서비스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그렇지 않습니까, 청렴한 행정이라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으로 계시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야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봉급을 타는데 왜 수당을 주느냐 말씀하셨는데,

강대호위원

수당이 아니라 위원회에 들어온 자체가 그 얘기죠, 위원회에 들어온,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의 제정 취지 목적에 맞게끔 위원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위촉을 합니다. 그 위촉대상이 제1순위가 지역 내 복지관장입니다. 그리고 복지학과 교수, 복지전문가,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우선으로 위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소득층과 항상 접촉이 많으신 그런 사회복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수당은 저희가 한 번 참석할 때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차비 정도로 7만 원 정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1년에 계속 많은 횟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면해서 모여서 중요한 내용을 심의할 때만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서면심의로 해서 수당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복지시설 운영을 하고 지역 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예산은 드리지 못하고 소정의 차비 정도만 해서 드립니다. 이것을 1년에 한두 번 참석하시는 회의의 수당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재산적으로 큰 이득을 본다는 것은,

강대호위원

국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대호위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이 위원회의 대변인입니까? 많은 돈이 아니라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 국장 하시면서 본 위원하고 계속 보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많은 돈이 아니라니요. 위원회 열두 번 열리는 것이 적은 돈입니까? 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열리는 것을 법적으로 저희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 이만영 씨가 전문가입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요, 이 분에 대해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시설장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온 것이지 이 분이 전문가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아까 전문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장은 저희 구 공무원 출신이기도 합니다마는 사회복지전문가입니다. 요양보호사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그분들에 대해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물론 당정 간에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야말로 계속 풀로 돌고 있는 코스에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 본 위원으로서 정치적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행정 국장들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라는 것은요, 2급 자격증 가지면 사회복지 다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 나오면 다 자격증 있어요. 대학교 사회복지과, 대학원 사회복지과 나오면, 대학원은 그냥 시험보지도 않고 줘요.

신하균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양해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자꾸 많은 돈이 아니라니, 그리고 전문가라니 물론, 거기 관장을 시켜놓으면 전문가겠죠. 복수로 들어와 있는 위원회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위촉, 재위촉이 된 것만큼은 잘못됐다면 다음에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과가 7개 과나 되는데.

신하균위원장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겸직을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논리를 피력하신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강대호 위원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12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12회를 개최했지만 11회는 서면심의를 개최해서 수당을 드리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수당을 드린 것은 한 번, 한 번밖에 없습니다, 1회. 저희가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잡아놓지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서명만 받으면 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통합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럴 때 저희가 한 번 대면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만 저희가 수당을 드린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강대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12회를, 행감할 때 12회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심의로 했다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집행잔액이 8,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긴급지원 해서 심의회 보수까지 다 들어있는데, 위원회 수당까지. 무엇을 긴급하게 많은 돈을 남기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요,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국장님과 저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씨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죠. 아까도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남이 볼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운영에 대한 지원 25억 원 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행감에서도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때 그래서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자료 작업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은요, 소관 부서에 62억 원이란 예산이 적은 돈입니까? 국장님께서는 정말 고집이 세세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긴급지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중에서, 긴급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강대호위원

그것 다 들었으니까요.

신하균위원장

국장님, 지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가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생계비, 의료비가 지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회의비는 연간 126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서면회의한 내용은 빼고 49만 원만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대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은 저희가 일을 해 나가면서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마치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 후에 질의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60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이 9,955만 4,000원인데 2010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는 7,7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가 2,175만 4,000원이 플러스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예산서 내역과 결산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시 예산에 배정되어서 추가로 계산돼서 나온 부분이 간주처리되어서 예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는 시 예산이 없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1쪽 303 - 01 포상금과 405 -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비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포상금이 없었어요. 포상금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포상금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를 정정하겠습니다. 포상금은 구비고요, 추경에 반영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어서 계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액 시비인데 동사무소 통합동 또는 인구가 많은 동은 서울시에서 이륜 전기자동차를 시비로 사서 구매하도록 교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동은 통합동인 면목본동, 면목3·8동, 망우본동, 그다음에 중화2동 그리고 인구가 많은 묵1동 등 이렇게 다섯 개 동에 이륜 전기자동차가 1대씩 해서 전부 다 배정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 시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내역에 표시가 시비인데 표시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추경에 있는 포상금이 추경에 편성이 돼서 올라온 것인데 지출된 부분을 나름대로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자체가.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형의 질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내역서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토를 달아놨다면 굳이 질의 안 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자꾸 이야기하기가 멋쩍을 정도로 이야기가 자꾸 되는데 사업명세서하고 결산조서가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지고 설명 자체가 없다면 위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조서의 심의를 하겠습니까? 시비가 아니에요? 아까 시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비가 없는데 시비라고 했고 나중에 추경이라고 그러시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헷갈리는 것이에요, 위원들도. 앞뒤가 좀 맞아야죠, 그래도. 의도적으로 숨겨 놨다 그러면 아니라고 분명히 부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 민관 주민서비스 종사자 사기앙양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조희종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아, 그러세요?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사업 한번 보시죠, 그 밑에. 당초에 사업명세서에는 912만 2,380원이에요. 그런데 조서에는 사회복지 서비스혁신 사업에 7억 6,661만 1,000원인데 사업명세서에는,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9억 1,238만 원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은 내시 금액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 기준 금액과 실제 결산 때 금액이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김근종위원

같지 않은데요, 왜 그렇게 플러스된 요인이 무엇인가 또 아니면 마이너스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이것을 요구를 했다든지 깎여서 왔다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내시를 해 줄 때 예산의 변동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수입에 따라서, 수지균형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 금액을 변경해서 시달해 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간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이 예산 내에 반영이 되어서 결산 때는 현재 금액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원 예산액에 집행액을 뺀 부분을 보면 집행잔액이 1억 2,192만 1,990원입니다, 남은 금액이. 그런데 이것을 마이너스시켜서 시비,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또 이 정도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본래 사업계획을 짤 때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수시로 사업별로 변경 내시가 지방자치단체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구비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구비가, 저희가 추경을 그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주 하면 되겠지만 금액이 많거나 또는 그 금액이 추경사유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그 형태로 그냥 결산 때까지 가져가거나 또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국·시비 중 간주 처리할 때 구비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그때 구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공문상으로 바로 시달이 되지만 우리는 의회를 열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조정을 안 해도 될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의회에 보고를 하고 결산 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런 예산변경을 해서 감액 처리를 해서 내시를 했지만 구비 확보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조정한 상태로 저희가 그냥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예요. 그런데 남은 금액으로 보면 국비, 시비가 남아야 되는 퍼센티지가 이것이 맞는 금액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1억 2,192만 1,990원이에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저희가 간주 처리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0회, 많게는 이십 몇 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시비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 구비는 조정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시비는 조정이 된 상태로 했고 구비는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되어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요구할 때는 국·시비, 구비가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예산에 반영이 국고나 시비에 내려온 프로테이지로 중랑구비는 마련하지만 그 밑에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하는 프로테이지가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프로테이지로 그러면 그 정도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대로 똑같이 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한다면, 굳이 계산상으로 이야기한다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릴까요?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도 다 이렇게, 그래야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고 소통이 되는데 이대로 결산조서 해 놓고 사업명세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어쨌든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설명을 내역서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아주면 이렇게 복잡하게 찾아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소통이 되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이 되고 길게 질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내년에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국뿐만이 아니라 각 과에서 의논하셔서 결산서 조서를 꾸밀 때 사업명세서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설명을 내역에 잘 토를 달아서 위원들이 간단한 것은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음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간단하게 아까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것처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서울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저소득층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해당되는 저소득층 틈새계층 아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영유아센터에서 어떤 아동을 직접 불러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직접 가정마다 방문해서 사례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공동모금회에서 연간 6억 원씩 총 3년간 18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구 주민들에게 수혜를 베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유아센터의 인건비는 1억 원의 지원받는 내에서 인건비가 지출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지출되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여는 공동모금회 사업비에서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서 사업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것은 결산의 숫자상으로 논할 것이 아니고 영유아센터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1억 원에 대한 지원에서도 일부 인건비나 다른 것이 지출되고 또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일정금액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나 경비가 또 지출되고 양쪽에서 운영 모든 경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영유아센터가 과연 지금 현재의 우리 유아원이라든지 각종 영유아를 총괄하는 교육시스템에 어떤 거기에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일반 어린이집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7세 이전의 빈곤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목적이 건강, 복지, 교육, 환경 등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관내에 있는 공적인 복지가 지원되지 않는 틈새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신체라든가 정신적인 면에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에서 자치구와 함께 컨소시엄 협약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부모 가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 한부모 가정으로 지원이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있다든가 또는 집에 재산이 있다든가 집 한 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적인 사회복지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가 틈새계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층에서는 민간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공동모금회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SB7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이 사업을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서울시에서 가장 저소득층이 많고 인구가 많은 그런 곳을 발굴해서 해당 자치구와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 강북구, 관악구, 저희 중랑구 이렇게 4개 구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다른 구보다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례관리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가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해 주고, 왜냐하면 각 가정에 방문하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아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동들을 상담센터로 데리고 와서 치료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또는 그것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장애 부분을 치료할 것이 있으면 그쪽 부분을 연계서비스를 해서 복지, 의료, 건강, 체육까지 모두 다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반어린이집처럼 보육만 하는 그런 서비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굉장히 수준 높은 서비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좋은 사업계획서라고 할까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굳이 드린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최고책임자 이하 밑에 직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느냐에 따라서도 효과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첫 걸음마 단계니까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결과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비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후한 점수 주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방금 국장님도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각종 서울형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이든 국립이든 구립이든 시립이든 기존의 교육관리시스템하고 차별화된다 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위에서 관장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을 방출해 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좀 짜임새 있게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한번 지적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계도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명도 하시고 또 많이 충고도 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4쪽부터 69쪽, 특별회계 16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많아서 예산이 비대하면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는 안 가져오셨죠, 과장님? 있습니까, 조서만 가져왔습니까? 수감자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좀, 7쪽을 봐주세요. 복지관 현황 예산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지도점검 현황에 하단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짧게 하기 위해서. 유린원광, 신내, 시립대, 면목 거기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면 ‘법인 자체감사 미실시(시립대) 주의조치’ 라고 하고 그 밑에 보면 ‘수입금 일일 세입처리 미실시(신내) 주의조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인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실시를 안 해가지고 그 추후에 보완해서 지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했고 그 밑에 수입금 일일 결산처리는 이것은, 일일 세입 미처리는 매일 일일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데 월별로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매일 일일결산을 해야 되는데,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계속해 왔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일점검을 해야 될 그런 관계를 한 번 가셔서 이런 것을 지적을 했다 라고 그러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를 주세요. 일단 자료를 가지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좀 쳐다 보세요. 중랑뉴스신문 보셨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김규환위원

이것 보시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실 텐데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상에 리모델링 금액이 1,650만 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신문보도를 읽어보고 나서는 이것은 단순 산술통계를 해서 나온 금액인 것 같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햇님경로당 리모델링비로 총 5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억이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이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담당 과장은 건축과에 의뢰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것을 ‘건축과에 의뢰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약내용은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알 수가 없으며 미비한 점은 하반기에 보완할 예정이다.’ ‘보완할 예정이다 라고 말해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그 당시 비 들이치는 것하고 그것을 6월 달에 저희가 곧바로 보완하기로 업자측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비 들이치는 것하고 또 싱크대 부분이 있습니다. 싱크대 부분도 조금 넓게 책정이 돼가지고,

김규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여기는 햇님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경로당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과장님 ‘시인을 하셨다.’라고 지금,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햇님경로당 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미비해서 또 추가로 한 게 또 있습니까, 여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비 들이치는 것이요.

김규환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요즘 계속 비가 와가지고 보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부분은 이것 다 한 다음에 일일이 문의를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의 해당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하던 김미선(가명 신내동 38세)씨는 구청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저렇게 줄줄 새나가도록 모른 척 눈감아주는 행정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저희가 정확한 금액과 그것을 그 당시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신문보도가 나가고 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 봤습니다. 따져 봤는데 총 5억이라는 예산편성에서 4억 1,600만 원,

김규환위원

지금 그것은 질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냥 짧게 이 부분 기사를 읽고 나서 느낀 소감만 이야기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기사는 조금 잘못 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기사가 잘못 났습니까, 과장님이 잘못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그 당시에도 건축과가, 저희가 행정직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건축과 소관을 좀 듣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선 부서가 아닌 기술적인 기술진에 대한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답변을 그때는 즉시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으면 그때 대답을 안 하셨어야지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와서 답변을 하게 하든지, 이런 부분이 이 언론사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어야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햇님경로당의 예산의 5억 원은 그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국비를 어떻게 해서 가져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국비는 그 당시에 기획홍보과에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마 연락이 왔던 모양입니다, 국비가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급히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여기 햇님경로당 어르신들이 국회의원한테 졸라댔습니다. ‘우리 이 경로당을 좀 리모델링을 해 줘라.’ 그러한 부분을 유정현 국회의원께서 우리 구에 요청을 했어요. ‘예산이 있으면 조금 해 줘라. 저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계시고 있으니까 좀 해 줘라’ 했는데 ‘전혀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 양반이 국비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햇님경로당 측에서 어르신들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서 이뤄졌습니다. 그간에 국비 지금 여러 건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하나하나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어렵게 국비를 가지고 왔는데 국비를 가져와서 쓰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은 실망이 커져요, 그 어려운 국비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5억 원을 가져온 과정에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할 때 5억 원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었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텐데 자료를 갖다 준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여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자료를 안 줬는데 어떻게 5억 원이 더 들어갔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이 신문까지 나 있어요? 자료를 줬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문에 날 정도로 돼 있지요. 여기 자료 있네요, 우리 동료 위원한테 이런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자료를 갖다 줘야지 비정상적인 자료를 갖다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세웠던 자료를 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갖다 줘야 원칙이죠. 4억 9,7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문을 보고 나서 제가 재무과에 가서 자료를 뽑아냈습니다. 실질적 금액 들어간 게 4억 1,635만 310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의 자료를 갖다 줘야지 세상에 이런 자료를 5억짜리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예산을. 맞아요, 안 맞아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5억짜리는 그 예산에서 온 자료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왜 이런 자료를 줍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자료인지 지금 제가,

김규환위원

우리 공무원들 정말 이렇게 하면 잘못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언론에 막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형식적인 이런 자료를 갖다 주지 마시고 정말 자료에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 4억 1,635만 원 집행을 해 놓고 4억 9,700만 원 들어갔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공사발주나 모든 것은요, 정말 자료 하나하나 세심하게 줄 때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무과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한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예산은, 다 돈은 집행을 했을 테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부를 테니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창호공사에 800만 원, 뭐 그냥 대충으로 가겠습니다. 다 읽으려면 힘드니까. 팔백 몇십만 원이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건축기계설비에 1억 6,700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이것도 지금 의문점이 나서 자꾸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건축기계설비를 두 개로 쪼개져 놨었습니다, 이게. 합계로는 3억 천 몇 백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3억 1,600만 원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이게 쪼개 놨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 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돈 나간 일시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아, 돈이 지출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010년 12월 28일 날 나갔고요, 하나는. 하나는 2월 28일 날, 11년도.

김규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1,600만 원 정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냥 대답만 하세요, 맞으면. 안 맞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조명기구가 490만 원 정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조명기구, 네.

김규환위원

감리용역비가 649만 원 정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건축설계용역이 2,000만 원 정도, 2,030만 원입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이것도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적단위 이것을 용역비가 비싸게 나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석면조사 관계로 인해가지고 38만 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전기설계용역에 대해서 430만 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통신공사 시행하는데 1,500만 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공기순환기 장치 구매하는데 430만 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전기히터펌프냉각 구입하는데 860만 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중간처리 폐기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190만 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안전진단비 용역실시가 980만 원 정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이래서 4억 1,635만 원이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이렇게 과장님 미리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기사에 났기에 우선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빼왔습니다. 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빼면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이뤄질까봐 직접적인 지출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온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라도 꼭 필요할 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한다든가 하면 확실히 모르시면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설계부터 모든 것을 감독을 했으면 건축과 담당을 데려다 옆에 세워놓고 같이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자, 이제 집행잔액 내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간단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것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도 또 궁금한 것만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간경상보조 2억 2,700만 원인데 2억 2,3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주요내역에 보면 유린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 식으로 그 업체에 돈을 다 주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자료를?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정확하게 하시고 계시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혹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비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 없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규환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 위탁사업 이래가지고 이것도 민간위탁입니다, 12억 4,800만 원. 집행이 9억 9,000만 원 하고 2억 4,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조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참여자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것은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여기 참여하시는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집행실적이.

김규환위원

이게 국비, 시비입니까? 구비는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 국·시·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60대 28대 12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는 12%?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12%입니다.

김규환위원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다음 장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민간위탁금입니다. 4,500만 원인데 지출이 3,700만 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4,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사업이며 왜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사업은 이것이 이제 취업 중에 있는 가구 중에서 소득계층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매칭비율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희망근로사업,

김규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5만 원 적금을 하면 저희가 또 5만 원을 이렇게 매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자활의욕을 키워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이라든가 꿈나라통장, 이러한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5만 원 내면 우리가 5만 원 보태주고 그렇게 됩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국비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60대 28대 12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장애자를 비롯해서 수급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취직돼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잘 가입을 안 하시려고 그러죠. 이제 이것을 타면 수급자가 탈락이 됩니다, 이 분들이. 그러니까 가입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9,700만 원, 민간위탁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위탁을 주어서 집행하는 과정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 주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어디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좀 위탁을 줬으면 꼼꼼히 챙겨봐야 될 그런 점들이 많을 텐데. 자료 같은 것 확실히 가지고 계신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혹시 가지고 계시면 좀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3,000만 원입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쉼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 내용에 보면 장애인쉼터(상가) 구입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신내동 10단지의 상가를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장애인들 쉼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상가라면 임대를 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매입을 했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조그만 겁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매입을 했다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규환위원

자, 그러면 밑으로,

신하균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위원

네.

신하균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신 다음 더 질의해 주시면,

김규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신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계속하세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립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5억 9,800만 원인데 5억 3,000만 원 지출이 되고 6,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또 건물을 증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집행잔액에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그 위의 부분에 민간위탁금은요? 9,200만 원 지출이 되고 34만 원밖에 잔액이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성이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자활센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운영비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저 수시라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중지하고, 저는 궁금한 것은 다 물어보고 가려고 하니까.

신하균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우리 약조한대로 20분 넘으면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계속하세요.

김규환위원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그냥. 67쪽에 가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5억 9,200만 원에서 4억 4,000만 원 지출하고 1억 5,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애아동 치료로서 재활치료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지금 대상이 316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615명 중에서 등록한, 재활치료 받는 사람이 316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인원수가 좀 부족하고요, 미등록된 사람이 299명인데 그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각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가지고 소득이 초과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초과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5,562만 4,000원, 지출은 5,562만 3,050원, 집행잔액이 95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경상보조인데 어떻게 쓰여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원광장애인복지관에다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매년 5%씩 구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5%가 구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복지시설의 운영비라고 그랬어요, 운영비.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원광장애인복지관 전체 그 사업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가 인건비, 전체적인 운영비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주로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1억 600만 원인데 1억 4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편의시설 모니터링이란 것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건축협의 들어올 적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모니터링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장애인들이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제 편의시설을 전수조사 하는데 그런 데 쓰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몇 분이서 이것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1년 내에 하는 것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합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편의시설 점검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건축협의 들어오면 나가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혹시라도 그 몇 가지 모니터 요원들이 하시면서 아직 미비됐던 이런 몇 가지 들이 지적된 게 있습니까?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건축협의 들어오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미비해가지고 그것을 지적된, 이분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재협의가 들어와서 처리하고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지금도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민간위탁금이 엄청납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큰 금액이 이렇게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주어서 업체에서 정말 뜻있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쓰여진다면 좋은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을 했다든가 하면 괜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입장이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의 직원 여러분이 많지는 않아서 직접적인 간섭, 감독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기별로라든가 정해서 꼭 사전에 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갖고 관심을 갖고 저희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셔가지고 행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있으신,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에서 64쪽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초생활보장에 보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또 전부 다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금 잔액이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비 잔액이라든가 생계급여라든가 또 주거급여, 출산 및 장제급여 집행잔액, 교육급여 잔액,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급여는 거의 금액상으로는 한 2,600만 원, 2,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228억입니다, 금액이. 228억이기 때문에 지출률은 99.9%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이 됐고 일부 조금만 잔액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주거급여도 99.8%입니다, 이것이 집행률이. 거의 다 집행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산하고 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도 9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돌아가신 …… 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한 92%의 현재 율을 보이고 있고요, 교육급여도 한 98% 정도, 거의 지금 이 생계비쪽에는 지출이 거의 잘 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자투리가 조금씩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228억이라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집행은 설령 90%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잔액이 보통 2,600만 원이라든가 2,400만 원, 2,400만 원, 뭐 한 4,000만 원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생활이 어렵다든가 또 그 생계라든가 주거, 예산 장제비라든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인데 빈곤의 우리 세대 전승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혹여나 수혜 받으시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도 저희가 이제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를 쭉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109쪽 하고 예산서 248쪽, 우리 지금 집행잔액에서는 68쪽에 있습니다. 노인·청소년 문제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산서가 조직별로 편성되었는데 조직이 변경되면서 결산서에 변경될 수 있는 조직이 이동될 수 있습니까? 처음 예산결산서에 보면 노인·청소년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노인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예산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따서 항목을 쓰는 겁니다.

황판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황판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노인, 청소년하고 가정복지과로도 지금 가정복지과에도 아동·청소년보호팀이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국 직제개편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정리가 될 겁니다.

황판남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책자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니, 1월 1일자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2월 달에 돼 있거든요. 미리 편성이 되고,

황판남위원

2010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009년 12월이요.

황판남위원

2009년 12월 달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직제는 11월 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혼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 1월 1일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편성된 게 아니고 2009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1월 1일부터 된 겁니다. 그런데 확정은 예산심의를 우리가 그 전년도에 하니까 1월 1일부터 쓰는 겁니다.

황판남위원

2010년 1월 1일부터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여기 지금 이전이 가정복지과로 넘어갔다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결산회계도 작성할 때 결산 원활하게 좀 앞으로 이런 게 저도 볼 적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갖고 자꾸 뒤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나와서 그래서 제가 여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결산조서의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당초 우리 사업명세서 보다는 약간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은 저희가 이제 한 9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변경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감 간주처리를 해서 그렇게 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구비가 줄어져서 그렇다는 겁니까, 국·시비가 줄어져서 거기에 맞추다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근종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시에서 전반적인 것을 각 구하고 형편을 맞춰가지고 감 간주처리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김근종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이게 물론 당초 예산 9억보다는 밑으로 다운돼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서의 내용처럼 되어 있고 그러면 전년도에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예산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3,7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김근종위원

더 플러스 요인이 됐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좀 줄어들었고 2011년도에는 더 줄어들었고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이제 저는 그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시비, 어차피 위에 보조를 맞춰서,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구비 책정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면, 대충 검토를 해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렵게 국비하고 시비가 그나마 삭감돼서 구비를 그나마 맞추어서 책정했는데 연차적으로 전체 자활근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집행률이 97.1%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2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이고 인건비가 2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편성에는. 근데 실제 지급은 2만 1,000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원의 갭이 생깁니다.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2만 1,000원으로 지급을 하라는 통보가 와서 2만 1,000원이라서 2,000원 갭이 생겨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근종위원

한 명당 2,000원의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러면 전체 지금 1,772만 2,800원인데 이것이 몇 명분의 갭이 생기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매월. 그런데 월 평균 한 185명 정도의,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 취로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 185명 왔다 갔다 이렇게,

김근종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갭이 생기는 물론, 많이 남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2,000원에 대한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1,700만 원에 대한 2,000원에 한 사람당 갭이 생기는 액수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700만 원, 2,000원 갭이 생긴 것 빼고라도 많이 남는 금액으로 저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도 남음이 없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삭감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나름대로의 근로자를 찾아서 있는 사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찾아서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 있는 건데 이런 예산이 남는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비율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뭡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최대한 집행하도록,

김근종위원

집행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거 시정을 해 가지고요, 더 많이 집행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취로할 수 있도록 더,

김근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어떤 부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항이 발생 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찾아서 이것을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나름대로의 우리 중랑구에 없는 사람들 구청, 서울시 25개 구청 차등화되지 않고 균등 이것이 사회복지 예산이 배분되면서도 거기서도 우리가 남는 금액인데 이것이 그 부분을 없는 사람 많이 사는 중랑구에서 1,700만 원이 남는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도 이 정도 액수가 계속 남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깎이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또 남으면서 자꾸 올라가니까 그만큼 깎여지는 거죠, 거기에 맞추면, 그러면 계속 또 깎여지고 나머지는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랑유린자활센터 운영은 여기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가 남았냐 하면 388만 5,220원이 남았고 또 사회적 적응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이것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이것도 320만 원 남았고, 또 자활근로 위탁사업에도 이거 마이너스 됐는데도 불구하고 248만 원이 남았고, 도우미인턴 자활근로사업에서도 이것은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내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자활근로사업에도 많이 남는 금액이 2억 4,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또 자활소득공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우미인턴 자활근로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제로, 올라가지 않고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2,1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진짜 전체적으로 합하다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전체적으로 국·비시가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그중에서도 자활근로사업인 경우 위탁사업인데, 위탁입니다. 위탁인 경우에 2억 4,800만 원이 남았어요. 과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저희가 대상을 선정하다보니까요, 참여자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참여자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예산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써야 될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비비랄지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찾아서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죠, 이 예산이. 이것이 그대로 2억 4,800만 원이 국비,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포함이 많이 되어 있지요. 이것을 그대로 반납한다면 사회복지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어떤 예산으로 써야 됩니까, 중랑구에? 중랑구에 없는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그냥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를 전체 지금 반납해야 돼요. 이러면서도 사회복지사업이랄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인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 120%에 해당되는 사람만 취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발굴하다보니까 참여자 인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근종위원

과장님,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에 이거 공고내고 그러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탈이었습니다. 물론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어떤 자격요인 요건을 정확하게 맞는 사람만 물론 찾아야 되겠지만 나름대로의 홍보 부족,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꾸 전체적으로,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변명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많이 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서울 시비를 더 많이 플러스해 줄 요인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다음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번 시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입예산,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하고 지금 여기 있는 뭡니까,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동등한 입장에 있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동료 황판남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뭐 한 40억, 45억이라는 예산을 이것이 전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68쪽에 보면 노인·청소년이란 부분이 있는데 실제상으로 통일성을 가지셔야죠. 동료 위원들이 자꾸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산서 또 2009년도에 작성한 사업예산서. 물론 2009년도에는 분야 부분이 변경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2010년도에는, 벌써 2011년도 아닙니까? 2010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동일성을 가져줘야, 현실에 맞게끔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것이 지금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하고 2009년도에 짠 예산서하고는 금액대도 틀리고 어떤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에도 틀리고 너무 헷갈려요, 이것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좀 혼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호위원

아니, 혼돈이 아니고요, 실제상에 행안부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집행잔액조서에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같이 예산을 만드는 세입결산서도 2011년도에 만들은 거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근거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우리 위원님들 헷갈리지 않게 해야죠. 너무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예산이 적은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이 45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해서 이거 행안부에 나오는 자료예요. 제가 지금 갖고 와서 찾아보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85쪽, 84쪽에 보면 정확하게 ‘노인·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물론, 그 당시는 어쨌든 간에 청소년에 대한 예산편성을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했더라도 지금은 이 조직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나열할 때, 이거 마치 종이 뭐 2장 3장 해가지고 위원님들 보라고 그런 게 이것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항목이라든가 그것은 사실 예산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뭐 말을 바꾸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 과장님 그러면 책 한 번도 안 보고 오셨습니까? 이런 걸 보고 오셨을 때 위원님들이 지금 너무 헷갈리고 또 이거에 대한 2009년도 예산서하고 집행잔액조서, 2011년도에 있는 2010년도의 예산서 보면 금액도 그 당시는 한 60억 했는데 지금 뭐 그런 문제가 너무 안 되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는 직제개편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편성목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 부분을. 돈도 안 맞고 어디는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앞으로 좀 통일성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심도 있게 쓰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한눈에 들어 왔을 때 ‘아, 이렇게 해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좀 시간도 절약하고 과장님에 대한 믿음이 가고 그럼으로써 사회복지회가 잘 어떤 그런 행정 시스템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조서 68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제가 피해 가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고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일부 다루었던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기로 하고 그 밑에 구립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좀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얼마 정도 증감이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복지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종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뭐, …… 자리까지는 몰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근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인력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인건비 책정을 복지관에 전 사업계획서가, 예산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 전체 검토사항 검토를 할 때 인력에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관련해가지고는 시에서 이렇게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관장은 얼마 주고 이렇게 쭉 근무하는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러한 표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물론 전체 예산에 속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이래서 각 복지관 안에 총 인원이, 배치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정으로 쓴다고 해서 그냥 중랑구에서 인건비 운영비로 전체 무작정 지원해 주진 않지 않습니까? 전체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지침에 의한 어떤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니에요, 위탁운영 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총 인원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사회복지시설 공통 적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예산을 심의할 때 그래도 인건비 또 개인사업적인 거 그런 거 총괄해서 모두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냥 지원해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 3,900만 원을 줬다 하면 올해도 1억 3,900만 원 그냥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 내에는, 예산요구서에는 나름대로의 사업도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고 인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을 자료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니에요?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분도 그냥 무턱대고 거기서 ‘줘라’ 하는 대로 계획서에 올라오는 대로 그냥 인건비 상정해서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랑구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공통 적용기준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김근종위원

그 지침이 예를 들어서 어떤 A복지관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100명, 200명 쓰던 그냥 요구한 대로 인정해 줍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에 보면요, 정규직을 몇 명 두어라, 관장을 1명 두고 뭘 몇 명 두고 쭉 나열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 복지관마다 규모하고 사업이 제대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일률적인 건 없지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다 그 기준에, 그래서 공통 적용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전부 23명으로 관장 한 분, 과장 두 분 이렇게 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대비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제가,

김근종위원

네, 물론 뭐 그런 부분도 기준을 나는 시설규모하고 사업의 어떤 분류하고 종류하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인원을 선별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내가 답답할 뿐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서면질문하는 자료에 지금 복지관마다 다 인원이 다릅니다, 나름대로. 왜 다를까요? 그거 시설규모하고 사업 벌리는 종류하고 그 여러 가지 등등 예산에 어떤 대비해서 인원이 다 증감이 있겠지요, 당연히 연도마다 달라질 것이고. 그런데 인원이 지금 여기는 변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23명, 22명 기준이라면 제가 이제 2009년도 현재까지의 어떤 복지관별 진짜 인력현황을 제가 서면질문에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복지관마다 너무 들쑥날쑥이에요, 인원이, 지금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이 31명입니다, 총. 그리고 물론 여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또 따져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28명이에요. 그리고 또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 20명입니다. 그리고 또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18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더 적은 데도 있지요. 그 규모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따졌을 때 이렇게 인적 현황이 나오는데 이런 인적 현황을 위탁운영 최종적인 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이것을 따져보고 주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냐, 사업계획 요구서에 이것을 책정해서 검토해 주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통합운영비라 해가지고 시에서 포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인력이 23명이다 하면 그 나머지 인원은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이 아니고 법인의 돈에서 거기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이 부분만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이 31명인데 여기가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구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립을 이야기 하니까 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28명입니다. 구립이니까 이것은 아셔야 되겠지요?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신하균위원장

뒤에 계시는 분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이 계속 이어지는 질의니까 그 뒤에 들어가서 앉지 마시고 미리 다음에 시립이 나오면 구립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인력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든가 고령 취업알선센터 이렇게 해서 별도로 두게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립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13억 9,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구립신내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다른 물론 복지관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 23명이 정인원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5명은, 아까 나머지 무슨 인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부분으로, 이 정규직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명단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명단이고 총 28명인데 그것도 다른 쪽에서 인건비를 주는 게 있습니까? 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건비를,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전입금이 뭡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이요. 법인에서 별도로 출자를 하는, 저희가 주는 돈 외에 그것 가지고는 모자르니까 더 출자를 합니다.

김근종위원

법인전입금이라고 해도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전체 예산에 우리 13억 9,000만 원 줄 때 그거 합해서 계산해야 되겠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돈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법인전입금은 별도 그것은 저희가 뭐 얼마를 써라 마라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의 돈이 또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나머지 13억 9,000만 원을 위탁금으로 줬을 때 나머지 23명 인원 말고 5명이상, 23명 이상은 마음대로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에서 쓰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인원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한테 서면질문 준 28명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공통 지침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명수에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위탁운영에 13억 9,000만 원에 대해서 그 지원금에 대해서 인원을 주는 23명하고 5명은 전입금에서 주는 인원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5명은 어떻게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뒤에 5명을 구분한 자료가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13억 9,000만 원이나 사회복지관 모두가 우리 구비이든 시비이든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위탁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때 나름대로 이런 부분까지 미리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위탁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예산 초기단계부터. 그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세밀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래서 인원도 보니까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기준이 있어요. 이를 보면 65세 이상은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장에 대해서는. 종사자는 60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전입금에서 줬던 우리 13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줬던 간에 나름대로의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어떤 그 관리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 제한은. 그래서 여기 한 예로 보니까 신내노인복지관도 79세에 되신 분도 있고 또 신내종합사회복지관도 67세 되신 분도 있고 퇴임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나이 연령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13억 9,000만 원 돈 내지는 다른 어떤 지원을 우리 중랑구비나 시비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런 기준에 의한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나이드신 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7세 신내복지관 관장입니다. 김택구 관장인데요, 65세로 한 것이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인이.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데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근무하신 분들은 십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김택구 관장은 나이가 높더라도 2012년 말까지는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리고 저는 관장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법에 의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김택구 그 한 분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종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분이 계시는데, 60세 이상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60세 이상인데요, 그 해는 법인전입금으로 근무시키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으로 인적관리 되는 부분은 20명이고 30명이고 중랑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더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쓰이는 거니까요, 국·시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근종위원

그럼 전입금에서 참 뭐하지요,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서 인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모에 맞추어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전입금에 얼마 크고 적고 뭔가 외부 전입금에 기금에 의해서 나오겠지요. 외부 기관이 있으니까, 후원금도 들어올 것이고, 전입금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그러면 30명 40명을 써도 우리는 무조건 그 예산을 지금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력에 맞게, 규모에 맞게? 인적 예산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법인전입금으로 쓰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십 명씩 이렇게 쓰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또 전입금에 의해서 운영된 이런 게 일자리에 의한 부분도 지금 직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랑구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사회복지관, 구립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각 보내 주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 인력을 대충 복지관별로는 상당한 인력이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 인력까지 동원한다면 과연 이 복지관에 몇 명이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근종위원

엄청 많지요, 그 인력이 뭐 어디서 뭔 일을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일자리 부서에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정비도 하고,

김근종위원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물론 복지관에 지원된 정규인원이 그것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풍족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입금에 의한 부분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물론 있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의한 중랑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복지관에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같으면 지체장애랄지 이런 데 시중을 든다든지 이런 데는 꼭 가야되겠죠. 물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니까요,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분들도 혜택 받아서 좋고. 그런데 복지관에 쓸데없는 인원을 많이 투입시킨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냥 거기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것 한번 보셨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복지관에 투입되는 인원관리는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만 지원하고 말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사업단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1명이라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실적의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나 중랑구 예산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 그 사후관리가 철저히 필요한데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복지관 안에 총 인원이 한 50명 가깝게 되는 데도 있어요. 과장님 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 인원 관리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복지관에 가보면 그 인력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어디 일자리 창출입니까? 물론 이따 나름대로 그 부서에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서로 연계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사후관리란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연계돼야지요.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저기는 저기까지니 나는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인력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있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약 1억 1,9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 내에 지금 법인으로서 뭐 양원리청소년독서실 등 해가지고 몇 개 관장을 하고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위탁사업이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8개소가 아니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 사회복지협의회 인원하고 명단이요, 그다음에 8개에 있는 시설장, 그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임원들, 다시 말해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회란 게 사실 이제 여기에서 어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것이 이런 문제가 서류를 제가 받아보고 뭐 서면으로 저한테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서류 좀 갖다 주십시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2쪽에서 29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0쪽부터 7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양원리하고 망우동하고 면목동하고요, 신내하고 5개소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거기 지금 장난감대여하고 청소년독서실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지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은 직접 운영하는 데 관계하는 실무자는 아닐 것이고 단지 예산을 지원 내지는 사후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만 하고 있는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라든지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청소년독서실에 관리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김근종위원

네, 실질적으로 장남감 대여나 독서실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사회복지협의회이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무는 거기서 지도감독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운영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운영관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 아니고요, 적어도 문병권 구청장이나 또 실무 국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위원들이 업무보고 때나 작년에 결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왜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내적인 부분으로 간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구에서 직접 운영해도 될 것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협의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 청소년들보다는 지금 성인들, 사회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중간에 선거법을 비켜가는 단체의 행위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는 장난감대여나 청소년독서실이 인원, 독서실이 기존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만 본다면 최근에 지어진 독서실 말고요, 옛날에 지어진 독서실은 전혀 지금 건축 연면적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기준을 해 보면 학생 수나 관리하는 직원들이 불어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약간의 상승된 요인만 발생하는 것이고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따로 있고 운영비 자체가 플러스 요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랑구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청소년독서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연차별로 자꾸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증액된 만큼 독서실 오는 아동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또 운영을 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실질적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별로 올라가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독서실 오는 애들한테 걸상이나 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주는 데 모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데는 전혀 손보지 않고 미미하게 손보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사회복지협의회로 계속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참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관에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어려운 주민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위해서 시혜를 한다 라고 해서 자꾸 법령에서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차원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맡고 있다 그러면 공적인 인력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안아야 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인건비라든가 사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에서도 웬만한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또 역대 대통령들께서는 그렇게 그런 정책사업을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융통성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측면에서도 융통성 있게 또는 많은 시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근종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다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돌아가는 현 시대에 맞게 어떤 부분은 해당 사항이 있고 지금 제가 장난감 대여나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맡겨서 어떤 운영의 질적인 부분이 높아가고 수혜를 받는 청소년들이나 장난감을 대여받는 그런 애들한테 서비스 질적인 것이 향상된다고 국장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비영리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런데 예산절감이나 서비스 질적인 향상 쪽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국장님 보는 견해하고 제가 보는 견해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물론 한나라당 현 정부에서는 그것이 민간위탁이 예산절감이나 사회의 질적인 향상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당이 봤을 때는 예산절감을 하려고 한다면 민간위탁 부분을 과감하게 직영처리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굉장히 중간에 일자리나 모든 부분이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민간위탁 자체가. 물론 민간위탁을 받는 집단이 비영리집단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영리집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앞으로 우리 중랑구도 열악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시비에 의한 국가보조에 의한 민간위탁 부분은 그대로 간다 할지라도 순수한 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부분은 과감하게 직영처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첫째는 예산절감이 되고 공무원의 직속 하에 감시감독 내지는 지도감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꾸로 질적인 향상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국장하고 저하고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고 같은 당의 구청장이 아니라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인드나 생각에 따라서 이런 부분 얼마든지 과감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국장님의 견해가 다 맞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100% 맞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일단 결론짓고 싶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어차피 이런 예산 부분이 이루어지고 제도 하에 지금 예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충실하게 업무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것이 신내청소년독서실 이 부분이 옛날에는 두 사람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한 6년, 7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나 그렇게 불어나요. 물론 독서실 내에 대한 의자, 책상 수는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물 연면적이 증축한다든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더 오고 덜 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자, 책걸상에 맞는 숫자에 의한 모든 관리감독이 거기서 큰 융통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연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학생 수나 책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운영비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들쑥날쑥 늘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요즘에 와서 보면 관리에 있어서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낭비요인이 아니냐, 중랑구에서 직영처리 한다면 5명을 여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따져보면 건물 연면적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인원배정을 보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차이에요. 한 사람 차이에요, 대부분이. 건물연면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들쑥날쑥. 건물 연면적이, 독서실이. 그런데 인원은 한 사람 차이난다든지 아니면 두 사람도 차이 안 납니다. 한 사람 차이 납니다, 한 사람 이상씩. 플러스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수입이야 얼마 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80%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로 이것이 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독서실 근무하는 인원이 3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물론 밑에 적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급만 하더라도 233만 원이면 이것이 수당 같은 각종 혜택까지 보태면 300만 원 훨씬 넘어갑니다. 독서실에 이럴 만한 고급인력을 둘 필요성이 없어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이 넘는 인원을 독서실 운영에 꼭 둬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한다면 나이 조금은 젊으신 분들을 요즘에 대학 나와서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배정을 해야 돼요. 이분들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독서실이나 이런 데 근무경력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단체에서 경영하는 사회 질적인 것이 예산절감 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내적인 인원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가셔서 이것이 인원조정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른 직영처리 못한다 한다면 차선책이라도 이 안에 내부인력을 일반 사회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배려하는 인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서실에 오는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질적으로, 사서자격증이 있다든지 이 독서실에 관계되는 전문인력으로 채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김근종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고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개선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각종 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모든 사회가 행정시스템이 바뀌어지겠죠. 그것은 위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바뀔 것이고 단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국장님한테 제가 제시했던 그나마 차선책으로 계획을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절반이라도 안 되면, 실천 바로 옮겨서 사서자격증이 있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도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 해서 이 독서실에 온 학생들의 실질적인 소통이 되고 독서실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일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계획을 실질적으로 바로 내년부터 계획을 짜서 절반이라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난삼아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부터의 업무계획에는 당연히 그 부분이 들어올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앞서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가정복지과의 각종 위원회 자료 요청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있는 위원회 명단 좀 갖고 오고요, 지금 좀 바로 갖다 주세요. 72쪽에 장난감대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장난감 운영센터가 몇 군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죠? 올 4월 달에 면목동 2호점 알고 계시죠, 신문에 난 것? 어떤 주부가 면목동 2호점에서 장난감을 대여했는데 이물질인지 모르고 더러운 물질을 발견하고 그런 것을 했는데 그렇게 청결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장난감을 대여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는 현재 시설장과 몇 분이 계십니까?

신하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뒤에 계시는 분들은,

강대호위원

3명이요?

신하균위원장

위원님의 질의 떨어지면 과장님이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기 장난감대여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보수를 주면서도 주민들이 장난감 대여를 받으면서 이렇게 청결치 못한 장난감 대여를 받아서 개선해 달라, 우리 중랑 지역신문에 났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강대호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신문에 일부분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장난감 뒷부분에 붙었던 상표가 옛날에 끈끈이 본드가 붙어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묻은 먼지라든지 이물질 부분이 그것이 상표는 떨어지고 거기 본드에 붙어있던 조금 검게 변한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장난감대여점에서는 진공청소기나 자외선청소기로 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청소를 잘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는 포장을 따로 해서 각각의 포장으로 해서 대여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는 부분보다 훨씬 더 청결 문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본드 기타 이물질이라는데 주민 그분은 장난감을 빌려가면서 좀 불쾌했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시설장이라든가 급여를 주면서 3명이란 그분들이 급여를 받고 일하면서 어떤 친절과 청결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평상시에 지도점검이 관리가 소홀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야 당연히 그쪽에 있는 시설장 편을 들어서 말씀하시겠지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불친절했던 부분이라든지 어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가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지금 시정이 됐다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호점이나 2호점이나 청결하고 친절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보더라도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우리 중랑을 대변하고 또한 그분들이 장난감대여를 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청결과 불친절만큼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보다 더 우리 중랑의 청렴한 중랑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미래가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 1호점이나 2호점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애들이 다양한 놀잇감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난감을 다양하게 구매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친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장난감은 개인의 혼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몇 차례 거쳐 갈 수 있고 장난감은 사실 청결을 유지 못하게 되면 여름철에 특히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잔액이 4,500만 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대여점센터 운영이 4억 32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집행액이 3억 5,7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남은 것 중에 2,650만 원은 당초 장난감 운영비에서 당초 예산에서 운영이 좀 줄었습니다. 운영비에서 준 부분이고 1,900만 원 정도는 장난감 2호점 공사비에서 공사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56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라 함은 결과적으로 어떤 인원수에 대한 급여를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운영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설치를 할 때 애초에 1월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요, 2호점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되어서 그 부분의 운영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예산을 선 집행하면서 어떤 예산을 맞게끔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월 달부터 집행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009년도에 편성을 한 부분인데 2010년도에 개점이 못 되어서 그 부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공사비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어떤 공사집행, 공사개요 해서 이런 문제가 사실 4,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아주 요긴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다른 부서가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만전을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개원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남았고요, 장난감센터 2호점 개점하는데 낙찰차액 부분은 어차피 공사하는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74쪽에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다문화가족이 중랑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20가구 정도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보니까 약 1,100만 원인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액이 이렇게 적은 액수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가능할까요? 이런 데 보다 폭넓게 그분들에 대한 정말 이국나라에서 이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정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옴으로써 선전효과도 있고 앞으로 미래가 밝은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워낙 적게 돼 있어서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언어나 음식이나 사회적응 부분이나 문화체험 부분에 극히 적게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이 미약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들어서는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나 그다음 소방서 부분이나 다문화가족센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적응이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안 나게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하고 있고 앞으로 조례도 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적응이 빨리 되고 우리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제3국 이국땅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또한 1,100만 원이란 예산가지고 1,800가구란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지만 앞으로 21세기는 어차피 대한민국하고 혼혈가족이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어떤 나라의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이분이야말로 아기를 낳는 데 대한 많은 열정을 들여서, 국내에 있는 여성들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한국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전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전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밑에서도 다문화가족 행사를 하고 있던데 제 입장으로서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 많이 남긴데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좀 구하고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성심껏 써서 이분들이야말로 정착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방방곡곡에 정말 살기 좋다, 널리 알려서 많은 여행객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많이 한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잘 좀 하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특위 있는 것이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너무 편성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셔서 남들에 저것 하지 않도록 해서 그분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짤막하게 소신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응을 못해서 이혼 문제라든지 가정폭력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족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각계각층의 기관이나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른 가정복지과 예산이 한 860억 원이니까 다른 데에서는 아주 선심성으로 많이 해 줬어요. 이런 것도 좀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10쪽입니다, 가지고 계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행정지도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에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운영관리 분야에서 회계장부관리 및 관련서류 미흡 해서 47개 시설이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육료 현금수납 3개월 시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회계장부관리를 어떻게 잘못 했기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47개 업체나 시정조치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운영분야 관리에서 미흡했던 47개 시설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각 어린이집에서 회계장부를 관리하는데 계정과목을 잘못 처리하는 수가 있습니다. 공공비를 운영비 부분으로 넣는다든지 운영비를 잘못해서 공공비 부분으로 잘못 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그다음에 관계서류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못 첨부된 부분이 47개소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지도해서 시정조치 했다는 내용이고요, 보육료 수납을 현금 수납한 3개 시설을 시정조치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육료는 현금수납이 아니고 아이사랑카드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금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작년에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하신 것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혹시 올해도 점검을 좀 해 보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지도점검이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현장에 몇 군데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인원이 적어서 230개소 전체를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얘기할 얘기를 과장님이 다 하시니까, 어쨌든 전년도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올해 점검을 할 때는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국·공립을 비롯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등등 해서 엄청난 어린이집들이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금액들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정말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나 이런 등등 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잔액 내역으로 가겠습니다. 71쪽에 보면 기능보강에 민간위탁금 1억 6,600만 원, 잔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떠한 민간위탁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부분엔 2010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7개 구립하고 국·공립 법인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지원됐습니다. 그 부분은 개·보수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물에 관리되는 부분에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이 공사시행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공사시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 원에 있는 원장들이, 시설장들이 개인의 공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애초에 잡았던 부분보다 공사를 하다보면 좀 추가되는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입위탁금의 준 부분이 완전히 다 집행이 되고 추가되는 부분은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발생이 돼가지고 새로 받았습니다.

김규환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가 돼가지고 전입금 잡았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잡은 부분은 없습니다. 각각의 원에서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대개 민간위탁금은 관리를 넘겨줬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 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최초에 시설물 부분에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강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된 부분이라든지 정산부분을 관리감독처의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1억 6,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2010년도에 1억 6,600만 원에 대한 개·보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보수는 명성을 포함해 가지고 13개 원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장비지원은 8개소로 해가지고 200만 원씩, …… 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1억 6,600만 원이 이대로 다 나간 것?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개·보수로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나가고 장비지원으로 1,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저의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 9,000만 원까지 잡아서 1억 6,600만 원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 본예산과 추경을 9,000만 원 잡아서 이게 합해진 금액이 1억 6,6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6,600만 원이 잡혀 있는 부분은 원래 본예산입니다.

김규환위원

본예산입니까? 그러면 추경 9,000만 원 잡힌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추경부분에 9,00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은 어린이 안전시설 부분이라 해가지고 몰딩 부분이라든지 모서리 부분의 책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김규환위원

그게 추경에 잡혀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추경으로 9,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기에 포함된 부분이 아닙니다.

김규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 내역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71쪽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지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김규환위원

다시 점검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지원에다 돈 예산을 지금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 9,000만 원은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지원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역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5,380만 원 걷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럼?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운영지원에다가 이렇게 넣습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내려주고 추경에 예산을 잡았던 부분인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추경을 편성할 때,

김규환위원

아니, 당연히 시설비면 시설비에다 같이 포함을 시켜주든지 해야 원칙이지, 이것을 운영지원비로 갖다 넣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모르지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또 혹시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거기 좀 이해를 돕고자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 교구재비라든지 시설환경이라든지 그다음 쾌적한 환경조성 부분에 안전관리 같은 부분이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비지원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위의 부분을 했던 부분, 민간위탁금 1억 6,600만 원에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본예산과 추경과 잡아서 거의 1억 6,000만 원 돈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제가 끝자리 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억 5,380만 원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운영비의 거기다 넣을 바에는 민간위탁금에다 같이 넣어서 같은 사업이니까 기능보강비로 같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내역을 보면 우리 어린이집들 예산을 주면서 다 쪼개놨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기가 한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능보강비나 운영지원비나 같은 맥락이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목적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상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슷한 내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설 쪽에 영구적으로 붙박이로 공사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소모품 또는 중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사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지금은 과거처럼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사항을 세세항목까지 분류를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역을 써주든지 분리하든지 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를 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알 수 있겠어요? 어느 직원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써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데,

김규환위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게 작년 2009년도 10월 달에 다룬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까? 대충 기억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짚고 물어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본예산을 잡아주었고 추경에 또 9,000만원 잡아줬고 이런 부분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지요, 기억을 못했더라면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민간위탁금 1억 6,600만 원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지원비에 대한 1억 6,484만 8,000원입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공립보육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그 시설비를 보시면 면일·명성어린이집 설계용역비가 2억 2,600만 원 중 2억 7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면일하고 명성어린이집은 지금 지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 부분에서 설계용역비가 집행된 부분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언제나 신축이 가능한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지금 빨리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내년이라도 명성 부분에는 신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노력 중인데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냥 계속 미루고 갈 부분 아니겠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특별교부금이든지 어떤 다른 부분이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것은 전에도, 작년에도 질의를 할 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게 늦어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됐더라면, 2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미뤄서, 설계를 늦춰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했으면 이러한 돈을 미리 이렇게 지출이 안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직 예산이 없어서 계획도 없는 그런 과정에서 미리 설계 관계로 인해가지고 2억 돈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참, 저희 보는 시각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언제 신축할지도 모르는 계획도 없는 그런 과정에서 작년 그냥 넘어가 올해 그냥 넘어가. 예산만 어떻게 보면 미리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있다면 다른 데 쓸 데가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이왕에 설계하신 부분이고 하니까 어떠한 예산이라도 지금 만드셔서 신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시도록, 그래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서 그 차등보육료 지원에서 한 150억에서 한 148억을 지출하셨는데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49%, 구비가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차등지원의 내용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법정 소득기준이 50% 이하, 30% 이하, 70% 이하 구분을 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 해 줄 경우에 38만 3,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소득하위 70%에서는 22만 9,800원, 그다음 30%에서는 11만 4,9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 70%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규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해가지고 133억 8,000만 원 또 맞벌이가구 보육료 이래가지고 이게 1억 2,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피복비라든가 장화, 장화과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장화라든가 우의, 안전화, 방한복 전부 다 세세히 나와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봐도 ‘아, 이렇게 나가겠구나.’ 참 이게 얼른 봐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만 딱 해 놓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봐서는 사실상 어떤 기준으로 보고 이게 사실 결산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짜 난감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133억 8,000만 원인데 이 자료를 요구한다면 자료가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분량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한 1m 정도 쌓일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1m가 쌓이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참 어마어마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라든가 운영지원에 있어서 안정적인 교육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5쪽에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에서 예산서를 보면 지금 18억 3,632만 2,000원이고 거기에 우리 시비가 10억 2,300만 원 그리고 구비가 8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에 보면 20억 9,200만 원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이 방학 중에 추가로 지원되는 학생들의 급식비 부분으로 해가지고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2차 추경에서 그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에 따라가지고 69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도 합쳐가지고 2,020만 9,200만 원이 된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지금 9,000만 원하고 690만 원 해서 지금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무슨 전용금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따가 자료 찾아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자료 찾아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혹여라도 수혜금이라든가 또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급식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결식아동 부분이 없게끔 청소년·아동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어떤 카드사용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가지고 급식부분이라든지 위생부분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75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 사업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빈곤의 대물림이 없도록 어떤 그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공정한 출발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맞춤형서비스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동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한 3개 동만 해가지고 보사부의 특별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입니다. 0세부터 13세라면 초등학교 한 6학년까지 그런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혹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2010년도에 얼마나 회의를 열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위원회도 없이 예산지원서가 나갈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를 전액 받아가지고 구비가 없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강대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는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위원회라는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위원회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아동복지법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의해가지고,

강대호위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시작된 부분이 우리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라서 위원회가 연 1회 정도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보사부장관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의논하는 바람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었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성격에 따라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센터의 구성이나 지역에 유사한 위원회하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안 했어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이 부분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고 여러 부분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란 어떤 조례에 있지요? 법률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아동복지법 제4조하고 정부에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부분에 있고 조례 부분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어느 근거에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법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정부 시책사업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연계가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어떻든 간에 했으면 위원회를 만들어 놨을 때에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0세에서 13세까지에 대한 어떤 내부적으로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열지도 않고 어떤 운영회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 그러면 운영위원회 정리를 해야지요. 이런 운영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기에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자그마치 3억을 주고 운영위원회도 없이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업이 나간다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나가면 어떤 근거도 대야 하는 거고 무작정 예산만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활성화돼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그 부분에서 잘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성인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이 드림스타트에 대한 운영 실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도 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명단만 보니까 여기에는 정말 사회복지,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어떤 센터장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여기에 지금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겹쳐서 들어가는 위원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등등 해가지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유사한 법정 위원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 신내종합사회복지관장이란 분이, 김 아무개란 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마치 중랑구가 만날 인원만 풀, 제한적 인원만 돌려대다 보니까 이것도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수는 있는데요, 위원회 자체를 갖다가 성격을 지역의 유사한 관계기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물론 0세에서 13세 참 어려운 그런 아동을 돕기 위한 청소년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이 쑥쑥 클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게 기성세대의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입니다. 말은 거창하게 좋지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발전되는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기에 드림스타트 예산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억이라는 돈은? 그러면 그분에 대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어떤 통과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회의소집하고 지금까지 2010년도에 회의소집도 안 하고 2011년도부터 하겠다, 예산은 몇 년도부터 나갔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 부분은 임산부하고 0세에서 12세까지의 저소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이 한 300명을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나 몇 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아직 파급이 안 돼가지고 각 구마다 전체 설치된 부분은 아닙니다. 국비 부분이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활성화돼가지고 잘 되리라고 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보면 맞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란 분이 올 봄에 들어오면서 여기에도 좀 위원회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치 사실 어떤 조례라든가에 대한 아니면 아동복지에서 다방면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타이틀만 가지고 이 분들 여기에 위원으로 선정한 자체는요, 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배척함으로써 우리 가정복지과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요즘 들어서 애기를 한 10명 정도 낳았다고 하는 가정집을 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저도 그것을 잘 몰랐는데 한 3일 전에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요즘 하나, 둘 낳기도 어려워 하는데 열 자녀나 낳았다고 하는데 한 자녀 마지막 낳은 지가 지금 한 10일 그 정도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집이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기 옷 같은 것도 좀 사입는, 얻어입힐 정도까지도 좀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는 그 쪽에 대책 좀 해 주시는 게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출산한 부분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부인도 여러 가지 사정도 있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사회복지과나 무슨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이나 독지회 부분이나 동사무소 쪽에 연계를 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면목5동인가 여덟 번째 애가 출산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해가지고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다 알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요즘 하나, 둘 낳기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열 자녀까지 낳아가지고 그 정도 어려워야 한다는 소리가 제가 한번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찾아가보지도 못하고 파악을 못했는데 본동에 150 몇 번지까지, 그 소리까지만 듣고 그분도 정확하게를 몰라서 ‘다음에 의원님 전에 들릴게요.’ 했는데 저희들도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쨌든 출산장려금이나 뭐 이런 저소득 아동들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그 집, 어쨌든 한 가정에서 열 자녀는 우리 중랑구에서 축하해 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예산이 없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뭐 1,000만 원 정도 작년에 잔액이 남은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집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을 저 여자로서 더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가정복지과의 여성정책에 보니까 모든 편성에서 보니까 많이 축소돼서 삭감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여성단체연합회에서도 많은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성단체의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여성단체 회장님들의 조그만 사업을 조금 해가면서 돈 조금 남는 것, 우리 회장님들 회비 조금씩 하는 것에서 지원을 같이 가정복지과에 같이 도우면서 그전에 사업을 많이 했던 그런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 편성에 보니까 56%라는 게 예산이 감소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과장님 왜 그 정도 많이 삭감이 되셨는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부분에서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예행프로젝트사업비 양성평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40만 원, 13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쭉쭉 잘라지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 기반조성 부분에서 조금 삭감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여성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양성평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 책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여성단체연합회에서도 다문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다문화 그쪽 여성들을 많이 불러내가지고 여성단체에서도 좋은 일을,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성단체연합회에서도 하는 것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뒤에서는 정말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편성을 좀 많이 해가지고 가정복지과가 항상 제가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쉴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신 것 같고 밤에 보면 7시, 8시, 9시 막 계속 보면 퇴근도 못하시고 그런 일도 많은데 그래도 가정복지과가 빛이 좀 있게 어쨌든 여성정책을 위해서 좀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해가지고 좋은 사업 좀 많이 하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여성발전기금 283쪽, 294쪽과 노인복지기금 284쪽, 29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0쪽부터 8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 직원들께서는 과장님이 답변 시에 빨리 답변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내용을 빨리 준비하셨다가 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잔액 내역으로 가겠습니다. 81쪽에 보면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 그 밑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그냥 6,000만 원이 다 나갔습니다. 잔액이 없는데 어떠한 행사보조인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위탁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금액을 넘겨주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우리 중랑구청 지하 강당과 구민회관에서 매월 1회 실시합니다. 열두 번을 했는데 거기에서 집행한 것이 매월 인원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틀려서 2010년도 1월 달에는 940만 원 해서 쭉 해가지고 190만 원부터 했는데 마지막에 한 게 송년음악회겸 구민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와 곁들여서 했기 때문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하고 송년음악회를 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해서 전액을 다 집행한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마지막 회는 부족한 금액이 없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걸로 다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중랑시네마 & 뮤직페스티벌 행사운영비 이것도 홍보물제작 집행잔액 이라고 그랬습니다. 홍보물제작 및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행사운영에 여러 가지 용역도 주었고 이런 등등이 다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용역도 주고 다 했는데 우리가 직접 집행한 홍보비라든지, 홍보 현수막 뭐 플래카드 또 안 그러면 전단 이런 거 제작하면서 남은 돈이 2만 4,200원입니다.

김규환위원

근데 내역을 보면 홍보물제작 집행내역 이러니까 홍보물만 만들어서 책자든 현수막이든 이러한 예산이 다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것은 이제 잔액에 대한 것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잔액사유를 표시,

김규환위원

앞으로 좀 표시할 때 그런 용역비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으면 그것도 안에 같이 넣어주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홍보물제작 집행잔액 그러니까 홍보물 값이 6,900만 원이 다 들어갔나, 6,897만 5,800원이 다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내용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82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4,436만 8,7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예술회관은 이제 망우복합역사에다가 예술회관 건립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5,000만 원 예산에서 용역비로 집행하고 나머지가 시설비 되어 있는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4,4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낙찰차액 560만 원 남은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태는 7월경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상정할 계획이고 앞으로 2012년도에 사업주관사 선정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예산이 한 550억이 드는데 예산확보가 좀 관건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83쪽에 보면 문고활성화 해서 민간경상보조 1억 3,500만 원이 지출이 다 됐습니다, 집행이. 집행잔액이 없는데 이것을 문고에 책을 사주는 거 아닙니까? 직접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내려주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 구입비인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지회에 예산을 지급해서 각 문고별로 450은 450, 큰 데는 350 이렇게 집행,

김규환위원

문고에다 각각 나눠줘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회에 돈을 내려 보내서 지회에서 책을 사서 이제,

김규환위원

집행잔액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이 모자랄 겁니다, 사실은.

김규환위원

아니 모자라든 뭐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정산 받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밑에 보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지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억인데 이거 사후관리를 합니까, 이거 정산 봅니까? 학교 잔디운동장, 학교에 잔디 조성을 한 다음에 학교측하고 정산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네, 지원하고는 정산 다 받은 겁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5억이면 5억이 딱 떨어졌습니까, 집행잔액이 없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사업시행한 게 우리가 구비부담 비율이 국비에서 하는 거와 우리 구가 1억 5,000만 원 지원한 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좀 모자란 편이죠,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예산 부족이 된다라고 하면 학교 측에서 공사를 안 하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전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1억 5,000 지원 하는 게,

김규환위원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지금 5억이면 5억 이렇게 해 주었고 거기서 관리하게 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합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규환위원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면동초등학교 국민체육기금, 기금으로 해 놔서 학교측에서 하는 것이고,

김규환위원

네, 그것을 우리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지금 모든 공사 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예산은 우리가 학교 측에다 넘겨주는 게 아니냐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1억 5,000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3억 5,000 받아가지고.

김규환위원

지금 면동초등학교가 그렇게 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규환위원

아닌데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아, 면동초등학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러니까 교육과학부에서 하는 것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이것이 지금 5억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상봉초등학교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상봉초등학교입니다.

김규환위원

상봉초등학교는 지금 어디 기금에서 온 겁니까,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

김규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상봉초등학교든 어디든 잔디조성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으면 국비든 어디 체육진흥기금이든 우리 구비든 이렇게 포함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정산을 우리가 보냐 안 보냐 이것을 물었으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정산 받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 예산 5억,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억도 들 수 있을 거고 또 뭐,

김규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보다 오버된다고 가정하면 학교에 무슨 돈이 있어요, 없지요. 뭐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뭐 또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딱 그 예산을 우리는 5억을 줬다 어쨌든 국비 시비진흥기금 등등 해서 줬다고 가정합시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우리는 5억을 지급하고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을 받아서,

김규환위원

교육청에서 또 받아서 한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사후 정산은 교육청에서 구해야 되겠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비에 대한.

김규환위원

아니, 어쨌든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교육청에서 정산을 구해야 되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비, 시비 어쨌든 갖다 주어서 5억만 갖다 줬고 이것이 공사비가 추가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산을 거기서 구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과장님 여기서도 정산을 봅니까, 우리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국비하고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1억 5,000 해서 5억 나간 거는 우리가 정산을 받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정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글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딘가는 한 군데에서 정산을 구해야만이 정확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따질 수 있을 텐데, 총체적인 공사비를 어디 한 군데에서 정산을 보여야만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투입이 됐네 안 됐네 이런 등등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올 텐데 이것이 양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금액만 주는 것만큼만 가서 정산을 본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에 대한 정산을 받는데 우리 예산서에 집행한 내역은 우리 5억만 결산서에 나온 겁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이제 나는 정산을 우리가 다 전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정산서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받되 우리가 지원하는 돈만 표기가 된 겁니다, 사업정산서는 다시 복사가,

김규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학교 측에 예산을 넘겨주다보니까 학교 측에서 교장 임의로 모든 선정을 하고 모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리는 얘기 등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려본 부분이에요. 사후관리를 우리 구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사후관리를 다 총체적인 결산을 보는 건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결산을 보는데 결산서 표기엔 5억으로 해가지고 표시가 났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받은 데에 대해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자료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과장님,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하시지 마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속기를 돕기 위해서 직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집행잔액조서에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문화원 육성지원에 2억 2,125만 원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 사업명세서에는 2억 12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갭이 한 2,000만 원 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로 나온 도당제 보존에 드는 돈 시비 2,000만 원이 간주처리 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2,000만 원이.

김근종위원

도당제는 어디에 나오던데, 언제 간주처리해서 사용한 금액이에요? 몇 월 달에 간주처리 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 달에 시비를 배정받기 때문에 시비 받아가지고 행사 끝나고 도당 끝날 때 정산해가지고 드립니다.

김근종위원

도당제에도 지금 남아있어요.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거기도 또 간주처리가 또 여기서 그 자금에서 이쪽으로 간주처리 됐단 말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당제 관리비하고 문화원에 준 돈하고 틀립니다, 관리비는,

김근종위원

도당제 전체 예산에서 간주처리를 했다면서요, 2,000만 원 차액에 대한 부분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 도당굿하는 무형문화제 행사비로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보조금 받은 돈입니다.

김근종위원

서울시비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시비 2,000만 원입니다, 그 돈이.

김근종위원

시비를 바로 이쪽에 문화원 육성지원에다가 간주처리 했단 말이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당제 시비는 간주처리해서 했으니까 시비는 이제 도당굿 할 때에는 받을 필요성이 없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위원

돈이 남아서 여기까지 간주처리 했잖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매년 틀립니다, 시비 간주되는 게. 올해 같으면 1,000만 원으로도 되고 심사를 해서 무형문화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김근종위원

내년에도 그러니까 도당굿에 대해서 그 액수가 그대로 시비, 구비 이렇게 책정을 할 거냐고, 예산 그 전체 액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 시비가 내려온 것은 지역특성화사업 중에서 우리 도당굿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2,000만 원 내려왔는데 올해 2011년도는 심사를 거쳤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김근종위원

알았습니다. 도당굿에 대해서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랑문화원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그 육성에 대해서 왜 2,000만 원이 더 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당초에 예산액이 플러스된 요인에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무형문화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돈은 없고 시에서 도당굿 보존을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역특성화 사업을 심의를 해서 매년 돈이 내려오면 예산에 편성된 건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별도로 도당굿에 대해 편성한 예산이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도당굿은 이따가 제가 질의를 따로 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82쪽에 중랑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어난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사업명세서에 있었던 그 예산대비 불어난 액수에 대해서 지출이 어떻게 해서 플러스 되었는가, 2,0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그 2,000만 원이 늘어난 게 시비가 들어오면서 늘어난 겁니다.

김근종위원

어디에 들어갔냐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도당굿에 들어간 겁니다, 도당굿. 도당보존위원회 도당굿 하는 데 돈 들어간 겁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중랑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플러스 할 게 아니라 거기다 그대로 놓고 지출에다가 계상해야지 왜 끌고 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도당보존위원회가 문화원에 소속돼가지고 문화원으로 예산이 내려가고 이랬습니다, 문화원 사업으로.

김근종위원

그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 이렇게 전용으로 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전용한 게 아닙니다. 시비 간주처리가 늦게 3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2010년도는 2,000만 원, 올해는 1,000만 원 간주처리 해가지고 도당굿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584만 5,480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원.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드리는 중랑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바로 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언제 계획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언제 계획을 잡았습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정책적으로 언제 계획을 잡아서 그 용역까지 언제 절차를, 추진절차 현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당초 계획은 2004년 10월부터 계획을 해서 2005년 6월에 망우복합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2008년도에 철도부지활용, 국토부에서 철도부지 활용주택 보금자리주택 촉진이 계획되면서 복합역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지금까지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2009년도 예산을 이월받아서 2010년도에,

김근종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이미 그 전부터 계획이 서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 돼왔던 예견된, 계획된 그 예산을 기획홍보과에 예산요구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진 인정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렇다면 기이 예산 요구할 때에 5,000만 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지 왜 중간에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월 예산이라서 명세서에 안 나왔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김근종위원

이월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근종위원

왜 이월했다라는 얘기를 이 부분을 하나 토를 안 달아줍니까? 지금 이 조서내용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잔액조서예요. 그럼 이월했으면 이월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줬어야죠. 어떻게 이월했는지를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월했는지, 언제부터 이월했는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009년도에 용역 발주를 못해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2010년도에 용역 발주한 겁니다.

김근종위원

적어도 계획된 부분이고 이미 뻔하게 어떤 부분으로밖에 바로 그냥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왜 사고이월 시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위원

계속된 이 사업이 연계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 왜 사고이월을 시켜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러면서,

김근종위원

보금자리 주택은 그 전에 이야기고, 이거 자꾸 보금자리주택하고 연계를 시킵니까, 지금 언제부터 추진했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주먹구구 식으로 밀어 넣을 건 밀어 넣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려도 뭐 심의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업을 사고이월 시킬 내용입니까, 이것이? 과장님, 뭘 내용을 알고 지금 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망우복합역사는 민자유치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역사에요,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민자유치에서 망우역사 그 자체가 지금 실현가능한 게 유야무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 어떻게 먼저 예술회관 짓겠다고 용역을 발주합니까? 지금 그 역사 자체가 되냐 안 되냐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것도 민자유치인데, 민자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역비는 놔두었으니까 민자유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한다면 망우복합역사가 더 우선으로 추진됐어야죠. 그리고 민자유치가 되냐 안 되냐 검토사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용역비 5,000만 원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같이 검토시키면 되는 것이지 용역비 5,000만 원 건물 내에서 검토할 부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따로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여기다 용역비를 어떻게 지출합니까? 이거 취소하세요. 지금 지출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지출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결과 다 나왔습니까? 완료 됐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김근종위원

타당성이 당연하겠지요, 타당하다고 나왔겠죠.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뭘 타당성을 준비를 했습니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망우역사 있습니까, 민자유치한 새로운 건물에 대한 복합역사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뭘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용역비만 들여놓고 ‘추진 중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등등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뭔가 보여 줄 수 있고 예산의, 피와 눈물 같은 예산을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예산 적용을 해야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가, 건물에 땅 파고 있는데다가 무슨 대형마트나 말이야 입점 시키고 등록시켜 주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아무 형태도 없는 데다가 용역발주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지출하고 있고 말이에요. 독립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 됐어요 잘못 되지 않았어요? 어서 말하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철도공사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했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복합역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완벽하고 앞으로 이제 같이 하는,

김근종위원

철도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자유치가 더 우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철도공사 민자유치가 확고부동합니다.

김근종위원

확고부동한 걸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용역발주나 모든 사업이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지금 그렇게 문화체육과장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복합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오고 가는 것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민자유치가 철도공사하고 된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일반 구민들 들어 보면요, 마냥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 라는 것하고 ‘완결되고 있는 거’하고 지금 법정절차가 밟은 내용하고 다릅니다. 추진은 뭐든지 다 시작을 하려고 하면 추진이에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 용역을 발주할 단계가 그 안에는 포함돼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장님 마음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뭔가 중랑구에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뭔가가 문화혜택을 받고자 하게끔 노력함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중랑구민의 피와 혈세에 의한 예산을 가지고 낭비요인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쓰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민자유치가 돼서 형태도 없는 건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타탕성 검토라니요, 완료됐다니요? 그 자체가 지금 완결되지 않으니까 다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건물도 지어진 형태도 없는 데다가 타당성 검토 완료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이에요, 고발해야 돼. 뭐하러 그 타당성 검토가 나옵니까, 거기서? 앞으로는 대외적으로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금방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이 시간 부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산낭비 요인만 발생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건설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체육교실에서 여성배구는 해체됐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여성배구단이 해체되면서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혹시나 그 배구에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나가는 게 있는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배구에 관련돼서 출전하는 경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나가고 이런 데는 출전지원은 가능합니다.

조희종위원

배구 출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대회 출전, 우리 배구단이 아니고 배구연합회 측에서,

조희종위원

아니, 배구단이 해체가 됐는데 예산이 또 집행된다는 것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이 아니고 배구연합회가 아직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 나갈 때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여성배구단은 해체됐고 연합회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연합회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연합회가 지금, 그러면 여성 우리 회장님 그대로 또 연합회로 존속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휘 회장이라고 회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그럼 거기 회원명단이라든가 내용, 자료를 받을 수 있겠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85쪽 보면 향토문화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학교라는 것은 중랑문화원에서 한 사업으로서 우리 구와 같이 하는데 우리 구의 유래와 문화, 지역발생사항 등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데 코스로 나누어서 우리 구 탐방하는 코스입니다. 주로 학생들 우리 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 22개 학교와 중학교 14개 학교 학생을 문화교실 신청 받아서 향토해설사가 다니면서 우리 구 1코스 용마산 코스부터 해서 6개 코스로 다니면서 설명해 주고 산교육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소속은 향토해설사들이 소속은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해설사 하시는 분들은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오십 대 정도 됩니다, 연령층은.

황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스포츠바우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분들이 바우처사업에 하고 있는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저소득 청소년에게 스포츠바우처, 그러니까 스포츠강좌비와 용품비를 지원줘가지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에 태권도 같으면 수강료에다 태권도 도복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1인당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용품비가 일인당 1년에 8만 6,000원 용품비 지원해 주고요, 수강료는 최대 월 6만 원 정도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도까지 바우처 활용한 인원이 한 120명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중랑구에 저소득층 바우처 이 받는 대상자가 한 150명, 120명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150명, 120명이 아니고 활용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이고, 대상은 우리 구에 총 수급자하고 따지면 인원이 2,174명하고 초등학교 580명 해서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이.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한 3,000명 정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 같은 데 그런 데도 가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네, 수강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될 때는,

황판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9쪽과 296쪽부터 297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없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