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운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세심한 검토 후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실과소 직제순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의한 군정보고 청취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군정보고 청취 등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무안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 및 3조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으신 임덕수 의원님과 전 금융업에 종사하신 정선태 위원, 유상국 세무사 세 분의 위원님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10 회계연도 무안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주셨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자료 1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15억2,474만4,93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3,686억5,154만3,9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79억948만3,960원이며 지출액은 2,999억6,997만9,6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79억3,950만4,2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총액 779억3,950만4,28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54억9,891만3,050원, 사고이월액이 220억3,025만8,670원, 계속비이월액이 56억6,602만83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6,091만8,4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6억8,339만3,2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30억7,519만2,28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3,441억7,084만2,2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25억1,996만3,330원이며 지출액은 2,830억1,499만1,2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95억497만2,1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695억497만2,13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54억9,891만3,050원, 사고이월액이 195억1,140만4,52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33억4,253만7,39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9,348만9,1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5,862만8,0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84억4,955만2,65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44억8,070만1,6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3억8,952만630원이며 지출액은 169억5,498만8,4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4억3,453만2,1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총액 84억3,453만2,15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25억1,885만4,15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23억2,348만3,44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억6,742만9,3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2,476만5,23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ㆍ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작성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 자료 5페이지에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42억7,980만7,110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은 10억361만6,860원, 지출액은 17억6,231만6,79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35억2,110만7,18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9년도 말 57억477만7,835원에서 2010년도에 7억8,837만8,967원이 발생하고 5억7,754만5,462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말 보다 2억1,083만3,505원이 증하였으며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 들여야 할 채권 총액은 59억1,561만1,34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2009년도 말 일반회계 248억6,920만원, 특별회계 313억8,000만원에서 기업도시 건설지원자금 87억과 하수처리시설 19억7,160만원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자금 5억4,200만원을 상환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 35억을 추가 차입하여 2010년 말 채무 현재액은 일반회계 141억9,760만원 특별회계 343억8,000만원으로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 총액은 485억3,5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자료 6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387만3,569㎡에 4,432억4,807만3,380원이며 건물이 10만9,670㎡에 1,787억7,741만1,110원 기타 선박,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352억6,696만9,070원으로 총 6,572억9,245만3,56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441개이며 평가액은 37억8,553만7,550원으로 2010년도에 차량 및 집기비품 신규취득과 냉난방기 외 8종의 품명이 정수물품으로 추가되어 10억1,538만8,56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와 구급차 외 2종의 품명이 정수물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1억554만1,81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공직자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낭비요인을 사전 점검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위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병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추가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금 해소 그리고 2011년에 계획한 예산사업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시급한 소요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860억4,400만원보다 492억2,500만원이 증액된 3,352억6,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6억8,400만원이 증액된 3,158억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5,900만원이 감액된 194억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19억3,000만원, 세외수입 124억300만원, 지방교부세 211억4,300만원,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142억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의 18.6%에 해당하는 496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을 살펴 보면 교부세 감액분 원금상환 20억원, 일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18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원, 무안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 13억원,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 황토크리닉타운 조성 12억원, 회산연꽃방죽 관광지조성 10억원, 유기질비료공급 사업 9억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특별회계전출 8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억원,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원, 청계면 거점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억원, 소하천정비사업 5억원, 성남1지구 지반침하보강사업 5억원, 연안정비사업 5억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5억원, 기초노령연금 5억원, 초의선사 교육연수 시설 5억원, 무안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용지보상 5억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5억원, 조사료 동계, 하계작물 5억원, 밭기반정비사업 5억원, 성남2지구 지반침하보강사업 4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2,500만원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 4억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6,700만원이 줄어들어 총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이월금 1억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300만원이 늘어나고 국도비보조금 3,000만원이 줄어들어 5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 11억9,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7개 특별회계에 4억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특별회계가 7,700만원이 감액된 99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5억6,100만원 증액된 13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계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에 분양대금 원금상환 납기 미도래로 11억9,000만원 감액된 5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에 2억4,700만원 증액된 13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에 있어서 식품진흥기금 4,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개 기금에 4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대표 발의한 정철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정 시책에 대해 지원 및 추진사항을 현장중심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주요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들을 돌출함으로써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조사사무와 관련된 전 실과소로서 사무범위는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와 인계ㆍ인수 추진 상황 등 관련이며 대상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이며 조사대상기간은 제19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4일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조사업무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현장 확인 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