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김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해 알찬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심형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안도영 위원님께서 심형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형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심형기 위원님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계획 채택의 건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지금부터 제2046호로 상정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중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괄적인 내용을 위주로 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예산의 전용 사용내역,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내역과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현황,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 계속비 집행, 예산 전용, 다음연도이월사업과 현황,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쪽부터 13쪽까지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609억 4948만 889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3818억 6771만 7890원이며, 수납액은 3872억 1643만 8145원이며, 지출액은 3093억 9016만 4457원으로 차인잔액은 778억 2627만 3688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308억 3488만 5170원, 사고이월은 48억 9621만 5630원, 계속비이월 120억 1973만 59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6623만 7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920만 6198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44억 2431만 3280원을 포함한 3401억 8055만 9280원이며, 수납액은 3454억 6086만 7728원이고, 지출액은 2789억 1785만 3937원으로 차인잔액은 665억 4301만 3791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된 288억 1508만 8360원, 사고이월 47억 1263만 4630원, 계속비이월 88억 327만 67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8954만 45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2246만 9501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5억 2517만 5610원을 포함한 416억 8715만 8610원으로 수납액은 417억 5957만 417원이고, 지출액은 304억 7231만 520원이고, 차인잔액은 112억 8325만 9897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20억 1979만 6810원, 사고이월 1억 8358만 1000원, 계속비이월 32억 1645만 92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668만 61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8673만 6697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억 3378만 6490원을 포함한 220억 8764만 4490원으로 수납액은 222억 4936만 2249원이고, 지출액은 170억 5804만 7070원이고, 차인잔액은 51억 9131만 5179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된 3억 8355만 2380원, 사고이월 1억 7430만 8000원8, 계속비이월 6억 6882만 7030원, 보조금 집행잔액 7668만 61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8794만 1579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기타특별회계 9건에 대한 개별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0억 9781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10억 9435만 4049원, 지출액은 10억 184만 2540원으로 차인잔액 9251만 150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 3190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 2179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14억 5734만 9593원, 지출액은 1억 4332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3억 1402만 959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22억 5692만 4490원에 대한 수납액은 26억 2948만 35원, 지출액은 4억 4813만 1080원으로 차인잔액 21억 8134만 895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8355만 2380원, 사고이월 1억 7430만 8000원, 계속비이월 6억 6882만 70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5466만 1545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743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7517만 8740원, 지출액은 1억 5980만 7620원으로 차인잔액 1537만 11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519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4440만 140원으로 지출액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2쪽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4182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4308만 1510원, 지출액은 1억 3108만 450원으로 차인잔액 4억 1200만 7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8301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8937만 5982원, 지출액은 5억 7544만 3660원으로 차인잔액 3억 1393만 232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5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483만 3367원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지출액은 415만 7000원이며, 차인잔액 67만 636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9억 5581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50억 1130만 9133원, 지출액은 145억 9426만 4726원으로 차인잔액 4억 1704만 41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 1868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9836만 1413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20쪽 관련사항입니다. 15쪽에 세입결산 총괄, 17쪽에 세출결산 총괄, 19쪽에 세입․세출 처리상황, 20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앞쪽의 설명 요약분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부터 375쪽까지는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과목별 세부내용으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한 건은 없었고,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건은 기획감사실의 국제교류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건 외에 46건으로 총 7억 769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을 이체 사용한 건은 361건에 953억 2855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3건에 204억 4909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준공한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당해연도에 16억 2677만 1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 사업은 당해연도에 2166만 74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당해연도에 14억 1194만 3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당해연도에 19억 1787만 78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늘푸름한우의 명품화 출연을 위한 늘푸름한우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당해연도에 30억 9105만 원을 지출하여 3개년 사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당해연도에 23억 6186만 9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북방면 가스충전소에서 북방 삼거리간 도로개설 사업은 당해연도에 5억 7934만 3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06쪽부터 42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1억 1878만 9000원으로 구제역 확산방지 긴급방역 외 4건에 대해서 17억 78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1억 2271만 9110원을 지출해서 5억 78514만 1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43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5쪽입니다. 2010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가리산 강우레이다 설치 사업비 외 125건으로 총 433억 3099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92건으로 298억 1508만 8360원, 사고이월은 25건에 47억 1263만 4630원, 계속비이월은 15건으로 88억 327만 6780원으로 내용은 437쪽에 443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건에 대한 세입과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22억 4936만 2249원, 세출결산 총액은 170억 5804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457쪽부터 492쪽까지는 총괄적으로 설명해드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과목별 세세하게 열거한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3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간 중에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이용 및 전용으로 사용한 것은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체 사용한 건은 24건에 40억 4684만 3490원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2010년도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5억 6854만 2630원이고, 3억 1760만 9600원을 지출하고, 6억 6882만 7030원을 이월해서 5억 821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 현황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이용하는 화전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6억 6882만 703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를 3억 8355만 2380원은 명시이월, 1억 7430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여 기타특별회계예산은 총 2건에 12억 6678만 74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건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169억 2867만 8802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 17억 9647만 16원에서 8억 5358만 5067원을 지출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8억 7156만 3751원이 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기금별 조성내역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조성액은 5억 1963만 4493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9억 2940만 2666원,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5억 6560만 3312원, 무궁화장학기금 24억 9785만 8254원, 식품진흥기금 5718만 296원, 체육진흥기금은 11억 6143만 3438원, 농업발전기금 100억 5756만 3760원, 재난관리기금 20억 6979만 7024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309만 508원이 되겠습니다. 515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515쪽에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와 516쪽에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517쪽에서 524쪽까지 기금별 수입결산, 525쪽에서 534쪽까지는 지출결산이고 과목별 지출 세부명세한 사항이며, 535쪽에 542쪽에 기금별 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으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5억 1555만 1640원과 당해연도 발생한 42억 9367만 5738원에서 당해연도 소멸액 29억 6273만 3641원을 차감한 78억 4649만 3737원이 되겠습니다. 571쪽에 회계별 총괄내역과 572쪽에 회계별 현황, 574쪽에 채권종류별․사업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75억 1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88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74억 912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579쪽에서 583쪽의 내용입니다. 채무에 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내용과 상환재원별 채무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8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내역과 현재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1만 5842필지에 3477억 5978만 16원, 건물이 780동에 2121억 4589만 2117원, 기타 2만 3307건에 1조 1519억 7086만 7499원이 되겠습니다. 589쪽에 용도별 현황, 590쪽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신규 취득한 물품은 41건에 4억 678만 5120원, 매각․폐기 처분한 물건은 9건에 1억 7686만 474원으로 전년도말 보유한 294건에 28억 5829만 2386원을 합해서 당해연도말 보유한 물건은 총 326건에 30억 8821만 7032원이 되겠습니다. 595쪽에 증감현황, 597쪽에 증감사유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책자 중 10쪽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위촉한 허남진 군의회 위원님과 안상구, 김기수 결산위원님께서 검사를 해 주셨고,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군에 제출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은 11쪽부터 16쪽까지 기재되어 있고, 세입․세출 결산액이 금고 출납분과 정확하게 결산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과 관련한 실익이 없는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6쪽에서 17쪽까지는 기금, 채원,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검사의견으로 결산서의 내용과 금융기관에 제출 잔액증명서가 일치됨을 확인하였고, 채권이 적정한 관리와 채무의 연도별 상환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화재보험 가입, 등기 확행, 재해복구 공제 등 공유재산 관리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에서 23쪽까지 내용은 결산검사 시 각 실과소별 미미한 내용을 확인한 내용이며, 24쪽에서 26쪽까지는 주요 사업장별 현지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검토하여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 및 조치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의거 성도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은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부기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의견을 득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1쪽과 2쪽의 목차를 중심으로 2010회계연도 재무회계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4쪽에 기재되어 있는 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연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군의 일반현황, 재무보고서의 구성, 우리 군이 설치한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쪽에서 24쪽에 기재되어 있는 재무제표는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우리 군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에는 과목별로 주석을 기재해서 30쪽에서 55쪽까지 과목별 상세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석사항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60쪽에서 70쪽까지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로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에 대한 차이에 대한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76쪽에 80쪽까지 기재되어 있는 부속명세서는 회계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유형자산명세서와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사회기반시설명세서, 감가상각명세서, 회계별 재무제표의 총괄요약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구성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재무제표의 구성으로 우리 군 재정 상태와 운영 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0년도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8872억 5617만 6320원이며, 총부채는 129억 6225만 6222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742억 9392만 98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1060억 4626만 3006원이고, 투자자산은 98억 6193만 4997원, 일반유형자산은 981억 9740만 7215원, 주민편의시설 1876억 5102만 1237원, 사회기반시설 1조 4817만 7914만 1347원, 기타 비유동자산 37억 2040만 8518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34억 9395만 4255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70억 78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 23억 9030만 19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재정운영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889억 3510만 1986원이며, 총비용은 2031억 4732만 5718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57억 8777만 6268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조달수익이 496억 8261만 5098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2389억 6774만 8420원, 기타수익 2억 8473만 8468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을 기재하는 방법은 각각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로 작성되어지며, 기능별재정운영보고서는 22쪽의 재무제표에 작성되어지며,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는 64쪽에 필수보충정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볼 때 농림해양수산이 442억 1878만 7939원, 사회복지비가 417억 3621만 3762원, 환경보호비가 180억 4415만 3148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가 466억 1673만 3762원, 운영비가 630억 1616만 4344원, 정부간이전비용이 46억 6546만 3000원, 민간등이전비용은 689억 2167만 3755원, 기타비용으로 199억 2729만 857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7호로 상정한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발생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관계로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은 세입이 195억 600만 원, 세출이 134억 1400만 원으로 이월액은 6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이월액이 25억 47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이 16억 3600만 원, 사고이월액이 900만 원, 세계잉여금이 18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이 72억 45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54억 30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8억 2500만 원이며, 비용은 68억 1800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66억 8800만 원, 영업외비용이 1억 30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억 2700만 원입니다. 대차대조표상 재무상태입니다. 총자산은 656억 6500만 원이고 유동자산 63억 4700만 원, 투자 및 기타자산 100만 원, 가동설비자산 403억 68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및 무형자산 189억 43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로 2700만 원이고, 자본은 656억 3800만 원이고, 명시자본금이 60억 8100만 원, 잉여금이 59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지방공기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9.1%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이월액은 예산액의 26.3%인 41억 9300만 원이며, 금액은 예산액의 10.2%인 19억 9200만 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8호로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0년도 예산 기본은 일반회계 2857억 5600만 원, 특별회계 351억 6200만 원 등 3209억 1800만 원이며, 예비비 예산은 총 79억 46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1억 1800만 원, 특별회계는 28억 28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중 5건에 17억 786만 1000원을 사용계획 결정하여 11억 95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600만 원과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부족분 1671만 2000원, 제7호 태풍 곤파스 농림시설 재난지원금으로 8100만 원을,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으로 1억 20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비로 9억 6170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잔액 67억 5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여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047호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048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6호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401억 8100만 원, 특별회계가 416억 8700만 원으로 총 3818억 6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961억 78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3872억 1600만 원, 미수납액은 89억 6100만 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7.7%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89억 6100만 원은 결손처분 6.8%와 다음연도 이월 93.2%로 처리되었으며,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입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액은 총 3093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89억 2800만 원, 특별회계가 304억 72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81%의 집행률이고 나머지 12.8%는 이월액, 6.2%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현황을 이전연도의 평균 규모와 비교해 보면 집행률이 상승함에 따라 이월율과 불용률로 감소하여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과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집행률 7.8%에 불과하여 대책이 요망되기도 합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655억 4300만 원, 특별회계가 112억 8300만 원으로서 총 778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내역 중 이월사업비 총 477억 5100만 원에는 명시이월 308억 3500만 원, 사고이월 48억 9600만 원, 계속비이월 120억 2000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보조금집행잔액은 12억 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88억 9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일반회계 230억 2200만 원, 특별회계 57억 8700만 원 등 모두 288억 9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8.8%가 감소되었으며, 잉여금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초과세입금 53억 4900만 원, 정책사업 집행잔액 203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3억 1800만 원, 재무활동 집행잔액 59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기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입의 경우 자동차세 4억 8400만 원 등 예산현액 대비 26억 8500만 원의 세입이 부족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도 과태료 2억 5800만 원 등 5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면밀한 세원 관리와 징수 관리로 세수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각종 세제 개편 등에 대비한 세수 증대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5건에 17억 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설 피해 및 여름철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재난지원금 시설비와 구제역 확산 긴급방역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인의 발생으로 집행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10년말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총 9종에 178억 7100만 원으로서 이는 결산상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5.3% 규모가 되겠으며, 당해연도 운용 현황을 보면, 조성액이 17억 9600만 원, 지출액이 8억 5300만 원으로서 9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말 현재 169억 대비 5.5%가 증가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신설되었고 자치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농업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채권결산내역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대비 20.4%가 증가된 78억 46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2억 2400만 원, 특별회계가 11억 3400만 원, 농업발전기금이 4억 87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채권종류별로 보면 보증금채권 2600만 원, 융자금채권 76억 3200만 원, 기타채권 4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0.2%가 감소된 74억 92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9.3%가 감소된 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전체적으로 채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 종류별로 보면 차입금이 1800만 원이 감소된 74억 9200만 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 및 기타채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환재원별로 보면 국고부담은 없으며, 지방부담비 1300만 원, 기타 74억 78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예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주요 감소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대비 864억 6600만 원이 증가된 1조 7118억 7600만 원으로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3만 5966건, 일반재산 1209건이며, 종류별로는 토지 1만 5842필지, 3477억 원, 건물 780동에 2121억 원이며, 기타 입목죽 등의 재산입니다. 물품결산입니다. 정수물품은 28종 총 326건에 30억 8800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2억 30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에 의한 증가가 41건에 4억 700만 원, 매각 및 기타요인에 의한 감소가 9건에 1억 76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결과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와 정부의 세원정책 변화에 따른 재원 재분배 등 중․장기적인 세입․세출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만, 기후변화, 자유무역화 등 국내외의 동향과 용문~춘천 간 복선철도의 홍천 도심지 경유 개설 등 지역 여건의 변화 등에 대처하고 기업 발전과 고용 창출 등 서민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집행전략을 위하여 향후 예산 집행은 환경과 경제, 농촌과 도시 발전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활복지를 지향할 수 있는 시책을 중점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7호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수입 195억 600만 원, 지출 134억 14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0억 92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억 2700만 원, 자본금은 656억 3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54억 3000만 원, 영업외수익 1억 1500만 원이고,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합한 총비용이 68억 1800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대차대조표에 의한 자산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63억 4700만 원, 투자 등 비유동자산 593억 1200만 원으로 자산 총계는 656억 6500만 원으로 이는 부채 합계 2700만 원과 자본 총계 656억 3800만 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지방공기업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 회계법인에 의해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한 이안에 대해 2010년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금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201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 법인에 의하면 원가분석 결과 상수도 평가요금 톤당 992.51원이 총괄원가 톤당 1795.65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요금의 현실화를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8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5건에 17억 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월 대설피해 및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재난 지원금을 비롯한 구제역 확산 긴급 방역사업비용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인의 발생으로 인하여 집행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개 실·과·소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은 실과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불용액은 건설방재과가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서류를 너무 늦게 넘겨줘서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오후에… 안건을 넘기면서 같이 와줘야 되는데 금요일 오후에 이것을 넘겼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 하루밖에 없는 데… 우리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 이 서류를 전부 봤을 겁니다. 내용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했고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건설방재과 도시과가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서류 보면 기획감사실이 제일 많아요. 물론 예비비가 포함돼서 그렇겠지만…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무과장도 이 서류를 한 번도 검토를 못해 봤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읽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이 서류를 최소한 일주일전에는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임시회 때 복식부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있으니까 한번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결산을 하기까지 시행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에가 지난 후에라도 틈을 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복식부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한 분 계시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특별회계까지 해서 600~ 700억…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 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지, 이월이 많아서 그런지… 서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쯤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할 얘기도 많지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책임 소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0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았는데… 오전부터 지금까지의 많은 얘기가 위원님들이 이 서류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다. 그리고 결산에 무슨 하자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검토한 후에 이것을 결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정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7월 10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면 되지요? 그래서 7월 8일이 군정질문 마지막 날인데 그날 오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날 결의를 한 다음에 11일날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한번쯤은 다 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허남진 위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7월 8일 군정질문이 끝나는 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8일까지 심의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늦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되고, 이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일정을 맞추느라고 맞췄는데… 공교롭게 휴일이 끼어 있는 관계로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부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가 이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교육 일정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자유로운 시간이 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복식부기 전체적인 것을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기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고 최종 추경에 예산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7월 8일 오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7월 8일 오후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식부기를 알기 쉽게 교육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준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