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특히 소송업무에 소 취하 비용관계는 이것은 상당히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15페이지 자료에 보면 소취하가 3건이 있습니다. 3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소를 취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게 법에 가기 전에 행정과 주민이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게 소 취하로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소 취하 하고나서 경비, 우리가 물론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소 취하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거기 일부 경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을 또 군민을 대상으로 소까지 취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일부를 주민들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 취하 3건 있는데 경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저희들 평가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만 해도 100대 시책을 선정해서 연말에 실과소 그 다음에 담당별 이렇게 평가했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각급 계별로 하는 그런 시책들이 평가를 잘 받으면 해당 실과도 평가를 잘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평가들이 한 군데로 몰려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임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위에 지휘관의 관심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이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를 다양하게 합니다. 민간인 평가를 합니다, 이장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 내에서도 실무자 평가, 예를 들어서 읍면 이장들까지도 참여하는 또 내부평가·외부평가, 내부평가를 거쳐서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한 평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별, 실과별 평가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금년에는 프랜드시책이라고 해가지고 79개 시책을 선정해 놨는데 이것은 금년부터는 평가방법을 약간 바꿔서 실과평가는 없애버렸습니다. 각 계별로 추진하는 역점시책, 예를 들면 케이블카다 그러면 케이블카에 대한 평가, 이것은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 두 번의 평가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우기 때문에 세 번의 평가를 거칩니다.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지휘관이 이렇게 평가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올해는 평가방법을 바꿔서 100대 시책평가를 79개 시책으로 해서 각 담당별로 계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평가할 때도 위원님들도 관여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지출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서 8월까지 한 달간 저희들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중에 보면 이장, 사회단체 각급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한 200명 정도 해서 서면으로 평가를 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는 인터넷 평가를 한 달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예산 참여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런 것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종전 하지 않았던 읍면단위의 그런 예산 이런 것도 사전에 읍면에서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주면 100% 예산에 지난해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의회에 넘어올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 외에도 임재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도 분석해보고 저희들 진주시 같은 데도 그런 전체가 한번 모여서 토론회를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더 나은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해보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사실 저희 군정의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일단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속개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상반기 결과를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책을 발간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는 하반기대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을 보시면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 혹시 공무원이 향응이나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수시로 이렇게 보내주도록 그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고 그래서 뭐가 불편 하더냐 민원을 보시면서.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친절 하더냐.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내용들은 없습니다.

예.

임재구 위원께서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보충해서 참고사항으로 얼마, 10~20년 전만 해도 함양지역에 공무원들은 전라도보다 행정이 10년이 늦다 그랬어요. 여론화 돼 있었어요. 10년의 행정이 늦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나 1~2대 의원 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느낄 때는 턱이 높다. 그런데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일을 해도 군민들이 올 때는, 행정에 올 때는 편한 마음으로 오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같이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민원인이 올 때는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온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어느 식당을 가는데 식당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성공의 요인이라면 손님이 올 때 내 식구 같이 생각하면 그 식당은 성공한다. 그리 생각하듯이 우리 공무원도 오면 내 식구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 오면 우리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젊은 사람은 내 동생으로 생각했을 때 행정이 더 선명하게 밝아지고 친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고 가면 우리가 뒤늦게 간다는 소리는 안 듣지 않느냐. 친절을 좀 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고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다른 지역보다 정말로 함양의 행정이 친절하고 군민들이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그런 곳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 하는데 저희들도 교육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어제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5분 발언처럼 조회하면 자유발언을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무원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민원실의 친구가 어제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뜻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경력이 적은 직원들은 민원인이 오면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업무파악 때문에 상대방한테 친절로 서비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렵다. 그리고 면단위 같은데 있을 때는 이게 얼마든지 친절하고 했는데 군에 와보니까 업무자체가 많아가지고 모든 민원인한테 친절히 대해주는 게 쉽지만은 않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친절에 대해서는 우리 전 공무원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친절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불평을 하는 그런 민원인들은 사실은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안 되는 민원일수록 기분 좋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다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민원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감정도 북받치고 그래서 어제 우리 직원 이야기 참 재미있는 신규직원 발표를 하는데 들었습니다마는 참 이렇게 전체가 만족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되는 민원이든 안 되는 민원이든 돌아가실 때는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친절한 우리 함양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유리알 편지 이야기도 했는데 저희들 매번 감사부서에서 예쁜 아가씨가 편지를 합니다. 전 공무원한테 우리 어떻게 하면 사례들을 들어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전 공무원들이 공감하면서 친절할 수 있도록 위에서 상사가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교육, 부담 가는 그런 교육보다는 직원들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깨우쳐 나가자, 이렇게 친절하자’ 하는 그런 유리알 편지 같은 게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 스스로가 친절해나가자는 이런 운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질문이 감사 질문이 아니고 토론형태로 되어 있는데 토론형태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굉장히 설명을 참 잘해줘서 인식이 빨라요. 그리고 언변이 굉장히 좋으시구만. 그래서 다른데 토론은 토론이지만 감사는 감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토론형태로 진행해 나가도 그 부분에 따르는 것은 질의라고 보고 자료가 있는 것은 제출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몇 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분, 우리 오늘 심도 있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 중에 1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면 (주)재양이엔씨 해가지고 여기 뭐냐 하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소각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부자료를 내면 여기에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내용이 나올 것이니까…

자료 중에 2심 진행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낼 때는 2심이 안 끝나는 것으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2심에 승소를 했습니다. 1심, 2심에 다 승소를 하고 3심에는 지금 이 회사에서 상고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만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함양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임재구, 서영재, 안남연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과 동시에 관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우리군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운영팀이 신설된 후 관리주체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공간배치계획안을 하반기 중에 결정해서 추후 의회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장학회 건실운영입니다. 지난 2002년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설립해서 그간 장학기금 137억 6,100만 원을 조성해서 98억 7,100만 원을 사용하고 38억 9,000만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2011년 장학사업비는 6억 7,966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기숙사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실시설계 완료와 경상남도 계약심사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 11일 경리계에서 입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2,004가구에 2,702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의료급여 진료비지원 6,600만 원,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 1/4분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1,058명에 5,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군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내실 있는 교육, 희망찬 미래가 되겠습니다. 학습하기 좋은 환경개선으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비지원으로 25개교 4,810명에게 8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은 4개교 416명을 대상으로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을 위해 지난 2월 17일 개최한 제7회 영어교과서암송대회 우수자 16명을 대상으로 8월에 미국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실시를 계획하는 등 우리 군의 교육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믿음 주는 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호국정신을 높이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고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명패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훈3단체 전적지순례와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위로 및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화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올해 1차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화장실과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7월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준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국가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188가구 317명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육·교육 분야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배우는 기쁨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금년 2월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달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100세 건강·장수운동 추진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이 질병 없이 행복하게 살면서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높여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여가시설 지원과 어버이날 행사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등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월간 5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익형, 복지형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은 362명을 대상으로 3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수급자는 1,921가구, 2,563명으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인구 대비 6%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공정한 통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872세대를 신규 조사하여 690세대를 지원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0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2건에 4,389만 7,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자활능력 활성화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읍면직영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생계형이 아닌 수급자의 자활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읍면직영 사업은 22명에 대해서 1억 9,800만 원 중에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은 13억 3,800만 원 중에서 7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52%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가족교육, 봉사단 및 문화체험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생활기능 취득교실 운영,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추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보호와 부부, 가족이 다양한 사회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실현입니다. 이것은 38페이지에 특수시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미래세대 영유아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보육시설은 국공립 4개소, 법인 4개소, 민간 6개소, 가정 3개소 등 1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보육정원 914명 중 76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국공립 보육시설인 휴먼시아 어린이집을 개원,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이용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수요자중심의 자녀양육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우리군 내 아동양육시설 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있으며 정원 243명에 205명이 입소 또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아동양육시설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7개소 운영비로 1억 4,400만 원, 저소득아동 급식비로 670명을 대상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우리군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군 내 다문화가족은 263세대로서 자녀수 317명, 가족수 926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다문화가족 우리말대회 개최준비를 위해서 희망가구를 선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추진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자녀 공부방 조성 등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말대회에 따르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입국연도, 가족 수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직장 등을 사유로 교육참여률이 저조한데 이러한 부분은 다문화가족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시간대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 중에 우리말대회를 개최해서 두 가족을 선정해서 친정방문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 이전에 화상상봉시스템을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1년 정부재정의 운영기조인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집행에 맞게 영유아, 장애인, 노인복지, 다문화가족 지원 등 우리 군의 복지를 한 단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과 이름 그대로 정말 우리주민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과인데 소관업무가 상당히 범위가 넓죠.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나 모든 문화나 모든 일자리 또 육아보호, 복지 등 여러 가지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모든 군민들에게 영향이 다 갈 수 있도록 전 군민에게 다 갈 수 있도록 영향이 있는데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고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심도 있게 이 관계를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해 나갑시다. 해나가고 열악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이것은 별도로 1부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장학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총회에서 선임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신 지난번에 사무감사 자료에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여하튼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남녀 구분한 그 개수까지는 내가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사실상은 중앙부처에서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기거하는 말하자면 삼부자 KNN동영상, SBS동영상 그것을 보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인도 한차례 나왔다 갔습니다. 나왔다 가고 그랬는데 사실상 함양군에는 그런 중앙취지에 맞는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안 됐는데도 어려운 사람 그것을 25가구를 저희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것을 일부는 다른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25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당초하고 결산하고 중간에 바꿔옵니다. 바꿔오는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항상 남아서 더 쓰려고 해도 더 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항상 반납을 받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줍니다. 만약에 중간에 돈을 주다가 모자라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니까 남는 것은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쓰고 나서 5월이나 6월 돼서 전액 반납해서 중앙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보통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계에서 일괄해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정산서만 받습니다. 받아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감사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해서 전체 감사를 하거든요. 1차 감사는 우리 실무진에서 하고 2차는 감사계에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주는 단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말하자면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유족회라든지, 지체장애인연합회라든지, 시각장애인 이런 데는 우리 과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가능해서 줍니다. 주는데 전부다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은 각 사회단체에서 해마다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군 예산상 더 증액을 못시키고 항상 전례에 전년도와 비슷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부다 보훈5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들어와도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심의회를 합니다. 심의하는데 더 이상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장학회이사회에서 연간 예산을 편성한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말하자면 수입의 범위 내에서 계획도 잡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사실상 속 내용을 보면 예금이자가 줄어서 당초계획은 그렇게 안 됐는데 예금이자가 급감해 버렸습니다. 중간에 만료가 돼서 다시 재이체하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줄은 그런 정도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입을 감안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황을 빼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본 지가 1년 됐는데 노인요양법은 진짜 시행을 잘 한 겁니다. 가족해체를 막는데 이것 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가정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프다 하면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서로 안 모시려고, 서로 싸우다 보면 일반 형제간에 싸움도 유발될 수 있고 거기다 모셔만 놓으면 되니까요. 거기는 일단 자기가 돈만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형편이 좋으나 안 좋으나 장애 등급을 65세 이상 되는 분은 3급을 받으면 80%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40만 원 이내만 부담하면 한달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구가 들어오는 데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보육원이라든지 요양시설 운영실태에 보면 군비만 국·도비가 없이 군비만으로 했어요.

그게 균특으로 내려옵니다. 균특으로 내려오는 것은 군비화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표기가 안 될 뿐이지 보조는 되는 겁니다. 그게 표시를 안 해서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군비화 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 세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조를 받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질의 다 하셨습니까?

현재 다문화가족에 지원되는 게 6억 3,000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많이 해야 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