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왔다가 또 날씨가 더웠다가 아주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건강해야 우리 금정구가 건강해집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7월1일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1.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서 및 부속서류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및 부속서류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이청호위원
국민참여당 이청호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에 대한 결산을 하고 승인을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모두발언을 하고 퇴장을 할까합니다. 어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꼭 나와야 될 최주호국장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뭐 최주호국장에 관한 인사권 문제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회가 열리고 있고 정기의회 기간으로서 오늘부터 며칠동안 2주일동안 의회에 정기 부분이 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어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난 부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승인하고 바로 최주호국장을 대기발령 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대기발령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위나 권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청장님의 생각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오늘 하루는 제가 없더라도 많은 다른 분들께서 결산심의를 잘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는 이 모두발언을 끝으로 퇴장하고자 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너무 성급한 생각이 좀 드는데 오전 중으로 우리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회에 대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청장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항의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제가 항의의 의미로 이 결산부분에 대한 보이콧을 하고 저는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굉장히 많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결산 하시고 하시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예, 진행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부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퇴장
미영
정미영위원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련과가 교통행정과 일겁니다. 29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2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지난 연도수입...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앞쪽으로 올라가서 28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처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38억정도 되는데 이번에 결손처분을 한 17억 정도를 10%넘는 금액을 결손처분을 하셨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현재 이 과목은 한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하고 다같이 혼합을 해서 편성을 해서 제가 나머지 부분은 다 설명을 못하겠고 저희들 교통행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 올해 결손처분한 액수는 4억3000입니다. 4억3000은 저희들 소멸시효 중단된 부분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니까 소멸시효가 제가 교통행정과라고 굳이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한 3000건 정도를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셨더라고요. 전체 건수가 지난 연도 이전에 시효 완성된 게 2500건 중에 2400건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셨고요.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총 건수가 778건 중에 613건을 교통행정과에서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과가 물론 있기는 있는데 없는 과도 있고 한두 건 많아봐야 청소행정과에 50건인데 2500건 700건 이래가지고 한 3000건 넘는 것을 이번에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해서 대부분의 금액이 아마 수적으로 따지면 교통행정과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서 시효완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징수율 제고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효완성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만 5년이 경과된 체납세를 이야기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만 5년요?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실지로 만 5년이 경과된 것 중에서 압류된 것도 있고 압류가 되지 않은 그런 체납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압류가 안 된 부분을 소멸시효가 지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요. 압류가 된 것 중에서도 거의 저희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압류를 해놔도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현재 작년부터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그 자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가능한가요?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해야 될 건데.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시효 완성된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결손처분을 하고 시효가 완성 안 된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효완성이 안된 부분은 만5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아마 여기에 앉아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야말로 딱지 떼였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물론 뛰어가서 이제 잘못을 반성하면서 그것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는 약 3000건이 넘는 이런 것들이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되어 버리면 선의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는 선량한 시민들이 5년이 지나면 이것이 결손처분이 되어버리니까 안내고 그야말로 견디면 안내도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혀버리면 역시 우리가 행정의 신뢰라든지 질서유지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요. 수고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시효완성의 결손처분은 이번에 특별히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효완성의 결손처분은 물론 건수를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적으면 적을수록 왜 교통행정과가 징수율이 낮은가 라는 말을 안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실지로는 계속 잘못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시효소멸이 되던 되지 않던 지속적으로 계속 납부독려를 하는 방향으로 전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기간제라든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전화독려를 하면 납부률율 좀 증가하지 않는가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올 하반기 한 9월경부터 해가지고 전화독려도 하고 그리고 현재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장조회라든지 예금조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7월6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서 신설되는 조항이 체납세가 있는 차량은 체납세를 정리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는 사항이 신설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수고 많으심에 감사드리고요. 질서행위규제법률이 개정되어서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도 과태료를 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마 징수율이 제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시효완성 되어서 결손처분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의 사업별 조서부분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2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93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칸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칸 민간위탁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1억 중에서 약 78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예산 11억은 자활사업을 위한 금정구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작년도에 센터에서 운영한 자활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자활사업의 자재비라든지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민간위탁금이면 자활사업을 하는 남광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금정복지관으로 자금을 이관시키는 사업이시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나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정구자활센터에서 자활인력을 관리하면서 집행한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런 인건비가 7800만원 정도 불용됐다는 이유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인력이 그만큼 못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적었다든지 대상이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할 인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수급자 등 자활사업에 참여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족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참여할 사람들 다 참여시켜서 사업하고도 남은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11년 예산에는 이 예산 11억 보다는 적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는 더 많습니다. 2억이 더 많은 13억인데 결국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한 인력이 작년도나 금년도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 다음 추경 때 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 제1회 추경 때 감액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상이 적다고 하니까 자활의지가 없는 사람인지 아마 대상자가 적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자활지원사업이라는 게 탈 빈곤을 돕기 위해서 빈곤이 대를 물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대상자가 정말 과연 없는지 자활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근로능력 판정을 통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김남희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가 645만원 정도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의 설명으로는 대상자가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예산은 차상위계층 즉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있는 수급자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 5만원씩 10만원을 월동대책비로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1300만원인데 집행이 650만원 되고 지금 한 5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에는 약 평균 66세대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 앞에 2009년도에는 약 99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라 해도 모든 차상위계층이 다 지원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각 다른 법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타법에서 지원하는 대상을 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재작년에 99세대를 지원했는데 작년에 65세대로 줄어든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수급자가 됐든지 아니면 120% 이상으로서 재산이 증가됐다든지 해서 그 대상자가 유달리 작년에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개중에는 혹시 저희들이 또 발견을 못한 세대도 전혀 없다고는 보장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지원을 했는데도 줄어든 것은 그 사람들이 수급자로 탈락했거나 아니면 더 생활이 나아졌거나 그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재작년에 비해서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도 보면 취약계층 월동대책비도 이렇게 또 잔액이 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7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월동대책비는 수급자에 대해서 수급자 가정 중에서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672가구를 지원하고 이 가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좀 많아서 남은 겁니다. 이런 대상자는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질 수는 없는 겁니다. 수급자 중에서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지급하고 그 대상은 672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취약계층 교육장려금이 있습니다. 865만3000원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수급자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중학생은 분기에 6만원 고등학생은 8만원해서 수급자 대상 자녀들에게 모두 지급하고도 예산이 남은 사업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교육장려금이라는 게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교통비 지급이네요 그러면?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에 보면 교육급여라고 해서 수급자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 여기서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고등학생까지 말씀이시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95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보면 올해 집행 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 항목은 그 아래에 세부사업들이 바우처 예산도 있고 취약계층 그 항목에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업이 많은데 아마 제일 많이 남은 사업이 99페이지 보면 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가 작년에 5800만원이 남고 기타 여러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마다 조금씩 조금씩 남은 액수가 해서 취약계층 지원이 1억1900만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지원 그 항목 밑에는 세부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업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남은 돈이 1억191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0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107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입니다. 6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전혀 집행된 게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이것은 대상자가 잔액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이 작년 7월달부터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이것은 양부모가 다 시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이런 경우에 언어장애가 있으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인 18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이 전혀 안돼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는 대상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이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부모가 다 시청각장애나 그 다음에 언어장애 그렇게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애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서...
남희
김남희위원
이런 사업하실 때 대상자에 대한 홍보나 대상자 물색을 어떻게 하시는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전체에 홍보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어장애나 시청각장애 이 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니까 금정구에 등록된 시청각장애 등록 그것을 보시고 그 쪽으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안내를 해드립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 되면 이 사업은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구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이것은 부산 시내 전구에 다 거의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기는 한데 2010년 7월부터 생겼는데 대상자가 우리는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0세에서 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또 전개하고도 있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말씀하시는 그것은 제가 내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자체적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18세 이하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대상자에 대한 거나 사업의 지속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연구하고 좀더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건의도 하고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수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양부모가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한 부모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한 부모만 하게 되면 또 대상이 상당히 너무 많아질 그것도 있고 또 장애인 여러 방면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양부모를 특별히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1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여성시설평가 우수시설지원비 1420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 그러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번에 평가를 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아마 11월달에 결과가 발표됐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금정구에는 그러면 우수시설이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두 개의 시설인가 저희들이 최우수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 상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전국의 여타시설에서 평가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상금을 반납을 하자 이렇게 결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되는 시설에서는 자기들이 쓰고 싶은데 전체 분위기가 그렇고 자기들이 전체 중앙회 차원에서 반납을 결의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서 그것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우수시설이 2개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전국 시설연합횐가 거기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반납을 하자 이래가지고 부득이 이 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반납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인터넷상에서 아마 장애인단체에서 발표를 해놓은 기사를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이 반납이 되고 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액 반납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나보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반납이 결정이 되었고 반납도 됐고 이런데 내년에는 평가를 하는 기준이 또 달라질지 또 계속 평가를 이대로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수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 이 평가가 2004년에 한번 있고 2007년에 한번 있어 가지고 3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인데 물론 그런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금정구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2011년에는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든 그런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이런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끔 한번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비 378만원이 있습니다. 전액 불용액으로 이것도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액불용이 되었을까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 내용은 제가 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여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상이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아동인 경우에는 과잉행동장애 혹은 정서불안 등에 대한 상담치료를 하고 그 검사비나 치료비를 전액 우리가 지원하게끔 해서 이 돈을 금정구로 내려준 돈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0원도 안 쓰고 전액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침 예결위에 들어있습니다. 예결위 때 이 사유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신·증·개축 장비보강 등이라고 해서 7억2200만원 국시비가 반납되고 155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천혜원 복지시설이 건축허가가 안 나서 예산을 반납하면서 불용처리 된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반납을 했다면 누가 반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불용처리 일단은 이것이 건축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금정구청에서 건축허가도 안 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개축이 있을 수 있고 장비보강비가 금정구 예산서에 지금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시점에 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마 저도 옛날에 특별교부세를 청화대에 가서 받아올 경우에 제가 아무리 로비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금정구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부산시로 올려서 부산시에서 아마 관련부서 중앙부서로 서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개축과 장비 보강비를 금정구 복지지원과에서 서류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보건복지부 가서 그런 꾸지람을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착공도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축 부분을 예산에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느냐. 저희들 구도 그렇지만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공무원들이 일부 무지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을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보니까 아마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증축부분 예산이 아마 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중앙부처에서 그랬다는 것은 물론 244개나 되는 그런 자치단체들을 다 파악하고 있거나 모든 부서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금정구 복지지원과에서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개축비나 증축비나 장비 보강비를 요구하는 자료를 만드셨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꼭 증축이라기 보다도 아마 그 당시에 설계 변경에 대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건축허가도 안 나갔는데 설계 변경비를 우리가 왜 신청합니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 때는 당연히 사전에 다 의견조율이 되어서 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오늘 현재도 건축허가가 나 있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에는 아마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지원과에서 이 천혜원 신축에 관련된 예산을 중앙부처에 요구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내년 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12년 예산으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신청을 하셨어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도 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나 있지 않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다시 또 사업신청이 항상 되는 게 아니고 5월이나 6월경에 한번 신청을 받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건축허가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또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래서 본인들이 사업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건축허가를 신청한다고 해도 건축허가 요건에는 아마 우리가 그 기능보강비나 신축비나 증축비를 사전에 금정구가 그 천혜원을 대신해서 건축비를 요청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개축을 할 수 있으며 증축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보강비를 우리 금정구가 앞장서서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7억2200만원 반납하는 것도 처음 반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앞에 몇 번 반납하셨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두 번 반납...
미영
정미영위원
지속적으로 반납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금정구 복지지원과 쪽에서는 예산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이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올라와서 반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물론 일부 주민들은 이 시설이 지역에 좀 기피시설이라고 인정하실 수도 있는데 구나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는 필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도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법인에서 요구를 하는데 특별한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그냥 거절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객관적인 사유라는 게 금정구에서 계속 지금 건축허가를 반납하고 있고 제가 신문기사 등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정구는 복지시설 과잉공급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복지시설이 물론 구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은 타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많은데 또 우리 복지시설에 금정구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접근성을 따진다면 16개 구군이 부산시에 있는데 굳이 금정구에만 이것이 소롯이 모여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금정구청에서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건축허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다시 이렇게 아무런 지출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는 국시비사업비들이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반납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 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입장에서 진달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꾸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서류를 만들어서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자는 천혜원이 아니라 금정구청장의 이름으로 서류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뒤에... 그런 노인복지시설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뒤에서 얘기를 한다 해도 그 모든 행위의 주체는 금정구청 구청장이며 구청장이 요구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25페이지 사무관리비 540만원 사고이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아마 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원가조사용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6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고이월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이 환경부 지침이 미 수립되어 가지고 용역수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침을 지키다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환경부지침이 미 수립된 상태에서 2011년 쓰레기민간위탁 원가가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것 원가는 정확하지 않은 원가네요? 그것을 2011년 예산에 반영시키셨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이 1200만원이라는 돈은 2011년에 우리가 쓰레기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 업체에다가 돈을 줘야 될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1200만원을 편성해서 원가용역비로 지금 책정한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600만원만 쓰시고 600만원은 남기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부지침이 미정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정립된 제대로 되지도 않은 원가조사를 해서 용역비 600만원 주고 지금 2011년 예산에 원가를 반영시키셨다는 얘기인가요?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2011년도는 최근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은 최근의 용역된 결과에 의해서 정산 지급하고 나머지 10월말까지는 최근의 용역 결과가 나온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11년 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는 지금 아마 제1회 추경에서 금액이 변경되어 올라와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1회추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이 원래 용역비가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2009년에 원가용역비 600만원 줬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600만원 증액하자 해가지고 배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반을 지금 불용액으로 남기셨거든요. 왜 1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를 하셔서 예산서에서 예산 편성해놓고 반은 왜 남겼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것을.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저번에 1200만원 한 것은 제가 그때 의회에 있을 때 기억하기로는 현재 원가계산이 어떤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용역기관에 해서 좀더 원가계산을 낮춰보자는 차원에서 그때 아마 정미영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 편성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집행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사고이월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미 원가용역이 계산이 다되어 있고 그분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 안주고 있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이 540만원은 최근에 용역된 것으로 해가지고 집행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출이 됐습니까?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어느 시점에 됐죠?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5월달에 용역이 끝나고 7월부터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원가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집행하는데 이것을 반영시키라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돈을 주고 민간에 위탁을 할 건가를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비 안주고 반틈쯤 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2011년 예산에 반영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용역해서 돈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원가계산 하기 위해서 용역비 책정해놨는데 용역비를 남겨놨다는 얘기는 돈 안주고도 용역을 했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또 한군데 더 줬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요. 도대체. 용역을 다해가지고 2011년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 왜 이렇게 용역비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보니까 용역할 때 정부노임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그런 부분이 연말에 전부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올 연말에 용역이 되어서 내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연말에 단가를 가지고 그 다음해에 중간 시점에 용역이 실시되는 바람에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극복이 된다면 정산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용역을 해서 정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게 원래 순서인 것 같습니다.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면 좀 그게 헷갈리고 올해도 용역 끝난 것을 가지고 지난 6개월간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정산 지급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 전에 용역이 가능하다면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사실은 원가용역비로 준다는 얘기는 예산에 편성한다는 얘기는 원가용역 다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예산에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면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희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님.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행정활성화 보조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설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132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270만원뿐이거든요.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9년도 청소행정 평가결과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작년에 30대 이설을 완료하고 나머지를 반납했습니다. 왜냐 하면 카메라를 임의적으로 많이 옮기는 것 자체도 행정신뢰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또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무관하게 남은 돈은 반납한 그런 돈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상금으로 이렇게 남은 겁니까?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3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오늘 회의가 있지요?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3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133페이지 운행차량 배출가스단속 운영비 집행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59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소음이라든가 매연 측정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아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고장이 안 나서 그렇다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50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56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 가로 정비차량 및 장비관리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이 1800만원 정도가 예산현액이고요. 집행 잔액이 63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630만원정도가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안전과의 8톤 트럭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중에서 한 대는 아직까지 5년이 채 안됐고 한 대는 6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좀 노후되고 사실상 언제 사고가 생길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차 한 대 값이 한 1억 넘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차량을 한 대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재정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돈이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다가 재난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수리비가 없어가지고 방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돈이 여유가 없으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조금 이 돈이 여유가 있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남겨놨습니다. 이것이 특히 11월달이나 12월에는 재설관계도 있고 이 8톤 트럭 이것이 꼭 있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연말까지 좀 삭감을 안 하고 중간에 조정을 안 하고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처음에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원래 2000만원짜리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 때 200만원을 사감하시고요. 불용액을 630만원을 남기셔서 실지로는 이 남은 게 600만원의 의미가 아니고 실지로는 83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신 거예요. 본예산 대비했을 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뭐 정확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2000만원짜리 예산에서 830만원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좀 과다 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이것이 아무래도 차량이 조금 노후하다보니까 이렇게 각종 안전장비 점검이라든지 대비를 해가지고 놔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미영
정미영위원
어느 정도 놔두는 것은 예상하지만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반복됩니다만 당초 예산 2000만원 중에서 830만원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고친다고 해서 1～200만원 2～300만원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2000만원짜리 예산에서 830만원을 불용처리 한다면 그것은 좀 과다계상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 미래에 대한 사고나 혹은 고장에 대한 대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과다 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뒤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안 남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체 2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해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보조 내려오는 그 사업비 중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액수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사용을 전혀 안했는데요. 사용하고 남은 겁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사용하고 남았다는 그런...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다시 보충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008년도 2009년도 저희들이 사업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원래는 국비나 기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는데 저희들 시의 공문에 의해 가지고 광특회계 잔액은 환급을 안 해도 된다는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66페이지 정비기반시설 도로 등 공사지원사업비에서 전년도 이월액 10억4100만원 중에서 9억2700만원 정도로 지출하시고 1억1300만원 정도를 집행 잔액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전1-1지구 재개발 사업에 도로녹지조성 등 기반시설에 지원된 정비기금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녹지시설 및 기반시설인가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도로개설하고 하는데 정비기금 중에서 30억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장전1-1지구라고 지역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정비기반시설로 해서 금정구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이것은 지역별로 결성이 되면 부산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장전 1-1지구에만 쓸 수 있는지 다른 지역에도 쓸 수 있는지?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전지역...
미영
정미영위원
이 지역에 한정된 지역에...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거기 신청한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이것이 한번 명시이월 사업인데 이번에 사고이월 안 하고 바로 1억13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되면 이것을 반납 안하면 안 되게 되잖아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이제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러면 다른 지구에 또 이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새로 자금을 지원 받아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지역은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68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4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결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서 262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는 건설과의 명시이월이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건설과의 사고이월이 적혀있습니다. 259페이지 건설과 일반회계 부분의 내역을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한 사업들이 한 몇 개가 4개 정도가 있고 그 아래쪽에도 하나 5개쯤 있고요. 다시 262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출원인행위하고 사업을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설과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자체수입 보다도 부산시 또는 국비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대충 보면 2회추경이라든지 연말 간주추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또 사고이월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기준이 아마 있을 것이거든요. 회계연도 내에서 언제까지 지출할 경우에는 명시이월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고이월하고. 예를 들어서 연도 말에 내려와서 간주예산 처리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원인행위를 같이 해놓고도 일부 사업은 명시이월하고 일부 사업은 사고이월을 했는데 결국은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그 뒷부분에는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예산을 예산서에 올린다는 얘기는 그 년도 내에 예산을 소화한다는 기본 근간 아래에서 예산서에 올리는데 결국 사업예산을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원인행위를 하고도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다음에 사고이월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이 너무나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기준이 뭔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당해 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앞에 말했듯이 보상협의라든지 협의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대비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연구용역이라든지 단기간에 그것이 명시이월 하지 아니하고도 사고이월로서 예산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지 아니 하고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그러면 26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연구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집행 잔액이 상당합니다. 262페이지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2억짜리가 있는데 7100만원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이것을 사고이월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은 이번에 년도 내에 못하면 7100만원 반드시 반납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한 이유가 그러면 이만큼 집행 잔액을 남겨서 반납하시겠다는 생각에서 반납하신 건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계약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전산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고시문이라든지 고시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으로 하는 작업인데 재원은 국비 1억 시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계약법 44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업비 용역은... 용역기간 미 준공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집행하고 1억1400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하지 아니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이 충분히 명시이월 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년도 내에... 년도 2월28일 준공은 못하고 3월달에 예산집행이 된 관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은 이 예산은 사업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려고 지금 잔액으로 남겨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을 건설과에서는 명시이월 하신다는 얘기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년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은 년도 내에 끝나는 것으로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사항이 생기면 그것은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요. 당초부터 예산 하반기에 내려온다든지 하면 공사 1년간 걸리면 그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공사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6월달에 시작하면 내년 6월달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 이야기는 말 뜻대로 년도에 끝낼 것을 년도에 못 끝내면 하다보면 지하시설물이든지 당초 예견하지 못한 사항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사업비가 하반기에 내려올 때는 공사기간이 상당기간이 걸리면 그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은 우리가 회계연도 말에서 심의회를 하는 기간이 2월28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월말 같으면 2월말까지 지출이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주고 가능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준이 보니까 대부분이 명시이월을 하고 계셔서 이런 경우에는 또 한번의 사고이월을 예상하고 넘기는 것 아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공기가 길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당초에 사업비가 하반기에 내려올 경우에는 그것이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 넘어가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을 명시이월을 또 한다는 거죠. 사고이월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잖아요.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사고이월이라는 뜻은 당초에 연도말 내에 끝나기로 한 것을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끝내지 못할 때는 그 말 그대로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미영
정미영위원
있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과에 261페이지 보시면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출액이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고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이 집행 잔액을 왜 이월처리 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남겨서 반납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이 내용은 반납하려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어떠실 생각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쓰려고 명시이월 한 것이고요. 지금 이 돈은 뉴타운교가 지금 7월경에 준공이 되면 그 연결도로 부분을 일부 건물을 사들여가지고 도로 통행이 원활하게 하는데 쓰려고 지금 이월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집행 잔액에 대한 질문인데요. 국시비를 집행 잔액으로 남겼으면 이월처리 하지 않고도 쓸 수 있습니까? 집행 잔액으로 남긴다는 얘기는 그해에 반납하겠다는 얘기인데.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한번 알아봐주실 게 이 사업비가 원래 전에 명시이월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또 사고이월을 해놔야지 다음에 쓸 수가 있는데 집행 잔액 처리해 버리면 이것 반납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러면 다음에 설명이 되든지 아니면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설명 듣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69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90페이지에 보시면 주차 공간 확충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500만원이 있는데 그 1500만원을 한번 보시고 이월액 쪽으로 보시면 사고이월 시키는 금액이 13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나머지 금액을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집행 잔액을 남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복잡했는데요. 명시이월을 시킨 내역과 사고이월을 시킨 내역 그리고 집행 잔액을 왜 이렇게 또 남기셨는지? 집행 잔액을 남겼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불용처리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주차 공간 확충에 총 예산이 18억인데 여기에는 사업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그 세부내용은... 현재 그 중에서 저희들 전년도 이월액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국민체육센터 부근에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로 확보했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GB관리계획 변경이 되지 않아가지고 2010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1500만원. 그 중에서 2010년도에 저희들 설계비를 일부 지출하고 남은 액수가 오른 쪽에 있는 사고이월 1300만원입니다. 현재 이 계획은 작년 12월 연말에 국토해양부에서 GB관리계획 변경안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로 지금 사고이월 해가지고 저희들 6월말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집행을 하셨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1억7200만원은 저희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린주차사업...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 해 가지고 저희들 작년부터 부곡3동에 동원로얄 아파트 건너편에 골목 단위 주차사업을 하는 지역에 저희들 당초에는 24가구를 확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동의를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2010년도로 이월한 그런 액수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 집행되겠다 그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도 올 6월말에 집행이 종료가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거의 완료됐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 291페이지에서 같이 보시면 기타 부담금이 있습니다. 1034만7000원 있는데 전액 불용으로 떨어졌습니다. 291페이지 아래쪽에서 여섯 번째 기타부담금입니다. 어디 부담금이었는데 예산을 책정했다가 전액 불용으로 남기셨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이 대금은 저희들 시에 주차장 설치 사업을 할 때 시에서 100% 부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연간 세입의 50%를 시에다 납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2동에 5차 주차장이 있는데 옛날에 화재사건이 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때 시비를 저희들이 100%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한 금액인데 당초에는 저희들 부담금이 선납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5월달부터 2010년도 5월달까지 1000만원은 2009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시에 납부를 했고요. 그 뒤에 시에서 선납은 맞지 않다. 후납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그 납부하는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5월달까지는 저희들 1000만원 가지고 기 집행을 했고 현재 남은 1000만원은 2010년도 예산인데 후납이기 때문에 2011년도 5월달에 1000만원을 납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방침이 언제 바뀌셨나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2010년도 변경이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0년인 것은 알겠는데요. 상반기였는지 하반기였는지 연말까지 1000만원을 불용액으로 계속 안고 오셔서 중간에 추경 때 이것을 떨어주든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2010년에도 결산추경이 12월21일날 의회 승인이 났는데 그 시점에도 이것이 방침이 안정해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것을...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12월21일 이후인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그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방침을 결재해준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의 예수금 예탁금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3억 정도를 돌려받으시고 다시 40억을 아마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에 의하면 예수금 예탁금의 경우에는 반환 계획을 수립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반환계획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때 매년 5년에 걸쳐 가지고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예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균등 상환 조건이랑 공문으로 기획예산실이나 감사실에서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공문 받은 것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문을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결산 검토 서류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결산잉여금이 남으면 이런 차입금의 경우에는 반환을 하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결산에 예산을 편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원칙으로 하면 이 40억 이전에 가져가신 돈이 있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15억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5억 중에 이번에 3억 돌려받으셨나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 총 11억 상환이 되고 내년이면 종결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돈을 다 반납 받았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40억의 경우에도 결산에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잉여금이 남는 경우에는 아마 다 반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상환을 결정할 때 그 당시 조건이 그냥 매년 1/5씩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1/5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그 중에서 일정 부분 더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는 말로 제가 바꾸어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익년도에 거대한 사업이 확정이 된 상태 같으면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할 부분은 조치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런 계획은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부 거래 형태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돈에 돈타는 형태로 해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결산서상 잉여금이 남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예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아마 중앙 정부에서도 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간의 내부 거래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현재 법제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법제화가 되지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금정구 재무보고에 의하면 차입금 형태로 잡고 있고 지금 결산서에는 예수금 예탁금 형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만든 회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반회계 돈 부족하다고 당겨가서 썼다가 여유 되면 갚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예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결산서 31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 질문 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