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그건 별도로 일정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건설방재과로 기록이 돼있어서 재난관리과 때 지출한 것을 건설방재로 표기한 것인지 개편된 이후에 지출한 것인지는 일정을 추후에 확인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여건이 발생한 시점에 그 때 소요액을 판단해서 예비비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면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기구개편 시기와 이 지출 시기가 전인지 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재난관리과 때 집행이 되고 결산할 때는 기구개편 된 후니까 예산이 다시 이체가 된다든가 해서 정리가 된 후니까 건설방재과로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는 구제역 방역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인 소요량을 파악할 수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제역이 언제 끝날지 또 초소가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 예비비에서 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출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할 때는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가능하면 설명을 드려서 이런 요건이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밟습니다. 그런데 급하면 예비비라는게 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에 지출을 해놓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워낙 처음 시작할 단계에서 1,800만원 정도로 집행을 하면 구제역 방역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는 드렸지만 실제 진행을 하다보니까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때는 아마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해서 그때그때 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내역은 구제역 방역과 관련된 모든 경비 인건비는 2011년도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역결의를 하고 끝나는 시점 한 달 후에 지출이 돼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나눠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세무회계과장 안호열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0회계년도 인제군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로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57억1,841만원이며, 수납액은 2,988억4,242만원이고, 지출액은 2,395억4,244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62억9,998만원으로서 전액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4억872만원, 사고이월 19억3,513만원, 계속비 이월 192억9,703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7,94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6억7,963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561억6,751만원이며, 수납액은 2,587억8,117만원이고 지출액은 2,032억1,799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5억6,318만원으로서 전액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1억4,898만원, 사고이월 18억6,163만원, 계속비 이월 192억9,559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9억6,81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1억8,883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결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95억5,090만원이며, 수납액은 400억6,125만원이고 지출액은 293억2,444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7억3,681만원으로서 전액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억5,974만원, 사고이월 7,350만원, 계속비이월 145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1,13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9,08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7억2,864만원이며, 수납액은 301억2,132만원이고, 지출액은 221억3,219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9억8,913만원으로서 전액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억42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3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8억7,352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은 결산서 3쪽부터 6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를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98억2,226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9억3,99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억9,226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이월액은 17억4,768만원이며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1억5,545만원, 사고이월 7,350만원, 계속비이월 14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1,728만원입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11쪽부터 18쪽은 결산총평으로 재무보고서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2010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8,100억1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86억8,5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813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의 구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633억5,600만원이고, 투자자산이 450억6,400만원, 일반 유용자산이 937억5,900만원, 주민 편의시설이 2,409억8,4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3,656억9,500만원, 기타 비 유동자산이 11억4,400만원으로 도로를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구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가 58억7,300만원, 장기차입 부채가 212억4,200만원, 기타 비 유동부채가 15억7,000만원으로 장기차입 부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수해복구자금이 100억, 오토테마파크 조성에 100억원, 그리고 상수도시설 운영자금 12억원 등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상태는 20쪽부터 27쪽에 재정상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수익은 2,653억3,2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725억5,900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2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자체 조달 수익이 272억6,4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2,10억2,100만원, 기타 수익이 274억4,7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287억8,200만원으로 제일 많고 농림해산수산비가 256억6,100만원, 환경보호비가 242억200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147억5,700만원, 일반 공공행정비가 113억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52억600만원, 소송 및 교통비 27억2,200만원 등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용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총액은 1,725억5,900만원으로서 운영비가 528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민간 등 이전비용이 464억6,000만원, 다음으로 인건비가 349억8,1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54억300만원, 기타 비용이 328억3,700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인제군 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였으며, 예산이월액 과다발생 외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물론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지않은 부분이라든가 연말까지 공사나 시설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끝내지 못하게 예측되고 판단될 적에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연도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부분들을 시행하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 대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인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이월을 하다보면 명시이월을 판단할 적에는 연말까지는 이 공사는 끝날 수가 있겠다고 판단한 부분이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요건 추진하는데 제약요건이 발생해서 사업이 못 끝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런부분이 사고이월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판단할 사업부서라든가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정확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기나 판단시점에 따라서 장래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물론 그 당시에 판단으로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시설 자체가 그 당시 활용도가 낮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춘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15%정도 평균 발생을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세수를 저희가 20%정도 예측을 하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비교를 하는 것은 상대적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 군이 징수실적이 나쁜 시군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징수율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게 농지를 취득한다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취득을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거기에 소득할 주민세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주소가 불분명하게 이전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체납액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관리를 통해서 추징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체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까지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공매를 한다든가 했는데 올해는 금융기관에 현금통장을 추적해서 가지고 있는 통장 자체를 압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통장 자체를 압류해 놓으면 현금거래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더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양도세 부분이 발생되는 게 취득당시에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에 같이 그 당시 취득 당시에 추적이 가능하면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늦게 되고 또 국세청에서 징수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 시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취득하고 1-2년 후에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돼있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추적에 애로가 있습니다.

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건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