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74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오늘 제174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이 선임 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종표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위원장석 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표 위원 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이주홍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한호식 위원을 추천 합니다.

이주홍 위원께서 한호식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한호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한호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호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화 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별히 재무행정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

한해 동안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 지우고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전부 계수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됩니다. 결산심사 할 때는 예산계에서도 실무자나 계장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예산편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음 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서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48억인데 일반회계가 217억 특별회계가 26억8,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24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마다 집행부 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회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집행부 사업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24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서 넘어간다는 자체가 예산운용에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의견서 42페이지 보시면 61건에 1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만 했지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이거던. 거의가 경상적경비 성격이라 사업비성격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잘못 된 것이라 예산편성부서에서 이런 것을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2012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펴 놓고서 예산심의할 때 필요한 예산과 필요치 않은 예산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금년도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 이 다시 올라온다면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예산부서와 경리부서에서 밸런스를 맞추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연도 수입관계 매년 반복 되는 지적사항인데 10억 이쪽 저쪽 지난년도 수입이 정리가 안되고 넘어가는 데 재무과에서는 특별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한다고 언론에도 홍보가 되는데도 고질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데 거기에 따라서 결손처분이 4~5억씩 발생해서 넘어 가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세자의 사정에 의해서 세금납부를 못해서 이런 것이 발생 하지만 특히 자동차 과태료는 우리가 노력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데 잘 안되어서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신경을 써십시오. 체납세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 하십시오. 다음 예산전용관계 해외연수 가는 것이 많다고 해서 민간단체 국제교류에서 500만원 전용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데 전용 했는데 현재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여러 해 반복적으로 배낭여행도 가고 물론 업무적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광고비에서 6,000만원 전용해서 이것을 추적해 보니까 군정홍보 광고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남해군 통합홍보시스템구축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더라고 남해군 군정홍보 위해서 인터넷에 띄우면 전 언론사나 방송사 매체에 홍보자료가 가서 바로 전 언론에서 남해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기 위한취득비 인데 그것을 깍아 버리고 신문광고 내는데 6,0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요. 자산취득비를 깍아서 신문광고 이런곳에 6,000만원을 전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밑에 생명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해서... . 이런 것이 안된다고... . 앞으로 예산부서이건 경리부서이건 합의가 들어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산을 있는 데로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전용을 해 주어도 일반수용비예산을 다른 목으로 전용 시켜주는 데 전용시켜 주는 목에서 전용을 받을 목이 예산서에 목이 나와 있을 때 넘어가서 전용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목도 없는 것을 신설해서 전용을 시켜서 집행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런 것은 다음 추경 때 조정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소요목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편성해서 집행 해야지 과목도 없는 곳에 전용해서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찰방제단 장비구입, 위탁운영비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전용하는 데 전용 받을 목이 예산서상에 있어야 되요. 이것은 아주 부당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감입니다. 예산운영질서 문란입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서 조정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기금관계 표를 해서 7개 기금현황을 보면 인쇄된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 데 당해연도 증감액에 보면 조성액은 플러스 요인이고 사용액은 마이너스 요인 이거던. 그러면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사용액해서 계가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그래야 전년도말 현재액과 합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나와야 되는 데 안맞는데 예를들어서 청사건립비 조성액 4억5,807만4,920원이고 사용액은 없거던 4억5,80만4,920원이 계란에 나와서 전년도말하고 합해서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입기금은 조성액 보다 사용액이 많으니까 마이너스 43만1,830원이 나와서 넘어가야 되는 데 안맞습니다.

이 사항은 조성액 사용액 표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조성액, 사용액을 별개로 봐야 되는데 조성액, 사용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해야 되는 데 전년도말 현재액에다가 조성액을 플러스하면 196억5,100만원이 나오고 거기에서 사용액을 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나오는 그런식이 됩니다. 표 작성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거던. 표의 원리가 그것이 아니거던요. 그리고 마늘명품화기금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2억4,668만3,407원되어야 되는데 68만0407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000원이 틀려요. 표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결산서 4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마포직판장 임대보증금 미회수금액 손해배상 이것은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 결산심사할 때 분명히 검토 하라고 했는 데1,600만원 착오가 생겼어요. 2010년 결산서 말고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2,970만원 이라 그렇게 해서 2009도결산할 때 가감하고 나면 2,621만6,640원이 된다고 그래서 2009년 결산액이 1,621만6,640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2010년도 결산액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906만9,920원이 되어 야 되요. 약 1,6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이것도 작년도에 틀린다고 해서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다고요. 2008년도 결산액이 넘어와서 작년에 결산을 시키면 행정재산이 여기에서는 1,751억이 되어있는 데 작년도말 현재액이 1,095억8,653만802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바르게 한다고 했는 데 안되어 있어요.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8페이지 공유재산관리관계가 다시 검토 되면 29페이지 종류별 현황도 전부 바꾸어야 됩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서에 보니까 지적을 했는데 결산서 153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물량이500미터인데 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예산편성이 2010년도 결산추경에 2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2억원 작년 결산추경에 올라갈 때 예산성립전 사용 해서 특별교부세 2억이라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했어요.

소관 부서에 알아보니까 편입부지 보상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해야지 왜 불용처리를 했어 요.

부서에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노인회관 건립시설비 토지매입비 8억6,500만원하고 분권교부세 신축 2억7,705만6,000원해서 11억4,205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5억8,162만9,870원을 왜 명시이월 안시키고 집행잔액 처리를 했느냐

노인회관은 금년에 사업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물론 잘못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부서 와 경리부서에서 챙겨서 폐쇄기가 다가오면 현황을 빼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촉구를 하고 수차례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 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단히 챙겨서 하십시오.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던요. 아까 예산전용관계 잘못된 것을 짚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대책 지원비를 예산과목도 없는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만들어서 전용 시켰는 데 이런 것이 대여섯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휠체어택시 구입 예산과목 잘못반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휠체어 택시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서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재산으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군에서 직접 운영 하는 것이아니고 어차피 위탁을 주니까 관련단체 재산으로 자본적보조로 실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데 위탁운영자가 부적절해서 위탁운영을 해지를 했을 때 휠체어택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본적 보조로 주기 때문에 그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탁운영자를 바꿀때는 또 예산을 편성해서 또 사실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다 생각 하시고 하셨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니라... .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니십니까?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저의 의견은 달랐는데 결산검사 두분 위원님과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군의자산으로 남겨놓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양해 주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 생각은 그렇게 했을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사고가 나거나 할 때 책임성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러한 문제와 배치가 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못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명의 위원이 꼭 넣자해서 넣기는 넣되 판단은 사업 부서에서 할 문제다. 이러한 것도 이야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책으로 나왔으니 검사위원들이 해서 결정이 난 것인데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책으로 이미 인쇄는 되었고 수정을 하실 것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일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려면 그것들이 다 수정되어야 통과 시킬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을 포함해서 승인해 주시면... . 이것이 아직 정확하게 공문상으로는 해당부서에 안왔습니다. 승인이 되면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 한다던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산서 내용이 수정해야 될것이 굉장히 많은데... .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다시 수정한 이후에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은 불가 합니까?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소소한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통과 시킨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무책임한 행동이고 담당과 에서도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싶습니다.

역대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지적사항이후에 해서 변경되는 것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하고 있는 데 지난번에 이종표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인사이동 때문에 누락 된 것 같아요. 작년도에 9월달에 했는데 누락된 것이 있는 데 결산검사를 오늘 마치고 지적된 사항을 차후에 우리 한테 보고를 해주실 것이죠.

예,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사항들은 이 대로 관련실과에 통보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휠체어 택시에 대해서 이대로 하면 안된다고 했으니까? 해당부서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하나의 결산검사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해당부서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 해당부서가 참여해서 심의해야될 사항이 되니까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에 처리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은 의견서 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전용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해양성 암반심층수 상품개발 이것은 어떤 내용 입니까?

해양심층수 상품개발 용역비로 전용을 했는데 암반수를 이용한 두부라던가 각종 약품재료를 상품화 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하기위한 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 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에도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예견 할 수 있으면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 할 수 있는 데도 뒤에 가서 전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게끔 동기 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용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결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적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야 말로 예정을 해 놓은 예산서 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필요없을 경우가 있고 새로 필요한 사업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예측을 했다면 그대로 예산과목을 실을 것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과목편성을 잘못 했다던가 예측을 못했다 다던가 이런 부분은 흔히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목간 전용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 부당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39페이지 세일요트 구매 납품기한 지연해서 이미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 하거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출원인 행위과다가 되고 납품이나 계약관계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일요트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취소를 조달청에 요구한 상태인데 조달청에서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선금나간 것은 보증회사를 통해서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보면 100%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다보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검토 하기로 하고 아까 답변 중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데 현재 남해군 이 조기집행에 있어서 전국 순위나 시군구 순위가 몇등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상위권인데 올해는 중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남해군 조기집행율을 제가 알기로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경우에는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특히 계약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한테 결산검사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예산전용 이라던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특히 계약과 관련 된 재무과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 결손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있는데 매년 나옵니다마는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실 것입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데 그래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결손처분을 법에 있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노력은 하되 가급적이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노력합니다. 결손처분을 안하면 안되겠다 할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7억의 부채가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 체납액을 받을 것은 많은데 못 받는 것을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줄여야 성과도 나고 할 수 있으면 과감한 결손처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2,400만원 도 지정문화재 작년도 태풍 덴무 피해복구지원 사업으로 나갔는 데 어떻게 해서 2,400만원 이월 시킨다고 했습니까?

집행잔액 돈이 부족해서 도 지정문화재 망운사 석축붕괴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망운사 진입도로수해피해 복구공사에 포함해서...

얼마나 부족 합니까?

총사업비가 1억459만4,000원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비비로 책정 했습니다마는 실제 해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2,400만원 전용 받아놓고도 8,000만원 돈이 부족하다 해서 복구를 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다음연도 예산확보해서 복구 한다는 것은 격식에 안 맞는것이거던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계장이 오셨는데 참다랑어 양식관계 작년도 시설비, 인건비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불용으로 넘어가는 데 2009년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해놓은 거이 있는데 앞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갔다 오고 했는 데... .

참다랑어 관련해서 지난주 참모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실패가 되었다고 해서 권영득 계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써버린 예산을 받아내기 쉽지 않은데 똑 같은 것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는데 이번에 제가 검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출에 많이 신경 쓰는 데 재무과는 오히려 수입에 신경을 많이 쓰야 될 사항이고 그중에 대체적으로 두가지만 말씀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이나 주민생활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못받는다 해서 결손처분하자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은 분납으로라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것이 조기집행 문제가 문제가 되지만 처음 보다는 많이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는 것 같고 조기집행 문제는 올해로 끝이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재정조기집행이 끝나면 이자수입문제가 실보다 득이 많은 사업이다. 이자수입이 10억 넘게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잘해야 상사업비 5억 받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좋은 데 패널티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해도 같은 문제인데 조기집행을 하면서 수협문제도 같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수협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인데 공신력 없는 민간사회단체에 주었다면 1년내 돈을 묶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환수를 할 것이죠

예, 보조금은 별도 통장을 주고 거기에 따른 발생이자는 환수를 합니다.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하고 주민생활지원기금은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납자들이 대부분 가정이 어렵고 납부도 쉽지 않습니다. 분납을 해서라도 받아들 일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이 너무 오래 되고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신고가 된 것은 해 주어야 되는 데 이름을 정확히 보면 사회 명망가들도 있고 잘 먹고 잘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까지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신중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결산검사위원들 나름대로 짚는다고 짚었는 데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결산의견서를 근거로 해서 하셨는데 단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휠체어 택시문제는 위원 세분이 분야를 나누어서 했는 데 그쪽 분야를 한 위원이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 하셔서 그 부분 말고는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잘 의결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결손 처분하는 관계에 있어서 결손 처분 하는 것과 동시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압류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고 그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와는 틀립니다.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압류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거던요. 우리도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공개를 하던지 해야지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지내면서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그 사람 명의로 돈이 없다고 결손처분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도 정확히 생각 하셔야 되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 포상금까지 걸어놓고 있는데 그런 곳은 접근이 어려운지 결손처분 되는 돈이 있던데 가급적이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 한 것은 다음 예산 세우면서 신경을 써도록 하세요. 추경에 건설과에 실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명시이월해서 쓰면 되지 불용처리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안 맞거던요. 예산부서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예비비에 보면 과수저온피해 돈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예비비로 개인에게 지원을 해줍니까?

아마 재해대책보상근거에 따라서 농업피해로 보고 그에 따라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생산이 적게 되어서 항목을 적어 놓았는데 그러면 농사짓다가 부족하면 전부 보상 다 해주어야 되잖아요. 왜 특별한 사람만 해주어요.

그것은 농업재해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해준거에요.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재열 도의원님 말씀이 유자나무가 지난해 추위로 피해가 남해는 도에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왜 넣어 놓았어요.

그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포직판장 임대보증금 미수금액 관련자료, 화장장 및 공원묘지 사용실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사용의 부적정내역과 관련부서 내역 정산서 구체적 사업관련 내용을 김정숙 위원이 자료를 부탁 합니다. 재무과에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선포 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위원회 심사중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