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인 만큼 지금까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를 대표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과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의회사무과장 김흥수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흥수 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흥수 사무과장님 장시간 사무감사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도중에 보니까 예산의 집행잔액 부분을 보면, 물론 노력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몇 년도 연차적으로 비교 해 봤을 때 많이 노력되어 진 것으로 보이나 매년 지적하다시피 연례적으로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니 어떻게 적정을 기할 수 있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용액 남은 것에 대해 상세히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대 의회가 6월 30일로 종료됨으로 인해서 지방선거라든지 해서 의정활동이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원 구성이 새로 되고 의원님들의 숫자가 한 분 줄어드는 것으로, 기준 금액 변동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결산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결산추경때 전액 삭감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불용처리해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하니까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작년도 결산때 전체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불용액이 원 구성과 동시에 변동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다시피 원 구성으로 인해서 남은 불용액이라고 들었지만 어려운 살림이니 예산 편성할 때 항상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회의 진행시 빔프로젝트를 비춰서 파워포인트 올리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시대에 걸맞지 않게, 지금 주민센터 신축하면서도 그렇고 다른 주민센터조차에서도 대형TV 스크린으로 파워포인트를 띄워 자료를 보면서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하는 등 이렇게 현대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현대화가 가장 잘 되어 있어야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본회의장이 빔프로젝트 화면이 흐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할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꼭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4건 중에 3번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이렇게 해서 2010년도 5대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인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의 감사수감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격려하는 방안 강구 건의라고 하였는데 여기 조치결과로 행정사무감사 후 위원 추천 등을 통해 감사수감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원 구성과 동시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각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고 수범사례를 많이 내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하기도 하시고 우리도 수범사항을 수렴해서 의견을 같이 통일하여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으면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이 노력해서 한 번 해 보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조재구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사무과장님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과 조재구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 46쪽에 보면 방문 축하 화환, 봉덕3동 주민센터 새청사 이전 축하 화분 구입, 영전 축하 화분 구입이 있는데 전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용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장단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집행지침이 있고 운영기준이 있는데 의정활동을 함으로 해서 지침상에 보면 소관 직원에 대해서는 축하 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관내 기관단체장이 전출·입을 했을 경우에 기관단체장의 전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의 원할한 협조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침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이런 내용이 안 보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또 다른 내용에 기자와의 간담회가 몇 번 있는데 이 건은 주로 어느 분과 했습니까? 주로 기자와의 간담회가 10분씩 있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의회안내 사항, 홍보사항을 기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에 출입하는 기자가 십 일 이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초청해서 하면 기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은 수행하는 인원하고 참가하는 공무원, 의원님 모두 합하여 전체 인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열명, 다섯명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여 공무원, 수행인원, 등 다 포함한 인원입니다.

저는 기자들이 그만큼 오시는가 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기자들이 주로 사회부기자가 여러 지역을 중첩해서 맡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모아서 하는 경우는 장소나 일정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원은 수행직원, 참여공무원, 등 전부 포함된 인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대, 5대 의회 때는 우리 지역기자들과의 간담회는 전체 의원들하고 했습니다. 이번 6대에 들어서서는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구상 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셔야 사무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사무과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재정도 열악하고 경기도 어렵잖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 사용한 업체가 남구에서 사용된 것이라 지역발전도 되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 모든 10만원 이하 라도 기재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의장님 것이 제일 앞장에 있다보니 이야기합니다만, 유관기관 간담회 외93건이라고 10만원 이하로 표기하여 총536만원정도 집행되었는데,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타구에서 집행한 내역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몇 페이지?

46페이지 제일 앞에 의장님 업무추진비. 10만원 미만 집행내역에 93건이 있네요.

아. 네. 이 부분은 전체 총액을 맞추기 위해 금액과 건수를 넣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면 아무래도 안 좋겠습니까? 참 어려운 경제사정이라서. 93건 모두 다 남구에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타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집행거래처 이야기이신데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의회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 거의 남구 관내에서 집행을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시청공무원하고 식사를 하면서 협의·협조를 요청해야 할 경우라든지, 타구의원님들과 만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는 면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니 1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업체가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집행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노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찬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 김흥수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하여 남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의회 운영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