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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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귀한손님이 오셨습니다. 용화초등학교 학생들 견학을 왔는데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투자유치과, 복지여성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가 계획 되어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동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철 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호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인 사) 손우택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인 사) 이내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정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1 페이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다양한 시책전개와 고객유치 노후 된 시설개선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된 물자관리로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현대사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3 개 사업 1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케이트 보수 아케이트 및 경관조명 사업 장옥 리모델링 사업을 중점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 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신규 아케이트 사업은 사업 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 의견 수렴한 결과 자부담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원되고 있으며 추진 의원회를 구성한후 자부담금 확보 대책을 강구한 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장옥 리모델링 사업은 벽체 바닥 천장에 대한 리모델링과 저장고 등 기타 시설을 완료하고 농·특산 판매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를 공모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되어 추진하고 있는 아케이트 사업은 사업구간 내 일부 건물주의 반대로 위치 변경하여 동의서를 증거하고 있으며 중기청과 승인을 받아 적극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 페이지, 경영 선진화 및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품권 추첨 행사를 4회 실시 하였고 경영혁신으로 전통시장 시장투어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어 8월부터 13회에 걸쳐 외지 관광객이 우리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선진 우수시장 견학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등 행사에 지원을 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지역 경제를 육성하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 페이지, 군민참여를 통한 전통시장 활력화 사업입니다. 전통 러브마켓 데이를 6회 실시하였고 군산하 공무원 및 2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장보기행사 등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영동산 상품권을 발행 5억 9000만 원 신용카드 8억 2000만 원 등 군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영동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483개로 확대하여 상품권의 사용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전통 활성화 시책을 지속 전개하고 군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 페이지,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 조성입니다.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6명으로 하여금 월2회 60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 감시 및 조사를 통해 영동군 홈페이지에 물가동향을 관리 하였고 명절 및 행락철에 물가 안정 특별 기간을 운영하여 5개반 25명이 단속반을 편성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모범업소 50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물가안정 홍보 및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 페이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강화입니다. 부정상거래 지도단속 1회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1회 찾아가는 소비자 예방교육 4회 소비자피해 예방교육 1회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 페이지,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사업입니다. 2011년 제1차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2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 100명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다문화 활성화 외 3개 사업에 투입하여 지역주도용 일자리를 추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제 2차 일자리 사업을 발굴 9월부터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10월까지 3단계로 실시되며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2단계까지 행정정보화 외 2개 사업에 53명에게 9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에도 공공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 페이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및 마을지원 육성사업으로 5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 2월부터 영동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육성의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3개소에 일자리 창출 사업 약점을 체결하고 149명에게 1억 4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공모에 의거 예비적 사회기업 1개소 마을기업 1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5천 2백만 원을 공모에 의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0 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인 구직자의 일자리 발굴과 지역 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일자리 사업 접수시 구직등록을 3회 병행 추진하였고 공공근로사업자 90명을 구직등록하여 취업 지원하였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내 기업체등과 협의 구직상담을 통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1 페이지,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유치 및 투자 상담입니다. 인적 인프라 및 투자 설명회를 통하여 우리군의 투자 환경 및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투자?상담 및 기업 지원하여 우리근로로 기업이전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동산업단지 및 한강물류단지 사업시행참여를 위해 한국 타이어 및 4개 업체와 협의한 바 있고 현메탈 등 6개 업체와 투자 상담하였습니다. 경원중공업 외 6개 업체가 관내 신설되었고 기업유치 홍보물 6천매를 제작 우리군의 장점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수도권 및 타시도 대상 이전 기업을 발굴 지속적인 투자?상담을 실시하고 홍보하여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 페이지, 서울 사무소 운영입니다. 영동군 서울사무소는 기업유치 홍보강화 및 전략적 기획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 타시도 이전 유치 대상기업에 대하여 정보수집 분석 및 지원 상담으로 우리군으로 이전토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초구에 원드스톤 오피스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금년도 이전을 위한 기업 SK케미칼 외 4개 업체와 투자 상담하였고 산업단지 사업시행 선정을 위해 한국 산업단지 외 4개 업체와 협의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영동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분양 전초지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13 페이지, 투자협약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의 의지에 따라 우리 행정부를 지원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영동 주곡산업단지 입주 예정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행하는 사업입니다. 주곡산업단지는 2010년 1월 착공하여 현 공정 60%를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8월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경매가 진행되어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예산 8억 4000만 원 지원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동 토지 근저당 설정권자가 낙찰 받아 현사업자가 낙찰자의 사업동의 및 유치권에 대한 채권 정리후 2011년 하반기에 재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조성 공정을 감안하여 조속 준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4 페이지, 경쟁력 있는 산업인프라 구축입니다. 영동산업단지는 용산면 한곡리 산15번지 일대에 3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는 1020억 원이며 201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을 착수하여 94%를 추진하였고 미협의된 잔여필지는 2011년 하반기 재평가 후 중복 토지 수용 의원회에 재결 신청 예정입니다. 금년 4월에 공업용수도 설치공사 등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6월 8일 공업용수도 설치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참여 업체가 없었으며 한국 타이어 주행 시험장과 관련 실수요자 개발을 협의 하였으나 우리군에서 요구한 18만평의 공장조건을 수용이 불가하여 협의 종결한 바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군에서는 직영개발을 추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 산업단지 폐수시설을 착공하여 연차적 지원대책을 수립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 페이지,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간물류단지는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7만 9000평 규모로 사업비 240억 원으로 투입 2012년 준공 목표입니다. 금년 2월중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85%의 보상을 완료했으며 황간물류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국토관리청과 교차형식 문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거창산업단지 개발 실적이 있는 동원시스템과 협의중에 있으며 하반기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진입로공사를 착공하여 조기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7 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창업 및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복합민원처리 처리기간 단축 원스톱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공장창업 및 신설 승인 6개 업체 중소기업 합동설명회 1회, 맞춤형 이동특허 1회, 중소기업 융자추천 6개 업체 19억 3000만 원 이차보증금육업체지 원하였습니다. 창업상당수를 운영하여 공장설립절차 및 우리군의 장점을 적극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청전시관 24개 업체와 도청전시관 3개 업체의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록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수용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판매계획전에 참가 제품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농공단지 생산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2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입주업체 운영현황 조사 2회, 지원실적 합동설명회 및 방문상담 2회, 농공지부 시설보수 및 생산 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입주업체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안정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1회에 걸쳐 점검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3회에 20개소, 승강기 1회 17개소, 가스 2회에 21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을 1회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석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불법 전기용품 유통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사고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노후 전기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00만 원을 투입 국민기초생활자 전기시설 274세대, 가스시설 224세대 및 오지마을 주민에 대한 전기시설 125세대, 가스시설 200세대에 대해서 무료점검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사업비 7억 300만 원을 투입 노근리 평화공원에 태양광 66㎾, 태양광 30㎡, 지열발전시설 100㎾를 설치 및 보건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20㎾ 설치하는 사업과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입 태양광주택 및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재무과로 집행의뢰하여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고 에너지사업은 보조금을 교부 중에 있어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8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홍보 캠페인 1회를 실시하였고 에너지절약 홍보물 1만 2000부를 제작 홍보하였고 대형전광판 4개소, 지역소식지에 2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에너지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도시가스 조기공급입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0년 2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매천공급관리소 신축공사가 2010년 10월 착공하여 현공정 80%를 추진하고 있고 영동읍 관내 배관공사는 3.8km 중 현공정 6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공고하고 5월 중에 영동읍 부용리 일원 1500m를 도시가스 공급 승인 후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3분기 중에는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4분기 중에는 부용리 아파트 단지에 일부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읍 지역에 조기공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유성기업 파업사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유성기업측이나 노사측에서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먼저 의원님들한테 간단히 보고드린 바 있는데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성기업 노조가 지금 우리군 영동 공장에 217명이 있습니다. 현재 유성기업에서 주간 연속 2교대 월급제 도입을 위해서 201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에 합의를 했다 해서 그 관계 가지고 서로 노사 간에 협의가 진행되다가 주간 2교대 근무 등 내용이 서로 노사 간에 결렬이 돼서 실질적으로 파업이 되고 이런 부분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유성기업 노조는 회사 앞에 영동에 근로자 한 110명 정도가 유성기업 현장에 가 있고 또 우리 현재 로타리에 유성기업에서 어제부터 천막을 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성기업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현재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사항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빠른 시간 내에 노사 간이 합의가 되도록 군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일전에 의장님과 군수님께서 아산공장을 방문해서 우리군에 현지 근로자들을 위로한 바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특별하게 요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천막을 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노사 간에 합의돼서 조기 복귀돼서 안정이 되고 지역경제에 영향이 될 수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 뿐이고 또 군에서는 중재역할을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렇다면 기업측이나 노사측에 소통의 창구 소통은 되고 있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현재 노사관계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성기업이라는 업체가 아산공장이 있고 또 4개소가 있습니다. 인천, 경북 지역에도 있고 해서 네 개소가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현장 지도 방문을 했을 때 그 회사측에서는 전국 국회의원들이 와서 방문상담을 해도 면담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사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침을 유도하기에는 지금 불가항력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옳을 듯싶습니다.

한만희의원

해결방안이 힘들겠지만 우리군에서 할 일이 있다면 대처를 하셔서 조속히 타결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군에서는 노동자를 다독거리고 또 회사입장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상대성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페이지, 물가 안정관리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축산물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소 값이 많은 하락으로 인해서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소비자하고 일반농가에서 운영되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할인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서 소비자들이 싸게 먹고 축산농가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끔 지도 강화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사실적으로 자율화를 하다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하고 군 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연동제로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 값 생체 ㎏에 6000원합니다. 6000원이면 소 값 한 근에 1만 원에 팔아도 남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한 근에 1만 2000원하고 이런 역순환이 되는데 일반 가계는 어쨌든 간에 내릴 만정 농협이나 축협에 할인판매를 하게끔해서 자연적으로 할인판매하게 되면 다른 신규업자들도 싸게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축협매장 같은 데는 군이나 도에서 보조금 주고 매장 차려준 것 아닙니까? 소비자 살려야 됩니다. 축산농가도 살려야 되고 이거 어려울 때 더 강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토록 하고 또 향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과장님 4-2페이지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경관사업 있지요? 지금 현 구간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현 구간은 먼저 군수님 상담하면서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의원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된 바로도 지금 이전할 장소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이전할 장소를 제2·제3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2장소에는 지금 나머지는 다 동의서를 받았는데 두 분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고 이 두 분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중기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처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설득을 해보고 제3의 장소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병택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중소기업청하고 사업변경에 대한 상의도 했듯이 기존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곳을 시설개선사업으로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잘 협의돼서 기존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바꿔주면 그것이 모태가 돼서 새로 하겠다는 이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금년도 기존에 설치된 구간을 개보수하는 사업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을 못 하겠다.

오병택의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중소기업청하고 상의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그건 없습니다. 자부담을 설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택의원

자부담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먼저 한 바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한 것을 하반기에 또 다시 주민들 만나서 대화해서 가능한 한 우리군에 확보한 국비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은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3의 장소로 하게 되면 아마 거기도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반기 보수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오병택의원

보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부담 때문에 말하자면 영세상인들 아닙니까? 재래시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자꾸 요구를 한다면 어려움이 가중될 테니까 그냥 자부담 없이 구간을 줄여서라도 시설현대화를 다시 꾸며 주면 그게 모태가 돼서 말하자면 안 한 데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변경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지금 이건 드릴말씀은 아닌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자부담 없이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 6월말에 변경이 됐는데 향후에는 변경이 됐는데 이 사업은 201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 현재부터 사업은 자부담 없이 그 자부담분을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승인을 받게 되면 가능하도록 지침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201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병택의원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실행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설명에는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뭔가 결말을 질만한 데가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서울사무소에서 지금까지 활동내역을 보면 작년에도 영동군에 SK에서 2만평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산업단지가 딱히 있었으면 업체에서 토지를 원할 때는 향후 2년이나, 3년후에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군이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다면 줄을 서 가지고 몇 년후에 라도 얼마를 달라고 할텐데……

오병택의원

그 설명은 알겠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 영동지역같이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이 안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해도 영동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사업자선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직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보통 어려운 그래서 뭔가 대기업하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저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매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원형지 개발을 해 가지고 대기업에서 전체를 개발해서 대기업하고 관련되는 납품업체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현재 먼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타이어에서 저희군에 자동차시험장을 좀 해 보겠다고 해서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시험장이 우린 그것만은 줄 수가 없다 당신들이 자동차시험장을 하려면 우리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 타이어 본 공장이든 납품업체든 하여튼 여기에 공장시범안에서 18만 평 규모의 공장을 오겠다는 확약을 하면 그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계속 해 왔는데 본사에서 검토한 결과 그 공장 설립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서로 캔슬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캔슬했습니다.

오병택의원

우리군에서 지금 직영개발로 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저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영동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직영개발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우리 순수 군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도니, 진입도로니, 폐수관리, 비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지원되가지고 시행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그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어떤 민간업자한테 개발을 위탁할 때 지금 민간업자가 할 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미분양 됐을 때 100%를 영동군에서 매입하라 이런 조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개인회사에 대한 기업 마진하고, 이런 것을 영동군이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는 더 상승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설계단가를 감안해서 지금 계획된 사업 설계비보다 입찰을 위해서, 입찰 해 가지고 금액을 낮추고 또 도비나 이런데를 지원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단지내 진입도로 등 공사를 해 가지고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차후에 영동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의원

하여간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