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2011년 6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김도준 의원외 일곱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항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2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월 30일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동해시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 동해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 지역연고산업 육성산업 견운모 활성화 사업 추진 동의안, 동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동해시 경관디자인 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심상화 의원외 한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피서철 관광지 점검계획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지난 6월 30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의원입니다. 동해항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동해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동해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항만소음 및 분진피해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입어왔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질적이며 제도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해항 주변지역 지원 법률을 제정하여 줄 것을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해항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 대정부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 내용을 낭독 하겠습니다. 동해항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 건의안, 평소 국토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동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관리 항만인 동해항은 귀 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국제무역항으로써의 기능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으며 러시아와 일본 등 항로를 통한 국제크루즈 훼리 운항과 각종 컨테이너를 비롯한 시멘트, 유·무연탄, 석회석, 망간·콕스 등 산업용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동해안의 중심 항만으로 크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해항의 발전적인 측면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장기간 공해에 시달리며 살아온 동해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동해항에 대한 불만과 불신 풍조만을 키워왔습니다. 동해항은 개항한지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오히려 항만 주변지역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항 주변에는 여러 마을이 연접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동해항에 산더미 같이 하적된 석탄과 석회석, 아연 등 광물로 인한 온갖 분진에 수난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자 하여도 심한 황사현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온갖 분진이 날아들고 주택, 세탁물, 장독대, 차량할 것 없이 온 주변에 시커먼 먼지가 쌓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사료됩니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동해항 분진발생 사항이 여러 차례 보도 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왔고 오히려 심화되는 환경오염의 은폐를 위해 담장이 높게 쳐지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리인 환경권 및 건강한 주거생활권은 국가차원에서도 이를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배제시키고 아무런 특단의 조치도 없이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물동량 증가에만 관심을 쏟아온 것이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30년이 지나도록 항만건설계획에 따라 모든 주거지역이 임항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지만 그 일대는 낙후된 지역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비롯한 제도적 이주보상 대책을 세워줄 것을 끊임없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나 관계 당국에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임시방편으로 민원해소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난 7월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인근 피해주변 마을 주민대표 및 기관업체와 동해항 관련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고 관계기관 및 해당업체에 수차 방문하여 동해항 환경피해방지시설 확충과 특단의 공해저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을 비롯한 관련 업체에서는 주민건강검진과 피해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자체 기금마련 등 자구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환경피해대책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만주변 환경오염피해는 비록 우리시와 같이 항만과 연접된 주거환경은 아닐지라도 산업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전국 항만에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의회에서는 환경피해가 심한 항만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영구적으로 마련되어야 만이 살길이라는 판단하에 각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한 토대로 동해항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이 반드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10만 동해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011. 7. 5.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의원입니다. 피서철 관광지 점검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피서철을 맞이하여 관내 주요관광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관광지 운영상황 및 수범사례와 함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관광시책 수립 및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점검기간은 2011년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점검대상지는 관내 주요관광지 5개소입니다. 방문장소는 1일차인 7월 18일에는 천곡천연동굴, 망상해수욕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등 3개소이며 2일차인 7월 19일에는 추암해수욕장, 무릉계곡 관광지 등 2개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서철 관광지 점검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준 의원입니다. 제6대 동해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기업유치 사활을 걸자 라는 제목으로 10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업유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잘되는 지역은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년동안 최빈민국이었던 아일랜드는 기업유치에 범국민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되었고 중국은 불과 20여년의 개방을 통해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세계 2위로 뛰어올랐는데 그 핵심전략은 외국인 기업유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당 지역 총생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기업들로 가득 차 있는 울산입니다. 포스코가 위치한 포항은 한가한 어촌 항구도시에서 활기찬 공업도시로 변모했으며 허허벌판에서 시작한 창원은 대규모 기업들의 입주에 힘입어 전국적인 거점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삼성 IT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는 천안·아산지역은 지금 새로운 도시발달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역의 번영은 기업유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들인 것입니다. 기업유치가 활발한 지역은 번영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기업이 있는 지역으로 인력과 자원이 유출되면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만사를 제쳐두고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열심히 구애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신이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찾아온다고 봅니다. 치열해져 가는 경쟁구도 속에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기업 스스로 최선의 입지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원하는 지역 역시 최선의 사업입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업유치는 감정이 배제되고 치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냉철한 이익거래에 속합니다. 동해시로 이전하면 돈을 잘 벌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기업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력, 교통, 생활인프라, 관련 기업 집적도, 경영지원시스템, 산업인프라 등 기업 환경들이 종합적으로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본인은 동해시가 이러한 것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해시에서 하는 동해시의 홍보에는 블루오션이 없습니다. 획기적인 동해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동해시는 입지가 약하다는 핑계보다 동해시는 기업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기업유치에서 주요한 건 바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총력전입니다. 특화된 산업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해당부분에서나마 최고의 기업입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례로 춘천은 바이오산업을 원주는 의료기기산업에 지난 10년간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한 결과 기업환경이 좋아져 기업들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고 강릉과학단지지역 역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해안권의 유일한 북평산업단지는 특화된 산업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준공된지 15년이 경과한데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해자유무역지역도 지난해 8월 준공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12월에 준공된 송정산업단지는 제1블록과 2블록을 LS전선이 분양받아 제1블록만 케이블 생산공장을 건립했고 제2블록 104,000㎡는 공장 미건립된 채로 있습니다. 제3블록 107,000㎡는 현재까지 미분양 방치된채 분양가 108억원은 강원개발공사가 떠안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LS전선에서는 금년까지 사업비 880억원을 들여 지가동에 연구동과 생활관을 건립한다고 했으나 전혀 진척이 없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서도 득실을 제대로 따져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조사 검토라 하며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결정을 용역에 의존하고 새로 펼칠사업의 방향도 용역에 의존하고 그 방법도 또 용역에 의존하고 곧 용역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사업가나 기관장의 비전, 의지 등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투자비 5,940억원을 들여 2009년말까지 완공하겠다던 동해시 에버빌리조트 조성사업은 착공조차 못한채 결국 소송에 휘말려 930억원을 투자하는 망상해오름리조트 조성사업 역시 지난해 11월에 착공치 못하고 그간 두차례의 업무협약체결을 변경하여 2012년 4월로 착공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섬유원지 개발사업은 2,700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작년 12월말까지 체결된 MOU를 금년 6월말까지로 연장하고서도 시의회의 부정적 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직권으로 금번에 또다시 12월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그간 책임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했어야 함에도 사업자측이나 집행부가 확고한 추진의지가 없었고 또한 집행부는 사업 전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확인해야 할 의무는 지키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한데에 대한 책임마저 지지 않고 어이없게도 의회에 서운한 듯한 시선에 대해 몹시 안타까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와 노봉 관광지개발, 무릉계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 등도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척된게 없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역동적으로 활기찬 시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마철에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의안심의 안건을 14건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청취 불능)

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