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의원은 강경숙 의원님, 정만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정동화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의안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201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정동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강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강경숙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경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경숙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3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발굴로 재정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 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금 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수입액은 2,676억9,346만4,345원이고 총지출액은 2,355억3,219만455원이며, 미수납액이 66억6,956만7,86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5억7,789만7,49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3억4,357만1,199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총수입액은 2,502억5,569만4,945원이고 미수납액은 41억4,516만2,677원으로 결손처분이 2억3,927만3,9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588만8,747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등이고 결손처분 사유는 각각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가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2,215억8,561만7,165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39억9,555만9,896원으로 명시이월이 100억6,960만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2억2,197만9,700원 계속비이월이 117억397만2,926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9,559만9,194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40억7,891만8,699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80억2,840만659원으로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174억3,776만9,391원이고, 미수납액은 25억2,440만5,190원으로 결손처분금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2,440만5,190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행방불명과 시효완성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139억4,657만3,2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5억8,233만7,6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억8,116만4,901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1,517만54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잔액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기금은 10종으로 2009년도말 현재 41억3,553만9,080원에서 2010년 14억5,953만227원을 수납하고, 10억4932만3,830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45억4,574만5,477원입니다. 채권보유현액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2009년도말 32억5,859만1,103원에서 2010년도에 4억7,138만3,404원이 발생하고 1억460만4,270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말 현재보유액은 36억2,537만237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2009년도말 382억,5,660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채무발행액이 없으며, 21억960만원이 상환되어 2010년도 현재 36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은 2009년말 현재 토지 23,371,000㎡에 1,277억8,562만6,043원이며, 건물은 123,314㎡ 750억6,045만2,185원, 기타 21,109건 1,069억1,537만5,736원으로 총 3,097억6,145만3,964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2010년말 현재 신규취득 등으로 11억5,359만2,000원이 증가하여 매각처분 등으로 5,215만6,000원이 감소하여 376개 물품에 47억577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유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7억6,364만1,642원에서 55억2,267만6,792원이 증가하고, 57억9,978만942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말 현재 4억8,653만7,492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총계액은 1조3,730억243만4,488원이고, 부채 총계액은 400억2,511만9,398원이며, 순자산 총계액은 1조3,329억7,731만5,090원입니다. 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자산이 466억9,149만8,222원이고, 투자자산이 23억5,297만2,221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이 901억3,563만9,926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이 1천619억3,688만6,918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이 1조713억6,131만5,249원이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5억2,412만1,952원입니다. 부채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부채는 33억7,652만7,747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344억2,480만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22억2,379만1,651원입니다. 순자산부분을 설명 드리면, 고정순자산은 1조2천875억8,851만3천31원이고, 특정순자산이 76억4,678만405원이며, 일반순자산이 377억4,202만1,654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 수익 총계액은 2천231억3,863만7,539원이고, 비용 총계액은 1천620억7,788만714원이며, 운영차액이 610억6,075만6,825원입니다. 각종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이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2010년도 철원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양수 위원 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18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저를 비롯한 김동일, 서희철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견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정 상태가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2010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수입 2,676억9,346만4천원, 지출 2,355억 3,219만원으로서 예산현액 2,694억5,365만 9천원에 대하여 각각 99%, 87%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세입이 2,676억9,300만원, 세출은 2,355억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2,694억5,300만원에 대하여 각각 99%와 87%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수입대비 예산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총괄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총액 2,676억9,300만원에서 지출액 2,355억 3,200만원을 제한 금액은 321억 6,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245억7,700만원보조금 사용잔액 6억2,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9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536억 900만원중 2,544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2,502억5,500만원을 징수 하였고, 미수납액 41억 4,500만원중 2억3,9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39억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예산현액은 132억4,900만원 중 166억4,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1억6,500만원을 징수, 징수결정액 대비 85%의 실적을 보였으며, 미수납액 24억8,000만원중 2억2,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2억5,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10억6,100만원으로 404억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87억8,300만원을 징수, 징수결정액 대비 95.9%의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미수납액 16억6,500만원 중 1,816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6억4,6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8억4,400만원으로 199억6,2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4억 3,700만원을 징수, 징수 결정액 대비 87%이며 미수납액 25억2,400만원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미수납액 모두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2,536억900만원의 87.4%인 2,215억8,5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320억2,300만원 중 이월사업· 계속비 239억 9,500만원을 제외한 80억2,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158억4,400만원의 88%인 139억4,6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18억700만원중 이월액 계속비 5억8,200만원을 제외한 13억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86억7,0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계속비 117억300만원, 명시이월 100억6,900만원, 사고이월 22억2,100만원, 보조금잔액 5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15억5,800만원 중 14억3,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차단 방역비, 철원 오대쌀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비와 재난으로 인한 시설피해 응급복구에 사용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이체는 289건에 268억1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이며, 예산의 전용은 총52건에 12억3,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2,300만원을 포함 총 10종에 45억4,500만원으로 5쪽입니다. 전년대비 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채권·채무의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은 융자금 및 보증금 채권 등 당해연도 4억7,100만원이 발생하였고 1억 400만원이 소멸하여 전년도 32억5,800만원 대비 3억6,600만원이 증가된 총 36억2,500만원이며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382억5,6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는 미발생 하였으며, 21억9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361억4,7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총 3,097억6,100만원 상당으로 행정재산이 2,975억3,600만원, 일반재산 122억2,400만원으로 전년도말 2,715억7,600만원 대비 381억8,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물품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376종 47억500만원 상당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1억 5,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처분 등으로 5,21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현황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철원군의 총자산 총계액은 1조3,730억200만원이고, 부채 총계액은 400억2,500만원으로 순자산 총계액은 1조3,329억7,700만원입니다. 순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고정 순자산이 1조2,875억8,800만원이고 특정 순자산 76억4,700만원이며, 일반 순자산 377억4,200만원입니다. 자산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자산 466억9,100만원, 비유동자산 1조3,263억 1,100만원으로 비유동 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부분으로는 유동부채 33억7,600만원, 장기차입부채 344억 2,5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 22억2,400만원으로 비유동 부채가 총 부채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우리군의 총수익은 2,231억3,900만원이고 비용 총계액은 1,620억7,800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610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조달수익은 257억9,1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 1,968억5,900만원이며 기타수익 4억8,9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질별 부분을 보면 인건비에 389억6,200만원, 운영비 384억2,7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45억3,200만원, 기타이전비용 648억3,000만원, 기타비용 153억2,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합하게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의견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과태료 등의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세외수입의 특정분야에서 미수납이 급증 하였는바 이의 세심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며 특별회계의 융자금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계속 이월되는 바 담당부서의 특별한 수납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예산전용 사항을 파악한 결과 총 52건에 12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집행목적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정행위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운영의 합당성 및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결산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환류 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매년 유사한 항목이 지적되고 있어 8쪽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과 건전성,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검토를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군 재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2010회계연도 철원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ㆍ세출 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이양수 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각 실과소별 결산서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산서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항목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시되 실과소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2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7쪽에 미수납 세외수입 미수납 관련돼서 그 의견서에서도 나온걸 보면 우리가 영세성을 감안할 때 분할징수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결손처리도하고 하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징수유예가 없거든요. 그 사유를 좀 말씀 해주세요? 그 총괄에서 세입금 및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에 보면 부속서류를 보면 거소불명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이러는데 고질적체납자 뭐 재산압류등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징수유예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견서에도 보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구분을 안 하신 게 어떤 이유인지? 예를 들어서 범칙금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얘기 했을 때 징수유예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결정이 날 때 까진?

지금 부속서류 가지고…….

예, 예.

아 몇 쪽, 부속서류 몇 쪽?

7쪽?

29쪽, 예, 그것만 봐도 알 것 같은데요.

(청취불능)

호 이게 저 세외수입은 실과소별로 이게 전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위원장님! 이 답변을 어디서 하실 건지 좀…….

예, 그래서 어느 회계 …….

실장님이 하실 건지 아니면 세무과장님이 하실 것인지 재무과장님이 하실 것인지 좀…….

그래요 이게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어느 분이 하시던 확실하게만 해주시면…….

이게 회계별로, 과별로 맡아가지고 회계별로 맡아가지고 있거든요. 상수도는 환경수도과, 주택사업은 민원봉사과, 의료급여는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요거 어느 부분을…….

아니, 어느 부분이 아니라 총괄에도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느 과가 제가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총괄서류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징수유예 된 게 지금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없을 수가 있냐고 제가 지금…….

징수유예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저 세무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징수유예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고지서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에 6개월에 한해서 징수유예를 해주고, 그때까지 다시 고지서 전달이 안 되면 바로 체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유예는 저희가 뭐 특별히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하고, 고지서 전달 불능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징수유예는 글자 그대로 유예 해주는 거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징수유예를 안합니다. 그러니깐 그 유예해준다는 그 기간 내에 쉽게 말해서 지금 구제역 되가지고 6개월간 징수유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만 그때까지 부과를 안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면제가 아니고, 감면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그래서 징수유예는 없는 것으로 세외수입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는 저희가 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많이 나가고 전달이 솔직히 많이 반송이 되니깐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지방세는 징수유예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는 해당 과에서 그때그때 바로 부과징수하고 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이해를 못 했을 때 이의제기를 했을 때 어떤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징수유예가 되죠? 그 결손처리 할 수 도 없고. 그리고 일부가…….

일단은 고지서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어떤 범칙금을 고지서를 요즘 뭐 무인단속기로 해서 적발을 해서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그 판결이 날 때까지는 판단이 어느 정도 가부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징수유예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없다고 해서 무조건 따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좀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런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그렇고 좀 상당히 징수유예가 있던데, 그래서 제가 없길래 어떻게 하나도 없나? 그래서 업무 이 구분을 어디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좀 사유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는 일단 고지서가 본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위반해서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 관계를 해당과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거는 부과를 안 하는 게, 결손처분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거는 바로 그냥 결손처분을 합니다. 징수유예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일단 이의제기를 했을 때 해당과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바로 처리가 되면 바로 결손을 하기 때문에 징수유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쉽게 안 가는게 우리가 한 2,000억이상 예산을 쓰는데 집행을 하는데 또 우리가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범칙금이던 주민세든 어떤 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징수유예가 하나도 없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가서 좀 한번 요건 추후 자료를 좀 한번 요구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요구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떻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은 19쪽 성질별 재정운영 지출내용부터 25쪽 지방공기업 결산까지의 세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그 첨부자료에 있는 부속서류를 같이 좀 병행해서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를 보면 인건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또 2차보전금 등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차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 했던 것 보다 결산을 본 집행 잔액이 그 차액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냥 뭐 1, 2%가 아니라 2,30%로 되는 것도 있고 이건 좀 우리가 추계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닌 가? 그 이유를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 어느 쪽,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그것 좀…….

부속서류 9번 37쪽에 보면 그 자료가 있는데요.

그니까 저기 37쪽에 보면 그 예산현액, 결산액, 차액에 대한 목별 얘기를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예. 일반회계에서…….

예, 일반회계에서요?

예, 예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최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예산을 추계해서 세울 때에 연중 부담액에 대한 산출방식이 변동이 되면 예산액이 차액이 좀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아니, 사례는 있는데 그래도 그 사례는 이해는 가는데 연금부담액에서도 3억8,000, 4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것은 쉽게 당초에 가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나올 수가 있지, 사업비야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이게 저 인건비가 말이죠.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정원기준으로, 정원기준으로 세웠다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4, 5%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런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원유지 하면서 지금 인건비 운영을 하고 있고…….

결원이 그렇게 많이 났나요?

근데 뭐 이게 뭐…….

2010년도에 결원이 몇 명이나 됐길 래…….

그리고 이제 각 직급별로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기준 호봉. 예를 들어서 5급이면 28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 호봉이 높거나 얕거나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거는 뭐 인건비 자체를 여유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짜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중에 모자라면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가져가기 때문에 좀 남습니다. 인건비는, 그런 건 조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이제 사실 연구개발비에서도 4억 가까이 3억6,000되고 하는데 그 우리가 당초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 돈 천만원도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하고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추계를 잘못해서 사업에 수익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전년도에 근거해서 좀 정확한 추상치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되거든요. 이제 좀 그런 심혈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에서는 차액이 7억5,600만원이 났는데 연금에서는 3억6,000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궁색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인건비를 좀 뭐 말하자면 넉넉히 잡아났다, 인건비가 집행이 되지 않고 남은 차액이 7억6,000정도, 7억5,600정도 되고 연금은 3억6,600정도 된다. 면은…….

이게 연금이 전체예산이 35억7,600만원이잖아요. 35억에서 뭐 잔액이…….

10%죠.

예, 한 10%정도 남았는데 10% 남은 거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보통들 5%정도는 일단 결원유지 같은 건 5%정도 유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5%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유로 호봉이 적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법적으로 지출이 되는 거니까 이 예산세우는 자체도 총예산액의 몇%를 세워라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 저희가 무슨 뭐 이걸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재원이 아닙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거는 그 인건비에서 좀 적게 남은 건 아마 추경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깍아서 다른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돌려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좀 많이 좀 잔액이 적고 연금부담금 같은 건 손을 안대니까 그대로 이월시키는 입장에서 돈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실장님 말씀대로 추경에서 좀 삭감 되서 다른데로 전용이 됐는지…….

근데 이런 건요. 인건비나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이거든요. 사업비 같은 거는 많이 쓸 수 있고, 적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지마는 이건 법정경비 그대로 법적으로 세워 놓은 데로 세웠다가 그대로 법적으로 집행했다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집행에 착오가 있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근데 저 지금 우리 배병인 위원님께서도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요, 같은%로다가 이렇게 좀 이월이 되고 뭐 남는다면 좀 이게 룰에 의해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깐…….

하여튼 그런 그 사유는 한번 좀 규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양수 위원입니다.

예.

결산검사대표위원이여서 질의를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저 실장님! 우리가 그 인건비상에 우리 총칙에 보면 그 인건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총칙에다 미리 그 해줬죠. 그죠?

예, 있습니다.

상호 전용이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그 인건비에 대한 추계를 잡을 때 법정 뭐 의무경비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 보다 좀 제대로 된 그러니깐 실질적인 인건비란 예산을 세워 거기에서 부족할 시에는 상호 이용하라는 뜻이거든요. 혹시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이 생겼을 때에는. 근데 우리는 너무 추계를 과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 하는 건데, 법정의무 경비다 뭐다 이렇게 해갖고 법에 정해져 있는 틀에서 그 예산이 우리가 집행하고 남아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 총칙에다가 인건비를 서로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인건비를 저희가 일부러 많이 세우거나 일부러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일부러 많이 세워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추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얘기 하는 거거든요. 추계를 하는데…….

추계는…….

인건비 추계하는데 우리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현재 틀에 박힌 그 인건비 추계를 좀더 고민해서 지출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건비를 이것 빠듯하게 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총칙에 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상호 이용 할 수 있게끔 총칙에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모자랐을 때는 부족 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총칙에다가…….

아니,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는…….

인건비가 모자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건비 자체를 빠듯하게 세울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여유 있게 어느 정도 세우지…….

아니, 여유 있게…….

그 여유 있게 세운데다 결원까지 있으니까 많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기…….

인건비 남긴 게 좋은 거지, 모자라게 세우는 건 더…….

남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제대로 된 추계를 세워서 그 부족할 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게끔 총칙에다가 해놨단 말 이예요. 근데 총원대비해서 세워야 되느냐 정원 대비해서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갖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총원대비해서 세워놓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용하라는 뜻으로 그 총칙에다 만들어 줬는데 자꾸만 정원대비해서 이건 남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한다면. 이거 뭐 예산 7억씩 남겼다가 다시 저 추경에 세워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근데 예산 370억이, 370억에서 7억 남은걸 많이 남았다,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저 지금 몇 백억이 남았는데…….

아니 그렇게, 아니 지금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그러시면 저는……. 아니, 그럼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총칙에다가 인건비 상호이용을 뺄까요? 앞으로 저 예산 심의할 때…….

그건 뭐 법적으로 돼있는 거니까 그걸…….

법적으로가 아니라 그건 빼고 자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 인정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건 뭐 의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걸 인정을 해 준 자체가, 인정해 준 자체가 인건비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다 이용을 해주기로 한거예요.

그 인건비가 과목이 뭐가 됐던 간에 인건비 전체적으로 봐서 많이 세워 놓는 거지, 그걸 뭐 이거 저 인건비 급여가 많고 수당에서 줄이고 이런 건 얘기할게 없는 거고요. 전용 할 수 있는 게 수당도 있고, 보수도 있고, 연금부담금도 있고, 이게 다 통틀어서 인건비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 정원기준으로 세워 놓는 거지, 그 정원이 다 안차게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남는 거고, 정원이 꽉 차면 돈이 나중에 사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 정원대비 예산을 세우느냐? 현원대비 예산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차액이 많아지니까 상호이용 할 수 있게끔 해준 거니까 예산총칙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뭐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배병인 입니다. 그 실장님 제가 세세히 좀 어느 정도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면 쉽게 이해하시고 좀 개선에 이런 것을 좀 그런 의견을 듣자고 한거지, 이걸 가지고 법적인걸, 이걸 따지자고 했던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인건비는 매년 남거든요. 이렇게…….

실장님?

이걸 남은걸 가지고 자꾸 그러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인건비만 갖고 얘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했죠? 무작위로 2차보전금, 인건비, 포상금, 출연금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수십가지 되는 거 다 읽어서 한번 한 가지 한 가지 오늘 따져볼까요,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어느 선에서 큰 틀에서만 이거 오픈시켜서 개선하자는 뜻이지, 앞으로 군정에 그 어려운 또 연말에 또 내년 예산 심의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하나하나 이건 하나의 제가 몇 가지 오픈을 시켜서 지적을 한거지, 그걸 세세히 따지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아는데…….

실제 답변하셔도 될 걸…….

예, 예. 글쎄 압니다. 아는데, 매년 예산을 하시고 의원님도 몇 번 해보셨잖아요. 이게 추계해서 저희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또 심의하시잖아요. 그게 전년도 예를 봐서 심의하셔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한건데…….

승인받아서 하는데 그 승인이요, 저희가 사업부서입니까? 각과별로 그 어디 뭐 교량, 아니면 인건비도 어떻게 되고 저희가 다 집행해요? 결산서를 왜 갖고 합니까? 이걸?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 예산심의 때 참고 하시려고 결산서 보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는 의미가 뭡니까? 보다 차기년도에 보다 좀. 예?

제가 저…….

아니,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다음연도에 좀 더 저 알뜰살림을 짜자고 또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자는 얘기지. 이걸 세세히 그걸 실장님 그냥 뭉뚱그려서“인건비는 그렇습니다.”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다산을 하실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회의 진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취지는 지금 예산편성액 현 예산현액에 대한 차인발생액이 많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상비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사업비는 이월액이 많은 거는 이제 보조금 사업이나 이월 사업비가 결산서상에 표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 하시는 건 경상비 가지고 차인발생액이 많아져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차인발생액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말씀 하시는 게. 그래서 편성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사유는 그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비를 많이 절감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제가 정리할게요.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잘해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결산검사 하는 거지, 또 한집안에서 내살림하다가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큰 예산을 가지고 이 비대한 군 전체에 정책을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가 안 나겠어요. 수많은 600여명이 다른 손에서 다른 생각으로다가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 이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자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잘잘못은 물론 잘못된 것이 문제가 지적이 되면 서로 인지를 하고 개선해 나가고, 그게 의회민주주의에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회계원칙이고…….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이 부분은 지금 뭐 기감실장님 매년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남으면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서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끝까지 다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2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 주민생활지원과부터 29쪽 자치행정과, 그리고 34쪽 정책과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별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개과를?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그 생활지원 항목 보면 기타라는 란이 있는데 64건을 처리했는데 대략 무슨 건이죠?

예, 정만식 위원님! 저기 좀 크게 좀 질문해주시죠?

30쪽에, 30쪽에요. 우리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타란에 64건이 있거든요. 대략 어떤 종류인지?

예,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딴데서요?

예, 상황에 따라서 장애인 따로따로…….

아, 예. 뭐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요? 다른과에?

예, 예.

정책과에 32쪽 보면 디자인철원 프로젝트 추진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1억 3,500만원이 남고, 저탄소 녹생성장추진에서 5,900만원이 남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디자인철원 프로젝트 사업에서 그 대표사업을 보면 화강 쉬리마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해갖고 그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잔액 이고요. 그 사업잔액은 이월해서 사용을 계속해서 이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은 그 탄소포인트제에 포인트를 지급을 하는데 그 사용잔액 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성장추진 대상자가 수혜자가 없어서 남은 거죠?

그렇죠. 신청이 그만큼 덜 됐던 거죠?

예, 35쪽에 민원봉사과…….

아닙니다. 그전에……. 정책과까지만 합니다.

정책과까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그 부속서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293쪽 보면 그 궁금한 게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도농교류사업에서 44억이 총 사업비인데 기투자액이 18억 7,000천 그다음에 전년도 사업이 25억해서 예산은 다 썼거든요. 근데 사업비율은 진도는 90%인데 예산으로 봐서는 100%로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이 나머지 10%는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93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 정책과장님 답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은 화강쉬리공원 그 상단부에 생태농업체험학습장을 그 공사를 지금 해서 금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 글쎄. 이제 예산에서 44억 다 썼어요. 작년도에?

예.

그러면 그 공정율이 100%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90%로 여기…….

아, 저기 결산검사시점에선 90%이고요. 준공이 얼마전에…….

아니,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이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거죠. 예?

예, 예. 이 결산검사시점에선 90%이고요. 현재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에서 Y진지 관련되서 전체사업비는 233억입니다. 기 114억, 125억이 투자가 되고 전년도에 10억이 또 추가 되서 135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럼 50%가 넘었죠. 공정율이 30%로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든자료가 기획실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확인 하나 안하고 과에서 준걸 그대로 복사해서 제본만 해가지고 우리 의회로 넘겨주는 그 사업에 진도 이런 거는 어떤 이유도 있겠죠? 이걸 좀 한번 실장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취합은 기획실에서만 취합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취합 하는게 아닌데 재무과에서 취합을 하는 거고요.

아니, 재무과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모든 것을 기획실 통해서 오지 않아요?

우리도 받아서 취합해서 넘기는…….

그리고 기획실에서 이 정도는 검토를 하고 의회로 좀 이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검토할려면 저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아니, 저 의원 혼자서도 두시간만에 이거 검토했는데…….

아니, 그런식으로 검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아니, 숫자 확인 하는데 그게 안돼요?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건 저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저…….

아니, 지금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요. 저…….

이것 종합진도는요. 이게 저 당해연도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 집행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해연도 사업비가 이렇게 예산이 섰다는 거고, 종합진도는…….

지금 이게 2010년도 겁니다. 2010년도꺼…….

아니, 그러니깐요. 당해연도 사업비가 저 사업비를 표시한거지, 이 사업비는 집행한 금액을 표시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요건 저 부속서류기 때문에요. 결산서를 보충하는 설명자료예요. 그래서 요게 양식은 이제 지금 기감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이렇게 확보가 되었지만 실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종합진도는 공정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사업비 집행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럼 과장님! 부속서류는 대충 주자고 이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 결산서를 설명하는 자료예요.

근데 이게 올 사업이 저 2011년도께 아니고, 전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이 집행액을 가지고 공정을 따지는게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했지만 공정은 예산액 확보만큼 안했기 때문에 공정율이 낮은,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는데 저는…….

아, 예. 그래서 중요한건 숫자는 결산서상의 숫자는 결산서를 보시고요.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설명하는 자료가 왜 있겠습니까? 부속서류가…….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걸 보고 이게 확실하게 정확하다면 저희가 우리 실장님이나 저 여기 배석하신 과장님들한테 사업에 관련 되서 질의할 일이 없어요. 이것만 보고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근데 그냥 지금 답변을 주셨어도 이해가 안가…….

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놓고 실제로는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공정율은 사업추진 공정을 얘기 하는 거예요. 요 양식에 의해서는…….

그럼 전년도 10억은 어디다 썼어요?

이걸 집행했다고 쓴 양식이 아니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좀…….

그거는 결산서상의 집행액을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결산서상에…….

글쎄요. 뭐, 현재 자료가 저한테 확보가 안돼 있으니까 이거 뭐 끝까지 말싸움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주요사업 추진, 우리가 사업 종결 보면 어떤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집행이 다 됐을 땐 종결로 봐야 되는데…….

예.

근데 100%로 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종합적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확인도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도 필요하다면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예산상으로는 100%가 집행이 됐는데 공정율에서 90%다 뭐 80%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꼭 돈이 수반되어야지 공사가 진행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도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건지 하는 거를 아마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준비해주시고요.

그 주요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서만 집행액을 별도로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그 부서를 저기 지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저 답변하시는데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몇 가지 안됩니다. 두 페이지인데. 여기 전 부서 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현재 실질 공정율을 좀 정확히 기재를 하고 또 위원장님! 우리가 회기가 다음주까지인데 이제 이번주내로 자료를 봐야 저희가 이해가 가야 현장확인을 가던, 안 가던 결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시일내에 진행을 …….

예, 하여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건 어느과를 지정을 하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 26페이지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 집행 주요 내용인데요. 기초생활보장하고 보육 ? 가족 및 여성, 그 3가지에 보면 예산액의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원에서 6,600이 남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1,1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서 1,3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잔액은 이거 남은 잔액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게?

아, 저기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만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원이라는건 국?도비를 받는 건데 국비가 80%, 그다음에 10% 우리가 군비10%로 부담하는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근데 국비를 많이 내려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나온 금액 6,600만원 이거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의 다 66억에서 6,600만원이 남은 건 거의 집행을 다했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근데 저 그 밑에 노인?청소년, 보건 그쪽에는 집행예산하고 다 완전히 다 집행이 됐는데…….

아니, 그거는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중간에 추경전에 시도 도에서 시군간 필요한 사항들을 조율을 해요. 근데 요거는 복지부에서 조정을 안 해줘요. 첫 번째 항목은 그래가지고 남습니다. 이게 꼭. 우리가 좀 빼달라고 해도 안 빼주거든요. 이거는…….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남은 건데 6,600만원은 거의 집행을 잘 했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그 넘어 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부분에서 철원군 주요여성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3개 행사에서 3,100만원이 나갔는데 그 철원군 주요 여성행사 라는 게 주요 여성 이라는 건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 하시는 거죠? 27페이지요?

27쪽이요?

예. 철원군 주요 여성행사 보조금 3개 행사인데 주요여성 이라는 건 어디서 어디까지 그 여성을 주요여성이라고 이걸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말을 그렇게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뭐 제주도에 자매결연도 있고, 가정의 날, 여성문예 경연대회, 여성 마라톤대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그냥 표현할 때 그렇게 쓸 뿐이지, 누구 성분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걸 지정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여성 무슨 행사에도 3개 행사에 지원 한다는 건 좋지만 주요 여성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니까 주요 여성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요여성 행사라는게…….

제가 좀 말씀 드리는게, 주요 여성 이라는게…….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 하는 건지, 무슨 뭐…….

거기에 그 쓴 내용이 주요 여성 행사라고 되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아니, 자료에 지금 나와 있으니깐 제가 지금 인제…….

아니, 아니, 여기 나온 게 주요 여성행사보조금이 뭐 참여확대 이렇게 해달라는게 결산위원님들이 쓰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요구할 때 이렇게는 안 씁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 아니 내가 저 궁금해가지고 이제 저 철원군 주요 여성행사 보조 3개 행사에 자료 좀 하나 제가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8페이지 말이죠.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하나 좀 질의 좀 할게요.

네, 네.

보면 이제 지원대상이 군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1년 이상이 안 되고 5,6개월 된 사람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한거죠?

제가 지금 파악한거로는 우리 조례상에 지금 첫째아는 50만원을 주고 지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둘째아는 그…….

10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1년간 10만원씩 지원하고, 셋째아는 또 100만원 주면서 또 2년간, 다음 넷째아는 3년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출산장려금 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우리 아동 복지법하고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복지법에서는 입양아, 입양하는 것을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책이 있어요. 그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빼놨었는데 첫째아에 대해서만 좀 지금 그런 걸 안주고 있걸랑요. 아마 그래서 결산위원님들이 첫째아에 대해서 똑같이 좀 지원 해주는 게 어떻겠냐? 조례를 검토 해달라 하는 뜻으로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낸 거는 지금 한 5만원정도 선에서 지출하는 방법으로다가 조례를 검토해보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5만원씩 준다, 그래도 지금 인원으로 한다. 그러면 약 일년에 2억씩 필요합니다. 지금…….

아니 저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철원군에 전입 온지 10개월 됐는데 지금 우리 여기 대상으로 지원대상으로 볼 때 일년이 되어야 준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첫째아를 낳고 철원군에 한 10개월 되서 와서 또 애를 낳을 적에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서 좀 한번 질문을…….

아, 그건 대상이 됩니다.

예?

대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여긴 1년 이상 하라고 딱 찍어 놓으니까…….

아니, 1년 이상 이라는 게 그 지금 우리가 이걸 왜 그러냐면 서로 시?군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2번을 타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견제하려는 내용인데, 어느 시군에 가던지 간에 자기에 맞는 조례가 첫째아이 타는 데는 다르다…….

아, 예 여기서 딱 찍어서 1년 이상 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그 보호자는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니까, 지원대상이라 그러니까 아니 향후 또 1년 무슨 뭐 딴 시군에서 살다가 와서 또 정말 임신해 가지고 여기 와서 또 7개월에도 낳을 수도 있고, 8개월에도 낳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 과정에서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 확인을 좀 할라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 이라는게 어디서 낳느냐? 그 출생지에서 그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검토하는 문제를 말씀 하시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됩니다. 출산을 낳게 되면…….

하여튼 대상이 되면 관계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 식으로 얘기를 하면 철원군에 1년이 안됐으니까 우리 지원금을 못준다고 그러면 할말 없어요. 거기서 또, 그래서 요런 그 자료 쪽으로 보는 것 하고, 실지 주민등록 우리 이전 했을 때, 하고 뭐 8개월도 될 수 있고, 10개월도 될 수 있고, 뭐 5개월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대상이 된다니까 그런 거를 참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렇죠. 근데 다른데서 낳아가지고 온건 아니고 우리 군에서만 낳으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까 그 여성보조금 3개 행사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의 안 하세요?

예, 배병인 입니다. 위원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면 우리 절차가 이 특위에서 앞으로 뭐 예산결산 뿐만 아니라 조례심사도 그렇고 우리 절차가 항상 기획실을 통해서 오죠? 모든 서류가, 전문위원님! 어떻게 받습니까? 맞죠? 예,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좀 기획실에서 앞으로 관심도 가져 주시고 세밀히 검토를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각 과에서 넘어오는 서류를 기획실에서 다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무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거는……. 그걸 무슨 수로 앉아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봅니까? 그건 저 작성한 과에서 과장이 다 본거니까 과장이 작성한 과에서 책임을 져야지 계수 잘못됐다고 그래서 “기획실장 너 안보고 넘겼으니까 니 책임이다.”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건 무리한 지적이시고요,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주문 드린 겁니다. 하시던 안하시던 알아서 하시는데…….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넘기다가 눈에 탁탁 띄는 건 물론 지적도 하고 그러지만 세밀히 다 볼 순 없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쪽 민원봉사과에서부터 36쪽 환경수도과, 41쪽 농업정책과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35쪽에 민원봉사과 보면 지금 그 대중교통 ? 물류 등 해서 지출액이 17억1,900만원으로 돼있는데 요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인데요. 35페이지에 지출액이 17억 1,900만원이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요.

운수업체 그 손실보상금이라고 그래갖고 벽지 노선, 그 1년마다 이제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갖고 운수업체가 그 교통운행을 하는데 적자를 봐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철원군도 제일여객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적자를 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한 분석을 가지고 이거는 몇 대 얼마가 부족하다. 그래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매년 5월달에 이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때 보니까 5월달에 못자리를 하고 이래갖고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 갖고 차가 텅텅 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아직 안하고 9월달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온 걸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이제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보조금이…….

예, 그 내용은 다 알고요. 17억1,900만원의 내용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재정지원 내역을…….

아, 그 저기 재정지원내역은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가 이제 운수업체가 버스 구입하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아, 여기 지금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란을 보면 A에서 C를 빼서 결정세액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또 오지교통 뭐 버스 5대, 유가보조금 다 합해도 계산이 안 나와서…….

아, 예 요건 저기 그 운수업체 보조금 해갖고 택시는 이제 그 유가보조금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은 벽지노선 보조금이 나가고 화물차 대절화물도 그 유가보조금이 나갑니다.

아니,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17억 1,900만원에 대한 지금 보면 운수업체라 그래서 버스나 택시, 화물을 다 합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아, 요 사항은 그러면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7억1,900만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해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시내버스 타보셨나요?

예, 타 봤습니다.

예, 많이 타요?

먼저 번에 그 의원님들이 지적하셔갔고 그 또 버스가 좀 마이크로 버스식으로 적은 거 한번 올해 사는 게 어떠냐? 이런 걸 지적하셔갔고, 철원에서 신탄리까지 가는게 조그만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수계장이랑 둘이 직접 나가서 한번 타봤어요. 그랬더니 또 타보니까 뭐 버스가 서로 좁고, 이렇고 해서 서로 등이 닿고, 그래서 승객들한테 불편한감이 있어갔고 그 별도로 이제 그걸 지적하신 의원님한테 요런요런게 있어서 불합리하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요렇게 해서 많이 타보긴 했는데 요새는 금년도에 버스를 3대를 구입해갔고 아마 버스상태는 조금 나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약 50%를 지원하잖아요? 그렇다보면 버스가 공영버스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이건 군에서 운영 하는건데 한 사업체에 보조금을 줘서 위탁사업을 하는 거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철원군에서 운영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공영버스이니까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위탁은 우리 돈으로 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주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산 나온걸 보면 뭐 시단위하고 군단위 적용해서 다 보전금도 주고 재정지원을 하는데 지원금은 받고 자기 할일들은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버스를 한 달이면 한두번 타요. 차가 없을 때 그러면 가만히 보면 친절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도회지보다, 도시보다. 뭐 하나의 운전기사가 주민을 위한 그런 대중교통 서비스가 없고 자기 운전하는 직업 그런 의식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버스를 타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군인, 뭐 학생이라든가 이런 노인들 노약자, 자기 차가 없는 사람들, 외지사람들은 많이 시내버스를 안타거든요. 우리 관내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철원군에서 자기네 손해 보는 거는 다 손실액을 지원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철원군 돈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실제인가를 몇 번 타면서 봤는데 상당히 불친절해요. 심지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들은 척 만 척 하고, 내리면서“수고하십시오”해도 들은 척 만 척 하고, 오히려 버스 주최측에서 운전기사들이 해야 할걸 주민이 하는데도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운행중에도 좀 보면 불편한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깐 친절교육 이런 서비스는 전혀 엉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철원군이 욕을 먹고 있어요.“이 철원군에서 돈 대줘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느냐?”도시를 가봐라 그렇게 붐비고 바빠도 기사들이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그 버스의 몇 명 안타고 다녀도 뭐 그 하나 답변할 먼저 “다녀 가십시오” 하는 얘기는 못하지만 “수고 하십시오”하면 들은 척 만 척 하고 한다. 상당히 불쾌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원을 버스를 새로 해주는데 금년도에 샀나요?

예, 3대 샀습니다.

상당히 한 두달 전에 제가 보니까 당장 눌러앉을 차, 아주 노화 되가지고 그런 차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녹이 슬어가지고 군데군데 뭐 그냥 그 아래 철이 보이고 눌러앉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철원군민이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불친절하고 서비스도 제로고 또 차도 엉망인데 철원군민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무척 들었어요. 뭐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이 타고 갔을 때는 뭐 우리 해당과장님이나 직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겠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탔을 때 불쾌감을 많이 줘요. 이거는 어떻게 근절해야 하는지 과장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고요. 저희가 그 몇 번 개선 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앞으로도 또 다시 한번 지적하신 내용을 개선 명령을 내려서 친절 봉사 할 수 있는 운수업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의 때도 이걸 제가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일년에 한번씩 집합교육을 친절교육을 뭐 어디서 가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한번의 교육으로 이 사람들이 서비스 질이 좋아질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사업소라든가 집합교육을 시키겠지만 우리 철원군에서 별도로 친절교육을 이 운전기사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버스 운행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시킨다는 건 좀 불합리 하고,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여간 운수업체에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하여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정이 잘 안돼요. 하여튼 뭐 우리가 철원군에서 10억이상 넘는 돈을 버스회사에 주면서 17억 1,900만원을 주면서 이렇게 뭐 자기네 편리한데로만하고 한다면 안 되거든요. 이건 특별히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그래서 과장님하고 책임자하고 해서 좀 획기적으로 친절이,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 36페이지에 환경수도과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을 갖고는 모자라요. 지금 이게?

예,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거죠? 지금?

예, 항상 모자랍니다.

그 저 실장님 말이죠?

예.

예, 제가 주문사항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뭐 철원군에서 지금 한 부서에서는 “농작물 대체작물로 대체 전환해라.”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밭작물 논에서 밭작물 심고 이런 걸 하는 걸로 많이 가는데 지금 그 고라니, 멧돼지 이런 과정이 지금 콩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대체작물로 대체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고라니나 멧돼지 각종 뭐, 뭐 비둘기, 뭐 이런 각종 농작물 피해가 많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럼 주위에서 농가들은 뭐 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해준다, 해준다 해서 와 보면“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못한다.”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농가들에 한해서는 별 수단을 자꾸 저 별수단을 다 써서 야생동물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불법으로 만약 그런 걸 했을 때 적발이 됐을 때엔 또 법에 조치를 받아야 된단 말 이예요. 그러니까 이 한 부서에서는 농작물 대체작물로 해놓고 해선 멧돼지, 고라니 뭐 와서 다 뜯어 먹고 사실 농사꾼이 보면 마음속으로 애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반영을 실장님! 저 생각하셨다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작년도에 옥수수, 콩, 고구마, 감자가 이제 보면 옥수수가 1,400만원 제일 피해액이 많은데, 근데 올해 같은 해는 또 콩 단지 조성도 하고 그래 가지고 아마 콩 같은 피해도 많이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그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피해보상 보다도 보상해주느니 예방대책을 세우면 보상차원이 덜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 우리 실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사항이예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내년 그 예산에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저 농업정책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박성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시설하우스에 대해 간단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우스에 그 지원 사업을 확인하면서 보면 우리 50%로 보조사업이라고 하고 계시죠?

예, 50%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밭작물 하우스를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농가 부담이 50%가 넘는 제가 볼 때에는 65%내지 70% 농가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저기 선택적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일반 지원하는 건 비가림하우스로 하고 그 다음에 특수작물을 하기 위해서 파프리카나 그 고소득 채소, 전문적인걸 하기 위해서는 중방설치에서부터 환기창까지, 선택적으로 하는 그 연동하우스를 짓는 사람들에게선 추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70%에서 80%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반 비가림 시설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원예용, 지난번에 11동인가 몇 동나온 그 도비보조사업 같이 나온 거 있죠?

도비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소규모…….

그거는 저기 그 영세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요?

예, 예.

그게 지금 50%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예, 예.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비가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그 농가들이 첫 번에는 시설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 하라니까 사업자를 불러다가 하니까 우리가 100평에 350만원 보조해 주죠?

예, 예. 정확한 단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좀 저거 하구요. 하여튼 저…….

아니, 그러니까 100평에 350만원을 보조해주면 농가에서 350만원, 700만원이면 100평을 지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자가 들어가서 볼 때에 와서 그걸 하다보면 450에서 500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아니 무슨 50%로 보조인데 어떻게 자부담을 더 하라고 그러느냐? 이제 그 사업자는 그돈 같고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올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걸 내년부터라도 좀 조정을 해서 당초에 비가림시설만 하면 그건 돼요. 근데 그 비가림시설안에 또 무슨 부속시설,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지금 군에서는. 그럼 농가에서는 350만원 보조 받고 450에서 6,70%로 자부담 하려니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 부속시설을 안 하고 비가림 시설만 해서 50%로 지원해 갖고 50대 50으로 지금 짓는 방향으로 그걸 어떻게 과장님이 검토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예, 그거는 저기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단지 이 사업비 우리가 확정 할 때는 어떤 시점을 둬 가지고 정부단가나 시장가격을 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다음 이듬해에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내부시설에 의해서 자부담 능력이, 부담이 높아져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농가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면담을 통합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 이 사람들이 사업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렵게 한번 받았어, 하다 보니까 50%라고 그래서 50%로 받았는데 뭐 400,500을 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억지로 하나 받았단 말이야, 이게 제비뽑기해서 받았더니 뭘 받더란 말이야? 이 사람들 그게 이제 부담이 가는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에 비가림 시설만 하면 그걸로도 충분히 된다는 거야? 짓는 사람들도. 근데 이 사람들이 군에서 그 안에 뭐 시설이 또 딴 시설이 들어가니까 그 시설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야 이 농가들이. 나머지부분은 그 농가에서 나중에 자기가 무슨 물이 필요하면 물 시설을 하던지, 그때 가서 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비가림시설도 해서 하우스를 좀 지원사업을 이렇게 해줘야지 뭐 연차적으로 무슨 뭐 면적으로 한 몇 천 평씩 하는 사람들은 전문 자기네가 해갖고 하는 거니까 소규모 100평씩 받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한테 좀 얘기 드리는 건데 그걸 좀 되는 방향이 있으면 좀 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사업은 특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한정된 사업이니까 하여튼 그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하면서 아니, 농정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못 받은 게 있는데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그 정책과에 현재까지 공공 자전거 운영실적 있죠? 접수대장하고 대여대장 현황까지 해서 그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수도과에 최근 3년간 야생동물 및 피해 시설로 인해서 나타난 인적 피해현황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에 포병훈련장 이전 대상지 주변 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이양수 위원님! 관광문화과는 다음에…….

아니, 그게 안 계셔갖고…….

아,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하려다가 제가 전체적인 걸 그냥 우선 자료 요구를 미리 한겁니다.

아, 예.

전체 이제 세출사업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요거 까지만 하겠습니다. 포병훈련장 이전 대상지 주변마을 그 지원사업 세부 정산서 내역을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관광문화과 관련해서 47쪽 Y진지 사업 진척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년도까지 136억 정도가 들어가고 올해 44억정도가 추가 투자가 되는데 현재 공정율 얼마 됐죠?

금년도 목표는 15%정도, 지금 저류조까지 추진중에 있고요.

15%요?

전체 총 공정을 보면 특별히 뭐 한 5%,오늘 아침에 집계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자료 제출한 30%는 어느 근거로 해서 한겁니까?

거기에 대한 건 용역이라든지 일단 실시설계나 전반적으로 가지고 검토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 진도상에는 이전 사업에 대한 건 총 공정율이 5%이고, 이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뭐 실시설계 이런 전반적으로 걸쳤을때 30%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사업 진척율을 어떤 것으로 기준을 잡아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예산집행한 것, 현재 추진한 것, 종목별로 산출식이 있어서 도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게 왜 그러냐면 총괄적으로 상황이 판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근데 다 기준하는게 틀려요. 또 어떤걸 보면 사업이 110%도 있어요. 100%면 100%이지 무슨 뭐 보험회사도 아니고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요, 원칙이.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떤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지 어쨌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 예산가지고 공기하고 같이 떨어져야지, 그 당해연도 집행액은 그 연도에 다 사업이 완료되잖아요? 그게 아니었을 땐 계속비로 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예.

물론 이거 계속비 사업이지만…….

예, 예.

그래서 이런 좀 실장님 뭐 항상 거부하시니까 우리 저 부군수님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외에 2010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해 우리군의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여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20일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이양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김동일위원님, 서희철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철원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검사기간 중에 논의된 내용 중 시정지도나 권고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자체계획 수립 등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군 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심의 의결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7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