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남다른 열정으로 주민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 박규자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배병준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양한목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비전은 일자리 창출 확대 및 평생혁신교육 활성화로 행복도시 실현이며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약계층 생계안정 도모 등 7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일자리기획팀 등 3개팀이며 정원 14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소득층 실업대책 및 평생교육 진흥과 행정운영비로 총 108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비 9억1700만원, 시비 29억3800만원, 구비 69억6100만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 5개 기업,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은 7개 기업이며 마을기업은 자립형 포함 4개 기업입니다. 12쪽입니다.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63명 등 총 2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유치원, 학교 합하여 총 146개 교육기관이 있으며 평생학습을 주관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학교 포함 143개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약계층 생계안정 도모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공공근로사업과 청년 인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 2단계를 추진하면서 총 31개 사업장에 공공근로 60명을 참여시켰으며 공공부문 청년인턴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총 33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사업이 한달간 19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였으며 저희 부서에서 참여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취약계층 60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며 6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는 공공부문 청년인턴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청년인턴사업에 청년과 장애인 40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본 사업 역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할 계획이며 저희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민간부문 고용촉진 지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구민채용기업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먼저 구민채용기업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남동구민을 신규 채용하는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8개 업체에 13명의 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반기 채용박람회 개최 실적입니다. 올 4월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개최된 채용박람회를 통하여 구인구직간 면접을 450명 주선하였으며 420건의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구민채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구민고용 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을 지속하면서 고용지원 미체결 업체에 대하여는 구직등록자를 연계하여 신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업체가 청년을 인턴사원으로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하반기 채용박람회는 10월중 개최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300개를 목표로 직업상담사를 2명 배치하고 구인업체 발굴과 구직자 취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산적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행안부가 지정한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8대 사업 각 사업장에 135명을 참여시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자원봉사센터 등 청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폴리텍Ⅱ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여 상반기 실적으로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관내 기업체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채용시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6개 업체 6명의 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단위 공동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여 일자리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2차 모집을 통하여 2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8월부터 제2기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121명을 행안부 지정 8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일자리 사업은 8월부터 제2기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센터 등 7개 사업장에 13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을 원하는 구민에게 관내 기업체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개 기업에 대한 사업장 준비 및 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속성장형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인프라 구축 및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발족 및 인식확산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사회적기업 지속성장 가능한 자립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지난 2월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하여 인천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7개 기관이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 기업이 8개 기관 선정되었고 사업개발비 지원기업이 10개 기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반기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기업생산품 판매촉진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자원 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년기업과 아이템을 발굴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지원된 사업에 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기관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년 고용촉진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중점 추진사항은 청년 고용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특색사업 발굴입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산?학?관 커플링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체와 학교 그리고 우리 남동구가 협력하여 졸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일자리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인천대와 협력하여 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 사업입니다. 청년 인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을 발굴하여 관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청년 천직찾기 캠프 운영입니다. 하계 방학기간동안 고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수별로 2박3일간 캠프를 운영하여 본인 적성에 맞는 천직이 무엇인지를 발굴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가를 발굴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수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팀 3개팀을 공모 선정하여 사업개발비를 팀당 4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코 오리엔티어링 캠프 운영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가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교육경비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 확대 및 체계적인 복지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발굴 및 지원과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43개 학교와 44개 유치원에 대하여 총 11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상학교 23개교에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동부교육지원청이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2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중으로 공모와 심의를 통하여 대상학교와 유치원에 3억2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지역특성화 학교 육성지원 사업은 초?중학교 중 2개 학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우선적으로 지역특성화 학교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역특성화 학교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교사 연구모임과 학부모 연구모임 등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평생학습 내실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모델 발굴과 평생학습도시 위상 제고 및 문화 확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및 선정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7년도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25일 교과부 지정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국비 8천만원을 교부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한글을 습득하지 못한 소외된 성인들에게 우리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눈을 떠요 한글,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사업과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의 성인 문해교육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16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총 52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고 10개의 성인 우수 학습 동아리에 대하여 총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 기관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평생학습도시 가이드북을 3,000부 발간하여 각 기관 및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구민이 쉽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를 상반기중 2회 개최하여 주민의 지적 욕구 충족을 도모하였고 남동 희망교육 부모스쿨을 총 5회 연속 운영하여 지역특성화 교육 방안 및 학교 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라 그에 따른 국비와 우리 구 매칭사업비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희망 강좌를 개설하고 남동행복드림 열린강좌를 지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또한 고용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남동구 평생학습 현황 및 과제와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요구 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거점 평생학습관을 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여개의 인천시 평생학습기관이 참여하는 제10회 인천평생학습축제를 9월말경 개최할 계획이며 관내 평생학습 교육 실무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8월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먼저 현안사항인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사업은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경감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1학기부터 관내 36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2학기부터는 관내 36개교 1, 2학년에 대하여도 시와 교육청, 우리 구에서 급식비를 분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분담금은 시에서 교부 예정인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조례가 제정이 되면 급식지원센터 예산 지원 및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군구 사업비 분담비율이 가중함으로 국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또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분담비율 하향조정을 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추진부서의 이원화로 인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업무 및 인력조정을 협의하여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종합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시와 구 그리고 인천경제통상원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취업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위더스 사업입니다. 중구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공모하였고 우리 구와 사회적기업 두리지역복지센터 위더스 사업단이 컨소시엄으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3800만원을 국비로 교부받아 맞춤형 직업 전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커피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개설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사업으로 문화나눔사업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추진사업단 2011년 주요 추진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준입니다. 올초에 새로 구성된 추진단인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사실 하고 계시는데 올 예산이 108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업무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교육지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 쭉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사실 요약이 안되거든요, 잘. 이 데이터 상으로는. 물론 진행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럼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로 잡혀 있는게 지금 26억이거든요, 저소득층 실업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 정도 지금 예산 집행이 됐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집행은 한 9억6천 정도 집행을 했고요, 16억 정도가 아직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9억을 집행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는 가시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9억을 들여서.

지금 숫자상으로 총 몇 명의 일자리라고는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공공부문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민간 부문에 대한 일자리, 또 청년일자리 이런 쪽으로 큰 축을 이루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공동체 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문에 대한 부분은 특히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이것이 영구적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민간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쪽은 기업을 하나 만듦으로서 영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른 곳에서 세미나를 듣거나 어떤 자료를 보면 선진국 유럽이나 그쪽은 지금 굉장히 각 지역별로 소단위 지역별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또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나 어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게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글쎄요 거기 추진단의 어떤 직원들 개념에서는 그게 정립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나 기타 일반인들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아직 개념 자체가 투입이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어떤 일련의 그런 행태에서 또 다른 관에 어떤 지원이 아니냐, 어휘만 바뀌어 가지고 그런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 사회에 도입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한 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이나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지자체에서 해야된다라는 판단하에 최근 들어서 이 업무가 저희 지자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 홍보라든지 인식확산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카데미도 개설을 했고 기업체에 계신 분들을 다 이렇게 오셔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했고요.

그럼 지금 추진단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활성화 되고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구상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될 그런 어떤 방향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성원 중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나 어떤 자료가 축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담당자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지난 번 공모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외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단계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자 하고 또 문의도 많이 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다른 쪽으로 보면 로컬머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사회 남동구면 남동구 화폐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떤 공공일자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일부 수거해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로컬머니를 지급을 해서 그 로컬머니는 그 지역사회에서 다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초기에 접근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그 어떤 바운더리 내의 구성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로컬머니의 개념은 제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사회적기업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 시키는 방법중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상 단계에 있는 부분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나 시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남동구 또는 남동구에서도 또 좁게 들어가면 만수동 일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공동체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개념이거든요. 옛날에 향촌입니까, 뭡니까? 그런 어떠한 개념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인식이 안돼 있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사업 그래서 자체 사업 1억3100만원이 잡혀 있죠?

네.

이거는 뭘 하겠다는 건지 저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 기술된 부분으로 해서는.

지금 이 사업은요 본청 내에 부서라든지 관내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청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인력 그러한 일자리를 우리가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보면 15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주생과 하고 노인장애인과에 어떤 조사 업무에 청년들을 배치를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어떤 걸 예상하고 기획을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형태인데 과연 이게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떤 사업인가? 이거는 그쪽 과에 어떤 부수적인 지원이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해야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전략사업추진단의 예산을 그쪽에다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일자리 정말 필요한 청년 일자리 기업체와 연결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셔야 되는데 다른 과에 아르바이트생들 지원해주는 업무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큰 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청년들이 영구적인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차피 공공부문 청년 인턴이라든지 또 이런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이런 조사 내용도 공공 부문에 어떤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더 시급한 거는 그런 공공 조사업무 공공기관의 보조업무를 경험하는 것보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물론 그런 업무가 또 부수적으로 따르겠지만 지금 시급한 거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걸 일자리라고 저는 보질 않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것을 영구적인 일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저희가 인턴사원을 고용해가지고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이라든지 또 공공부문 청년 인턴사업이라든지. 청년들이 기업만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쌓는 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한 경험도 쌓게 되면 또 청년들이 기업만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공공부문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자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지역특성화 학교 육성 지원 예산이라 그래서 4억을 또 자체 예산을 잡아 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이건 뭘 어디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경비 중에 일부 편성된 예산인데요, 4억 정도를 저희가 올 예산에 사업비로 확보를 했고요. 학교당 한 2억씩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학교가 현실적으로 너무 학력위주로다가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현실을 좀 개선하고자 어떤 참여형 교육이라든지 체험형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거는 전반기 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하반기에도 지급 예정에 있는데 3억 정도. 거기에서 충분하게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별도로 또 지역특성화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2개 학교를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육경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고요. 요거는 남동구만의 특별화된 학교를 좀 성장시키고자 2개 학교를 흔히 말하는 핀란드형 교육 방식의 어떤 학교를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운겁니다.

근데요 참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G20이고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런 모델들을 외국의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옵니까? 물론 외국의 사례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거겠지만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핀란드형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핀란드를 거의 대부분 갔다오는 것 같은데 과연 핀란드형 어떤 교육의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하고 그렇게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추구를 해야 되는건지? 우리 교육의 현실에 맞는 어떤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떠한 명칭으로 해야되는 거지. 왜 자꾸 서구화에 어떤 영어식 발음에 그렇게 다들 노예가 돼 있습니까? 핀란드 교육이 뭐가 어땠다는 겁니까?

이거는 용어상의 문제고요, 형식의 얘기를 내용상의 문제를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이 야기가 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4억이라는 자체 사업 예산을 집행을 하실려면 지역특성화학교 육성지원 그래서 몇 마디 이렇게 써 놓으시고서 저희한테 예산을 승인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하고 계획서를 제시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단장님 이하 직원들 몇 사람만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할테니까 예산 줘라, 이런 느낌 밖에는 안 들어요,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전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저희 의원들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을 시키고 서로 인지를 해야지 거기에 공감을 하고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요 올 예산 심의 때 이미 설명이 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려고 이 업무보고를 지금 올려놨던 부분이고요. 지금 다소 진행이 미흡하게 되고 있어서 좀더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업무보고를 올려놓은 겁니다.

아무튼 질책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려운 파트를 별도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두고 추진을 하고 계시고 현 구청장의 추진 의지사업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해서. 그렇게 해서 별도의 단을 만든 거고 그런데 인제 상반기 지금 쭉 진행된 걸 보면 그 사업의 목적이나 어떤 과의 신설 취지에 미흡하게 물론 기간이 얼마 안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하여튼 죄송하지만 초기에 어떤 목적에 맞게 또는 현 사회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과 일자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명, 소명의식을 가지시고요. 좀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발품을 좀 팔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데이터나 형식적인 그런 문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 안 하셔도 되죠? 계속 해도 되죠? 조오상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단이 올초에 생긴 거잖아요?

네.

부구청장님 산하인데 부구청장님 참석 안하시는 건가?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국 소관이 국장님 직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국장님 참석하시는데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안하시니까.

참석 여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전략사업단에 보면 평생교육에 거의 치중하는 것 같애요, 쓰시는 게 거의. 평생교육이죠?

네.

다른 거에 비해서 구비 비율에 한 64% 구비 비율이 참 많아요. 구비 비율이 국비나 시비보다.

네.

쭉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지원사업, 조성사업, 근로사업, 인턴사업 해서 거의다 돈 쓰는 사업인데 이게 중복되는 건 없나요? 하두 많아가지고.

큰 틀로 보면 다 학교에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 또 그런 어떤 지원 계통으로 일반적으로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 우리도 볼 때 이 일을 다 하시나? 이 인원으로 다 할 수 있으세요? 하는 건 좋은데 관리감독이 되겠어요, 다? 사업이.

사실 조직개편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당시 판단할 때는 한 2개팀 정도를 구성을 해서 일을 하고자 했는데 인력 형편상 지금 한 개팀이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평생학습도시 신청도 저희가 전국 신청하는데 가서 지정을 받아오고 했거든요.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평생학습 가이드북 같은 거 어디다 누구한테 배부하는 거예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주로 주민센터 또는 평생학습 기간, 거기 오시는 평생학습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 일반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은 공공근로사업 60명인데 정보화 추진사업 대상사업이 정보화 추진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뭐죠?

그거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에 배치돼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단순하게 어떤 전산의 정보 입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 그랬는데 정보화 추진사업, 사업대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환경과에서 자기네 전산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데 거기다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자료를 입력을 해야된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 인력을 배치해서 정보를 입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현안사업에 보시면 무상급식이 있는데 3학년 6학년은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탈 없이.

네, 저희가 또 나름대로 직원들이 나가서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점검도 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1, 2학년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정입니다.

예정이란 얘기죠?

아니 아니 2학기 때부터요.

올 2학기부터?

네, 올 2학기부터요.

교육청에서는 이거 못한다고 예산이 없다고 못한다는 것 같은데 남동구만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이건 군구 공통사항이고요.

공통사항이에요?

네, 지금 예산 비율이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인천광역시에 30%, 남동구에서 40%, 교육청에서 30% 이건 타구도 마찬가지로 40%를 부담을 하면서 급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저길 안해도 우리 남동구만 하겠다 이런 건 아닌가요?

지금 인천시에서는 당연히 이 돈을 내려보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계획만 있지 예산이 없다고 계속 지상에 나오고 교육청에서도 못하겠단 얘기는 예산 없다는 얘기고.

그렇진 않습니다.

시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율도 지금 우리가 조정을,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이건 남동구만의 얘기는 아니니까.

네, 네.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그냥 무상급식하고 뭐가 틀린 거죠?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쪽은 일반적으로 급식하는 거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쌀이라든지 또 소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으로다가 재배한 기른 식품에 대해서 별도 구매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거기 그것을 학생들이 급식을 하게 되면요 학부모 부담금이 따르거든요, 학부모 부담 일정 금액이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더 비싼 건가요?

그렇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학부모한테 그 추가되는 비용은 받는다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무상으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무상으로 남동구에서.

네.

인천시 전체적인 얘기에요, 남동구의,

인천시 전체적인.

전체적인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그러니까 농약 안주고 기른 걸 갖다가 애들한테 먹이겠다.

네, 저희같은 경우 강화에서 주로 쌀 같은 것이 도입해서,

현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학부모 부담이고.

네, 요거는 지금은 학부모들이 희망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희망하는 사람은, 그럼 애들은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별도 무상급식하고 따로따로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한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반수로다 결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학교별로 하는 것이냐, 학교 내에서,

학교별로 합니다.

학교별이겠죠. 학교내에서 누구는 그냥 밥먹고 친환경 먹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학부모가 친환경을 하겠다는 학부모가 많으면 거긴 친환경 급식을 하는 학교로 되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반대하면은 예를 들어서 40%가 반대했다 그 사람이 못내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정 비율이 반대하면 그냥 일반 무상급식을 한다는 거죠. 친환경 급식을 안하고.

모든 게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겠죠.

원하는 데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서부터 그것도 다 공짜로 해주겠다, 올 하반기부터?

네.

우리 인천시나 남동구 재원이 그만큼 충분한가요?

지금 각 구에서 1, 2학년 무상급식 때문에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각 기초지자체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40%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부담을 좀 내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지금 당장 올해 부담을 내리는 것은 좀 어렵고 2학기 1, 2학년분에 대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교부를 해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2학기 때 드는 비용은 여기 보고서에 있지만 6억5천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좋다 그러는데 좀 다른 취약한 구는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구별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구별로 하고 안하고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다하고 안하면 다 안하고.

그렇죠. 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보조를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 같죠.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나 교육청 다 마찬가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요 시에서 지금 다른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오상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추가질의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게 학부모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죠?

네.

그러면 자부담을 하다 보면 무상급식이란 의미도 없어지고 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사실상 다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죠?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학교는,

어디 일부 학교 어디죠? 거의 제가 초등학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있는 학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 학교인가요?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경제지원과에서 하거든요, 농수산물 관계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2학기는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1학기 때는 일부 학교가,

일부 학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부모 부담금 때문이 아니라 행정상 어려운 문제 때문에 포기한 학교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죠? 친환경이라는 게 농약 무조건 안 치는 게 아니라 저농약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것보다는 여기 지역특성화학교 육성지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2개 학교를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지금 진행중이죠?

그렇습니다.

어디 학교가.

이 사업은 저희가 원래 작년말에 교육경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4억은 지역특성화학교를 위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한 두 개 학교가 작년말에 신청을 했었는데 논곡중학교 하고 정각중학교하고.

어디요?

논곡중학교하고 정각중학교.

정각중학교하고 논곡중학교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방향의 프로그램을 제시한 게 아니고 학력신장 쪽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교육청하고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선정도 못하고 지원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 때 나름대로 추진할 방향을 좀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저희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계속 했는데도 교육청에서도 우리 구가 추구하는 지역특성화학교에 대한 어떤 모델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장이나 교사나 학부모나 다 어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교육청 관계자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학교장님도 좀 소극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잘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일단은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지난번에 부모스쿨을 개강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지역특성화학교가 어떤 학교라는 것을 교육을 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될 부분이 이런 특성화학교를 위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교육관계자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모여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어떤 추진체를 좀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학교가 금방 그렇게 혁신학교로 변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들한테 연구동아리를 좀 만들어서 이런 지역특성화 학교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은 건지 연구를 좀 시켜가지고 연구 동아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으로 학교를 다시한번 선정해 볼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지원 추진비 해서 3억1800 이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여러군데 학교에 나눠져서 갈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물론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이 지역특성화 학교가 어떤 교실 하나 개보수 하고,

현실성에 맞지가 않으니까 학교나 학부모나 교육청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게 아닙니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부모 교육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학교도 거부하고 학부모도 뭐 인지가 안돼서,

그거는 프로그램 때문에 거부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우리 교육 현실의 문제입니다.

교육 현실의 문제가 공약사항과 이게 추진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한번,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2개 학교 선정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환경이나 형편이 괜찮은 학교가 아닙니까, 그죠? 주위 환경이.

네.

정각이라든지 이런 데가.

여기서 신청했던 학교는 저희가 바라는 지역특성화 학교 모델하고는 방향이 틀려서 선정을 안했다라는 거고요. 어떤 그런 모델을 방향을 갖고 저희한테 응모를 하면 그때 다시,

저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약사항 때문에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그렇다 이거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골고루 분배되어야 되는 교육경비나 이러한 예산들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일부 이렇게 한 곳에 2개 학교에 딱 해서 다른 학교 여러군데 학교에서 3억1천이라는 예산이 나눠져서 가는데 반해서 4억이라는 예산이 2개 학교면 2억씩 간다는 건데 이게 좀 편중되지 않나 이걸 질의하는 거죠.

예산에 금액상으로 말씀하시면은 위원님 말씀이,

그렇죠, 금액상으로 예산상으로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업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는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요. 학교에 어떤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개편하거나 교실을 하나 개편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거는 구청에서 할 일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추진해서 나갈 일인가요?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큰 틀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교육청이나 교과부 쪽에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데 거기서 다 이렇게 예산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을 우리 관이 나서서 조금 지원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잡아놓고도 불구하고 지원도 못하고 선정도 제대로 안됐다 이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선정방안을 지금 마련을 할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구모임이라든지 또 시범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지역특성화 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무협의체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실무협의체에는 어떤 구조로 구성으로 구축을 할 계획이신 거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관계 전문가라든지 교육청 관계자도 있고 저희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교사 분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학부모님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어떤 우리 학생 교육과 관련된 그런 기관이나 단체의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에 어떤 교육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특성화 학교를 한번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학부모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사업의 주 부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시, 교육청 이쪽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혁신학교를 추진해보고자 하더라도 교육청과 시하고의 원활한 협조가 없다면 다시 많은 한계가 어려움이 닥칠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실무협의체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그러한 혁신교육에 혁신학교에 관심과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가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들, 그리고 보니까 교육청의 관계자는 관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입장과 요구에 따라서 이 지역특성화 학교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이해와 요구가 틀려지는 거죠. 반면에 교육위원회,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교육혁신과 관련돼서 요구들을 갖고 있는 시의원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실무협의체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 혁신학교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구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도 아주 틀린 방향은 아닌데요, 전문가라든지 학부모님이라든지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역특성화 학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나 교육청 관계자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교육 어떤 행정이 교육청이 빠진 상태로 교육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교육청이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고 놓고 볼 때 교육청과 같은 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아까 쭉 나열할 때 얘길 들어보니까 교육위원회 관련 시의원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나열할 때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전문가에 대한 개념은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학교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면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우리 관에서 우리 남동구에서만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의회 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 교육청과 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론 교육청이죠, 보다 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교육에 이 부분은 교육의 혁신이기 때문에 교육 개혁이기 때문에 교육 개혁에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교장 공모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가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되고 선생님들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교장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학교선생님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교장을 어떻게 혁신학교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겠는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건 실질적으로 교장공모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임기가 다 하고 새로운 교장을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게 될 때 보면 인천시에서 교장을 공모제로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인천시 전체를 통해서 한 개 혹은 두 개 학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가 교육청에서도 있고 시의회에서도 존재를 해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가고자 하는 방향도 있는 거였고요. 그럼 결국엔 이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학교가 적절하겠는가, 내년도에 아마 교장이 새로 바뀌게 되는 그런 학교가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시의원이 또 필요한 거고, 교육위원회.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준비한다면 실질적으로 안타깝지만 올해 예산을 책정했지만 반영이 안될 수도 있지만 내년에 가서는 시행이 가능할 어떤 전망이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나 또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부분을 배제한 거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우리 기초지자체인 남동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그 분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참여하거나 어떤 논의 돼 가면서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육의 어떤 현실이라든지 교육 행정 체계라든지 학계의 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혁신학교 지역특성화 학교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저희 구부터 작은 부분부터 모델화 시켜서 변화를 좀 꾀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시작하는 어떤 개념이지 그렇게 한꺼번에 큰 틀로 변화를 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지역특성화 학교 육성 지원사업비가 4억인데 지금 상반기 6개월 동안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도. 이렇게 되면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1, 2학년을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시설적인 면이나 모든 학교들에서 아주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학년 하고 있는 학교는 모르겠지만 하지 않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식판도 없고, 그죠, 여러 가지 그리고 학교 급식실 자체가 3학년부터 6학년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열악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꼭 추진을 해야 된다면 그런 데에 예산이 오히려 투입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비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돌출구를 만들어갈까 하는 이 예산을 잡아놓을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하시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문제에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학교급식 지원에서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설이 열악한 학교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부분은 교육경비에 이 예산말고 나머지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4억이 집행이 안된다고 어떤 효율성 문제 때문에 시설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 특성화 학교 사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올해 다 진행이 안된다면 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도에,

올해도 진행이 안되면 그걸 이월이라도 시켜서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큰 틀은 교육의 현실에 어떤,

큰 틀은 공약사항 아닙니까?

지금 공약사항,

구청장님 공약사항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공약사항이라는 사실을,

이게 사실 학부모나 교육청이나 다 이게 현실성에 맞지 않는 예산을 4억을 잡아놓고 한다는 게 그렇지 않냐 이거죠?

공약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도 사실 힘드실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거죠.

위에서 지시사항은 내려왔는데 밑에서 할래니까 안 힘듭니까?

지시사항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역 교육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해놓을 게 아니라 그러면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왜 어려운지. 어떤 문제에서 직면해서 문제 해결이 안되는지, 그게 해결성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는데 그 추진해 나가면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학생들이 너무 학교에 가서 학력에만 매달리고 또 그로 인해서 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교육 현실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창의와 인성을 배양을 하고 또 참여하는 교육 이런 쪽으로 협동과 자율을 추구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죠?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변화를 준다는 얘기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지금 반드시 이 프로그램이다라고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제시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교사 연구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 교사들이 학생들의 어떤 지금의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애들이 잘 커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뭔가를 교사들이 모여서 연구동아리 교사들이 모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그런 걸 방과후 학습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두 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한다고 이게 변화가 되거나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들이더라도 학력신장을 원한다 이래서 요즘 방과후가 많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청에서도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관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이렇게 또 붙이면 이상하겠지만 핀란드형 학교라는 이런 게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가, 끝까지 가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하고 연계성이 있는지? 학업신장을 많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이게 그래서 학교장이나 교육청이나 학부모에서 이게 딱히 하겠다, 학생이 정말 이걸 원할지?

저희가 지금 교육의 현실이 학력신장을 목표로 지금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특성화 학교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나 이런 데다 이런 학교를 지원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중학교가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학습과정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쪽에서는 어떤 학력보다는 창의와 인성을 강조한 그런 학교 쪽으로 한번 방향을 좀 바꿔보자. 그리고 그런 어떤 기존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자고 노력을 하는 단계에 시작단계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두 학교로 바뀌어가지고 교육계의 현실이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천천히라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그게 꼭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데 당장 필요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에 4억을 꼭 묶어놓고 하자는 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금액만 갖고 말씀하신다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4억이라는 게 정말 절실한 학교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조금씩 쪼개서 가면 정말 필요하게 쓸 학교가 많은데 꼭 이 예산을 집행도 못하면서 잡아놓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올해는 다 집행을 못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런 학교를 개발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만약에 올해도 추진이 안된다면 내년에도 이렇게 가지고 가야되는 사항입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의 개념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39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39세 이하는 0세까지 다 청년입니까, 그럼?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 이상이죠. 19세 정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인력에서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칭한다 이거죠?

네.

그럼 남동구에 이 인력이 얼마 정도 되죠?

제가 인원수까지 자료를 확인 못했습니다.

아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는 부서가 청년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슨 계획이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매번 제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관에 어떤 수치적인 개념이 정말 이건 동네 자료보다도 못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요, 한 9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만이요?

네, 네.

아니 48만5천에서 연령대별 집산해 보면은 금새 나오는 데이터 아닙니까? 이거는.

물론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번호 쳐가지고 조회하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9만명 중에서 청년 실업자라고 칭하는 숫자는 몇 명입니까?

그런 통계는 사실상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기 뭐야 고등학생 빼고 대학생 빼면은,

근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 개개인별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면 청년실업자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데이터나 타구의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대략 몇 프로가 청년 실업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통계하는 자료를 보면 광역단체로 통계를 하기 때문에 구별로 실업자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추산도 못합니까? 그쪽 과에서는 지금 청년실업이 이런 수치로 하면 7%다 5%다 그러면 한 4,500명 450명이 됐든,

산술학적으로 통계를 낸다면 인천시 전체 실업률 중에 남동구 인구 갖다가 비율로 낸다면은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그 어떤,

굉장히 비현실적인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남동구의 청년이 정말 취업을 얼마 했느냐가 인구수하고 비교한다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적인 데이터도 청년 실업을 그럼 실업률을 어떻게 뽑습니까? 그거는,

통계청에서 뽑을 때는 광역단위로 집계를 낸다는 말씀입니다.

광역단위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범위 수치 오차 범위내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도. 특이한 사정이 아니면.

인천같은 경우 청년 실업률이 한 12.5%고 전국이 10.4% 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저희도 9천명 정도는 예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산술학적으로 보면,

청년을 9만명이라고 추산하면.

네, 산술학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9천명에 대한 실적은 지금 보면 거의 없는 거죠? 실업 어떤 구제에 대한 관의 노력은.

실적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관이 민간인의 어떤 실업을 물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 일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올해 9천명에 대해서 10%라든지 900명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일단은 타켓이다 어떤 형태로든 인턴이든 또 보조사업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런 어떤 기회 제공을 해준다는 목표치가 그런 수치에서 나오지 않고 이런 예산이 그럼 어떻게 잡힙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예산 어떻게 잡힙니까? 몇 억 몇 억 몇 억이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해서 잡힙니까? 다 수치에 의해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지원한다 얼마 지원해준다 수치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치를 정할 때는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년 실업에 대한 총 인원의 몇 퍼센트 또 몇 명 이렇게 잡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 예산 확보도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어떤 수치는 가지고 가야되지 않습니까, 네? 실업률이 10%대 육박하고 거기에 대한 해소책으로 우리 구가 9천명 정도 예상이 되고 거긴 올해 그럼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몇 명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 수반이 되고. 아니 저 같아도 그렇게 계획 잡고 그렇게 추진하겠네 머리 속에 넣어놓고.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실업률이나 실업자 이런 데이터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지금 저희 부서 나름대로 그런 통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과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저기 뭐야 각 동네 또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게시해서 실업상태를 파악을 한다는 게 이게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인력센터에 가면 이미 실업 신청해놓은 데이터가 다 있을 거고 이건 노력 부족이지 제가 봤을 때는 모른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데이터 자체가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실업률이 다 나와 있고,

구체적이로 데이터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신청이 다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가면.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사람만 실업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거는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추산을 하시고요, 고용노동부나 여러 가지 형태, 잡(job)에 신청돼 있는 그런 연령대별 실업자수를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앞으로 뽑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십자리까지 뽑지는 못할망정. 그러면 거기 계층에 맞는 어떤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취업에 대한 게. 지금 보시면 제가 1년밖에 안됐지만 작년에 문구나 올해 문구나 맨날 그거에요, 그냥. 공공일자리, 청년실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요 자체 부분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보니까 12억 정도가 다시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좀 구체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 개념도 그냥 학교에서 너네들이 한번 올려봐라, 그러면 몇 몇 위원회에서 아, 이거 특이하다 이거 괜찮다 그럼 지원해주겠다. 그게 아니죠. 돈 줄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거지 돈 받아갈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받아서 그냥 위원회에서 판단하면은 지급하겠다. 상당히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내 아들 용돈 주는데 제대로 어디에 쓴다는 걸 알고 줘야지 무조건 쓰겠다고 해서 준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전략사업추진단이시기 때문에 저희 구성원 자체가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업무에 접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식재료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굉장히 농약 안치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어떤 일환으로 지역내의 생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금 5월 한달동안 저희 남동구 산하 전체 임야에 대한 경작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쓰레기 더미입니다, 저희 경작지가. 비닐하우스 경작지 뿐만 아니고 모든 경작지 주변은 거의 쓰레기판이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재배가 된 우리 농작물이 과연 이게 친환경, 농약 안뿌렸다고 그래서 그게 친환경입니까?

그런 데서 나온 농작물을 친환경 농작물이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렇게 구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그러면 어떤 음식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친환경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재배되는 음식이 원산지에 대한 추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시 농정과에서 시 농정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기 뭐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 그러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그런 쓰레기가 안 보이나 보죠.

아니 지금 남동구에서 나오는 게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주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글쎄요,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저도 모 학교에,

남동구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그게 식단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식단에 공급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운영위원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업체 있죠, 공급업체, 거기 가면 납품업체 리스트가 전부 있습니다.

저희도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농산물을,

그러니까요 인증된 납품업체 리스트가 전부 있다고요. 그걸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럼 남동구에 소재한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 급식소에 가는지 안가는지. 저는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학교에 직접 가보십시오, 만수중학교. 그래가지고 거기에 식단 들어오는 업체에 가시면 그 업체 납품하는 그 농산물 농가가 남동구 소재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데이터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없다고 단언하지 마시고요. 경제지원과 하고 이원화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수립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 제정을 한다고 그랬고 또 위원회를 활성화 시킨다고 36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경제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십 몇억을 우리 관내 농가에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받는 농가가 농사를 짓고 나서 폐기물을 전부다 방치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관에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급히 시정이 돼야 되는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행태의 음식물들이 채소들이 우리가 먹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 2학년 무상급식, 상위 행정기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저희 구도.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같이 협의해서,

그러면은 추진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의 단장님으로서 1, 2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될 사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업무보고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3～6학년은 오후 수업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여줘서 수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1, 2학년은 아직까지 오전 수업이고 또 한달 급식비가 5만원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그게 학부모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 사회 문제점이 되고 있는 대학교육비가 우리 부모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지 급식비 5만원 그건 문제 안돼요. 근데 1, 2학년을 굳이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밥을 그렇게 공동체 밥을 먹여서 획일적인 급식을 해야 됩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든 정책에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거나 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 양극화라든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다 모든 사람한테 옳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또 선택적 복지하고 양분화 되고 있는데요. 보편적 복지가 꼭 좋다는 어떤 개념은 전체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1, 2학년의 지금 연령층이 7, 8세, 9세까지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상당히 어려서부터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보육원,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어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저연령층에도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2학년 물론 1, 2학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연령층까지는 부모의 어떤 뒷바라지나 그 다음에 인성, 아까 인성교육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민감한 연령이라는 거죠, 인성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1, 2학년이 학교 끝나고 문열고 들어와서 엄마! 그러고 들어오는 게 통상적인 어떤 지금까지 시나리오였고 그러면 어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어쩌면서 이렇게 돌보면서 밥먹자, 밥 먹으면서 그 아이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그럼 그중에 일부 제외된 층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간이 제공이 안되는 부분인데 물론 현 사회에서 대부분 맞벌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다양한 어떤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연령층에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이 특히 어머니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회적인 보편적인 복지 또 어떤 당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논리, 그런 거보다는 그 연령층까지는 우리 부모들이 정으로 급식을 식단을 꾸며줘야 되는 게 향후에 우리 아이들의 정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유익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한테 1, 2학년까지 확대 지원해야 되는 어떤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봤거든요.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책적인 부분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거지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1, 2학년을 꼭 무상급식 먹여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 책임감이나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이 사회적 책임감을 짓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이 특수 교육비 그런 부분들 특성화 개념인데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선정하기가 힘들 겁니다. 또 선정하고서도 그 효과가 얼마만큼 발휘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학교 체육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체육 있죠, 특성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의 지원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질문 마치겠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 부분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쪽 추진단에서도 이 개념으로 해서 뭔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고 이슈 아닙니까? 저소득층 대학 학자금 지원사업은 교육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인적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우리가 초?중?고만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는 대학생 층도 좀 아우러야 되지 않냐, 이쪽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대학생 부분까지 업무를 관할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학생들 지금 저기 뭐야 아르바이트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교육 정책 차원에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생 교육 정책은 교과부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교육청에서는 초?중?고까지만 합니다.

초?중?고까지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 중에 생태숲 해설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우리가 소래 생태공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해설하시는 분이 계세요.

현재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진로 상담사 이거는 학교 대학을 진로하는 상담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진로 상담사인가요? 취업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인생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생상담이라는 겁니까?

학교를 가는 부분이라든지 취업을 하는 부분을 다 포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하죠? 상담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담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양성하는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진로 상담사를 교육해서 지금 만들고 있나요? 프로그램이 진행중인가요?

네, 네. 이런 상담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나요?

이런 상담 어떤 직을 갖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사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인가요?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이드북에서 다 홍보가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 가이드북에서?

평생학습 기관이 저희가 43개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평생학습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응모를 하는 거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이제는 평생학습도시로 저희 구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네.

선정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리라든지 학습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공모를 했을 때.

네.

이제는 그걸 좀 저희 전체에다가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스스로 여기 주위에서 우리지역구 의원들이니까 각 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18개동에. 그러면 가서 관내에 가서도 홍보도 좀 하고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데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모르고 참여하지 않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모집하거나 할 때 가이드북이나 이런 거를 우리 의원들한테도 다 배부를 해주셔서 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인지를 시킨다면 좀더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신청을 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좀 우리들한테 배분을 해주시면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또 예산 올릴 때 좀더 일이 쉽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을 해서요,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주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종수 재활용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은 명예퇴직에 따라서 신현천 실무관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개팀으로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청소종합관리에 141억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2억2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57억6100만원 등 총 세출예산은 38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0.15%인 5600만원, 시비가 1.21%인 4억9200만원, 구비가 98.64%인 37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첫째 종량제 안정화로 자원순환형 녹색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안정적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 30만매를 제작 홈플러스 구월점 등 대형마트 7개소 판매를 의무화 하였고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 범구민 홍보를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편의점 및 소형 슈퍼 등 판매처를 확대하여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최근 판매실적이 전무한 38개소에 대해서는 공고후 직권 폐업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에 71개반에 292명이 투입되어 152건에 991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정서 훼손, 분실된 업소 및 2006년도 이전 지정된 판매소 221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낙엽쓰레기, 김장철 쓰레기, 연탄재 등 계절적 쓰레기도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 도심환경 취약지 합동정비, 소래포구 해안가 일제정비, 관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분리배출 안내문을 중국어, 영어로 표기 등 외래 방문객으로 붐비는 장소에 환경정비를 유관기관, 기업체 및 학생,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별, 계절별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간석동 약사사 일원, 운연동 산 88번지 일원, 남촌동 68번지 주변 자연녹지 지역, 만수동 거머리산 주변, 소래포구 물량장, 남촌동, 승기천 일대 등 방치 쓰레기에 대하여는 1단계로 소유자에게 청결 명령을 이행하였으며 미이행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구 기동반 및 환경미화원의 합동정비를 통하여 2월 한달동안 8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대청소와 소래포구축제 대비 등 다양한 계층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테마별, 지역별 대청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자락 등 공한지 방치 쓰레기에 대하여는 전담요원 4명을 투입하여 방치 쓰레기 조사와 단속을 병행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와의 민간위탁 계약은 금년도 1월중에 조기 체결하였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구 평가단, 동별 배출시간, 요일 준수 여부, 무단투기 실태 등 생활쓰레기 수거 및 배출실태 로드 체킹을 실시하여 연말에 동 및 청소대행업체의 평가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민원처리 누락 방지 등 체계적인 민원관리를 통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지난 3월부터 namdong.go.kr/ community.asp 민원접수 전용사이트를 현재 개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만족도 및 기준미달 업체에게는 강력히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 하고 안정적이고 질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인력 운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복을 주 야간 작업시 안전의 확보와 가볍고 세탁이 용이한 기능성을 갖춘 소재로 근무복을 개선하였고 환경미화원 근무지 순환 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미화원 개인별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자에 대한 포상, 격려시찰 실시, 인사배치 반영 등 상벌을 병행 시행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둘째 자원의 재활용 확대 및 녹색소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쓰레기 선별율 제고 및 작업환경 개선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시설인 스티로폼 감용기 작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압축기 공기이송 설비, 트럼멜스크린 호퍼 교체, 스티로폼 감용기 설비 등 선별율 제고를 위해 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폐금속 재활용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폐휴대폰, 폐소형 가전재 등 폐금속 자원 중점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여 폐휴대폰 등 6,638개를 수거하였으며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마대 및 장바구니를 제작하여 낙엽 담는 마대나 장바구니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일반 주민들에게 현재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거점 수거 및 상시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으로 폐금속 자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청소년 체험교실 운영과 자원 순환 나눔장터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체험교실 운영에는 초?중학생에 12회 338명이 참가하였으며 자원순환 나눔장터 행사도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자원재활용의 필요성 및 분리배출 요령 등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등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의 재활용 수거 의무대상시설 4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폐형광등 171,840개, 폐건전지 1.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재활용 폐기물 거점 수거를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 과대포장 등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저감 및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용기 보급 및 세척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20세대 이하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 25ℓ, 40ℓ 음식물 전용용기 1,705개를 무상 보급하였으며, 또한 52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공동수거용기 세척 지원 횟수를 연 24회에서 특히 하절기에 주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연 44회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 한하여 25ℓ, 40ℓ 음식물 전용용기를 무상 보급하며 희망하는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120ℓ 음식물 수거용기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121개소를 점검하여 11개소를 행정지도 하였고 가정용 감량기 31세대에 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 0.207㎏ 감량을 목표로 먼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1,018개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감시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수집운반 관리 체계를 개선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차량 17대에 22개의 계량시스템을 설치하여 신뢰성 제고 등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버린만큼 돈 낸다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RFID방식 및 칩방식 등 타 시도 분석을 통하여 점진적인 추진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서창2택지 보금자리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징수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총 부과 금액은 89억9813만7730원이며 이에 따라 LH공사에서는 1, 2차분 44억9906만8360원은 정해진 납기일자에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표명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3, 4차분 44억9906만8370원은 추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방식이 우리 구와 상이하여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행정소송을 대비하여 타 자치단체 부과 징수 사례 등 관련 자료 체증을 통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넷째 사업장 폐기물 효과적 규제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 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664개소를 대상으로 43개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 배출, 보관,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 12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관리대장 미작성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1300만원,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준수 업체 1개소에 대하여 2천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환경오염 행위 사업장에 대하여 상반기 미점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배출, 보관, 처리 기준 여부를 집중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정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량배출사업장 34개소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적정 처리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617개소, 지정폐기물사업장 459개소에 대하여도 폐기물 적정 처리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취약한 병?의원 및 세탁업소, 경정비업소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요령 바인더 400개를 현재 제작해서 업체에 배부하여 적정 처리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치는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고잔동 591번지 일원에 설치되어 현재 시범운영 가동중에 있으며, 주요시설은 메인 수송관로 19.07㎞에 대하여 개별투입구 475개, 원심분리기 2대가 설치 완료돼 있습니다. 현재 한화 에코메트로 입주자 9천여 세대가 본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 10월 8일 외부 물 유입 등 수송관로 하자가 발생되어 인력수거 체계로 전환 운영하여 하고 있었으나 현재 6월 현재 보수가 완료되어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설에 대하여 정상 가동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 보수 보완토록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화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은 외부전문기관이 공증한 성능검사 실시후에 본 시설을 인수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입주민에 대한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 동향에도 수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일정별로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2013년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및 악취방지법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후한 현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현 입지 여건에 적정한 건조사료방식으로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음식물자원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착오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음식물자원화시설 예산 절약 방안에 대하여 토목, 기계, 건축, 조경 등 일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보완 용역을 실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경에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고 12년 1월에 기본설계 및 우선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계약 및 착공, 2012년 7월에 시설공사 계약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7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입니다. 먼저 5월달에 몇 몇 공무원들하고 지금 관내 쓰레기 현상 파악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청소과에서 오늘도 다 치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무더운 날씨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버린 쓰레기니까 저희가 치워야 된다는 어떠한 사명감에서 좀 지속적으로 치워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직생활 꽤 오래되셨죠?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35년 됐습니다.

32년이요?

5년이요.

5년이요?

네.

제가 알기로도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으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죠, 우리 관내에 지금 쓰레기 투기 방치 현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네.

한번 우리 직원들이 수거하고 청소하시는데 좀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한번이라도.

자주는 못 나가고 가끔 좀 둘러보는 편입니다.

가 보셨어요? 진짜로 임야에 산골짜기에 쓰레기 투기 돼 있는 현상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도 가 봤고요, 또 제가 작업 공동으로 우리 기동반들이 작업할 때도 나가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실무 부서에서 또 실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지안에 있는 폐기물 같은 것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잘 안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농지 주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지금,

제가 왜 국장님께 지금 여쭙냐면은요 우리 행정 체계가 서로 협조가 물론 되지만 원활하게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환경, 경제지원, 공원, 청소 이 네 개 과에 서로 상호적으로 맞물려 있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맞물려 있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통합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적으로 처리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과 혼자서만 이걸 처리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남은 기간동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남동구를 위해서 깨끗한 환경, 지금 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매번 부르짖는데 크린남동, 살기좋은 남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쓰레기 공화국에서는 살기좋은 남동 아니고 크린남동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정말 저희 남동구에 좀 큰 선물하나 주고 가시죠.

최대한 깨끗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거고 저는 하여튼 제가 여기에 의원 생활을 앞으로 향후 3년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는 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직을 걸고라도 처리를 해서 정말 우리 남동구에 어떠한 그런 위상에 맞게 크린남동을 좀 만들고 싶고 그게 인제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또 우리 아이들, 향후에 또 태어날 세대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른 부분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쓰레기가 보면 그냥 1, 2년만에 썩어서 없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투기 돼서 방치되고 쌓여있는 쓰레기 자체가 30년, 50년, 100년씩 가도 썩지 않는 그런 종류의 무단투기 쓰레기가 저희 관내에 너무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있는데 그거를 남의 나라처럼 생각을 해서는 정말 안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 경제지원, 공원, 청소과 정말 네 개 부서에서 좀 합심 좀 하셔가지고요, 이걸 일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의 문제입니다. 도둑을 경찰 열 명이 도둑 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너나 없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다른 데 갖다 버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그걸 우리가 치우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버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남동구민만이 아니고 그건 뭐 우리 도시에 산야라든지 제가 산을 좋아합니다마는 국립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도 가면 전부다 쓰레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하여튼 최대한 줄어들고 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깨끗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안하시면 저도 그냥 조용히 끝낼려고 그랬는데요, 대부분 지금 제가 부딪힌 공무원들 또 국장님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개인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단히 이거는 문제 의식이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우리 산천에 갖다 버릴동안 도대체 예방을 하셨어요? 예방활동 하셨습니까?

그거 못 당하는 거죠.

홍보 하셨습니까? 못 당하는 게 아니고,

항상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홍보를 하죠.

못 당하는 게 아니고 거의 미미하고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저거하시면 그렇고요.

아니 홍보활동 하셨어요?

홍보를,

저희 주민해서 홍보활동 하셨습니까? 다른 구정 홍보에 비해서 이런 생활쓰레기 심각성을 한번이라도 홍보하셨고,

우리가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항상,

유인물로 해서 벽보에 붙이셨습니까?

그건 일상 하는 일입니다. 불법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구민이 인지를 못하고 있고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방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유지가 됐건 국가 공유지가 됐건. 그리고 감시단을 지금 새롭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과연 우리 공무원 인적 구성상 전지역을 그렇게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까? 안돼 있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은 저는 성이 차지가 않고요, 정말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사회 문제입니다. 꼭 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각 과에서 서로 너무 미룹니다, 업무 자체를.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청소과에다 다 위임을 하고서 지금 고생들 하시는데요. 사전에 어떤 그런 예방책 부분, 그러니까 치워놓고 나면 또 버린다,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치워놓고 나서 그 어떤 좋은 부분, 해서는 안될 부분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버리는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야간에 투기하는 부분들은 꼭 정해져 있습니다, 몇 군데.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엄벌 하시면 그게 사례가 돼서 절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비용이 지금 사후에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월등하게 적게 들면서도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희 동네에 주변에도 똑같은 현상들이었고요. 저도 매년 그런 치우고 또 반복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어떤 지속적으로 치우고 홍보하고 그럼으로써 인식이 돼서 지금은 거의 버리지 않는 동네가 됐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다른 별동 부대는 아니고요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럼 나머지 마을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일련의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깨끗한 남동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주제 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꼭 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산천에 있는 불법투기 쓰레기 꼭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돼 있습니다.

네, 현재 안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인제 어떤 동기 부여가 된다 그러면은 법에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기 부여가 된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간략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직원 위원석에 자료 나눠줌 )

네, 그거에 대해서 도표로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근간은 폐기물촉진법 폐촉법이 있는데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로 납부 방법이라든가 산정방법은 조례로 우리 남동구 조례로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 남동구가 소각시설 부지 비용이라든가 설치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부지 비용, 설치 비용은 총 저희가 89억9814만6730원을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LH공사는 내부규정에 따라서 51억9484만2793원만 산정을 했습니다. 요 방식의 차이는 뭐냐면은 소각시설 부지 비용을 보시면 저희는 국토해양부에서 택지조성원가를 매년 고시공고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근간을 둔 해양부에서 고시공고한 택지 우리 서창2 보금자리에 대한 택지조성원가를 회배당 117만6406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또 하나는 LH공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자기 내부규정에 따라서 회배당 부지매입비 18만3359원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 부지비용하고 설치비용은 별 차이가 없는데 소각시설의 부지 비용에 대해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법 밑에 조례에 근거를 두고 납부 산정이라든가 납부 방법을 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서 LH공사는 1, 2회분은 납부를 하겠다, 3, 4회분은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납부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지자체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군포, 고양, 안양, 의왕, 양주, 평택, 화성, 광명 멀리는 제주도까지 지자체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LH공사에서 하는 부지매입비로 조정해서 납부한 데도 있고 저희처럼 택지조성원가로 해서 납부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도 고문변호사 자문받고 저희가 100% 승소할 수 있는 확신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에서 우리처럼 택지조성원가로 부과해서 납부를 완료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런 지자체의 그런 사례를 다 체증을 준비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구 기동반을 포함해서 14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난해 나이를 따져보니까 평균 한 30세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년을 60으로 기준했을 때 한 30년 이상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근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근무시간이 현재 물론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5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단 인제 오전 새벽 근무시간에는 자기 노선 자기 주요 간선노선에 가서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 동에 소속된 동에 만약에 이면도로에 어느 지역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동장 책임하에서 권역별로 이렇게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동의 동장이나 출장소장이 관리 감독하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을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부 개정을 거의 완료를 해놨습니다. 해서 절차에 따라서 한달 되면은 공포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세 번 경위서를 쓰게 되면은 자동 해고하게끔, 그러니까 패널티를 좀 많이 강화해서 지금 근무에 대한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요번 근무규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자긍심도 갖고 근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상벌을 많이 저희가 미화원 징계 규정을 많이 강화를 해놨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지금 서로 상호 신뢰주의에 입각해서 사실은 3D 현상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새벽에 점검은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부터 새벽에 나가서 실제 5시에 근무하는지, 미출근자가 있는지, 근무시간에 다른 데 가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다 보니까 몇 몇 적발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거기에 상당하는 징계를 했고요. 너무 징계가 약해서 요번 근무 규정을 전부 개정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아주 세세히 더 강력하게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패널티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해서 그런 지난번에 돼 있는 그거를 요번에 많이 요건을 강화해 놨습니다. 해서 성실히 근무를 안한다든가 경위서 아까 말씀처럼 세 번 쓴 사람들은 자동 해고하게끔 그렇게 근무 규정을 강화해 놨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태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런 직원이 한명도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과 380억중에 거의 구비로 운영되죠? 구비가 한 90%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우리 공무원 17명은,

그건 말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신 환경미화원들의 보수 기타 이런 거 한 87억, 한 90억쯤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억중에 한 90억이니까요.

거의 30%에 육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산천에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도심의 쓰레기도 중요하거든요. 이번 비에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수구 주변이라든가 맨홀 이런 데 보면 낙엽 일반 쓰레기로 인해서 다 막혀가지고 배수가 안돼요. 그래서 그 차들이 막 잠기고 이런 일들이 보면 그것만 몇 개만 치워줘도 빠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이럴 때 하수구 주변이나 맨홀 주변 특히 이런 낙엽 같은 건 잘 쓸리진 않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버려요, 잘 안쓸리면은.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라든가 바닥에 비닐 이렇게 붙는 것들은 잘 쳐가질 않아. 그러다 보면 이게 비올 때 어디로 가냐면 하수구나 그런 데로 가서 막혀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 누가 쳐주는 사람 없거든요, 비올 때 누가 거기 가서 합니까? 청소도 안하고. 결국 침수의 전체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하수구 주변이나 맨홀 주변에 특히 이런 데 청소좀 하고 철저히 해서 비닐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엽같은 건 안 쓸리니까 그냥 지나가요, 대충 하고요, 그 분들이. 그게 결국은 비오면 다 거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 아까 말씀드린 144명이 개중에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러 위원들이 말한 같은 맥락이에요. 그 분들도 열심히 일 하겠죠. 다 그렇지만은 들어오기 힘들다고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면 철의 직장이 돼선 안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집하장 시설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가 용역발주해서 45일이면 성과물이 나올텐데,

아직 나온 건 아니죠?

네, 아직은 안나오고요.

6억2천만원 예정은 뭐죠?

그거는 저희가 추정한 금액 이렇게 추정한 어떤 근거에서 계상한 게 아니라 추정금액을 본거고요 어제 1차 보고때 한 4억5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가 들어갔죠, 이게?

요게 1200 들어갔습니다.

근데 운영비를 연간 운영비 계산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돈을 줘서 용역을 줘야 되나요?

그거는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어떤 수집운반에 대한 거 대행료를 산정할 때는 반드시 원가용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가 소래논현지구 자동화시설에 대한 원가용역은 저희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구비 1200을 들여서 한 사항이고요. 먼저 박상준 위원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생활쓰레기, 생폐, 재활용, 그 다음에 기타 음식물에 대해서는 원가 산정용역을 안하고 물가 변경율만 올려주자 해서 2.9%만 금년에는 안하고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절약했고요. 요거는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1200을 구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겁니다.

돈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하는데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되나. 용역이 하여튼 청소과 뿐만 아니라 용역이 너무 다 용역이에요, 다.

저희는 단순하게 과업지시서에 그거 단순한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큰 대분류 해서.

그리고 또 집하시설 관로공사외 또 용역을 주실 거죠? 성능검사. 그럼 그 용역회사가,

그거는 위탁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회사가 부담합니까?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제말은 그건 좋습니다. 그럼 위탁자가 부담하면 위탁자가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어차피 환경에 대해선 전문기관이 한국환경공단이 있으니까 거기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누구나가 다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선정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를 우리가 선정하더라도 돈은 그쪽에서 시공사에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어차피 그 용역기관도 돈 받는 데 발주처에서 입맛에 맞게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한테 반드시 그거는 우리가 협의해 나갔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이 저기할 때만 책임은 안 지잖아요? 어떤 뭐 이거를 검증만 해주는 거지, 차후 문제에 대해서 지네들이 용역기관이 책임지는 건 없잖아요? 하자 보증서를 낸다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의미가 없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단 얘길 말씀드리는 게 용역기관이 거기 밖에 지네들은 법적으로만 돼 있으면은 그냥 용역이 됐다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만 믿지 마시고 특위때 다 말씀을 드려서 세세한 건 말씀을 안드리겠지마는 하여튼 요거 부분 인수도 안된다는 거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투 관로 얘기도 일단은 거기서 불가하다고 계속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건 과장님 하신 말씀이에요. 투 관로는 처음에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어떤 현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 같더라구요.

아니죠, 제가 분명히 법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 초창기에는 법적인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차후에는 협의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추세가 그렇다면은,

아니죠 추세가,

구의 입장은 어떻냐는 얘기죠.

추세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법적인 사항이라면 당연히 사업승인권자인 시장에서 그렇게 해줘, 절대 법상에서 강제의무사항이라고 그러면 메인 관로가 두개로 가는 게 맞죠.

그 당시 법은 하나로 됐는데 바뀌어서 지금은 두 개다 이렇게 말씀,

지금은 바뀐게 환경부 내부규정에 하나의 권장 권고 사항이라고 그랬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구의 입장은 어떻다는 얘기시냐고.

우리 구 입장은 따로따로,

그냥 받으실건지,

아니 생폐 따로 음식물 따로 돼 있는 게 저희는 바람직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인수를 받는 조건에 그게 들어갈 것인지, 분명히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거냔 얘기죠. 투 관로로 해서 인수를 받으실 거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하나라도 그냥 용역기관이 괜찮다 성능은 뭐 이상없다 그러면 그냥 받으실 거냐, 조건을 수락하실 것인지?

그거는 방법론이고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불가항력이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저희는 설치를 하는 게 낫겠죠.

요구는 하셨습니까?

요구는 했습니다.

거기서는 못한다 그러죠?

네, 못한다고,

못하면 우리가 인수 안 받으면 우리구에서 불리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구 입장을 확실히 해주시면 투 관로 아니면 안 받으실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게 불가항력이냐 할 수 있는 거냐, 하지 못하는 거냐, 절대 못한다 이러면은,

세상에 절대 못하는 건 없고요.

네?

절대 못하는 건 없고 인제 돈이 문제죠.

그거는 시공사 입장이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든간에 이게 백년대계 시설로 봐야지 금방 없어지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현행법에 맞는 인수를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도 검토가 돼야 되고 진짜 투 관로로 해야된다, 가능하다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야겠죠.

아직까지 결론 낸 거는 없죠?

네, 결론 난 건 없습니다.

구의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확실하게 더 정리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어느정도 조금만 추가로 해서 쓸 건 쓰고 예산 절감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35억에서 12억 절감이라는데 뭘 기존 재사용하는 게 뭐죠? 조경 같은 건 일부 기존은 당연히 사용할 거고. 뭘 재사용해서 이걸 절감효과를 이렇게 12억밖에 안 나왔네요. 결국은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고 현대화시설을 새로 하겠다는 얘기같은데요.

인제 어떤 시설이라는 게 보통 이게 2003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제일 최적의 방식, 그 입지에 최적의 방식이래갖고 그런 방식으로 지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20억 이상이란 돈을 투입해서 대수선한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지역에 안 맞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화 사업을 2009년도부터 우리가 재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가 빈집 뻘입니다, 뻘. 뻘을 파일을 박아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현대화자원이라는 시설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물 하고 이거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비 전문가인 제가 본 게 아니고 이 시설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신 거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에 얘기 나온 이후로 별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보면 8월달에 시설 입찰공고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보고가 있었나요? 용역보고가. 용역보고도 없이 지금 8월달에 입찰 공고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입찰공고를 8월달에 하실 거예요? 뭘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입찰 공고 하시죠? 승인된 건가요? 이게.

지금 이게 2009년부터 현재까지 쭉 진행돼 온 사항이고 여기서 지금 시설공사 입찰 공고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13억 세이브에 대한 13억에 대한 보완 용역중입니다, 시설 보완용역 중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서류는 지금 이번에 주신 책이잖아요. 8월달에 시설 공사를 입찰을 낸다는 거는 이거를 공사를 하신다는 입찰 공고를 내신다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설 공사 입찰 공고하라는 거는,

잠깐만요 말이 안 맞는게 왜 물어보냐면 기본설계 우선실시설계 적격회사 선정은 2012년 1월에 하는데 11년에 시설 공사 입찰 공고를 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직 보고도 안했고.

요 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 공사하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입찰 참가자한테 저희가 받고요. 그에 대한 기본설계 심의 평가를 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인제 가격 입찰하고 그 다음에,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낙찰자 지금 시설 공사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기본설계 해서 우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적격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도서에 낙찰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항은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럼 올라온 건가요? 이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하시겠단 얘기죠? 그럼 그전에 아직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추가 보완 설명이 용역보고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에 기존 구조물을 기존 현재에,

기존 구조물을 사용한다는데 지금 예산절감 금액이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니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용역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용역중에 있다?

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근데 이게 용역이 먼저 나와서 설명한 다음에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거지.

지금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시면 이렇게 어떤,

예산을 먼저 숨겨놓고 하겠다는 건 아니죠?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는 지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시면 딱 종합 1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단위사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세출 항목에 잡혀 있는 돈으로 나가는거지 기존에 우리 예산액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지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벌써 통과가 된 예산이란 얘긴가요? 이게.

예산에 다 잡혀 있는,

잡혀만 있는 거잖아요?

잡혀 있죠. 세출예산에 항목에 돼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시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추후 용역에 대한 보고가 나왔을 때 좀더, 지금 예산절감 여기 12억이라면 어느 정도 나왔다는것 같은데 어떤 용역 입찰 공고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죠, 요거는 저희가,

가정인가요?

가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거 전문가들이,

1차 용역을 줬는데 용역보고도 안나왔는데 예산 금액이 벌써 나왔다는 거는 앞뒤가 안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8월달에 여기에 대한 입지 타당성 결과가 나와서 어느 소요 금액이 범위내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이미 다 용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용역 진행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결과가 나오면,

나오면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해가지고요 다시한번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더 절감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인데요 지금 어차피 우리 주거환경이 아파트 밀집지역의 어떤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생활쓰레기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제거리인데요 지금 개별세대에다가 주는 감량기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공동주택 단지 안에 1,000세대가 됐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좀 대용량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좀 해주시면 요즘 그쪽 부분이 기술이 많이 진보가 돼서 소각형이 아닌 세균에 의한 분해방식은 환경에도 유해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국산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95년도에 생활폐기물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돼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만수동 4단지 일부 해서 일부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일부 시범적으로 5개인가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때 당시에 대당 몇 백만원 줬을 것 같애요. 그래서 시행했는데 그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했어요. 한 2년 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모순이 있어갖고 전면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그랬고 지금에 중앙부처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향이 뭐냐면은 종량제인데 종량제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 것이냐 해서 지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것이 RFIT 방식이나 칩방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근원이 뭐냐면 버린만큼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형배출해서 부과해서 나누기 1/N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 개인이나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 배출하는 수수료보다 사실은 덜 적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차등으로 내자, 배출자 처리 원칙에 의해서 차등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때로는 1200원 될 수도 있고 900원일 수도 있고. 그래야 가정에서부터 줄이는 게 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젠가는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해야 된다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입니다. 아까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현대화사업 시설을 하면은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되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대략.

그렇지 않아도 아까 조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아까 잠깐 휴회기간에 다시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갔을 때 지금 설계 보완 용역이 진행중이고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종보고를 거치면 어느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면은 얼마의 시설공사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런 전단계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거를 위한 시설공사 입찰 공고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8월에 저희가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8월달에 공사 입찰하고 쭉 갔을 때 정상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준공연월을 2013년 7월로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사기간이 한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요, 대략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그러면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래서 인제 요거는 먼저도 수차례 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사항중에 어차피 저희가 전처리 시설하고 후처리 시설 중에서 후처리 시설부터 먼저 하는 방향이 있고요. 후처리 시설부터 먼저 해서 공사기간을 민간인한테 위탁주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기간까지 가자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인천시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포화상태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공사기간 동안 나온 것도 처리를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남동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은 송도자원화센터가 물량 우리가 100톤이 나왔을 때 30톤은 그리로 합니다, 송도 자원으로. 그 다음에 70톤은 우리 자가시설인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제 시에서 그 공사기간에 처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시에서 맡아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제3자, 지금 타구가 민간인한테 다 위탁처리하고 있거든요, 톤당 뭐 8만원, 9만원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시에서 저희 물량을 못 받으면은 저희도 제3자한테 민간위탁처리하는,

그럴만한 시설이 갖춘 데가 있냐 이거죠?

지금 처리하는 데는 있어요, 민간업체한테.

남동구에?

남동구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타구라든가,

네, 어차피 그쪽으로 갈,

거기도 포화상태가 아니에요? 거기도 여유가 있어요, 처리할만큼.

그거는 인제 광역에 대한 거는 시에서 제가 알기로 시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 할게 아니라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1일 배출량이 100톤이다, 근데 남동구 공사가 15개월 공사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시에서 처리하든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동안.

당연하죠.

그럼 다른 데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업체가 있냐 이거죠? 처리할 능력을 가진,

능력은 있어요.

능력을 갖춘 처리시설이 있냐 이거죠?

처리시설은 없고 쉽게 말해서,

처리 시설이 있어야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인제 폐기물,

매립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죠, 일단 저처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해서 최종처리, 그러니까 최종처리가 뭐냐면 소각하는 매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시설이 우리 인천에 있다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공사 15개월 동안 폐기물처리를 그리로 못받을 거 아니에요, 공사하니까. 그러면 다른 데다 인제 시에서,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데는 있다?

네,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네, 네.

다 조사해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타구에서도 받을려면 돈을 내야 될텐데.

그래서 저희는 제 개인적인 바램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인천시에서 저희처럼 지금 각 구에, 시 입장에서는 각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량을 100% 다 수용을 해준다 그러면은 독자로 이 자가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는데 지금 처리 비용을 더 주고도 민간인한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현대화 사업 하는 그 취지가 만들어서 예산도 절약하고 만약에 용량이 늘어난다면은 인접구에 대한 쓰레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었으면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인제 운연동 산 쓰레기가 5년전부터 본 장소에서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너무 하다, 행위자가 너무 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쭉 행정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돼갖고 저희가 인제 그린벨트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동선 자체가 큰 차가 들어가서 하면 한번에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게 된다 그러면 되는데 진입동선 자체가 협소해서 한 5톤 차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치우고 있습니다. 5톤차를 치고 있는데 지금 한 20일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리 비용은 행위자나 토지주한테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린벨트관리법에 의해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인제 단지 인제 폐기물관리법상에 그게 생폐로 분리돼 있습니다. 생폐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결명령 이행만 내리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 그린벨트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당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낮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낮에. 근데 밤에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에는 지금 안 들어오는데 밑에 A라는 B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서 저한테 언제까지 하겠다 각서를 받고 저희가 왔습니다, 구두. 그래서 인제 12일까지 만약에 안 지킬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또 조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오수웅입니다.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환경보전과를 이끌어가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광조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나화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환경보전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7328만원을 투입을 해서 2011년 4월 1일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아주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8월에 중간보고회를 실시를 하고 9월과 11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12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2012년 1월에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8쪽 탄소포인트제 사업 추진입니다. 전기, 수도를 감축한 세대에 대하여 연간 10만원 범위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목표 세대수는 13,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가입실적은 10,103세대이며 하반기 계획은 3,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9,650세대가 가입을 해서 23,817세대에 대하여 3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 운영 사업은 3월 현재 19개소 아파트가 신청을 해서 8월에 중간평가와 12월에 최종평가를 거쳐서 우수아파트에 대하여는 현판 부착 및 현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대기오염 종합상황실 상시 운영과 관내 민간합동 감시단을 올 3월에 구성을 해서 30일에 걸쳐 155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4건을 적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한 100개소 정도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8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시설물 58,455건에 대하여 32억을 부과 하였으며 43,758건에 23억9700만원을 징수를 해서 82.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32억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맑고 청정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친환경사업장 조성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59개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상반기 20개소, 하반기 106개소를 점검토록 하겠으며 182쪽에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상반기 20개소에 18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개 업소에 20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83쪽 주민만족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등 260개소를 상반기에 점검하였으며 28개에 대해서 개선 명령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토양오염물질 관리시설 107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비산먼지 및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 3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으로 운행차 배출가스단속 10개소, 자동차배출가스 무상점검 190대, 공회전 제한 지역의 점검실시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실시를 해서 서창택지지구 등 6개소에 대하여 노면청소 책임구역 지정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86쪽 개인하수 시설의 처리시설을 위하여 183개소를 점검하였고 분뇨관련 영업장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55개에 대하여 중점 지도를 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방화장실을 2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9개소를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특수시책으로 관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순회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 79대의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를 해서 대기오염 사전예방 및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2011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시면은 상설환경감시단 운영을 하신다 그랬죠?

네.

공무원 하고 명예, 남동구, 연수구까지 해서 하네요. 지금 상반기에 22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순찰을 저희가 스물 두 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여기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요거는 시랑 저희랑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하는 자체,

구에서 한 거만 22회란 얘긴가요?

요거는 저깁니다, 시랑 같이 합동으로,

같이 한 게 22회요?

네, 한 겁니다.

실적은 없고요?

네.

그럼 그렇게 잘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남동상단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22회씩이나 나갔는데 단속할 건 하나도 없단 얘긴가요?

저희가 남동공단을 시에 같이 명예감시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같이 돌잖아요. 지금 22회를 하셨는데 순찰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실적은 없잖아요. 그만큼 배출업소나 이게 다 잘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뭘 감시하는 거죠?

배출업소 같은 데 야간에 영업을 했을 때 굴뚝에 연기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거기 사업장을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야간에 순찰 하세요? 실제로.

네, 시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 남동구, 연수구 명예환경단에서.

네, 시에서 위촉한 감시원들.

네 군데가 다 맞아갖고 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근무조는 밑에 보면 3인 1조라고 그랬잖아요. 공무원 하나, 명예감시원 둘.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요게 남동구 연수구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남동구하고 명예감시원 하고 돌고 연수구하고 돌고, 시하고 돌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 두 명을 끼고요.

명예환경감시원을 뽑은 거죠, 이게. 1년 단위로 뽑는 건가요?

시에서 지금 한 겁니다.

시에서 이거는.

네, 그래서 남동구 주민도 있고 연수구 주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점검 한다 그랬는데 이게 배출가스가 점검하면 사람들이 이거는 점검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어떤 단속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단속이에요?

아니 단속이 아닙니다.

단속은 아니죠?

네, 네.

순회 점검을 한다면 실제로 하나, 사람들이? 응하나?

저희가 올해 요게 특수시책으로 처음 요게, 작년까지만 해도 실내공기질 무료서비스를 했고 올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진행됐었던 거예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이게.

올해 3월달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점검을 얼마나 하셨어요? 점검대수 79대?

네, 두 번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어느 아파트를 가서 해준다는 거예요?

네, 아파트 가서 차를 주차해 놓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경유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하고 휘발유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두 개를 갖고 가서 그림 사진 같이 요거 4단지에서 한건데,

사람들이 응해줘요?

네, 방송도 하고 인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사전에 저희가 관리사무소에다 여기 얘기를 하면. 근데 인제 요게 처음하는 거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호응이 사람들이 많이 안왔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속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길 언덕 같은 데 보면 차량이 CCTV 찍고 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차량 지나가는 거. 그건 뭐죠?

비디오 저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로 판독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하면 만약에 그걸로 찍으면 배출가스가 오바되나 안되나가 나오나요?

네.

그러면 그걸로 바로 그냥 통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통보를 하는데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어느 정도 오바되면 벌금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는 검사받을 땐가?

네, 네.

검사받을 때 하고 길에서 이렇게 찍고 그러는 거는 벌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가 권고사항입니다. 비디오는 장수대공원 올라가는 쪽에 그쪽에서 저희가, 왜냐면 그쪽이 고바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매연이 배출되니까 오바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찍으면 그거 벌금 나오는 거 아니다 이거죠?

네, 권고사항입니다. 자체 정비를 유도를 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입니다. 지금 환경이 팀별 분류를 해놓으신 거 보면 생활환경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업무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우리 생활상의 주택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업무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그 이외에 어떤 자연 환경 부분에 대한 부분도 환경과에서 좀 다뤘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 팀에서 팀장님이 저랑 같이 쓰레기 투기 현장도 보셨고 또 오늘과 같은 그런 실태도 직접 목격들을 다 하셨던 부분인데 도심속에서의 어떤 그런 환경 요인을 예방하고 관리감독하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의 세대들을 위해서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환경과에서도 업무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져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꾸 저도 업무를 보면서 헷갈리거든요,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전혀 관여를 안하시는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책임이 있는 부분이신지?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기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거는 대기악취, 그 다음에 소음은 소음진동법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관리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저희가 개별법이 있습니다마는 폐기물, 음식물폐기물에 의한 어떤 악취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각 부서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소 같은 다른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한 일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축 분뇨, 그런 지역에 가축 분뇨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200만원 약식기소를 해서 200만원 벌금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하면 그린벨트 내에 구에서는 그린벨트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런 폐기물을 저렇게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어느부서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주어진 법적 일이라든가 업무가 가축 분뇨에 대한 처리 시설에 대한 업무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 분야는 앞으로 인제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넓혀져야 되고 또 후손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접근해야 될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개정이 되고 저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주어진 어떤 권한이라든가 임무라든가 법에 의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축이 있어서 가축 분뇨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하지만,

그러면 아까 개하고 닭 같은 사육장에 대한 부분은 소관 사항이 맞습니까?

그건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오늘 가서 보시다시피 그 밑에 또 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랑 만나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고발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을 설치를 안하고 했을 때는 1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발을 시켜도 위원님들은 강력한 어떤 제재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의뢰를 해도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오는 게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온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 저희가 해결할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있는 현행법에 의해서 하는 각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해 주신 향후에 우리가 후손들이나 이런 걸 봐서 환경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넓혀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보면 지금 비산먼지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실적을 3월달부터 4월달까지 한 30개소 했고 하반기 때도 지금 할 예정인데 관내에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비산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발생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현장, 여기에 지금 남동공단에 아시안게임 그런 경기장도 생기고 기타 여러 가지 어떠한 공사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비산먼지의 어떤 측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시는데 거기에 적합하게 일단은 점검은 했지만 어떤 단속실적은 없는 게 왜 그렇죠?

여기가 위반업소가 저희가 상반기 보면,

그냥 개선명령이지 않습니까? 개선명령.

개선명령도 있고요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요, 사실은. 이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이라는 게. 근데 저희가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그냥 육안으로 쭉 둘러보면서 심각하다 하면 먼지 좀 내지 마세요, 그런 수준 아닌가요?

현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비산먼지 측정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주택가 부근에서 가장 근접하게 지금 럭비구장이 건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한테 비산먼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일단 현장을 가보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꼭 단서조항이 달리다 보니까 항상 뒷북치는 행정이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관련부서에 건축과나 건설에다가 어떤 행위허가를 득하면 그 자료가 자연스럽게 환경과 쪽에 간다고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돼 있습니까?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장에서 건축허가나 그런 부분이 나갔을 때는 일단 공사장에 가림막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차들이 흙을 퍼 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륜시설을 다 설치를 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는 다 설치를 해서 그것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가동하지 않고 막 들락날락 해서 그냥 길바닥이 흙바닥이 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가서 거기서 위반 저기 조치도 하고 고발도 하고 방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장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구청에다 불러다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방지책도 당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그런 개발하는 곳이나 그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 폐기물을 파고 묻는 사례들이 지금 서구에서도 발견이 돼서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런 건 단속을 해야죠.

지금 저희 구월보금자리 예정지 그 다음에 여기 남동운동장 건축지, 예고가 되면 거기에 그냥 거의 난지도 개념으로 사실은 방치가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거의 무방비 상태, 바로 동네 옆인데 그 수십톤 수백톤의 쓰레기를 버리는 거를 버젓이 구청 바로 1㎞ 반경 범위내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도 우리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 저게 공사가 시작되면 그 공사업체에서 그거를 다 치우게 된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공짜로 치워주는 게 아니고 어떤 비용이 분명히 거기에는 합산돼서 저희가 또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월보금자리도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가 인제 선수촌을 개발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공식화 돼 있습니다, 갖다 버리는 게.

그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래서 환경과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청소과,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 알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국장님이 계시니까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를 저희가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주가 주공이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그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저희가 우리 남동구 예산을 들여서 얼마 안 있으면 공사를 시작할건데 치워준다는 것은 낭비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시공사가 나중에 공사할려면 치우잖아요. 저희가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투기를 일단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잘 보이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세 번 나가봤는데 지금 처음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그린벨트팀에서 일단 대집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는데 다만 장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통에 있는 걸 우리가 19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정화조 수거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퍼다가 지금 치우고 나면은 그린벨트팀에서 나머지 부분들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음식을 우리 저기 지금,

그렇죠. 일반 업자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고 저기가 만약 없다면 개인업자들한테 주고 비용을,

지금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과가 다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식품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희창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봉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진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식품위생과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국제화시대의 선진음식문화 조성,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제조유통 기반조성을 전략과제로 부족한 직원이지만 전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안전한 위생관리 기반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 17명에 현원은 16명이며 예산은 일반예산 1억5900만원으로 공중위생관리비 1800만원, 식품위생관리 9600만원, 행정운영비 4500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10억9300만원으로 예치금 10억원과 사업비 9300만원입니다.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 현황은 총 10,053개로 식품위생업소가 8,411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642개소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구민의 위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업종별 체계적인 관리와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업종별 경쟁력 있는 업소 육성을 위하여 으뜸업소 선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중위생업소 관리 실적은 총 점검대상 1,557개소중 803개소 점검과 미용업소 754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 85개소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점검하지 못한 업소의 점검과 최우수 으뜸업소에 대한 표지판을 부여하여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국제화 시대의 선진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국제화 시대의 선진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 홍보 및 교육강화와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확대, 간소한 식단의 보급확대 및 자율실천 의지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및 식품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식중독 우려 업소에 대한 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일반 음식점 등 아동급식시설 162개소와 집단급식소 346개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150개소에 대한 점검, 배달음식점 자율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하절기 식품안전 우려 업소 및 행락지 주변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 식품제조,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및 식품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과 안전한 어린이식생활 환경조성 및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즉석 식품제조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주변 및 유통식품에 대하여 어린이기호식품 관리 및 국민다소비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생활 안전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위생적 식품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전통시장 우수판매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제조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와 안전한 식품제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 시도 우수업소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큰 행사인 소래포구축제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품위생과 특수시책으로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등 녹색성장 실천에 기여하고자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6회에 걸쳐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3,000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입니다. 매번 뵐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식품위생과 업무에 비해서 직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인데 물론 조직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대체가 이게 현실적으로 업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명예식품감시원을 운영해서 저희가 부족한 인원에 대한 거를 약간 카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법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안되는 거고 지금 지도 홍보에 대한 이런 부분만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증원은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민건강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이슈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저희 공무원들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례를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좀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현실적인 업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거기 과에 배속되면은 거의 죽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불공평한 근무여건을 만드시는 거는 부서장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는 직원들이 일반 행정이 아니고 보건직렬로서 기술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 증원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만 많이 증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무 특성상 아르바이트 쓸 수 있는 그런 성격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208페이지 보면 뷔페 및 대형음식점 위생점검, 한 달 동안 150개 업소를 점검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점검이 가능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달 동안 150개 중에 몇 군데를 가보신 겁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저희가 위생지도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팀장까지 네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업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데 하고 규모가 약간 적다고 하는 데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자감시원들 통해서 지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점검 숫자가 채워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반업소에 대한 명단은 구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까?

네,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새올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되는,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배달음식점 자율위생관리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식생활 여건상 그릇의 어떤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1회용 용기를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회용 용기중에서 종이로 친환경적인 종이로 용기를 만들어서 배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환경 위생적으로 좋을 것 같거든요. 먹고 나면 거의 찌꺼기나 그대로 복도에다가 가져갈 때까지 방치되고 그 다음 날 또 며칠까지도 잊어먹으면 그게 방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고양이나 개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염에 어떤 우려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배달 용기에 대한 부분을 종이로 해서 그냥 갖다 주고 집에서 처리할 수 있게 전부다. 다시 되가져가지 않게.

그 필요성은 장단점은 이쪽 저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회용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업소에서 비용을 인제 들어가지만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반면에 쓰레기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부분이 인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회용이 아닌 계속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글쎄요, 음식값에 비해서 부자재 포지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피자나 여러 가지 제품들은 그렇게 고품질의 용기를 지금 제작해서 배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배달음식은 오토바이가 주 배송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업체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학생들 무단 가출, 그런 애들.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스릴을 즐기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고가 많이 빈발하죠?

네, 그거는 통계를 잡아보진 않지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돼 있거든요. 위생과 업무가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할 부분은 있지 않나요?

그거는 지금 식품위생법으로는 지금 취급하기가 어렵고 경찰에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많기 때문에 많이 예방적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죠, 얼마든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위생과에서 통제할 수가 있죠, 직원 고용에 대한 통제는 그런 면허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집어넣어 놓으면 통제할 수가 있지 그거를 왜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 여러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률을 넘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그게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주 요인입니다, 사실은. 오토바이 본인도 많이 다치고 또 길거리 가는 행인들도 많이 손상시키고. 그리고 거기 배달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다 아시잖아요? 싼 임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인력들을 쓰는 행태들. 거기에 수반해서 배달음식점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상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홍보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이 다가오니까 위생과에서 또 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데보다.

네.

집단급식소 하고 뷔페 이런 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 이것들이 점검 가능, 지금 숫자를 보면 뷔페나 대형음식점 150개소를 다 관리하시고 집단급식소 346개소, 이것들이 다 관리가 돼요, 현재 인원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다 여기는 했다고 하니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 인원은 한정돼 있고 다 인원 부족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인원 부족해서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현실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렇게도 발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인제 저희가 들어가서 업무하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부족한 인원으로 꾸려가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저희가 업무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이래봤자 그 사람들이 가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할까 의문이 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좋은식단 추천해서 선진지 견학하고 타시도 우수식품 견학이 있는데 전부다 100% 구비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이게 매년 하는 행사죠?

지금 올해 처음 했습니다. 국내 하는 건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었는데요, 음식점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남동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이렇게 계속 사실 이 금액은 별거 아닌데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 인제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의정보고때도 있었지만은 이런 예산들이 실제 쓰여질 때 우리 애들 밥먹는데 진짜 아까 구순희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어떤 설비 하나 못갖추고 있으면서 그런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선 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서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견학 부분은 100번 얘기를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처음 실시를 한 거지만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떠날 때는 사실 뭐 놀러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준비도 많이 했고 직원들이 현지답사도 했고 그래서 알찬 그런 것을 할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여한 분들이 나중에는 상당히 괜찮다 이건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지만 근데 그게 좋으면은 이걸 꼭 100% 구비로 할 게 아니라 좀더 할래면 자비 부담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비부담이 어느정도 있어야.

사실은 음식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섯 군데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서는 음식을 보는 것도 있지만 계속 시식을 하는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음식값이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하루에 세끼만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끼니에 대해서는 음식업지부에서 부담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박2일 가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2기 해서 25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250만원입니다.

아, 250만원씩.

네.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된단 얘기죠? 거기가서 식사하니까 비용 얼마 안된다.

네, 더 추가되는데 그쪽에서 그런 부분은 부담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용주 경제유통팀장입니다. 방동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형수 농수산팀장입니다. 221쪽입니다. 저희 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등 7개의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안전시설 개보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간석자율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4월 25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5월 26일 1차 기본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8월에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2일부터 26일까지 창대시장과 모래내시장에 대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 26일에는 구월시장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말까지 만수시장에 대해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간석자유시장은 아케이드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것은 5월 19일 창대시장과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구월도매시장 홍보 아치 건도 디자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구월도매시장 홍보 아치건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모래내 및 창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과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월시장 주차장 사업은 토지주들의 과다한 보상 요구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모래내시장은 일부 건물주들의 사업 반대로 자부담 확보가 부진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대화와 설득, 대체 방안 마련 등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14개사 32억2천만원을 추천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입찰 낙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입찰 실무 교육을 지난 4월 26일 93개사 98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센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하대자동차동력계부품 지역혁신센터 사업 지원을 위해 7월중으로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에너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남동장애인복지관과 수현경로당 등 4개 경로당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사업비 2억8700만원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남동장애인복지관은 지난 6월 20일 준공하여 가동에 들어갔으며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는 8월중으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138개소의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석유류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66개소의 석유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석유판매업소 2개소에 대해 사업 정지 조치하였으며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5건을 고발하였고, 2,430ℓ의 물품을 압수, 사용자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수시, 불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공산품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량 계량기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저울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시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설맞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수시로 주유소 주유기를 포함 저울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량표시 상품 점검을 위해 지난 3월에 실량 표시 상품 22종을 수집하여 검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3개소에 설치돼 운영중인 표준계량대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먼저 농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부산물 및 유기질 비료를 사업비 4억1610만4천원을 들여 3,898톤을 공급하였으며 토양미생물 제재, 작물생육제재 등 친환경 농자재를 사업비 2억7599만2천원을 들여 52㏊에 공급하였으며, 토양개량제 90톤,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10농가에 250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7농가에 700㎏,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벼보급종을 70농가에 81만2천원, 못자리 인공상토를 70농가에 807만6천원, 벼병충해 및 돌발 해충에 따른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에 100농가 1055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벼병충해 농약지원과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안정도모를 위해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97개교 8억902만7천원을,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2가구에 2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2가구 2명 등 184만7천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농가의 영농비 부담경감으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련 분야입니다. 244쪽입니다. 지난 1월에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대비 소독약품 263㎏와 이후에도 6월말까지 소독약 128㎏를 추가 구입 배부하였고 4,200마리에 대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구제역 방역 사항을 보고드리면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3,460,000여두를 살처분 매몰처리 하였습니다. 우리구도 연인원 339명을 동원하여 2010년 11월 24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152일간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유인통제소 2개소, 무인통제소 4개소 등 6개소의 통제 초소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사육중인 모든 소,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관련 예산 집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1억4666만6천원중 예비비 3696만6천원 등 7128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에 우리 구에서는 구제역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은 관내 30개 동물병원에서 대행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까지 애완견 320두를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인천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는 어민쓰레기 수거사업을 위해 지난 3월 21일 인천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말 기준 33톤에 달하는 1,317마대분의 해양폐기물을 수매하였으며, 조업중 포획된 불가사리도 60톤을 수매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도시민에게 소규모의 경작지 제공으로 농업 생산과 체험활동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자 공공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동 26-1번지에 위치한 농토에서 1,609평의 규모로 운영중인 공공주말농장은 공개 추첨을 통해 일반 가구 117가구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주민 20가구, 어린이집 체험용 8개소 등 총 205가구를 대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화학비료나 농약,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채소를 위주로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2기작으로 무우, 배추 등 김장용채소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준입니다. 겨울 동안에 경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직원이 교대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관내에 대부업 등록업소가 153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 구청에서 지금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장부라든가 또 관련 규약 준수사항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다 법에 준수가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근데 요즘 매번 매스컴에 지금 계속 나오는데 고금리로 인한 부작용 그런 실태들에 대한 거는 전혀 저희 쪽에서는 어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못하고 있죠?

그렇죠. 저희도 금년에도 7월달에 지도단속 계획을 나갈 예정인데 나가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십니까? 서류적으로는 보실 수가 없고.

일단은 준비한 서류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그걸 나가시기 전에 홈페이지나 현수막 게시대에 대부업 때문에 피해를 보신 구민들은 좀 신고를 해달라는 내용을 접수해서 그걸 가지고 그 업소를 가시는게 효과적인 단속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24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래서 저희가 21억이라는 예산을 이쪽 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무슨 사정이 있으시니까 양보를 하겠습니다.

구월시장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추진한 게 꽤 오래됐죠?

네, 작년 금년 이렇게 2년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토지 땅 주인이 자꾸 금액을 높게 부르는 거죠?

보상가가 전체랑 저희랑 하는 게 한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빨리 안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데다가 대체 부지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구월시장에서 원하는 장소, 또 구월시장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골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아예 그냥 정리를 하고 그 근처에라도 저길 해줘야죠. 계속 시간만 끌고.

저희가 그래서 시장이랑 또 인근 부동산이랑 해서도 계속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벌써 2년을 끌었단 말이에요. 실제 시장을 방문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데 예산도 확보된 거죠?

네, 확보 됐습니다.

근데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35억이란 돈이 그냥 놀고 있는데 2년 동안 이러면 안되죠. 무슨 어떤 빨리 대체 부지를 근교라도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좀더 알아보셔가지고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거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도 지금 건물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되죠?

네, 꽤 됩니다. 한 다섯집 정도 됩니다.

총 몇 집에서요?

총 한 열다섯 집 정도에서 다섯,

그럼 뭐 열다섯 집에서 다섯 집이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뭐 힘들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치를 아시겠지만 깡시장 위쪽으로 나눠서 분리 발주할 것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같이 할려고 설득을 해갖고 갔는데 정 설득이 안되면은 분리 발주라도 해서 최대한 공사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그쪽에다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직접 관리해요?

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이라고 해가지고 다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남동구에서 친환경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학교급식이 돼요?

학교급식을 다 목표로 친환경을 하진 않고 실제 작목반에서 친환경으로,

여기 보면은 학교급식 97개소, 그 다음에 초등학교 34개소. 근데 아까 전략사업단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남동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안 나온대요.

저희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저도 아침에 모니터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거고.

그렇죠?

네.

아니 친환경 농산물이 남동구에는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남동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나오지 않아서 쓰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친환경 비료서부터 농자재 다 지원을 하네요.

제가 우선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작목반이 맑은샘 유기농 작목반, 하나로 배 작목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개의 작목반이 있어서 다 친환경으로 농산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은 거기선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돈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을 거긴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모니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까, 남동구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축산물이 생산 안되는지 알았어요.

그쪽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어민 수매쓰레기가 작년도에 비해 100% 증감했네요?

네.

이게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보고드릴 때 위원님이 질의하셔갖고 보고드릴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꽃게라든가 그게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쓰레기를 수거할만큼의 여유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작황이 좋질 않아갖고 쓰레기라든가 불가사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작업중에 걸려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매량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지금 사업량을 보면 25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사업비는 톤수는 똑같은데 사업비만 100% 늘어났어요, 이게. 쓰레기 처리사업 여기 보시면.

어차피 톤수 대비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는 목표가 몇 톤이냐 이거죠? 사업량은 몇 톤을 기준한 거냐 이거죠? 500톤을 기준한 겁니까? 250톤이라는 게 2010년 1억 기준이에요, 얼마 기준이에요?

250톤 기준입니다.

250 기준해서 1억이란 얘긴가요?

2억으로 해갖고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아니 그럼 1억은 몇 톤 기준이에요, 1억은? 작년에는 몇 톤 기준했던 거예요?

작년에 120톤에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죠. 작년에 120톤이어서 1억 기준했는데 250톤으로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감했다 그래야지. 사업량 톤수는 똑같은데 100% 증감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해파리가 요새 굉장히 많다는데 여긴 어때요? 불가사리도 그렇지만 해파리는.

남해바다.

여기는 상관 없어요? 아니 시화쪽에 엄청나게 나온답니다, 시화 쪽에.

저희는 그거와 관련돼서 어민들한테 고충 들어온 건,

시화쪽하고 여기가 머나요?

가깝긴 가깝죠.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시화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해파리 때문에 고민한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아직까진 그거에 대해서 뭐 시나 저희나 자체적으로 민원들어온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니 시화쪽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덴데.

어쩌면 그걸 저희가 수매를 안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바로 그냥 잡아서 폐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현재까지,

지금 그것 때문에 서해바다 쪽에 고민이 생겼는데요, 온난화 되다 보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우린 아직 없다면은 무슨 대처 방안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알아보고 시 수산과랑 알아보고,

불가사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해파리가 모든 씨를 말린답니다, 바다의 프랭크톤을. 오기전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네, 시 수산과랑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21억이라는 예산을 다양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수급혜택이 주어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로 그 양반들의 어떤 책임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영농 세대들이 농사 폐기물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거나 투기 또는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가 부분은 분명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구정질의 하신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서부터는 각종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 시행지침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폐비닐이라든가 빈 농약병 이런 것을 수거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저희가 추가로 넣어서 지원할 때 확인하고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고요. 물론 그런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수거할 수 있는 마대 자루라도 좀 제작을 해서 주면 거기에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다가 갖다 주거나 또는 근처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겠다고 그러니까요 마대 제작 배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우수 농축산물 그게 제가 다른 기관에서 보면서 분명히 저희 관내에도 무상급식 식단에 제공되는 사례를 봤거든요. 단가 및 납품업자 쭉 이렇게 실명까지 돼 있던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관내에 그게 농업 장려 측면에서 무상급식 그쪽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지급되는 걸 제가 다 봤는데.

네, 공급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구에서 생산한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전체 다 카바가 되고 그러진 않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사례가 제가 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러니까 저도 모니터를 봤는데 그래서 관련 서류도 제가 참고 삼아 갖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 좀 주시고요. 추진단에 자료 제출을 해드리십시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아까 환경과 업무보고 받다가 운연동 골짜기 지금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가축들이 있더라구요. 무허가 가축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양계장이 꽤 많은 숫자가 사육이 되고 있고 그 하단부에는 또 개가 한 20두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육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 관내 몇 곳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적도 있지만 면적이 크면은 환경과에서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만 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학대 차원의 일환이 아닌가요? 지금 보면 거의 먹이나 물이나 그게 상상 이하에 어떤,

아무튼 저희도 수시로 확인되는 대로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 뿐만이 아니고 농장 근처에서 소소하게 발견이 되더라는 내용이죠. 저쪽 구월동에 가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그런 가축들이 길러지고 있고 또 그게 우리 식단으로 올라오거든요.

위원님 말씀 100%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어갖고 학대다 아니다가 어려워서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가급적 환경이라든가 좋은 조건에서 가축을 기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육을 안하면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게 법적으로 딱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도만 하는 수준에서 현재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본인의 어떤 식단으로 어떤 제공이 되면 그 사람으로 끝나지만 불특정 다수한테 공급이 되는 상황이면 그건 유통상에 책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유통은 또 유통에 따라서 따로 그거는 단속을 해야될 문제고 우리 과에서는 기르는 것만,

그러면 제가 그거를 다 업무 자체를 구청에 수많은 업무 자체를 다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식자재는 또 예를 들어 식품위생과에서 식자재 공급에 관한 것은 거기서 단속을 해야 될 거고 저희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지도단속할 권한만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고 그러면은 시설 등을 개선해서 동물을 잘 키워달라 이런 정도만 저희 과에서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과 전체 어떠한 국민을 상대로 우리 공적인 조직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그런 그, 그게 어떤 개인의 몇몇 사람을 먹기 위한 사육이 아니고 판매를 위한 사육의 개념으로 밖에는 판단이 안되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 위생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동물들이 가축들이 지금 사육돼서 분명히 어딘가로는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그게 유통이 되는 현장을 적발을 해야지만이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 그걸 적발을 못하면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여기 계시는 공무원과 저희 구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대안을 할 수 없는 거는 없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서,

대안을 그러니까 관련 부서와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내용이지 제가 과장님 보고 책임지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어떤 말씀들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감정을 가지시는데,

아니 감정이 아니고,

저는 이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기를 시민의 구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위원님, 제가 국장이고 저희 부서가 여러 군데에 걸려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개를 사육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그린벨트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마치 시골이나 비슷하게 여기저기 개 기르는 데들이 있는데 개 기르는 시설들이 열악하고 정말 열악한 거는 누가 가서 가까이 가서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서 개를 길러서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영양탕 집으로 가는 것을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정말 우리나라 어떤 축산 정책이나 이 쪽에서 봤을 때 개 기르는 것만큼 해결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참, 다른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재를 하거나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가서 계도를 하고 앞으로 좀 깨끗하게 하고 잘 길러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환경적으로 거기서 오폐수가 많이 허가 없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밖에 안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좀더 깨끗한 환경에서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 이외에 어떤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게 어떤 사회적인 부조화의 어떤 개념을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안위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부서의 업무를 질책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공무원이나 저나 나머지 여기 이 자리에 안계시는 저희 구민들의 모든 공통된 사항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공무원 당신네들이 책임져라, 당신 부서가 책임져라 그런 차원은 아닌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그런 어떤 규정과 규제에 의한 부분을 저한테 말씀들을 하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굉장히 제가 답답한 놈일 겁니다. 왜, 규정과 규제를 모르고 그냥 막말을 하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겠지만 저희 정치인들은 실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거지 공적 집단을 이해하고 규정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건 아니라는 내용이죠. 불편함을 해소해달라고 협조하고 읍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자꾸 왜 오해들을 하십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과에서 박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법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를 식용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저희과에서 막는 부서입니다. 가급적이면 식용으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마리라도 더 보호를 하는 업무를 하는건데 그런 것에 대한 아직까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걸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마리라도 죽이지 않고 보호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도 그게 동물이 그렇게 죽어서 어디 뭐 식용으로 가는 것 자체를 저희 과도 역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 또는 가축 방역사업을 그 다음에 동물보호사업을 하시니까 그렇게 방치돼 있고 정말 열악한 곳에서 사육되는 애완동물이 아닌 가축이라도 그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좀 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 지금 서창동에다가 저희가 하겠다는 내용이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사를 짓되 비닐을 사용하지 말고 비료도 사용하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지금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농사 주말농장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몇 분도 다 그렇고 저도 얼마전부터 하고 있는데 토양에 그런 어떤 유기질비료나 농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농장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비닐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꼭 사용을 해야될 농작물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전혀 그런 거 사용 안하고 깨끗하게 쓰레기 하나도 안나오고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수십품종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달리 열무하고 치커리 종류만 벌레가 심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산량이 거의 없고 다른 품목은 굉장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생산에 주안점을 둔 것보다는 친환경으로 해서 사람 몸에 얼마나 그게 화학비료 같은 거 쓸 경우 사람 몸이나 지구상에 얼마나 해를 미치는지 친환경농법을 통해서 깨우치는 의미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 보셨나요?

아주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 폐기물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시죠?

하나도 없습니다.

잘 관리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 대상이 농업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없습니까?

네, 이거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갖고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이건 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빠지면 본인들이 먼저 와서 이의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이요, 왜 이렇게 다 사업량이 적어져서 감한 겁니까?

사업량이 적어진 건 자꾸 농지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그게 적어서 사업량을 적게 잡은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산하는 사업이 적어졌다는 겁니까? 농가가 적어졌다는 겁니까?

네, 농사도 적어졌고 올해 딱 한가지 저희가 신청한대로 못준 거는 모내기철에 이게 지침이 바뀌어갖고 저희한테 못자리 인공상토가 저희가 공급을 작년까지 해줬었는데 올해 한 가지 지침이 바뀌어갖고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인천시에 농지를 가진 사람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작년보다 사업량이 줄었고 나머지는 전부 농지가 면적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사유지 다른 우리가 사업량을 임의로 조절한 적은 없습니다.

전에는 학교 급식할 때 남동미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친환경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수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저희가 어떤 쌀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남동미 생산은 어느 정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통계를 못내 봤습니다. 한번 필요하시면 제가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