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감사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아울러 시정과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감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은 국별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장과 대덕문화전당관장 동장은 개별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소관 업무별로 실&middot과장께서 보고를 한 다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실, 과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1일 일괄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대덕문화전당관장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을 대표하여 서석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행정지원국장 서석만 행정지원과장 김창조 문화홍보과장 엄수범 민원정보과장 윤흥식 시장경제과장 김용희 세무과장직무대리 정병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외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통장에 도장을 유인해서 복지과 직원이 횡령을 해서 수십억의 사고가 나서 신문에 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한테 추석이나 설에 상여금 일부분을 돈으로 지급한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을 통장으로 했다는 것만 가지고 본위원들이 성실하게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가지고 온 서류가 돈 지급된 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은행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정말 그 돈을 직접 수령했는지 안했는지 통장으로 받았던 직접 받았던 정확하게 지급된 금액이 수령됐는지 안 됐는지를 인원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1개 동에 10명이나 5명 정도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차 요구 했는데 현재 의회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관내 반장에 대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말씀하셨는데 설 추석 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동단위로 예산 편성 되어 있어서 동에서 결재를 득해서 지출하는 상황이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사생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과에는 반장에 대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 1,983개 반중에 현재 공석으로 있는 반장도 있고 해서 1,5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제 봉덕1동 상여금 지급한 지출증빙 자료를 동에 가서 다 복사를 했는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상여금 수당을 개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계좌입금을 하고 동에서 거래하는 대구은행에 의뢰하게 되면 대구은행에서 개개인에게 입금하고 입금이 안 되는 부분은 은행에서 바로 나오고 은행에서 최종 입금되면 계좌입금필 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최종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하기 때문에 동 감사하실 때 증빙자료를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까지 반장들에 대한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은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으면 개인 사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좋은 취지로 행정감사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반장 전체에 대한 전화번호는 저희 구에도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는 자료를 받아서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입장입니다.

무리가 아니고 예산이 나가지 않았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직접 그분들한테 본위원하고 과장님이 직접 다닐 것입니까? 우리가 그 분들의 주민등록이나 비밀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나간 것을 정말 그 분들이 수령했는지 안했는지를 알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통장으로 돈 나간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누가 관리를 했는지 정말 본인이 관리 했는지 안했는지를 한 동에 몇 사람한테라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를 본 위원들이 다른데 잘못 쓴다면 그것은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위원들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이 지급된 곳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고 자료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 지출증빙 자료에 몇 통 몇 반장 누구누구 해서 설에 2만5,000원, 추석에 2만5,000원 지급되는데 은행에서 계좌입금필 해서 도장을 확인해서 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 그런 관계는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복지과에서 터진 그 부분도 전부다 통장으로 나간 것입니다. 홍길동 계좌로 보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찾았는지 구청 직원이 썼는지 동 직원이 썼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복지과 사고 터졌을 때도 전부다 통장으로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문이 가신다면 동에서 동별로 반장 위해촉을 하고 반장 명단 관리하는 대장까지 있습니다. 그 대장하고 계좌이체한 이름하고 확인만 하면 지금은 금융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A반장을 위촉했는데 A반장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면 정상으로 된 것이고 위해촉 반장 명부만 확인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 하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실명확인 된 통장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빠징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실명을 했다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들어갔던 현금으로 받았던 우리가 전화통화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금액이고 한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방문하거나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그쪽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돈도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여기 오라고 하거나 답변을 해 달라고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각 자치센터에 이야기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생년월일 앞자리 정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위원님 자료요청 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통장이나 반장 부분에 돈 지불한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서류를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렵습니까?

이정위원님 요구대로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형제간에도 전화번호를 못 가르쳐 줍니다. 더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집유출 오용 남용 사생활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구에는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돈 지출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봉덕1동 것을 카피했는데 계좌입금 시켰는데 동별로 반장 위해촉 관련 서류들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 통장에 들어간 돈이 본인이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다는 못해 봐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복지과도 돈 전부다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복지과 직원이 통장을 전부다 자기가 입금하고 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동에는 1, 3, 5, 7, 9로 물어 본다든지 5, 10, 15, 20으로 물어 본다든지 물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큰 금액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금액에 사고가 터진다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이 나쁘게 활용한다든지 하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도 필요 없고 주소도 필요 없고 최대한 나이는 알 수 있어야 하니까 동하고 연도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있어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동행감을 하시기 때문에 동행감 하실 때 몇 개 찍어서

그러면 과장님은 각 동별로 예산 내려가는 서류는 있겠네요.

동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에 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됩니다.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안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는

동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통반장 위해촉 관리라든지 수당지급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그것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전체적인 모든 문제는 행정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은 합니다마는 동에 통장 반장에 대한 인적사항 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동별로 동장결재 해서 위촉하고 해촉하고 수시로 바뀝니다. 반장이 1,983개 반입니다. 동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에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동에 가셔서 몇 개 반 찍어서 전화를 해보자든지

자료를 줘야 찍어보든지 뭘하든지 하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돈이 지급되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구매처가 나옵니다. 여기 수당이 나가면 어떤 사람에게 나갔다는 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각 자치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받든지 받아 주도록 하세요.

이것 때문에 시간을 지체 할 수도 없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행정지원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는 말 그대로 구청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휴양소가 자료에 없습니다.

감사자료는 작년 자료이고 휴양소는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 2010년 맞춤 형 복지제도 직원단체보험 가입용역비 1억2,583만4,000원 수의계약 했는데 금액이 큰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조달입찰을 했는데 유찰되어 한 번 더 입찰했고 구 자체 입찰을 해서 총 3번 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계약을 못 하게 되어서 불가피 하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프로테이지 상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불가피했습니까?

이 부분은 보험사에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작년에 업무실적 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험료 금액보다 직원들 보장받는 내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은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3번이나 유찰 되었고 이런 부담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낙찰율은 98.2%로 높게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입찰 당사자가 없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계약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계약률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38쪽 사이버 정보화교육 콘텐츠 사용 계약금액 984만원 프로테이지가 98.8%로 어떻게 높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전산분야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업체도 귀하고 사용계약의 낙찰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단체 보험가입 금액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가 세원이 없고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과는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계약률이 프로테이지상 높은 부분을 참고 하셔서 한 푼 이라도 우리 구민이 봤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이상입니까?

현재는 법상 5,0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2,000만원까지만

공개 입찰을 붙였을 때 입찰응시가 없거나 단독 입찰을 할 경우에는 보통 건설이나 타 구 군에는 재입찰을 공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공고해서 입찰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 종결합니까? 아니면 다시 공시로 재입찰합니까?

재입찰합니다

몇 번합니까?

두 번까지 하는데 공개경정 입찰하는 경우에 2인 이상 응찰자가 있어야 그 중에 낮은 가격으로 응찰이 되는데 1인이 응찰을 한다든지 하면 유찰되기 때문에 재입찰공고를 하고 또 한 번 재입찰 공고를 하고

우리 남구청에서 단독 입찰해서 계약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개경정 입찰에서 1인이 단독으로 응찰을 하게 되면 유찰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 안 되고 재공고 입찰을 하든지 재공고 입찰해서 안 되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단독 입찰했을 때 수주를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공개경정 입찰에서는 단독으로 응찰했을 경우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입찰 응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한 번 더 했을 때 입찰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합니다.

그것이 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원칙은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도록 해 놓고 엄청난 금액을 수의계약 하는 것은 과장님 위법 아닙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응찰자가 한사람 이라든지 해서 유찰이 되는 경우에 재입찰을 붙여서 또 유찰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업자들이 다른데 일을 하다 보면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사업장을 가진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입찰 한번 해서 응찰자가 없거나 단독 입찰일 때 유찰 된단 말입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서 상대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하는데 그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3회로 한 번 더 입찰경쟁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남구가 재정도 빈약하고 어려운 시기에 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남구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국가 계약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근거해서

건설회사에도 공사하도급 하는 부분은 보통 3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2회 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유찰 되는 것을 3번, 4번 반복하려면 보통 일주일 열흘씩 소모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더라도 금액이 적은 것을 수의계약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2,000만원이상 몇억 단위가 되는 부분은 절약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발주해서 공개경정 입찰했을 때 낙찰되면 제일 좋은데 유찰, 유찰 되어서 최종 수의계약 하게 되는데 여러 번 하다보면 사업추진 시기 문제라든지 3번, 4번, 해서 낙찰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 많았지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 결손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결손관계는 세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부과한 채권을 포기하는 그런 결손인데 제가 듣기는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결산할 때 설명을 올렸고 저희과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에 과태료위반 100% 다 환수합니까?

그런데 결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결손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 115만원 정도 됩니다. 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챙기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을 크게 정의 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못 되어가는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이 주가 되고 근래는 잘하고 있는 부분을 확산 시키는 차원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감사는 예산안 속에서 성실하게 집행되고 집행된 금액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그대로 사실 확인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던 수당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 예산으로 취급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반장 수당관계는

현재 동에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동을 관리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통, 반장을 관리 하는 곳은 어딥니까?

각 동별로 관리 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관리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냐 말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 주민센터 운영에 관리해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행정지원과에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반장 수당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현재 더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여기 뭔가 어쩌면 흑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적은 금액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을 하고 유용을 해서 그런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명단 내놓으라고 합니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을 하면서 사무감사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데 어떤 썸씽이 있고 흑막이 있길래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 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팔아먹거나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전화번호 파는 곳 많습니다. 백화점 거래처 자료 명단팔고 각종 자료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언론 보도는 가끔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중국 같은데서 보이스피싱 이라든지 계속 연일 보도 되고 있는 것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구의원이 지역을 위해 일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정보 파는 사람으로 생각됩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 하기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왜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단지 염려하는 것은 반장수당 당연하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되는 것은 절대 공감합니다. 단지 요즘은 언론보도에도 수시로 나오듯이 개인정보 부분은 공무원으로써 항상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감을 가진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할까요. 지난해 복지과 직원이 해먹은 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조흥은행 송순희 통장으로 입금되어 통장을 직원이 관리 했다는 것입니다. 실명확인 다 되었지요 그 사람이 도장도 위임 시켜줬습니다. 그것이 7년 동안인가 밝혀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절차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모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언론에 언뜻 들은 적은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항상 부담을 갖고 있고 저희 구청에는 그런 정보자체를 동에 요구도 안하고 물론 지도감독은 합니다마는 지도감독 부서에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요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동에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동에 지출증빙 자료가 보관 되어 있고 동에 가서 전화번호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고 또 1,983개 반이 되는데 그 반장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를 동을 통해 받아서 제공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단위로 합시다. 동별로 무작위로 이천동에는 1, 6, 11, 16, 21, 26, 이런 단위로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1통을 하든지 1반을 하든지 1단위 들어가는 것 하고 6단위 들어가는 거 하고 해주세요. 1, 6, 11, 16, 21, 26, 이렇게 해 주세요. 봉덕 1, 2, 3동에는 봉덕1동에는 2, 7,봉덕2동에는 3, 8, 봉덕3동에는 4, 9, 그리고 대명1동에는 5, 1, 5, 0, 5, 10, 그리고 역으로 올라갑니다. 대명2동에 1, 6, 차례대로 그런 형태로 뽑아주세요. 그 나머지는 대명1, 2, 3, 11동 까지니까 이천동 1, 6, 봉덕1동에 2, 7, 봉덕2동에 3, 9,봉덕3동에 4, 9, 대명1동에는 5, 10, 그리고 대명2동에는 1, 6, 대명3동에는 2, 7, 이런 형태로 차래대로 해주세요. 5단위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말씀 하신 대로 다가 아니고 20%만 하는 것입니다. 10명에 두 명 차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통으로 하던 전체 반장 이름을 다 적어 차례대로 그 숫자 되는 사람만 뽑아 오든지 이것을 다 못하겠다니까 무작위라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니면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36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소관부서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지출 내역에 전체 금액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내역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수의계약 내역 중에서 2011년도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계산 된 것은 2,148만원 되었고 2,04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 구 세수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교통과 소관사항이라서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40만원이 들어가고 수입대비 유지보수비 나가는 프로테이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58페이지 비상급수 시설에 지금 음용수로 개방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명 배수지, 대명 초등학교 개방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왜 개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용수 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가로수 급수라든지 화초류나 수목관리용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옆에 음용수 시설표시 라고 되어있는 것은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 개방 안하고 남구관내 음용수로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음용수 시설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 하는 것은 대명 배수지하고 대명 초등학교 두 개소를 개방운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개방하면 어떨까요? 여기 음용시설 표시에 음용수로 되어 있는 3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개방되지 않는 곳이 남구청입니다. 많이 활용하고 안하고는 구민의 선택입니다. 17만 구민이 함께하는 이 구청에서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시에는 음용수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에 도로 살수라든지 화단 화초 수목 급수라든지 이런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개방은 안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지금현재 대명초등학교는 정부차원에서 한 것 같고 대명 배수지는 자체시설로 대구시 자체 예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청도 자체 시설이니까 남구청 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 구세로 한 것은 17만 구민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개방하기가 좀 곤란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공용으로 도로 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살수용 특장 차량을 대놓고 탱크에 싣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시간에 안내표시를 하면 안 됩니까? 현재 24시간 계속해서 물을 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수용차가 물을 적재하거나 할 때는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남구 구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저로서는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용으로 생활용수로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개방문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개방되는 대명배수지 하고 대명 초등학교 하고 음용수 시험한 것 대비해서 3개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대비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대명 배수지나 대명초등학교 보다 수질이 나쁘지 않고 음용하는데 괜찮다면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구민에게 개방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수질검사 대비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73나2682, 85도4104, 85도7300호, 3개 차량에 대해서 키로수 운행일지와 기름주유 1년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정병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계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는 전임 홍관식 과장님이 부서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세무과에 대해서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대구시 금고에 대한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시금고 금리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시담당자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봤는데 1.4% 기업자유예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금액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남구로 봐서는 엄청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1.4%로 활용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배경이 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연초에 실과에 자금운영에 대한 자금 수요처를 받아서 우리 과에서는 자금 운영수급 계획을 수립니다. 그중에서 장기적으로 나둬야 될 돈도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나둬야 될 돈은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은 것으로 예치하고 단기적으로 곧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상품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에 두면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주식시장 CMA이나 MMF하듯이 우리도 기업자유예금이 31일 미만짜리 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다가 누적 된 것을 계산해 보니까 160억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 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푼 이라도 더 알뜰하게 건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지요. 그 부분에 잘 연구해 주시고 20페이지에 구세입징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체납세 징수현황과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면허세 48.3% 사업소세 36.5%인데 세무과 직원들이 365일 고생 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수실적을 올릴 대안이 있습니까?

세금을 부과 하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어진 임무입니다. 공식적으로 연 3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이라든지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를 한다든지 체납처분 팀을 운영 한다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복합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더 좋은 실적을 올려 주시기 기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리해서 행감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징수목표액이 318억4,6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징수액이 325억5,5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2.2%를 하셨는데 2009년도에 81.3%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20.9%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13페이지 양도성 예금증서에 50억원이 있고 정기예금 1회 190억원, 정기예금 2회 775억원, 정기예금 3회 52억원, 기업자유예금에 160억원이 예치되어 전체금액이 1,227억원이지요. 지금 보통예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요구불예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1%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자금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금방 쓸 수 있는 요구불예금과 비슷한 32일 이하 예금에 얼마라도 더 받기 위해서 예치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퇴임 하셨지만 홍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남구 세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10년도 금고예치금 등 이자수입 발생처리 내역을 보면 79건에 해지금액이 1,052억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쓰고 나면 수치상으로 175억원이 남겠네요.

죄송하지만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2010년도 1월 1일 2010년 12월 3일 기간 중에 예치해서 찾은 것도 있고 예치중인 것도 있고

현재 서류대로 한다면 201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예치 되어 있는 것이 최소한 175억원은 되겠다는 말입니다. 예치금액이 1,227억원이고 해지한 금액이 1,052억원이니까 남는 금액이 175억 아니냐 예금과 해지를 적절히 하여 자금관리를 잘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금관리는 잘 하셨고 우리 과장님이 없더라도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좀 더 일치단결 하셔 가지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실 때 까지 오시고 난 이후라도 정말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세무과가 잘해야 우리 17만 구민과 우리 공무원 전부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4페이지 양도성예금증서 50억이 계속비 이월 사업을 하기위한 그 돈이지요.

돈에 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별도로 저축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예금일자를 보니까 이것은 365일 예금을 해놓았고 양도성은 365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내에 돈을 절대 쓰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계속비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성한 돈의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9년 1월 2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약 1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하고 18페이지 하단부에 12월 31일 예금증서 20억 십억이 있는데 이것은 2.96%입니다. 2009년 1월 2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는 5.10%지요. 5.10%와 2.96%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간도 차이가 있고 그 당시에 금리가 있을 수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창우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한국은행 공표금리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연초에 양도성 예금은 5.1%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한국은행 공표금리를 계산한 금리가 5.1%라고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서 5.1%를 준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변동이 무쌍하기 때문에 마지막 양도성 예금 적용금리는 2.96%로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은 예금이지만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적금으로 들어가면 보통 금리가 낮 습니다. 작년에 예결산 할 때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사에 이자수입 이라든지 체납징수 과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일반 정기예금보다도 양도성금액으로 금고에서 많이 주장을 합니다. 새마을금고나 제2 제3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갑니다. 담당 계장님이 한국은행 국고금리 기준 적용을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몇 십억 되는 부분을 1년 이상 장기예치할 때는 고려증건 이라든지 유니버설 투자금융 이라든지 투자성에 금리 적용 하는 것 하고 보장성 금리 비율이 현저 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계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에 정기적금으로 하는 거는 보통 금리가 3%미만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유니버설 같은데 투자할 생각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 세입이라든지 자금은 금고에 의해서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대구은행에 지정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후 부활된 것은 유효기간 이라든지 시효가 지나 돈이 우리 청사로 들어온 것이지요. 이런 부분 은 어느 항목에 넣습니까?

당초 세목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세무과에서 포상금도 많이 지불했고 2010년도 세외수입징수 현황하고 지방세하고 실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송구스럽기도 한데 우리는 각 조례에 의해서 체납발생 1년 경과분에 대해서는 1%, 2년경과 3%, 3년경과 5%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에 의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급을 한다 해서 괄목하게 증대하지는 않지만 격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징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지급 된다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볼 문제이고 상당이 실적이 좋거나 징수액이 확 드러날 경우에 포상금도 지불하고 사기도 충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액이 떨어져도 포상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지불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운 말씀인데 포상금 개념자체가 100억 200억 받은데 대한 성과급이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남구 전체 재정을 관리하고 금리를 관리하고 세수 징수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효율적인 역할을 같이 하기 위함이고 예산을 유용하게 집행 하고 어디에 쓰였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중요한 부분에 많이 투자하고 불용액 이라든지 결손처리가 많이 발생하면 안 좋으니까 세무 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세무관리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6일 오전10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