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4건의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바쁜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근 의원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고경근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경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의원
고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및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규정과 안 제4조에서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새마을회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9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고경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의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고경근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단체는 중앙에서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시에서도 얼마 전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적이 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에 맞게 구에서도 부합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보면 출연금의 교부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서구지회, 서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서구지부, 새마을지도자 서구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좀더 세분화하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한 후에 심사 또는 평가하는 이러한 부분을 제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다른 의견 없이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를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가 법인단체로 되어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법인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법인이면 중앙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중앙조직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시·도단위 저희같은 경우는 광역시이니까 시단위 조직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중앙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동이나 구나 지방재정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관할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법에 의한 작은 도서관 추진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공도서관의 주민에 대한 접근성과 봉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예시(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작은도서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및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과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작은도서관 보조금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요. 본 위원은 조례안을 살피기에 앞서서 현재 서구의 작은도서관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5일 현재 등록된 서구의 작은도서관 현황은 어떠합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56개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공립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사립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동단위에 있는 새마을문고가 16개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새마을문고가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대부분 사립이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보면 되지요? 각 마을에!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작은도서관이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작은도서관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실적으로 어린이도서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관저 작은도서관이 서구의 첫 번째 공립 작은도서관이 되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은 국비가 4억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56개라고 하는데 동 새마을문고가 16개소이면 나머지는 전부 사립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으로 보면 되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올해 서구청에서 지원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6개소에 전체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았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또 차등지원이 되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작은도서관 등급 선정기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기준은 대분류를 한다고 하면 장서관리, 시설기준, 개방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점수화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차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등록된 도서관중에 제외된 도서관들은 어떤 사유로 제외가 되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서관리, 시설기준, 개방시간 운영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도서관들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들은 지원을 하나도 못받았다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동 새마을문고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도서관마다 다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새마을문고는 주 5일에 1일 4시간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사립도서관이라고 얘기하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1일 7시간 평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례안을 살펴볼 때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 드릴 것이고요. 2011년 6월 9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2969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은 우리 조례안에 나와있는 설치기준이 똑같습니다. 장서 1,000권 이상 33㎡, 6석이상 열람석 이것이 바로 도서관법 시행령에 적합한 규정인데요. 현재 이 규정에 따라서 서구에 혹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 있는 수를 알고 계세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운영이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시공업체가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3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서 그런 시설기준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건설될 수도 있겠지요. 유성구가 지금 10몇억씩 지원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있는 도서관도 못하면서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현재 3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19개소가 되어있어요. 아마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기에는 창고로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수목토가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는 제가 같이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구청에 작은도서관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된 공동주택 도서관은 없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올해 서구청에 지원된 작은도서관 예산이 작년에 비해 50%정도 줄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사유는 시교부금이 줄어서 그런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2009년도에는 4,800만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6,900만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문고에서는 지원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새마을문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재정형편상 20%를 삭감해서 8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적어도 작년 수준에 맞춰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물론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작년도 수준에는 맞춰줘야겠다는 저희 소신임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답변하신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예산은 늘었습니다. 새마을문고 줄은 대신 다른 사립작은도서관으로 지원이 더 됐겠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육성법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
전문학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문고가 줄었다고 하면 다른 데는 늘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전체가 늘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작년 예산보다 늘었는데 문고는 예산이 줄었지요?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늘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문고는 줄었어요. 어디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문고에 지원되는 예산은 작년보다 20만원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문학
전문학위원
줄은 부분이 더 많은 데를 더 늘린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예산이 7,300만원이 있는데 새마을문고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학
전문학위원
예, 작은도서관에서만 지원하는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안 줄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안 줄었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새마을문고에 지원된 다른 예산이 아니고 작은도서관 지원 항목으로 나온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제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 10조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개관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작은도서관은 실제적으로 동새마을문고와 대부분의 사립 작은도서관인 어린이도서관이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인데 아까 살펴본 근무시간이 동새마을문고는 1일 4시간이고요. 어린이도서관은 7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새마을문고나 또는 어린이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이 조례안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가 8시간을 근무를 못하면 지원을 하나도 못받겠네요?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을 얘기하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분들 전부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지원도 1년에 80만원 해 주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많게는 250만원 적게는 100만원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도서관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100만원, 200만원 해 주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근무시간을 정한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역의 현실을 살펴보시고 여론 청취를 하신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단체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지원해주는 어떤 일정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저희 조례안에 나와있는 이 정도의 봉사활동을 해야만이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어린이들이 대부분 대상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규정해 놓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의 예시안을 봤어요. 문화관광부에서 온 예시안을 확인을 했고요. 그대로 토시하나 안 틀리게 해놓은 것이 대부분이고요. 참고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안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요. 광주 북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북구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론청취라든지 또는 타시·군·구의 조례를 참고했는데 의심스럽고요.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질의한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을 할때 시설과 운영의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셨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또한 시설과 운영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년 10% 이상의 신규자료를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매년 10% 이상 신간도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신규자료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보조금이 사실상 이 분들이 원하는만큼 되지 않고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아마 그분들이 비용을 나름대로는 또 출연을 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순수하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10%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같고 또 하나는 매년 시간이 흐르면서 장서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다보면 그러한 10%가 1차년도에 10%하고 5～10년도에 10%하고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못을 박는 것보다는 유연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10% 이상의 신규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이것은 데이터를 뽑아서 차등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래서 삽입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셋째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도서관 있잖습니까? 이 작은도서관 조례가 통과되면 유성구와 같이 우리 구도 공립 작은도서관을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구예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은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고 그것을 극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구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곳이 많겠지요. 도안 신도시를 비롯해서 본 위원은 새로 지어지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작은도서관을 필히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학
전문학위원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도서관부터 활용을 잘 하고 그리고 없는 데가 있으면 그때 지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도서관은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문학
전문학위원
작은도서관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새로운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일반 공공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학
전문학위원
예.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300세대 이상에는 작은도서관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준공할 당시에 갖추어는 있지만 그 운영 주체가 공공분야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체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민들이 운영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러한 부분을 작은도서관으로 전부 등록을 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준에 미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는 그리고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운영이 되지 않는데 별도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러한 의견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300세대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첫 번째 문제는 주민자체의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권고를 하고 이 기준에 맞게 주민들이 단합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한 후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정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산이 투입된다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신축된 공동주택에 1,000권 이상의 도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준공이 안되겠지요. 열람석도 있을 것이고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기왕에 지어지는 도서관이 운영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등록이 되면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강제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각 아파트단지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작은도서관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당위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왕에 지어진 도서관을 운영을 안한다고 하면 포기할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주민들에게 저희가 권고는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맞추어져 있는 시설기준 또는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기준 이런 것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등록을 할 수가 없지요. 등록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어차피 강제조항은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은 이 문구를 삽입해도 시설은 충족이 되어있잖아요. 운영을 열심히 하는 곳은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안하는 곳은 어쩔수 없지만 그런데 전부 다 안한다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기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학
전문학위원
시설기준은 지금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운영의 문제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대표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측, 아파트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에 저희가 권고를 하는 것이 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억누른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이러한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에 맞게 운영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공동주택도서관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 정말 아까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기 아파트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청에서도 좋을 겁니다. 행정수요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치안이나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우리 새마을문고 등의 지원예산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새마을문고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돈이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작은도서관 자체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문고 서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지원과는 다른 항목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다른 항목으로 나가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과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고 나와 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거기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도 부기로 명기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보조금으로....,
문학
전문학위원
일반보조금으로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학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지금 56개 도서관이 있고요. 차등지원을 3단계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연으로 A등급은 250만원, B등급은 150만원, C등급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이 평가기준은 1년 단위로 평가하시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평가를 하시는 심의위원회나 그런 곳이 있겠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서 관리는 도서목록, 대장 이런 것을 작성했느냐 안했느냐, 작성한 것이 적정이냐 미흡이냐 미비치냐 이렇게 해서 배점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보유 장서는 3,000권 이상일 때는 몇점 그리고 2,000권에서 3,000권 미만일 때는 몇 점, 1,000권에서 2,000권 미만일 때는 몇 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수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도서관 면적, 열람석 있는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운영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력배치 즉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도 몇 명을 배치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나눠서 지원해준다는 그러한 통지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통지를 하니까 이 분들도 이왕이면 A등급을 받아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자구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5조 설치기준만 총족하면 어느 누구나 작은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설치를 하고 지원금 교부신청을 아무나 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김창관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앞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자율적으로 그런 도서관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데도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아는 아파트에 보면 그렇게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주일에 한 번을 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두 번을 연다든가 그리고 시간도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쪽에서 등록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설치기준은 이미 300세대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측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안된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아파트 그런 데는 도서관을 해 놓고 입장료를 받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현행법상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작은도서관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을 거예요.
김창관위원
아파트에서 하면 열람석을 구비해놓고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받고 주민들에게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현행법에 수익사업이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현행법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은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그 부분은 자신이 선택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공공도서관들이 전부 무료로 되어 있고 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하고도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전문 서적이 아니라면 수수료를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
이의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제기했던 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수정코자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안 제10조중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개관시간을 8시간 이상’을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개관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9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체육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체육시설의 공익목적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신설하고 일부 시설 추가 및 변경과 명칭 및 위치, 사용료 신설 및 조정 등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체육시설이 공익 목적 사용을 우선하기 위하여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저체육공원운동장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백운체육관과 정림동전천후게이트볼장을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의 신설, 타시도에 비하여 낮게 책정된 남선공원체육관 빙상장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솔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솔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서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대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기료, 냉난방 사용료, 전광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의안번호 19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이용료 있잖습니까? 앞서 말씀하신대로 타구와 비교해서 낮게 책정된 빙상장의 요금을 주로 인상률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렇다 하셨더라도 지금 성인이 1개월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40% 정도 인상이 되고 청소년 30%, 어린이 25% 이렇게 차등으로 인상이 되네요. 물론 어렵다고는 하지만 정부나 모든 부분에서 물가억제 분위기이고 장바구니 물가나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빙상장이라는 곳은 일반 대중이 이용한다고 여겨지는데 한번 인상으로서 너무 인상률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용료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개관이래 인상을 한 적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용료가 저희하고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비슷한 타시도와 맞춰서 운영권자들이 수입부분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인상한 것에 대한 승인을 해 주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고 또 어떤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이고 더구나 이 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건립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료를 저희가 승인해 줄때 다시 한번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 인상률은 운영업체에서 지금 원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가 타구와의 형평성을 비교해서 그렇게 책정하신 건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7만원으로 해 놓았지만 바로 7만원으로 올리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남선종합체육관이 22억을 들여서 시설개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된 후에 정말로 주민들한테 이 정도 시설이면 주민들이 투자한 금액하고 어느 정도 상호대응 관계 이런 것들을 판단한 후에 결정하고요. 그러한 시설 개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행 요금대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바로 올리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가까운 서구에 있는 평송수련원의 프로그램을 비교해 봤는데요. 하나 예를 들자면 아쿠아로빅 같은 것은 평송에서 4만원인데 서구는 5만원으로 올렸어요. 거의 25%의 인상 수준인데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물론 저희 자치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이 도솔체육관하고 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하시는데요. 헬스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번 사놓으면 아령이나 이런 것은 소모성 그런 것이 아닌 오래가는 것인데 다른 시설보다 유지비는 적게 들것 같은데 헬스장도 과도하게 인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헬스장도 현재있는 조례보다도 낮게 현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도 돌아다니다 보면 광고나는 것이 있는데 상상외로 저가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불과하고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도솔체육관 대여료가 평일은 체육행사 5만원인데요. 지금 새로 신설하신 것이 냉·난방비, 조명시설, 조명탑 사용료를 조례에 신규로 삽입을 하셨는데 평일날 사용했을 경우 대여료 5만원인데 부수적인 보조시설을 사용하는데 냉·난방비 3만원, 전광판 3만원 그렇게 해도 6만원이 넘어요. 어떻게 사용료보다는 부대시설료가 편법적으로 과도하게 만들면서 많이 책정하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인데 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전기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차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그 전에는 포함이 되었었나요? 이 조례를 신규로 만들기 전에는 대관료에!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포함이 안되었었습니다.
김창관위원
이번에 조례상으로 명문화시켰다고 보면 됩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동호인들이 반발도 사고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는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런 운동장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때 거세게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동호인들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시민의식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결론을 짓자면 말씀대로 지금 인상률이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정서나 구민정서를 감안하셔서 탄력적으로 시기를 잘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또는 시설의 수준에 비해서 높다는 원성을 듣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공공성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는 것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서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보다는 수익부담원칙에 의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있는 체육시설 중에 서구의 소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관저체육공원 운동장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나머지는 서구의 재산으로 등기가 되는 있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백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소유는 서구청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 시설로 등기가 되어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법적등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예.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서구의 구조물로 봐야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백운체육관의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아마 타 시설과 마찬가지로 위탁을 하시겠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백운체육관 같은 경우는 타 시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체육시설로서 이용료를 징수할 정도로 타당한 시설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백운체육관은 배드민턴장인데 현재 이용하는 것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대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개 동호회에서 1일 평균 10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서구의 공공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동호인만 이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운영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선점을 한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필요한 어떤 소모품 이런 것들은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형평성에서 볼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리주체가 어떤 특정 동호인이 아니라 구에서 직접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 법인 여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단체가 이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없어질 것이고 또 불만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필요한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실제로 그러면 두개의 동호회에서 점유를 했다고 봐고 무방하겠네요. 현재 상태는!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현재 실상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누구나 느끼는 사항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아마 예산을 고민하셨을텐데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이용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위탁이라고 하면 거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는데 위탁주고 또 구에서 예산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탁을 하는 시점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일 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두 동호회가 점유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은평테니스장이나 정림테니스장처럼 위탁으로 갔을 때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신중을 기해서 이 부분은 행정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리신대로 남선이 됐든 아니면 서구국민체육센터가 됐든 기타 시설이용료를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수익자부담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국비가 됐든 시비, 구비가 됐든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시설개선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좀더 과거보다 나아진 환경에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서 그 요금 인상분이 그런 시설을 위탁을 받은 수탁자들을 배부르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 사람들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이용료를 받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신설조항이 생긴 부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진작에 되었어야 맞습니다. 특정 단체를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가서 한번 배워보려고 가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서자나 얼자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서구민인데 말입니다. 기존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구민들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추후에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이용료를 인상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때 가서 고려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하겠다고 나와있는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상한선인데요.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드려야 하나요?
석운
김석운위원장
시원한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수탁업체가 특혜를 보면 안되겠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어서 수탁업체에서 이득이 더 늘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협약에 수탁료를 재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신설조항이 생긴 부분 오늘 개정조례안에 하는 것을 진작에 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구에서 조성된 모든 시설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리 개선을 못하고 이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좀더 빨리 체크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여건속에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아까 전문학 위원님이 백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중에서 갈마동에서 내동간 거기가 육교 밑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이것이 등기가 안났다고 했으니까 무허가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무허가는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등기가 안난 상태면 무허가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거기 도로가 20m가 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건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현재 거기가 도로로 되어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도로에도 가능합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도로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으로부터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등기가 안났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건축물로 보기보다는 체육시설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치상
최치상위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신설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았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록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97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전자납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와 세액공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세법 등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신청시는 고지서 한 장 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시는 고지서 한 장 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하며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구세와 시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토록 규정하고 그밖의 감면 제외대상 인용규정을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제13조제5항”으로 감면 신청등 인용규정을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7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일부 개정하시는 것인데요. 입법예고 해서 제출된 의견도 없었고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시행을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동계좌 이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미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것을 법제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법제화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자동이체계좌수가 더 늘어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동계좌 이체 건수가 1만 5,346건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계좌 이체하고 전자송달까지 같이 하는 것은 229건이 돼 있습니다. 전자송달까지 신청하게 되면 집에 별도로 고지서가 오지 않고 전자로 오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러한 자동계좌이체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자동계좌 이체를 할 경우는 150원, 그리고 같이 할 경우는 500원의 세액이 공제됨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이렇게 전자송달하고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했을 때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이라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서 모든 구민들이 빨리 전달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전자송달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 안해도 되잖아요. 이메일 상으로 발송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일반 카드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한 장당 얼마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순수하게 고지서만 발부할 때는 60원 정도이고요.
수영
한수영위원
우리가 용지를 구매해야 되고 또 인쇄도 해야 되고 발송비용도 있을 테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발송을 등기로 할 경우에는 1,750원 그래서 2,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지요.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면 굉장한 금액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영
한수영위원
예.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감면 규정은 제한을 무기한으로 두지 않습니다. 항상 제한을 두고 시행하며 금년 12윌말까지이지만 그 이전에 다시 개정하도록 해서 계속 연장해서 감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