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9일자로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감독관련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김병근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정일우 의원 외 네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0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하여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현장방문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7월 5일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구정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평소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민이 함께하는 의정활동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경제는 스페인과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가 재정위기에 처해 있으며 중동의 불안요소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우리나라 또한 소비시장의 둔화와 유가 및 소비자 물가의 상승 그리고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는 더욱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우리나라도 예상치 못한 중동사태와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태로 국지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당초 하반기 본 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 경제성장이 긴축재정의 확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창출, 우리의 소중한 미래인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 추진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해소해 나가고자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은 2011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시비 증감분과 교부세, 교부금, 기부금 지원사업비 반영과 기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지역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정서진 지정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의 신규모델 개발과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 사업 예산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지역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공공청사 준비 및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22억 4천 2백만 원이 증가한 3천 702억 8천 2백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99억 2천 6백만 원이 증가한 3천 242억 9천 4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3억 1천 6백만 원이 증가한 459억 8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에 있어서 지방세는 세수여건에 큰 변동이 없어 당초 목표액을 유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증가, 순세계잉여금 증가, 경서지구 전입금 등의 증가로 159억 4천 3백만 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4억 8천 2백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8억 6천 5백만 원 등 24억 9천 6백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조정교부금 인광환경- 검단수로간 도로개설 사업 비 5억원과 CCTV 연계시스템구축 사업비 1억 5천만 원 등 특별교부금 6억 5천만 원이 교부되어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지난해 구제역 관련 예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사업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 제품 보급,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8억 3천 7백만 원이 증액된 1,28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및 무기 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15억 4천 3백만 원 증가한 451억 5천 8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는 정서진관련 홍보비 및 구제역관련 재료비 등 19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40억 7천 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교육경비 및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등 28억 7천 5백만 원이 증액된 1,730억 7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도로 공원 녹지분야 사업비 증가 및 청라2동 청사 건립비 등 114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한 714억 8천 9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증가와 예비비 조정으로 20억 8천 4백만 원이 증가한 81억 4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청라2동 주민센터 건립, 검암경서동 청사 민원실 확장,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이며 교육문화분야에서는 북스타트 사업,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우수고 육성지원, 검암도서관 건립비,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정서진 지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분야에서는 세어도 둘레길 정비사업, 서부산업단지 수벽조성공사, 길쌈공원 조성사업, 공원 내 시설물 교체 및 보수 공사 사업추진이며 도로하천분야에서는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개설공사, 왕길동 204-13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구청장포괄사업, 인광환경-검단수로간 도로개설 사업, 가재울길 하수관로 확장 공사, 저지대주택 침수 방지 시설물 설치 공사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4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업,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및 에너지고효율 제품 보급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청라국제 어린이집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 및 기타분야로는 중앙시장시설현대화 사업 및 어촌체험마을 보수공사와 기타 분야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반영과 새롭게 시작되는 음식물 폐기물 용기종량제 시범 사업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조례에 의하여 특정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9개의 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3억 1천 6백만 원이 증가한 459억 8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13억 8천 5백만 원이 증가한 31억 8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1억 3백만 원이 증가한 5억 6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억 2천 8백만 원이 증가한 1억 3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7억원이 증가한 19억 6천 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주차장, 경서2,3구역 및 지하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과 기타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및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규 의원님, 문현주 의원님, 문천환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강상원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이윤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정의 건
11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 의원 1명과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이 2011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이미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바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 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3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종민 의원님과 홍순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