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예민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제177회 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움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성심성의를 다해 군민 앞에 다가가는 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민에게 시기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써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장의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위원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무사히 통과되도록 위원장을 잘 보필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안 의원 발의 2건등 총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시 확인한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유일한 농요부문 무형문화재로서 전국적으로 순창을 선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순창농요금과들소리의 항구적인 보존&middot전승활동을 위해 건립된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과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보존회』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원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뚜렷한 소득.활동이 없어 현재까지 자부담으로 각종공개 및 시연행사에 참가하여 활동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창군 전수관 운영 경비 확대지원과 금과들소리보존회 운영 경비와 공개 및 시연행사에 참가하는 보존회원들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창군의 순창농요금과들소리가 국&middot내외적으로 전승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의 수당 또는 여비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귀농자의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로 농가주택 신축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귀농인의 조기정착 촉진을 위해 농지임대&middot빈집 알선&middot집 수리&middot농가주택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전후세대가 직장에서 퇴직하여 귀농자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빈집수리보다 신축을 선호하는 세태에 맞춰 신축의 경우에도 빈집수리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면 정주인구늘리기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사료되어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군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군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순창군 군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감면범위 확대&” 와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 시 종전차량 처분 기간연장&“ 하였으며 관렵법 개정에 따른 안 제11조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17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방세 납부제도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간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 운영 되었으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를 근거를 모법으로 하여 전부개정하고자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창군내 초&middot 증&middot고교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재숙 시설의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천인재숙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경우 순창군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또한 위탁사무와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순창군 군유재산관리조례」 및「순창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안 제19조)하도록 하였고 순창군 인재육성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규정에 부합하도록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일부개정하고자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법령을 제시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토록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운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결산보고 작성기한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ㆍ관리조례안입니다. 순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섬진강 마실휴양숙박 시설 단지의 보호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창군 휴양숙박시설단지 숙박요금 및 요금면제 조항과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수익자 부담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또한 사용&middot수익허가의 범위와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middot사용자의 행위 제한 등 조건을 명시하여 위탁관리 내용을 적시하였고 사용료 반환과 손해보험의 가입 의무조항 신설 등 지도감독에 대한 명시와 관계법령 준용관계가 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의 보호 및 운영관리가 빠른 시기에 정착되도록 한 조례제정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한 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이 공공기관 (안 제4조)으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 군에서 출연한 기관&middot단체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기관&middot단체이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등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적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 우리군도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 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영일 위원외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 조례를 직접 집행하는 실무 담당과장의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실무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중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자구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가요 실비보상의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존회와 회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당과 여비를 수당 또는 여비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수당과 여비로 하면 병급이 가능하도록 오해소지가 약간 있기 때문에 수당 또는 여비로 바뀌었으면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존회와 회원에게는 삭제를 해도 문맥이 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금과들소리 보존회원에게 있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집행부에 의견을 들어서 이미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예,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십니다. 순창군 농요금과들소리 보존협회 지금까지 전라북도 문화재를 만들고 하는데, 금과면민들한테 노고가 많았다고 취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과들소리농요단이 저도 공연을 봤습니다만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써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그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참여를 못했을 때에 계승해야 나갈 인력자원이 충분히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구성된 인원으로 약 한 80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갈수록 전수에 대한 것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한위원님 걱정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전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금과면을 한정으로 했을 적에 앞으로 계승해 나갈 인력자원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순창군민을 통 털어놓고 거기에 소질이 있다거나, 뜻이 있는 사람을 총 망라에서 순창농요 금과들소리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명칭은 그대로 하더라도 순창군민 전체가 나서야 앞으로 5년이나 10년,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해결해볼 의양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하여튼 주무 과장으로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것과 같이 금과라고 하는 특정 단체로는 상당히 인원의 제약이랄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장래적으로 봐서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호도 개방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순창군민 전체로 확대를 해서 좋은 단체 앞으로 계속 100년 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경비와 행사 참여하는 수당까지 지원한다라고 나왔는데,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법률용어는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해주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계속 지원해주어야

그것은 재량입니다.

의무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해야 한다.&” 하면 지속이지만 &“할 수 있다.&”하면 재량입니다.

할 수도 있다는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량행위입니다.

아니, 본 위원은 잘 운영이 안됐을 때에는 해주지 않아야 되는데, 한다라고 몫을 박으면 끝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원하고, 끝을 맺지 않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원한다&”라고 잘 못 들은 것 같았는데,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발의 조례안 입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이신 한성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조례개정시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 한성희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조례개정을 해주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 한성희 위원께서는 다음기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재청합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성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모든 정책의 기존지표가 인구수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므로써 인구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 연계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빈집수립만 지원해줬던 것에 신축까지 지원해주므로써 형평성도 개선이 될 것 같고, 도농교류 사업이 활발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입니다. 2조 용의의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순창군의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순창군 관할 지역에 소지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순창군의 영업소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1번에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우리 순창 고유에 기본 군민을 말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순창군 관할 지역에 소지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라 함은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학교나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민등록 관계 없이

예,

세 번째 순창군에 영업소 본점 또는 지점은 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순창에 사조산업 공장도 있고,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 사업체를 얘기하는 것 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번 한다고 하면 공청회를 하는데 특정한 업체를 말해서 죄송한데, 대상업체의 관계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한국에 있는 대상이 모든 직원을 순창군 공청회장으로 데리고 와서 공청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식회사에 주주총회를 할 때 총회꾼이라는 소리 들으셨죠?

예,

이것은 합법적인 총회꾼이예요. 그것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익단체에 유리한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버리면 그래서 그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순창군민들이 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예요. 순창사람들도 아닌데 와가지고 공청회 분위기를 좌지우지 했다. 의기를 제의하면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호에 의해서 군민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해서 순창 고유에 군민들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군민의 정의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견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에 참고로 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기업을 직접 경영을 해보셨고, 또 기업인의 생리를 잘 아시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부정적인 우려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일 위원입니다. 2011년 3월 8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어서 군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순창군만큼은 주민들에 예산참여과정을 폭넓게 하는 자치단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때마다 11개 읍면을 군수가 직접 순회하면서 의견을 들었고, 각 작목반별로 작목반원 내지는 작목반장을 불러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그 사업내용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도 안하는 자치단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유사한 관계로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에서는 강제규정을 두어서 법적으로 명분함을 하라고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지방재정법에는 제46조 3항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만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 46조 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랄지 운영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다하고 있는 일입니다. 읍면 순회해서 정취하고 작목반 간담회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인터넷으로 설문조를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조례에 절차만 규정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을 둔 군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만 제정하라.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조례는 제정을 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으로 정해야 할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하고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로는 군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다수에 농민들은 행정에 아무리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못미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그 부분을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렴에 관한 절차랄지 운영방법등은 그래도 주민들이 열람했을 때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참여제가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다. 이 조례 통과 이후에 물론 실장님께서는 현재 그런 조례로 만들지 않아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재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 군민참여예산제 조례 재정이 이루어진다면 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방향이나 재원배분 예를 들어서 농업쪽이 얼마, 지역개발이 얼마,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결국은 전체 군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본질을 의회쪽 또,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잘 조화를 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주민들하고 어떤 예산편성에 관한 건은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는데, 의회 의견은 지금까지 반영을 별로 안했어요.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지역개발사업이 얼마, 사회복지쪽이 얼마, 교육예산에 얼마, 건설행정에 얼마, 이런쪽으로 얼마 예산편성 했다고 보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는 요구사항을 예산편성 전에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전혀 안됐어요. 편성이후에 보고로만 했지, 저는 예산참여제 운영이 물론 군민들하고도 가까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보다 앞서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회하고도 더 긴밀한 예산편성 되기 이전에 편성된 이후에 보고사항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편성 전에 어느 방향으로 인계면이 무엇이 필요한지, 동계면이 무엇이 필요한지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물론 자치단체장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획재정실장님! 39조1항은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데로 2011년도 3월 8일에 개정된 안인데, 2011년 3월 8일에 신설된 안이 있어요. 39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모아주면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안에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집약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해야겠다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반면에 부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군수 개인이 하고 싶은 사업, 예로 간장공장에 발효공장을 200억원을 들여서 지원해주면 우리군민들이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군수에 뜻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몰아부쳐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을 때에 의회하고 마찰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가 대의정치 아닙니까? 군민들이 위원님들을 뽑아서 위원님들이 군민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예산편성에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방법일수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의 방향, 재원을 어느쪽에 얼마씩 배분할 것인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면 이런 부분 왜곡되게 어떤 장이 그쪽을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을 동원한다든가,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것을 붙여가지고 위원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차단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 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혹시 못된 장은 자기가 하는 사업은 큰 사업을 자기를 잘 따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위원회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요. 의회에 제출할테니까 예산 심의때 반영해주십시오. 했을 때에는 문제가 달라지지 않나?

그럴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부담 스러울수도 있습니다.

의회에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심의위원들이 대충해서 올라와서 우리가 반대를 했을 때에 심의위원하고 위원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행정하고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미리 위원들하고도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위원들하고도 알려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해 나갈수 있는 제도적인 뭐가 있어줘야지 닥쳐서 해버리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 가장 파트너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기 전에 그러한 사업은 집행부와 의회가 미리서 한번 의견 조율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제10조 위원회등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창군청에 예산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회라는 성격을 띤 심의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례표준안을 보면 군민참여 예산위원회라고 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 역할까지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할은 이미 위원님들께 하시고 있는 일이라 또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위원회 운영해가지고 간단하게 넣은 겁니다.

특별한 효력이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입니다. 순창군 군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2조3호는 참여예산제 본래의 군민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좋은 제도라기 보다는 특정단체에 악의 이용될 소지가 높아 제2조 3호는 삭제할 것에 수정의결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주요내용이 두가지죠?

예,

종전에는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는데,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경우에 한정을 두었는데, 외국인까지 포함된 경우이고, 감면차량에 대한 대체 취득시 처분기한을 30일을 더 연장한 내용하고, 개정안이 있죠?

예,

개정안중에서 자동이체 계좌만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에서 500원이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같이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에서 1,000원이거든요. 관련 세목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기분에 한하여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세액공제에 대한 금액을 자동이체 150원, 전자고지 자동이체 300원 가급적이면 도 조례로 정한 내용대로 150원에서 300원을 순창군에도 적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적용이 되면 순창군세가 연간 126만원정도 된가요?

예,

이 내용에 대한 포괄적으로 군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창 군세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집행부나 의회에서 순창군세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작은 돈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도 조례로 정해놓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도에서 정한 금액대로 감소를 해줘라.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순창군도 도에서 권장한 금액대로 150원에서 300원 정도를 감면해 줄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체납세금이 적어진다면 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150원, 300원 저는 개인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체납세률이 올라간다면 법에서 규정한 500원에서 1,000원까지도 도에서 제한을 뒀습니다만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건상 그렇게 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체납하시는 분들이 체납자에 대한 유형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체납율 낮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면 해주는 조항을 높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순창군에서는 도에서 조례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선이면 순창군세를 징수해서 큰 영향은 없겠죠?

예, 영향 없습니다.

126만원이면 영향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입니다. 조례 9조 위탁의 취소 4호에 보면 수탁자가 옥천인재숙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해서 위탁의 취소가 있는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났을 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능력 및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렇게 해야 옳지 않습니까?

운영능력이라고 하면 성과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아니, 그렇게 안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능력이라고만 하면 꼭 성과까지도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이 2010년도 장학재단에서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 수료생 41명중 38명이 진학 했는데 수도권 20명, 지방대 18명, 서울대 1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수탁을 할 때를 대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탁을 줬는데 수탁시 그 사람들이 41명중 38명이 장학재단에서 할 때에는 대학을 진학하고 특히 서울대도 1명 들어갔는데, 수탁을 주고 보니까 41명중 수도권 10명, 지방대 30명, 서울대는 없다. 그러면 성과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했는데도 능력보다는 성과라고 봐서 성과를 측정해서 해야지 능력측정은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성과를 넣는 것은 능력의 뭔가 제한을 하거나 끊어서 판단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성과를 넣으면 2010년도까지는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물론 그때 들어온 학생들에 자질에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9조 5호에 기타 옥천인재숙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강사진이 부족함으로 5명이 있으면 2～3명정도 나가버린다든지 부족함이 있어서 옥천인재숙이 정말 어려울때를 말한다고 봅니다.

2항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 옥천인재숙 운영에 사용됐던 모든 부대시설 및 물품은 순창군에 귀속된다. 그렇게 됐죠?

예,

그러는데, 거기에는 물론 고가에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습교재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을 사줬는데, 수탁하는 단체가 순창군하고 좋지 않아서 전에 말씀대로 성과가 좋지 않아서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는 감정으로 헤어졌는데 그때 TV, 학습기 같은 것을 형태만 있는 것으로 놔두는 것예요. 가동이 되던 안되던,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아무 법조항이 이것으로 보면 부대시설 및 물품은 순창군에 귀속만 된다는 것이지 어떤 물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7조에 2항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순창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정 한 것은

7조에 어디에 나온다고요?

7조 2항입니다. 위&middot수탁계약을 맺을 때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얻는데, 재산대장이라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재산대장에 등재된 물품에 수량이나 그런 것을 일치시키고 그때 상태를 감각상각 잔존상태로 예를 들어서 학습기가 5년이 됐으면 잔존기간이 남았잖아요. 남은 상태로 반납을 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기업 같은데는 명시되지 않으면 재판한번 져요. 법조항에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을 보관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에 보다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위&middot수탁계약을 만들어서 승인을 요청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처리결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보시면 감사하고 검사의 차이를 몇 번 조문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감사는 모든 운영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감사고, 검사는 수량이나 형태만 정확히 상태만 보는 것이 검사거든요. 검사라는 것은 감사에 한 방편입니다. 검사는 감사의 방편이고, 포괄적인 감독이나 조사를 전부를 합쳐서 감사라고 하는데 순창군은 모든 것을 검사하는데, 감사하고 검사 차이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보고, 11조1항에서 말하는 내용은 필요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장부나 서류는 검사를 하는 것이지 감사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류에 의해서 수치나 상태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은 검사거든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파생되는 것은 감사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500원이라고 들어왔는데 시중에 보니까 500원이 300원이었다. 그러면 이유에 감사를 해야거든요. 포괄적으로 검사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감사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말고 순창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군수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서부터 장부나 서류까지도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맥이 안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검사로 표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소견은 그렇게 해서 몇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죠?

힘든 것보다는 현재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보면 근거 법령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21조 항을 들어서 조례를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옥천인재숙을 정한 부분과 교육발전위원회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많이 바뀌고 조문이 나열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내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놓은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니잖아요. 몇 개월 있다가 본회의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급을 요하고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도에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실로 하는 조례를 보류상태로 있는데,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당한 집요를 받는다고 봅니다.

왜 도에서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지 설명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학원 연합회에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생계 유협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항을 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공익법인에서 학원등록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회인으로 등록이 됐는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기숙동과 학습동을 구분해서 기숙동은 저희들이 장학회도 직접 운영을 하고 학습동은 군에서 집행 것으로 체계를 바꾸려면 조례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해야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까지도 7～8년 해 나왔는데, 당장 조례 개정을 안하면 운영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3개월 후면 새로운 체제가 잡히면 그 분은 더 활성화를 시킬지, 아니면 더 좋은 안을 내놓고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할지도 모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 가서 분명히 개정이 될텐데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으니까 앞으로 3개월 운영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때로 연기하면 큰 문제가 나겠습니까?

수능이 11월달에 끝납니다. 수능이 끝나면 체제를 바꿔서 순창군 직영체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직영체제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정 할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능이 11월달에 끝나면 11월달에 급한데로 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능 끝나는대로 바로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능 7～8번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무슨 당장 수능이 있다고 급하다고

도에서 제정 할려고 하는 조례가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됐는데, 조례가 계속 보류상태로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전라북도하고 두개 시도만 조례가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아마 조마간에 조례도 다시 상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되어서 잘 못되어버리면 조례 만들어 놔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에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마 집행부가 바뀌면 조례가 또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 본회의 때 다른 집행부가 와서 조례를 바꾸고 하는 것 보다는 2～3개월 늦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크게 잘 못될 것 없을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이번 회기때 검토를 안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심의를 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입니다. 한성희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은 기숙학원법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숙학원법 때문에 그러면 도 조례에서 통과가 되면 순창군 옥천인재숙은 문을 닫아야 합니까?

예, 도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서 지도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 교육청에서 감독하고 지도할 것 입니다.

옥천인재숙은 어떻게 됩니까? 주요내용이 개정이 되면 지금 기숙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 조례 주요내용이 쟁점이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기숙 제한행위고, 하나는 10시후에 학습 제한행위 입니다. 두가지를 벗어나려면 나름대로 말씀드린대로 기숙동은 장학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학습은 순창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 내용이요?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설명하고 매치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기숙학원법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옥천인재숙에 미칠 영향이 운영을 하냐? 못하냐? 내지는 기숙동 10시 이후에 학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거리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기숙동하고 옥천인재숙 건물하고 상당히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정 조례안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본질적으로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하고 매치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북개정 조례안이 종전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 조례안 내용이 전부 수탁자를 정해서 위탁을 할려고만 하는 내용을 비추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안 그렇습니까?

제2조 정의 2항에 보면 옥천인재숙은 학습시설과 기숙시설로 구분한다. 뒤에서 수탁 관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 조례에는 만약에 위탁한다라면 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게끔 현 조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 조례는 만약 위탁을 준다라면 장학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죠?

현재는 순창군 옥천장학회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북개정 조례안 내용이면 법에 줄지 단체에 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9조까지는 위탁으로 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지원 부분도 현재 위탁을 줘도 과장님 조례 개정되면 위탁주실 것입니까? 안주실겁니까?

기존에 조례는 기숙동과 학습동을 전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변경된 조례안은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숙동은 장학회에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동은 저희들이 법인이나 개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보고자

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을 하면 안된다.

아니, 저희들이 직접 운영은 하는데 제가 가서 강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데를 찾아서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부분도 위탁으로 가도 별 차이 있습니까?

지금은 두 가지를 합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숙동하고 학습동하고 별도 분리를 해서 과장님 설명은 기숙동은 장학재단에 위탁을 주고, 학습등온 별도에 단체나 법인을 찾아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줬을 때 차이점이 분명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될 예산이랄지...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조례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게 사설학원에 대한 기준일 것입니다. 사설학원은 전부 그 혜택을 적용을 받아 기숙 금지가 되고 밤 10시 후에는 학습을 못 시키고, 우리 조례를 보면 인재숙 설치는 군수가 하고 효율적인운영을 위해서 직접운영하거나, 군수가 직접 운영하면 사설학원이 아니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동은 직접 운영을 하고, 기숙동은 다른 법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 조례가 사설학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도 조례를 피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학재단이랄지, 군 직영이랄지 법인이든 단체이든 그것을 도 조례 개정된 내용하고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만 극화시키는데,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니까 거리는 상관없습니까?

별도로 운영되며,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별도로 운영되니까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예산?

예, 예산은 기존 예산액과 거의 같습니다. 그것을 학습 분야하고 기숙하는 분야고 나서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예산은 군에서 직영을 하던 어디에다 주던 들어간 예산은 똑같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학원법을 피해갈려고 하는

이 부분이 정확히 위탁을 주실 겁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 11월 수능까지는 현재 체제로 하고 이후에는 그런 관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10월 27일에 재보선거가 끝나면 차후에 오신 군수님이 그런 부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조례 개정한 내용중에 12조 2항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조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2조 2항에 입사생의 선발 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시험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시죠?

11월말경에 옥천인재숙 입사생을 선발하는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3학년 약 200명정도 모집을 합니다. 공정한 방법으로 모집을 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3배수 출제문제를 의뢰를 합니다. 출제문제를 가지고 옥천인재숙 선생님들이 학교에 쉽게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분을 해 시험을 봐서 인원 선출하는데 일단 과락점수가 나오면 선발인원에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년당 50명씩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과락점수가 있어서 50명씩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인원수가 안 된 부분은 그대로 운영을 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르치는 선생님은 다 똑같죠?

똑같죠.

10명이든 20명이든, 질 좋은 학생들만 가르치겠다는 취지죠.

그런 내용도 있고, 학습을 못 따라 가면 취미가 없어지며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시간에 10명을 가르치던, 20명을 가르치든 받는 수당이랄지 인건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정원은 50명으로 두되, 거기에서 낙오자가 생기거나 정원 외가 생기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충원을 안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충원을 안할 계획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안할 계획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충원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숙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학회에 맡기면 빼고, 학습동에 학습을 운영하는데 운영체제가 지금보다는 방과후 학교운영 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옥천인재숙에 들어온 학생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조례는 정책을 조문화하는 것이죠?

예?

조례는 정책을 조문화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떤 공개경쟁시험이랄지 선발 기준이나 절차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옥천인재숙운영에 관한 근간이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단지 군수가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이런 조항으로 묻어갈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을 규칙보다는 조례로 명문화를 시켜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옥천인재숙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옮겨 놓는 것이나, 옮기는 것이나 의회에서 위원들이 할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규칙으로 나눠버렸거든요.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교수님들이 한결같은 말들이 알맹이 엑기스는 규칙으로 갖다 놓고, 빈껍데기 위원회 설치랄지, 정의랄지 그런 내용들만 조례로 나열 시켜놓고 중요한 것들은 규칙으로 정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규칙은 아무 때나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고칠 수 있죠?

물론, 저희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정한다고 정하기는 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규칙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조례로 명시를 시켜서 명문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 열거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다음에 임시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조항을 삽입을 해서 규칙으로 정하지 마시고 조례개정을 해서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실렵니까? 안하신다면 제가 반드시 의원 발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한성희 위원께서는 급한 내용이 아니면 이번 조례는 부결을 시키고 다음 신임 군수가 오면 그때 가서 조례를 새로 바꾸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담당 과장께서는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도에서 기숙학원법이 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한 기숙동이랄지 학습동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2체제로 고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동료 최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묻는 질의 내용중에 명확한 답변을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애매모한 답변을 생각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짚어주십시오. 그리고 도 의회에 미료 안건으로 남아 있는 것 있죠?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향후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것도 군민들이 궁금 사항으로 남아 있을 것인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라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이 위 안건으로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이 조례가 저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설명해 왔습니다. 지난번 교육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결국 저희들은 학원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학원법을 적용 받으면 운영하는데 미치는 파장도 크고, 갖추어야 할 시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숙동은 옥천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학습 분야에 대해서는 능력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한 내용은 상당히 군민들이 관심도 많고, 조례 제정에 반대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보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과장 답변중에 위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미료 안건에 남아 있는 건과 관련해서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몇일 전에 말씀을 나눠본 내용중에 안건이 상정이 되면 무조건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그 망을 피해나갈 것인가 우리 군 의회에서는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조례안을 상정해서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기숙동과 학습동이 사업자만 다르면 근거리에 있어서도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학원법 적용을 안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학원법 적용을 안받고 운영을 할 수 있다. 같은 번지 내에 있어도 학원법 적용에 안받나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이 미달되어가지고 계속 연 50명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채우고 있죠?

선발 시험에서 적합한 사람이 선발이 안됐기 때문에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평균으로 10명정도 못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평균 10명정도 안됩니다만 6～7명정도 못 찹니다. 나머지는 거의 많이 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준을 두고 더하기 빼기는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순창 인재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과락이 안되게 2～3명 뽑아서 3명 더해서 전학을 간다거나 낙오자가 되어 2～3명 나가더라도 40명 선에서 가르칠게 아니라 50명 선에서 가르친다면 인재육성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점수를 많이 줘서 점수가 약간 부족한 사람이라도 진학을 시켜서 이미 고액선생님들을 두고 과외를 시키고 있을 바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운영체제가 바뀌면 방과후 학교 운영체제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재숙은 인재숙 학생대로 교육을 시키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별도로 모집해서 인재숙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보면 졸업생이 50명을 채운 적이 한번도 없었다.

50명을 뽑았지만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학생도 있고, 여러가지 전학 간 학생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합류시키기는 어렵고, 순서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합류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실력이 안따라 와서

매년 공개경쟁시험을 해서 선발을 했는데, 선발시험을 안보고 충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봐서 과락 미달이 됐으면 그 수준에 잘 못따라 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따라 갈 수 있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하고 실력이 부족한 부분은 기초학력을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담당부서에서 평균 중에 해마다 약 40명선을 배출했는데, 우리가 가다가 평균 40명선 밖에 배출을 못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괴로워도 55명을 뽑아가지고 약 45명이라도 배출을 해보자고 이런 의견을 제한해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직접 교사로 안 뛰어 봤기 때문에 인재숙 선생님들과 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기금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횟수 따지고 본다면 약 17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불을 했는데, 이왕 인재숙을 만들었으면 한명이나 더 한명이 새롭습니까? 엄청난 돈이 물론 기금으로 남아있기는 70억원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억원 이상은 선생님들한테 인건비로 드렸는데, 40명 선발하는 것보다도 한명 더 해서 41명이 더욱 좋고, 이왕 가르치는 것을 해서 뽑을 때에 4～5명 더 뽑아서 45명 배출해서 5명 더 배출해 놓으면 더욱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들어갈 돈 가지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인재숙 담당 원장님과 선생님들과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봐서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해마다 뽑을 때는 50명 뽑아도 40명선이 배출이 됐는데 의회에서 55명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10명씩 낙오가 되니까 10명 낙오되면 45명 뽑으면 좋겠다고 한다. 어떻게 괴롭더라도 해보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장&middot단점을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봉주 위원입니다. 인재숙 끌어가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교육을 하면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당연히 또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재숙에 대한 불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대변이 되고자 하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험성적표를 의원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문제를 말합니까? 성적표?

아니, 선발할 때에 몇 월에 선발시험을 보죠?

11월말경에서 12월 초에 봅니다.

시험성적표를 의원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적표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날짜는 기억은 잘 안나는데, 시험성적표를 보자고 하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들한테 보면 큰일날텐데 겁을 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불신한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이 봤는데, 이것은 장담합니다. 이것은 그런 일도 없고, 이렇게 불신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투명합니다라고 제가 대변이 되고자 했던 것인데 시험성적표를 볼려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분들도 의식이 아직도 안 깨어 있구나. 왜 의원이 보자고 하는데 안보여 줄려고 할까? 또 하나 불신을 갖는게 몇 가지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항상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로 인해가지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아까 설명 제가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문제 출제할 때 저희 인재숙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두개 고등학교에 선생님들한테 3배수로 문제 출제를 받아요. 받아서 학교에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재숙 선생님들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정하게 선발 할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 전부다 반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과정을 현장에 가서 자세히 11월말경에 선발할텐데 그 과정을 위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현장점검하면서 하겠습니다.

시험 채점하는 날 제가 밤에 갔었는데, 1시간안이니까 채점이 다 되더라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31일에 시험을 봤다. 시험을 보면 온라인 서브가 좋습니까? 9시나 아니면 재 검표를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몇 일씩 잠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서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최대한대로 빨리 발표하도록 잠재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잠 재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캐비넷에서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것을 불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신을 안받기 위해서는 채점이 1시간도 안 걸리는데, 2시간, 3시간이면 재검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끝나자마자 인터넷상에 올리면 그러면 누가 불신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의심이 안가도록 최대한 공정한 방법을 택해서 시험도 보고, 공개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동료 한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락도 안되는데,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분위기를 망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망칠수도 있는데 또 간혹 들어와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답이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말해줄 수는 없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락이 되면서 그 사람들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위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성균입니다.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1항 4호, 5호는 조문에 일부 내용을 더 강조하거나 보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11조 지도감독에 제한적인 용어표기의 문제를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수정의결 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 내용은 9조1항 4호, 수탁자가 옥천이재숙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에 취소입니다. 능력만 하기에는 성과를 삽입하자. 능력 및 성과, 성과라고 하면 수치상 기대치만큼은 가시적인 평가를 위해서 성과를 삽입하자. 5호 기타 옥천인재숙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로 간단히 끝나서 그 앞에 본래의 설립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 학업에 관계없거나 저해되는 교육 등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교육등 기타 옥천인재숙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호는 본래의 설립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 학업과 관계없거나 저해되는 교육 등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다음 9조2항에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옥천인재숙 운영에 사용됐던 모든 부대시설 및 물품은 순창군에 귀속된다. 거기서 물품이라 함은 재산상에 기록과 관계없는 현 상태로 유권 해석할 수도 있다. 거기를 물품은 삽입을 하고 싶은 내용은 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과 수량을 일치시켜 사용가능한 상태로 순창군에 귀속한다로 바꾸고 싶습니다. 다음 11조 지도감독 1항에 군수는 옥천인재숙 위탁사항 전반에 관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middot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 수탁자는 조사 및을 빼 고,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군수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검사 두가지 일부를 감사로 바꿨습니다. 9조 1항4호&middot5호 9조 2항, 11조 1항&middot3항에 관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정확히 인재육성기금이 얼마입니까? 74억원정도 됩니까?

예, 74억원정도 됩니다.

옥천인재숙이 기금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아닌 자체적으로 기금수익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려면 기금이 어느정도 있어야 됩니까?

이자율은 3%로 계산했을 때 약 400억원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00억원?

예,

당초 목표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4분의 1 수준도 안되네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 조정된 기금 금액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저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옥천인재숙을 지금까지 설치해서 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매년 12～3억여원에 군비가 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방금 전에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외 따른 것은 물론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 관련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재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따른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기금금액이랄지 내지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전부 군비로 충당을 해 줬는데 어떤 분이 신임 군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옥천인재숙이 계속해서 존치 된다라고는 보장을 못하거든요. 예산에 대한 편성 권자가 옥천인재숙 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 안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강제로 예산편성 할 수 있게끔 강제 조항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죠. 후임 군수가 예산편성권자가 옥천인재숙에 관심 없다.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순창군에다 큰 빌딩을 하나 지어서 학원 할 사람들한테 분양을 줘서 경쟁을 하게끔 하겠다.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군수 당선된다면 운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기금이 400억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이 12～3억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이끌어갈려고 확신이 있다면 기금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어차피 400억원 기금 모았어도 자치단체장이 절대 이것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운영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후임 군수가 못한다고 하면 못하네요?

인재숙 학부모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사람 의견도 들어보면 존치의 필요성을 많이 역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멈추면 처음 시작 안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의회 위원님들 다수에 생각도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다수예요. 만약에 염려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순창군에 지방채 발행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시차액 환도액이 60억원 정도 되니까

저는 지방채라도 얻어가지고 기금을 충당하시라고, 추경하면 예비비는 다 떨어져 가고, 안되면 지방채라도 기금에 충당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과장으로 그렇습니다. 옥천인재숙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수에 군민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 다수가 옥천인재숙은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신임 군수에 의지가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던 옥천인재숙이 있는 날까지는 주무 과장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 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시죠?

조례가 끝나면 조례가 공포가 될 것이고, 8월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장 조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은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정리만 된 상태입니다.

당초 공사비에 주차장 포장에 대한 공사비용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업내용에 주차장 50대를 넣었네요?

당초에 포장 없이 할려고 했는데 자재를 정리하고 보니까 상당히 주차장 포장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경사진 곳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때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민간임대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직영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민간 임대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냐, 직영이냐에 따른 장&middot단점은 비교해 보셨죠?

예, 해봤습니다.

어느 부분이 민간으로 주는 것이 유리하겠다. 결론에 도 다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민간임대하고 군 직영하고 분석을 해보면 민간임대할 때에 장점은 첫째는 군 수입이 증대될 것이고, 민간이 임대하므로써 운영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이슈가 된다. 또 거기에 대한 수익도 더 창출이 된다. 다만, 아무리 시설유지 면에서는 단점이 있겠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간임대가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임대 했을 때에 임대 받을 분들이 계세요? 조례 통과된 이후에 아니면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도 상당히 물어본 사람이 많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임대금액은 따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실거죠?

물품관리법에 규정이 된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명이 순창군 섬진강 마실펜션단지운영관리 조례거든요.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입니다.

조례 제명이 그런데 마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골 어르신들이 마실 갔네, 쉽게 말해서 옆집에 놀러 갔다고, 마실 갔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요?

아시다시피 적성면 강경 도항에서부터 인도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목으로 돌아온데 일부 섬진강 상위 옛날 적성 상수도 일대 거기를 환경위생과에서 마실길로 개발을 해놓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실길로 일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명을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3억원 들여서 마실길 조성한 것 있지요. 애향천리마실길로 거기에서 유래를 시켰는지 굳이 당초에 저희가 관리계획승인 해줄 때에 사업명이 무엇이었죠?

섬진강 생태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 섬진강 생태관광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관리 조례안도 제명이 좋은데, 굳이 마실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사업은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외에 현수교 사업도 했고, 그 위에 체육시설 사업도 했고, 정자도 짓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단지 숙박시설하고 야영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명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생태하고 관광이 들어가면 더 포괄적이잖아요.

사업은 여러가지 그 외에 그 위치외에 다른데 포함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현수교외에는 거의가 현재 숙박시설내에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 옆에 조금만한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주변 길에 벚꽃, 정자,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마실은 빼고, 순창군 섬진강 생태관광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관리 조례안이 어떻습니까? 마실보다는 생태관광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이름도 좋은데,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만 제명을 당초에 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에는 섬진강 펜션단지라고 올렸습니다. 군에서 자체 심의를 합니다. 여러 간부님들 여기에 계시는 기획재정실장님께서 펜션은 아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만든 제명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마실보다는 생태관광이 들어가면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생태쪽이 들어가면 포장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포장을 하시면 시멘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하시고,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제 얘기는 생태쪽이 아니라 이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최영일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필력을 하시고, 동료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의응답을 받아보는 가운데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포장 안했죠?

예, 포장 안했습니다.

예산 세워야죠?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른 곳에 예산 세워서 할 것 없습니까?

우선 간에는 없습니다.

군에서 발주 안하고 어느 업자한테 지원하고 말아버리고 골치 아픈일 안 할텐데 군에서는 찬물내기가 됐던 메주공장이 됐던 발주를 해가지고 위원들까지 머리 아프게 한지 모르겠습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혹시 겨울에 한번 들어 가 보셨어요?

겨울에도 가 봤습니다.

들어가기가 편리하고 좋았습니까?

아무래도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일부 입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포장은 됐는데, 본 위원이 겨울에 들어가면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빙판이 지어가지고 바퀴하나 빠지면 나오지 못나오는 아슬아슬한 길인데, 지금 현지도 다니기가 위험한 길인데 그렇게 길을 나두고 마실 펜션이 운영이 될까? 싶을 정도로 길이 아주 나쁜 곳인데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못들어 갑니다. 주위에서는 저도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데 들어가면 혼이 난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왕이면 누가 마실 펜션을 운영하더라도 길은 건설방재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손을 봐줘야할 부분이고 주차장 공사도 할 부분이고 구미 입구에다 아니면 강경입구에다가 자연 마실 펜션이 있다는 것을 표시판도 하나 해주고 공중다리도 해서 많이 찾아오게끔 길도 유도 해주면서 거기가 발전이 되지 현재 그 길을 그대로 두고 아무런 광고 표지판도 없이 한다면 거기는 그대로 묻히고 말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본 위원은 지역구라서 자주 다녀봤습니다만 겨울에 눈 올 때 들어 가보세요. 못 들어 갑니다. 과장님 운전 실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눈이 쌓일 때 들어가면 무서워 못 나올 정도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건설방재과하고 기획재정실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길도 확장을 해주고 포장을 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왕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광고판도 꼭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마실펜션단지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종종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 관광을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강천산, 기타, 장군목도 유명해가지고 연간 수천명이 찾아옵니다. 관광객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첫째 숙박시설이 없다. 머물다 갈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여관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을 만들고 야영장을 만드는 것이 그런 의도에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장사꾼 출신이라 그런가 몰라도 투자된 수익을 따지면, 아니면 효율을 따지면 도대체 행정에서 하는 일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총 사업비가 28억원 들었죠?

이 사업은 12억원 들었고, 다른 것을 포함해서 28억원이 들었습니다.

마실펜션단지 전체 총 사업비가 28억원 아닙니까?

단지만 만드는 것은 12억원 들었습니다.

12억원이라 하면 펜션 공사비만 해서 12억원이다. 28억원에 2% 이자를 계상하니까 연 5,400만원입니다. 군에서 14억원만 들었다 하더라도 1년 2% 이자만 해도 2,700만원이고, 검토의견을 보면 군 직영시 우리가 직영했을 때에는 수입이 1,900만원 지출 8,000만원 된다고 하거든요. 감각상각이나 우리가 투자될 수익, 이자를 치지 않고도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하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억3,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민간위탁시에는 수입이 2,000만원에 지출이 5,900만원정도 물론 감각상각은 제외 됐습니다. 상위할 만큼 순창군이 부자는 아니거든요. 순창군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30개 지자체중에 꼴등에서 15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 군이 존립하기도 어려운데 도래하는 관광객을 생각해서 전혀 믿고 손해 보는 장사들을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이것은 검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왕 되는 것이니까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마실휴양숙박단지 운영 관리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이 직영시와 수탁시와 혼재되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보면 직영상태, 어찌 해보면 수탁상태, 자꾸 이끌어 내기도 어렵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 조례가 상당 부분이 필요없는 것이 됩니다.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두개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5조～10조까지는 직영을 했을 때고 나머지는 수탁했을 때입니다. 혼재되어서 난해했다. 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호에 보면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 양도하는 행위라고 있는데, 정의는 무엇입니까?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넣습니다. 숙박업자가 오셔서 예를 들어서 각종 화재나 사건, 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사항, 여러가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숙박권자하고 실질로 한 사람은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숙박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가면 괜찮은데 물건을 파손하거나 도망간다든가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 도주했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양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한성희 위원이 예약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들어 갑니다. 저에게 대신 숙박을 하라고 해서 제가 잘 사용을 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비를 계속 겁니다. 원래 한성희 위원하고 했는데 당신이 와서 그러냐고 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문구대로 보면 양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가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약을 했는데 못가고 다른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올 때, 이 조항은 우리 군에서 직영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근무를 할 것입니다.

만약 수탁을 했을 때 수탁을 하는 사람도 이것을 일부 준용을 해야 됩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양도하는 행위인데, 그리고 친척이 휴가 때 가서 쉬고 싶은데 좋은데 있으면 예약하나 해놔 그러면 친척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다 알고 그 사람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 이름으로 해 놨다 말이예요. 그것도 양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양도는 거기까지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접수를 할 때 예약한 사람이 안오고 제가 접수를 하면 숙박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누가 비온 날 깔 베어 갑니까? 그런 해석으로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물어봤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12조 사용 수익허가 휴양숙박시설단지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다. 기간하고 돈을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것만 있지 사실 자격에 제한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하고 가까워야 비수기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기도 좋고, 순창 사람이 하기 위해서 순창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했더니 이것은 역시 상위법이 제한할 수 없다고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4조 사용자의 의무 1항 사용자는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라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의 의미를 정상 가동상태에 이것은 시설물입니다. 처음 상태로만 해 두면 된다. 저는 그런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을 시설물이라 하면 장치 해놓은 것도 들어가죠? 건물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물이란 것 주방에 세척기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죠?

예,

그것을 원 상태로 처음에는 우리가 어느 규격에 어느 것을 갖다 놓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안좋은 분쟁상태로 떠날 때 거기에다 유사한 것을 두고 갖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상상태로 강제할 법규가 미약하다. 그런 것들도 강화해서 재산대장에 등재된 품목과 수량에 감가상각 잔존상태로 해놓으면 나중에 징구하거나 변상 받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4조에

14조가 아니고, 허가조건 16조고 14조는 이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혼동되었습니다.

14조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원상 복구를 위한 상태의 비용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 원안에는 이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직접경비성입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해서 간접경비를 포함, 포괄적인 손해비용 복구,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강화를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액 변상 앞에다 원 상태대로 전액 변상한다랄지 앞에다 더 강화하자는 것이죠?

예,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의미는 이미 원 상태 의미까지 포함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14조 전액 변상을 더 강화시켜서 세부내용으로 보강했던 것이고, 간접비용까지 포괄적인 복구손해비용을 청구하고 싶어서 보완하고 싶은게 있고, 15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4호 건축물 및 시설물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 제한이거든요. 건축물을 그 사람이 시설물들 임대해가지고 일부를 아웃소싱을 위해서 전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밑에 있는 것까지 관리가 안되니까 그것은 사촌이나 처남이 와서 일부 해라. 그것은 전대잖아요. 전대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5조 4호가 전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대인데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안됩니다.

그것을 못 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식으로 일부를 운영에 관계상 아웃소싱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전대를 했을 때는 절대 안된다.

안됩니다.

그것을 못 박고 싶어서 하나 물어 보는 것입니다. 16조 사용재산에 반환을 사용기에 끝나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우리 군 지분의 입회하에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상대로는 정상 가동상태와 관계없이 형체만으로도 형태만 그대로 있으면 해도 된다. 그것을 재산대장에 등재된 품목과 수량을 감가상각 잔조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더 보완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임대를 해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니까 감가상각을 보류해서 받아야지 않느냐 그런 의미죠? 여기에서 원상이라는 것은 훼손하고 원상은 틀립니다. 원상 그대로 가동이 되면 받아야 된다고 보고 다만, 훼손이 되버렸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가격이랄지 감가정도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환산해가지고 변상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대로 받아주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조례 만들 때 대로 하면 행정재판을 하면 질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만들어 낸 조례가 같은 것을 보면 재판하면 허점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태를 위해서 이것도 구멍이 있는데 보완 한것도 구멍이 있는데 그 보다 구멍이 더 크다고 생각이라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한 원상상태라고 하면 정상 가동 상태와 관계없이 형체만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처음 상태, 원상태라면 처음 상태 그대로 줘야 되요. 그리고 우리가 원상상태 육권해석을 어디에다 부탁할 것입니까? 물품관리조례나 그런 것들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수정결의 할 때 다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몇몇 위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런 것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해야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한다.

예, 아직까지는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없고요.

예,

일전에 규칙으로 정해져야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만 올리지 말고 반드시 규칙을 첨부해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전에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만약에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올리지 않을 때에는 그 조례는 부결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21조 시행규칙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어차피 필요한 상황이 있을수도 있거든요.

아니,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전자에 행정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조례에서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끄집어 올리는게 의회 의원들의 의무와 임무입니다. 삭제해도 상관없 죠?

행정을 하다보면 중요한 사항은 군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극히 사무적인 것은 규칙을 정해야 된다.

과장님 말씀이야 극히 사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까지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되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작 순창군에서 있는 조례를 열거하다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껍데기고 진짜 속 알맹이는 규칙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은 삭제를 하고, 이후에 개정할 사항이나 규칙에 절할 사항이 있다라면 개정할 때 규칙조항을 넣어서 규칙을 넣은 뒤에 규칙을 만드는게 어떻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조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고, 조문상 보통 위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례 마지막 시행규칙에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분명히 규칙으로 정할 사항들이 있다면 조례개정 할 때에 규칙까지 같이 검토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규칙이 없다 그러니까 굳이 규칙조항을 넣지 말고 이 조례개정 할 사항이 있다라면 개정할 때 규칙으로 같이 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재정권은 위원님들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정성균 위원께 수정안 낼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조례 있죠? 거기도 규칙조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 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 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 수정에 관하여 일부 조문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보완을 해서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수정의결을 동의합니다. 제8조 숙박요금 면제 제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밖에 군수 사이에 공익 목적상은 삽입했으면 합니다. 14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직접 경비성에 농하기 때문에 간접경비를 포함한 포괄적인 복구손해비용을 요구하기 위해서 전액 변상을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바꾸었으면 합니다. 16조 사용 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군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것을 이를 재산대장에 등재된 품목과 수량을 감가상각 잔존상태 정도에 따라 반환해야 된다로 수정의결을 동의합니다. 제21조 시행규칙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4건의 수정의결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 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 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없는 간단한 문구 하나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9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보면 1항5호에 보면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그 문구를 수용력이 넓게 바꾸었으면 해서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수량의 제품 구입이 어려운 경우. 불가능한 경우가 어려운 경우. 계획된 뒤에 수량의 제품 구입이 그것을 수량과 어려운 문구에 대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제16조 시행규칙도 삭제

시행규칙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 드릴께요.

처리의견 받는데...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동의안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최영일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처리의견을 받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시행규칙을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왜 삭제를 하면 안되는지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시라고 하니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시간을 제가 드릴테니까 먼저 질의를 하세요.

시행규칙을 왜 삭제하면 안되죠?

모든 법이 법도 대통령이나 부령이 있습니다. 있을 때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대통령이나 부령을 정하거든요. 조례에서 시행규칙도 물론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 목적은 잘 알겠습니다. 사소한 내용을 할 때도 조례를 다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개절 할 때까지 세세한 내용을 행위를 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안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는 공포 후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죠?

예,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도 이번에 통과가 되면 공포후에 계속 실시를 할 것이죠?

예,

계획도 세우고,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은 모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작은 것들은 정할 사항들은 물론 규칙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자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재정 당시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들이 있다라면 조례 제정내용하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하고 같이 제출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현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안에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후에 자질 구질한 것이랄지 내지는 소소한 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생각에서 규칙조항을 없애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재는 규칙으로 정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운영하다보면 규칙으로 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례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보면 의회가 개회가 되지 않을 때는 몇 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니, 그런 일 없습니다. 과장님이 원하시면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임시회 열어드릴 겁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규칙 관계는 삭제 않고 원안대로...

그것 걱정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자에 문화관광과도 규칙조항 삭제를 했거든요. 반드시 제정할 때는 제정 당시에 규칙을 정할 사항이 있다면 규칙까지 같이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제도화는 아니지만 정립화를 시켜서 그런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 해주시고 이후에 규칙을 정할 사항이 있다라면 조례를 개정 할 당시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같이 넣어서 하고 그 후에 정해지면 규칙을 운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1항 5호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수량의 제품 구입이 어려운 경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6조 시행규칙 이것은 삭제하고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