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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본회의2011-07-05

최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현

공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77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순창군수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비 지출 승인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쪽, 주요 골자부터 6쪽, 채권 채무현황, 8쪽 예비비지출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2,411억 8천만원으로 2009년도 이월액 636억 2,390만 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48억 390만 5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043억 3,613만 5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405억 543만 4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638억 3,070만 1천원이며,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9,272만원 입니다. 2010년말 채권액은 193억 4,268만 5천원이며 채무액은 32억원으로 전년대비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7억 5,372만 8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3쪽,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회계별 결산내력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력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이월액은 638억 3,070만 1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232억 9,848만 7천원, 사고이월이 460억 785만 7천원, 계속비 이월 183억 2,058만원 5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1,105만 2천원 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9,272만원입니다. 올해는 기 추진중인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회계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총 3,106억 6,549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043억 3,613만 5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63억 2,935만 7천원은 미수납금입니다. 미수납금 63억원중 일반회계가 18%, 특별회계가 82%이며 미수납액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수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액은 2,405억 543만 4천원이며, 이를 집행 내력별로 간략하게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1%, 경상이전비로 24.1%, 지역개발 사업비와 민간 자본보조등 자본지출에 51.9%를 집행하였습니다. 6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97억 2,749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에 49억 8,639만 1천원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53억 7,119만 8천원으로 2010년말 채권 현재액은 193억 4,268만 5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66억 7,366만 9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 38억원중 순창군 제2청사 건립과 동계.풍산면 주민복지센터 지방채 5억 1,75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2억원 8,25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649억 3,783만 9천원이며, 2010년도에 196억 1,248만 9천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조 845억 5,032만 8천원입니다. 재산 부여 내력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 예비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만 총 28건으로 16억 412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372만 8천원을 지출하고, 7억 4,688만 5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351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순창군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이후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18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통교부세 41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부동산교부세 9억원이 증액 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성립이전에 사용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270억원보다 142억원 증가된 2,412억원 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2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8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4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1천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 4천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5천만원이 감소 되었으나 전체적으로 29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61억 2천만원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29억 3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에서 5% 절감하여 일자리사업 등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 사업인 향가관광자원 개발사업 3억원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10억원 전통발효식품(장류) 전용공장 10억원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 6억원등 총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장류원료 논콩생산 및 유통장려금 14억원, 고추재배농가 생산비 8억원 편성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2억 2천만원, 새농촌육성기금 6억 2천만원 증액 편성 하는 등 총 8억 7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소원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영길 입니다. 201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 풍산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건으로 풍산면 죽전리에 2013년까지 총사업비 112억원을 투입, 162,450㎡규모의 농공단지조성에 필요한 국유지 18필지, 사유지 73필지를 취득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우량기업의 유치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있도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수현

공수현의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들은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정봉주부의장, 임예민의원, 한성희의원, 정성균의원, 최영일의원, 신용균의원, 이기자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심사는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9.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 13.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군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 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일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최영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1차 정례회의에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수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유일한 농요부문 무형문화재로서 순창의 전통문화를 전국에 선양하고 있는 순창농요금과들소리의 항구적인 보존 및 전승활동을 위해 건립된 전수관의 원만한 관리와 보조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보존회원들이 대부분 고령자로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빈번한 공개 및 시연행사 참여에 따른 경비부담 과중해소 차원에서 최소한의 실비보상의 수당 또는 여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전수관의 운영경비 지원범위를 일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확대하고 금과 들소리 보존회 운영경비 및 공개행사에 참가하는 보존회원들의 수당 또는 여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법규는 문화재보호법제41조 및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에 의거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최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균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정성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균 의원입니다.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 삶을 순창에서 시작하기 위해 귀농한 도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정착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경감을 통해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순창지역사회 발전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귀농인 정착을 위한 지원분야중 집수리에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안 제12조에 농가주택 신축시에도 지원한도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법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서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7조에 의견수렴 절차, 안 8조는 의견제출, 안 10조 위원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여 자동차세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금까지는 장애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개정이 되면 외국인 경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종저차량 처분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계좌이체방식에 따른 납부 신청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신청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었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조례 전반에 대한 조문구성 및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근거법령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로 하여 농촌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재숙의 설치 운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며 옥천인재숙을 기숙시설과 학습시설로 구분하고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위탁이 가능 하도록 하였고 교육발전위원회를 순창군인재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옥천인재숙 운영계획심의, 입사생 선발, 위탁 등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여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 조문순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기금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었으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기금관리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하였으며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부합 하도록 기금결산 및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시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금년 5월까지 장군목 앞에 약 12억원을 투자해서 휴양숙박시설 개념의 단지가 완공됐기 때문에 이 단지를 보호하고 운영 관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7조 내지 8조에는 휴양숙박시설단지 숙박요금 및 요금 면제 조항을 규정을 했고, 안 9조 내지 11조 휴양숙박시설단지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안 12조 및 13조 사용ㆍ수익허가의 범위 및 허가기간과 허가조건, 안 14조 및 15조 사용자의 의무와 행위제한, 안16조 및 17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추소 및 사용료 반환, 안 19조 사용자에 대한 행정 지도감독 조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재환입니다.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적용대상기관은 안 4조에 의거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의회가 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은 안 제6호, 녹색제품 구매실적관리는 안 제7호에 열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녹색제품 생산, 판매지원, 정보수집, 홍보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수현

공수현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정봉주 부의장, 임예민의원, 한성희의원, 정성균의원, 최영일의원, 신용균의원, 이기자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심사는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오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1시 23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한성희 의원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성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순창군 &“나 선거구&” 출신 한성희 의원입니다. 순창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순창군수 권한대행 신현승 부군수님, 부재중인 군수의 빈자리를 감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열린의회 알찬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수현 의장님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은 순창군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편하여 운영되는 있는 행정기구에 대하여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군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순창에서 농업소득 사업중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현황은 지난 년말 기준 2,930농가로 년소득이 36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순창군 전체 농업소득의 30.3%로써 매우 높은 비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산업을 지원해야할 공무원은 고작 6명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지만 갈수록 축산 농가의 애로 사항과 민원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분야별 연간 총소득 중 축산부분이 어느 부분 보다 소득이 높고 종사하는 농민도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축산행정 인력으로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부군수께서는 순창군 축산행정 인력을 충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문화가정 지원과 자녀들의 인성, 우리문화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달라고 군정질문 등 집행부에 수차례 요청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달라지는 것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리순창의 미래에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강천산의 화단조성과 상인들의 질서 사업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예산편성 되었고 금년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지지부진 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청정순창에 대한 강천산 이미지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승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성희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승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승 군수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의원

예,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축산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전라북도에 축산계가 아닌 축산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축산과로 승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군은 축산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많은 행정지원이 들어가서 순창군보다 소득을 더 많이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도 각 실과를 보면 사업소나 실과가 비슷한 실과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소나 실과를 통합을 하더라도 순창군도 30.3%라고 하지만 수도작도 그 정도 밖에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밭농사, 과일농사 따진다면 수도작이나 비슷한 소득인데, 고작 6명으로써 전 순창군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업소나 실과는 통합을 하더라도 축산과로 승격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농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문화 가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영어한마디 배우고 국어한마디 배운다는 것보다는 첫째 우리 문화를 익히고, 인성교육을 쌓아야 다문화 가정 애들이 앞으로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이면 순창군을 짊어지고 나아가아야 할 애들입니다. 다문화 가정 애들은 안부모가 충분한 교육열이 없고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좋은 회사나, 직장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순창군을 지켜야할 우리의 역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잘 되었으므로 앞으로 순창군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영어한마디 더 잘하고, 수학 하나 더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순창군을 지키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본 의원은 앞으로 그런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첫째 우리 문화를 터득하고 인성교육이 잘 되므로써 어른을 공경하고 순창군을 아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천산 문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 전원이 발언해서 만든 예산은 집행부에서 신속히 처리를 해주셔야지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냐? 의회 발의 예산을 갖다가 지지분하게 있는 것은 잘 못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많이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승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승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승 군수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의원

없습니다. 16. 본회의 휴회
수현

공수현의장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부한 조례안과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군유재산 관리계획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한성희 의원, 정성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군수가 공석인 관계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행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실과장들은 군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직원들과 함께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또한,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