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두 개 의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6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미흡한 것은 더 철저히 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1월 초에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각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부 다 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지적사항에 보면 새마을문화과, 노인여성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재난방재과, 특별히 이 과들이 누락된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협조 공문을 하시든지 반기별로 한 번씩 협조 공문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공유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하시면 누락이 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문제되는 것만 될 것 같아서 협조 공문을 해당 되는 과에는 내어서 취득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받든지 해서 공유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현황은 제가 공무원을 해보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소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물품은 괜찮지만 차량이나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빠진 다는 것은 결국 소홀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다음에 가면 또 이렇게 지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누락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참에 전부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관계, 저희들 다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담당 계장을 오늘 입회시켰습니다.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입 부분에 제가 어제 결석을 했지만 임미애 위원님이 한 것을 읽어 봤습니다만 결손 처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세입세출 승인안에서는 36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결손처분한다고 지적을 해놓았는데…….

1억 85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그것은 연도수가 세수 조정하고 난 이후에 납기 개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된 건수가 징수하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를 내고 갔거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부득이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나머지 이월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방송이나 정부 자체에서는 징수를 많이 하면 상신도 하고 한다는데 지금 이월된 액수도 많잖아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은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주로 자동차세가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하고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너무 많이 결손처분이 되고 이월되면 우리가 세입 부분에,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힘을 써 주십시오.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보통 1회 추경이 3월 중순쯤 있으니까…….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장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야 됩니다.

각 과에서 과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일단 해당 과에서 관리가 되고 그것을 우리 군 재무과로 전부 관리전환이 되면 종합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담당 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물품 관리는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정수 관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통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