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 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회는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그리고 4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에 대하여는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 시정토록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를 근거로 본 감사가 실시되며,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국 주무과 시작 시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고 동 주민센터는 해당 동 감사 시 선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과”와 “동”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일괄보고를 하고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 및 사실 확인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 중 확인과정이나 자료 설명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선서를 위해서 잠시 장내를 정돈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서에 의해서 주민생활국부터 감사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과장, 동장께서는 이석을 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 및 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을 대표하여 박창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주민생활국장 박창수 주민생활과장 석태옥 복지지원과장 이지형 생활환경과장 최종환 위생과장 조용문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국장님과 석태옥 주민생활과장은 좌석에 앉아 계시고 그 외의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보면 긴급지원이 291건 4억5,000여 만원이 긴급히 지원이 되었는데 2009년에 보면 683건을 지원했는데 전년도 비해 50% 정도 긴급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갑작스런 금융위기로 휴폐업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여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2009년 1월부터 연말까지 긴급지원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나’번에 행복한 보금자리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지원 사업에 보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접수가 639건인데 선정 79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죠?

이 전세자금은 현재 대상이 무주택 저 소득 가구나 5,0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은행으로 가서 은행 대출 대상이 되어야 전세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수한 건수에 비해 선정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비율이 세니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세임대라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실제로 은행에서도 융자를 해서 회수가 가능한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용자의 대부분이 신용이 불량하거나 자기로서는 갚을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고 대출대상자는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 4페이지에 보면 신규복지대상자 조사를 보면 2010년도 한해 신청이 5,158가구인데 신규 복지대상자가 이렇게 5,000여 가구가 늘어나고 선정된 가구가 4,287가구인데 해마다 신규 복지대상자가 늘어나서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서 담당 직원들이 애를 먹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5,158가구 중에 순수 기초생활보장 가구는 몇 가구가 됩니까?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관리하는 체계가 달라졌거든요, 2009년도와 2010년. 2009년도에는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만 조사를 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2010년부터 모든 복지수급의 전 대상이 구로 다 올라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는 조사대상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만 있었는데 2010년부터는 노령연금, 한부모, 장애수당이라든지 모든 복지 수급 대상자는 다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1/3 정도가 기초수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방금 열거해 드렸던 노령연금, 한부모 가족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한 복지 대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잘 아실 건데 담당하는 복지사가 몇 명 인지요?

계장 포함하여 13명인데 육아휴직이 2명이라서 계장 포함하여 11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복지대상 전체를 조사를 하는 계가 따로 생겼으니까 일선 동주민센터에서는 일을 상당히 덜겠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아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대상자 관리의 내실화라고 해서 그 동안 생활이 나아진 분들에 대해서 1,197가구를 중지시키고 했는데 이렇게 업무가 폭주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워낙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도 되어 있어서 같은 이야기를 2시간씩, 3시간씩 들으니 그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일을 해야 하니까 밤에 날마다 야근하다시피 합니다. 고생은 많이 합니다. 상담도 엄밀하게 말하면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피하는 업무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사들이 일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66번 8페이지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민간인이 1명이고 공무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어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구요, 주민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 보건소 의사 1분입니다.

민간인은요?

온누리대학약국의 이수근박사님입니다.

약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4명 있다고 하더라도 바쁘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일일이 실무적인 일을 못 하실 거고 일례로 보면 2010년 3월 26일에 의료급여일수 연장 심의에 보면 연장 결정을 491건 했는데 하루만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을 한 건 한 건 심의를 해 나가는데 491건에 대해서 서너 명이 하루 만에 처리를 해 냈다 이 말입니까?

서면심의를 할 때는 사전에 미리 드립니다. 가서 미리 내용이 이렇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연장 심의의 내용은 일정한 병을 가진 분 중에서 특히 만성질환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질병 당 365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65일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병원에 한 번 가서 한 달 분의 약을 타 오지 않습니까? 그게 30일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질병으로 한 약국에 가서 365일 동안 약을 먹어도 별로 진척이 없다고 생각되어 다른 병원에 또 가서 약을 타게 되면 안 먹어도 365일 초과입니다. 이런 경우에 90일까지 연장해 주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은 같은 약을 얼마간 복용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연장을 안 해 주게 되면 의료급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건수는 400 몇 건이 되지만 유형이 거의 동일하므로 내용은 한 건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의료 행위 등 기술적인 면이 아니고 단순 판단하는 내용입니까?

내용에 따라서는 심도있게 해야 되는 것도 많겠지만 연장하는 것은 대체로 기준을 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맡도록 조례나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의료급여법 [제6조], 시행령 [제7조]에서 [제11조] 사이에 아마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구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관리번호 274번 2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는 오전에 조재구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이 나와 있는데 11개 보훈단체 중에 똑같이 지적이 된 것이 물품 구입 시 카드 미사용인데 이것은 1, 2건씩 지적이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는 시정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정이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을 옳게 고치는 것을 시정이라고 하는데 4월에 물품 구입할 때 카드를 사용 안 한 것을 점검 시에 나가서 몇 개월 전 금액을 카드로 결재해서 원상 복귀해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치라는 것이 2009년에도 11개 단체에 똑같은 지적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고 2010년에도 똑같은 11개 단체에 똑같은 지적으로 시정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으니 해마다 시정조치를 하는데 지원단체가 줄어 들 지도 않고 똑같은 지적사항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치결과에 시정조치, 시정조치 하는데 옳게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개연성이 또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보조금 지도단체 점검을 할 때는 실무자만 현장에 보내지 마시고 계장님이나 중요한 단체는 과장님도 나가셔서 신경을 쓰셔야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덮지 마시고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사실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이 물품 구입 시 카드를 미사용하고 편법으로 사용한다면 공무원 징계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존경하는 조재구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내년에는 신경을 쓰셔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 큰 숙제입니다. 최고 젊은 단체인 특수임무수행자회의 회장님이 젊다고 해도 연세가 60세 가까이 되구요, 70, 80세 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보면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100%를 쓰면 문제가 없는데 지원단체에서도 보조금만큼 자부담을 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빈약한 노인들이 많은 단체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관리번호 278번에 보면 주민생활과 사회7급 신상훈씨는 선진도시견학을 갔다 오시고 행정6급 김혜숙계장님과 최정운씨는 우수기관 벤치마킹 명목으로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이 분들이 갔다 오셔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복나눔 운동도 벤치마킹한 것이고 최정운 주임이 갔다 온 일자리 부분은 구비 부담이 많아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수 기관에 벤치마킹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특히 사업부서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특수시책에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 분위기 조성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한다고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8월 중에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60명 정도로 청소년 자원 봉사자를 구성해서 앞산, 신천 등의 환경 보전을 위한 정화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단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앞산, 신천에 봉사하는 청소년 단체는 있습니다.

학생이 몇 명 쯤 됩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

청소년 자원 봉사단이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학교에서 토요일이나 특별한 날에 와서 자연보호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자원봉사단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급 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학생 어울림 봉사단도 있고 가족 봉사단이라고 초등학생, 중등학생으로 해서 가족과 같이 포함된 봉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구성하고 운영을 했으면 일회성으로 폐기하지 마시고 잘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작년에 보면 경로당 클리닝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경로당에 많이 깨끗해지고 경로당에서도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을 계속 확산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의료급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석태옥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희망근로사업의 안전사고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2건.

올해가 2건입니까?

올해는 희망근로가 없었고 지난 해에 2건입니다.

2건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공공근로는 언제부터 합니까?

3단계가 7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합니다.

공공근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하절기에 휴식 시간도 충분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64번 3쪽에 보면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하겠음’이라고 진행형으로 작성을 했는데 비고란에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를 ‘추진하였음’이라고 완료형으로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 감사가 있었지요?

예.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주민생활과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원래 정해진 보조비율은 없지만 위탁할 때 6억1,9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자부담 비율을 해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당초 계획에 7대 3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정산할 때도 그런 비율을 쓰던지 아니면 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되었으면 변동 계획을 구청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비율대로 안 쓰고 통보도 없이 한 것이 지적이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페이지 27, 관리번호 279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때도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지출자료 미 수취에 대해서 급식 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간이영수증 수취가 과다하므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법적 증빙인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권고함이라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갈윤현 국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약 1년 가까이 된 걸로 압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계셨는데 그 전에 사용했던 내역입니까?

올해 가면 2010년도를 보고 2010년 갔을 때는 2009년도를 본다고 보면 되므로 그 전의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면서 직원 수가 작아서 업무가 바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나 구비가 없더라도 시비도 마찬가지로 늘 지적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 유봉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카드 미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연세가 많아도 직접 못 써도 카드만 들고 가서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모 단체 같은 경우는 회원이 젊어서 충분히 카드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과장님 앞으로 좀더 신경 쓰셔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다 보면 속된 표현으로 손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과장님이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아직도 카드를 많이 안 쓰구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 보면 사용한 내역은 확실한데 노인들 점심 봉사로 식재료를 구입할 때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보다는 값이 훨씬 싼 시장을 이용하고 늘 거래해 오던 곳도 있는 등 그런 특수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든지 가능하면 카드를 쓰라고 권고는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 보훈단체하고는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이 특별한 신경을 쓰셔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관리번호 285번.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박찬목위원과 본 위원이 전동휠체어 야광 표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조치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아주 많다고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몇 달 전에 중구 반월당 쪽으로 가는 10차선을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진입 시 제가 잘 아는 관장님이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데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야광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 때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란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보장구를 지원받아서 활용하는 등 사후 조치는 장애인 담당부서인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즉 의료급여지원 차원에서 장애가 있어 물품을 구입하는 구입비 지급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물건을 산 후 관리하는 시책을 펴는 일은 복지지원과에서 하다 보니 제가 그 때도 우리 부서가 아니고 복지지원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집행기관이나 남구 의회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남구 구민의 복리증진, 남구 발전입니다. 우리 부서, 타 부서 할 것 없이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쪽에도 부탁을 드리고 구입을 할 때도 선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285번인데 37쪽에 보시면 위에서 7번째, 8번째 줄의 내용이 같습니다. 중복 오기인지 두 번 지원했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 오기라면 앞으로 자료 작성하실 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동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지적에서 끝나지 마시고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형 복지과장님, 격무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느라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전체적으로 조재구 위원님이 한 번씩 훑었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라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당면현안에 보면 드림스타트 신축 건인데 여기에 보면 조경공사 및 준공이 금년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개관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요?

예,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가 대명9동 경로당 2층에 있는데 10월 말에 준공을 하면 이사를 해서 바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신축은 2층 영상교육실, 유아놀이실,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고 되어 있는데 영상교육실에 들어가는 기자재나 도서관에 들어가는 도서도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드림스타트에 가면 이런 시설이나 장비가 있기는 한데 새로 신축되는 센터에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장비를 가지고도 당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시설에 맞게 충분히는 못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내년에 보고 보완해야 할 장비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서 새 살림을 차리고 하면 보통 옛날에 쓰던 오래된 장비는 버리고 다시 갖추어서 들어가는데 드림스타트 센터 신축하는 것을 예상해서 미리 미리 영상 교육 자재라든지 유아놀이시설의 보강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도서를 가지고 올해까지는 우선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11월, 12월 동안 사용을 해 보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내년에는 반영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관리번호 29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조재구 위원님도 의견을 냈습니다만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는 회원수가 992명으로 거의 1,000명에 가깝고 보조금이 700만원 나가고 여성단체협의회는 회원수 17명,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14명 되는 단체는 200만원이 나가는데 1인당 돌아가는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여협이나 청소년지도협의회나 모두 하는 역할이나 일이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만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우리가 특별하게 보살펴 줘야 할 이웃이고 구민이고 역차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 지원을 할 때에 물론 보조금을 업무 부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좀 내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회원 수에 따라 준다기보다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나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금은 단체를 유지하는 돈이 아니라서 회원 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 지체장애인협회나 시각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려 줬으면 좋겠으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의회에서 총액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증액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증액이 가능하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 위문과 봉사활동과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연합회남구지회와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의 사업내용을 보면 시각장애인연합회남구지회 회원 204명이 문화탐방, 고적탐방, 재활등산 하는데 200만원을 지급했고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도 청소년역사문화탐방에 지급이 되므로 사업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14명에 100만원 지급하고 204명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차이가…….

동별로 따로 지원되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이 예산을 별도인데 주관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사회적인 약자인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을 섬기는 쪽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02번 2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에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 세상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2008년 2월 14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만료되어 2011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끝난 사업입니까?

2010년 실적만 되어 있고 2011년도에 다시 계약을 또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계약을 끝내고 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학교 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고 교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교사를 구타하는 그런 교육 현장에서 나쁜 선례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효과성이 의심이 되는데 사업 종료 후 이 업무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 세상이 방과후 아카데미 유형을 전담하는 교육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매년 마치고 나서 평가를 해 보는데 100%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넘겨서 다른 강사를 불러서 하는 방안도 올해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직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전문성도 없고 위탁금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 이 사람들만큼 못하겠다고 판단이 되어 한 번 더 계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고 좀 더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바꾸는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가 보면 방과후에 오는 저소득층 중에서는 말썽을 많이 피우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저소득층에 교육 기회를 줘서 많이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00% 만족을 못 하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면 3년 단위로 1억1,000만원 정도의 작지 않은 돈이 계약되니 과장님께서 외부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복지지원과에도 여러 자문위원회도 있는데 위탁을 부탁한다든지 해서 과장님께서 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다른 곳에서 평가를 받아서 성과가 없으면 성과 없는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금년부터 3년을 계약했습니까?

예, 3년 맞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꼭 타성대로 3년 계약 끝나면 별 성과 분석 없이 또 계약을 하고 그런 행태로 추진하지 말고 확실하게 분석을 해 보고 효과성이 있을 때에 다른 방향을 모색한다든지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을 해 본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 봐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확실하게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확실하게 성과분석을 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평가를 해 보면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100%의 성과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오는 학생들 중에는 상당히 고마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100% 흡족하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객관적인 평가관계는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좋은 안이 나온다면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1억1,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를 확실하게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은 잘 아시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0년 전에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동 사무소마다 공부방을 차려 놓고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그 때도 얼마 못 가서 실패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한번 더 다듬어서 성과가 없는 사업은 중단해야 되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24번 4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에 보면 우리 남구의 19개소 복지시설에 약 52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회면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가 애기를 보는 경우 아동학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크게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 있더라구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면서 심지어는 고급스런 어린이집은 3세, 4세 아동을 한 달 맡기는데 40만원에서 많이 받는데는 60만원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돈을 주고 어린이집에 보내도 보육교사들이 학대를 하고 심지어는 집에 CCTV를 달아 놓고 베이비시터를 감시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출산을 장려하는 마당에 둘째, 셋째를 낳으면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장려 정책을 쓰고 있는데 출산에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어린이집도 형편이 이런데 아동 복지시설에는 아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더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아동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우리 구에서 수시로 하는 지도점검 외에 시에서 각 구간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신문에 보면 아동학대나 어린이집 관계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 남구에는 언론에도 난 적이 없고 큰 문제가 된 적이 사실 없습니다.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못 봐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기는 합니다만, 남구에는 아직 그런 큰 문제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는 수용인원이 553명이나 되는데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나서 사후대책을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지도 점검이라고 형식적이나마 자주 나가서 관심을 보임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물론 공무원들이 일일이 지도 점검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어려우시다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공무원과 조를 짜서라도 가끔씩 나가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지적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8페이지 연번 5번의 장애인보장구 야간 표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장애인 보장구에는 하고 있는데 오랜 된 것은 수시로 바꿔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것을 봤습니까?

뒤에 전기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으로 다녀도 못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지난 해에도 배문현 위원장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을 믿고…….

있다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어 가고 하니까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구청에서 시 감사를 받았지요? 복지지원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큰 지적사항이 없었구요, 업무추진 절차에 지적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맞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세 건 정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 부패 등의 지적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 가정 찾아주기 운동이 정부차원에서 벌어졌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계는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혜천원을 방문했을 때 담당계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소 관련 질의가 있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관리번호 296번 기금운용 및 관리계획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상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다른 지원을 안 받고 자기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복지과에 오시기 전에 동에도 근무하고 하셨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 동 관변단체 회의 자료에 실어 주시면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관리번호 298번에 포상금 지급내역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만원으로 9건, 한 분이 하셨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파파라치 양성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좋은 방법이 있는 지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파파라치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경주사람인데 여기 와서 똑같은 것을 9건 신청해서 포상금을 타 갔는데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타 구하고도 그런 부분을 같이……. 그런 분들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보다는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쪽 관리번호 311번 “나”의 유류 지원인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유류대가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거의 인상된다, 인하된다는 말만 있는데 경로당 근거리에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난방을 하면 지원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주변에 일반 주택과 같이 하면 시설비가 작게 들 수 있는데 단독으로 하면 연료비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2쪽 관리번호 319번 모부자가정 현황과 관련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모자 가정, 부자 가정을 위한 복지관 시설이 없죠? 가정지원은 있는데 복지관이 따로 없지요?

봉덕2동에 화원빌리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달서구 모자복지관 운영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명3동 부자가정 복지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타 구로 갔지요? 달서구로 갔습니까?

아직 어디 가지는 않았는데 하려고 하다가 반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부자 가정이니까 아버지들이 술 마시고 동네에 행패를 부리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는 것 같던데 달서구 모자복지관의 운영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니 엄마가 직장생활을 하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안 가고 자체적으로 자원 봉사자를 활용해서 아이들 돌 봐 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명3동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같이 의논하셔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복지관이 건립이 된다면 정말 아이들 때문에 마음대로 일을 다니기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위생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조용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체계적 관리에서 신규 6개소를 포함해서 11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에 보면 표지판도 230여 만원을 들여서 달아주고 쓰레기봉투도 업소 당 50ℓ용 월 10매를 지원하고 상수도요금도 업소 당 5만원도 지원하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음식점은 대 시민들에게 관에서 업소를 보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원내역보다는 신용이라는 상당한 이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외식비가 너무 올랐다, 지방신문에 보면 영남일보나 중앙의 조선일보를 보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보면 쇠고기 값은 분명히 하락했는데 5,000원 하던 곰탕이 6,000원으로 오르고 6,000원 하던 것은 7,000원으로 올리고 하는데 식자재 값이 오르는 것과 연관 없이 업소에서 외식비를 올려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가족과 외식 한번 하기가 겁난다고 하는데 특히 위생과 과장님이나 구청 공무원들은 박봉인데 외식 한번 하기가 겁날 겁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배추 파동이 일어나서 배추 한 포기에 1만원, 1만8,000원까지 올라가고 했지요? 그때 당시 식자재값 때문에 음식값이 올라서 배추 한 포기 값 출하 가격이 500원, 600원 해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배추밭을 갈아엎는 형편인데 식자재 값은 안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업소나 허위 원산지 표시를 해서 시민들을 우롱하는 업소나 음식값을 올렸다가 내리지 않는 정부시책에 역행한다든지 시민 정서에 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모범음식점은 과감하게 지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기 지정되었더라도 그런 파렴치한 업소는 분명히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지정한 내역은 나오는데 취소한 내역은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그 동안 하지 않았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정 취소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은 모범음식점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5% 이내로 지정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만, 미흡한 사항은 과감하게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 업소는 재 지정하도록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바뀐다든지 품목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당초에 지정한 내용과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관리를 체계화하고 요금부분은 품목과 업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모범음식점과 수성구나 대형 업소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젊은 연극제 할 때 할인업소를 찾아서 나름대로 해 봤는데 계대 앞은 요금 자체가 대부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다시 10%를 할인해 주라고 하니 오히려 원망을 하는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형업소 위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하는 계대 부근은 가격이 저렴해서 거기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그 부근이 대구시내에서 제일 쌀 것입니다. 대형 요식업소를 위주로 해서 위생과에서 그런 일을 안 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 문제도 앞으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물가안정에 기여를 했는가도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징수 현황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금액이 492만5,000원이고 징수금액 446만2,000원에서 미수납액이 46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확인한 세외수입 부서별 일반회계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2010년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 과태료 372만원을 결손처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분입니다. 모 업소의 파산선고를 내용 증명으로 확인을 해서 불납결손 처분했고 향후 5년간은 관리를 하게 된 건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징수 현황과는 연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건은 2007년 과년도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75번 14페이지에 무허가업소 및 퇴·변태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총 242건 중 허가취소를 52건, 영업정지를 112건, 시정·기타 71건, 고발이 19건이 되어 있는데 사실 행정처분을 하다보면 반발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가 위생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보면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해서 보면 단속과 행정처분을 많이 받는데 업소들이 반발하면서 구청에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고 하는데 2010년도 행정소송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행정소송 사항은 현재도 10여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소율이 높습니까? 패소율이 높습니까?

승소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해 주는 정도이지 자체를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식품보다는 노래방 같은 경우에 패소율이 높죠?

소송은 많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물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심판이 대부분이고 그 내용이 대부분 청소년 주류제공인데 본인들이 청소년을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래서 억울하다는 그런 측면이 제일 많고 노래방의 경우 주류 판매는 손님들이 갖고 왔다는 식으로 해서 구제를 받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등법원에서 끝나고 대법원 항고까지는 거의 안 가죠?

거의 없습니다. 대구시내의 사례를 보면 1년에 서너 건씩 나오기는 나오는데 시간을 끌기 위한 경우도 있고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은, 패소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같은 사례로 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는 패소 원인이나 행정소송 사항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문 과장님, 장시간 동료위원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 감사를 받았지요?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내려 온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의 한 예로 경찰에서 적발한 건의 경우 검찰에 가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민원인들이 검찰 처분 결과까지 기다려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소 기다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통보 오면 바로 처분해야 되지 왜 기다려 주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생과에서 앞가리개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지난 해 대덕제가 취소되면서 대덕제와 같이 맛 컨테스트하고 음식축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식업 지부에서 당초에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했는데 대덕제가 취소되면서 이 사람들이 경기 침체나 단독 행사 어려움 등으로 사업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예산 부서와 위에 결재를 받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 브리핑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8,000개 정도 했습니다.

인터넷 올라온 것 본 적 있습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올라 온 글을 봤는데 좋은 것 같으면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좋은 글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쪽입니다. 방금 유봉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범음식점 지정·체계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질의가 아니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면 남구를 대표하는 음식점인데 일반 식당하고는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집의 식구들이랑 외식을 하면 될 수 있으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조리실이 오픈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옛날같이 동 떨어져 있는 곳도 있는데 동 떨어진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픈된 곳에 보면 조리장 안에서 위생모도 쓰지 않고 조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보이더라구요, 우리 구에서도 작지만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도 하기 때문에 위생모 착용 등을 세심하게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관리번호 377번 집단급식업소 위생점검 부분인데 작년에 남구에서는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식중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급식소 위반 업소 과태료 16만원 되어 있는데 어딘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학교급식소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이집입니다.

북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썩은 음식, 곰팡이 핀 음식 등 자기네들은 돈을 받고도 안 먹을 그런 음식을 아이들에게 줘서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학교 급식소나 아동 급식소는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에게 돈 벌이 위주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인다든지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의 개념이 1회 계속해서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기준인데 50인 미만이 훨씬 많습니다. 50인 미만은 사실 상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최근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저희 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50인 미만 업소 관리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지만 요청이 있어 점검하고 있고 언론에 나오는 것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업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계획이나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식중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6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