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이상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제2항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안,제3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제4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가축전염병피해농가재산세감면안,제10항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제15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69호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23일김덕수의원외세분의의원으로부터제안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의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관내에서경영하고있는지역건설산업체의경제활동원동력을유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목적으로대표발의김덕수의원님과이상규,이종식,윤양순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조례안으로관련법령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조례제정은타당하며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주요내용을보면지역건설산업발전을위해안제3조에서군수의책무를규정하고,같은조제6항에서지역경제활성화방안으로“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알수있도록지역건설산업체현황과지역건설산업체와의하도급을권장하는권고문을입찰공고에명시할수있도록”하고,안제6조에서지역건설산업보호를위한규정으로추정가격5,000만원이상의공사에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에근거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또는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경리관에게제출하도록권고하여공사비미수금으로인한지역건설산업체의경영난초래를사전예방하도록한것이이조례안의주요특징입니다. 그밖에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및실무위원회규정을안제7조부터제16조까지규정하여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안제17조에서군주관부서에건설산업애로접수창구를개설하여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조례안입안단계에서관련부서의검토의견을제출받아조문을일부수정하여제안되었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
박현일위원
관계과장님...
이상규위원장
지금이건과관련한담당과가지역경제과인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기획팀 주무관서덕원지역경제과하고건설과인데거기아직참석안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러면발의대표인김덕수위원님께서답변을해주시고요,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사안이제가질의사안이담당과장님한테할사항이라별도로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52호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고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우리군의다양한도시경관및공공디자인의체계적인조성및재산과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으로우리군은무엇보다도상수원관리의규제지역으로서의지역적특수성때문에잘보존된수려한경관과계획적인개발을모태로하고있어이번조례제정은시의적절하다고보여지며,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조례의공공디자인의기본원칙을정하고있으며,안제4조에서는공공디자인의기본계획을수립ㆍ시행토록정하고,안제6조에서는「경관법」제6조에따른경관계획의수립ㆍ시행에관하여규정함으로써기본적인추진체계를마련하였으며,그밖에각조문에서와같이양평군공공디자인위원회의심의ㆍ자문등을거쳐계획수립과시행을하도록위원회의기능을강화하고있는것이특징입니다. 안제2조제6호및제18조제3호와관련[별표2]의공공디자인자문ㆍ심의대상시각물의제2호인쇄매체의시설물의종류란중T.I.P,B.I.P,E.I.P,Stage의인쇄매체전문용어를사용하는것에대하여는우리말로표기하는방법이나따로표기할수없다면원문약자의복합어표기를이미굳어진관용어가아니라면우리말과병기하여전문가위주가아닌누구나이해할수있는알기쉬운용어로순화하여표기하는방안에대한고려가있어야할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별표2에서인쇄매체전문용어있잖아요.T.I.P,B.I.P,E.I.P,Stage그리고기타매체B.I.P이렇게썼는데이것좀설명해주세요.256쪽입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시과장이종효입니다. 그내용은지금저희가담당팀장하고직원이전체가이번에바뀌었어요.그자료를지금가지러올라갔습니다.가지고내려오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도잘모르시는이런전문용어를누구나보기쉽게이렇게해놓으셔야지지금본위원이보기에는지금우리말로표기하는게나을것같은데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누가딱한번보더라도쉽게알아볼수있게그렇게해주셔야지조례라는게지금보면전문용어만갖다각인쇄매체,기타매체에다표기를하셨는데이부분은자구수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저희말로수정을해서표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안이라고이렇게명명을했는데양평군공공디자인경관조례안이라고그렇게경관을특별히뺀이유는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니그건뺀이유는없고요,지금공공디자인조례안말고경관조례안지금우리군정조정을거쳐서이번에늦어서못올라왔는데요,별도로조례가,
박현일위원
경관조례하고는별도로,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경관조례가지금제정중에있습니다.다음회기때올라오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우리기존에양평군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한번이라도이렇게수립한적있습니까?사례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는한번도없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위원회를구성하는문제에서위원회설치여기에보면우리지금“관련공무원도시계획경관ㆍ조경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식견을갖춘사람중에서군수가임명또는위촉한다.”이렇게했는데우리다른조례에보면은거의운영위원회에당연직위원과그다음에위촉직위원으로다이렇게구분이되어있는데지금이디자인조례에는그런게없거든요. 그냥이렇게관련공무원부터나머지각분야에대해서식견을갖춘사람중에서군수가위촉한다.이렇게했는데그것당연직하고위촉직하고별도로구분할필요가있지않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당연직이라고그러면해당담당부서팀장이나과장이,
이상규위원장
그래서20명이내로다위원회를구성을하되당연직은우리관련공무원이되겠죠.공직자가몇명하고그다음에몇명이내에서는또이렇게식견을갖춘외부위촉직위원으로이렇게별도로구분을하시는게나을것같은데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게조례가만들어지면또조례규칙을또제정을해야됩니다,상세한내용에대해서는.
이상규위원장
그래서보통기존에우리가조례를개정을하거나제정을할때보면위원회설치는그렇게구분이명백하게되어있어서그걸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그부분은간단한거니까당연직과위촉직직원을갖다가이렇게구분을두셔가지고정리를해주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리고지금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영문표기에대한약자문구는지금해명을하셔서이조례가결하기전에그렇게해야되기때문에그것은빨리하시고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09시16분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영문표기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질의하신T.I.P,B.I.P,E.I.P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T.I.P는TouringIdentityPlan해서저희군의관광상품의통일된이미지를얘기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정체성있는통일된이미지. 또한B.I.P는브랜드,특산품에대한브랜드에대한통일된이미지를말하는것이며,E.I.P는이벤트에대한브랜드이미지를말하게되겠습니다.Stage는무대를얘기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차피이조례가통과가되면양평군차원의토털디자인,종합디자인개념의정립이우선시급합니다.거시적이고,단기적인,미시적인차원에서의공공디자인종합계획을한번수립을꼭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조례가제정되면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별표2】“2.인쇄매체중관광가.T.I.P를관광상품이미지괄호열고T.I.P로괄호닫고로,특산물가.B.I.P는브랜드괄호열고B.I.P괄호닫고브랜드로,행사·축제가.E.I.P는이벤트괄호열고E.I.P괄호닫고로,나.Stage를무대괄호열고Stage로하고3.기타매체중방송중가.B.I.P를브랜드괄호열고B.I.P로괄호닫고한다.”로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송요찬위원으로부터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정하는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재청합니다.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안은송요찬위원으로부터수정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54호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우리군이군민행복지수1등도시를위해교육분야에역점을두고,교육1등달성을위해인재양성을위한토대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이조례는「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라,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를설립ㆍ운영하려는것으로안부칙제2조에서“「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제2조에따라,조성된기금은이조례에따라재단의재산으로출연한다”라고경과조치규정을둠으로써재단법인설립에따른기금으로전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제정에따라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를설립ㆍ운영지원함으로써,관내학생의장학사업과학술진흥사업및교육여건을개선하여지역의우수한인재를양성하여,삶의행복이가득한양평을만들고자하는것으로,조례제정에따른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보여입니다. 관계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번에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제출하신이유가지금까지는비공식적인것을공식화시키겠다는거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이조례에대한시급성이라든가적정성에대한것은바람직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교육발전기금원금잠식이이루어지고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으면이조례에대한효과라든가향후운영면에서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날수있습니다. 첫째제가한번제안하고싶은것은교육금고를설립해서무이자거치에대한어떤장학금지급쪽으로,지금처럼무조건지급하는식이아니라또는최소한의일꺼리를갖다가주어서학생들한테아르바이트를시켜서라도어떤대가,그런실비보상장학금뭐이런식으로전환을시켜야지,그렇지않고는지금처럼올해4월30일부터5월까지총지급액이올해만5억8,000만원가까이되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이렇게550명,몇백명씩,560명이지요,올해.5억씩,6억씩나가다보면이건곳간비는것은일도아니지요.500억어느세월에만들겠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아마향후에위원회에서아마여러다양한의견을들어서좋은안이나오도록아마발전방향이나오지않겠나이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의목적이우수학생타지역전학을방지하고지역인재를육성한다는목적에서아마이조례가당초에만들어졌었습니다,교육발전기금이. 그에부합이되도록,또중장기말만500억,500억하는데500억에대한로드맵이전혀설정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57호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6조제3항에따라,안제3조제2항의양평군보육정책위원회의위원장을“부군수”에서“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하여,상위법령에부합코자하는것이며,같은조제3항에서“부군수”를“당연직위원”으로개정하려는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난번에심사당시에지적이됐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한명현입니다. 이사항에대해서지적된사항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상위법령에부합되지않,법제심사당시에상위법령에부합되지않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아까방금위원,지금현재고치는부분이요,한번도지적이된적이없다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우리의회에서심사할때는지적사항이없었습니다만경기도에조례공포전에사전보고를하거든요.거기에서이내용이권고안으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맞추어서이조례내용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소한실수인데상위법령에부합되도록앞으로조례검토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61호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을보면,안제8조의위탁관리에대한규정을「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정하는바에따르도록같은조제3항을개정하고,제4항과제5항을삭제하여자연휴식지위탁관리방법과절차등을명확하게규정하여수탁자선정의공정성을기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자연휴식지를이용하는이용객은의무적으로종량제규격봉투를사용토록하였으나,쓰레기처리비용이입장료에포함되어있어종량제규격봉투사용조항을삭제하였으며,또한안제12조의이용료감면조항은[별표]의자연휴식지이용료(제10조제3항관련)규정에따른동조항을삭제하려는것입니다. 다만,안제10조제6항제2호중6세이하인자와제10조제3항관련[별표]비고제2호의“소인”의기준이6세이상12세이하인사람으로하고있는것은,6세의기준이중복되므로,안제10조제6항제2호중6세이하인자를「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취학전아동을6세미만으로하고있어,6세미만또는5세이하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위한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군에서휴식년제를실시하고있는것을포함해서자연휴식지로지정된곳이몇곳이나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자연휴식지가15개소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5개소요.그자연휴식...
이상규위원장
마이크좀켜고하세요.
양순
윤양순위원
켰는데,자연휴식년제실시하는기준과절차가어떻게되는거지요?지정되는것.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자연휴식지는규정상에휴식년제를하는규정이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규정이없으시다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지정하는규정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자연휴식지운영은일반적으로관리위탁을하고계신데어떻게하고있으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여태까지는입장료를받고했는데저희방침이외부에서오는관광객들하고자꾸불협화음이생기기때문에금년부터되도록이면입장료를안받고저희가쓰레기수거처리비용을금년에도4,300만원정도예산을세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인부임을사서수거하는식으로하는데금년에는15개소중에2개소가지역주민들이강력히원해가지고2개소만입장료를받고나머지13개소는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쓰레기를수거토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지금제11조종량제규격봉투사용하고제12조이용료감면삭제하는부분이이유가그것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자연휴식지에서종량제규격봉투사용은당초에종량제시행지침에따라서종량제규격봉투사용규정을넣었는데요,실질적으로입장료를받게되면입장료에쓰레기처리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종량제봉투를사용하는게맞지않아서현실적으로규정이맞지않기때문에규정을삭제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감면규정은실질적으로양평군민한테입장료를안받고외부인에게받는데그감면규정중에20인이상만50%감면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적용을하지않고있는사문화된규정이기때문에이번에정비를하는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직영을하는13건과위탁관리지금광탄과조현리는잘되고있어요.그러나군에서지금직접관리하는데는사나사계곡가보셨죠?좌판무질서합니다.자기앞땅이면다계곡도자기걸로둔갑되고있고또우리중미산계곡에서노문리쪽으로넘어가는거기도여름8월달이면정말화장실하나가예를든다면속된말로변때문에어떻게할수없을정도로냄새가나고악취가나고그런식으로둔갑됩니다. 휴식지지정될때는참깨끗했는데휴식지풀린다음부터는또그렇습니다.그관리문제가참문제에요.그런문제를앞으로향후지금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가여러가지로조치를취하고있는걸로압니다만철저하지않으면차라리계곡에아까말한대로전반적으로주민들한테관리권을갖다맡겨서라도책임을지어줄수있는어떤시스템이되어야지지금아까주민들관리하는광탄리,조현리같은그런곳을확대시행할계획은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작년까지는다사나사계곡만빼놓고다돈을받았는데요,작년도에가장큰민원이뭐냐면입장료문제때문에민원이무지많이생겨가지고양평의이미지가많이실추가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그이미지를저희가다시복원하기위해서저희가일용인부임을사고해도저희가직접직영을하는게아니라대부분그마을의주민들하고해서하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됩니다.앞으로읍ㆍ면하고마을하고공조체제를유지해서최대한깨끗한휴식지가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사나사같은경우는예전에입장료받을때는상당히깨끗했는데지금인부임관리할때는하루에한두번정도오후나오전해서쓰레기한번줍는식이에요.그러다보니까는그전보다는굉장히어쨌든보기에흉물스러운여러가지쓰레기라든가여러가지들이있습니다.또그이외에현수막이걸려,장사각종계곡장사들이하다보니까현수막이아주난무해요. 뿐만아니라노후입간판이막쓰러져있다든가또그이외에도여러가지지금문제가많이드러나고있는만큼한번전반적으로점검을해보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저희가상반기에입간판도철거할것은다철거하고요,청소도했고정비를했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는저희가관리하는사람들한테조끼하고모자를구입해줘가지고관리인들이작년까지는표시가안됐는데표시를하게해가지고좀더깨끗하게관리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10조6항2호중6세이하인자와제10조3항관련별표비고제2호에소인의기준이6세이상12세이하인사람으로하고있는것은6세의기준이중복되므로안제10조6항2호중6세이하인자를「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취학전아동을6세미만으로하고있어6세미만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여지거든요.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검토과정에검토가미숙했던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하시는게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수정해주시고요,그리고아까윤양순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제11조에서종량제봉투를삭제를했기때문에사용을안하게되면은그나마라도쓰레기를담아서거기다버리면저희들이지역에서지역주민들이쓰레기수거하기가쉬웠거든요.이렇게되면은사실쓰레기를그냥남발하는경우가있을텐데이것에대한대책은있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종량제봉투의규정은당초에할때종량제시행지침에입장료에청소비가포함된지역은공공지역은관리주체가입장료를징수하고종량제봉투를무료지급하거나자체수거처리하는체계를구축하게되어있습니다.둘중에하나를하면되기때문에저희가일용인부임을고용해가지고철저히수거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면은그나마봉투를줬을때는아까도반복되는말씀입니다마는지역주민들이수거하기도쉽고그러는데봉투를안주게되면아예그냥돌멩이밑에다가숨겨놓는다든가구석에다숨겨놓는다든가이래서악취도발생을하고이렇거든요.또장마때되면다하천으로떠내려오고그러니까그런부분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자구수정요구합니다. 안10조6항2호중“6세이하”인이부분을“6세미만”으로자구수정을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재청합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러면지금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자구수정요구안이발의되었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중에서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자구수정요구된발의내용만자구수정을하는것으로하고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62호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에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자연휴양림의지정등에관한규정이「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제13조부터제22조까지개정됨에따라안제1조및제2조와제10조에서인용하고있는근거규정인구「산림법」을「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에맞게개정하려는것으로안제10조의2는위탁계약의효율적관리를위해위탁계약의해지근거를마련하는것이며,안제6조제1항관련[별표1]의시설사용요금표의생태행복관(정원)30평형(15인)1동/1박의사용료를추가하고,제12조시설사용료의환급기준[별표2]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0-1호)에따라성수기와비수기로구분,이용객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만,안제7조의조제목중“시설사용료이용시간”은“시설사용료납부후사용시간및기간”에대한규정으로,조제목을“시설사용시간”으로함이타당하다고보여지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자연휴양림평상시사용하는것이15시입니까,지금현재?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14시.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걸1시간늦추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늦추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가한13동이다보니까또관리인부한분입니다.그런데토요일같은때그러니까금요일,토요일이런때는청소해서손님을다시바뀔때그때청소하는시간을해서그렇습니다.그래서인력이모자라다보니까그래서1시간늦췄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새로신축된생태행복관사용료를20만원정도로책정했는데어떤기준점이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기준점이보통일반숙박펜션에서도보면평당1만원정도기준으로됩니다.되는데저희는우리휴양림국가에서운영하는휴양림이나이런데를확인을해봐서그정도가적정한가격으로해서그렇게정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7조시설사용료이용시간이라고되어있는데시설사용료,사용료라는말만삭제를요구합니다. 이용시간은그대로두고요.물건이나도구는사용이라고쓰지만시설같은경우는이용이맞습니다.시설이용시간으로자구수정을요구합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내용이맞는것같습니다.저희가사용료이용시간으로해서이용시간이맞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7조제목중시설사용료이용시간중에서사용료라는말만삭제하는걸로자구수정을요구합니다.사용료만제거하는걸로,삭제하는걸로.
이상규위원장
사용료만?
박현일위원
예.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구수정사용료를삭제하는자구수정안과그다음에나머지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63호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안제3조제1항,제4조,제6조,제10조제3항,제13조제3항,제14조제2항을개정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따라,“도서관장”을“센터소장”으로정비하고,안제14조제2항에서“도서관관리담당주사”를“도서관팀장”으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며,안제2조의2의[별표1]의도서관의명칭및위치는군립도서관의신축에따라명칭과위치를추가하고안제3조제2항에서경쟁제한적인규정인민간에위탁할수있는규정을삭제하고있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나목에규정된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로규정하고있는‘도서관의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은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으로규정되어있으며,다만,「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3장민간위탁에관한규정제11조민간위탁의기준중제2항에“행정기관은민간위탁의필요성및타당성등을정기적ㆍ종합적으로판단하여필요한때에민간위탁을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어,민간위탁규정을삭제하고자하는것은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이라고사료됩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군관내도서관을민간위탁해본사례가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민간위탁검토했었는데그사항은제가정확히아직은캐치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간에민간인들또는사회단체를통해서도서관민간위탁권고제안서라든가이런것들이접수된적이있습니까,군에?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민간위탁을검토한적은있었습니다,저희가요.
박현일위원
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대한사항그것은군수고유권한이니까이조항을삭제하는문제에대해서는이의가없습니다.다만양평읍에몇명임모씨라든가몇몇분들이도서관민간위탁을권고하는또는저희의회와서도양평군전반적인도서관이많이늘어나고있는추세니까민간인들한테위탁을해서전문적인관리를하는게바람직하지않느냐,일용직들많이써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지않느냐,또는야간운영에또문제점이있지않느냐그래서민간위탁을오히려전환하는어떤그런권고를군수님한테도건의드린걸로알고있는데듣고있습니까,혹시?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민간위탁이저희가일본사례나국내사례를검토를해보니까공공성에어떤그런강조점때문에민간위탁시에공공성이훼손될문제여러가지가있어서검토를했다가아마지금보류한상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본도한30년전지방자치초기에는민간위탁했다가전부다쓰레기라든가도서관이라든가이런것들은다직영으로전환한걸로알고있습니다.저도거기에이의는없고요,다만민원인들이이걸저희들조례를통과시켜주므로인해서그책임론,나중에예를들자면“이런것들민간위탁을더권고를해야되는데양평군의회에서이조례를통과시켜서우리는해줄래도해줄수없다.”이런말들이나올까봐우려섞인말입니다. 혹시나그런민원을제기하거나민간위탁을제안을하거나하는분들한테어떤“양평군의회가이조례를통과시켜서우리는못합니다.”이런뒷말이안나올수있도록잘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별표1〕을봐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의명칭인데양서친환경도서관만유독친환경이라는표현을하고있어요.이유를아세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내용은아직제가모르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양서도서관할때친환경이라는표현을넣어서친환경우리농업을강조하고싶어서그런표현을썼는지모르겠는데그뒤에양동도서관,지평도서관이렇게지역면이름을쓰고도서관을넣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도서관명칭을좀일원화했으면하는생각이에요?그런생각은어떠세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글쎄,양서친환경도서관이아마취지가위원님말씀하셨지만아마우리지역에양수리에어떤특이점아마그런것쪽에서아마되지않았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것은이문제는여러가지다양한의견을검토를해서...
김덕수위원
아니,그래서우리양평군이다친환경농업을하고있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양서도서관개관이후에양동도서관이개관이됐는데그럼양동도친환경도서관그렇게해야되고,지평도친환경도서관이렇게해야되는데그래서이걸도서관명칭을일원화했으면좋겠어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문제는지역에이미양서친환경도서관으로이렇게명칭이되어있기때문에지역주민들의견도한번들어보고그래서검토해보겠습니다,그것은.
김덕수위원
아니,이것은우리의회에서별표로도서관명칭을관리하기때문에조례를개정하면되거든요. 그래서담당소장님으로서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를물어보는거예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글쎄,지금양서친환경도서관으로명칭이제정이됐을때는그와,그이유가아마합당한이유가어떤것이있었을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그내용을아직정확히파악을못했기때문에또이미양서친환경도서관으로명명이됐기때문에그문제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하고한번의견을들어보고그렇게해서한번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위원님들하고협의를하기위해서정회를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위원님,저희가조문에문제가있어서자구수정을요청을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483쪽에제14조에“간사는도서관관리담당주사가임명한다.”이내용이조례가기위이미잘못된자구입니다. 그래서이번에이걸위원님들께서자구수정을좀해주셨으면하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관리팀장.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도서관관리팀장으로한다.”이렇게되어야되는데그게잘못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렇지,임명한다.도서관팀장이.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전문위원들이것왜지적을안해,일안하는거야.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아까우리소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누가자구수정안을말씀을좀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14조간사에대해서14조2항에“도서관리담당주사가팀장으로임명한다.”가아니라“도서관팀장으로한다.”로자구수정을요구합니다.
이상규위원장
팀장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예,팀장으로한다.팀장으로한다가맞는것아니에요?
이상규위원장
팀장이한다로하는것이낫지않아요?팀장이한다.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이한다?
이상규위원장
예,“도서관팀장이한다.”그렇게자구수정하는것으로,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위원님이수정발의하신14조“도서관팀장이한다.”를자구수정하는것으로나머지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64호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안제3조에서기금의사용대상사업을보완하여안제3조제5호의2로“장학사업”을추가하고,안제4조에서는”도교육위원“을삭제하고,안제9조및제12조에서는「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라”총무과장“을”기금담당부서의장“으로하고,「양평군직무대리규칙」개정에따라안제12조제2항의기금출납원을”총무담당주사“에서”기금담당팀장“으로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계관은,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기금목표액이500억인데지금자본잠식을계속당하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기금목표액을어떻게할계획인지만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기금은매년20억씩2020년까지로드맵이잡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현재얼마예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175억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현재교육발전기금이175억이에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기금은97억3,900만원정도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00억달성을한것이제가알기로는한4년전,5년전100억달성을했거든요. 그런데지금5년동안지금소장님말씀대로기금을갖다가계속증액을시킨다고하지만그만큼돈을쓰기때문에지금제자리걸음을하고있단말이에요. 그래서이500억이라는기금목표액이현실성이있느냐?이런것을물어보는거예요. 아니,지출을줄여가면서기금을모아야지지출은지출대로늘어가면기금이모아지겠어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자세하고구체적인사항은제가아직파악은안됐습니다만어쨌든자본잠식이되는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여러가지대책을세워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이것말씀드리고싶은것은조례에100억에서500억으로바꾼거거든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개정을해서500억으로만든건데그럼500억목표에맞게기금계획을세워서이행을해야되는것이맞는거예요. 그런데조례만500억을해놓고계속이게100억에서지금멈춰있단말이에요. 그래서좀종합적인500억목표계획을구체화시켜서그목표액대로가야된다는얘기예요.이게작년에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이된사항인데소장님이이내용을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올가을에또이게행정사무감사대상이됩니다. 그러니까그때준비된답변이나올수있도록군수님과협의해서500억목표달성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축전염병피해농가재산세감면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67호가축전염병피해농가재산세감면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감면안은2011년6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재산세감면안은,지난2010년12월부터발생한구제역으로인해가축살처분피해를입어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지역의피해농가의축사시설및매몰지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4항과구제역피해농가지방세지원기준에근거하여,2011년도재산세를감면하여납세부담을덜어주기위한것으로타탕하다고보여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가축전염병피해농가재산세감면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문제점및대책에서“재산세에포함된도세인지역자원시설세감면하여완전한재산세감액으로피해농가에세제지원이이루어질수있음”이렇게문제점및대책을써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세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이세금은도부분이거든요.도세거든요. 그래서이것은도에서도이번에우리하고똑같이6월달에이부분에대해서법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감면을합니다,그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이루어질예정이에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동시에감면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돼요,추정액이?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여기자료에있는대로금년도분은아직저희가산정을안했거든요. 그래서작년도부분이246만3,000원이것이작년도기준을하는데그기준에서내외로이렇게산정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해당축사시설등피해농가본인,부모,형제,자녀인경우감면”이라도되어있는데배우자는왜빠져있지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본인이나,부모,자녀,배우자도포함이된거예요. 그런데이게이것말고서피해농가에대한소유자그부분이지,그렇지않고서임대된것있잖아요,그부분은대상을할수가없어요.그래서이게실질적인혜택받는사람으로만되어있는것입니다.그래친족으로되어있어요.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가축전염병피해농가재산세감액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66호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관리계획결정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안)은양서면양수리640-1번지일원에2008년12월31일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고시하였으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용도지역을자연녹지지역에서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기위하여,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이번군관리계획결정(안)의용도지역계획을보면,자연녹지지역2만3,390㎡를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100%변경하여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한연립주택조성사업을추진하려는것입니다. 군관리계획(안)의토지이용계획에대하여는공동주택용지를제외한공원용지및도로용지로계획하고있는바,향후인구증가와명품주거입지로서의충분한검토와기반시설과연계한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9조제1호에서토지이용을합리화ㆍ구체화하고도시또는농ㆍ산ㆍ어촌의기능을증진하며,미관을개선하고양호한환경을확보하기위하여수립하는계획으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건축제한이완화되어건폐율이150%까지완화되며주차장설치기준또한100%까지완화되는장점이있으며,용도지역변경에따른주택보급으로외부유입인구창출을기대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수제1종지구단위계획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규모가어느정도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연립주택이131동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4층이하입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이연립주택을허가시양수리오염총량관리에서잔여물량이남아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느정도주민들증ㆍ개축에대한우려는없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여기는우려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보면주차장이270대로되어있는데법정주차장은넘겼습니다.넘겼는데131대면타운하우스개념이면최소한도한집에2대내지3대정도있을텐데2대라면261대잔여물량이9대밖에안되는데혹시인근에뒤에아파트가있죠?아이파크라든가여러,그런주민들을위해서일정면적지하주차장을갖다가판다든가해서주민과같이더불어쓸수있는공영주차장을갖다개설해서희사를한다든가기부채납을한다든가이런어떤검토된의견은없습니까,혹시?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주차장은지하실로들어가게되겠습니다.그래서공영으로어려워보이고요,기부채납은공원쪽그정도가기부채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원기부채납은바람직합니다.그런데그바로지구단위계획앞에우리군에서개설한공설주차장있죠?그런데이게타운하우스라는게어쨌든가격도한1,800만원,1,700만원정도로형성이될것같은데상당히어떤양평의독립화,돈많은부자들의어떤그야말로집단화되다보면인근주민들과교류가또적고그러다보면여러가지갈등이우려될수도있습니다. 그런문제들을갖다최소화하기위해서서로그공원을갖다가상호방금말한기부채납,공원을갖다가같이이용할수있는어떤연계동선을만든다든가그런보완장치들은한번검토를해보셨는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일반인들이자유롭게쓸수있게되어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이부지에대한주민반대의견도있었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은땅이많이1,100평정도아마수용이되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의어떤향후민원발생에대한어떤부분의최소화를위해서사업자측과어떤협의라든가이런것들을원만히거치도록군에서조정이라든가중재를하고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중재는계속하고있는데이영철씨라고장례식장주인이되겠는데요,당초에는협의가되어가다가이게보상금액이터무니없이요구가되어서지금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저희가한번좋은방향으로협의가될수있게중재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유일한장례식장이향후또없어지면양수,서종권역의장례에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을겁니다.여러가지농협에서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고하는데그것보다는차라리양평군에서직영으로인근부지를활용한다든가부지를매입한다고해서군에서우리지방공사라든가해서직영하는장례식장운영계획도유관부서와검토할의향이있으십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군에서는장례식장운영이어려워보이고요,부근에보면갑산군묘지나이런데에서한번협의가되어서검토해볼수있는사안이라고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양서의현안인만큼그지역주민들의견도한번청취해보시고가능한방법들을다동원해서주민들장례식장이만약에폐쇄되면그이후의조치도유관부서와잘협조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우리추진을하면은경기도에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심의를통해서고시가되잖아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렇죠.
김덕수위원
그러면올해안에고시가된다는얘기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사업이내년부터추진이되면은장례식장문제가올해2011년도12월정도까지밖에사용을못하게되는데,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내년2월까지로계약기간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사전에주민들이렇게이장회의라든가이런걸통해서사업설명회를해서주민들이알권리가있잖아요.사전에홍보를해서그런충격을완화시켜줄필요가있거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것은저희가면하고협의를해서요이장회의때나기회가될때설명을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사전에어차피우리군도시계획위원회를통과되고많은의견들도있었잖아요.그래서그의견이수렴이되어서주민들하고어떻게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는방안이라든가또이렇게너무도면자체가이렇게지금그림으로보기에는,설계도면으로보기에는주민과주변과화합하는그러한설계를해달라는요구가있는데어쨌든보완이되겠지마는중요한것은향후에장례식장문제에요,제가볼때는.그래서이부분은이장협의회라든가이런걸통해서홍보를했으면좋겠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홍보를해서주민들이갑작스럽게일이벌어지면은당황하지마는미리얘기를해서장례식장에대한또장례식장을하고싶은욕구를갖고있는사람들도있을것아닙니까?사전에하고싶은사람들이대비를해서기간을공백을메울수도있는방법들이있으니까한번그런것도미리주민들한테홍보를하면은그게다소문이퍼져서다수요공급에따라서그게다형성이될것같아요,우리가걱정을안해도. 그래서그런것은미리공지를하는게좋을것같아요,이사업계획에대해서는.그래서충분하게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2020년양평군도시기본계획에반영되고2008년12월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되어있을뿐만아니라환경청의사전환경성검토도완료된사업이므로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다만양수리수변경관및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친환경개발방안을모색하고특히일부미동의토지소유자와충분한협의를통한민원발생소지를최소화할것을당부드리며,사업대상지는청동기등선사시대에서삼국시대에이르는다양한유적이출토되고있는바,유물산포지에대한문화재지표조사를사전에철저히실시하여양평군에제출하고지역주민들과화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상생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회의의견을제시코자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계십니까? 다른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박현일위원님이제시하신안을본의회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55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국가정보화기본법」개정에따라법이정하고있는취지와자치단체가추진할수있도록한규정을반영하여조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먼저,제명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를「양평군지역정보화조례」로변경하고,안제2조에서정보화의기본방향과정보화사업추진취지에맞춰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를정비하고,안제4조및제5조에서는법제5조부터제7조에서정한정보화추진의기본원칙,기본계획,시행계획의수립과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지역정보화추진과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한양평군지역정보화위원회를설치운영하며그기능을안제7조에서정하고있습니다. 안제8조에서지역정보화시책과사업을총괄하기위하여총무과장을정보화책임관으로하고,안제9조제3항에서는지역정보화사업및정보시스템시설의관리및운영을법인ㆍ단체에위탁할수있는규정을두었습니다. 그밖에안제10조부터제19조까지의각조문에서는지역정보화의추진에대한운영사항,교육,정보화마을운영ㆍ지원등에대한규정을두고안제20조부터제23조까지는정보화의역기능을방지하는보호규정등을둠으로써양평군지역정보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틀을마련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것으로개정된상위법령의개정내용과최근의정보화여건에맞게조례의내용을보완하는것으로관련법령에저촉되거나문제점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제6조양평군지역정보화위원회가있는데요,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에대해서명제를안하셨는데위원장님이안계실때는어떻게하죠? 311쪽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해서요,일단은부위원장이안계시면직제순으로해서역할을수행을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직제순에의해서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실ㆍ과장2명이임명이되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정보화위원회가중요하잖아요.위촉은있는데해촉규정이없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임기에따라서재위촉을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임기가끝나면위원의임기가2년으로되어있으니까2년이끝나면재위촉하는걸로,다시위촉을하는걸로.한번연임은할수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하다가불미스러운거나해촉할만한규정을둬야되지않나... 그냥임기되면다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임기가2년인데임기끝나면다시연임을할수있고요,특별한규정은두지를않았습니다.해촉과관련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제8조정보화책임관에서요,6호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활용이라고그랬는데이게무슨뜻이죠?
이상규위원장
담당팀장님도자리에배석하셔가지고원활한답변을위해서배석을해주시겠습니까? 윤양순위원님다시한번질의해주세요.
양순
윤양순위원
6호에요,정보기술아키텍처의도입활용이라고컴퓨터용어인가요?
전문용어에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누구나보고이해할수있는것을해야되지않을까요?
이걸쉽게풀어서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그러면?
정보에대한신기술이요?
이게다른분들이보면이해가쉽게갈수있는부분이,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조례를완벽하게하기위해서아까윤양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선출하며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이런식으로문구를한번잡아봤으면좋겠고요. 두번째는아까방금말씀하시는해촉기준도제6조8항에예를든다면“위원회회의등을통한정보유출및품의실추와관련,현격한결격사유가있는한소명등을거쳐위원장이직권으로위원을해촉할수있다.”이런식의문구를하나삽입하는데잠깐정회하고문구를협의를했으면쓰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우리과장님...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게표준조례가전국적으로내려와있는것이있어요.그표준조례를거의맞춰서하다가보니까그런사항이좀빠졌을수가있습니다.넣어도상관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상관은없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자구추가를제안합니다. 310페이지제4조3항8호정보격차및인터넷중독예방·해소“및”자를추가하고요.그다음에제17조군수는법제16조및제31조,“제”자두가지자구추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과장님,괜찮으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17조“제”자는오타가났습니다.그건맞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자구수정하는것으로그렇게처리해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제6조3항“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를“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정보화책임관으로하며,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로한다이상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재청합니다.
이상규위원장
윤양순위원으로부터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럼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윤양순위원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58호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군정에공로가현저한외국인ㆍ재외동포및다른시ㆍ군ㆍ구의주민중에서“명예군민”을결정하는”수여대상자“의범위를안제1조의2로신설하며,안제3조제1장에서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로결정된사람에대해서는명예군민증과명예군민메달또는기념품을수여토록한규정을명예군민증과명예군민패를수여하도록하고,같은조제2항에서“명예군민증과명예군민패에관한사항등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5조제2항은명예군민증수여를취소할경우본인에게통지하도록하여신뢰성과투명성있는운영을하고자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금까지명예군민증을받으신분이몇분이나되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숫자가31명.
요찬
송요찬위원
언제서부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1990년도에한분주셨고,그이후로2001년부터지속해서주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매년주셨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2004년도에한번빠졌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명예군민증주로대상자가어느분들이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역에체육발전대민지원관련된다든지,교육이라든지여러가지농업,소방행정,또경찰행정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한테확실하게양평군발전을위해서도움이됐던분들은다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분들을가지고사실홍보도하고있나요?우리군에대해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본인들이홍보하는걸로많이활용을하고있지요. 아,이분들에게저희양평군에관련된것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홍보하고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군정소식지나이런것다갑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다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이분들중에서우리군으로전입오신분들은없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임국선씨가그전에먼저저희사단장님이요,그분이주소를옮겼었는데지금어떻게됐는지그것까지는파악이안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금명예군민패는안줬던거지요?패?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패는줬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패는주셨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명예군민패계속줬지요,그건.
요찬
송요찬위원
패로만들어주셨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패는줬는데메달을안줬던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명예군민증과명예군민패만수여하도록한다고그랬거든요.현재명예군민들은뭘,어떤걸주고있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명예군민증하고명예군민패.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아니그러니까메달을지금안주는걸로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명예군민증,명예군민메달,그다음에명예군민패이렇게주던것을메달만삭제한다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에요.메달하고세가지를줄수있었는데명예군민메달은준적이없고요.명예군민증하고명예군민패만지금준겁니다. 그런데명예군민메달이선거법과관련된그런부분이있어서이번에삭제하는겁니다.빼버리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명예군민증을지난번에금박으로준다고그랬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인쇄가그런거지요,인쇄만.
요찬
송요찬위원
인쇄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인쇄가금박이들어가는거지요,인쇄하는게,증에.
요찬
송요찬위원
이비용이어느정도들어갑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명예군민증은48만원,작년도기준으로48만원소요가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민증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패값은따로들어가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패는2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평균한60만원정도가드는겁니다,한분한테드릴때.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59호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안제4조제3항의위원중양평군의회의원을“양평군의회가추천하는의원2인”에서“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의원1인”으로하고,「양평군직무대리규칙」의직무담당의팀장명칭변경에따라,간사는“체육업무담당주사”를“체육업무담당팀장”으로,서기는“문화관광과관계공무원”에서“체육업무담당자”로변경하려는사항이며,안제9조또한「행정기구설치조례」에따라,기금운용관을“문화관광과장”에서“총무과장”으로하며,기금출납원은“체육업무담당주사”에서“체육업무담당팀장”으로변경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금군의회의원2명에서1인으로추천인원을감소시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아예그냥군의회의원을삭제하는것을말씀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왜냐하면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저희의회에서는기금을별도로심의하고운용계획안에대해서별도로저희가의회에보고를하고승인을기금운용에대한심의를해드리는것이기때문에그이하에있는체육진흥기금위원회에가가지고군의회의원이가서심의위원으로한다는것은격에맞지않고요.그래서지난번에일률적으로위원회에서군의원들을삭제하는것을해드렸는데이건삭제가안되고이렇게조정이되어서올라온부분은그것은삭제를요청을합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안제4조제3항중“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의원1인을삭제한다.”로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이상규위원장
이종식위원으로부터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럼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종식위원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60호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안제3조의직장운동경기부에서해체된“빙상종목”을삭제하고,안제4조제2항은「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및같은조례시행규칙의사무분장규정의분장사무변경에따라,“문화관광과장”에서“총무과장”으로“부단장”의명칭을변경하고,안제10조에서직장운동경기부의선수훈련및경기대회출전등단장의승인사항을부단장으로변경하려는것으로,그밖에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빙상부가언제해체가됐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2010년11월15일자요.2010년11월15일자로해체가됐어요,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차량은어떻게하셨어요?팀장님.
이상규위원장
관계팀장님같이자리배석을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아니야,빙상단것을...
요찬
송요찬위원
빙상부에들어갔던어떤우리군차량이라든가,차량이외에또다른것은없어요?
다른것은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하여야하나법리해석상의견이상충이되어심사를보류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본건에대해서는추후에법리적인판단,그다음에법리적인해석을명확하게받으신다음에다음회기때처리하는걸로보류를하는걸로하겠습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ㆍ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7월15일에개의되는제7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