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한성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안 의원 발의 2건등 총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시 확인한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유일한 농요부문 무형문화재로서 전국적으로 순창을 선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순창농요금과들소리의 항구적인 보존&middot전승활동을 위해 건립된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과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보존회』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원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뚜렷한 소득.활동이 없어 현재까지 자부담으로 각종공개 및 시연행사에 참가하여 활동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창군 전수관 운영 경비 확대지원과 금과들소리보존회 운영 경비와 공개 및 시연행사에 참가하는 보존회원들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창군의 순창농요금과들소리가 국&middot내외적으로 전승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의 수당 또는 여비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귀농자의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로 농가주택 신축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귀농인의 조기정착 촉진을 위해 농지임대&middot빈집 알선&middot집 수리&middot농가주택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전후세대가 직장에서 퇴직하여 귀농자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빈집수리보다 신축을 선호하는 세태에 맞춰 신축의 경우에도 빈집수리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면 정주인구늘리기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사료되어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군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군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순창군 군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감면범위 확대&” 와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 시 종전차량 처분 기간연장&“ 하였으며 관렵법 개정에 따른 안 제11조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17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방세 납부제도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간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 운영 되었으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를 근거를 모법으로 하여 전부개정하고자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창군내 초&middot 증&middot고교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재숙 시설의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천인재숙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경우 순창군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또한 위탁사무와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순창군 군유재산관리조례」 및「순창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안 제19조)하도록 하였고 순창군 인재육성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규정에 부합하도록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일부개정하고자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법령을 제시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토록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운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결산보고 작성기한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ㆍ관리조례안입니다. 순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섬진강 마실휴양숙박 시설 단지의 보호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창군 휴양숙박시설단지 숙박요금 및 요금면제 조항과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수익자 부담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또한 사용&middot수익허가의 범위와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middot사용자의 행위 제한 등 조건을 명시하여 위탁관리 내용을 적시하였고 사용료 반환과 손해보험의 가입 의무조항 신설 등 지도감독에 대한 명시와 관계법령 준용관계가 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의 보호 및 운영관리가 빠른 시기에 정착되도록 한 조례제정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한 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이 공공기관 (안 제4조)으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 군에서 출연한 기관&middot단체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기관&middot단체이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등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적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 우리군도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 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영일 위원외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 조례를 직접 집행하는 실무 담당과장의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실무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중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자구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가요 실비보상의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존회와 회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당과 여비를 수당 또는 여비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수당과 여비로 하면 병급이 가능하도록 오해소지가 약간 있기 때문에 수당 또는 여비로 바뀌었으면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존회와 회원에게는 삭제를 해도 문맥이 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금과들소리 보존회원에게 있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집행부에 의견을 들어서 이미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예,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구성된 인원으로 약 한 80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갈수록 전수에 대한 것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한위원님 걱정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전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하여튼 주무 과장으로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것과 같이 금과라고 하는 특정 단체로는 상당히 인원의 제약이랄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장래적으로 봐서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호도 개방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용어는 할 수 있다 입니다.

그것은 재량입니다.

&“해야 한다.&” 하면 지속이지만 &“할 수 있다.&”하면 재량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량행위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발의 조례안 입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이신 한성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조례개정시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 한성희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조례개정을 해주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 한성희 위원께서는 다음기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성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모든 정책의 기존지표가 인구수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므로써 인구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 연계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빈집수립만 지원해줬던 것에 신축까지 지원해주므로써 형평성도 개선이 될 것 같고, 도농교류 사업이 활발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가 대의정치 아닙니까? 군민들이 위원님들을 뽑아서 위원님들이 군민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예산편성에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방법일수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의 방향, 재원을 어느쪽에 얼마씩 배분할 것인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면 이런 부분 왜곡되게 어떤 장이 그쪽을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을 동원한다든가,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것을 붙여가지고 위원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차단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 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부담 스러울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 가장 파트너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힘든 것보다는 현재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보면 근거 법령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21조 항을 들어서 조례를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옥천인재숙을 정한 부분과 교육발전위원회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많이 바뀌고 조문이 나열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내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도에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실로 하는 조례를 보류상태로 있는데,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당한 집요를 받는다고 봅니다.

지금 학원 연합회에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생계 유협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항을 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공익법인에서 학원등록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회인으로 등록이 됐는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기숙동과 학습동을 구분해서 기숙동은 저희들이 장학회도 직접 운영을 하고 학습동은 군에서 집행 것으로 체계를 바꾸려면 조례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해야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능이 11월달에 끝납니다. 수능이 끝나면 체제를 바꿔서 순창군 직영체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직영체제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정 할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능 끝나는대로 바로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제정 할려고 하는 조례가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됐는데, 조례가 계속 보류상태로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전라북도하고 두개 시도만 조례가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아마 조마간에 조례도 다시 상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일단 심의를 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학원법 적용을 안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발 시험에서 적합한 사람이 선발이 안됐기 때문에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평균 10명정도 안됩니다만 6～7명정도 못 찹니다. 나머지는 거의 많이 차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운영체제가 바뀌면 방과후 학교 운영체제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재숙은 인재숙 학생대로 교육을 시키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별도로 모집해서 인재숙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50명을 뽑았지만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학생도 있고, 여러가지 전학 간 학생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합류시키기는 어렵고, 순서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공개경쟁시험을 해서 선발을 했는데, 선발시험을 안보고 충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봐서 과락 미달이 됐으면 그 수준에 잘 못따라 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따라 갈 수 있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하고 실력이 부족한 부분은 기초학력을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직접 교사로 안 뛰어 봤기 때문에 인재숙 선생님들과 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재숙 담당 원장님과 선생님들과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봐서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장&middot단점을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포장 안했습니다.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우선 간에는 없습니다.

겨울에도 가 봤습니다.

아무래도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일부 입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