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1년 6월 23일 집회 공고한 제190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1년 6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1년 7월 4일 왕영관 의원으로부터 국도3·37호선 확·포장공사 조기완공 건의안이, 같은 날 유상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이, 같은 날 왕규식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이종만 의원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왕영관 의원입니다.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국도3·37호선 확·포장공사 조기완공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정부가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구간, 상패-청산구간, 국도37호선 적성-전곡구간, 전곡-영종구간 확포장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몇 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사업비의 추가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언제 준공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에 연천군을 대표하여 연천군의회 의원일동은 분단 이후 6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오직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해 온 우리 연천군민과 군인들의 안전성 확보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기북부지역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 관내에 위치한 소규모 공장들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연천-신탄리구간 등 4개구간이 조속히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건의문으로 작성 채택하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국도3·37호선 확·포장공사 조기완공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건의안은 경기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유상호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왕규식 의원입니다.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은 연천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로, 대상은 1억원 이상의 공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원도급자·하도급자는 군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는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식당업자 등에 대해 대금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사용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사감독자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계약당사자는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세무회계과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 연도1월말까지 우수·부진업체를 선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종만 의원 발의) 맨위로

이종만 의원입니다.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연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91년 개원 이후 사용되던 신분증은 종이로 제작되어 재질이 떨어지고 규격이 일반 신분증과 상이하여 사용이 불편함에 따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신분증에 날인하는 의장의 직인은 연천군의회공인조례 제4조에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1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연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세입총액은 4,203억 8,4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384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총액은 3,300억 4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480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총잉여금 903억 8천만원중 명시이월은 326억 1,400만원, 사고이월은 30억 4,800만원, 계속비이월은 249억 5,5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4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 외 8개기금의 결산은 2009년도 대비 14억 3,300만원이 증가한 9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으로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 외 5종으로 2009년도 대비 5억 3,300만원이 증가한 35억 7천만원이며, 채무는 새로 발생한 채무 없이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중 30억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 대비 30억원이 감소한 112억 8,500만원으로 채무액중 국도비상환 채무액인 32억 3,100만원을 제외한 실질채무는 8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토지, 건물, 기타에 대한 공유재산 평가액은 9,359억 1,5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38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물품에 대한 평가액은 42억 3,7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1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세입세출 결산 등 6개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 회계연도 결산승인 결산검사 의견서와 시정·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 및 제안사항 17건으로 개선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관련법규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관리와 집행으로 건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소관별 시정 및 제안사항의 세부 조치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중 연천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 검토와 많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유상호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참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출된 문제점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여 책임행정 구현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연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이 완료되어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 및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전자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의2, 안 제19조, 안 제20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의3 제2항에서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의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시로 제1호 수입증지요금, 제2호 발행기관명, 제3호 발행일자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익금을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을 신설하여 일일 결산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찬입니다.도시과 소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입안사유로는 우리 군 전곡읍 간파리 391번지 일원 도시환경(주)에서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2006년 7월 3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현재 운행중에 있는 시설의 소각용량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관련규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목적은 현재 운행중인 일부 시설 노후화 및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개선이 되겠으며 개요로서 면적은 5,074㎡,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도시환경(주)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결정변경 조서로서 시설명은 환경기초시설, 위치는 전곡읍 간파리 391번지이며 면적은 변동 없이 5,074㎡가 되겠습니다.최초 결정일은 2006년 7월 3일이 되겠으며 결정변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면적은 5,074㎡로 변경이 없으며 처리용량은 1기가 0.645톤에서 0.830톤으로 0.185톤이 증가되겠으며 2기는 1.0톤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변경사유로는 냉각방식 변경에 따른 소각용량 변경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획감사실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으로는 기획, 비전전략 T/F팀, 홍보디자인, 예산, 감사, 법무의회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1명이며 전임계약직 1명,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해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팀별 분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4페이지 상반기 사업성과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공동노력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정홍보의 다변화를 위하여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활용하고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는 3년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아울러 3월말 기준에서 재정 조기집행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동두천·철원군과의 상생협의회 등 행정협의회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와 계획적인 재정운영,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앞서 사업성과에 설명드린 바와 같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행정협의회 운영 등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지자체간 업무협력 강화를 통한 규제완화 및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접경지역 10개시장·군수협의회, 동두천 및 철원군과의 상생협의회를 개최하여 접경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안 및 애로사항을 발굴 건의하고, 동두천 및 철원군과의 상생협의회는 문화·관광시설의 공동이용 및 지역축제의 공동홍보 등 협력사항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선5기 공약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민선5기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서 5개분야에 40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공약추진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상반기 공약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상반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가 8건, 추진중이 27건, 임기내 시행이 3건, 장기반영이 2건으로 20%의 공약이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도 공약이행을 위한 국도비 확보노력과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군민과의 약속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추진입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센터, DMZ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대한독스포츠 애견사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하반기에도 7월 20일에 개최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시책 홍보 및 공공디자인 활성화입니다.군정 주요시책 및 성과를 군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전달해서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외으로는 군정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지, 공중파 TV, 라디오, 인터넷방송, 군정소식지 등 군정홍보를 다양화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대상 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개발지원은 물론 공공디자인 스쿨운영을 통하여 공공디자인 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재정 건전화 운영입니다.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자체심사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무분별한 용역발주 지양을 위해 학술용역심의회 운영과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참여 군민위원회 개최를 통해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성과감사 및 청렴도 강화를 통한 신뢰군정 구현입니다.합법성과 목적성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지향적 감사를 위해서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정비 종합감사와 주요 현안 및 취합부분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사무 처리실태, 취약분야 감사 및 무기명우편신고제 운영,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 제·개정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제정비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398건을 검토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규의 정비, 직제개편에 따른 직제 및 직위명칭 등 변경,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치법규 재검토,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 남용소지가 있는 법규 등을 발굴해서 10월까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허가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명혁입니다.지금부터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조직 및 업무현황으로 허가민원실의 정원은 16명으로 농지허가, 산지허가, 개발허가, 건축허가, 민군협력팀 등 5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및 허가민원 처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상반기 사업성과로는 민원처리 기간을 48.5% 단축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고, 단순민원 허가서류를 담당직원이 대행하여 경제적 부담경감과 신속한 민원처리, 건축품질 무한돌보미 사업을 추진 주민들의 비용절감과 불법건축물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건의, 현가리 사격장 이전 기본계획안 합의 등 군 관련사업과 민원을 적극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 10월 8일 허가민원실 신설의 뜻에 맞게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농지의 경자유전원칙과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국토공간 개발의 품격향상을 유도하며,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과 군사규제 완화 및 군사시설 정비와 협력사업에 더한층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총 491건에 79.4㏊의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88건을 군협의를 추진 85%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4건의 민원대행서비스로 3천만원의 주민의 경제적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5.85㎢의 신규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과 13.1㎢의 고도완화를 하였고, 답곡리 사격장 이전설치 기본계획 합의를 이루었으며, 간파리 훈련장 부지 도로포장 추진과 외곡리 초소 이전 및 상향조정을 건의하고 거저울 훈련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군 협력강화를 위해 3군사령부에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를, 6군단에는 청소년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 등 4건을 건의 협의 중에 있으며 신병 면회제 부활에 따른 편의시설로 천막 30개, 간이화장실 6동을 지원하였고 석장리, 신탄리, 삼곶리에 지뢰제거 작업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경고판과 현수막, 전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건축사의 실무경험을 지역사회에 무보수 환원 기부하는 건축물 무한돌보미 업무협약을 체결 시행하여 33건에 3,300만원의 민간인의 경제적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농지허용 실태조사입니다.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후 취득한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조사하여 투기방지와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6년부터 2010년 사이 관외 지주가 취득한 6,1,17필지 1,279㏊를 대상으로 하며 11월말까지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민간인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작영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환경중심의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을 유도하고 경제적·합리적인 개발로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현장 수시점검으로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도 적극 추진하여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으로 건전한 국토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토지의 경제적 이용 및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국토개발을 위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주변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분할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난개발을 방지하며, 개발행위 허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축행정의 내실화입니다.건축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개인주택 신축과 펜션 등 허가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처리와 대형공사장에는 슈퍼그래픽(Super Graphic)을 추진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건축행정 질서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발전을 위한 군과의 협력사업입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660.65㎢이며 이중 통제구역이 236.35㎢이고 제한구역이 424.3㎢입니다.행정위탁 면적은 108.12㎢로 제한보호구역 면적의 25.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속적인 협력으로 30%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또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의 정비와 민통선의 상향조정, 군사규제 발굴 개선을 건의하며 민·관·군 교류협력을 위한 관군정책협의회, 간담회,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유공자 표창 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교류협력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상생발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간단한 허가 구비서류를 담당직원이 직접 대행해 줌으로써 민간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가설건축물 축조, 토지분할, 농지개량 등 44건을 처리 3천만원의 민원인의 경제적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담당 부서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건축물 무한돌보미 운영입니다.소규모 건축물 신축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을 기부하는 제도로서 건축주와 협의하여 담당공무원, 건축사를 매치시켜 기초공사, 지붕공사 등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검측, 상담으로 기술을 지도함으로써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33건의 무한돌보미를 지정하여 3,300만원의 민원인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2011년도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주민복지지원과의 정원은 27명에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노인복지, 가족여성, 일자리정책 등 7팀 체제로 주요업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비롯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와 관리, 맞춤형 서비스연계, 자원봉사, 노인과 장애인복지 업무는 물론 청소년, 아동, 가족여성 복지 및 일자리정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 상반기는 계속되는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복지재정의 확대투입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담 부서의 통합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등 군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분야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일제조사 및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위기가정에 대한 선지원 등의 시책을 펼쳤으며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과 건강 및 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복지급여 및 일자리 지원은 물론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여성회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술교육 위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개의 마을기업 선정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제고는 향후 공공부문의 재정축소로 빈곤층의 일자리를 다소나마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 장애인, 노인, 빈곤아동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겠으며 노인분들의 건강관리와 운동, 여가선용과 일자리 등의 지원을 체계화하면서 독거노인 미소만들기 운동 또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아울러 장애인의 재활과 일자리사업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과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수요자 높이에 맞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면서 여성회관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현재 추진 중인 마을기업 2개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향후 우리 군에 다수의 마을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이 발굴 선정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상반기 사업성과와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495세대 2,154명이며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1,617세대에 2,5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급여와 의료급여 등에7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가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복지수요 대상자는 약 9,300여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0월 주민복지지원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통합조사팀을 신설하여 각종 복지급여 수급 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와 자격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대상자 선정의 일관성과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는 800여건의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결정 및 1,500여건의 복지수급자에 대한 엄정한 자격관리를 하겠습니다.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적합자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파악하여 각종 서비스자원과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게 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 군의 복지대상자는 11,51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나 가지고 있는 자산 또는 얼마 안되는 소득 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사회복지 전산망이 보강되면서 기존에 보호받던 기초생활수급자 다수가 탈락하게 된 경우도 있어 군에서는 집중조사 기간을 설정하여 읍면과 합동으로 이 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방문과 상담을 통해 욕구를 조사하는 한편 또다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없는지를 조사를 통해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이들에게는 필요에 따라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우선적용 및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숨겨진 빈곤층의 위기해소를 위해 관내 기관·단체는 물론 기업인연합회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령화시대 우리 어르신들을 99세까지 팔팔하게 즐거운 노후생활을 하시도록 지원해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8,90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금년 하반기에는 경로당별로 필요한 경우 노래교실, 서예 등 교양과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검토와 함께 상반기에 추진해 온 노인무료 수영교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 비누제작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초기 투자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또한 독거노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one-to-one 릴레이운동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간 자매결연 맺기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와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에 최근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5월 24일 청산면 주민들의 선진 장사시설 견학 이후 반대대책위와의 대화는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또한 반대대책위가 청구한 감사원 감사결과 역시 아직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6월 8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장사시설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내년도 국비보조금 39억 4천만원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반대대책위가 찬반여부를 떠나 선진 장사시설에 대한 견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권고와 대화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다만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한 계획된 일정이 무한정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정상추진을 위한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애인 복지사업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등록 장애인은 현재 3,417명으로 인구 대비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복지시설은 5개소에 6개단체가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복지급여를 지원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과 일자리 확충 및 장애인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지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관내 아동·청소년 수는 8,060명으로 인구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는 청소년 문화존과 역사문화 체험활동,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종합예술제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밝고 건강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확대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보육시설은 35개소에 보육아동은 1,099명으로 하반기에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면서 기존 보육시설의 시간연장반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의 안정과 영양,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또한 2012년도에 왕징면 지역과 진군아파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에 대한 검토와 기존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의 사회참여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하반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여성회관에 전체 교육과정 대비 직업교육 과정을 금년 상반기 20개과목에서 25개과목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평생교육관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있습니다.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내 갈등문제와 건강한 가족만들기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면서 금년초 개소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상담, 화상상봉 추진, 일자리 제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지원으로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산적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건은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기관, 단체, 기업을 망라하여 구인구직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현재 우리 군이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하는 사항은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와 백학면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2개소에 대해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컨설팅을 통해 내년도에도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상반기에 설명회를 통해서 관심을 유도하였다면 하반기에는 관내 기업인연합회와 연계하여 4개 정도의 예비적 사회기업을 지정하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탈 빈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비의 대폭 축소로 그동안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담당했던 시설관리와 도로변 제초작업, 행정사무 보조 등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5가정을 선정하여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여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현입니다.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조직은 군수님을 포함한 총원 33명, 현원 33명으로 부서운영을 하고 있으며, 업무는 5개팀으로 직원 후생복지업무, 조직 및 인사관리, 국제교류, 교육, 선거지원, 평행학습, 주민자치센터 지원, 정보통신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사업성과로는 후생복지시설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우리 군 바로알기과정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국제교류 대표단 및 기업인 중국방문으로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였고, 평생학습 시설구축을 통한 교육인프라 조성과 생활방범용 CCTV 확대설치로 청소년의 안전과 범죄발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전산시스템 대민서비스 장애에 대비하여 전산이중화시스템 구축 및 DDos 해킹공격에 대비한 안정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양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지난 6월 29일 경기도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은 능동적이고, 전략적이고, 선제적 직무몰입에 의한 고품격 명품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며, 직렬별 실무과정 개설 운영으로 구성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고, 인구유입대책 세부과제의 지속적 추진과 특히 민통선지역 내 휴대전화 음영지역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도입으로 우리 군의 정보통신망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그린ICT 환경을 반영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사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앞에서 요약 말씀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 4건과 계속업무 14건 그리고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먼저 민통선 지역 내 휴대전화 음영지역 해소사업입니다.긴급상황 발생시 주민의 비상통신수단 확보와 민통선 지역에 출입영농 활동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익성보다는 주민불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동통신사와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이고 순차적으로 음영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총 경지면적 135.11㎢에서 민북지역 경지면적은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음영지역은 5개면 21개리로 이 지역 내의 출입인원은 3,378명이 되겠습니다.우선 금년 하반기에 5-7개소 정도의 전파중계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개소당 약 5-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문제로 이동통신사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시군과 연계하여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9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시 안건으로 채택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우편모아시스템 도입은 일반 및 등기우편물의 발송, 수신, 반송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배송결과에 대한 표준연계 체계를 기반으로 우편행정업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7월까지 시스템 구축과 설치를 마무리하고 8월경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본 시스템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우리 군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단계적인 자가행정통신망 구축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요금 절감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자가 통신망이 아닌 KT로부터 임대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에 따른 통신망 신·증설시 비용에 따른 제약이 있으며 고속·대용량 데이터 회선 증설시에는 지속적인 공공요금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1단계로 우선 9월말까지 군청 정보통신실과 연천읍,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하는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틈새업무 영역 정보화 구현입니다.수처리작업 중심의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화 구현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 운영중인 자체 전산시스템과의 정보연계로 편리한 업무지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총 12개 틈새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과 기 운영중인 새올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지원으로 일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사기와 능률을 북돋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전향적 운영과 공무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직장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국제마인드 함양과 선진 벤치마킹 기회를 확대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현장학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토론문화 활성화입니다.직원과 부서간 토론과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고품격의 행정문화를 조성하고자 신뢰로 통하는 생생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벽 없는 조직 워크숍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과제 선정부서에 대하여는 부서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매월 월례조회시 5분제언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안사항 등을 발굴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제13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당초 지난 5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AI 발생으로 10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본 대회는 2일간 연천군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관내 각 보조경기장에서 경기도 약 4천여명의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 테니스 등 8개종목으로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본 대회를 통하여 경기도 공직자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대회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인구유입대책 추진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출산율 저하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구직 전출인구 증가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구유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표에서 보시는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2010년말 현재 45,177명으로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세대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인구추이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외거주 공무원과 관내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직원과 가족전입을 유도하고, 관내 학교의 명문학교 육성 및 장학사업 확대를 통한 관내 진학률을 높이며, 각급 군부대를 방문 부사관 이상 간부 및 가족전입 협조요청 등의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우리 군 바로알기과정 운영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우리 군의 역사성, 주요 문화유적, 관광지 등을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총 14기에 걸쳐서 2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11월 중에는 전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연천군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를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서 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직무의 달인 양성을 위한 직렬별 실무과정 운영계획입니다.업무를 잘 수행하여 주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무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업무관련 각종 법률과 규정, 지침을 잘 이해하고 핵심인재로부터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의 직렬별 워크숍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주도의 국제교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추성시와는 금년 하반기 의회대표단 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민간교류 확대차원에서 기존의 학생교류를 확대하고 여성단체 상호교류를 실시할 것이며, 필리핀 이무스시와는 영어학습에 대한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어학연수 추진 및 우리 군 사이클팀 동계 전지훈련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 필리핀시의 사정상 교류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대체인력뱅크제 및 업무대행제도 운영은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늘어남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와 업무대행제를 운영하여 휴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유지코자 운영하는 제도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사유발생 전에 충원신청을 받아 배치토록 하는 인력뱅크제를 운영하고, 업무대행제도는 업무내용과 직무수행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출산 및 육아휴직 예정자는 22명이 되며 대체인력으로는 간호보조원, 행정보조인력 10명을 배치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지역안정 대책으로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의 청취와 해소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여론 및 동향의 적극적인 관리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돋보기 시책을 통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민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금년도 제43회 군민의 날은 9월 16일 연천군 공설운동장에서 기념식에 이어 무대공연 행사로 진행되며, 명절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유관기관, 군부대 및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가 함께 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제고를 통한 자치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자치위원회 주관사업을 유도하고 우수자치센터 견학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와 매월 개최하는 주민자치협의회 및 각 읍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군장병을 활용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평생학습 기회확대를 위해 관내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로하스 대학의 운영과 행복학습마을 교육사업을 청산 다온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평생학습프로그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e-러닝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사이버학습 무료제공과 평생학습기관간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노약자 안심서비스 사업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단말기를 배부하여 현재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SM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시범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관내 노약자 100명에게 단말기와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정보통신망 보안강화 대책입니다.개인PC의 무분별한 행정통신망 접근을 차단하고 사용자별 차별화된 접근제어를 실시하여 불법적인 자료유출로부터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VPN장비를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 완료하였고,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 중에 설치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 녹색정보화 사업은 정부의 그린IT 정책의 일환으로 IT자원 이용 효율화와 향후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해야 하는 망분리 정책을 조기에 실현하는 사업으로 PC를 통한 행정자료 유출, 속도저하 및 바이러스 발생 등 관리비용의 증가, IT자원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등의 취약점 개선과 극복을 위해서 PC환경을 데스크탑가상화 기반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으로 전환하고자 금년에는 1차적으로 6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본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우리 고장 옛사진 수집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한반도 중심의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과거모습을 조명해 보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고취하기 위한 시책으로 각 가정과단체 등에서 귀중하게 소장되어 있는 옛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성 있는 자료는 기록물 관리차원에서 보존하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금년 9월말까지 과거 우리 고장의 생활상, 학교, 거리의 모습 등 시대를 반영한 사진자료와 아울러서 옛 생활도구 등을 병행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전시작품 약 200점을 선정하여 금년 10월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시 전시를 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수집자료 기록물화 우리 군의 홍보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고객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과장 유동녀입니다.고객지원과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입니다.고객지원과 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고객지원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며 고객지원팀, 생활민원팀, 지적팀, 위생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먼저 상반기 사업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그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 주민들의 불편을 미리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돋보기 사업, 가로·보안등 관리사업 등 주민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은 전국일제 고지와 홍보로 주소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였고, 지적민원은 전산화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적문서의 오류자료 정비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식품위생업소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식품위생 감시원들의 수시지도로 식품과 위생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감동을 전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의 내실을 기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확한 자료검증과 다각적 군민홍보를 전개하겠으며 실제 현황과 공부상의 지목이 상이한 토지는 계속 조사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국민건강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4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감동을 전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 도로명 전국일제 고지·고시, 무단점·사용 국·공유지 찾기 추진,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민원24시 이용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감동을 전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주민편익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공무원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무기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770명 전 공무원에게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평가 우수 4개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자 합니다.또한 통합메이징시스템을 통한 민원만족도 조사평가를 공개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처리기한 단축률을 50% 이상 제고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입니다.1:1 직접 민원상담을 통하여 건의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고자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고객지원과에서 담당과장, 담당팀장이 배석하여 신속하게 답변토록 하고, 전문적인 고충건은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와 연계 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직적인 대화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윈윈행정의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는 핵심사업입니다.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사업의 전국일제 고시일자는 2011년 7월 29일로 도로명주소 전환대상은 33,571건이며 금번 미매칭건 2,137건을 제외한 고시대상은 31,434건입니다.공적장부 주소전환은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공적장부 주소전환 대상은 주민등록, 인감 등 23만 238건입니다.공적장부 주소전환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은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소개편에 따른 주민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무단점·사용 국·공유지 찾기 추진사업입니다.2011년 1월부터 계속 하는 사업으로 국·공유지 주변 지적측량 수행시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을 파악하여 국·공유지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무단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사업입니다.사업량은 국유지 4,101필지, 공유지 5,958필지로 대한지적공사 연천군지사에서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은 계속사업입니다.관내에는 258개의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60개소의 식품유통 판매업소가 있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하여는 원료구입, 제품생산, 유통단계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차단하고 참기름, 고춧가루 등 국민다소비 식품은 수시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기준규격, 유전자변형 테스트 등을 검사하며, 식품유통 판매업소는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토록 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정기적인 지도점검 확행과 소비자 보호의 안심행정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먹거리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식품접객업소 1,033개소, 공중위생업소는 273개소로 식품접객업소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영업장 청결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며, 공중위생업소는 영업장의 위생관리 상태, 요금표 게시 등을 중점지도 관리하여 위생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민원24시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민원 온라인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현재 회원가입수는 4,552명이며 민원24시 이용현황은 80,415건입니다.민원 24시 사용방법은 정보화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회의시 회원가입을 홍보하며 법무사 및 공인중개업소는 온라인24시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온라인 민원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저희 고객지원과는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