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0년도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본부 예산현액은 446억 2,224만 2,000원이며, 458억 5,18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444억 3,719만 3,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14억 7,794만원입니다. 이중 3억 1,987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1억 5,80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47억 7,848만 9,000원이며 435억 1,719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억 6,129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 전체 예산현액은 총 446억 2,224만 2,000원이며, 458억 5,18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43억 7,390만 9,000원을 수납하고 3억 1,987만 4,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1억 5,80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총무팀은 105억 2,629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857만원, 순세계잉여금 104억 3,655만 3,000원이며, 잡수입은 7,116만 8,000원 입니다. 자치행정팀은 6억 2,67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 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15만 3,000원, 이자수입 130만 6,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477만 3,000원, 잡수입 6,054만원, 동행정 역량강화 사업 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4억 3,801만 4,000원 입니다. 홍보문화팀은 45억 4,94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5억 4,677만 8,000원을 수납하고, 26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5,937만 2,000원, 이자수입 77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16억 1,211만 9,000원, 잡수입 1,781만 3,000원, 전년도 수입 1억 2,407만 6,000원, 조정교부금 4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2억 4,524만 5,000원 입니다. 세무팀은 270억 9,563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60억 7,350만 4,000원을 수납하고 2억 7,285만 5,00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7억 4,92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79억 9,926만원,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6억 3,434만 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708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 44억 1,421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860만원 입니다. 다음은 3쪽 민원지적팀 입니다. 민원지적팀은 25억 4,65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0억 9,531만 5,000원을 수납하고 4억 46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9,476만 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6,922만 5,000원이며, 지방교부세 1,282만원, 조정교부금 1억원, 국·시비보조금 1억 1,850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5억 713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523만 5,000원을 수납하고 14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7,834만 2,000원이고,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689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47억 7,848만 9,000원이고, 집행액이 435억 1,719만 9,000원 이며, 집행잔액은 12억 6,129만원 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총무팀은 282억 9,531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282억 2,7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12만 6,000원 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217억 2,434만 4,000원, 업무추진비 1억 5,005만 7,000원, 연금부담금 등 보전금 30억 6,593만 8,000원, 공무원교육훈련비 2억 2,926만 5,000원, 맞춤형복지운영 등 포상금 22억 3,904만 1,000원, 기타 8억 1,854만 5,000원 입니다. 자치행정팀은 39억 2,122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38억 3,36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754만 7,000원 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선거관리 9억 9,956만원, 동행정역량강화 7,610만 2,000원, 주민생활안전사업 2,408만원, 동 청사확충 2억 5,071만 9,000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장비 임차료 1억 5,156만 5,000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임차료 1,703만원, 학교급식지원 5억 7,254만 4,000원, 기타 17억 4,207만 7,000원 입니다. 홍보문화팀은 69억 6,773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61억 98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억 5,790만 5,000원 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송촌평생학습도서관 건립이 19억 2,913만 7,000원,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설치 5억 4,574만 6,000원, 문화재시설관리 8,289만 7,000원, 직장운동 경기부육성 3억 7,316만 3,000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2억 4,582만 9,000원,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3억 2,756만 6,000원, 대덕문예회관 운영 2억 6,018만 8,000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3억 167만 5,000원 이며, 기타 20억 4,3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무팀 입니다. 세무팀은 5억 4,222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5억 1,3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90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1억 5,673만 6,000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431만 8,000원, 자산취득비 543만 9,000원, 기타 2억 8,671만 2,000원 입니다. 민원지적팀은 16억 5,815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15억 2,6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3,158만 9,000원 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1억 7,798만 6,000원, 새주소활성화 사업 4억 8,391만 4,000원, 송촌청사 임대보증금 반환금 2억원,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2,517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 6억 3,949만 4,000원 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33억 9,383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33억 6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710만 5,000원 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6억 6,163만 7,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1억 8,554만 8,000원, 자산취득비 8,478만 4,000원, 기타 13억 7,476만 1,000원 입니다. 이상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내역 명세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서면 제출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잡종금 내역도 해주시고, 송촌공원 2차공사비 지출이 됐습니까? 지출내역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송촌금액지급된 금액이 나왔는데 총무팀에서 지급을 했을 것 같은데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법무비용 있지 않습니까? 법무비용 지출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비 하고 물품 수의계약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되는 건 그렇게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팀제 도시팀하고 녹지팀하고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파악은 안하셨겠지만 나름대로 현상태에서 시와 사무관급 인사교류때 대덕구는 전무 였습니다. 다른 타 구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시에서 대덕구로 오는 것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부탁드려볼게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자치행정본부장이 계속 해주세요. 그게 더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사무관급 교류관계는 일단 본인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사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구요. 또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오는 분하고 거의 맞트레이드로 바뀌는 형식인데 오는 분의 여러가지 능력과 실적 이런 것을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맞아떨어져야 교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히 맞죠. 그것은 기본 원칙이니까. 단 이제 중요한 것은 시에서 대덕구로 올 희망자가 없다는거죠. 그러니까 대덕구에서 가실 분이 있어도 1:1 교환원칙에 의해서 갈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려볼게요.

글쎄요. 그 얘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그런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 얘기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정확하게 제출을 해드릴게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생각 관점에 따라 틀리겠죠. 어차피 인사교류에 대한 예산 같은게 다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거구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보관금을 보면 봉급 압류되는 부분이 263쪽에요. 봉급압류되는 부분이 상당히 감소됐어요. 이것이 외부에서 직원들에 대한 봉급압류 부분이죠? 그것좀 아시는대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서면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아니라 1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주일내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 소관인데 송촌고등학교 하고 자율형 공립고 할때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구청하고 대덕구하고. 그 협약서를 제출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협약서가 되어 있으면서 예산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방재정법상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셨어요. 일관되게. 지금도 계속 변함이 없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자립형 자율고등학교 지정받기 위해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저희들 재정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관이라는 것은 신뢰도인데 신뢰도가 무너지는 그런 행정을 하신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을 설명해주셨죠?

저희들도 학교 측에서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약내용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관에서 안되는줄 알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면 그런 행정의 일관성을 본다면 모든 일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적용해도 맞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학교나 어떤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도 있고, 재정적인 지원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지원에 국한하기 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서류에서 싸인해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수반되는 재정은 안된다 이거죠?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아무튼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지원에 대해서 행정하고 재정하고 이원화시켜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복지지원팀인가 주민복지팀에서 글로벌인재양성이라고 해서 1천원이웃사랑해가지고 글로벌 인재육성해서 고등학교 학생들 사교육 시켜주는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800만원씩 4개월에 3,200만원이 소요되고 행정적인 지원을 했겠죠, 그것은? 마무리됐어요.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적인 지원이 안되면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1천원 이웃사랑회를 행정적으로 송촌고등학교에 못해줬으니까 해줄 수 있었던거 아니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볼게요.

복지지원팀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은 1천원이웃사랑의 대승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도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중단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취지하고 조금 학생들이 참여율이 떨어진 것으로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뭐한데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어쨌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3,200만원을 재정적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 했습니다. 해서 그게 이어졌으면 계속 연속선상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데 4개월하다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몇 십명 가다가 나중에는 한, 두명, 학원비를 정액제로 8백만원씩 정액제로 몇 명에 관계없이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8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몇 십명 가다가 한, 두명으로 끊어지니까 어차피 800만원 지급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급했어요, 3,200이라는 돈을. 그것을 3,200을 1천원 이웃사랑을 송촌고등학교를 행정적인 지원해줬으면, 연결을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3,200만원이 사장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뜻, 그 사람들 1천원 이웃사랑 회원님들에 대한 정성이 담긴 그 돈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전혀 자기가 구청에서 협약식한 내용도 잊어버리고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어떠한 타이틀을 갖고 새로 시작하려는 모순에 빠졌다는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재정하고 행정하고 이원화시켰으니까 분명히 한번 답변을 해줘보세요, 재정하고 행정에 대해서.

그 물론 글로벌 인재육성사업하고 송촌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 한 당초 취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은 7일부터 우리 예결특위에서 결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복지지원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는 했는데 본부장님이 이해를 못하신거 같아요. 글로벌인재육성할 행정적인 지원을 송촌고를 했으면 3,2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사장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속성이 떨어졌었고, 일단 안되니까. 그리고 참여율도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새로운 하나의 어떤 것을 만들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것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달라는 뜻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재정하고 행정하고 나누리라 생각하고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하여튼 그 협약내용을 제가 확인한 후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내용을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게 잘못된게 뭐냐면 협약된 내용을 갖고 협약서 상에서는 지방재정법이라는 근거때문에 해줄 수 없어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재정자립도가 일정부분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구요.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장동주민문화센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육성사업도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동주민문화센터가 선양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매년 시설관리비로 지원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에 있는데 앞으로 이 방법을 장동주민문화센터가 굉장히 인구비에 비해서 굉장히 넓고 활용공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자치행정팀, 또는 경제팀 같이 하더라도 해결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선양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고민을 해서 우리 장동주민문화센터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구요. 이것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일단은 송촌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죠? 1차 다 끝나고 2차 공사가 시작 됐습니까? 2010년도 기준입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이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주시구요. 이어나가겠습니다. 결산서 65쪽을 보시면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서 3억 2,756만 6,000원이 지출됐거든요. 시설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내역이 뭐죠?

65쪽이 아닌거 같은데요.

결산서 65, 66쪽. 똑같은 겁니다. 한 항목이니까요.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완료가 됐구요. 지금 현재 2차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지금 2단계, 3단계 사업이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 완료되고 2차 공사는 안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지금 1단계 사업이 있구요.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차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4단계까지. 그리고 지금 2차 사업중에 1단계사업은 선비단지 2, 3단지 맞은편에 산책로하고 화장실 1개소가 완료가 됐구요.

언제 시작 끝냈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2차 공사 말씀드리는거예요.

2차 1단계.

제가 그 공사를 언제시작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파악해서 어차피 홍보팀에서 기획해서 다 한거지 않습니까, 도시녹지팀에서 시행은 했지만. 그래서 그 내용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2,756만 6,000원이 들어간 내역이 무엇인지요.

그 내역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구요. 민간위탁공고문 대덕국민체육센터하고 로하스공원에 대한 민간위탁공고문하고 응모업체서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로하스 업체, 로하스축제때 업체지원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에서 문화재시설관리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85%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좀 잠깐 설명해주시죠.

문화재시설관리해가지고 동춘고택 행랑채복원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토지소유주인 은진송씨로부터 저희들은 행랑채복원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는 살림집 신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무기한 보류 요청함에 따라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이 이 예산을 잡으실때 책정할 때는 그쪽 은진송씨하고 얘기가 안된 상태에서 책정하신건가요?

서로 협의했는데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입장차가 정확히 무엇이죠?

저희들은 행랑채 복원이라고 했는데 송씨종중에서는 살림집 신축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서 토지수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랑채인데 구 입장은 소유자는 본가?

본가는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안됐다는 얘기죠? 예, 알았구요. 홍보문화팀 예산결산서를 보면 쭉 섞여있어서 안 나오는데 홍보비 지출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홍보비는요, 지금 각 언론사 아니면 신문사, 거기 창립 광고라든지 광고료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전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구요. 아까 얘기했던 로하스 업체 축제때 지원내역하고 스토리가 흐르는 내용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계속 홍보팀에서 원제목 하고도 맞지 않더라구요. 도시나 녹지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홍보팀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당연성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한 입장을 피력해서 알고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스토리가 흐르는 세 개길로 저번에 봤을 때도 많은 부분이 전혀 늘 우리가 얘기하는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자문위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일반적인 추진, 지금 대덕문화원에서 비래사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스토리가 흐르는 길 해가지고 여성분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나는데,

호연재.

그 했을 때 보면은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떻게 제가 느끼는지에 대해서 사실 몇 사람 지나가시는 분한테 의견을 구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일단 설명하니까 그게 왜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설명을 해도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구요. 스토리가 흐르는게 아니라 스토리가 끊기지 않나, 그리고 스토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15억 중에서도 구 예산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15억 가지고 5억씩 나눠서 스토리가 흐르는 길 할때 물론 큰 돈도 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아이템이 분명히 존재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렇다면 물량공세보다는 어떠한 분명한 사실 하나를 갖고서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이어갈 수 있는 그렇게 스토리가 흐르는 길이 되지 지금 비래사 가는 그것은 스토리가 끊겨서 거기가 스토리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인데요. 단순하게 조형물,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 보다는 3개길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또 전문가 한남대학교 한기범씨같은 경우는 사학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토론도 거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야말로 명품 스토리텔링 가능한 그런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저번에 스토리가 흐르는 업무보고때 해줬던 내용으로 봐서는 스토리가 절대로 흐를 수 없어요.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승인서, 제안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팀에서 세외수입이 있어요. 2010년도에 1억 2,400 정도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45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전체가 77억이 조금 넘었었어요. 그당시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온게 2,500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제안서보시면.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전체적인 덩어리는 2009년도가 더 컸었는데 77억정도 되는데 2,500이 이자수입이 발생 안했고, 2010년도에는 45억정도 예산을 불렸는데 수입이 1억 2,400 정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 예산이 2010년도 45억정도 집행 했는데 이자수입은,

1억 2,400정도.

2010년도.

2009년도에는 77억 정도가 있었는데 2,500정도만 일어났어요.

이자 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 수입에 따른, 문화체육관이라든지 을미기 축구장이라든지 이런데 사용료 수입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거기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여기에 보면 그쪽 부분도 있겠지만 저쪽에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경상적 세입수입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거죠?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제안서 갖고 계신거에서 2페이지요. 이 제안서 거기서 주신건데, 이거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제안서 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해 하기가 어려운것 같은데요.

제안하신 분이 이해하시기 어려운걸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설명을 좀, 잡수입 말씀하시는거죠, 잡수입.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한 22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해요. 22억의 차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하면 이자는 훨씬 적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조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구요. 지금 하나만, 축제라든지 홍보팀 같은 경우에 어떤 축제가 조금 많이 있잖아요. 하다보면 저희가 유명가수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초대를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상당한 것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꼭 유명가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꼭 해야지 되나,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행사도 일어날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아무래도 축제공연을 할 시에는 지역가수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가수, 호응도가 높은 한 명정도 금년같은 경우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가수들은 1,0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로하스 같은 경우,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주민들이 이쪽으로 촛점을 맞춰야지, 어떻게 보면 하일라이트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어떤 유명가수에 대해서 종지부가 찍어지는 이런게 있으니까 축제하고 조금 매치가 안 맞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저희들도 행사 치르고 나서 가수협회에서 우리 대덕구 관내에도 지역활동 하시는 분도 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가수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난 번에 결과보고대회때 그런 것도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가수 출연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고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예요? 홍보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옆에 태양열 전기 그 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아마 공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요? 송촌도서관 옆에 공사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그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3억 6,9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2억 4,5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2억 4,500이 송촌도서관 태양열 비용인가요?

예, 국비 직영부에서 받아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촌도서관은 그것으로 전혀 전기세 안 나가고,

일부 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일부밖에요?

예. 왜냐하면 그 전력소비량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소화가 안됩니다.

몇 프로정도 차지하죠?

그것도 자료를 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로와트는 42kw구요. 1년동안 전기를 생산하면 년 2,4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구요. 연간 4만 6,675kw정도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는 예산투입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뺄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 사업이 효율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문화팀에서 민간이전과 민간위탁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된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63페이지 대덕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위탁금액인데 이것도 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67페이지 같은데 보더라도 스포츠 바우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용액이 생긴것 자체가 계획부터 미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위탁같은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변동사항이 이렇게 발생하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져있지만 민간위탁비 중에는 사무실 운영비도 있습니다. 운영비도 있고 거기서 자체예산 절감을 하다보면 조금씩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닌가요, 연간 얼마의 계약에 의해서.

예, 게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사무실에서 결산을 하고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절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남는다고 하면 물론 저희한테 불용처리되서 다음연도 넘겨쓰면 되는건데 이 금액을 다 합치다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못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좀더 타이트하게 불용액을 줄이는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보게되니까 문화재시설정비에서 4억 5,000정도 이번에 불용액이 된게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요?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재 시설관리에서도 일시사역인부를 사역하다보면 그 예산을 다 못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를 다하고 나면 불용액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예산에 약 85.4%인데요. 4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19%밖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로 다음에 내년도에 할 것인지 하는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냥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문화재시설관리는 아까 말씀대로 행랑채 복원 관련해서 은진송씨 종중하고 저희 구청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사업비를 거의 전액 반납한 것으로 일부 집행액 빼놓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춘당공원 문화재시설정비는 어떻게 올해 예산은 세웠나요? 어떻습니까, 아예 불용처리해서 끝을 낸겁니까, 명시이월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는 사업을 못해서 했기 때문에 행랑채복원사업은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요?

예.

안타까운 점이 저번 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세청,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 시비 나왔던 부분, 상당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전조율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도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우리 적은 구비로 인해서 대덕구를 번성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떻게든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국세청 체육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국비 그대로 다 반환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춘당 공원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고, 그 분 종가쪽에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좀 저희가 지원할 때 같이 했으면 좀더 빛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드리겠지만 국비, 시비 지원되서 우리 구 비용이 적은 상태에서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문화팀장님이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시비가 내려오고 그러면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전액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우리 세무팀 항상 고생하셨구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싶은 것은 결산서 부속서류 27페이지 보시게 되면 결손처분액이 있습니다. 우리 세무팀에서 미납세금에 대해서 충실히 받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시효완성 부분을 볼께요. 사유별 중에서, 27페이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13억 정도 되서 못한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누기를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것은 주소가 파악될 것이고, 행방불명 주소가 파악 안될 거고, 그러면 시효완성은 이 두가지 외적으로 해당되는 것을 분류로 봐야됩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해서 시효가 지난 사람들을 분류해놓은 건가요. 이거 답변좀 어느 분이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시효완성은 5년인가요? 채권시효소멸이 5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중에는 무재산 내지는 행방불명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결산서 올릴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좀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를 보기 위해서는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시효완성된 부분을 따로 분류해주시고, 그 외적으로 인해서 시효완성이 되서 못받은 미납금이 있는 것을 저희한테 확인해주셔야지 마지막 결산을 할때 이 부분은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유별 분류 자체가 뭉뚱그려서 분류하다보니까 어떤 결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부분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시효완성, 시효가 완성이 되서 못받는 부분이 있다면 무재산 행방불명은 따로 제외해주시고,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받지 못한 부분 따로 표기를 해주셔서 결산검사하는데 의의를 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것을 보면 이자수입이 10억 5,300만원정도가 들어왔어요, 2010년도에. 2009년도에는 18억 6,800정도가 들어왔어요, 2009년도에는. 그런데 이 금액이 8억 정도가 2009년하고 2010년 대비해가지고 한 8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차액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2009년도 제가 금리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금리를 했을 때 평균금리가 3.47정도가 나와요, 2009년도에. 2010년도에는 금리가 조금 내려가서 3.29가 나오거든요. 금리 차이는 얼마 차이가 아니예요. 얼마차이가 안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이자수입은 8억 정도가 차이나요. 저희가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2009년이나 2010년도나 비슷하게 여유자금이 은행에다가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이자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이 안계셔가지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아까 말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있어요. 어떤 시각이냐면 통합재무보고서를 항상 내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 몰라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에 보면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표시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악성, 실질적으로 잡혀있지만 받기가 회수가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 그리고 또 지방간 이전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분식회계라는건 아니고 잘 보여야되지 않습니까? 이쁜것이 됐다, 통합재무보고서라도 그나마 재정이 어렵지만 그나마 통합재무보고서라도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결손은 과감하게 해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검토를 하셨는지 몰라도 검토보다는 반영을 하셔가지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대덕구에 재정통합재무보고서라도 조금 이쁘게 나오게끔 한번 노력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서류를 보다보니까 박천보씨라고 민원지적팀하고 다른 팀하고 여러개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회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건지요.

실명법 위반가지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갈전동에 박천보위원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집은 자기 명의로 짓는게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압류를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선순위채권이 너무 많아가지구요. 저희들이 물론 공매나 절차에 의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해봤자 십원도 받을 수 없는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그냥 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갈전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좀 서면으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을 어떻게 안 낸다고,.. 그런것도 있나..

지금까지 회의 했는데 그것을 유보시킨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해주시죠. 결론을 안내리겠다는건지 유보를 시킨다는건지.

그러니까 결론을 도출한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했다는 결과물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물론 본회의에다가 다시 넘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건 당연히 되는건데 여기 자체적으로 어떤 결론이 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어떤 유보를 해서 뭐를 하든지간에 정확한 멘트를 하시고서 넘어가자는 얘기죠. 가부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다시 특별위원회로 넘기는데 어떤 어떤 이유때문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든지 그것을 명시해줘야지 어떤 사실관계없이 무조건 넘기겠다고 하면 사실 여태까지 회의하신 위원님들이고 뭐하고 있었다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어쨌든 말하기 곤란하면 발표하기 뭐하면 어떤 이유라도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무조건 가자는게 아니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