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6호) 가.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한진규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공익형탄소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현액은 1605억 2199만 원이며 이중 1447억 7742만 원을 지출하였고 144억 686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2억 75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환경정책과는 세출예산현액이 226억 7827만 원으로서 이중 220억 2284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42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411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8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시설보다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 설치비를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일부 중소사업장의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1억 3720만 원을 이월하였고 유증기 회수시설 지원사업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6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중간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비 중 고효율 광원 교체사업 프로그램 CDM 등록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6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랫부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예산현액 3억 원 중 2010년도 인센티브 산정결과 2억 6182만 원을 집행하고 38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윗부분의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울산대공원내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비로 예산현액 2억 4188만 원 중 2억 33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재료비 등 7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아랫부분, 백로 생태학교 등 행사비는 들꽃학습원에서 자체적으로 반딧불이 날리기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반딧불이 곤충생태 체험행사 미실시에 따른 11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부분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잔액 2억 9619만 원은 환경부로부터 2010년도 8울에서 11월분 징수비용이 교부되지 않음에 따른 구·군 미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간부분, 수질개선 관련 연구용역비는 태화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용역에 7704만 원, 태화강 하상오염 현황조사에 7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예산 6500만 원 중 5725만 원을 지출하고 7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분, 삼산배수장 유입오수 배제시설 설치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비 23억 249만 원으로 사업완료 하였으며, 6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7108만 원이며, 이중 12억 566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 196페이지 중간부분 징수교부금은 대기·수질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으로 집행잔액 270만 원은 환경부에서 2010년도 8월에서 10월분 징수비용 미교부에 따른 구·군 미교부액입니다. 이어서 198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 예산 283억 원은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관련 사업비로서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8억 3552만 원이며, 이중 238억 421만 원을 지출하였고, 12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93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구·군 환경 취약지역 관리지원비는 예산현액 2억 5047만 원 중 2억 4672만 원은 지출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지원비에서 3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성암 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비는 예산현액 69억 4546만 원 중 69억 3346만 원은 지출하였고 12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윗부분의 온산매립장 조성관련 미불용지 보상비는 예산현액 1억 1200만 원 중 1억 666만 원은 지출하고 53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844억 3711만 원으로서 이 중 693억 9377만 원을 지출하고 142억 423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8억 9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206페이지 중간부분의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시설비는 예산현액 106억 9100만 원 중 79억 4799만 원은 지출하고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7억 430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 지휘차량 및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비로 장비 운반 등에 효과적인 차량으로 구입하고 17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아랫부분의 도시숲 조성 시설비 88억 7400만 원은 온산공단 그린웨이 등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85억 816만 원을 지출하고 계약심사 및 공사 입찰에 따른 3억 65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윗부분의 가로환경개선 관련 시설비는 공업탑로터리 정비 및 연말 트리 설치 사업비로 예산현액 17억 566만 원 중 14억 5114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54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윗부분의 대왕암공원 조성사업비 253억 6333만 원 중 138억 5486만원을 지출하고 교육연수원 이전협의 지연으로 114억 99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10만 원은 공원입구 주차장 조성사업 잔액입니다. 218페이지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울산대공원을 비롯한 가로변 녹지 등 위탁관리비로서 111억 1257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하였으나, 인건비성 경비와 각종 공과금 등 경상경비에서 1억 16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예산은 총 3건에 223억 8971만 원으로 이중 223억 7757만 원은 지출하였으며, 성암 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200만 원은 이월하였고 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환경녹지국 이월사업은 총 5건에 144억 6862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3건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이 중소사업장의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1억 3720만 원, 교육연수원 이전협의 지연에 따른 대왕암공원 조성 114억 9937만 원,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의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27억 430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한 태화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용역비 7704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인 성암 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비 1200만 원은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공익형탄소기금입니다. 공익형탄소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과 녹색생활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 조성액 3억 9241만 원 중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사업화 타당성검토 용역비 41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5141만 원을 기금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공익형탄소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우리 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만 사용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사용을 억제함으로서 일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진화 지휘차량 구입명목으로 4900만 원이 내려와서 65%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35% 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처음 어떻게 보면 스타렉스 1대 구입을 하고 무전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전기가 저번에 올라온 것으로는 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5대를 구입한다고 제가 얼핏 예산할 때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왜 이만큼 남았는지. 차량만 구입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차량구입 차종이 그랜저 스타렉스 리무진 봉고차를 구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스타렉스 리무진 차가 기존에 한 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한 대 더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 차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다량으로 운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현장에 출동을 할 때 장비를 좀 많이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스타렉스 밴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차를 구입하므로 해 가지고 차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또 리무진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무선장비라든가 방송시설 또 PC라든가 인터넷, 산불예측프로그램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밴을 구입하므로 해서 이런 시설들이 별도로 필요없고 무선통신 시설만 우리가 구비를 함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전기도 5대 구입을 했습니까?

예, 무전기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밴하고 이런 차량에 따라 가지고 바꾸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대왕암 공원조성사업비로 교육연수원 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어서 집행은 못하고 이렇게 110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대왕암 교육연수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김복만 교육감 취임 이후에 교육연수원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작년 3월에 교육청하고 동구청간의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예산도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기채를 발행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구청에서 저희 시하고 8회 정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지난해 6월에 실시된 교육감 선거 때, 김복만 교육감이 아니고 김상만 교육감 시절입니다. 그래서 김복만 교육감님이 취임을 함으로써 상당히 위치 선정관계, 이런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구청장님이 7월 1일부로 취임을 함으로 해서, 4·27선거로 취임을 함으로써 해서 동구청장께서도 6월 3일에 교육감을 면담을 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교육감과 동구청장께서 교육연수원부지 이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중에 동구청장께서 교육감을 한 번 더 면담을 하고, 하고 나면 교육감도 지난번에 6월에 면담할 자리에서 반드시 금년내에 이것을 수령을 하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한 번 더 지켜보고, 만약에 그게 자꾸 장기화 된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당초에 이렇게 잡은 계획인 만큼 조속하게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기후변화대응 308-01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818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탄소포인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전기와 수도와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1포인트 절약하면 3원이다, 1원이다 하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 금액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입한 전체 세대를 1년간 환산을 해 보니까 예산은 3억 원의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환산 해 가지고 검증을 해 보니까 실제 집행, 지급해야 될 금액이 실질적으로 2억 6200만 원정도,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실상은 국비가 전액이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증을 하고 검증한 결과에 따라서 국비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국비는 반납할 것이 없는 상태인데, 예산만 잡혀있었지 연말에 검증해 가지고 검증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금액이 실질적으로 조금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2억 원 했다가 추경에 1억 원을 더 편성 했죠?

예.

그래서 3억 원이 더 편성되었죠?

그렇습니다.

추경 1억 원 편성하면서 1억 원에 대한 3800만 원이 남았으면 거의 38%가 남은 부분인데 사전에 이런 것을 감안을 못했습니까?

거의 맞춰가지고 사실 했죠. 했는데 나중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약간 바뀌면서 어떤 학교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공기관에서는 금액을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그 지침이 바뀌어서 적게 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분기별로 어느 정도 절약이 되었는지 예측을 해 가지고 산정한 것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엄정하게 검증을 하니까 거기에 조금 갭이 생긴 것입니다.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확하게 추경하면서 2억 원이 당초예산에 있고 1억 원을 하지 말고 6250만 원 정도 했으면 정확한데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책정하면서 우리가 탄소포인트, 각 가정에서 발생한 추정치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고, 또 추정치도 최대한 나름대로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검증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사 간 사람도 생기고 그런 변동사유가 연말에 조금 생겼기 때문에 3800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불가피하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산정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구 기후변화대응 종합수립계획완료 해 가지고 예산 25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국비.

환경부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지원을 해 준 그 내용입니다. 남구에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남구청에서 별도로 수립하는데 국비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포함된 것은 아니네요, 그죠?

예,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좀 그런 정확한 부분을 세워야 만이 이런 추경의 금액에는 1억 원에 3800만 원이면 불용액이 38%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 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생동식물 보호 및 복원’해 가지고 201-03에 있는데 백로 생태체험행사 행사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 3700만 원 예산에 1100만 원이 남았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근 30%에 육박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과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백로행사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반딧불이 행사를 2년에 걸쳐서 울산대공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반딧불이 행사를 하니까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데 대공원 뒤에서 하는 게 생태적으로 적절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환경단체에서 일부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것을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다. 들꽃학습원에서 척과천 쪽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아무리 예산이 확보 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반딧불이 행사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환경정책과죠? 자연형 하천조성 및 수변정화 용역비 77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사업비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인데, 19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수질환경개선 관련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화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용역이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1년간인데 이월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변모하면서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거기에 전체적으로 구간에 종수와 개체수 변동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정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주로 환경단체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사업기간 자체가 이월할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고,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시행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낙동강수계기금을 가지고 낙동강 물 전체를 어떤 목표수질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천하고 소호가 낙동강 수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 자체가 기금이 뒤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게 전액이 국비이기는 한데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계약심사라든지 계약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사업비가 생겼을 경우에 2010년도 결산추경에서라든지 조정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조정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보여지지 않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설계변경 할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은 놔두는데 앞으로는 아주 적은 금액까지 결산추경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일 사업으로 봤을 때 700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모였을 경우에 7억 원, 70억 원 해서 시 전체로 보면 100억 원대가 넘을 수가 있는데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2회 추경 때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이게 또 전액 시비가 포함됐거나 하면 조정을 하면 이듬해 우리 예산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결산에 조정하고의 우리 자금 운용하고는 크게…….

7700만 원 시비라고 돼 있는데요.

775만 원, 이 부분이 국비입니다.

제안설명 자료에 다음연도의 이월 시비…….

이월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전년도 6월부터 그 이듬해 7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이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을, 이월은 불가피하게 했고 이월사업비는 당초 결산추경에 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월해 가지고 그대로 준공해야 되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775만 원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조정하면 좋은데 이게 전액 국비니까 조정해도 우리 시에 그 이듬해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남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국비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

다음 환경자원과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환경취약지역 관리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이 잠시 있었는데 CCTV 감시카메라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이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체계를 우리 시 환경자원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청소 업무는 구·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 감시카메라는 총 315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대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동구의 환경미화시책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사생활에 침범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자체 구정시책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안 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사업비로 설치하는 것과 하나는 임대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임대, 임대를 할 경우에 월 15만 원 드는데 그중에 50%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90대가 현재 설치가 돼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울주군이 좀 설치 대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설치하는 장소는 주민이 불법투기를 많이 한다든가 또 자기들이 환경미화를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저번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어떤 특정지역에 무단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과정에 그런 지역에도, 왜냐하면 이런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데는 아주 인근이 드문 지역이라든지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에 이렇게 많이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체제를, CCTV라든지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좀 많이 해 줘야 이렇게 근절 자체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만약에 했을때 바로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그런 지역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아까 이성룡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올 연말까지 대왕암 조성사업비가 115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과 동구청장 간에 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7월 중에 동구청장께서 교육감을 한 번 더 면담을 할 때 그때 촉구를 하고,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추이를 한 번 더 지켜보고 기채발행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내에 수용재결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신중하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반드시 저희들이 보상금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2009년도에도 한번 이월 됐죠?

아닙니다. 작년예산입니다. 2010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 되면 2년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채발행을 했는데 230억 원 발행해 가지고 일부 집행은 했지만 115억 원이라는 것이 기채가, 현재 말 그대로 사장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금리가 몇 %입니까?

연 4%입니다.

연 4%요?

예.

책자에는 3% 돼 있던데.

연 4%입니다. 연4%이고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제가 보니까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가 그렇고 3%던데, 하여튼 115억 원에 3% 같으면 기채 이자가 1년에 4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금액이 사장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1년간 안 됐으면 일단 다시 환수시켰다가 협상이 됐을 때 다시 발생을 시켜도 되는 부분인데 1년간 이렇게 사장시켜 놓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예산집행 과정이라든지 예산 수급계획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도 올 연말까지 안 되면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국장님도 오시겠지만 계획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올 연도 안에, 현재 아직까지도 협상된 부분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재 7월까지도, 7월 이후에 올 연말까지 협의가 안 되면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기채를 상환하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결말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는 예비비가 100억 원이 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비비 관계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101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 해 가지고 101억 8000만 원이고, 하수관리과에서 8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1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저희가 예비비가 별도로는 없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만 저희가 101억 8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하시죠.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특별회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 부분의 예비비가 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10년 1월 1일자로 하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 예산 쪽에서의 여분 부분이 자본지출 부분을 사용하고도 일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예비비가 별도의 지출항목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예비비로 불용됐던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특별히 예비비를 많이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2010년도 1월 1일 하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여분이 좀 많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하수도요금이 보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때도 이야기할 건데 조금 높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성룡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자체가 1365만 원이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5359만 원에서 1365만 원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는,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우리 검경실이 있습니다. 검경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1명이 줄어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만 두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용을 해도 사람이 없어서…….

며칠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채용을 했다가 나가고 난 뒤에 채용하는 기간동안 인터벌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충원을 하셨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검경장비해서 구입도 538만 원이 더 잔액이 발생했죠?

예.

이런 경우는 구입금액에서 차이가 난 겁니까? 아니면…….

계약잔액입니다.

계약잔액이란?

우리가 당초 품의 냈던 것하고 실제 구입한 것하고 차이가 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용연폐수종말처리시설 이번에 조례 개정 중에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행자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이 4개년에 걸친 사업이잖습니까? 전체 예산도 어쨌든 1008억 원이나 되고 우리 시비만 해도 194억 원 넘어 투자가 되었는데 얼마전 매스컴에서 굉장히, 제가 실제 현장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시민들도 똑같이 아마 느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의 BOD라든지 수준하고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용량과 처리하는 용량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들이 매스컴에서 며칠 떠들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용암폐수종말처리장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암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폐수 수질은 전국 최고 농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600ppm으로 되어 있고요. 타 여수라든지 이런 데는 기준이 300ppm,대구 성서도 71ppm, BOD기준입니다. 경산산단 같은 경우에도 300ppm, 그래서 최고 농도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약간많이 들어갔습니다. 국비투입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할 때부터 고농도업체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고농도업체 같은 경우 일부 화학업체에서는 BOD 기준으로 2000ppm 이상을 발생시킵니다.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를 하지 않고는 저희 공공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만 중간에 수질상으로 법적기준 이내입니다마는 약간 고농도의 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운영하면서 운영처리하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운전 중에 업체에서 사실 자기들이 설계된 대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고농도로 배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아까 고농도의, 2000ppm 이상의 고농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 애시당초 여러 업체가, 그때 몇 개 업체죠?

19개 업체입니다.

19개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행할 때 전처리 기준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장장들하고 제가 개별면담도 해서 협의가 다 끝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유입수,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하수처리장에 집어넣는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이것은 법적으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회도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직접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저번에 사업계획서에는 원래 위탁하신다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운영을 그 협의체에 맡겼을 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차이점,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가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물론 관리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협의체에 맡겼을 때 이렇게 아주 예민한 부분, 고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전처리해서 들어오겠지만,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하고 조례 통과되어서 운영체가 운영하는 부분들에서의 가장 눈에 표시 나는 차이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염된 물들을 받아서 안정된 수질로서 처리해서 방류해서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일단 시설적인 면에서는 계획된 별도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TMS, 그러니까 원격수질감시제어망이 들어서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을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서 관리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수질에 대한 총괄관리는 환경부에서 거의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체계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수질이 관리가 된다고 믿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만약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처리장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별업체로부터 운영비를 저희들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은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고 노후화가 되고 나면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농도의 폐수가 들어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항상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수선비 비용이 만약에 저희가 직접 관리한다면 그 비용을 저희 시에서 다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공업단지협의회에 보내게 된다면 이 협의회에서 기업체에서 각각 드는 부분을 부담해서 수선을 하고…….

그러면 협의회에서는 방금 그런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맡겠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시하고 세부협약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그 업체가 방금 그런 고농도를 전처리를 잘 안하고 지키지 않고 유입을 시켰다, 그 제재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시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는 부분이 저희가 수질보전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지도단속, 수질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장관 명의로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기준 이상의 고농도의 폐수를 배출했을 때는 단속을 하고 심하게는 과태료 몇 천만 원에서 더 강한 경우에는…….

정해진 그런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자원과 결산하고 큰 관계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온산매립장 미불용지보상 있죠?

예.

이게 우리 시가 본래 점유했던 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미불용지 발생한 이유가 뭐였어요?

’99년도 당시에 보상을 할 때에 5000㎥ 정도의 한 필지의 토지소유자가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부채를 많이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7명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 엄마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상속문제가 그동안 계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압류가 되어서 법원 공매처분에 넘어가서 공매를 받은 사람이 저희들한테 보상청구를 해서 작년에 이것을 부지보상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우리가 점유는 계속 해 왔었고요?

예.

녹지공원과장님, 우리 공업탑할 때 경계석 투광기 10대가 감소한 이유가 있어요?

당초 우리가 16개인가 했는데 투광기를…….

16개에서 10개로 줄었다고요?

10개 정도만 해도 저희들이 투광빛을 시험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10개만 해도 충분하게 공업탑 조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판단을 갖고 감소를 시켰습니다.

설계에는 16개인데 실제는 10개, 실전하고 달랐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설계에 문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투광기 기계 자체가 설계 당시보다 좋아진 거예요?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 탑신하고 위에 지구본하고 조명을 하는 것을 분리를 했었습니다. 별도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투광기를 탑신하고 지구본하고 같이 동시에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도입하다 보니까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설계당시부터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당시부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산 절감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전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불용액 감소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사·공단전출금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대공원 집행잔액, 역광장 집행잔액 합쳐서 1억 원 넘게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인건비부분입니까?

예, 인건비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앞으로 인건비가 늘어나게 돼요? 사람 없이도 이만큼 공단을 꾸려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건비성에는 보면 각종 수당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 하나 물어 볼게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용역 중에 울발연에 주는 용역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한 70, 80%.

울발연에 집중되어서 용역이 가는 특별한 이유나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울발연에 70, 80% 주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울발연에 주게 된 경위는 대표적으로 당초에 태화강마스터플랜부터 설명을 드리면 태화강마스터플랜하고 에코폴리스 울산 계획을 울발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폴리스 수정계획이나 태화강마스터플랜 2단계 계획은 어차피 자료가 거기에 다 축적되어 있고 노하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울발연에서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주로 울발연에 준 게 무슨 내용인고 하면 기후변화 적응·대응계획, 온실가스 감축계획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대학에 용역주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도 현재 관련된 자료도 울발연에 많이 있을 뿐더러 행정기관하고 아주 밀접하게 업무적인 연관성을 갖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게 환경부 쪽에서도 대부분 시·도의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전국 시·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는데 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도 갖췄을 것 아니에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법률적 근거는, 제가 지금 법령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무슨 법에 의해서 인지, 하여튼 계약심사에 관한 법률에 울발연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디다.

그것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답변은 불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어느 법령에 의해서 주고 있다는 부분,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따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태화강마스터플랜의 일관성, 사업의 계속성,통일된 조화성 등등의 이야기를 짚을 수 있겠죠. 허나 다시 한번 울산태화강 용역이나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것을 다시 다른 기관에 프리즘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물론 계속성, 아까 말씀대로 장점적인 부분도 갖고 갑니다마는 단점적인 부분도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울반연에 집중하다 보면 사업의, 항상 혼자의 생각을 밀고 나가다 보면, 여러 명의 생각을 함께 해서 더 나은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시너지 효과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울발연에 집중적으로 용역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우리 결산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울발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울발연이 갖고 있는 연구의 능력이 뛰어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더 나은 기관의 생각들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너무 치중된 곳의 결산을 하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다른 기관의 생각들도, 다른 아이디어들도 합쳐서 발전적으로 환경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다방면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수관리과장님께묻겠습니다. 아까 이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 적자를 안 보고 직영을 하면 적자를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죠?

예.

온산이나 회야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야나 온산 같은 경우 하수도법에 의해 설치된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용암폐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설치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도 수질보전법에 따라서 그 운용에 필요한 경비들만 업체들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필이면 왜 울산석유화학공단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조직입니다.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있는 조직인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희들 그때 나가봤다 아닙니까. 가보니까 물이 정화되어서 나오는 부분도 봤을 때 제가 물었을 때 만약에 공장에서 1차 처리를 안 하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기업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19개 업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 여기에서 자기들이 운영한다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나, 다른 위탁업체도 많은데 하필이면 10년이란, 몇 십년이 흘러서 노후화된 시설들을 여기에서 자기들이 돈을 거둬서 하겠다는 단지 그 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때도 나오는 물이 그렇게 썩 깨끗하지는 않던데, 따뜻하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이게 꼭 위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심에 맡긴다는 이야기는 그때는 시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렇게 답변드렸을 것 같고요.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이것은 수질보전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를 안 지키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단속대상이 되고 법령을 어기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고 나면 그것은 업체에서 무조건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으시면 수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위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 직영을 안 한다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2항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지역에는 산업단지공단협의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없는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영하게 된다면 제일 크게 드는 것이 예산부분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예산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지금 직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수수납액 7억 5700만 원하고 2009년도에 3억 6800만 원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어떤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수수납액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것이 7억 5700만 원, 그리고 그 이전에 과년도 것이 3억 6800만 원, 그래서 총 1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서 이 금액 중에 7억 1300만 원을 징수하고 현재는 4억 1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도 저희들이 징수를 독려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간지에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나왔는데 단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수도요금이 울산이 다른 시·도보다 좀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싼 원인이 있을 건데.

저희 시가 현재 하수도요금이 다른 데보다 높으면서도 인상요인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늦게 되다보니까 기존에 비시가지지역이 시가지지역으로 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제외구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과거에 용연하수처리장하고 온산하수처리장만 있던 부분이 방어진하수처리장이라든지 언양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러한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짓게 되고 그리고 현재도 굴화하수처리장, 강동하수처리장 그리고 농소하수처리장을 새로 짓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대규모의 투자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타 광역시에 비해서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하수도요금은 비싼 반면에 하수도에서 지출되어야 될 비용이 많다 보니까 하수도 인상요인도 생기고 하수도요금도 사실 좀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요금을2009년도 조례로 개정해서 인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 1월 1일자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해서 수입이 얼마나 늘었죠?

그 부분은 100억원 정도, 그 이전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늘어났습니다.

29.58% 인상했는데요. 30% 인상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영업수익은 167억 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56억 원, 160억 원 정도 늘었던데 그래서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작년도에는 적자였었거든요. 2009년도 말에는 22억 원이 적자였는데 올해는 125억 원이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비비에 충당이 많이, 이렇게 적립을 했고 이런 부분에 어떤 다른 저것이 있습니까? 예비비를 많이 책정했고 당기순이익은 이미 차기연도에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 해서 부채상환이나 다른 계획을 세우겠지만 예비비를 많이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저게 있습니까?

예비비는 위원님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예비비는 꼭 필요한 비용을 빼고는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2010년도에는 예비비가 100억 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현재 예비비가 38억 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예비비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 전체에서 볼 때는 예비비를 같은 비율로 편성하더라도 시 전체 예산은 3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금액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저희 하수도 부분만 쓸 수 있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에 운영을 하면서 예비비 부분에서 조금 더 여분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비용을 빼고는 사업비로 써서 예비비 규모는 법정 수준 정도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173페이지에 전년도에는 5억 4598만 원이 어떤 과년도 누락분을 해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생겼는데 올해는 40만 3000원 이것 뭐죠?

온산하고 용연하수처리장에 저희들이 전화 가입되어 있는 것이 1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금액이 있어서 지금 금액을 40만 3000원으로 최종 조정한 부분입니다.

전기요금이란 말입니까?

전화기, 전화기에가입하면 가입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오류부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누락했었네요?

예.

그때 과다계상한 건데요? 손실이니까.

예, 과다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채무상환입니다. 다 줄여서 중복되게 질의 안하고 대표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수입부분이 상당히 수입에 비해서 채무상환이 난제로 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수익 해 봐야 수익적수입 외에는 다른 수입은 크게 수입에 포함 안 되어도 될 금액 맞죠?

예.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되는 그런 성격이니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수납액 중에서도 과오납 환부,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을 치면 실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결산에 올라온 수익적수입 총계가 707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 채무상환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적수입에 대비해서 채무상환금 퍼센티지가 43% 정도 차지하죠. 또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데이터는 과장님 갖고 계신 거고, 심지어는 2015년 정도 가면 685억 원이라는 채무상환금액이 발생합니다. 현재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고 이것 외에도 계속사업비 지출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신규 계속사업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그야말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될텐데 결국은 이것을 타계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금인상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해 보이고요. 그죠?

예.

앞으로 지금 정책적인 대책이 서는지 안 서는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채무상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 같이 의논하자면 의논하자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앞으로 갚아나가야 될 채무부분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것도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나마 위안이 될만한 부분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소하수처리장만 설치가 되고 나면 대규모 사업이 들어갈 부분은 거의 당분간은,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큰 대형사업으로 사업비가 들어갈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 대형사업까지는 대부분이 지금 채무 상환해야 될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2015년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큰 금액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사용료 일부는 인상이 불가피합니다마는 더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국비를 250억 원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얼마라는 숫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원해 줬던 수준 정도로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배려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들은 각종 국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 갚아나가야 되는 채무부분이라든지 이런 비용부담은 가능하면 하수도사용료 외에 새로운 세원발굴이라든지 지금까지 징수가 안됐던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해서 하수도요금을 크게 인상하지 않고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구를 하시는데 지금쯤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특히 아까 과장님 국비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국비를 95억 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시비부담분이 680억 원이 넘어요. 시비부담이 680억 원 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민자사업으로 돈을 빌려서 사업은 잘 늘렸습니다. 개수도 채우고 시에 필요한 시설들도 갖추고 등등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갚자니까 문제인 것인데 민자사업이 부채상환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지금 미수납금을 최소화하고 다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너무 갑갑해 보이지 않습니까? 프레임이 적어 보이고 큰 틀에서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든 어떤 연구를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채무상환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부채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결국 시민들에게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최후의 방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꼭 세워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계획이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가 도울 일이 있다면 함께 돕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어쨌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자체가 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부담이 많이 가 있는 상황에 대부분 민자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여기 계신 간부직원들만으로 이게 어떤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 구조적인 차원에서 시장님 하고도 의논하시고 구조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수관리과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것 관련해서 의회하고 의논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시설을 하다보니까 예비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채무 규모로 봤을 때도 예비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적절한,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재 상황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