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을 사랑하시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석동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이원철 관광진흥담당은 갑작스럽게 오늘 병원에 입원을 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시점에서의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서에는 당초 업무보고시 포함되었던 문화예술회관과 합창단 소관 업무는 문화예술회관으로 홍보부분은 정보미디어과로 이관되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도시 남동을 목표로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 습니다. 먼저 135쪽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3팀 15명의 현원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52억원으로 구예산의 1.2%에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다른 현황은 연초에 업무보고시와 큰 변동이 없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복지실현을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시책, 문화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생활친화적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문화예술 진흥시책을 지원하며 사회통합과 문화복지 증진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시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현황입니다. 문화·예술 시설부분입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은 한화에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으로 해서 현재 1월 12일자로 사용검사가 끝나 있으며 4월달에 인수단과 기술력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인수인계와 기부채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래역사관은 저희가 논현2택지, 주공에서 시행했던 논현2택지 사업에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17억원을 지원 받아서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49억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2012년 1월 개관을 목표로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남동아트센터는 민간부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8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린벨트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면은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사업출연의 어떤 속도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은 동청사를 이용하는 어린이 도서관 2개소, 공공부문 도서관 2개소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석3동 도서관은 동청사가 6월에 준공이 돼서 저희는 어린이 도서관을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래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한화지구개발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2012년 2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도서관은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 잉여금, 특별회계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27억원을 바탕으로 시비 14억원을 지원받아서 총 45억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 12월에 사업을 준공을 시켜서 내년 3월 또는 4월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2동 도서관은 금년 하반기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말에 개관을 하는 사항으로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저희 남동구에서는 남동구문화원에 문화사업비, 운영비, 행정지도를 수반하면서 총 상반기에 약 8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에 3천만원, 그리고 남동풍물단 운영에 1900만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에 문화진흥시책과 더불어서 민간단체의 문화행사도 저희가 3천여만원을 투입을 하여 경인일보를 통한 푸른인천글쓰기대회, 그리고 민간단체 풍물패 더늠 외 1개소를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기금의 이자수입 4300만원을 통해서 2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화바우처사업이 신규로 4월 27일부터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급 실적은 카드발급 실적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415명, 온라인을 통해서 569명이 발급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문화재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현재 시 지정문화재 7개소가 있습니다. 장도포대지 외 묘역 또 묘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가 소멸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준공 또는 임시 개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역사관은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8월 20일날이 되면은 건축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전시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전시 부분 포함을 해서 소래축제때 한 번 임시개관을 하고 정식 개관은 내년 초에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석3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개관, 소래도서관은 9월 준공해서 내년 1월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2월에 정식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서창도서관도 12월 준공을 해서 약 3개월 동안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2012년 4월에 정식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 그리고 의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와 단체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남동문화원을 중점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도 전체 예산의 1억8천 중에 1억5천만원을 하반기에 집중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찾아가는 공연 행사, 그리고 가을밤의 해변음악회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또한 지역단위별로 개최되는 체육행사시에 문화공연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문화예술회가 금년으로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특별히 문화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축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경제와 문화를 선도할 수있는 관광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전에 소래포구축제는 발전전력을 더욱 가다듬어서 우수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와 랜드마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래 권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관광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소래를 관광명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여가를 위한 유통업이 건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된 주요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소래축제의 새로운 도약 모색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2011년 2월에 소래축제 발전전략과 관광개발을 위한 자체 장기발전계획의 용역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축제발전을 위한 장기 추진방향도 저희들이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저희가 기본 방향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축제 지원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새로 발족을 하고 상인들, 또 유관기관단체들로 한 협력기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경쟁력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소래와 습지생태공원, 대공원을 연계하는 그런 관광상품 개발에도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상거래질서 부분에서의 개선을 위한 상인들과 공감대를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협의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부분에 유통업소가 약 10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기교육과 정기·수시단속을 통해서 건전하게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주민들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런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래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기본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은 의회에 별도 보고를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부분도 저희가 인천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구계획이 인천시 지원하에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유통업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분야 목표는 전문체육이외에 생활체육의 어떤 참여기회, 실질적인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남동구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육활동 동호회를 지원을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우수체육인들을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주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20개 내외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체조교실, 그리고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3배 정도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일부 더 확보를 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장애인 교실을 지금 현재 보통 2개 내지 3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구와 탁구, 또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자전거와 인라인, 그리고 국궁장을 통해서 궁도인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체육진흥조례에 장애인 체육 육성조항을 반영을 금년 2월 17일 제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민 건강마라톤대회와 구민의날 기념 전통편사대회,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48쪽에 엘리트체육, 우수체육인 양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구청 여자 육상부, 꿈나무 스포츠단으로서 유소년 축구단과 리틀야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틀야구단은 전국에 유수의 야구단으로 성장을 해서 금년도에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양하였다는 부분을 추가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40회 전국소년체전 참가 선수단 27개교 32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여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을 현재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만수동의 남동국민체육센터에 17개 프로그램, 연인원 한 1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논현동 지역에 남동수영장에 2개 프로그램, 역시 연인원 10,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국궁장 2개소를 남동구궁도협회, 구월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연합회, 테니스장은 남동구테니스연합회, 그리고 6월 28일날 개관한 서창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향후 민간에 위탁을 전제로 금년말까지는 구에서 직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체육시설 확충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창동 지역에 6월 28일날 다목적 체육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체육광장에 운동기구를 보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점증하는 야간 체육시설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명공사를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 정비를 통해서 또 조기정비를 통해서 이용자인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9쪽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기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체육활동 부분도 저희들이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지원 등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꾸준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에서도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그리고 동단위 권역별 체육대회,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체육인 양성을 위한 스포츠단 운영을 착실히 무리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사업으로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체육회비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범사업이니 만큼 한 6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학교 운동부를 지원을 해나가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15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확충할 공공체육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월산 배수지 상부 체육광장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7, 8월중에 인수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5억원을 투입을 해서 소래산 입구에 체육쉼터와 서울순환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 확정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남고와 만수북초 금년도 2개 교가 지정이 돼서 국비 7억원이 지금 교부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지방비 3억원이 확보가 된다면은 즉시교부를 통해서 금년도말 또는 내년도초 준공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개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3쪽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강 및 인수인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 1월 12일날 사용검사가 완료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 및 인수인계에 따른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자발생과 저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부채납 협의, 이 부분이 현재 협의가 완료가 되질 않고 한화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위에서도 별도 보고를 드렸고 본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뒤쪽에 보면은 154쪽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해온 시설 보수·보강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된 부분은 거의 불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인수 후에 사용자인 구청 측에서 보완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기본 방향은 하자가 발생된 부분과 설계의 큰 결함을 갖고 누락이 된 부분은 (주)한화에서 책임지고 시공을 완료를 해서 인계를 하라하는 기본원칙과 공연장으로서 설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성실 시공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아울러서 기부채납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30억원 외에 각종 공연장비 포함을 해서 이 부분은 한화에 의무사항이 없지만은 한화가 지역에서 개발이익을 통해서 기업이 영리를 달성을 하였고 한화가 갖고 있는 지역정서를 고려를 해서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는 입장에서 수용을 해 줄 것을 거듭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와 방향 아래에서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기부채납과 인수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5쪽 소래포구축제 부분은 금년도 개최시기가 10월 13일부터 16일로 전년도 과거보다는 한 5, 6일 정도 1주일 정도 조금 뒤로 물려졌습니다. 그 부분은 소래의 조수, 물때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늦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은 추진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지속적인 보고를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6쪽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구월정 이전과 체육공원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구월정은 보금자리주택 개발 확정에 따라서 존치가 불가함에 따라 저희들이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고 체육공원 조성은 저희가 국궁장 이전을 하는 그 주변에 국유지를 이용을 해서 중장기 과제로 그 지역에 부족한 생활체육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겠다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대상지는 남촌동 51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유지 3천평과 국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국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낚시터로 임대를 해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부분은 약 50,000㎡, 사유지부분은 3천평, 9,9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우선 시급한 국궁장을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국유지가 저희들이 사업 이전단계에 국궁장 이전 단계에 매입이 가능하다면은 국궁장을 국유지, 매입비가 싼 국유지에 건립하는 방안과 국유지가 그때까지 매입이 어렵다면은 당초 안대로 사유지 3천평을 매입을 해서 이전하는 방안으로 국궁장 이전계획은 두 가지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은 중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보금자리주택에 지을려고 했던 야구장과 축구장 부분이 계획이 백지화됨으로 인해서 인근에 대체적으로 야구장과 축구장, 주민휴게실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대체 조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국유지 매입부분은 저희가 현재 기재부와 저희 구의 재무과를 통해서 지금 구두협의단계에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85개가 접수해서 33개가 선정됐다 그랬는데, 이거 처음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처음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거는? 33개 선정된 단체 있잖습니까.

네.

그거 좀 자료 제출 한 번 제출 해주시구요.

네.

지금 현재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보면은 후반기에 보면은 열린음악회하고 가을밤, 소래축제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때 소래축제때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편성됐죠.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문화공연에 소래축제때 뭐 3천만원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윈드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할 때 한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린나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한 2천만원 이내에서 자기네 기업 홍보 차원에서 참여를 해주는 걸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래축제때 음악회 비슷한 형식의 음악회는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번 세미클래식 형태로 대중성을 가미를 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또 가을밤하고 소래의 바다 포구정취하고 어우러져서 일단은 저희가 음악회 부분은 1개 정도 그리고 송년음악회 정도는 만약에 뭐 문화예술회관이 그때 잘 인수협약이 돼서 이루진다면 그쪽에서 한 번 정도 더 음악회를 개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열린음악회 형식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4회라고 했는데 거기는 뭐 선정이 돼있습니까?

일단은 그 기본계획은 먼저 33개팀 중에 이것을 보통 한 많게는 7, 8개 그룹, 적게는 4,5개 그룹을 묶어서 공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데오거리에서 1차적으로 했구요. 7월달에 구월체육공원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했구요 또 저희들이 찾아서 발굴을 해서 이렇게 공연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연 할 때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땠나요?

처음을 저희 남동구에서 실제 어디서 사람을 불러서 한 경우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선감이나 기대감을 갖고 있었구요. 다만 또 저희들이 로데오거리 부분이 유동인구가 많았던 부분이라 그러한 장소적인 효과도 좀 봤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좀 염두에 두는 부분, 과연 주택가중심의 인근에서 할 때 유동인구보다는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관심유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33개가 단체가 선정이 돼있는데 지금 공연내용을 볼 때 자본이나 예산금이나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칠 가능성이 많은 거 같구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점도 많이 찾았구요. 저는 33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 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공모해서 절차를 저희가 임의로 행정 내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또 사업시행 첫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양성을 가미를 해서 하반기에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 사업시행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143쪽인데 984명에 5만원이면 한 5천만원 돈 되죠.

네.

그러면 지금 한 달에 5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아닙니다, 이건 1회입니다.

1회로 5만원만 지급하는 겁니까, 연 1회로?

네.

그리고 145쪽 있잖습니까. 소래포구축제. 지금 현재 우리 소래포구축제가 총액이 5억 잡혀있나요?

저희가 국비 5200을 빼고는 자체 예산은 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5억이요.

네.

5억 가지고 행사 치르기 가능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이 편성지침이 행사성경비 감축 이 부분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은 좀 확대를 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구조상이요.

본 위원이 이 말을 좀 질문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5억인데 소래포구축제가 5억이고 지금 여기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또 가을밤해변음악회가 거기 또 투입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 다 빠지고 5억인 거죠.

네, 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10회를, 소래축제를 치렀는데 행사를 했는데 축제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소래포구 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문화체육과 말고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크게 보는 거는 총무과부분이 좀 가장 큰 비중을 주민자치박람회 그 부분이 좀 포함이 되구요.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총무과 부분은 제가 알기로 한 1억8천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위생과가 한 2천여만원, 근데 위생과도 이제 보면은 식품위생부의 지원사업을 받는 행사를 저희들 예산을 갖고 병행을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거의 한 7억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축제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번 정도 하셨죠?

저희가 직접 부서장으로 운영한 거는 지금 두 번째 하고 있구요. 제가 다만 축제를 최초에 할 때 그 당시 제가 문화홍보실에 홍보계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문화계장하고 둘이 실무적으로 기획을 같이 하면서 위임을 받아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부터 지금까지 소래축제에 대해서는 지나온 과정이나 이런 준비과정에서 상당부분 관심있게 참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도 소래축제를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매년 가봐도 변동사항은 없어요. 뭐 지금 우리 보고하듯이 관광인프라와 장기적인 발전계획 우수축제로 도약하겠다 뭐 이렇게 맨날 보고는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가서 본 결과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역시도 보면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미니, 총무과에서 주민자치미니박람회가 투입이 될 것이고. 저는 축제라는 것이 진짜 우리 지역주민이 순수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관광 브랜드 지역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방안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계획을 여기 지금 보면은 장기발전계획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은 현시점에 가서는 운영하는 방법이 전과 동일하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소래포구축제를 하려면 소래포구축제의 무슨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거기 지역 상품권이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18개동의 주민참여 여기가 부스 2개씩 해가지고 좁은 장소에 그게 참석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자발적으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네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형식적으로의 관에서 주도하에 움직이는 그러한 축제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불만도 많은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으로 보면 암만 좋은 축제가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수한 축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수축제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생각이지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장기 축제발전계획 해가지고 발전계획 했지만은 이 계획안대로 진짜 소래축제 전국적으로 우리 소래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해서 잡아줬으면 좋겠고 축제 기관부서에 보면은 우리가 전담부서가 없죠. 전담부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 문화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부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팀에서 보면은 1년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또 많은데 인원도 얼마 안되는 부분에서 축제를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축제준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돼있고 거기에 조직들이니 다 돼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냐 그래서 향후 내년, 올해는 어차피 저거니까 내년이라도 계속 유지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모색해서 전문적인 인력도 우리 구에서 확보 좀 해가지고 발전적인 거, 맨날 용역회사 이런 데다가 계획 줘가지고 틀에 맞지 않는 우리 지역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발전계획이거든요, 이거? 예술축제에 보면은 우리 책자에 나온 그대로 책자에 다 이렇게 됩니다. 반 이상, 그러니까 3분의2이상은 전부 다 우리 책자에 나와있는 형식적인 틀이고 과연 우리 소래축제에 의해서 발전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걸 참고 하셔가지고 무조건 저희가 용역을 맡기는 거보다 소래축제 준비위원회나 문화체육과나 두 단체에서 과와 단체에서 좀 현실적으로 맞는 10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모색해줬으면 감사합니다.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면은 스포츠바우처사업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이거 있잖습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죠.

네.

지금 우리가 8천만원은 전반기 예산 잡았던 8천만원 전부 다 국비인가요?

국비가 8천만원이 국비구요,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 올라온 8천은,

9천만원 저희가,

9천만원은,

구빕니다.

구비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저희가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정질의 때 뭐 이우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작년까지는 공공시설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종목에 어떤 편중, 또 지역의 편중으로 해서 이용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종목이 안맞기 때문에 이용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계하고자 해가지고 민간부분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태권도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인천에선 아마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부분에 용역을 확대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측했던 그런 인원보다도 참여가 많았습니다. 특히 차상위까지 확대를 하면서. 저희들은 그 원인을 차상위까지 확대한 부분 하나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종목이 태권도까지 확대한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용수요의 어떤 상승작용을 했다 이렇게 비춰져서 예산이 조기에 고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6개월 이상 시책의 어떤 수혜기간을 줘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또 국가시책이 카드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다른 시책의 어떤 전환이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연도중에 전환이 되는 그런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 수요 요구가 같이 또 발생이 되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9천만원은 처음에 잡혀있던 9천은 국비니까 카드로 하고,

아니요, 카드는,

구비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다 카드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네, 지금 현재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게 된다면은 차상위계층도 운영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반발이 많을 거 같은데요.

이 저희들 또 이 카드시스템이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지자체 의사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동시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에 가서 자기가 본인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신분조회 부분에서 제동이 걸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스포츠바우처의 선호도가 상당히 좋았던 것이 지금 우리 지역의 아동센터들이 있습니다. 아동센터 애들이 방과후에 와서 체육관에 갔다가 다시 또 아동센터에 와서 다시 또 공부하는 연결고리가 돼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태권도가 합기도다 이렇게 친구들 다니는데 어린 나이에 다니고 싶은 그 꿈이 많았던 거 같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스포츠바우처의 예산확대로 인해서 그런 아동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차상위계층이 빠져버린다면은 또 거기에 대한 실망감, 애들에 대한 어린애들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가 상급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로만 몰고 갈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좀 그 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1년이 아니더라도 기초만 배울 수 있는 단계라도 그런 쪽으로 한 번 좀 유도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하는 건데 과장님이 한 번 좀 그쪽 부분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자라는 꿈나무들한테 그동안에 지원했다가 사는 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요구하시는 논리는 다 자체로 맞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논리를 수용하는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 부분이 금전적인 비용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범위라는 부분은 전제를 갖고 있는데 그 학부모나 특히 사업자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본인들도 이해 하기가, 마음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지금 전산에 입력을 하는 시스템 과정상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예산을 저희들이 현재 보면은 카드로 등록되는 사람은 3개월치를 갖다가 넣어주게 돼있습니다. 한달 한달 줘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잔여예산이 얼마 남았다 해가지고 이 수급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신청을 하면 100명에 대해서 3개월치를 다 넣어주게 돼있으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도 이 예산 9천만원 서도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입력을 해가지고 돈 달라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수요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구요. 그래서 그 인원이 다 신청이 돼서 마감이 된 다음에 예산사항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부족하다면은 뭐 정리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지만은 이런 지금 저희들이 예산수요를 저희들 자체도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간 좀 힘드시더라도 좀 한 번 찾아보는대로 최대한 노력해보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동분서주 여러 역할 하시는 우리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시구요. 실에서 과로 축소되면서 한편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근심 반 걱정 반 심정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한 3개 시설이 건립 내지 추진중에 있고 중소규모의 도서관이 4개소에 건립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세입은 인구대비 그다지 늘지 않고 있고 그런 가운데 복지예산은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서도 운영비 등등 작지않은 비용들, 어떻게 충당하고 하는 것인지 또 예산 내지 운영비 확보는 별 걱정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신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또 주민들이 우선 요구를 할 때는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문화가 선진국의 지표를 갈음하는 척도다 이렇게 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시설을 확충을 하려면은 또 부지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남동구는 운이 좋은 것은 어쨌든 간에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 생기면서 이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건립비나 건립부지에 어떤 고민없이 그래도 이렇게 지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기회가 좋은 운이 좋은 지자체로서 이렇게 한 측면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개념을 달리해주십사 해서 문화 뒤에다가 복지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가 일반 시민이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차원으로 해석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제가 매번 업무보고나 예산보고할 때 우리 남동구가 문화에 관광까지 포함을 해서 투입하는 예산이 지금 제가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은 1.2%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동구가 문화도시가 되려면은 적어도 최고 3% 안팎으로는 문화부분에 체육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또한 문화를 또 체육을 하나의 시민의 영역으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최소한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측의 노력을 저희가 군수구청장협의회나 행정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서관 부분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향후에 인건비 이외에는 도서구입빈데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도서기증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즉 우리가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의 다른 영역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문화기금을 출연하거나 그런 물품을 기증을 하는 이런 시민운동도 또 한 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서관을 오픈을 대비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구민 도서기증운동 계획을 지금 결재를 맡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도서관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하고 또 주민들이 사용자·이용자부담원칙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은 최소한 범위는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의원님들도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조례 개정하시고 이럴 때 보면은 가급적이면 감면을 해주도록 의원님들도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화시설에서도 최소한의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이용자들의 이용료를 냈을 때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체계적으로 갖춰가야 되지 않겠나 프로그램 운영 등.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해주시구요. 인력은 저희가 뭐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서면자료보다도 가급적이면은 최소 7, 80% 수준으로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앞서도 동분서주 여러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 논리는 밥 굶고 영화구경은 할 수 없다는 비유에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번드르하게 지어놓고 실질적인 운영이 안된다면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장단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구민에 부담이 되지않는 정책을 설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금년에 기 벌어진 금년도의 사업들이 단기간의 장밋빛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단하게 구월정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이전문제가 좀 더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네, 저희가 현재 일단 내부에다가 존치나 이전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까지는 보고를 드렸구요. 다만 조기철거 부분이 지금 미디어촌, 아시아경기대회 미디어촌 착공이 10월달에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철거를 해야만이 아시아경기대회 미디어촌 입주가 가능하다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어려운 입장을 피력을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공공부분을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부분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당초에 요구했던 이전의 전제조건인 이전설치후에 철거를 해라 이게 어렵다면은 임시시설을 도개공에서 책임지고 해달라 이런 부분 요구를 하나 했구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짓는 거보다 건립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적정한 보상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중에 보상가가 공시되면은 8월중에 보상이 협의가 되면은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국유지 부지매입 또는 사유지 부지매입을 통해서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것은 얼마 전에도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자리를 하면서 10월달서부터 도자를 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부분은 불가하다 하는 식의 이쪽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14년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하나의 벽이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구에서 우리 과장님 철저히 이전문제를 사전 이전문제를 좀 해주셔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그런 걱정에서 잠깐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그러니까 한 가지, 문화체육의 개념, 그러니까 뭐 서창도서관이라든가 소래도서관까지는 모르겠는데 간석3동 도서관이든 동네도서관이든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의문이 생기는 게 그게 문화체육의 소관인지 사실 아동교육쪽의 소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역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도서관이나 독서문화진흥법이 문광부쪽에 지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역단체도 문화쪽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주 업무의 분류선이 좀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 한 게 그래도 본 위원은 아동교육, 교육쪽의 마인드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도서관의 유형이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뭐 어떤 테마도서관도 있고 도서관 분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신축하는 부분, 건립하는 부분은 뭐 우리 쪽에서 하더라도 운영은 뭐 평생학습팀쪽으로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이 문광부 또 광역으로 내려오면서 기초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균일화되게 그런 쪽으로 분장이 안되다 보니까 아직은 대분류가 문화쪽으로 이렇게, 네.

아니 간석3동 도서관이 지금 9월달에 개관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대강은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은 구획은 돼있구요 운영계획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계획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인테리어라든가 그러니까 내부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으면 그거 한 부 좀 부탁을 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도서관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개념으로 안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하고도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흔히 보면은 칸막이 쫙 돼있고 아니면 뭐 넓게 이렇게 책상이 돼가지고 책을 볼 수 있고 옆에는 또 도서 장서를 꽂을 수 있는,

서가, 네.

이러한 식의 서가의 개념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아이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애들하고 책하고의 관계들을 좁혀주고 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개념속에서 소도서관의 개념들을 많이 하는 건데 좀 그런 식이 되면 이렇게 책을 보기가 가까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 총무위원님들 저희들이 순천의 도서관을 견학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같은 경우는 책을 아이들하고 책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의 분위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있어요. 딱딱한 분위기들이 아니라 편하게 자기들이 마룻방을 만들어서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꾸며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좀 작지만 우리 간석3동 같은 경우는 저 뒤에 공부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나마 좁은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와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그것들이 좀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친 교육적인 측면, 아동적인 측면에서의 인테리어들을 했으면 부탁을 드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순천도서관을 저는 안갔지만 실무선에선 다녀왔구요. 어린이 도서관은 가급적이면 어린이 중심으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간이 도서관 하나 이렇게 한 층에 만들어 놓으면은 요구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간석3동이나 만수2동이나 저희들이 어린이 중심 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구요. 세부적인 부분은 뭐 말씀해주신대로 좋은 도서관의 사례를 도입을 하고 보완을 하는 측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도서관이라서 인테리어 뭐 벽지를 애들 알록달록 이런 의미들이 아니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생활공간으로 저희들이 정착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옆에 도서관들의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좋은 도서관이 간석3동이 지금 동 도서관 시작하면은 처음이죠? 동에서.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 총무과에서 보면 업무보고할 때 북카페 형식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83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지출이 된 거 같거든요?

그게 저희들 아까 조금 말씀하시다가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산에 문제에 있어서,

문고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기존에 하던 부분에 갑자기 또 책읽기운동 차원에서 북카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기능보다 도서관은 조금의 어떤 복합기능이 좀 있고 장기기능이 있다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기능이있다고 보여지는데 북카페는 단순히 책읽는 그런 부분 측면에서 자치행정라인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서관 부분하고 중복성이나 혼선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아니 도서관이란 개념도 책읽는 거지.

네, 어린이도서관 정도 규모까지 가진 않구요, 북카페는. 다만 문고, 뭐 10평 정도 하는 아파트 단지의 문고형태,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네, 책을,

공간들을 마련해주는 차원이라고 하면은 도서관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문고나 도서관인 부분은 북카페하고의 어떤 중복성 부분은 서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중첩되지 않게.

저희도 좋은 모델들을 방안들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방재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재난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학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유성운 민방위팀장입니다. 박대철 방재복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는 3개 팀에 정원 14명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7억52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구비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47명의 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는 배수펌프장 2개소와 수문 8개소 등 10개 시설과 민방위 화생방 장비 등을 포함한 총 20,798점의 장비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현황으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 947개소와 재난위험시설 1개소 등 총 94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만 20세부터 40세까지 편성되는 민방위대 현황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 총 623개대에 37,119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 동 주민센터와 각 복지시설에서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총 1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 사항으로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 Zero『안전 남동』구현을 위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선제적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호우·태풍·대설 등 기상특보 또는 재난상황 발생시에 공무원, 또는 동별 자생단체, 재해 위험지구 주민들에게 기상정보 등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총 실적으로는 17회에 걸쳐서 하고 있으며 최근에 태풍과 집중호우때도 이걸 이용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 환경개선사항으로 현재 5월 15일부터 여름철 집중운영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신속대처 및 긴급복구를 주관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 1월에는 각동 주민센터에 간이침대 2개씩을 구입 배부한 바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12일날 준공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7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대설에 관련해 제설자재와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도 우기철과 앞으로 닥칠 태풍 등에 대비해서 선제적 조기경보체계를 계속 구축을 하겠으며, 재난종합상황실도 12월 1일부터는 겨울철 집중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음 169쪽의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지원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해서 재난취약시설 60개소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1개소 6건에 대해서 조치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서 지적사항 8개소에 대해서 14건 중 조치를 13건 했고 미결이 지금 1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안전에 소홀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353가구에 대해서 전기와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0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는 9월 1일부터는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일제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명절 연휴와 앞으로 우기 그리고 동절기 등으로 재난취약시기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있을 소래포구축제 등 지역축제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관리 사항으로 하반기에 정비완료한 353가구에 대해서 관할 소방서와 협동으로 해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방재시설물 사전정비 및 수방자재 확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방재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1988년도에 당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설립한 남동배수펌프장이 노후화 되어서 성능안전진단용역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3월 30일부터 5월 28일이 었으나 가동상태 점검이 필요한 전기수전 및 펌프수위가 미확보되어서 4월 19일날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날 용역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방재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펌프장 2개소와 해수침투방지용 수문 8개소에 대해서 지난 3월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월 1회이상 주기적인 시설물 안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방재시설물 개선공사 추진사항으로 구월배수펌프장의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357만4천원이 소요되었으며 펌프설비자동화와 초음파 수위계 1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동배수펌프장 수배전반의 교체 및 개량공사로 노후된 변압기 2개 교체와 배전반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800여만원으로 시비와 구비 50:50입니다. 7월 30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남동배수펌프장 옥상 방수공사도 6월 2일날 착공해서 지난 6월 26일날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문정비 및 도장공사도 도림1호 수문외 5개소에 대해서 868만5천원을 들여서 6월 24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수방자재 확충 및 양수기 관리사항으로 수방자재 현재 보유가 총 11종에 7만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도 2897만6천원 상당의 10종 23,000점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각 동으로 일선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수기구입 및 배부사항으로 기존 319대에서 250대를 6월 25일날 각 동에 배부한 바 있으며 양수기 정비 또한 6월 24일 실시하였고 지난 6월 27일은 각동 담당자를 소집해서 교육과 양수기에 대한 성능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실시한 양수기 무상대여 추진을 금년 5월 15일부터 재해기간 동안 각 동 주민센터와 우리 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에는 대여실적이 총 344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방재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12월부터는 이면도로 설해추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정착으로 재난 대처능력 제고사항입니다. 민방위는 만20세부터 만40세 남자로 편성되며 금년 상반기는 기본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고 현재 1차 보충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날 훈련도 3월과 5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생활민방위 교육 확대 운영사항으로 지역대장 생활민방위교육은 추후 특수시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및 대피시설 정비사항으로 향촌지구에 재개발에 따른 도로확장에 관련해서 지난 3월에 교육장 외곽 정문을 이전하였으며 정화조 주변의 침하정비를 560만원 예산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표지판도 지난 3월에 총사업비 300여만원으로 표지판 214개를 구입해서 2009년 이후 신축아파트단지인 논현지구와 구월2동에 집중 배치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사항으로서 각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중학교와 신명여고에 대해서는 수중모터펌프교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정수기 필터를 교체중이며 물탱크 관리용역을 지난 2월에 계약을 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계획으로는 다음달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4일간 금년도 을지연습이 실시됩니다. 35개 기관 4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178쪽입니다. 하반기는 다중이용시설 민방위 순회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해서 금년 10월부터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울러 민방위 보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1회 추경에서 예산액 편성이 통과가 되면은 민방위 및 화생방분대 장비 확충사항으로 논현고잔동 분동과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인천메트로 3개 역에 대한 화재용 정화통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좀 미비한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도 금년 9월중에 사업비 1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도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금년 10월에는 에어서징공사를 4개소에서 1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80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습관을 갖추고자 2004년 6월부터 법적 행사로 실시중인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행사를 금년 상반기에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남동새싹 민방위교실도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간 5일간 실시해서 신명유치원 외 7개 기관에서 393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안전검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9월달에는 하반기 남동새싹 민방위교실을 운영하고 10월달에는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및 소방체험을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사항입니다. 185쪽에 지역민방위 대장 위탁 체험교육사항입니다. 현재 대다수 지역민방위 대장 통장님들이 여성으로 위촉된 사항이니만큼 민방위대장에 실전 체험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사례별 대처요령을 체험 습득하여 실제적인 민방위 사태 발생시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토록 실시한 사업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9공수 특전여단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582명의 통장들 중에 555명이 이수해서 95.3%의 이수율을 보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전년도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일본 지진에 대한 원전사고에 착안해서 화생방 발생시 대피 및 행동요령과 방독면 착용법 실시, 안보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를 금년도에 확대할 사항입니다. 2010년도부터 새로운 공법으로 시행중인 하수역류차단장치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한 4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작년도 8월말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42세대 주택을 주변으로 해서 22개소에 지금 하수역류차단장치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7월 19일날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7쪽에 소래빗물펌프장 인수 추진사항입니다. 논현동에 소재한 성화빌라 일원에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한 소래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작년도 9월 30일날 논현2택지 준공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후에 인수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현재 펌프가 50마력짜리로 총 4대가 있으며 수문이 1대 있습니다. 기존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 5월 15일날에 소래펌프장에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호우시 침수가 한 3회에 걸쳐서 이 지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12월달에 성화빌라 주변침수 원인 대책에 대한 수립용역을 의뢰했고 그다음에 용역이 준공됐습니다. 용역이 준공됐지만 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건의사항이 있어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한 종결을 작년 11월 12일날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 5월 17일날 논현2택지 방재시설물 인수인계 추진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한 저희 의견 9건을 지금 대한주택공사에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의견이 모든 게 완료되면은 금년 하반기에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후에 인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지만 특히 장마철에는 집에도 못들어가시는 경우 종종 있죠?

네, 금년도에는 태풍도 50년만에 처음으로 6월달에 발생돼서 지난 6월말에 있었습니다. 근데 태풍 이후에, 태풍 메아리 이후에 지난주에도 집중호우가 있었고 또 지난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있었고 요즘 매우 바쁜 시깁니다.

집에 못 들어가시면 새우잠 사무실에서 새우잠 주무시겠네요.

뭐 주로 또 비가 야속하게도 야간시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자고 설치고,

어쨌든 특히 장마철엔 우리 재난방재과 너무 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장님, 위로차원에서 식사 한 번 내시면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기대해 보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수고하신다고 밥 내기로 지금 약속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 재난 하면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방안 도출과 예방행정을 철저히 펼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172쪽입니다. 남동구 배수펌프장 펌프설비 성능안전 용역이 나와 있는데 참 그 요즘 용역들이 많이 용역 용역 용어를 각 부서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펌프장 용역시 인천앞바다에 만조수위 시 펌프 장 펌핑은 제대로 되는지 또 펌핑의 용량이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지진 않는지, 또한 자체내 시설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추가설치 시설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한 최악의 조건에서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어 구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근본 성능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남동배수펌프장에는 배수펌프가 450마력짜리가 7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남동배수펌프장이 설치가 1988년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23년째인데 그동안에는 배수펌프 7대에 대해서 격년제 아니면 매년 한두 개씩 이렇게 성능점검을 해서 수시로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모든 장비가 노후되고 또 그당시 설치됐을 때 기상사항이랑 지금 20년이 지난 현재 기상사항이랑 모든 게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배수펌프에 대한 성능을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미비점이 발견되면은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추가로 현재 시설은 정비토록 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또 현재 모든 비가 또 호우가 일시적으로 오고 지역환경이 바뀐 만큼 지금 현재 남동배수펌프장에 배수용량이 현재적으로 저희들도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7대 가동을 다 한다 하더라도 만조시에는 승기천에서 들어오는 물이 펌핑을 다 한다 그래도 수위가 뭐 그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만조와 간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간조시에는 저희가 배수문 7개를 다 열어서 자연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29일 집중호우때도 만조수위가 한 2m9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집중호우가 한 2번 태풍때까지 한 3번 왔습니다마는, 미리 저희가 대비를 하고 평상시에는 물을 빼고 마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수위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이 사항을 알아서 저희가 또 시로도 건의하고 시 자체 해당 부서에서 지금 준설작업하고 또 수문을 같은 용량의 한 7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들이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은 남동배수펌프장이 추후에도 우리 남동공단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용역이 종료되었을 적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동 경리팀장입니다. 이기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과 194쪽은 기본현황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친환경 녹색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논현고잔동 청사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주차 대수는 32대이며 총 사업비는 48억3500만원입니다. 준공일은 2011년 4월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의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에 본인증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 청사 신축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주차대수는 지하 17대이며 총 사업비는 108억6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며 현재 4층 골재공사 완료하고 옥탑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34%입니다. 다음은 198쪽 간석3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이며 주차대수는 지상 33대, 지하 22대로 총 55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2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6월 28일까지입니다. 현재 임시사용기간으로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임시사용기간이며 7월 11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수2동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만수동 1116-2이며 대지면적은 1400㎡고 연면적은 2974㎡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 4층이며 주차대수는 26대고 설계용역 기간은 2월 7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청사 층별 현황으로는 지하1층에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창고가 있으며 지상1층에는 민원실, 동장실, 상담실, 문서고가 있고 지상2층에는 도서관이 있으며 지상3층은 주민자치실, 유아방, 회의실 등이 있고 지상4층에는 다목적 강당, 준비실, 회의실,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 7일 설계용역 착수해서 4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 30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4일 설계용역 준공계를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인천광역시에 계약심사 후 설계용역 준공하고 8월에 공사발주하여 9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방재정의 알찬 운영과 고품질 행정구현입니다. 먼저 다수 공급계약 물품구매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을 위하여 구매대상 건당 1억원 이상 조달 등록물품에 대하여 다수 공급계약 물품 구매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태양광 발전설비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 후 우수업체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 교통섬 정비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주민 참여감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6건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민간인 공사 감독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통하여 부실방지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0쪽입니다. 고객중심 알림 서비스입니다. 공사, 용역, 구매 등의 계약관련에 대하여 입찰 결과, 선급금 지급 등의 문자 서비스를 금년부터 시행하여 상반기에 2100여건의 서비스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재무정보 공시입니다. 2011년도 6월까지 결산서 작성과 결산검사를 완료하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재무보고서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사무 통합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는 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 주민센터에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하여 2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을 통합 운영하여 22건을 통합 계약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운영으로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01쪽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6월까지 하여 국유재산 285필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필지는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부지내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에 매각하였고 무단점유된 여섯 필지는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무단점유 방지를 위하여 안내판 및 경계휀스를 3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3057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그 결과 전산자료를 정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뵌지가 좀 된 거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철저하고 알뜰한 살림꾼 과장님으로 소문이 나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뒤에 있는 베테랑 팀장님들 덕분 아닌가 요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루에 도장 찍으시는 게 몇 개 정도 되시죠?

한 100개 이상 됩니다.

100개. 하루에 100개 도장을 누르신다. 참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201쪽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여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제가 보기에 좀더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재산관리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좀 적극적으로,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국공유지는 몇 필지이고 대부하고자 했던 필지는 몇 필지죠?

저희가 대부 필지는 연간 저희가,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계산을 안해서 그러는데 한 필지가 몇 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면적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번지수에 있는 일단의 토지입니다.

번지수 하나로 한 필지로 본다.

네. 대부필지는 전체 114필지인데 그 중에 국유지가 88필지, 시유지가 16필지, 구유지가 10필지 지금 대부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부와 매각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국유지는 실태조사가 끝났고 공유지는 9월까지 실태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대에 저희가 꼭 필요치않는 토지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고 또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해서 쓰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대부와 매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국공유지 부분 철저한 관리 행정 좀 부탁드리구요. 뭐 지금 적극적으로 대부와 매각 하실 수 있잖습니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저희가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토지에는 매각을 하고 또 사용하게 될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를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공공시설팀 직제가 지금 어떻게 돼있죠? 팀장 한 분 하고 지금 공공시설팀의 직원들.

직원 4명 있습니다.

팀장 한 분 하고.

네.

기능직인가요, 그럼 나머지 세 분은?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에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특위때나 이럴 때 지금 공공청사 짓는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많아 가지고 지금 세 분 팀장을 비롯해 세 분이 우리 지금 청사 짓는, 공공청사 짓는 관리하는 건물이 몇 군데나 되죠?

사업장이 한 9개정도 됩니다.

네, 아홉 군데인데 세 분이 어떻게 분배가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분야가 틀리니까 건축분야는 건축쪽으로 보구요 기계분야는 기계쪽으로 보고 전기는 전기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 분인데 팀장외 세 분인데 건축, 기계, 전기 쪽이 한 분씩 있는 건가요?

건축 둘 있고 기계 한 분 있고 전기 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에 두 분이 아홉 군데를 관리하려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인원 배치 좀 안되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이 지금 있어 가지고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공청사 짓고 있는 게 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포함 4명의 직원이 현실적으로 현장을 커버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우리 남동구가 매 해마다 항시 이런 건 아니고 지금 2011년도 지금 요즈음이 공공청사를 지금 활발하게 많이 짓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공공시설팀에서 바쁘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인원이 건축이 2명인데 현장은 9개입니다. 저희가 가보면은 진짜 건물 짓는 데 내집 짓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만이 부실이 안생기는 사항인데 가보면은 현장에 가보면 너무 엉망입니다. 부실의 온상이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관공서라고 해서 외벽에 돌 붙인다 해가지고 간단한 예를 보면은 안에 콘크리트 미감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역부족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처럼 현재처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공청사를 많이 지을 때는 좀 전문직한테 해서라도 대안을 좀 해서 지휘감독을 정확하게 해야지 업체에다만 무조건 맡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가 만약에 부실을 했을 때 하자보수 뭐 유지보수 이런 건 하겠지만은 향후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구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공청사가 부실함이 없이 지금 제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하시는 이위원님의 말씀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관 공사가 높은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지어진다는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제도적으로는 시공사가 있으면 또 감리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만이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감리사도 같이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이지만서도 그러한 막대한 예산으로 항시 또 공공청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한번 지으면은 100년 200년 쓸 수 있는 청사기 때문에 부실없이 지어지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예로요,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막 물이 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야 안했겠지만, 감리나 이런 시공 등. 문화예술회관을 보면은 거기도 감리자 있고 시공자가 있는데 물이 새고 하다못해 현장소장 같은 입장에서는 도면도 못봤댑니다, 설계도면도. 그런 현상인데 우리 청사나 뭐 우리 공공건물 지을 때 그쪽 감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시설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감리쪽이나 시공사쪽에 주의도 좀 주고 관리감독이 좀 철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뭐라고 지적할 수 없는 부분이 건축에 2명인데 9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1주일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건물은 1주일에 한 층씩 올라가는데 1주일에 한 번 나가가지고 관리감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평상시에 그렇게 건물 짓는 게 청사 짓는 공공청사 짓는 게 많지 않을 때야 뭐 이 정도 가능하겠지만 좀, 향후에도 좀 공공청사가 많이 시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안분분배를 해서 그 시점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휘감독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공공청사 짓는 데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세정팀장입니다. 서동석 재산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취득세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기헌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겸찬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강필모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의 기본현황과 208쪽, 20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과 고객만족 지방세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3월 2일 전국 전 금융 수납 확대, 신용카드도 5개 신용카드에서 전 신용카드사로 확대 등 납부서비스 개선을 하였습니다. 제1회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인센티브 제공사항으로 성실납세자 60명을 전자추첨을 통하여 1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원실태 조사 등 과세자료를 정비로 자주재원 확충 재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납세자 맞춤형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납세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190호에 대한 조사를 하여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0호를 9월 23일까지 특성조사하여 11월 30일까지 최종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하여 과세표준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하여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법인외 4개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508건에 11억7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17쪽의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취득과표 6억원 이상 31개 업체와 변동법인 43개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탈루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40억25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추진하여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채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으로 2억9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 및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과 책임징수제 운영, 다양한 채권 압류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제재수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 등록,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하고 차량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20쪽의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충사항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증대를 위한 시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한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월말 현재 1559억89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762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철저,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추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 재원의 23%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써 2011년 2월 18일 조직개편으로 세무과내에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되어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체납액 320억3400만원을 이관받아 4월말 현재 징수액 4억1200만원, 결손 12억1100만원 등 16억2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정리목표액은 25%인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 납부독려,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11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수고 하시구요. 우리 남동구의 인구가 50만을 바라보고 있어 인구로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재정수입에 있어서 지출대비 수입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머지않아서 우리 구에서도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난무하지 않나 염려가 되구요. 22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실적이 4억12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결손액이 무려 3배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 네? 징수액이 4200인데 돈 못 받는다고 떨어서 아예 없애버린 것이 12억, 이렇게. 맞죠? 지금 자료가.

네.

이걸로 놓고 봤을 적에 체납정리는 마치 결손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그냥 결손처분 하고 흉내만 내는 이런 정도의 지나지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체납액 정리액이 증가된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마는, 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가는, 수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유의 공무원들의 어떤 서류상의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금 실적 높이고 하는 이런 정도 수준밖에 더 되겠느냐. 업무보고서 작년도에도 얼맙니까, 7억4300만원 대비 뭐 880만원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결손 처분액은 얼마, 지난해 결손 처분액.

지난해, 이거는 세외수입 분야고 그러면,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나 이렇게,

12억입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뭐 열심히 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징수액보다 결손처분금액이 몇 백씩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 내실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1년 2월 18일 이전에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을 2월 18일자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이 돼가지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던 체납액을 저희가 이관을 받아 와가지고 2월 18일 이후부터 4월달까지, 4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이 4억1200만원이고 결손액이 12억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 그부분은,

네.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얼마전에도 전직 모의원 구비 체납 부분 제가 확인했죠, 제가요? 전에 한 일이 있죠?

네.

그 몇 백만원, 그 집 사고 잘 삽니다, 본인 명의로 안해서 그렇지. 또 사실은 제가 그 결손처분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저 역시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 역시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서는 그 전문가한테 자문을 못구하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지금 뭐 추진사항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납부독려, 재산압류, 뭐 공매처분 병행 이것은 10년전에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안되는, 조금 더 발전적인 적극적인 사고로 어떤 다른 대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용하는 20년전에도 사용했던 실태조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납부독려 당연히 하는 것이고 뭐 상황 그래서 재산있으면 재산 압류 들어가는 거 당연한 것이고, 기계적인 부분이라 이거예요. 이 부분을 떠나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과장님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자주재원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은 특히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2월달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세외수입이 100가지면 그 100가지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거를 당해 연도가 넘으면은 체납액은 전부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전에는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체계화돼있지도 않고 제대로 전산화돼있지도 않고 과하게 얘기하면 부과만 했지 납부에 대해서 관심을 안썼습니다. 근데 세외수입팀이 새로 출범하면서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누적된 체납액 중에는 당연히 5년 이상 소멸기간이 지난 세외수입은 결손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새로 출범하다 보니까 12억이라는 받아들인 돈은 4억에 불과한건데 결손처분한 거는 12억이 됐고 이게 체제가 정비되면은 앞으로는 세외수입증대에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부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구요. 기존에 방법들을 탈피해서 좀더 특단의 조치로 우리 못받아낸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이거 돈 안낼려고 하는 사람 돈 받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후회없이 일했다 하는 이런 느낌을 본인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야간에도 좀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보고,

네, 그런 방법을 위해서 물론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긴 됐습니다만,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물론 압류하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절차도 하면서 기타 방법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이러한 사항이 잘 안맞기 때문에 지방세조세위원회라고 올해부터 출범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 인천시 산하의 지방세조세위원회가 출범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대신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출범을 했고 해서 추경에도 5백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외부 전문가들한테도 자문 좀 받고 해서 과장님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일 위원입니다. 윤석향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8쪽하고 209쪽에 보면은 지방제 부과징수 현황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결손이 있습니다, 결손액이. 뭐 지방세 부과징수는 2500만원 하고 시세, 구세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내에 보면은 시세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에 다 지금 제로로 돼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보면은 12억인데 그 수입부분에 대한 결손에 대한 과별로의 수입 종류별로의 결손액 표기가 안돼있어요. 그렇죠. 결손액 표기. 지금 도표 한 번 보세요, 양식을. 그럼 결손액이 12억인데 12억이 어디서 12억이 결손되고, 예를 들어서 재산임대수입에서 얼마 사용료수입에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잘못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 그거는 할 수 있는데요,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재산임대수입에 결손액을 만약에 12억이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재산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줬으면은 이렇게 질문할 의향도 없고 만약에 저희가 취득세같은 부분, 취득세에 대해서 결손액이 많다 이런 부분은 취득세가 있을 때 집을 팔 때, 집을 팔 때 취득세 안냈으면 어차피 그 세금 납부해야지 이전등기 해주지 않나요, 거의?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가 뭐 주민세 이런 부분에서 결손 나온 부분이 있다면은 결손액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표기를 해줬으면은 저희가 위원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얘기를 해야 되고 질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제로입니다.

아 제로 부분으로 돼있는 것은 현년도기 때문에 현년도 부과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결손이 발생이 안된 상황이구요. 밑에 12억으로 돼있는 것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목별로 재산세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뭐 이런 식으로 얼마얼마씩 돼있는 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12억으로 한 거구요. 다음부터는 이 사항을 세목별로 해서 재산매각수입은 얼마, 순세계잉여금은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체납액 발생되는 사항을 그렇게,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론 좀 표기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