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후 세무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1일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외 한 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방희원 위원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사항인데요. 27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산현액과 예산액과 실재 수납액과의 차이가 너무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27페이지 중간에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부터 해서 28페이지 29페이지 쭉 걸쳐서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잡수입 등 해가지고 초과세입이 15억 정도 된다고 제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초과 세입 15억은 원래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서 다른 주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활용했어야 하는 그런 액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가지고 징수율은 09년도에 비하면 조금 오른 것으로 당연히 기록상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과소편성하다 보니까 이월액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돈은 당연히 과다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내년도 세입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오차가 많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이 과징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과징된 부분을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이 좀 많이 증가된 사항은 매년 실제 고액 체납자의 징수유무하고 부동산 관련한 경기 전망에 따라서 조금 과년도 수입이 증가가 많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브니엘학원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부분을 2004년부터 해가지고 부동산을 압류를 했습니다만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강제처분 불가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체납법인하고 전 이사장간에 소송관계를 저희들이 알고 나서 소송 공탁금을 저희들이 압류해 가지고 작년에 6월달에 1억1300만원을 더 징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구서동 금정산 쌍용아파트 시행사가 창조 ENC인데 이 부분도 건설 경기 부진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법인의 명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체납을 세액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고 시공사인 쌍용건설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쌍용건설에서 체납액을 98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3억원 넘게 더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좀 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은 개인 경매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관계되는 각 부서가 전부 분임 세외수입 부서가 작년에 다른 때보다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방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추경 때 다시 편성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상반기에 체납세 부분을 법원 소송 부분을 3억 정도 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아예 저희들이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생기면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것 좀 재무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겠어요. (자료 전달) 잠시 일반회계 예산대비 초과 세입 과다 항목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있지요?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시나요?

예.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재무과에 제출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확인을 거쳐서 저희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지요?

예.

결산검사 의견서 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9페이지에 보면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예산차액 20%이상 주요과목에 대한 검토해서 표를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주요과목 해서 ‘주요’자를 넣었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드린 표처럼 제가 최소한 찾아봐도 여기에 비해서 대여섯 개 항목들이 빠져있거든요. 물론 주요과목이라고 하긴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주요과목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통일성 일관된 그것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내년부터는 어떤 차이가 20%이상 난다든지 아니면 초과액수가 2000만원이면 2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어떤 전체 항목을 다 표본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통계를 그러니까 알찬 통계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1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있지요?

예.

그 밑에 부분에 문화회관 부분 보면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09년도에 예산이 11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1500만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비율이 1.1% 아니고 1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년도는 10억 예산이었는데 5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감은 잔액은 마이너스 6%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통계 틀린 것 맞지요?

예.

이렇게 알차고 정확한 통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런 수치 같은 기초 이런 것 자료 찾는데 너무 시간 많이 할애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35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종성위원님

일단 페이지 순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지식동아리 운영 포상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80만원이상 책정하셔 가지고 20만원 집행하고 60만원 남았죠 그죠? 2009년도에는 100만원 예산 잡아서 45만원을 썼습니다. 갈수록 포상금 지급내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자기 고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기본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연간 동아리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수 동아리는 시상금을 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26개 동아리 정도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저희들 심사평가 했을 때 나름대로 시상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한 두가지 정도 동아리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만 시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시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것이 예산에 20% 25%정도밖에 집행이 안될 정도 같으면 굉장히 활동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38페이지 보면 말이죠. 법무행정강화란에 2009년도에는 예산이 1억2126만7000원이 잡혀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4768만원 잡혀있습니다. 3분의1정도로 줄였는데 포상금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1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3분의1로 줄어든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또 동일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작년보다 올해 포상금이 세 배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이 발생을 했을 때 변호사 의뢰 소송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소송의뢰비도 예산이 조금 감축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액수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 없이 건수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는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39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 항목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6275만2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5682만2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1612만4000원만 집행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새로 이 항목이 첨부가 됐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사무관리비가 4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하고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확 바뀔 수가 있나요?

이번 2010년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다 보니까 통계조사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인건비는 따로 안 늘고요? 인건비는 2009년보다 4분의1로 줄어버렸는데...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 보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줄어든 것입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2009년도 결산 심사할 때는 이 항목이 하나도 없고 거의 다 인건비로 충당이 되었던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돼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일현위원님

41페이지에 보면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예산으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41페이지요. 이 예산이 그러면 외부인이 고발할 때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내부고발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제도가.

부조리 신고 포상금입니다. 외부에 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고 내부도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부도 포함됩니까?

23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 주시고 사실은 서로의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된다. 그런 예산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열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인 43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해서 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2차 추경에서 올린 예산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600만원 딱 정확하게 다 집행하셨습니까?

예. 다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정확하게 600만원 세부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4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공공근로사업에 8억6300만원인데 시설비가 8억6100만원입니다. 사실 납득이 잘 안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시설비. 8억6100만원에 대한 것 말씀하십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나누어서 4개 구간으로 분기별 1회씩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장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장으로서의 부서별 동 저희들이 다시 배정해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비안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포함됩니다. 재료비 자재비 다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50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동소관인 211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님

위원장님 선동잔디구장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에서 최종 집행액이 3869만원에서 10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선동잔디구장

예.

62페이지입니다. 선동잔디구장 운영비 관련해서요. 최종지출액이 3869만원 맞습니까? 맞지요? 선동잔디구장 운영입니다. 62페이지 중간에.

전체금액이요. 예.

예, 지출액이 3869만5360원이죠?

예.

집행잔액이 1050만원 정도고요. 이것이 애초에 본예산에서는 6110만원으로 본예산에 올리셨거든요.

예.

1차 추경에서 5705만원으로 감하셨고요. 2차 추경에 4920만원 다시 감했고 최종 결산에서 3869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애초에 본예산에 대비해 본다면 거의 60%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예산 추계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1차 추경에서 감하고 2차 추경에서 또 감하고 최종 집행예산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말씀에 인정을 하고요. 지금 선동잔디구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관리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바람에 유지관리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를 난지형 잔디를 할 경우에 겨울에 비닐을 보온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해 한지형 잔디로 교체를 위한 시험을 하는 과정에 보온 덮개를 구입하지 않았고 당초에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추경 때 감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비료 살포기 기계가 있는데 당초에는 2대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시험을 해보니까 한 대만 사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100만원 부과세 10만원 110만원 싸게 구입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하지만 2차 추경에서 4920만원 해서 결산하고 비교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 차액이 남는데요. 2차 추경이 사실은 거의 발생한 후에 제가 볼 때 2차 추경했다고 보는데 사실 1000만원의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예산인데 결국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하셔서 정확하게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59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운동 활성화 시책업무추진 항목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이 있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 2224만7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76만7400원이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은 비슷한 2318만3000원을 썼는데 잔액이 618만4000원이 남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집행잔액이 큰 이유가 뭔가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 단체나 그 다음에 유관기관 등등 간담회 구민 구정참여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진된 업무추진비인데 지난해에는 전에는 두 번 할 것을 유사한 단체는 예를 들자면 새마을지회 산하에 3개 단체가 있는데 따로 할 것을 뭉쳐서 이래 하는 과정에 구정 협조 간담회를 함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추진한다면 예산을 책정할 때 감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굳이 같이 해도 될 것을 유사한 단체를 따로 하지 않고 함께 해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58페이지 명절 상황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2009년도에 18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잔액이 15만원 남았습니다. 올해는 3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이 거의 두배로 는 상태인데 작년에는 180만원 썼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올해는 왜 하나도 안 남았죠?

명절 잘 아시겠지만 명절 추석하고 설이 있는데 연휴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수목금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3일밖에 안 걸리지만 월화수 된다라면 금토월화수 5일 이렇게 되면 돈이 이틀이 늘고 이러는 과정에서 명절 상황실 근무가 수당이 좀 들쑥날쑥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5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상금 내역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 포상금 내역이 없었거든요. 올해 지급받는 50만원의 포상금이 어떤 내역입니까? 56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그 밑에 다섯 번째 보면 포상금 50만원 되어있지요. 2009년도에는 이 항목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5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어떤 내역으로 지급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해마다 주민자치회 평가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활동분야 솜씨자랑도 구청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50만원은 현재 앞에 포상금 120만원이 있습니다. 뒤에 50만원은 동에 재배정한 예산이고요.

동으로 재배정했다고요?

앞에는 구에서 하는데 여기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을 더 주기 위해서 동에 준 50만원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17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70만원 우수 50 장려를 다섯 분이 10만원 그런 과정에서 이 120만원이 적어서 동에 재배정한 것을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은 동일한 예산인데 항목만 달리해서 50만원을 따로 지급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희원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박종성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59페이지 국민운동 활성화 시책 추진 업무추진 618만원 남은 것 말씀하셨잖아요. 불필요한 간담회 줄여 가지고 예산 절감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총무과에서는 이 과목뿐만 아니고 5개 과목에 20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불필요한 간담회 개최 안한 것으로요. 이것은 당초 예산이 많이 잡힌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불필요한 간담회 계획 안하는 것 당연히 맞고요. 잘 하신 거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 잡으실 때 이 부분 분명히 참고하셔서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66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문화공보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에 총무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구정 홍보 강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42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카메라 구입하셨나요?

이 카메라가 시중가는 1400만원인데 저희들이 깎아 가지고 1242만원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올리실 때 카메라 시장조사를 다 하시고 예산 올리신 거죠?

예, 했습니다. 그 당시 수입가격이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수입업체한테 직접 하면서 돈이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과장님 69페이지 보면 재무활동 항목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고 시도보조비 반환금이 작년은 결산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떤 보조금이길래 반환이 많이 됐습니까?

반환금은 그것인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산성 보수 공사라든지 범어사 공사비가 설계비용하고 정리하다 보면 저희들이 국시비로 반환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2010년도에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찾으실 동안...

찾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전통사찰 보수 관리하고 범어사 대웅전 방재시스템 등 총 20여 가지에 대해서 1억393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회 추경 150페이지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5배 정도 반환금 규모가 커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76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83페이지 납부고지서 등 송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송달비 총 비용 중 약 10%가 인건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억1002만8000원의 총 비용중에 인건비가 2152만8000원이 2009년도 결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료에는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납부고지서 등 송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전혀 지출된 것이 없는지?

인건비는 전부다 우체국을 통해서 나갑니다.

어떻게 나간다고요?

우체국을 통해서

우체국으로요. 그러면 그 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분류를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재작년에 일부 저희들이 실버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해서 일부 했습니다만 그것이 법상 맞지 않아 가지고 폐지를 하고 2010년도에는 우체국을 이용해서 전부다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일현위원님

위원장님

박종성위원님

과장님 88페이지에도 기록관 운영 항목에 보면 포상금이 50만원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89페이지 중간쯤에 포상금이 50만원 지급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포상금이 지급된 내역이 없었는데 기록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어떤 부분에서 포상금이 지급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록관 관리부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부서에 기록물 관리를 우리 실과 부서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부서에 지급하는

2010년도에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 2008년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급이 안 되었고 2010년도에는 지급됐네요. 그러면 이것이 실이나 과 단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과 단위로 평가합니다.

죄송한데 이것 어느 과에서 포상금을 받았나요?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182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님

위원장님 182페이지에요. 자원봉사자 교육 120만원이상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2009년도에는 이것을 일반운영비로서 12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그런데 올해는 굳이 이것을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어차피 120만원이 되는데 일반보상금에서 항목을 신설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반운영비는 75만원 줄이고요. 굳이 이렇게 일반보상금이라는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때는 그것이 2009년도에는 같이 했는데 2010년도에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신설을 해가지고

상부지침이란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에서 항목을 구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201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206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49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253페이지 계속 미집행과 255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6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서 348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355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중 361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전반에 걸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나 있습니다.

박종성위원님

보건소 관련돼서 보충 질의 할게요. 19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방역 소독 강화 항목이 있습니다. 195페이지 전체 예산이 2009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인건비도 2009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이 오히려 2010년도 예산이 좀 상승된 상태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봤던 것이 뭐냐 하면 재료비에 있어 가지고 2009년도에는 6510만원을 예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164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재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5913만9000원을 써서 오히려 잔액이 233만6000원으로 더 늘었거든요. 대충 물가상승률을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집행잔액이 안 남든가 모자라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방역활동을 제대로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것은 방역활동은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2개동씩 그리고 온천천하고 전체 하천의 취약지를 계속 돌고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된 거지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안했다고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구입을 더 싸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구입가격은 2009년도보다 2010년도 싸게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산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할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방역 부분까지 재료비를 아끼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을 해가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편의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 절감하는 방역하는 것은 철저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돌다 보면 주민 민원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여름철에 방역활동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도 그런 민원이 있고 한데 가능하면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질 좋은 방역을 계속 해나가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안그래도 줄어든 예산을 줄여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세무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대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 6페이지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대원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체 검토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