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이 제21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규만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거부는 제가 알기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하고의 이해관계도 있고요, 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중의 땅이 있었는데 종중의 종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행정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납부거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납부거부나 환지불만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감사계장 할 때 그런 거를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 경지정리 전에 상답을 좋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 환지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숯구댕이 이런 거 받으면 환지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경지정리 하기 전에는 소도 빠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 경지정리 다하고 나니까 소도 못 들어가고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빠지고 그런데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세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건 건설방재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사업담당부서도 아니고 어떤 근거도, 자료부과한 적도 없고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독촉장도 나갑니다. 최고서도 나가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질적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투자가 됐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감사를 2010년도에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이거는 지적을 받았답니다. 못 받을 것은 다 떨어내고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답니다.

네.

있습니다.

아마 기금이 설립이 되면은 기금의 설치목적이라든가 용돈에 맞게 돈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쓰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기금을 일부 관리를 하면서 기금에서 전부 다 감당 못하는 부분은 또 예비비에서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같은 경우.

기금설치목적상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는 못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금은 별도고요 모든 회계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죠. 일반 회계부분하고 기금관리는 별도니까.

네.

네,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에는 도세라 하면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도세인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재산징수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30%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도에서도 약아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요율을 삼점 몇 프로 정도, 또 여기 129쪽에 있습니다. 보통 3%정도 과거보다는 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란 부분에서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 기초자치단체 형평성에 따라서 내려주는 게 재정보전금인데 1년에 저희가 작년에도 50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데에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자란 부분 3%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에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보다 3% 덜 내려오는데 그건 재정보전금이 작년에도 50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도비는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나 30%이상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색성장과에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하고 설계비 하고.

주요사업은 검사의견서 148쪽에 보면은 ‘생물다양성 보전기관건립 추진현황 검토’ 해서 있습니다. 용역비가 1,800만원 들어갔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1억9,9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용역 주는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용역 의뢰를 하든가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은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거를 주면은 그거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해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더라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위치에다 지어서 여기다가 하면 장단점이 나와서 용역회사에서도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용역 자체도 받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 예산낭비다 이런 것을 바로 지적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하나의 상술에 의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업지시서 준대로 그대로 용역을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생물다양성보존기관을 하게 되면 하루 1일 찾는데만 1,500명인지 용역에 되어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고 하루 1,500명씩 생물다양성보존기관을 관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녹색성장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 기 들어간 비용만 낭비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사업성을 갖고 그 분들이 하는 상술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한 우리 집행부서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접목을 시켜서 나중에 용역을 주더라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보면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46억1,900만원이 있는데 부속서류 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부분 위측에 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27억2,600 이거는 보조금에 대한 거만 입니까?

네,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면은 결산서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옆에 보조금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는 22억입니다. 부속서류에는 27억2,600이고.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을 맞춰도 다 맞지를 않는데…

223쪽에는 일반회계이고요, 본서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합쳐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본서류 25쪽.

네, 그건 22억7,500만원 이잖아요.

아니, 이것도 합친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쳤는데 22억이고 부속서류 223쪽은 일반회계만 127억이면은 일반회계만인데도 금액이 더 늘어났는데 이게…

이거는 이따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를 맞춰도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모든 자료를 출력할 때는 어느 것을 갖다가 맞춰도 맞아야 되는데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정확한 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25쪽 상단 위측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연도 252억에서 296억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산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사업이 되는지 우선사업에 더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8쪽에 보면은 인건비부분에 14억300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87쪽에 보면은 자치행정과 부분에 4억6천이 있고 그 외에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독립기관별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인력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직이라든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든가 주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군데 전부다 인건비를 세워놔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맞습니다.

한 부서에서 하면은 10억 미만의 집행잔액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인력관리를 하는 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11쪽 보면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이 있는데 공유재산이 전년도 비하면 한7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은 토지분 보다는 건물 쪽에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본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건물이 과다하다 해서 패널티를 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건물에다가 너무 재산증식을 하시지 마시고요, 관리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건물보다는 토지 쪽으로 더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별관도 지었습니다마는 별관이 늘어난 부분하고요, 저쪽에 제2청사 했던 부분에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호화청사라고 해서 강원도에 원주하고 횡성, 강릉하고 몇 군데 패널티를 받는다고 행안부로 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8월달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은 밑에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노인단체에다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실이 21평방미터, 한 7평정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칸을 막아서 처리를 하고 의회청사가 상당부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하창고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3층에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2층에 있는 직원들 있는 사무실하고 해서 의회사무과장님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는 전부 정리가 돼야지만 내년도 교부세라든가 패널티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먼저 주에 논란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장님이 협의회장님이신데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고 일정한 잣대로 재지 말고 저희가 군청 청사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옛날 청사고 하기 때문에 그 잣대에다 대고 행안부에서 무조건 조건을 붙이지 말고 ‘무조건 줄여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 짓는 부분은 통닫이로 다 틀어서 필요한 부분만 칸막이 하고 판넬로 해서 쓰면 되는데 군청 청사 같은 경우는 30여년전 건물이기 때문에 구건물인데 그걸 헐다 보면은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2중벽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의회도 전부다 구조적으로 칸을 막고 하다보니까 헐 수도 없는 문제이고, 헐다 보면은 건물 건축구조상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물을 짓더라도 칸을 막을 수 있는, 원주시청처럼 칸을 막아서 줄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축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30년 된 건물을 갖다가 일정의 잣대의 기준도 없이 획일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안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이 행안부에 가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현지실사를 받던지 해서 현실화를 해야지 우리가 인구비례를 한다고 치더라도 원주나 강릉 같은 호화청사에 비하면 우리 횡성군이 건물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행안부에서 보는 잣대가 그러니까 한번 와서 실사를 받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느 게 맞는 부분인지 결론을 못냈는데 여기 결산서 25쪽 자료에 보면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난해 17억1,900에서 올해 22억7,500인데 이거를 부속서류 27억으로 따지면 지난해보다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만큼 우리 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 반납하는 겁니다.

반환을 하니까 사업부서나 여러 부서가 다 이런 거를 신중히 해가지고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하는 부서는 예산배정 할 때 불이익을 주고 철저히 잘 하라고 하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