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김석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또한 후대로부터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안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에 앞서 2011년 7월 4일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보직이 변경된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으므로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의 위탁수익금은 연간 9억 8,248만원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경감시에는 약 1% 정도인 1,000만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현재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구 세입감소가 앞으로 증가폭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지역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호에 의거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으므로 예외규정을 두어 세입 감소가 완화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5조 4항, 이것을 보면 1, 2중에 2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 지금 상당히 축소됐죠? 여기서 얘기하는 1급에서 6급이면 전반적으로 폭넓게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1급에서 6급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중증 장애인 1급에서 6급 얘기하는 겁니까? 지체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인 장애인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장애인을 전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체, 청각 분야별로 다?

예.

다 6급으로 해서 경감을 한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국장님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완화시켜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4항 4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4호요?

4호중에 2를 얘기하는 거예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에 대한 그 예우가 상당히 현 정권 들어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너무나 복지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많으니까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기존에 주던 쓰레기봉투도 이제는 3급 이하는 주지를 않고 그리고 모든 바우처에 도움도 부부합산해서 5만 3, 000원의 의료보험료를 내면 기존에 특수교육비도 가정형편을 떠나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했을 때는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다른 웬만한 장애에서 4～5급 정도는 일반적인 장애라기보다도 장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일반적으로 손가락 마디 하나 잘려 나가도 장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 일단 6급을 주고 나서 몇 급을 줘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감 받고 사회적인 혜택을 받고 사는 그런 부분은 생기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어떤 신체적인 다른 부분의 결손이 생기면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런 의료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마는 현재는 시점이 지났다, 나라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장애인 복지법 관련한 장애 등급에 의한 개정이 이제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도 2010년 11월 15일 개정된 사항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경감규정을 두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가락 하나, 손가락 마디 하나, 발가락 하나 없어가지고 해도 신체적인 결함, 골절 경위서 다 그걸 해서 장애 등급만 받으면 무조건 다 경감 해주는 이 규정을 살려놓는 게 좋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월평동, 만년동 지역구 의원 이한영입니다. 집행부의 종합 의견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단서 조항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은 예외 규정을 두어 세입 감소를 완화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검토의견이 세입 감소가 약 1%정도인 약 1,000만원정도 예상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예외로 했을 때는 세입 감소가 어느 정도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는지요?

그 거주자우선 주차지역하고 공영주차장 위탁하는 부분, 이것에 대한 세입 부분이 약 1,00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공영주차장이 한 200만원 정도,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500만원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대한 세입이 연간 80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준비된 자료가 정확한 근거에 의한 그런 자료죠?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서구에 해당되는 현재는 11.3%라는 얘기죠? 65세 이상이.

예.

그렇죠? 2018년에는 14.3%로 이렇게?

14%이상.

그러면 현재는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980만원정도?

1년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65세 이상 감면했을 경우 980여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세입감소가 약 1%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에?

예.

수입액에, 그렇죠?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세입 중에 전체 세입의 1% 되는 것 아닙니까?

경감했을 경우...,

그러니까 경감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숫자상으로 보면 현재는 세입감소에 대한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에요.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세입감소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는데요. 그 말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 부분이 처음으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구에 대한 어떤 영향도 많겠죠. 그렇지만 물론 서구가 어떻게 보면 대전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또 역시 그러다 보니까 고령 65세 이상 해당 되는 분들도 많겠죠?

예.

아무래도 다른 구에 비해,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 조례가 적용이 되더라도 거주자주차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시켰으면 하는 게 집행부의 의견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기왕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50%를 이렇게 경감을 또 두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일주차요금이 2만 2,000원인데 거주자주차를 시행하는 주차는 1일 1만 1,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0%를 경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경감을 하면...,

기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 주차제에서 발생되는 전체 세액이 얼마가 되죠?

거주자우선 주차 지역이 지금 5개소, 도마1동, 변동, 가장동, 내동, 갈마1동이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수입금이 실질적으로 한 1억 2,200여만원이고 지출이 한 3억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현재도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1억 7,000정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적자운영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적자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발생되는 세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앞으로 이게 고령화도 더 증가되고...,

아니, 지금 현재 주차요금이 적용이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공영주차장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있고 그러면 수입금을 볼 때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이 많습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 수입금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수입구조를 볼 때

수입구조로 볼 때는 그 노상주차장 지금 우리가 12개를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지만 노상주차장 부분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예. 위탁주고 또 이용객들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환경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및 제7조에 구청ㆍ사업자ㆍ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배출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리터당 60원으로 하고 안 제 18조에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및 제21조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이거 올리시면서 마음이 그러시죠? 이게 조례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먼저 시행되어야 됐을 부분이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조례개정을 입법예고를 해서 했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다른 구는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예산에 저희가 이런 시행하는 부분을 이미 통과시켰고 뒤늦게 입법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 조례개정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대전도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갈수록 아파트 단지 등 집단 거주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구에서 최초로 목동 같은 신시가지 아파트는 시범단지로서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및 감량기를 다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감량처리장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퇴비화의 어떤 용기 같은 가정용 처리기구 구입 시에는 앞으로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아마 분쇄기 사용은 하다가 하수처리시설 부하량이 증가가 되고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원인으로 오물 분쇄기는 판매, 사용 금지를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어요. 현재는 가정 음식물 처리 사용 증가로 해서 감량기기 이런 것은 시중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액상 분해 소멸식이라고 해서 미생물로 분해해서 일부 기화하고 일부는 액화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가정 처리 구입시에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요. 특히 그 신 집단 주거지에 대해서는 아예 조례상에 허가났을 때 심의를 받을 때 음식물쓰레기 분해기 자체를 의무 설치화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야 지방재정이 충분하니까 나름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전시나 우리 서구입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충분한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이니까 입주자들에게 다소 불편은 가겠죠.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에 연간에 쓰레기 처리가 준다든가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다년간 계산할 때는 주민들에게도 크게 이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심도 있게 숙고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 시설로 해가지고 세대에서 배출하면 한 번에 관로를 통해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죠? 이런 쪽은 어떻게 종량제를 실시할 건가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자동화처리 시설,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는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안신도시 개발할 때에는 그 소각장하고 자동집하시설하고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중간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소각장이 설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도 두 개소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인수를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집하시설에 음식물쓰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쓰레기는 가능한데요. 음식물쓰레기는 또 이게 스티커방식이기 때문에 다 거기 가서 뜯고 다시 자동집하에 넣고 또 그 자동집하시설에서 수집해서 또 다시 처리업체까지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에 지금 건의하고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것을 통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이 유성구에도 하나 설치가 되려고 하고 도안신도시에도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시설이 완비가 되고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 집 앞에서 문전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시설까지 이동을 하는데 종량제는 문제가 없지만 종합적으로 집안에서 배출을 했을 때 그 양은 어떻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 받아서 시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선결과제로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종량제 첫째 목적이 감량하는데 목적을 두잖아요. 그리고 그 용기도 지금 뭐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다량 용기를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이 문전수거 하는데 있어가지고 인상폭, 이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또 수치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지만 그래도 인상폭이 발생을 하는 데 다수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인상폭 요인은 본 위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지금 1,500원씩 부과했었잖아요, 그렇죠? 1,500원씩 부과했었는데 지금 3리터 용기를 배부함에 있어서 그 3리터 용기에다가 아파트에서는 보통 1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배출을 하거든요, 세대당. 쭉 제가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한 50가구정도. 음식물 폐기물 얼마정도 있다가 배출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3리터용기를 채우려면 4인 가족 기준해서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이더라고요. 그러면 한달에 열 번 정도로 봤을 때 3리터에 그렇게 하면 열 번이면 30리터인가요? 30리터이면 1,800원, 1,800원인데 기존에 1,500원 부과하던 것을 20% 인상된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다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37평 이하가 지금 소규모 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있죠? 그 37평 이하에서 음식물폐기물이 아주 적게 배출되는데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기사식당이라든지 음식물류, 뭐 아니면 해장국집이라든지 이런 데 소규모음식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현재 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원칙이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준이 무슨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출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주민부담률이라고 있는데 주민부담률은 폐기물 수수료 수익 합계 나누어서 그 합계에다가 나누기 종량제 수집ㆍ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곱하기 백을 해서 주민부담률이 2008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 저희들 구는 한 42%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전시 전체적으로는 35.8%가 나와서 2011년도 목표치를 41%로 지금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수수료를 리터당 60원으로 하게 된 사항을 한번 하게 되면 얼마나 가격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도시공사로 하여금 지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일간 23개 동 전체를 해봤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수수료가 1,500원 하던 것이 실질적으로 한 90원 정도가 인하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60원정도 인상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소규모음식점은 한 4,000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이 이번에 다량배출시설 사업장으로 변경됐는데 그것은 현재와 동일한 수수료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인상됐다고는 안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기준이 배출자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산정하였기 때문에 인상은 조금 있습니다.

37평 이하에서도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분류를 한다고요? 지금 현재!

125제곱미터 이하는 소규모로 들어가고요. 그 이상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장님이 조금 이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37평 이하에서 음식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기사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해장국집 이런 정도는요. 지금 월 부과액이 2만 4,000원이었었나요? 6장 붙이나요, 4장 붙이나요? 6장, 3만 6,000원 했었는데 그런 데를 조사해본 결과 하루에 배출량이 240미터가 발생 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거의 다 기사식당이라든지 아니면 해장국집이라든지 이런 일반음식점에서는 하루에 240리터에서 360리터 그 정도 사이를 배출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서 반발이 우려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37평 이하라도 음식물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사업장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러한 필요가 요구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현재 실시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제 등 각종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우수한 실천사례를 발굴해서 공모전을 실시해서 시상하는 이런 제도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자주 접하는 장소에 우리가 게시판이나 동사무소 등에 홍보장소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그 종량제 요금부과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세제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사업장에서 소규모음식점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차원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앞으로 수정되어야 할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실시됨에 있어서 요금인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용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3리터 용기를 그전에는 일체형하고 분리형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분리형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샘플을 보니까 일체형으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것이 실시되면 일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질의가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5리터 용기 분리형이 주민들이 불편을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형은 용기 뚜껑의 분실 우려도 없고 또 악취나 미관저해에 어떤 저감이 될 것으로 봐서 일체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용기, 구입대금이 2억 4,900이잖아요. 2억 4,900에서 그 3리터 용기가 단가가 한 3,000원에서 3,500원사이죠?

예.

그런데 그 용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격에 비추어 맞추다보면 좀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느 회사라고 거명을 하지 않겠지만 한 서너 개 회사를 견주어 봤는데 한 만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한 5～6,000원 되는 데도 있고 한 4,000원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 구입 자금이 2억 4,900에 한정되어서 어떤 용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인장강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종량제 방식에 적합한 것을 제작, 판매, 승인한 전용 용기를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용기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를 이렇게 내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나 재질 규격은 수집ㆍ운반 작업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과 다른 쓰레기 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기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조달청에 현재 구입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조달 가격엔 원가 분석하고 시중거래가격 등을 조사해서 조달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회사제품에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할 경우에 시중보다는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격에만 이렇게 한정을 하다보면 좀 용기 재질이 문제가 될텐데 당연히 시험성적서는 청구가 되겠죠?

청구가 됩니다.

만약에 혹시 사용할 용기가 제작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번 샘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감량에만 목적을 두면 일반주택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른 곳에 불법적으로 배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도 만전을 기울여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하고 또 조례존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나 아니면 다른 관계자의 책무라든지 음식물류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 이런 것을 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칭변경에 대한 이유가 그 이유의 하나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어감상으로도 그렇고 사실 감량의무사업장이 더 나은데 다량배출사업장보다는 뭔가 다량배출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 및 단체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항이 새로 신설된 거예요?

신설된 겁니다.

신설된 거죠? 그럼 거기 예산확보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습니까?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원론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어차피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뭐 지자체라든가에서 국장님도 알다시피 재정난 때문에 여러 가지 신설사업이라든가 또 기존 사업도 지금 축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세심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효력이 발생되면 예를 들면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를 한다,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했을 때는 예산이 또 서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도 생길텐데요. 그렇죠? 물론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서울, 몇 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본 위원이 또 알고 있기로는 강남구 쪽 같은 데 그런 데 몇 개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에 보조금도 일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감량처리장치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 감소를 하기 위한 정책개발도 있지만 그 부분의 감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정용 처리기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는 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5대 때도 그 질의를 한 기억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신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의견들도 제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에 조건을 달아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분 함량 40%미만 여러 가지 규제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으로만 정해놓고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 법으로 규제되는 그런 것을 정해봤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량배출사업장인 경우에는 감량의무 이행신고 시에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감량계획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시행 여부 및 발생억제방안을 지도, 점검을 해서 제대로 안됐을 때는 예전에는 과태료도 부과규정에 있던 것이 시행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세부사항으로 어떤 그 강화를 하기로 이렇게 어떤 규제조항을 뒀으면 세부적인 부칙이나 이런 것으로 따로 몇 회 이상 위반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