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내용과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의 2010년도 업무보고와 69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연제문화원 등 5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전례 답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형태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 시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 개선사항 21건 중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 확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재의 요구나 사전 협의 없이 추경에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경비 성격상 당해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임에는 틀림없으나, 대부분의 집행액이 식비라는 점은 주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향후 법 테두리 내에서 지출 가능한 항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하게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연제한마당축제 기간 중 행사장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공식 상행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님을 깊이 인식하시고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현금 쿠폰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 계약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연간 2회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이므로, 앞으로는 관내 업체 중 영세하지만 성실한 업체, 사후 관리 잘 하는 업체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수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순세계잉여금의 연도별 자금 예치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된 예산액 대비, 큰 폭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 우리 구 재정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세무정책 수립 시에는 정확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타 구의 국민체육센터 운영 위탁업체 비리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센터를 직영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거나 시ㆍ구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비리 없고 안정적인 체육센터 운영방안을 다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시 재배정 사업인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은 연초에 동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계절 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무와 연무소독 비율을 보건소 자체 기준에 맞도록 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주민자율방역단은 98%이상의 예산을 연무소독에 필요한 유류대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건소에서는 방역예산 집행에 따른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여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업무수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업무자세를 뒤돌아보고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현 의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문화원 건립 실시설계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건립 실시설계비 예산은 2011년 4월 임시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삭감한 바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안이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만약 의원들의 판단이 주민 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정이었거나 감정적이었다거나 개인적인 판단이었다면 구청장님께서 의회에 재의요청을 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2회 추경에 똑같은 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한 무시 또는 불신으로부터 출발한 심각한 예산심의권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4월 임시회로부터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면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추경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개월간 무엇이 달라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 삭감 취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연산8동 포스코 부지 매각 대금은 언제 우리 구로 넘어올지 알 수 없는 형국입니다. 물론 일부의 매각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예산은 현재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150억 원대의 국민체육센터 예산으로도 병용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원 건립사업이 빈 주머니로 또는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급하게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재정 상황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없는 조건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2개월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둘째, 이 사업이 문화시설 편중 현상을 극복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에 걸맞게 기획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연산9동에 소재하고 있는 연제문화원 회원 700여명 중 430여명이 연산9동 주민이고 연산1, 8, 9동 주민이 회원의 다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거제동 지역에 문화원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고 봅니다. 최종 보고에서 연산9동 문화원의 거제동 이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거제동 지역으로의 문화시설 편중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하게 상설 공연장까지 만들어지는 편중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가닥은 시설 확충의 측면이 아니라 문화 컨텐츠를 연제구민 누구라도 가까운 곳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때, 동 주민센터나 지역의 민간 문화단체, 평생학습관 등을 이용한 문화 컨텐츠 분산 운용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해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의회와 합의과정을 만들어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2개월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셋째, 문화원이냐 문화회관이냐,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화원은 문화사업의 총체랄까, 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문화원 개념이 조금 잘못 잡혀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시설 관리 조직 또는 문화공보과 예산의 위탁 운영 기관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건물을 문화원의 건물로 할 것인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문화회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구상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택을 지을지 아파트를 지을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선 설계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사고가 21세기에 어울리는 발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4월에서부터 지금까지 2개월간 무엇이 달라졌는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