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홍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16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형기 의원 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홍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216회 정례회에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허필홍 군수님과 김환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현재의 농촌 실정과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민선 1기부터 줄곧 농업군임을 자처해 왔고, 농업이 홍천의 대표적 상징인 것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무엇보다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위한다는 각종 시책을 전개하였으며, 명품농산물을 개발하고 유통과정을 개선한다고 20년 이상 홍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브랜드의 개발과 농촌건설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쌀값은 하락했고, 벼농사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축산 농가는 구제역으로 인해 황폐화 되었습니다. 토종벌은 폐사했으며, 임산물 자생지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경작지는 바뀌어 소득원은 감소하였고, 토착농민은 저소득과 부채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농업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 농업의 실정입니다. 이제 농민들은 농업으로는 살길이 막막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벼농사서 짓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고 합니다. 비료대, 농약비 등 농자재비와 인건비를 합치면 토지를 내놓는 것이 나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는 쌀 한 말이면 품삯 하나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4대로 바뀌었고, 벼농사로는 아이들 학비도 못 대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벼농사가 풍년이면 그해 1년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풍년이면 오히려 걱정이 앞섭니다. 가격과 판매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토착농업인들은 인건비도 모자란다고 하소연할 뿐입니다. 벼 경작지는 빠르게 인삼밭으로 바뀌어 몇 년 후에는 쌀을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우사육은 어떻습니까? 한우는 농가의 주요 한 소득원이었고 예전에는 소 한 마리 키우면 자녀 대학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전염병으로 인해 자신의 사업을 잃고 전전긍긍 하는 실정입니다. 토종별 사육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폐사된 토종벌은 쉽게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은 농작물 수분의 매개체입니다. 이 중요한 매개체가 없어져서 과수와 작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수확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생활비를 임산물 판매 수입으로 충당하던 사람들의 주요 소득원도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타 시군의 사례를 적용하느라 바쁘게 보냈습니다. 남만 모방해서는 선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에 승부를 걸려고 20년 이상 투자해 왔다고 하면 타시군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현재 농촌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농촌의 자연은 모든 생산과 물자의 근본이며 농업의 원천입니다. 농업은 녹색성장의 근간이며 식량 자원의 모태입니다. 논밭은 수자원을 담수하는 천혜의 습지이며, 자연 생태를 유지시켜주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식량 없이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으며 어떠한 지역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농업시장이 개방되어도 우리의 식량자원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만 본 의원이 농업부분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자생단체 간 정보 교류를 위한 협의체 또는 사업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작목반 자생단체, 법인체별 사업공조체제를 통한 윈윈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통센터는 초기에 수십억이 소요되고 손익분기점을 맞추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사업 전개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지역 환경에 맞는 전략적 작목의 입식을 통해 기존 농협 유통센터를 활용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판매시스템을 개발해서 지자체와 농협, 기타 유관단체가 사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원화된 계획과 지원으로 전략적 육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5대 명품화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라쌀, 한우, 찰옥수수, 인삼, 잣 등에 대한 명품화 전략은 일정부분에서 성과를 달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제시 및 지속 지원 한계, 타 작목 지원의 한계에 봉착해서 진정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홍천명품 논의가 진행되고 있듯이 군 관내 농산물의 통합된 명품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보다 많은 농업인의 참여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농업시장은 언제든지 생산과 유통, 판매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과 가치배분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천농업의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농촌의 발전은 농업분야 공무원만의 일로는 안 되고 행정계통과 관계부처 전 분야에 공조체제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출범한 민선5기 농정시책은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주창하고 있고, 농민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연간 500억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농업 군으로서 홍천군이 전국에서 선진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사례로서 홍천군이 모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살고 홍천이 행복하게 되도록 농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농촌을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책을 반드시 개발해서 풍요롭고 살맛나는 홍천농업 건설을 이룩합시다. 다시 한 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1. 제216회 홍천군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기차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반자료 수집과 각종 현안사항들을 파악하고 군정집행에 대하여 민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한 것으로서 그 기간은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입니다. 본회의에 출석할 관계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 허가민원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정축산과장, 산림과장, 기업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교통과장,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사회과장, 기술보급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정질문 요지서는 배부해드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