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조성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심형기 위원님께서 허남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허남진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049호로 제출된 홍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49호 홍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난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홍천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050호로 제출된 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249호로 제정된 동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간계곡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의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1999년에는 마을관리휴양지가 10개 읍면에 19개소가 운영되어 왔으나 그 후 요금징수와 더불어서 잦은 분쟁과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 심화로 대부분의 마을에서 운영을 폐지하며, 2009년에는 2개 읍면에 3개소로 축소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거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하라는 개선 권고에 따라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폐지로 의견이 모아져서 2010년 1월 마을관리휴양지를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어진 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50호 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산간 계곡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의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 관리하였으나 잦은 민원발생과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축소 운영하였고, 2010년 10월에는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주체의 의견을 들어 마을관리휴양지를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수료 징수 폐지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적용 개선 권고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입니다. 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로 제출된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지난 1월 12일 지식경제부 고시로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와 재원부담비율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이전기업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2조에, 타 시․도 이전기업의 범위를 유치시점 기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개정하고,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한 용어를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으로 명확화하며, 유치 시점에 대한 용어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를 기업지원과장에서 기업지원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을 안 제5조에, 중복조항인 제10조의 부지매입보조금 지원 조항을 폐지하고,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신설을 안 제19조의2에,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제도 폐지 및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안 제22조에 반영하고, 이전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안 제2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도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53호로 제출된 홍천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농공단지 관리운영의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공단지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단지 내 근로자들의 복지여건을 개선하여 근로자간 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의 명칭을 보완하는 것을 안 제1조에, 농공단지운영협의회의 정의에 대하여 보완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농공단지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주체 및 지도․감독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안 제4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안 제5조에 담고, 관리운영비의 내용 및 지원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안 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수록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54호로 제출된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646호로 제정된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설치된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조례 제1872호로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기업유치 위원회와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유사 중복이 되고 있어 홍천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유사 중복위원회를 정비하고, 사안 발생 시에는 기업유치 위원회를 활용․운영할 계획이며, 동 조례는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수록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53호 홍천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54호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2호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전 기업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지매입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였으며, 국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신설하여 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053호 홍천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내 농공단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농공단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단지내 근로자들의 복지여건 개선은 물론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단지내 이용시설에 영유아 직장인 보육시설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주체 및 지도․감독 권한 및 운영을 비롯한 관리 운영비의 내용 및 지원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4호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업유치 위원회와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유사 중복이 되고 있어 홍천군 위원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 중복 위원회를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봤습니다. 보면 16조라고 해야 되나… 신설된 부분… 제2조에 보면 1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는데… 11부터 14까지는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16부터 17, 18, 19 쪽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이 아닌가요?

신설 조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육훈련 보조금이나 부지매입 보조금, 본사이전 보조금… 내용을 보면 본사이전보조금이란 이전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훈련보조금이나 부지매입 보조금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지원되어 왔던 부분…

부지매입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종전에 부지매입금액의 50%가 지원됐는데요. 저희지역이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바뀌면서 지원 비율이 20%로 축소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어떤 조례에서 지원이 됐던 것이지요? 이 조례에 신설된 항목들이라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된 것은 당초에 보조금…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제도라는 것이 국가재정지원기준이 고시되면서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제도는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는 또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11조에서 본사 등 이전보조금 지원이 개정되면서 부지매입 보조라든가 투자보조금 지원 범위 관계는 향후 규칙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전반적인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삭제된 부분하고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일부 개정이기는 하지만 너무 아닌 일부개정이다 보니까… 왜 예전에 있었는데 삭제되어야 하는 이유와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해가 잘 안가는 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적인… 지식경제부에서 개정함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일부개정조례라기 보다는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의안번호 제2052번에 나와 있는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바번에 보면 이전기업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안 제25조를 보면 이전기업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유치시점하고 이것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유치시점… 그러니까 제2조인가… 14쪽에 보면 16항 있잖아요? 유치시점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이전됐다고 하는 시점을 유치시점으로 보는지… 14쪽 하단부에 보면… 16항에 유치시점은… 그러니까 투자이행각서가 교환되면 그때부터 협약이 된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25조에도 지원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10년을 7년으로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화진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양해각서를 이미 서로 체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지가 얼마 됐지요?

2007년도 하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제지를 받지 않고서 떠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그런… 회사 경영의 자유스러움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5년으로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화진화장품의 경우가 한 2년밖에 안됐는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여러 해가 지난 것을 봐 가지고는 더 줄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년으로 했을 때 경우에 만약에 화진화장품처럼 이렇게 끌다가 그냥 가버리면 홍천군에 손해가 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년으로 줄이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발생될 소지가 없을까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식경제부 고시로 된 사항이라서… 임의대로 줄이는 사항이 아니고 지식경제부 고시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재량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7년으로 줄여도… 지금 화진화장품 같은 경우 자기들이 홍천군을 기만하려고 한다든가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만하려는 어떤 회사가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기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대책은 있어야…

사후관리 기간이라고 정하는 것은 기업이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은 부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보면 개정된 것으로 봐서 이전보조금 받고 2년 내에 착공한다고 하고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년이라는 기간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2년 플러스 7년으로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해각서라는 것은 어찌보면… 어떤 기준 이상… 30명 이상의 기업이고 이런 기업이 도시에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이전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는 착공으로 봐야지 어떤 사후관리기간은 유치시점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양해각서 체결하는 것과 착공과는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보조금을 일부 줬잖아요? 5억인가…

1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 경우… 그렇게 했다가 질질 끌다가 7년이 지나면…

그것하고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7년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는 데… 현실이 우리 옆에 와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진화장품 건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입니다.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입니다. 홍천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입니다.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051호로 상정된 홍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업난 등으로 인하여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귀농인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귀농을 촉진하고 농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귀농인의 정의, 안 제4조에서 10조에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귀농위원회 설치를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3조에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 안 제14조에서 15에는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렸습니다.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4번에 귀농인이란 홍천군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독립세대가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귀농인 신고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소정의 양식에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로 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고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홍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농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위원장의 직무, 임기,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수당 등 지급도 생략을 드리고, 제11조에 귀농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귀농인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사업, 2.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3.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4.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5.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원, 6. 그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교육훈련지원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우수귀농인의 선정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마을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 귀농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지역농업인과 귀농인이 화합하여 마을발전에 뛰어난 공이 있을 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2항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입니다. 1항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금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4.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및 연봉을 받는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지원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8. 그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귀농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51호 홍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최근 관내에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자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자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은 향후 귀농자가 우리 군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조례의 내용과 형식 등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농인을 위한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해서 지역 농업인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반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지금 귀농인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 좋은 데… 한 가지 제가… 기존의 농업인들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 데… 이 부분은 제가 보면 우리 농어업이라고 하면 법 제3조2항에 토지를 1000㎡ 이상 경작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분들을 보면 그 정도는… 텃밭을 해도 다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지원부는 마을의 이장이 확인을 해 주면 바로 발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농사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좋습니다. 어쨌든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적어도 농업인이라고 하면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귀농인한테 지원 하는 내용을 보면… 특히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금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귀농인으로 와서 거주하고 하면 지원해 주겠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우리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이 자체적으로 농업발전기금 자금지원 조례가 있는 데… 그런 부분 얘기도 없이 그냥 다 지원을 해 주겠다…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도 지원을 해 주겠다, 또 농가주택 수리비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 저희가 만약에… 수리비 같은 것은 정부에 하다가 수요가 많지 않아서 중단한 상태이지만 지금도 간혹 가다가 와서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에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확보해 놓거나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지원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적으로… 제가 오늘 5분 발언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농업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상당히 인색합니다.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도 막상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개인이 받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조항이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귀농이라고 해서… 물론 다 취지는 좋지만… 차라리 귀농정책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몰라도 기존에 농업인들도 받기 어려운 부분을 귀농인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기존 농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농업발전기금 규정에 벗어난 어떤 특혜를 줘서 무조건 융자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이 어차피 군지부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담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야지…

그렇게는 되지만…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놨을 때 기존에 농업인들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지원해 줄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다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조례라는 것이 한번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전체… 기존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해 놔버리면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일까… 이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중복되는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기존에 농업인들도 받기 힘든 부분을 이렇게 조례로 바꿔버리면…

농업발전기금 같은 것은 사실상 지금 농업인들이 하고 자 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이 원하지 않거나 연체가 걸려있거나 이래서 못 받는데… 폭넓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넣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이 1, 2년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발전기금을 신청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똑 같이 해 주는데… 그래도 이왕 조례를 만드는 것에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확실히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안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귀농인에 대한 정책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3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는 데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진짜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상당한 형평성의 문제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나 여기에서… 어떤 농업을 위한 것보다 농업인구를 늘리는… 공동화 되어 가는 농촌에 인구를 늘리는 쪽에 비중을 두고 이렇게 귀농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제 말씀은 귀농인을 위한 이런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과장님께서 종전에 말씀하셨던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면 차라리 낫습니다. 기존에 농가주택 같은 것도 농업인들 5년 이상 안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6개월 이상 되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택 부서에서도 귀농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그게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귀농인에 대한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 사람들보다는… 특혜를 줘서 끌어 들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을 전업으로 들어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을 전업으로 해서 농가들과 어울려서 마을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다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와서 목소리가 더 커요.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형평성도 맞춰가면서 정책을 해야지 그 사람들 와서 목소리 크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준다…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해 준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해주더라도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해줘야지… 기존에 이런 조항들이… 기존 농업인들도 받기 어려운 것을 귀농인이라고 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파격적으로 지원이 가거나 그런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규칙을 정하거나 할 적에 최대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제4조 위원회 설치에 보면 제1항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하여라고 하는…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6쪽에 보면 제14조 사후관리와 제15조에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이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홍천군수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조건을 맞추지 못할 때는 제재를 가하겠는 조항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생겼다고 칠 때 그 사람들이… 홍천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4조에 나와 있는 적극적인 표현을 본 의원이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따지고 보면 당근과 채찍이 되겠는데… 자칫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책이 되는… 부조리가 될까 염려가 돼서 제가 짚어봅니다. 14조나 15조에 적용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이라는 얘기가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우리 홍천군이 너무… 이렇게 해 놓고도 무리하게 행정 제재를 가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제4조에 나와 있는 적극적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뺀다고 해서 맥락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14, 15조에서는 사실상 명확한 취소 사유가 됐을 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다만, 애매한 문제가 있을 때 취소하거나 그럴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명시된 사항들이 확실하게 취소사유가 됐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대로 다소 걸림돌이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형기 위원님께서 홍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4조제1항에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서 ‘적극적인’ 문구를 삭제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심형기 위원께서 안 제4조제1항에 ‘군수는 귀농인에게 적극적인 지원’에서 ‘적극적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자구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구제역 때문에 3팀이 와서 얘기를 하다가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0.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055호 상정된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영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적용 대상을 기존에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에서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면제자의 의무 등을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기존에는 여기까지만 면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1.5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55호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9일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보호하려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 차량이 개별화물 자동차까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예, 1.5톤 이하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차고지를 정하면 되지요?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일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예.

노상주차장은…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를 해서는 안될 지역에 주차를 했을 때에는 똑같이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헷갈리는 것이 뭐냐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시내에 다니다 보면… 밤에 홍천시내를 나가보셨지요?

예.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건설중기라든지 이런 것이 주기장 외에 주차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화물차량이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워낙 영세사업자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계도위주로 많이 계도장을 붙이고 발송하고 있습니다.

면제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명시된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 놓으니까… 지금 홍천에 밤에 나가 보면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주차를 할 곳이 없다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이 되겠지만… 야간에도 좀 가끔씩은 단속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월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입니다.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