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주요 구정현장 확인의 건,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ㆍ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동안 대전시 국제투자통상과에 근무하다가 금번 7월 1일자로 생활지원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7월 정기인사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전에 고시로 운용한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용어에 대하여 정하고 제3조에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97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활지원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설치지역을 제한한 것이 있어요. 설치지역을 공업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제한기준을 둔 것 같은데 저희 서구에 공업지역이 어디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가수원 일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가수원 일부 지역 어디를 공업지역이라고 분류가 돼 있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끝난 뒤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공업지역이라고 우리 서구 조례로 다시 규정한 것이잖아요. 고시보다는 조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화를 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주거지역에서 LPG용기판매라든가 충전하는 곳이 많아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면에서는 강화하는 조건을 조례안으로 지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과연 서구에 어디로 지정이 돼 있나? 대덕구라든가 유성구 같으면 공업지역이 이해가 가겠는데 왜 굳이 공업지역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정확한 지역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가스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폭발하게 되면 주변이 불바다가 되는 그런 지경이 있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주택지역에는 배제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것은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급을 하시면서 신중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할 때는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 구정현장 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 구정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구정현장 확인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현장확인 대상지로는 사회적 기업인 한울타리, 마을기업 관저품앗이 마을카페, 관저동 지역아동센터, 마을기업 도담도담 품앗이 학교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주요업무추진현장 확인계획 > 금일 회의는 현장확인이 종료되는대로 현장에서 자동산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확인 장소로 이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