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홍보실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태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온라인미디어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중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홍보실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억9,111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4,240만3,370원이며 불용액은 4,870만7,63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에 대한 세출집행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억5,047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4,861만8,870원이고 집행 잔액은 185만1,13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 행정광고비, PDP이용 시정홍보, 행정 광고 이미지 제작, 공보ㆍ홍보 시책추진, 각종 시정ㆍ홍보ㆍ언론 관련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건입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5,877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5,098만3,290원이고 집행 잔액은 779만2,71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 광명소식지 제작, 시정홍보물 소형책자, 퀵 프로그램, PDF 전환 프로그램, 물품구입 7건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영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억585만2,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8,238만1,770원이고 집행 잔액은 2,347만23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 비디오테입 구입, 홍보영상물, 시정뉴스 영상물 타이틀,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음악방송운영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9,800만원으로 집행액은 9,017만5,500원이고 집행 잔액은 782만4,5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 대중매체 활용홍보, 지역방송 활용홍보, 기타매체 활용홍보 3건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 2,760만7,000원으로 집행액은 2,277만 7,800원이고 집행 잔액은 482만9,2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 사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진관리 시스템 서버 구입 2건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예산액은 3,810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3,756만1,200원이고 집행 잔액은 54만7,8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 비디오 촬영기사 인부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건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예산액은 1억1,229만7,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990만4,940원이고 집행 잔액은 239만2,06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 부서이용 기본경비, 급량비, 정기간행물 구독료, 청 내 케이블 TV 수신료, 국내여비, 물품구입비 7건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홍보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광명시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감사위원 권태진위원외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감사위원이 작성 보고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감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260억4,125만5,650원이며 수납액은 5,382억5,982만2,020원이고, 지출액은 4,128억5,238만9,6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54억743만2,42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69억199만2,160원, 사고이월액은 5억7,392만7,960원, 계속비이월액은 213억6,165만2,97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16억7,539만7,060원 순세계잉여금은 948억9,446만2,270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6억4,125만5,650원, 수납액은 5,382억5,982만2,020원, 지출액은 4,128억5,238만9,600원, 이월액은 305억1,297만150원, 순세계잉여금은 948억9,446만2,2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국도비 잔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억9,111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4,240만3,37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4,870만7,630원입니다. 홍보실 일반회계 결산 총괄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불용액 중 음악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망 사용료 120만원의 경우 전액 미집행 하였으나 그 외에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용액 중에 음악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망 사용료 같은 경우 당해 연도에 미 집행 될 것이라는 예측을 언제쯤 하신 거예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인터넷방송부터 저희가 음악방송 외부 송출하는데 드는 음원사용료 저작권 때문에 내려고 예산을 확립했었는데 저희가 음악방송을 생방송으로 하지 않고 중계방송을 하는데 이것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연초 조금 지나서인 것 같습니다. 3~4월 중반, 상반기 때 그 전에 저희가 중단했는데 반납을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 사장시키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측이 됐을 때 빨리빨리 추경 때 감액편성해서 얼마 안 되는 그런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돼요.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페이지 공공운영비 360만원이지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적게 쓴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운영비로 해주신 것이 조금 전에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내용하고 외부 망 사용료 그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작년에 불용액이 10.1%였는데 올해는 4.4%네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주신 예산 저희가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웹정보매체 기능향상을 통한 시정홍보가 있거든요. 2,760만7,000원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예산은 불용액이 약 20%정도 남은 것 같아요. 482만9,200원,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불용액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고 작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예산에서 한 10%가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적당하다고 대답하셨는데 이 부분은 20%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비라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나 이런 것이 없으면 저희가 조금

내년부터는 한 10% 낮춰서 해도 되겠네요?

기기가 노후가 되면서 오류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예상을 했다가 유지관리보수비가 약간 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저희들도, 올해 했던 것 해서 예측되는 오류라든가 고장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실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4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25만2천원으로 이중 4,373만9,080원을 지출하였으며 1,251만2,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과목별 결산내역은 감사,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보상금은 918만2,390원을 지출하였고 1,116만3,6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590만600원 중 3,455만6,6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134만9,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25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4,373만9,08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2%인 1,251만2,92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감사실 2009년도가 4,6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만원 더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1천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가 1천만원 더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면 22.24%인데 그러면 증액을 안 해도 될 것을 증액해서 불용액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부조리신고보상금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은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게 포지션이 제일 큰데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저희들이 소식지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136만원밖에 지출을 못했다?

네.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부터 감사실에서 1년 내내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1년 내내 감사 하신다고 이 잡듯이 하는 바람에 이것 신경 쓸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신고부조리보상금 신청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봤는데 부조리신고라는 것은 제3자가 부조리 현장을 적발해서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현장을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타 시군도 확인해본 결과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2010년도에 수사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실 예산불용액이 22.4%였는데 올해 불용액이 22.2%입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불용액이 비슷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산은 1천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이병주위원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불용액은 22%면 거의 1천만원 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을 인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작년예산과 똑같게 하더라도 불용액이 20%이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계약심사팀이 신설되면서 그 다음에 내구연한 지난 사무집기를 대체 신규취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아마 2009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증감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매년 각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경제적인 것 다 감안해서 평균 어느 정도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감사실은 사업예산이 없어서 일반 조직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깊이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요?

왜냐하면 사업 성격, 업무량에 따라서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5천만원 정도인데 1천만원 정도면 거의 20%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불용액 20%면 실제로 합하면 40% 예산 정도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은 여기서 저희가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작년, 재작년에도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예산이 여비라든가 부속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입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고 고생하는 부서인데 되도록이면 다른 부서도 10%이하로 낮추려고 노력하니까 10%이하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4,600만원에서 올해 5,600만원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품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내년 2012년도에 물품취득비가 없을 것으로 알고 예산을 한 4천 얼마 정도 저희들이 책정해 주면 딱 맞겠습니다.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물품취득비 없지요?

내년도 안을 좀, 말씀하십시오.

내년에 물품취득비는 뭐를 했습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물품취득비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 물품취득을 하면 내년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물품취득비 만큼은 내년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 하여튼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사해주실 때 잘 검토해주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승인된 내용대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집행은 과장님 안 계시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장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동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박보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명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우리 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09억6,436만7,030원이고, 지출액은 832억4,489만8,1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7,955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억6,923만원, 계속비 3억1,032만원이고 불용액은 271억3,991만8,88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8쪽부터 58쪽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48쪽부터 51쪽까지는 공정한 선거관리,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동 행정관리 및 시작추진,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이고, 52쪽부터 55쪽까지는 고객만족 행정의 내실 있는 추진,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이며 56쪽부터 58쪽까지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 58쪽부터 65쪽, 423쪽부터 431쪽까지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58쪽부터 61쪽까지는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 통계조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고, 62쪽부터 65쪽까지는 정책개발, 의회운영지원, 법무행정관리, 성과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 보전지출,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이며 423쪽부터 431쪽까지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다음 65쪽부터 75쪽까지는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65쪽부터 70쪽까지는 보전지출, 외국어 교육활성화 및 교육복지추진, 학교대응지원 사업, 교육자치 역량 강화이고, 70쪽부터 75쪽까지는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청소년 육성행사 운영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9쪽까지는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75쪽부터 77쪽까지는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이고, 78쪽부터 79쪽까지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개발 부담금 산정, 지적 불부합지 조사 등록,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79쪽부터 90쪽까지는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79쪽부터 82쪽까지는 보전지출,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교육과 함께 하는 U-광명 구현, 건전한 전자시정 구현,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이고 83쪽부터 86쪽까지는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관리, 정보통신 보안강화, 전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 및 고도화,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강화, U-도시기반구축이며 87쪽부터 90쪽까지는 안정적인 민원행정 추진, 고객만족 민원처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337쪽까지는 동 주민센터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342쪽으로 우리 국은 총 1건이며 CCTV 모니터링 요원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2억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343쪽으로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로 3,191만5,000원,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통신과로 9억7,571만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406쪽으로 상하수도과 공사대금 반환금 1,633만380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외 4건 25억9,253만3,36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08쪽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절기 방학 이후 집행에 따른 6,594만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교육청 대응사업비 미확보에 따라 2억328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411쪽으로 2011년 국도비 미확보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단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3억1,032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과별로, 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48쪽부터 5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5억1,135만원으로 527억843만2,9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6,594만7천원이며, 예산현액의 6.6%인 37억3,697만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결산 총괄 내역은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불용액 중 각종 공모 및 발표회 등 시상금 250만원에 대해 전액 미집행 하였으나 그 외에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58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1억3,456만1천원으로 40억239만8,35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84.7%인 221억3,216만2,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결산 총괄 내역은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 현재액은 571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말 272억3천만원에서 106억원이 발생되고 139억2천만원이 소멸되어 2010년 말 현재 239억1천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 중 예비비가 83.7%인 218억8,187만9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결산검사 결과 지방채 차입의 적정성 검토결과가 미흡했다는 사실과 기금관리 총괄부서로서 기금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5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예산현액 10억6,968만2천원, 실제 수납액은 11억4,274만5,640원이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10억6,968만2천원으로 9억8,411만9,790원을 지출하고 8,556만2,2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은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결산검사 결과 이월의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282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억650만9천원으로 63억3,148만80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6%인 6억7,502만8,2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6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5억8,862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138억1,192만8,260원이며, 이월액은 5억1,360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2억6,309만1,740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결산 총괄 내역은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명시이월액은 교육청 대응사업비 미확보로, 계속비 이월액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 국·도비 미확보에 따른 것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75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6,878만30원으로 5억2,258만4,90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8.1%인 4,619만5,1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결산 총괄 내역은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7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1억5,454만4천원으로 58억6,807만2,89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4.7%인 2억8,647만1,1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 총괄 내역은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0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를 다 해서 예산액이 약 5,260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948억9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948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것은 광명시 개청 이래 최대 금액일 것 같아요.

답변 드릴까요? 보금자리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 관련해서 보니까, 자 보세요. 노온정수장 수변공원도 보금자리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보금자리 지정 때문에 공사 중단된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 잔액을 30억 이상 남겼고, 가학로 확·포장공사에서 11억을 불용 처리한 것이지요? 자, 보세요. 지금 보금자리와 관련돼서 그 도로가 당분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잡아놓지요? 반납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까? 948억이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더구나 2010년도에는 하반기에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시장이 바뀌었으면 좀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시민한테 걷은 세금을 어떻게든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찾아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이 실종되고 책임을 방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시 개청 이래 948억이란 큰돈이 남은 적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잘못을 시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만 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포상금을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매년 세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세웠는데 사용을 전혀 안 했고, 2010년도에도 사용을 전혀 안 했습니다. 사용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2009년도에는 100만원이었다가 2010년도에는 200% 이상 올려서 2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외국어 발표대회를 연말에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응시해서 좋은 결과는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왕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사장이 안 되도록 노력해서 사용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거의 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중국 요성시의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지원했었는데, 8명을 계획했었는데 5명밖에 못해서 그래서 남은 내역이 되겠고, 자매도시 초청여비인데 작년에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초청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연금부담금 예산이 2억4,20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연금부담금액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렇게 2억 이상을 불용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챙겨보지 못해서 발생됐습니다. 금년부터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숫자가 있는 것이라 거의 99%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2억4천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할 때 몇 억 되지도 않는 것 얼마나 어렵게 씁니까? 사장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십시오.

네, 금년부터는 잘 챙겨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재난방재·민방위 관련 예산인데 이 예산도 불용액이 4억2천만원 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사상 및 장애 보험금을 1억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사유가 미 발생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저희가 요구했던 인원이 오지 않고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익요원이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공익요원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네, 가능합니다.

4억2천만원 이상이 불용된 것은 정말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인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이렇게 4억2천만원 이상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추진에도 지출은 4,700만원이고 3,2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40% 이상이 지금 불용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을 7,900만원 세워서 지출은 4,700만원이고 불용액이 3,200만원이면 예산의 거의 40% 정도가 불용된 것인데 이 부분도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54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를 갈 계획이었는데 작년 전반기에 가지 못했고, 또 후반기에도 다른 외국에

왜 가지 못하셨어요?

우선 시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작년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나 보지요? 그러면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이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게 시장 마음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짜일 텐데 시장이 바쁘고 시장이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예산을 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작년 전반기 때는 시장님이 몇 군데 가셨는데 후반기 때는 외국에 못 나가는 바람에 국외비 같은 경우가 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 추진인데 여기도 예산이 9천만원 이상이 지금 불용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여기도 약 1억원 가까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있었는데 포상금이 5,800만원 남은 이유는 퇴직자 공로연수라든가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지원, 국내 테마여행 등 그런 잔액이 되는데 그게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1,600만원 시설비 쪽에는 직장 어린이집 놀이터에 대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놀이터를 개·보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니까 그 차액이 발생된 내역입니다.

차액이 어느 정도지요?

1,600만원 남았습니다.

1,600만원과 9천만원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5,800만원은 복지 포인트라든가 퇴직자 공로연수라든가

이 부분도 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퇴직자가 어느 정도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100%는 아니지만, 퇴직자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충분히 예측 가능할 텐데 1억원 가까이 불용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이 부분들 제가 다 체크해서 내년에 다시 질의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과 관련해서 좀 신중한 면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948억원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광명시 개청 이래 최대의 금액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사업이 중단됐거나 하는 것은 빨리 해서 감액편성 하게끔 해야 돼요.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다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금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가학로 확·포장공사라든지 경륜장 우회도로 같은 것은 다 끝난 사업들 아닙니까? 중지가 결정된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40억 이상의 예산을 잡고 있으면서 사장시켜 버렸잖아요. 948억이면 얼마든지 일만 찾아내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향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이것 좀 하십시오, 이것 좀 하십시오” 요구하는데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소리 이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자, 이제 예산편성부터 신중하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여비하고 포상금은 해년마다 매일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 과도 똑같네요. 여비도 2,800만원 세워놨는데 불용액 2,100만원 포상금도 3천만원 세워놨는데 2,0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3천만원 세워서 950만원 쓰려고 예산을 세워놨는지, 또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한 5%내 이 정도는 세워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변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거기 여비는 저희 기획예산과 여비는 아니고 전 부서에서 공통적인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각 부서에서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요청이 있을 때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풀 관련

다른 과를 위해서 풀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다 남았거든요, 모자란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번에 결산사항을 토대로 해서 하여튼 반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도 같은 맥락입니까?

포상금은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받아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이런 것으로 받아온 부분도 있고, 일부는 예산 성과급을 저희가 지불했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 성과급 지급요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별로 없다는 것은 별로 일을 안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을 많이 안했으니까 포상금을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해야 포상금을 주지요. 그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포상금이 불용액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액이 80%였는데 5%정도 올해 늘어난 것 같아요. 84,7%. 점점점 불용액이 낮아져야 되는데 매년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보면 결산검사 결과 지방채 차입의 적정성이 검토결과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저희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총 20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지방채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축소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안했습니다. 현재 잔액으로 204억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이자포함 해서 60억 내지 한 45억 정도 상환을 연차별로 해나가든가 그렇게 해나갔을 때 재정 관련해서 특별하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 운영회의가 있는데 460만원이나 불용이 됐거든요. 거의 예산 1,300중에 840만원이고 460만원 불용이 됐으면 거의 30%이상이 불용된 것인데 회의가 왜 이렇게 없었지요?

시정자문위원회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먼저 종전 시장님이 운영을 하다가 새로 시장님이 되시면서 재검토를 하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통계조사에서도 예산액에 비해서 30% 이상이 불용됐습니다. 예산은 1억6천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5,300만원 이상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불용됐는데 통계조사를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짠 것인지?

통계조사는 거의 다 국·도비 보조입니다. 국·도비 보조에서 저희가 통계조사를 시행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통계조사가 일부 축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약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5,300만원 국·도비 예산이면 반납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고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인구수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면적이라든가 예산 편성액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2,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항상 신청한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광명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 생각에는 법을 피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다 왜 “광명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해가지고 해요?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조례에 위반돼서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느 단체는 식사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느 단체는 식사비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는 인건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느 단체는 인건비 지원해주고, 전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광명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왜 거기다 광명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명시 보조금관리조례와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확실히 분리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자리 이석해 주시고 교육지원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편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교육청에 사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응투자가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교육청은 당해 연도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예측하고 편성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미 확보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지요, 사고이월로 했어야지요. 예산이월을 명시이월로 할 경우에는 이것은 사전에 예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는 예산 미확보로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이월시키는 것은 사고이월이 맞아요.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 안할 줄 알았나요?

편성을 안 했지만 저희가 학교에다 경비를 이전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계속비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으면 사고이월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화영위원님도 지적 잘해 주셨지만 우리가 대응투자와 같은 것과 관련돼서 교육청이 예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예산 먼저 해주고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지마세요. 왜 지방자치가 교육자치에 끌려 다녀요?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아닌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행위를 한 게 기본이거든요, 지출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 대응사업에 대해서 아마 조위원님이나 문현수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입이 닳도록 지적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광명시장님이 교육시장님이라고 해서 너무 적극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기 전에 시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분명히 같이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번 접속도 할 것이고 토론도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 번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쪽에다 요청을 한 다음에 반드시 예산이 잡힌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현수위원님이 여기 들어올 때부터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도 아마 대응투자 아니면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70대 30 아닙니까? 70% 시청에서 하고 30% 교육청에서 하고 50대 50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안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향후에 교육청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우리한테 명시이월이든 승인요청을 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승인 안 해줘도 되지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되지요? 우리 시는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했는데 교육청이 예산 확보를 안 해줘서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되지요?

이월되는 부분,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분명히 의회에 승인 받게 되어 있지요?

네, 교육청이랑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우리 광명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는 이월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반납을 받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실히 그렇게 가자고요.

그것은 교육청이랑 저희가 협의해서 의회의 의견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것 제가 분명히 1대1 대응사업으로 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전액 지원해 줘야 됩니까? 내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꼭 반영 좀 해주세요.

원어민 예산은 교육청이나 저희나 없애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가 할 경우에는 그렇게 대응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있잖아요. 그런데 5동은 그냥 전액 썼고 1동 문화의 집은 반납을 했네요. 불용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반납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별로 전부 집행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지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반납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면 보통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집행하고 난 잔액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특별히 광명1동의 청소년문화의 집이 256만원을 반납한, 어쨌든 간에 사업해서 남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반납을 잘 안 하거든요. 있어도 반납을 안 해서 지적한 데가 많을 텐데, 제가 아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기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를 않았잖아요? 저번에도 있었는데 시설부대비 400만원 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계속 설계용역비만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경 써 주세요.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도 확보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타이밍을 놓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청소년들 유해환경지도 이런 것들 예산 세워놓고 안 쓰고, 30% 가까이 해놨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유행환경예방사업 이런 것들 캠페인이지요?

예방사업지원 보상금은 유해환경에 대한 고발을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신고된 것이 있었지만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그런 사항 아니어서 잔액이 전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예방사업 지원 이것이 포상금인가요?

네, 기타보상금

그러면 유해환경지도 및 지원 이것도?

그것은 운영비 같은 것이 예산집행을 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민관 팀장님이 예기하시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하안동도 좋지만 광명동에도 파출소가 노는 경우 꽤 있거든요, 저희 쪽도 해서 해주세요.

저희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어민 보조교사에 관한 내용 설문조사한 것의 내용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더 철저하게 학생들한테도 여론수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듣는 아이들이 중요하지 부모님들은 내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작년에 불용액 4.5%였는데 올해는 8.1%로 한 50%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구체적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및 고지문 제작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다 통보를 하는 것과 하나하나 고지문을 발송하는 수치로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나중에 예비고지 시행을 할 때 행안부에서 지시하기를 소유자, 점유자 다 하지 말고 점유자에게만 통보하는 것으로 지시가 돼서 예산집행이 조금 덜 되고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쓰지 않습니까? 전 과를 제가 다 조사했는데 이게 물품취득을 하면 딱 0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5억3,5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0으로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예산 전체가 본예산에 세워진 경우에는 물품을 대개 상반기에 전부 구입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될 경우, 그 이후에 추경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많이 있다고요? 이게 전체 중에 달랑 하나인데요, 이것 전부 통틀어서 하나라고요. 많이 있기는 뭐가 많이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삭감을 시켰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액 반납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삭감을 시켰다든지 하는 그 이유를 대라는 얘기지요. 5억3,500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을 했는지, 아니면 추가해서 전액 사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유를 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저희가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명해 주세요.

5억9천만원 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원격지 백업 및 재난복구시스템인데 당초 예산에는 5억9천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제3회 추경에 5억3,50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잔액을 맞춰서 그것을 반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5억9천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5억3,5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했다는 얘기지요?

5,500만원 반납입니다.

그 5,500만원을 추경 때 언제 반납했습니까?

3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네요.

아니오, 이것은 2010년도 것이기 때문에요.

3회 때 했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회계과와 계약 과정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전용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까?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것이에요?

전문기관으로 위탁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 때 저희 과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대행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회계과에서는 이것이 성격상 맞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민간위탁 준 것은 아닌데 예산의 편성 성격을 민간위탁금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인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요?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 준 것을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야지요. 위탁을 주지도 않고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제로 준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일일이 모니터링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약을 따로따로 했습니까?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요?

일반 회사

회사랑 계약을 한 것이에요?

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준 것이네요? 그 회사랑 계약했습니까?

네, 일반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광명시 유비쿼터스 보수·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리운영 제2항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문 회사와 계약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광명시의회의 동의 받았습니까?

동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하신 것이잖아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정의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가 민간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 제3항에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안 받았지요?

네, 동의 안 받았습니다.

조례 위반하신 것입니다. 인정 하시겠어요? 조례도 안 봤고, 계약한 것도 그렇고, 민간위탁 준 것도 그렇고, 예산 전용한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관제센터 김웅일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사무 관리로 판단했습니다. 사무관리라 함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위탁협의회라든가 거기에서 민간에 줘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통합관제센터 전체를 위임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도 많이 판단을 해 봤는데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 위주로 하는 데도 있었고, 어느 시·군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세운 다른 데도 시의회의 동의 같은 부분을 안 거치고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위임을 줬다고 한다면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모니터요원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법이 있느냐 하면 파견근로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를 파견 받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견근로자를 관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런데 회계과와의 계약과정에서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우리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 전부를 위탁 줄 수가 있고, 모니터링이라든지 일부를 위탁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잘하신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냐 하면, 다른 지역은 “민간사무를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이 조례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광명시는 저희가 5대 때 의원발의로 이것을 도입시킨 것입니다. 다른 데는 이게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들 동의를 받으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의회에는 광명시의회만의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차후에 계약 연장하거나 이럴 경우, 재 위탁을 줄 경우에도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 위탁을 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에 의한 조례”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1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의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민간위탁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사람 쓰는 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그쪽이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와 우리 과의 업무성격에 대한 의견차이 때문에 그게 사무관리비냐, 민간위탁비냐 하는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는 사무관리비로 판단했지만 계약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전입을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좀 더 알아보시고, 이게 민간 예산전용이 맞는 것인지 물론 회계과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산편성 목적은 민간위탁금이 맞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격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민간수탁이 맞는다고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예산이 2억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25% 정도가 불용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모니터요원 용역을 저희가 10개월로 산정했는데, 실제로 개관이 늦어져서 9개월로 계약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을 입찰했는데 입찰해서 낙찰했을 때의 낙찰률이 87%정도고 나머지 13% 정도가 남아서 6,2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