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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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공무원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서류요청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국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6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7월 7일은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7월 8일은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여성아동과, 7월 11일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후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가료 제출요구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8일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감사 마지막 날은 7월 11일,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일정으로 인하여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하여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묵독하고, 증인선서 말미에 직위와 성함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에 증인선서서에 서명날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자기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광순.

유순

김유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오늘부터 5일 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와 상호존중과 화합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행복한 계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부서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4쪽, 행정심판의 경우 승소율이 2010년도에 76%, 2011년도에 60%로 승소율이 낮아졌습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낮아졌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의 경우는 심판위원이 어떤 성향의 위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보는 성향이 높은 위원들로 구성이 되면 그 편에 서고, 그런 상황에서 승소율이 낮아지는 것이고요.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29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79.1%로 약 2%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2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연말까지 가면 승소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명숙위원

공무원 직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성향이 어떤 분들이 구성돼서 공무원, 관 편을 들어주느냐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111쪽 민원여권과, 배상금액이 5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걸쳐진 소송 건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감 사무에 대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패소해서 보험금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에서 모자라는 대상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배상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보험금으로 3억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2억 4,700만원 정도,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예비비로 사용하신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비비는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도록 남겨놓는 건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면 이런 배상해 줄 부분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놔야 되겠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진다, 이긴다 라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송이 진행될 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제 날짜에 배상해 주지 않으면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공무원 인감사고인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공무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상권에 대해서도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상권이라는 것이 중대한 사고나 고의적인 사고라면 구상권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구상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감지를 못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때 당시의 담당자로서는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으로 판단돼서 구상권은 저희가 발동 안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쨌든 패소로 인해서 공무원의 공신력이 저하될까봐 염려스럽고요. 정기적으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전체적인 집합교육도 시키고, 교육은 항시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집합교육이나 부서별 교육은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경우는 부서장이 거의 매주 월요일은 간부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집합교육은 월례조회나 공무원 정신교육을 특별히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꼭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울러 1-29쪽, 성립전 경비 사용내역에 보면 녹색생활실천에 1,14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중앙에서 확정내시가 되면 내려온 돈이니까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국비를 받으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지로 구비가 아닙니다. 교부세로 내려오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29쪽에 보면 오조산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011년 6월 11일 날 준공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언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구민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남겨뒀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0쪽, 주요사업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결과 부진사업의 원인대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34개 부서 중에 우수부서가 8개 부서, 노력이 2개 부서가 있습니다. 우수부서가 41쪽에 있는 민원여권과, 장기보건소, 교통행정과, 계산3동, 취득등록팀, 희망일자리팀, 가로정비팀, 주민자치팀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노력 2개 부서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노력부서는 의회사무국과 계산1동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무슨 이유로 인해서 노력의 점수를 받았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평가 위원들이 평가를 내렸는데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는 점수를 환산한 것이 노력한 부서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박명숙위원

정해진 목표를 달성 못했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목표를 다 달성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우수부서가 되는 것이고, 노력 열심히 한 것은 보이나 우수하지는 못하다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죠. 전체로 봤을 때,

박명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점수를 못 받아서 의회가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2명 위원님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도가 얼마 정도 갔느냐 하는 사항을 총망라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위원님들12명이 평가한 것을, 한 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 1, 2, 3차로 나누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야 되는데 원하시면 그 자료를 오후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우수점수를 받은 부서에는 시상금이 나갔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하여 잘 한 데는 상을 주고, 못한 데는 제재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제재는 없고요. 그 대신 우수한 부서와 개인에 대해서는 상금도 표창하는데, 개인적인 사항에서 본인이 가점을 원하면 그 가점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점을 받게 되면 상당히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큰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따라서 부서나 부서원들이 이 평가를 잘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행정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다고 보고요. 전부 노력을 열심히 하고 등한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박명숙위원

노력에 속한 직원들은 우수공무원 개인 인센티브를 기대하지 못하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성적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 인센티브를 많이 남발하는 것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평가만 가지고 개인에게 주는 경우는 상당히 우수한 성적에 한해서만 국한돼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지난 해 인감소송 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감사고는 그 이전에, 평가 이전에 발생된 사항이고요. 개인의 인감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서원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노력한 부분은 높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12분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약하다고 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민원여권과의 경우에는 단순히 민원만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외에 외부에 나가서 업무를 추진한다거나 또는 민원인들을 밖에서 상대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 그 날 그 날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른 과도 그런 취지에서 금액을 선정하신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맞춰서 편성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부동산관리과도 그런 취지에서 업무추진비가 선정된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2010년도에 보면 여성아동과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여성아동과는 그 때 분과가 돼서,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그 과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복지서비스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나누어서 같이 쓰는 상태로 갔죠.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쉽게 말해서 힘이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고, 힘이 없는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차등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분담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고 없고의 부서 차이는 어떤 면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민원여권과나 부동산관리과가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은 힘이 없는 부서로 판단해서 업무추진비를 차등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힘이 있는 부서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우고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양한 업무를 많이 추진하는 부서, 팀이 많다거나 그런 부서에는 조금 업무추진비를 더 편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단순한 업무를 하는 데에서는 적게 편성되고 그런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이용휘위원

부동산관리과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부동산관리과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는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부동산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공시지가 업무추진이라든가 지적업무 추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세워준 것이고,

이용휘위원

공인중개사 단속하시는 분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지도점검이나 단속으로 해서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는 별도로 부서에 여비라든가 급양비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중요한 부분, 부서 업무추진 하는 데에 조금씩 배정한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2쪽이나 114쪽을 보시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계산1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관련하여 투·융자 심사에서 2010년 10월 27일에는 사업비 20억 5천만원이 적정하다고 심사했고, 2011년 5월 25일에는 당초 사업비보다 75%가 증액된 35억원이 적당하다고 심사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계산1동 청사를 현 부지에 짓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요. 현 부지에 청사를 신축했을 경우에, 지하를 신축할 수 없어서 주차장 문제가 발생되고, 지금 현재 면적이 좁아서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인데 면적을 더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좀더 크게 짓는 안이 두 번째 안이 돼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초 심사할 때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심사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시비지원 여부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못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여건, 재정도 어렵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요청해서 시비를 지원받는 상황 하에서 부지매입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처음의 안은 자체적으로 청사를 짓는 방안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시비를 지원받는 상태에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신축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당초의 계획은 청사를 현 자리에서 그대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사업비가 그 정도면 되겠다 판단해서 운영하다가 모 시의원이 노력해서 시비를 따오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청사를 새로 신축했을 때 효과 면에서 뒤떨어진다, 새 부지를 확보해 보자, 그래서 사업비를 시비 지원과 합쳐서 늘려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시비가 얘기 나올 때는 우리 계양구 자체는 시의원이 4분이 계시는데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 갖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간담회도 갖죠.

이용휘위원

간담회를 갖게 되면 간담회에는 나오는 것이 뭡니까? 왜냐 하면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또 하게 되면 어떠한 행정성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 주민들도 그 자리에 하기로 했다가 부지를 옮기게 되면 당연히 공사기간도 늘어나 연장이 되고, 그 주민들 피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궁극적으로 부지를 다시 확보해서 크게 짓는다면 그것이 계산1동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력은 비록 낭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둘째 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비를 받아서 같이 할 경우라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청사를 짓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 신축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적게 들여서 짓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은 그 자리에 짓는 것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계산1동 청사를 신축하기 전에 다른 동사무소 신축할 때 시비는 하나도 없이 구비로 했습니까? 이전에 신축한 동사무소도 100% 구비로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방채 발행해서 대부분이 구비가 많습니다. 동청사 신축에 지원받은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쁘신데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쪽에 성과급을 지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기획감사실의 보안감지시스템 구축비용 절감은, 이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1억 5천만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 구축된 서버를 연결해서 쓰는 바람에 구축된 1억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천시 전체에서 우리구만 구축비용 1억을 안 들인 사항이고요. 두 번째 귤현도시개발사업 구역외 기반시설 위탁설치사업 수수료 징수는, 이것은 도시정비과 경인운하팀에서 귤현도시개발사업 구역외 기반시설 위탁설치사업을 다른 데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받아서 시행함으로 해서 3억 5천만원의 이득이 발생한 사항으로 평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200만원밖에 서 있지 않아서 그 200만원을 가지고 금액이 적은 기획감사실은 80만원, 도시정비과는 120만원을 시상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은 심의위원에서 다 심의를 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 구축비용을 들인 사항을 우리만, 시에서 이것을 해 주지 않는 것을 정보화 팀장이나 담당자가 수시로 시에 가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접촉해서 겨우 따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때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하고서도 보도 자료를 못 냈습니다. 다른 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불만을 삼을까봐 보도자료도 못 낸 사항이고요. 도시정비과의 경우도 쭉 다른 데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한해서 이것을 가져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격려금 지급기준이 기획감사실에 도시정비과 차액이 예를 들어서 3억 5천과 1억이잖아요? 그러면 격려금도 차등이 비율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원래 10%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이 200만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차등을 둬서 주자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전에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 구비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구비로 전환되면 추경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는 게 수순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성립전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목적사업,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급히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녹색사업이죠? 이렇게 성립전까지 해 가면서 미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돈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만 실질적으로는 녹색성장 마을육성사업으로 서광아파트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 저희가 서둘러서 해 주는 것은 LED 조명을 구입해서 설치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 줌으로 해서 홍보도 되고, 효과 면에서도 전기 절약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보고하는 것도 있고 해서 성립전 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성립전 경비로 집행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이 꼭 그럴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관에서 하는 관 사업이면 시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이것은 마을에 주는 사업이니까 한시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사업이 있죠? 전산실에 전기공사가 87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전용을 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이런 사안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무정전 전환장치가 만약에 교체돼서 사용하지 않으면, 정전이 되면 모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어야지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위험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갑자기 고장이 발생되니까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면서 시·구 서버 교체에 따른 전환공급시설을 확충하면서 그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상당히 노후된 상황인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가 고장이 나니까 별 수 없이 확장하면서 이 돈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용전에 공공운영비는 어느 목적으로 쓰려고 했던 예산이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우리구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세워놓으면 가능하지만, 노후된 장비 즉시 교체도 가능하지만 입장이 그렇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81쪽 롯데골프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얼마 전에 인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 아시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혹시 롯데 시행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신문지상 매스컴에서만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라도 행정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를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와의 문제지 구에서 패소를 한다 해도 시를 상대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여기에 대한 영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서도 허가를 할 때 어떤 책임이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윤환

윤환위원

허가할 때 우리 구는 전혀 관여한 거 없었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일인데, 우리구의 동의 없이도 시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일단 시에서 사업허가 승인이 나야만 구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안난 사항이고, 취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후속조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 일부 조건부 허가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이것은 시와의 문제지 구와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회기 전에 진행됐던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82쪽, 7월 1일 날 계산체육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준공식을 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공영주차장 2개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한 개소씩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임학동 쪽에 부지 하나 물색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94쪽, 전년도에 9월 21일인가 추석 전날 침수피해 때 상당히 우리 지역에 피해가 커서 구의회에서도 임시회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 민원처리라든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처리를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작전지역이나 서운지역, 또 병방동의 우정그린빌라 상습 침수지역, 장기동의 삼두빌라, 이런 데가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거든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우선 재정의 문제고요. 지금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기 전에 정비와 관로준설 정도, 이 정도는 전 지역을 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수암거라든가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하고, 국비 지원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는 너무 규모가 전체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적게 드는 부분들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한 파악을 못하셨을 것으로 보고 이해하는데,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었던 그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금번 추경에도 가급적이면 재원을 그 쪽 부분에 많이 노력하려고 했는데 추경에서 심의하시면 아시겠지만 열악한 재원이, 실지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많은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103쪽,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에 두 분 계시다가 올해부터 한 분이 늘어나셨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아까 박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승소율이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는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진행 중인 소송이 29건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하고 상대에서 2심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소한다고 보고요. 승소율은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고문변호사 한 분이 늘어났으면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고문변호사를 늘린 것은 승소율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승소율도 늘리고, 다양한 업무에 반영하고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는 연말까지 소송을 다 진행해 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자료에 보면 박희문 변호사님께서는 소송수행이 한 건도 없거든요? 이 내용은 왜 그렇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박희문 변호사가 가장 규모가 큰 공무법인 명문의 대표변호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 사건 위임 건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우리 자치단체 소송에 신경을 못 씁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해촉하고 다른 사람을 위촉할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수당을 1년치를 받고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매월 25만원 받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서면 자문 같은 것을 받고 있고,

윤환

윤환위원

소송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분이 그런 자문까지 해 주겠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대표변호사니까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거나 해도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만료가 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유능한 다른 변호사를 위촉하든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은 과감히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후임이 안 되면 임기 끝나는 대로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 금년도가 예산이 어림잡아서 40억 정도 늘어났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행안부로부터 12명 증원을 받은 인원이 있고,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가 별도 정원이 늘고, 과원이 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원도 늘어났고, 봉급인상률도 있었을 것이고, 호봉수도 늘어났을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 예산에 임금이 어쨌든 10%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총 10% 정도 늘어났는데. 방금 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립도가 낮다,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10%씩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력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준표를 보면 우리 공무원 수가 적게 안 나와 있는데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적습니다. 주민 수에 비해서, 우리가 담당하는 주민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는 나중에 집행결과가 나오면, 지금 여기 예산편성 된 것보다 상당히 줄어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 40억이 안 되고 약 30억 정도로 갈 것 같고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상분이나 모든 것을 빼면 12명 늘어난 것 외에는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휴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늘고,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는 거고, 인력이 많이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07쪽,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돈을 많이 빌려다 쓰시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유를 보면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빌려 쓴 돈 이율이 4.85%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면 우리 금융권의 금리가 최저금리시대거든요. 굉장히 금리가 쌌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4.85%면 거의 사채수준이에요. 어느 금융기관에서는 거의 대출금리예요. 이렇게 우리 관에서 고금리로 빌려 쓴 이유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사업에서 구비 부담을 재정사항으로 해서 빌려 쓴 돈인데요. 이게 4.85%이긴 해도 5년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5년 동안은 전혀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5년 거치기간을 이자로 환산한다면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아지는 거죠. 5년 동안 이 돈을 이자를 안 내고 쓴 사항이기 때문에 5년 거치 후에 분할상환 하는 것이니까,

윤환

윤환위원

관에서 쓰는 정책자금이 다 거치예요.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정책자금은 다 5년 거치,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4.85%라는 것은 너무 높다는 거죠. 꼭 이렇게 고금리를 얻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는 동양 노인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 지원 받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부담할 돈이 없으니까 이 사업들을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그런 입장이니까 차입을 해서 쓴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거치, 이렇게 그 때 당시에 거치해 주면서 이율이 낮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빌려다 쓰는 돈이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낮은 이율로 빌려 쓰는 것인지 높은 이율로는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옆쪽에 2007년도에 빌려 쓴 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건 3%짜리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2년거치 10년 상환인데, 금리가 상당히 7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 적용되는 이율이 이런 것인데, 일반은행에서 적용하는 이율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만 아마도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이율로,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저렴하다고 하지 말고, 너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돈을 빌려서, 고금리를 줘가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들이 혹시라도 선심성이나 이런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 사업들을 보시면 동양 노인문화센터나 효성1동 도로개설, 상야교 설치, 아나지길 확장, 이런 사업들이 구역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이 현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런 사업으로 따지자면 우리 계양구에 이 보다 급한 사업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싼 이자를 줘가면서까지 급히 서두른 공사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는 이 사업들이 긴박하게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데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1페이지, 이것도 아까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인감사고가 무슨 내용이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을 위조해 와서 인감증명을 발급해 간 사항인데요. 은행에서도 주민등록 대조해서 발견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출해 줬는데, 대출해 놓고 나중에 잘못된 것을 판단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은행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진위 여부를 판단 못한 사항이니까 하급 여직원이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해서 구상권의 대상이 안 된다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 사기였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부만 우리가,

윤환

윤환위원

여직원 한 사람의 실수로 이렇게 몇 억씩 변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까도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인데, 그 여직원에게 구상권을 물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공무원들 비위사실과 관련된 징계사항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보다 2011년도 더 늘어났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물론 늘어난 이유가 저희가 지도감독에서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보면 극히 개인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주를 했다든가,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말씀하실 필요 없고, 내용을 보면 주거침입, 상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사람을 팼다는 얘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강도나 할 수 있는 짓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인과 얘기를 해 보고 하면 그 때 상황이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거나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인치를 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감봉 1월이에요. 조치결과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라든가 모든 것은 다 상황을 들어보고 적절하게 기준을 정해서 감봉 1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음주, 술을 먹을 수는 있죠. 공무원이라고 술 못 먹나요? 술 먹는 것은 당연한데, 술을 먹고 폭행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기강해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이 한 단계 위의 징계를 받았는데 상으로 감경해서 한 단계 낮아지는 경우로,

윤환

윤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터져서 계양구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실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1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공문서 위조한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 당사자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책임은 그 사람에게 다 묻고, 우리에게는 일부,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발급한 부분,

전선경위원

전체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7억인가 그렇게 됐는데, 은행 측에서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은행 측에 잘못을 다 묻고, 우리는 극히 일부만, 인감증명 발급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 배상책임을 한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당사자는 구속이 됐는지 우리는 모르고, 대출 해 준 은행 측에서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 자기네가 손해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된 거구요. 우리는 그 부분만 책임을 묻게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103쪽, 고문변호사 건은 내년 2월이면 임기만료라서 해촉하고, 다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도 한 건, 2011년은 물론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아직 건수가 없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다른 변호사에게 그 만큼 일이 많아지겠죠. 물론 아까 설명하신 내용은 그 고문변호사 개인사정이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됐던 수당은 나가는데, 이렇게 일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조치하고 중간에 해촉 할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일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선경위원

서면은 한다고 말씀하셨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 사람에게 수임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명문의 대표변호사가 되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판단할 때, 그래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변호사에게 일을 많이 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문 받는 경우는 다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내년 2월 임기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다른 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위촉할 때 당시에 기준을 정해서, 물론 서면도 중요하지만 직접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구에서 하는 중에서 몇 % 안할 경우는 해촉 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으면 중간에도 해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박희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이 지역 출신이고 공무원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다 해서 위촉하게 된 건데요. 그 부분이 나중에 변호사협회 회장도 하고 가장 큰 명문의 대표변호사가 되다 보니까 바쁜 면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다른 변호사로 위촉하든지를 강구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41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자료요청 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노력부분에 해당하는 2개 부서만 주실 것이 아니라 우수 부분에 해당하는 8개 부서까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우수 판정이 나왔고, 노력은 어떤 상황이라서 노력이 나왔는지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39쪽에 보면 정·현원, 정원이 664명인데 현원이 723명이에요. 10% 정도가 현원인데, 물론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많게 오버를 하는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6개월 이상, 1년 휴직을 하거나 10개월, 1년 장기교육을 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면 사람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정원이 생기는 거고요. 또 과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갔다거나, 그래서 별도정원 부분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적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실장님이 보실 때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많았던 건지, 아니면 올해 더 많은 건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항상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항상 이 정도로 많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항상 별도의 정원은 발생하는데, 어느 해는 휴직이 많을 수도 있고, 휴직이라는 것이 갑자기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 병간호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의 별도정원은 항상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선경위원

별도정원에 대해 오버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선경위원

1-80쪽에 보면 신규임용자 후견인제가 있어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신규로 왔을 때 멘토식으로 해서 하면 시행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멘토 및 멘티 인센티브 부여,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신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대 1로 멘토를 정해서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항인데요. 평가나 인센티브 부여를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확실히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몇 명 정도인지는 내용은 모르시는 거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1-127쪽에 보면 중간에 버스승강장 의자 설치가 있거든요. 그럼 버스승강장에 의자가 없었는데 설치한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승강장 가림막만 있었던 거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저희가 총 7개소를 했어요. 동양, 주공 1, 2단지 한 개, 구청 앞에 한 개, 그리고 한진아파트 정문, 병방초등학교 앞, 부대 앞에 작전역, 이렇게 7개소를 없는 곳에 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승강장 할 때 의자까지 같이 안 하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안 되어 있는 곳에, 새로 승강장이 생겼다거나 하면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7개소가 교통행정과로부터 선정돼서 우리가 7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왜 버스승강장 의자만 설치가 되어 있나 해서 의아해서 질의한 거고요. 지금 계양구 내에 버스승강장 의자가 없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구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사실 의자가 없으면, 대부분 승강장 지나갈 때 보면 작은데 거기에 앉고 싶어도 못 앉고, 그나마 그 의자도 없다면, 이것은 잘 하신 건데, 파악을 하셔서 정말 승강장 가림막만 있고 의자가 없다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의 전체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비로 이런 부분을 그 때 당시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선정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하겠다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교통행정과에 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방금 전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설치, 의자만 있고 가림막이 없는 곳도 있어요. 지붕만 있고 뒤에 비가림막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교통행정과에 그 부분을 전달해서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해대책 87쪽에 보면 목수천에 대한 범람방지 대책과 악취발생 문제를 보면 2011년 3월 7일에 목수천의 준설의뢰를 계양구가 부평구에 해 놓은 상태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언제 준설을 하겠다는 등의,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정비가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부평구에다가 6월 9일 날 정비 협조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가 됐는지, 청장님께서도 구·군구청장 협의회 때 만나서 장마 전에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시급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정비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3월 7일 이후에 부평구에서 회신 온 것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정비가 안됐으니까 6월 9일 날 다시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보내고, 부평구청장에게 청장님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됐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3월 7일 이후에는 확인이 안됐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3월 7일이면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안됐으니까 6월 9일 날 재차 공문을 발송한 거죠. 빨리 해 달라고,

박명숙위원

서부간선수로 횡단지점이 어디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부평구 가로질러서 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부평구 지역과 우리 지역과 나누어지는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101쪽, 5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육성방안을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취지로, 일종의 소득재분배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이외에 구에서 섬김과 나눔의 집 같은 데는 인쇄도 하고, 함께 사는 마을에는 재활용이고, 다사랑 나누기는 기부 재활용품 등 예비사업적 기업 인천형 사업적 기업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도농살림 카트리지 사업장, 희망일터, 내일을 여는 집, 이런 쪽에서 구에서 업체 활용 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구에서 인쇄를 맡긴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무경영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런 사업에 우리가 인건비를 기간을 정해 놓고 1년 지원해 주고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주면 자발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기업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받습니다. 부서에서 얼마나 여기를 이용했는지의 자료는 지역경제과나 재무경영과에 있지 싶습니다. 저희는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워낙 기업들이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큰 인쇄나 이런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그외 작은 것이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고정 거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것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관계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계속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자립을 결국, 지원이 끊어지면 몇 년 안가서 포기 하는 경우,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얼마 전 신문에 났지만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직자비리 척결문제, 보건소 문제 보면 이 분이 부서장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감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부서장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분이 감봉을 당하고 훈계의 징계를 받으면 서로 근무하는데 원활하지 않을 텐데 그 이후의 근태상황이 궁금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부서장과 직원과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과 상관에 대한 언행불손 한 부분 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 사항이 벌어지고 조사하는 기간동안에 그 직원이 저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했고, 추후에 이런 상황이 없겠다 했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얘기는 그 이후에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자기가 받은 처벌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청을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감봉하고 부서장은 훈계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직원이 소청에서 기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활태도가 나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반성하고 근무를 잘 하고 있는데 본인이 받은 처벌에 대해서 너무 강하다, 과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이 정도 되면 후에도 원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원들에게 여론을 청취했는데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겉으로 원만하지만 사실 소를 제기하고,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저축은행 사태에 공직자가 연루되고 국토해양부에서 해양부 공무원들은 술 접대, 향응까지, 공직자 비리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온 나라 전체가 비리 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지시에 불응하고 감사원자료 미제출은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감봉이고 훈계입니다. 이게 너무 약하지 않나, 아무리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인사부서에서는 인사 상에 반영이 되겠죠. 잘못이 많다면, 하지만 그것은 추후에 다루어져야 될 문제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또 그 부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시에는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1-11, 12, 13쪽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체 조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직원 조사하는 사업체 조사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 사업체 조사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게 매년 조사하는 사업인데요. 1인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에 총망라해서 조사를 합니다.

박명숙위원

업체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직접 방문조사도 하고요.

박명숙위원

방문하시는 분을,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원을 저희가 모집해서 지역별로 뽑아서 합니다.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해야 조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지역, 동을 구분을 해서 동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반인들이,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구청 홈페이지나 올려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동에 저희가 알려주고, 동에서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해서 모집합니다.

박명숙위원

동사무소에 알리면 동사무소에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집에 있는 전업주부들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사업체라든가 통계조사가 최근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 해 왔기 때문에 통계조사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조사 같은 것은 저희가 홍보하는 것 외에도 중앙 방송망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저희가 모집에 대한 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중에서 신청하면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를 들면 단체에 가입하는 분이라든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우선권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물론이죠.

박명숙위원

구에서 수당을 받는 분이 중복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수당을 받는 사람도 전념해서 상주해서 하는 근무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통장도 할 수 있고, 반장도 할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체조사를 매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6월 말로 끝났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분들을 각 동별로 몇 명씩 채용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총 인원도 모르시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총 인원이 94명인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모르시면 나중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 하시다가 힘들어서 도중에 그만 둔 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채용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바로 해서 그 자리를 매워야 되니까, 조사를 해야 되니까 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투입한 분이 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규 분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신규가 해야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해 본 사람이 매번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채용해서 하는 건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유경험자를 많이 채용합니다. 통계조사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처음 하는 분들은 중간에 그만 두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백 명 모집했을 때 지원을 120명이 했다 하면 선발된 인원의 예비 자원을 놔뒀다가 다른 사람이 수행 못 하고 그만두면 대체인력을 채워서 그 사람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대체인력으로 채운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숙지해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1-46쪽,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상 우리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앞으로의 무상급식도 하반기 시작되고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교육청 30, 시 30, 구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육청과 얘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구비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아마 얘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교육청 쪽에서 구 부담에 대해서 많다는 것을 인식해서 좀 줄이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용휘위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얘기가 잘 진행돼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20%만 부담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줄이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구 예정대로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구가 특히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있고,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비가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다른 쪽에서 고통을 분담하더라도 이것은 재정적으로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나 국비가 여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실장님이야 노력하시겠지만 안됐을 때의 대비책도, 현재 하반기 1, 2학년과 2013년, 2014년까지 고등학생까지 했을 때, 고등학교는 우리 구만 추진하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홍보할 때도 연차별 확대추진 예정이라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 이것에 맞춰서 시행도 가능하고, 때문에 집행부에서 부담을 낮추는 부분하고 재원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2014년 가면 상당한 우리 구비 부담액이 약 130억원으로 전체에 약 58%를 부담하게 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쪽이나 시청 쪽에서 부담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용휘위원

시에서는 인천시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은 비율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교육청 부담을 늘리고, 시청부담을 늘리더라도 구 부담률을 낮추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것이 관철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지원이 없을 때는 40%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의견 접근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주고받은 공문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아직 믿지는 못하겠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얘기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1-11쪽을 봐주십시오. 계산시장 현대화사업, 이게 마무리가 안 되서 엊그제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상인들이 장사를 못할 정도가 돼서 문을 닫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한 공사과정 중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계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그동안 오랜 시간동안 추진이 되어 왔고, 또 많은 문제점도 도출됐고, 원청이 부도가 난 사태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 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동안 고심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마무리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빨리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경을 구에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구 행정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시공사로부터 공사 준공연장 했을 경우에도 공사 보증이행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장을 안 해 줘서 이런 사태가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관해서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행정의 잘못이, 완공을 앞두고 우리 구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소송돼서 패소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절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행을 처음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다소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거울삼아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시작도 그랬고, 마무리 단계도 그랬고, 또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이 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무자격자와 계약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관서에서 과연 무자격자와 계약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용휘위원

이 자료가 소송 중인데도 참고로 간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소송을 하는데 자료를 주면서 거짓말로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행정에서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금액문제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짓지 않다 보니까 하자신청을 하고 싶어도 완공되지 않고 소방법에도 걸려있기 때문에 하자신청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행정에서 빨리 대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마무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수감자료에 감사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 질의한 겁니다. 특히 감사실에서는 이런 행정적 착오가 발생했을 때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1-47쪽에 보시면 저희 인천지역, 특히 우리 계양지역에 학생들 수준이 떨어져있다 라고 저평가 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매스컴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워서 지금 예일고와 계산고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일고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1억이 잡혀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서 예일고에 1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무슨 명목으로 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일고가 자율공립고로 명문고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방향들이 있는 것으로, 그 분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업지원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2014년까지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한 기간은 제가 정확히 인지 못하는데요. 제가 찾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대학병원 유치 현황 란에, 지금 추진계획이나 그동안 추진상황,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학 종합병원 유치 추진상황인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기존에 있는 병원을 짓다만 그런 시설을 지금 조치를 취해 없애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진상황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감리가 지금 상주하고 있고, 법적으로 구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을 찾는데 모색하고 있는데 건축주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교묘하게 법 위반하는 사항으로 피해나가는 그런 면이 보이고,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세금이라든가 건축을 이행하지 않는 고발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법적으로 이 사람을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04년도에 착공계를 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 10년 전부터 준비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착공계를 내고 준공시까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질 끌어도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철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을 해야지 대학병원 유치한다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종합병원으로 판단해서 이 쪽에서 건축허가 받기는 종합병원으로 가는 거니까 대학병원 급이나 종합병원 급이나 같은 동급으로 봐서, 종합병원으로 들어서기를 상당히 바라는데,

윤환

윤환위원

자료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대학병원 유치현황이라는 자료로 나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폐기처분 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이런 자료가 올라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권고하고, 법적으로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윤환

윤환위원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때도 우리 구에 35만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종합병원이 꼭 절실하다, 이런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에 자꾸 얽매이고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당부서인 건축과에 그런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109쪽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계산시장 현대화사업 하는 과정에서 소송문제가 발생됐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네요? 뭐가 문제였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하청업자가 배상청구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청이 부도가 나니까 하청업자가 자기가 공사에 받아갈 돈에 대한 배상을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국비로 한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국비로 한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발생된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보면 직원들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보다는 사업 자체를,

윤환

윤환위원

지금 원청 회사와 상인들 간의 업자선정 과정에서 잘못돼서 공사가 잘못됐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부도가 나니까 일이 벌어진 거죠.

윤환

윤환위원

업자선정을 잘못했고, 이런 과정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하나 문제가 지금 이 지역경제과 패소 건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손해배상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이라든가 제반 경비가 3,500만원 정도 지급됐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는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소송에 대한 비용 지출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출한 사항이고, 소송에 관한 사항은 수행을 거기에서 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지출 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 자료에는 없고, 우리 자료에서 그것이 들어간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원초적인 잘못은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했잖아요.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 했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소송이 걸리게 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직원들이 일처리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손해를 막기 위해서,

윤환

윤환위원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잘못된 거죠. 잘못됐으면 우리가 직원들 잘못을 케어 할 필요성은 있죠? 왜 관리감독을 잘못한 건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 이런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근거로 얘기할 건이 없잖아요. 그런 자료를 거기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여기 소송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윤환

윤환위원

지역경제과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패소했다는 내용은 있어요. 이렇게 3,500만원 정도의 제반비용을 우리가 지불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첨부해 줘야지, 이게 이 자리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묻혀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자료들을 기록해 줘야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 문제를 캐든지 알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을 명확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년에 전자법률도서관 개설하셨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약 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상당히 많습니다. 열람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몇 월부터 시행이 됐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날짜는 제가 바로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에 상당히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3개월을 운영해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을 정식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정 실장님이 핵심을 가지고 한 사업인데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시행하는 일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관심 갖고 한 사업을 몇 날에 시작한 건지 모르시면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시범운영을 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말 그대로 법률도서관이죠. 법률적인 내용이나 판례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비리 적발공무원에 대해서 평상시에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고 있고 전자법률도서관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판례가 나와 있고, 또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위사실 공무원이 늘어나고, 또 죄질이 무거워지고, 그러면 이런 것이 하등의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런 효과로 인해서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윤환

윤환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술을 먹고 폭행하고 싸웠어요. 도시정비과에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얘기를 들어 알고 있어요. 직원들 술 먹다가 자기들끼리 싸웠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음주 중 폭행한 사람은 한 명으로 되어 있고, 같이 싸운 사람은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덮었잖아요. 은폐했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둘만의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술 먹고 치고 박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은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고들지 않아서 그렇지 적당히 하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깊이 파고들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술 먹다가 직원들 자기들끼리 싸움을 했는데 견책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조치가 너무 미약하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 위로 내려졌는데 상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팀장님들이 회식하다가 싸웠다, 그런데 견책으로 끝났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꿔 놓고 생각합시다. 우리 구의원들이 술 먹다가, 단합대회를 하다가 싸웠습니다. 술 먹고 치고 박고, 그런데 견책으로 끝났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뒤에서 욕하실 것 아닙니까? 조치결과가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징계위원회도 그런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돼서 징계위원회로 올라가야지 은폐되고 감춰진 사실들이 올라가니까 그런 조치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사실을 감추고 징계요구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 그대로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징계요구를 한다는 사항이고,

윤환

윤환위원

많이 빠진 부분도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윤환

윤환위원

내가 들은 내용과는, 싸웠으면 상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때렸으면 맞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일방적인 사항으로, 둘 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럼 맞은 사람은 맞아서 피해자니까 안 올라오고 때린 가해자만 올라온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일방적인 사항으로,

윤환

윤환위원

같은 공무원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럼 피해자, 가해자 다 올라와야죠.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1-127쪽입니다. 여기 보면 녹색성장 기획감사실에서 담당부서가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녹색성장교육을 6회를 해서 3,859명 해서 대상자가 공직자, 주민, 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는 지금 현재까지도 1회를 더 해서 7회를 했는데, 대상은 학생만 되어 있거든요. 굳이 학생만 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녹색생활실천이 성인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 자라는 청소년들이 습관적으로 이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판단해서 금년도에 학생교육을 늘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12회를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7회 하고 내일 1,220명 대상으로 8회차 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각종 행사 때마다 나가서 홍보합니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금년에 강화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더 클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나 주민도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서는 올해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공직자들은 이것만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각종 모여 있는 장소에 가서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하고 별도로 그것은 하고, 초빙강사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육과 맞물려서 공직강화든가 기타 정신교육 할 때 이 내용을 삽입해서 하고요. 그 대신 학생들을 더 많이 하자는 의미로 학생교육을 강화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주민들 교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주민들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행사 때 직원들이 가서 운영하는 거죠. 가서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많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마다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합해서 교육시키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방법은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예산도 덜 들이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물에도 잘 표시하고, 어떻든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일단 중요한 교육효과는 크니까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요. 141쪽, 상급기관 감사결과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교통시설 사업, 기획감사실에서 감액이 된 게 있고, 훈계 한 명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뒤에 보시면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원가계산 부적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시행에서 부적정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설계상에 안해야 될 부분을 초과로 했다고 감사 지적을 받아서 회수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요. 애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계산도 제대로 안됐고, 결국은 감액이 됐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산 자체가 줄어든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선경위원

물론 건설공사 시행 부적정, 원가계산, 이런 것이 감사에서 나올 게 아니라 원래 제대로 되어야 될 부분이 감사하면서 체크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것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과가 무슨 과인지는, 문화공보실과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부분이잖아 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체크할 수 없고요. 사업시행 자체를 부서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기감실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각 과별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렇게 감사에 지적받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서 찾아내거나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그렇다면 과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철저히, 더군다나 상급기관 감사에서 이렇게 걸려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43쪽에 보면 자체감사 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훈계가, 다른 데는 신분상 조치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만 유독 훈계가 14명이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를 하는 중에 행정처분 처리사항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적발해서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인데, 내용상 과하지는 않고 실수에 의한 것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지만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기관의 행정처리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회계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행정부분에서 우리보다는 그래도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나타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훈계가 이렇게 14명이 나올 정도면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 조치를 취할 때 그 기관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감사 횟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청장님께 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나서 지시받은 사항이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매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금년도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 지시처럼, 예를 들어서 훈계가 많이 나왔다거나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서는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주기적으로 감사를 자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도표에서도 보다시피 시설관리공단만 훈계가 14명이 나왔다면 어쨌든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안돼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나와도 안 되고,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목적이 그 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물론 14명에 대한 업무는 철저히 금년에도 다시 볼 것이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과중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152쪽에 윤환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심각하게 하셨는데, 사법기관 통보한 것도 있고, 자체조사 해서 나온 부분도 있는데, 지금 자체조사에서 나온 민원업무처리 소홀, 성실 위반, 감봉을 받을 정도면, 더군다나 민원업무처리 소홀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직결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처리한 직원이 그 쪽에 전입 온지 10일 정도 된 상황에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었어요. 출장 가고, 그래서 이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해 줬는데 해 주는 과정에 한 가지를 놓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된 거예요.

전선경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을 놓친 거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때 당시는 다른 사람의 업무고, 그 부서로 간 지 열흘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어떤 기준을 검토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서류만 가지고 맞으니까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그 위치에는 허가 내줄 수 없는 시설을 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 못하고 허가 처리 해 준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지난번에 실장님이 업무편람 같은 것으로 해서 자리가 바뀌든, 업무가 바뀌든 중요한 것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때 이런 사건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업무편람을 각 부서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게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도 민원여권과 업무를 거기 자료를 들어가서 보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자세하게 뭘 체크해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감봉이 1월이 될 정도면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다행이긴 한데, 좀더 빨리 만들어서 숙지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부터라도, 더군다나 민원업무처리 소홀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익을 받던, 불이익을 받던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정확하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민원 쪽에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 쪽에는, 만드셨다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부분을 보면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됐던 뭐가 됐던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 폭행, 음주운전, 이런 것은 나올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자체조사도 잘 하시고, 정기적으로 하시고, 지금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54쪽 마지막에 보면 정보화관련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1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는데 계산기로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4억 8천정도 됩니다.

전선경위원

1번에 보면 홈페이지 재구축, 협상에 의한 경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한경쟁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제한경쟁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제안설명을 해서 자기네가 제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점수를 해서 상위점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에 좋은 품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제한을 두고 선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수의계약이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그 점수를 산정하는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문교수들로 구성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지 않으면 탈락한 업체에서 문제 삼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지 않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이것 했던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고, 그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학교에서 이런 분야에 전문가인 교수들입니다.

전선경위원

몇 분이나 하시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7분 중에 전문가 교수가 네 분, 그리고 군·구, 우리가 아닌 다른 구의 정보화 팀장들, 정보화 팀장들이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전문직 3명, 이렇게 해서 7명이 됩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이 쪽 정보화 쪽에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더군다나 홈페이지 재구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1억 4,800이라는 금액인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점수를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개 업체를 정해서 입찰을 하거나 하면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업체가 5개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1등한테 주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1등은 금액을 제시할 때 제안서에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가격이나 이런 것도 물론 참고하겠지만 결국은 그 부분에서 1등이 수의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방서를 이러이러한 정도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업자를 선정하면 일 하는 과정에서 장단점도 나타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가할 때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니까, 좋은 기술로서 우리에게 제안이 들어오는 기술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또 가격이 기술적인 평가를 80%, 예산에 대한 것을 20%로 두고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이 가격에 가장 우리가 요구하는 중에서 가장 좋은 기술로 구축한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방법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에 좋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입찰이 됐던 수의계약이 됐던 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입찰이 되고, 수의계약이 되기를, 물론 실장님도 그런 쪽으로 당연히 하시겠지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전 동, 보건소, 의회까지 전부 총망라해서, 처음에는 예산가지고 일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인데, 전체 홈페이지를 다 정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몇 개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59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제가 위원회를 참석해 보니까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직은 몇 분이나 계시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59개 위원회 중에 당연직 위원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다 들어가는데 거기 위원회에 보면 공무원 분들이, 국장님, 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파악해 보니까 당연직으로 약 200 몇 군데가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5쪽을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보면 위원장님이 가기목 부구청장님이고, 그 밑에 윤효봉 국장님, 박광순 국장님, 강태수 국장님, 정명구 실장님, 최경주 과장님, 장정석 과장님 해서 일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7분이고, 총 14분인데, 제가 조례를 한번 봤어요. 공무원 분들이 여기 위원들 중에 과반수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반씩이에요. 어떻게 이런 위원회가 성립되는 거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봤더니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공무원의 위원 수는 과반수 미만으로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반으로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례에 맞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하라고 부탁하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런 위원회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례를 보셔서, 아직도 검토가 안 된 조례가 많아요. 그것을 각 부서에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위원회입니다. 인정하시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에 있어서 37만원도 있고, 44만원 있고, 27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회수마다 틀려요. 참석한 횟수가 틀려서 그런데 왜 그런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참석하는 횟수가 틀리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은 수당이 얼마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현장에 나가는 분이 있고, 바빠서 현장에 못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현장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업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근에 두 번을 하셨다는데, 그럼 어느 현장에 가서 어떻게 위원회를 개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한 계산1동사무소 신축부지, 그리고 심의한 자료에 의하면 노틀담복지관 등 현장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 날을 잡아서 현장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방문하는 것도 회의에 한번 참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장방문 참석수당을 주고, 거기에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참석과 현장방문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현장방문 참석수당은 얼마고, 대면심의를 해서 구청에서 하는 심의위원 수당은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현장방문 10만원, 회의 참석수당은 7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에도 회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위원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나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 이 수당을 타도 되느냐고 물은 바가 있습니다. 답변이 참석수당을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 했는데, 공기업 지침 바뀐 게 작년 몇 월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자료가 있나요? 공기업법에 줘도 된다는 근거자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저번에도 자료를 주신다고 해 놓고 주시지도 않고, 답변이 아직도 똑같은 내용이라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나가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다른 위원들은 주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을 한번 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급이 됐죠? 그 때 답변하시기를 공기업지침 바뀐 게 있어서 그 지침대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지침을 알고 계시는지, 몇 월 며칠에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재거 지금 지침이 바뀐 시점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답변한 게 아닌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요.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박윤철 팀장이 예산팀장일 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실장님이 총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나가는지, 작년에 지적사항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됐는데도 다시 그런 대답이라면 성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답변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담당팀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을 떠나서 저는 같은 질의를 반복하니까, 이 사항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참석수당이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참석했을 때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침이 그 분야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정해진 사항이에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근거자료를, 어느 때는 우리가 수당을 안받다가 어느 때는 또 받고, 이런 규정이 자주 바뀌나 봐요? 그 규정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위원회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거의 보니까 해촉 된 위원님들 대부분, 공무원분들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해촉 된 부분이고, 다시 보니까 재위촉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한 분이 3개씩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전문성이 있거나 계양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48쪽에 보면 미래광장거리에 소극장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공연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보니까 재원이 35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공영주차장에서 그 옆에 우리가 무대를 하나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투·융자 심사를 언제 하셨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 보니까 주차장에 문화시설 설치불가로 회신이 왔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에 이것의 사용요구를 했는데요. 그 쪽에서 안 된다는 것이죠.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도 청장님께서 시장님께도 수차에 걸쳐 말씀드리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이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주차타워 짓는 것을 허가도 안할뿐더러 저희가 강력하게 막겠다 라고 건의하셔서, 지금은 불가 회신은 왔는데 지속적으로 대화가 돼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아주 지어서 주는 방향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시에서도 예산이 많으면 우리 구를 위해서, 또 시장님도 계양구에 사시니까 줄 마음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에서 돈도 주고 땅도 주고, 지어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영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가 문제라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얘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쪽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에 몇 대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차장 확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물 주차장 야간무료 개방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회신 불가라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문화시설로 지원받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파서 이용한다거나 거기에 따른 것은 건축상의 문제가 될 것이고, 우선 시급한 것은 그 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해서 많이 관철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 계양구 입장에서도 지어지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도 어렵고, 우리 구도 어려우니까 염려가 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54쪽, 이것은 도시정비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서운산업단지는 월요일 날 청장님 간부회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으셨는데, 지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시행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상당히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타 지역의 이러한 사례를 견학도 해 오고, 지금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도 보면 유림골프장 있는 주변 생산녹지를 준공업 지역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가라고 나왔었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도 불가라고 나왔는데 이게 가능할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중앙과 협의된 사항이 있어요? 시장님도 여기에 만든다는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계양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물류단지나 서운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또 만일 잘못되거나 하면, 여기 보니까 벌써 형질변경이 다 돼서 김포사람, 서울사람 해서 땅을 다 이미 사 버린 상태더라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원래 추진하게 된 동기가 풍산금속 준공업 지역을 대체해서 이전하고, 그 쪽을 해제해서 활용하면서 그 대체부지 확보하면서 서운산업단지를 확대해서 조성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없는 지역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판단이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지난번에 자료를 위원회별로 쭉 해서 리스트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을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서 체크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어디에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전선경이 어디어디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 이름하고, 옆에 소속 위원회, 개인별로 쭉 리스트해서 자료를 주세요. 전에 위원회별로 준 사항이 있는데 전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한 사람이 세 군데 들어간 위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 달라는 거죠.

전선경위원

예를 들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전선경 하면 옆에 위원회 2개,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뽑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위원회 몇 개 들어갔는지 체크가 되니까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위원회를 정비하실 때요. 아동급식위원회,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현실과 같이 보완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많이 들을 거니까 구의원도 한 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위원회 선발 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문제 있는 위원들도 들어 간 분도 있더라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구의 행정처리 내역,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개인별 위원회 중복위촉 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동별 사업체 조사요원 채용 및 중도 탈락 현황, 위원회별 수당지급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중에 극단 엘칸토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천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극단 엘칸토는 우리 구에 있는 예술단체 중의 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연극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21일부터 24일 예정으로 뮤지컬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극과 뮤지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배우 출연료가 많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엘칸토에서 뮤지컬 이외에, 연극 이외에 공연할 경우에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겠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예술단체보조금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연극을 했지만 뮤지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지원이 4월 14일 날이고 7월에 한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할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

계양문화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박명숙위원

입장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입장료를 일부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원해 준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많지만 연극인들도 뮤지컬 하는 기간만 인건비라든가 지원하는 거고, 그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입장료의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입장료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매당 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2-11쪽 연번 5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6명의 금액이 있습니다. 전액 인건비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인건비가 1인당 2,300만원,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월로 보면 1인당 190만원 정도 받습니다.

박명숙위원

종목은 어떤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 분들이 에어로빅이라든가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노인건강 체조교실 등 이런 것을 하는 분들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전일제 근로자, 남자 분과 여성 분,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전일제 근무하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전일제 지도자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활동하시는 근무상황을 점검을 많이 하시고 계시겠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에어로빅이라든가 경로잔치 있으면 불시에 나가서 점검합니다. 특히 아침건강 체조교실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가 오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73쪽, 계양산성 분묘이장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3배가 묘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계양산성 정비사업을 위해서 이장을 하는데, 진행도를 보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추진해서 2011년 1월에서 3월까지가 분묘 연고자 신고접수가 있는데, 지금 5월 31일 현재 70기만 이장이 완료됐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분묘이장 해야 할 것이 913인데 7.6% 이장이 되었어요. 내년까지 전부 이장이 가능할까 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데요. 유형분묘를 용역 했을 때는 총 918기 중에 반인 430기 정도 유연분묘로 보고 무연분묘를 나머지로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2천년도 유연분묘 신고접수를 받아보니까 실제 접수받은 분들은 240기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용역하는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묘지 관리 상태, 예를 들어 벌초를 했다거나 나무 관리를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한 결과와 접수 받은 것과 차이가 있는데, 일부 의견을 들어 보면 나중에 접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유연분묘를 1차 처리하고 난 다음에 분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유연분묘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구에서 유연분묘가 240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실제 신고를 받은 것이 240기입니다. 240기 중에 70기가 남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유연분묘 같은 경우는 보상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본인들이 이장을 하고, 이장은 매장이 안 되니까 화장장에 가서 화장하고 하면 저희가 무연분묘, 유연분묘를 구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유연인 경우에 혼자 있는, 그것을 단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보상가격이 282만원, 합장인 경우는 348만원, 아이가 있는 묘는 202만원, 무연은 저희가 하게 될 경우는 78만원,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70기 정도 나온 것은 단장인 경우는 282만원 적용해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280만원이라는 것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감정평가로 해서 개장해서 이장하는 비용을 병일 감정평가와 대일 감정평가 양쪽에서 산정평가를 해서 내린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혹시 그러면 913기인데, 이 중에 유연, 무연 중에 허묘는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묘를 팠는데 오래 돼서 뼈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파서 화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기가 있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74쪽, 계양문화원에서 문화유적 탐방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회 했고, 2011년도에 봄, 가을 했습니다. 여기도 같이 연 4회 가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금년도는 아마 2회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 자체 예산을 시에서 받아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550만원이 문화적 탐방 비용이라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오타 난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구민대상이면 구민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보니까 계양구민 일부와 문화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유적지,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원과 포천, 강화 농촌체험 등을 다녀왔습니다.

박명숙위원

가시는 분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총 참여 인원은 200명으로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버스가 5대 정도 갑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회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명숙위원

4회 가는데 토털 4회에 200명이라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한 번 갈 때 차 한 대 정도,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양문화원에 다니시는 분, 그 분들이 해마다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부 인원이 얼마나 가시는지 몰라도,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회원 분들은 인솔자라든가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 대상을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번에 문화원에 다니시는 분, 그 분들 한정된 문화유적 탐방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던지, 아니면 인원배정을 하실 때 외부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인원 선별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해마다 한번씩 문화원에서 놀러 보내주고 지원을 많이 받는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78쪽,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올해 태권도로 한정되어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산도 작년보다 늘어나서 올해 지역시설을 늘린다고 했는데,

박명숙위원

종목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직 얘기 없고, 아마 조만간에 체육시설업이 될 거다, 그래서 검도라든가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도 작년에 공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했었는데 정식 공문으로 중앙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문 시행은 안됐습니다. 작년에는 태권도와 수영이라든가 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확대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태권도와 체육센터에서 하는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만,

박명숙위원

일반 사설 체육관은 태권도밖에 안 되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내년에 확대될지 모르겠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하반기에 조만간에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접수되어야 되니까요.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태권도뿐만 아니라 검도, 유도 많지 않습니까? 원하는 종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쁜 와중에도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계양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란에 1억 3,65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거든요. 수의 용역계약 할 때 그런 규정들이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보통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 붙여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 학술용역, 이런 관련된 부서가 인천에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명지대학 부설 건축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공개입찰 하면 안돼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양산성이 4차 발굴했거든요.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찍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계양산은 옛날 제가 어려서부터 다닐 때, 지금 많이 훼손됐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산상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지역의 업체를 이렇게 맡겼으면,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역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의미는 어떤 업체를 해서 이 업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차피 외부에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찰을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했던 발주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하대학교 이런 기관이 있다 하면 모르지만 그런 기관도 그동안 했던 사업실적을 보면서 어떤 기관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판단해서 재무경영과에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22쪽 하단부에 보시면 예산전용 부분에 일반보상금을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하셨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내역을 보면 양궁선수단 전용차량 구입비로 쓰셨는데, 이런 부분을 전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예산을 합법적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작년 예산을 할 때 15인승 차를 생각했는데 그 때 당시는 5,360만원 정도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하려고 보니까 15인승으로 하는데, 가격을 의뢰해 보니까 카운티 투어라는 것이 5,459만 6천원이고요. 카운티 5,822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냉·온장고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무진으로 하자 결정해서 앞으로 이번에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550만원 전용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금액을 여유 있게 편성할 수 있다면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소한 것까지 전용하다 보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밀하게 예산편성 하실 때 주의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34쪽, 언론에 관련된 사항인데 예산할 때 혹시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부분인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의회도 많이 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민선 5기 구청장 당선자 인터뷰, 100일 성과, 이런 부분만 있고 우리 구의회 관련된 일정은 없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의회 의장님도 나오셨는데 그 자료는 우리가 넣기가, 같이 나오시는 거죠. 왜냐 하면 5기 당선자 분들만, 그 때는 구청장이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의장님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것은 저희가 별도로 넣기가,

윤환

윤환위원

구의회 의장 1주년 대담해서 이런 것도 기획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기록이 안된 건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언론사에서는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장님도 같이 한다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신문 지면에 낼 때 한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인터뷰 하시지만 신문에 전후로 해서 나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가끔 CJ 헬로TV 보면 맨날 구청장만 나오지 의장님은 나온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금년 초에 대담을 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번 한 것만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청장님은 매일 나오는데 구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의회를 많이 취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2-73쪽, 분묘이장사업이 계양산성 발굴작업과 병행되어 있는 거죠? 연관된 사업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 분묘를 보면 업무보고 때는 918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13기로 되어 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용역 했을 때는 918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가면서 다 확인했는데 개장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용역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것이 913기입니다. 문제는 밑에 파게 되면 뭔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그 분들이 용역 했던 것 외에도 옆에 있다고 해서 파면 실제로 나온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변된 숫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올라다니다 보면 진척사항이 없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참고적으로 한두 기씩 일요일 같은 때는 7시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아마 가족 분들이 본인 생계에 맞춘다고 할까 그렇게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달이 든 데가 있다면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고자들을 많이 찾았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작년도 했을 때는 433인가 유연분묘로 용역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확인해 보니까 관리상태라든가 나무 상태를 보고 판별을 하는데, 실제로 유연, 무연 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받아보니까 240기밖에 접수가 안됐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70기가 나갔으니까, 그 신고한 비율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무연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냐 하면 얼마 전에 7월 1일 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책로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중복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등산로를 올해도 21억 투자할 거죠? 그런데 매년 투자하겠다고 그 날도 말씀하시던데, 앞으로 얼마가 투자될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등산로 정비사업이, 그러면 등산로를 다 정비했을 때, 예를 들어서 4년이 걸려서, 5년이 걸려서 몇 십억을 들여서 정비했다, 그런데 문화재 복원사업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이중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고, 돈을 들여서 했던 부분을 다시 회수해서 없애서 문화재 복원하고 돈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계양산 둘레길 1차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화재 주변의 공사를 하게 되면 살림지역은 500미터고, 도시 주거지역에는 200미터 이내에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문화재 현장 변경 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무정 올라가는 데서 밑으로 돌아서 임학동 뒷길로 가는 것을 심의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2차, 3차 할 때도 공사를 하게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제가 다니는 임학공원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있잖아요?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그 등산로도 산성이에요. 산성을 밟고 올라가는 등산로거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임학공원에서 올라가는 거기 위쪽이 동문지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면서 다 확인했던 부분이거든요. 산성이 쌓여있던 것을 자라면서 계속 봐 왔던 곳이라서, 거기가 지금 등산로로 정비가 되면 나중에 복원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 예산이 이중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히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셔서 이중으로 집행이 안 되도록,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77쪽에 보시면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하시면서 원가가 잘못 계상돼서 인천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 약 6,800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있으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제가 작년 8월 15일 날 와서 작년 6월 28일 공사착공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시면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원가계산 부적정 해서 6,815만 5천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0년 7월 5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감사를 받은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일상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7월 5일부터라면 실무자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은 과다책정 했거나 적게 책정한 것을 확인받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아니죠. 이것은 상급기관에 감사결과가 지적된 사항인데, 인천광역시에서 감사를 받은 내용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해서 시에서 감사에 지적받은 겁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시 일상감사 사항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안을 올려서,

윤환

윤환위원

아까 기획감사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했던 답변과는 전혀 상이하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정금액 이상은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80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담당 실무자들이 답변을 이렇게 엇갈리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세히 조사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스포츠바우처 사업, 작년 행감 때 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노틀담 쪽에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스포츠 시설확대가, 아까 박명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태권도와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확대되면 그 분들도 더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의 접근성이 가장 어렵죠. 장애인들 본인들이 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윤환

윤환위원

1년 전 감사 때 지적하고 건의했던 사항들인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 태권도와 체육센터의 수영, 헬스, 요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장애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와서 하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종목이 늘어나면 그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확대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추진하셔야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지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종목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종목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권도와 계산체육센터에서 하는 수영, 헬스, 요가 등은 가능합니다. 체육센터 안에서 하는 것,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신문 자료를 보관했었는데, 미래광장거리에 관련된 신문보도입니다. ‘계양 유흥주점 호객행위, 도를 넘었다’, 혹시 보셨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도 보셨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호객행위라든가 삐끼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어린이들과 같이 가기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을 보시면 황당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계양구가 과연 미래광장거리를 만들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다 파헤쳐서 도로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옛날처럼 통행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서 이 신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5월 달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사실 미래광장거리가 재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각 군·구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구청 옆을 설정해서 도시국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게 많이 대두됐었는데, 가장 저희가 공연을 많이 하니까, 일단 공연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것 아닌가 해서 미래광장 거리 활성화 대책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주위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낮에는 괜찮지만 저녁에 무단 주차라든가, 그 주변에 노래연습장이 아닌 노래방, 유흥주점, 이런 데에서 호객행위를 하다보니까 그 주변의 아파트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가 무섭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했고요. 금년도 6월 18일 날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 협조를 받아서 차 없는 거리를 주말에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 없는 거리 개막식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역세권과 연결된다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백화점 등에 연결되면 사람들이 거쳐 가는 길목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도 사실, 그 분들 얘기는 태진아나 송대관 등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면 아마 꽉 찰 걸, 주변 상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홍보물도 보내 주고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만 와서 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와서 공연도 하라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수행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제점이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문제는 있지만 기존 시행됐던 사항이니까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4미터는 차 없는 거리가 됐지만 그 아래쪽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가 안되다 보니까, 구간이 짧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차 없는 거리도 그렇고, 공연도, 거기가 간간히 그런 공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시끄럽다, 소음공해를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차 없는 거리 행사 때도 행사장 안에 들어가서 인사는 드리지는 못했지만 외곽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과연 몇 명이나 왔는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것을 보러 제가 갔었어요. 모자 쓰고 등산복 차림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들이 좋지 못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차 없는 거리 지금 만들어놓고 주말에 통행제한을 하고 계시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여론 들어보셨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안 들어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론 좀 들어보세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6월 18일과 지난주에 했는데,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참고적으로 2시부터 저희가 체험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떼 만들기라든가 부채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현재로는 어린이들은 대개 호응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와서 잠자리도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아이들은 상당히 체험마당을 좋아하는데 다만, 저녁 7시부터 공연을 하는데 주위의 시끄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정을 운영할 때는 한두 분의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 오는 분은 저희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필이면 시험기간에 그것을 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볼륨을 줄여서 하겠다는 식으로 이해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주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불편해 하고 계시고, 차 없는 거리를 주말마다 만들다 보니까 많이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행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은 북광장 있잖아요. 그런 쪽,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광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 그리고 차를 막아놓고 습관적으로 들어가려다 길이 막혀있으니까, 아무런 행사도 없는데 길이 막혀있으니까 도대체 뭣들 하는 것이냐 하는 민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여튼 실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다 알고 이해해요.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는 거겠죠. 그런 것에 심사숙고해서 일을 추진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 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를 건의했는데, 문화회관에서 취미교실을 할 때 다듬이 방망이 소리, 이런 우리의 소리를 찾아 달라, 이런 건의를 드렸었고, 우리 계양을 위해서 축제가 없는데 보리축제가 어떻겠느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보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문화회관의 다듬이 소리는 문화회관에 의뢰해 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보리 축제는 저희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밭에 있는 보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렇죠. 계양벌판을 보리를 전체적으로 심게 해서 보리축제를 한 번 승화시키면 어떻겠느냐,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했었고, 이번에도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생각돼서 말씀드렸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속개

16시 04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팀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일단 문화공보실에 구립예술단,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선정을 하고요. 지금 뽑으려고 하다가 예산확보가 안 되서 이번 정례회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공고를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추경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심의해서 여성합창단과 풍물단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구성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술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아트갤러리가 아직 시작이 안됐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월부터 준비됐었는데 당초에 방향을 설계 따로, 공사 따로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설계공사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일괄적으로 하자 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딱 한 개 업체만 들어오는 바람에 유찰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 따로, 공사 따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현재 설계만 6월 24일 완료돼서 지금 검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8월 말까지는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설계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설계가 들어와서 접수해서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트갤러리 완공은 어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8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때 서화전과 같이 겹쳐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서화전은 접수가 다 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아트갤러리가 되기 전에 진행을,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서화전은 그 때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전선경위원

완공된 기념 겸해서 맞춰서 하려고 잡고 있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4쪽에, 집행내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고, 태극기달기 운동에 예산이 많이 쓰여졌는데, 태극기달기에 어떤 것으로 했길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여졌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태극기를 구입해서 광복절 전후해서 많이 나누어준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몇 개나 구입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천 개를 했습니다. 4천원짜리 천 개 했고요.

전선경위원

그럼 이 4천원짜리 태극기 천 개가 다 나간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는 무료로 주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4천명 이상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나가면 많이 받아가는 거죠. 시식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엄청 많이, 시식을 안 하더라도 받아가고,

전선경위원

어떻든 구민들이 그 만큼 혜택을 봤다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순이의 봉사활동이 있어요. 봉사활동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전체 모자라든가 조끼, 호루라기 등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매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하면 따로 용품이나 이런 것은 살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포순이 활동 하면 1년 간 활동하게 되면 아마 새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하던 것도 바꿔서,

전선경위원

1년에 낡지는 않죠. 모자 한번 사면 몇 년씩 쓰는 거죠. 인원이 바뀌면 물론 용품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봉사활동 할 때 하던 사람들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용품은 꼭 필요해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인원이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낭비되어서 나가는 것이 없는지,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잘 체크하시고, 2-5쪽에 보면 부평향교 여성유도회, 2010년도, 2011년 집행 지원내역이 있는데, 2010년도는 1년 간 강사수당이 180에 재료비가 20이었는데 2011년도는 완전히 재료비가 백만원으로 확 뛰고, 오히려 기간은 짧은데 강사수담은 백만원 정도면, 위 기간에 비해서 재료비가 왜 갑자기 올랐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010년도는 2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은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니까 강사수당이 적은 대신에 받는 금액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다도 등 이런 것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향교에서 그렇게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비율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프로그램이 바뀌었는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런 사항이 됩니다. 예절 같은 경우는 한복을 집에서 아이들이 입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도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공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교에서 안배를 다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강사수당이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재료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확인 안 해 봤습니다. 6월부터 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비율로 봐서도 실장님이 한 번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요. 더 줄어야 되는데, 물론 재료 자체를 확인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리고 2-6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뮤지컬을 엘칸토에 지원을 해 주면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예상으로 만원씩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구민들에게 그만큼 부담주고, 실장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라리 단체에 주지 말고, 입장료에서 50%는 구에서 내고, 50%는 구민이 부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예산 면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구민은 구민대로 그 만큼 부담을 주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황혼열차를 2명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연극공연을 하는 분들은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할 예정인데 출연배우가 총 7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출연료도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연극과 뮤지컬의 규모 측면에서도 달라서 더 지원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하나의 뮤지컬이 당일 날 금방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하고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다 천만원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예술단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정한 수입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구에서 전적으로 총 들어간 비용을 다 해서 하라고 해서 무료로 했는데 좋겠지만 그런 여지가 안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충분히 극단 상황이나 배우들의 여건이나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구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과연 만원씩 한다면 구민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하겠어요? 그리고 취지가 처음부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입장료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취지였는데, 이 만원이라는 것은 실장님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결정된 것 아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엘칸토와 다시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개인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다시 결정된 사항을 차후라도 확인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3월 27일 날 황혼열차라는 연극을 했네요. 여기에 관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입장료는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입장료는 그 때는 안받았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관람 인원이 무료라도 들어갈 때 티켓팅을 초대권을 준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관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체크할 수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2-12쪽에 보면 부평향교 명륜학당 보수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6월 달에 공사발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계약의뢰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를 공사하게 되면 향교 들어가는 입구가 다, 위의 지붕부터 해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9월 28일이 추계 석전대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향교 측에서도 일단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한 기간이라도 석전대제 공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시작은 한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계약의뢰 해서 발주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18쪽에 계양사 부록발간 해서 사업기간이 2011년 5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원고정리입니다. 다 접수돼서 원고정리하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인쇄, 원고정리 편집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1억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간위탁이,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원 사업입니다. 계양문화원에서 합니다.

전선경위원

1억이 넘는 것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계양문화원은, 저희가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22쪽에 보면 양궁선수단 차량을 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550이 전용되어 있는데 차량을 왜 변경을 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5,363만원 그 때 당시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축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리무진으로 바꿨는데, 선수들이 먼 거리를 갈 때 편하고 해서 양궁 장비를 실어야 되니까 장축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50만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불찰이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정말 장비,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차에 장비를 실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계산이 안됐다는 것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도 9인승으로 해서 3대거든요. 3대가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차를 바꿀 때 한 대로 선수들이 전체 타고 다니면서 의견도 나누고, 장비도 실어서 가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는 단축이면 될 것으로 예측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입하려고 양궁선수들에게 의견도 들어보니까 장축이 더 싣기도 좋고, 승차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은 예산 아예 처음부터 짤 때부터 제대로 체크해서 그런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물론 전용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실제 필요한 사람과 상의를 했으면 이런 게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전선경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공공체육시설 중에 배드민턴장이 총 몇 개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3개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또 공공으로 만들 부분이 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는 예산이죠. 땅 구입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양 배드민턴장을 시에서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짓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사설은 많이 있나요? 개인클럽으로 하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세 개라는 말씀은 서운간이체육관이 우리가 공공으로 해 놓은 배드민턴장이 있고, 일반 사유지 안에 배드민턴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각 동별로 있는 배드민턴 클럽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으로 해서 배드민턴장을 총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운간이체육관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하나,

이용휘위원

그럼 서운 배드민턴장과 임학과 계산, 계양으로 4개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여기의 운영관리는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서운 배드민턴장은 전기요금이라든가 타 배드민턴장도 같이 전기요금과 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운 배드민턴장은 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타 것보다 더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서운 배드민턴장은 모든, 전기요금과 보수도 하고 100% 지원하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임학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임학도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보수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휘위원

임학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임학은 저희가 봐도 사실은 산에 있으면 배드민턴 셔틀콕이 가벼워서 바람 불면 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실내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서 건의는 많이 옵니다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주인이 철거를 주장하고 그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철거도 요구했다가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현재는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해 왔던 거니까 편의를 봐 주십시오 하고 회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주인과 합의가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합의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 때나 그 분이 요구하면 저희가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클럽에서 회원들이 사용료를 따로 준다는 얘기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견도 그 분들에게 개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클럽 분들도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내면 안 내는 것으로, 저희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구청에서는 사용료를 내라 마라 할 수 없지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때 주인과 법정싸움으로 가네 안 가네 하는 말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 이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계산 배드민턴장은 문제없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계산 배드민턴장은 큰 문제없고, 그 분들은 새벽 일찍 많이 활용합니다.

이용휘위원

계산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들은 게 있는데, 이 분들이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계산은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양이 요구했었습니다.

이용휘위원

뭘 요구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산 배드민턴장도 사유지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인조잔디는 사유지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합의점만 찾게 된다면,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원칙적으로는 거기가 임학도 그렇고, 계양도 그렇지만, 산 속에 있는 시설이 적법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저희가 일반 땅은 이해가 되지만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은 구청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고 어렵습니다.

이용휘위원

마사토를 까나 인조잔디를 까나 큰 금액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마사토는 작년 7월인가 8월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마사토 깔 때 지원해 줍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마사토는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이용휘위원

마사토는 지원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곱미터당 금액이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인식이 공공시설에, 구청 소유라든가 국·공유지라든가 공공시설, 공원 등을 할 때는 땅 주인이 공유지가 되어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랜 관행으로 설치돼서 내려오던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인조잔디를, 배드민턴장에 인조잔디 깔아달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를 작년에 마사토를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이 사유지인데 전기요금은 구에서 제공하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게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올라와서 치고 하다 보니까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 제공했던 것을 아껴 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배드민턴장이 사유지에 생긴다면 전기요금은 지원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사유지는 앞으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도 국·공유지라든가 체육시설을 찾아가야지 그렇게 하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협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사유지에 대한 것은, 공사는 한 번 해 놓으면 일정기간 지날 때까지 돈이 투입이 안 되지만, 전기요금은 매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현재 4개의 배드민턴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요금은 계속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현재로는 그런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면 일정 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되는데, 가장 문제는 재정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구에서 주관해서 이런 사유지에 있는 시설물을 없애고 공공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휘위원

재정이 어려우니까 큰 돈을 아껴야지,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작년 경우에는 2,859만 2천원이 1년 동안 나갔습니다. 효성 게이트볼장, 박촌 게이트볼장, 동양 게이트볼장, 갈현, 계산, 계양, 임학 동네체육시설, 서운 간이체육관 다 포함해서 11개소, 금년도는 6월까지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체육시설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산 배드민턴장은 18,000원 나갔고요. 계양 배드민턴장은 166만 3,600원, 임학 배드민턴장은 62만 8천원 나갔습니다.

이용휘위원

연으로 따지니까 굉장히 금액이 많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서운 간이체육관에 배드민턴을 많이 치시잖아요. 거기 전기료, 옆에 족구장, 상당히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는 기대하는 것이 아시아 경기장이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40쪽 유형문화재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과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타 도시처럼 시설 내부도 관람할 수 있도록 바꿀 의향은 없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현재 우리 부평도호가 인천부터 훨씬 앞섰다고 얘기하는데, 인천은 인천도호부가 상당히 잘 지어놨습니다. 부평도호부청사 같은 경우 건물 동이 하나이다 보니까, 거기에 시 지정문화재에서, 시에서 시비가 내려 와서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작년에 곤파스의 여파로 버드나무가 부러졌는데 그것 자르는 데도 두 달 걸렸습니다. 문화재 심의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 되고 노후 되면 그 때 그 때 예산이 뒷받침돼서 고쳐져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산 투입이 당장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문화재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현장을 문화재 관리 직원 현장 나가고, 명예감시원도 현장 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시에다 보고하면 시에서도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내려와야 수리가 됩니다. 그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 때 그 때 수리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리를 하려면 문화재심의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워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문화재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때 그때 해서 시에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는 절차도 복잡하고, 공사를 하려고 해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닌데 관리 측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부평도호부청사 같은 경우는 부평초등학교 옆에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철망을 상당히 높이 쳐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거기에 욕은지가 있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학교에서도 접근 막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실 명실상부하게 인천 도호부청사처럼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 단위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계양구에도 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저희가 문화재 관련해서 계양산성 복원 분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도 문화재 할 때 주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절차가 잘못됐으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한다면 간담회 때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하면 그 분들이 어떤 방법을 만들 것 아니겠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문화재는 오래 되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배드민턴장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학 배드민턴장 관련된 사항인데요. 거기가 지금 4면으로 운영되고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덮개가 없어서 우천시 운동들을 못해서 그것을 해 줄 수 없겠나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왜 못한다고 하셨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법이 애매한 게, 그린벨트 안에서도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의 문제가 산지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산지고요. 또 계양산성 복원이 되다 보니까 작년 4월 14일 인천시에서 고시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200미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2구역으로 지정돼서 아무 것도 신설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청에서는, 체육시설로는 씌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기존 시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면을 늘린다거나 시설을 증축한다거나 할 사항이 아닌 비닐 덮개사업도 계양상성 복원 관련된 법규에 저촉 받는다는 것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씌우면, 지붕이 되게 되면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니까 구청에서는 난감한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덮개라는 개념이 법률적으로 보면 포장이나 아니면 판넬이나 이런 것은 덮개의 개념으로 보는데 법률적으로 비닐이나 이런 것은 덮개로 보고 있지 않지 않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건축법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지붕이 있는 것은 건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지붕 건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서 기둥만 하고 까만 그물로 클럽에서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는 제가 의원하기 전에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그 때는 천막으로 지붕을 씌워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비닐로 비가림만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만약에 그게 지붕의 개념이라고 하면 지금 계양 벌판 바닥에 다 하우스로, 비닐로 쳐진 것을 다 지붕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4면에 대한 면적을 일일이 씌운다면 중간에 골조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은 씌울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축대는 세워야 되겠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구청 체육시설로 예산 투입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비로는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거기 행사 때 구청장님께서, 사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거기가 다 사유지입니다. 9-1번지 일원과 산 10번지, 거기 다 사유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면적 다가 사유지는 아니고 일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다 사유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그것을 앞으로 수용하던 조치를 취해서 배드민턴장으로 시설을 확대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그렇게 저희도 해서 공원으로 해 보자 검토했었는데, 또 그 면적을 하려면 공원을 엄청나게 크게 해야 되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문제인가요, 법률적인 것이 문제인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거기 하더라도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화재법이 2010년 4월 14일 날 발효됐다면서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인천시에서 고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2010년 4월에 했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4월 14일 날 고시가 됐는데, 계양산성에 대한 고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치가 여기 노란 데가 아니라 가운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란 부분은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1구역이 신청 및 시설물 설치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2-33쪽, 계양산메아리 DM 발송을 1,800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DM발송 하는 게 항상 해마다 똑같은 것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바뀌는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대상자가 이사를 가거나 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을 저희가 관공서가 있고, 구청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해서 그렇고요. 국회의원, 시·구의원, 전직원을 다 포함해서 보내 드리고, 병·의원, 약국하고 사회단체장 분들, 회원 분들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음식점, 경로당, 기업체,

전선경위원

혹시 구민 중에 장애인들에게 가는 것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장애인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을 체크하셔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외돼서 못 받아보는 분도 있고,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전혀 접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점자로 해서 보내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이 금년도 점자 발송을 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전선경위원

장애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양산메아리는 계양구의 이런저런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구청과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매체가 되는 건데, 이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문화공보실에서 체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을 찾아서,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장애인들은 매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러면 디엠 발송에 대한 것은 우선 장애인 분들을, 금년도는 안 되니까 추가로 발생하도록 하고요.

전선경위원

시각,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라서 거동이 안 된다거나 대중 속으로 못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체크해서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작전야외공연장, 서운체육공원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무료도 있고, 유로도 있고 한데, 불우이웃돕기는 거의 무료로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불우이웃돕기는 다 무료로 받아주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은 단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무료로 합니다.

전선경위원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불우이웃돕기 공연인데 어떤 사람은 무료로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이런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하는 것은 계양구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내용이 똑같은 불우이웃돕기라도 누구는 돈을 내고 한다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자선모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자원봉사센터는 공인이 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록된 사람은 일단 공인으로 봐야 되니까 무료로 하고, 일반 클럽이나 친목단체도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액면 그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유료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2-46쪽에 보면 청룡정 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전에 다른 명목으로 예산이 많이 나갔던 것과 다른 내용인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청룡정에 2천만원 있었고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원두막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전선경위원

원두막은 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 50과 50쪽에 보면 예산이 시에서는 2011년도에 5천만원이 줄었어요. 2010년도에 비해서, 시비는 5천만원이 줄었는데 결국 전체 예산은 5천만원이 늘어서 구비가 1억이 늘었는데,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시비도 줄었는데 결국 그만큼,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결국 그 돈보다 더 많은 더블로 해서 구비가 1억이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전세보증금에서 7천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이나 줄은 예산가지고 운영했는데, 그러면 결국 1억 7천이나 늘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갑가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우선 거기에 차량구입비가 5,8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동안 양궁선수단의 급여를 인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 초에 5.2%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5.2%인데 어떻게 1억씩 늘어요? 차량구입비는 작년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것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거기 차량구입비와 그것과 별 차이가 없으니까 결국 1억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인건비를 보시면,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5.2%가 늘었다면서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것과 선수들 수당도 조정이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아무튼 예산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억이 늘었잖아요. 선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선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선경위원

운영비든 인건비든 어디서든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급여 증감액이 3,100만원이고요. 수당이 경기실적에 따른 가산금, 그리고 급양비 조정하고 운동수당 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급인 경우에는 30만원이 50만원이 되고, 2급인 경우에는 15만원에서 30만원,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급여는 5.2% 늘어났지만 수당 증감액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작년과 비교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올해는 9천만원인데 작년에는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는 국비, 시비, 이렇게 하다가 올해부턴가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비가 2천만원 내려왔었는데 올해 7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료에는 국·시비로만 편성되어 있다가 구비까지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겠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작년보다 실제 숫자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한 달 하고 그만 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누계로는 숫자가 많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하다 보니까 1년간 할 수 있는 것이 6개월까지 해 보니까 변동기준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적은 반면에 얘기 듣기로는 12월 달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으로, 태권도에서 원장님들이 자부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청을 동사무소에 신청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학원에 신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본인이 직접? 그게 아니지 않나요?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직접 학원에 신청합니다. 이것을 배우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애인도 있었고 장르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신청하든가 동사무소 신청하든가 한다고 들었는데, 왜냐 하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그런데 학원, 태권도장으로 바로 하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아이들에 대한 현황이, 학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누구누구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학원에서 신청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자부담이 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6만원을 지급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태권도가 10만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장님도 시범사업 해서 올해까지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자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6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반면에 본인이 4만원 내는 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월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월 300명 정도 됐고요. 금년도에는 월 800명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의 불우 청소년들 해서 7세에서 19세까지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거의, 지금 보시면 학원이 거의 아이들입니다. 왜냐 하면 클수록 어려운 자녀, 그런 것은 아이들에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학원에 직접 등록하는 이유도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사업이 참 잘 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남녀가 평등하다 보니까 여성들도 태권도를 많이 배우고, 남학생들도 많이 배우는데, 자부담하는 데도 있는데, 자부담을 4만원 내고 있다는데, 다른 데는 또 원장님이 자부담을 내는 데도 있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요 인원을 자꾸 증가시키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 하면 예산에 있어서 딱 맞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 남동구 신문 보셨습니까? 하다가 아이들을 많이 증가를 시켜서 3월인가 중단이 됐어요. 충분한 수요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 보니까 태권도장 원장님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자기가 계속 내주다가 안 되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본인에게 통보를 해 줬나 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게 근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실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양문화원 운영현황을 보니까 단위사업도 있고, 민간위탁사업도 많아요. 문화원에서 총 몇 개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여기 보시면 작년도에도 8개 사업을 하반기에 했었고요. 금년도도 구에서 주는 사업도 있지만 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사업입니다. 분재, 사진전시회 등은 문화원 자체로 하는 사항이이고요. 계양서화예술대전이라든가 미래광장거리, 구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물론 사업추진 현황도 많기도 하지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간사가 예산이 서 있는 거죠? 사무국장은 어떤 일을 하고, 간사는 어떤 일을 하고, 문화원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장님은 명예직이니까 그렇고요. 사무국장은 문화원, 각 구에 있는 문화원 운영에 대한 것을 다 합니다. 향토사라든가, 원장님이 부평향교에, 그 분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계양구의 문화행사라든가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하는 업무도 저희도 같이 하지만 사무국장이 예산집행이라든가 하고, 간사는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원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관리하는 그건 사항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간사가 없다가 작년에,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전에도 있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건비에 비해서 운영현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화원장님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장 따로 있고, 간사 따로 있고 하면 그게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장 입장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추진비가 하나도 없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운영비로 1,500만원 금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부서에도 부서운영비가 있듯이 문화원에는 1,500만원으로 사실 적지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했는데, 우리 문화원은 다른 문화원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원 자체에서도 기금조성을 해야 되겠고, 구에서 전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기금출연도 해 줘서 문화원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실 활성화 되면 좋은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가장 어려운 것이 문화공보실이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쪽부터 자르니까,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일함에 있어서 원장님이 업무추진비도 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은, 운영비에서 조금씩 떼어서 쓴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사무국장이나 간사나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인력을 없애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은 문화원의 구성이 원장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무국장님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기준은 뭐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은 사무국 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임기가 전혀 없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임기직이 아니고 채용이기 때문에, 문화원장님은 임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년이에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4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문화원에서 원장님이 사무국장을 임용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공채해서, 아무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년째 하고 계신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됐다가 두 달인가 하시고 그만두고,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1,500만원이 나갔고요. 금년도에는 지난 3월 22일 날,

유순

김유순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1,500만원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해 준 게,

유순

김유순위원장

매칭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아마 시에서 따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조금이 2011년 5천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5,360만원은 17개 클럽, 구청장기 할 때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거기가 1,46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는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6개월치가 아닌 2,086만원,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뭐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원래 군·구 클럽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클럽 지도자, 강사로 뛰고 사무국장도 겸직하고 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군·구가 그렇게 군·구 클럽지도자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지도자 강사비 따로 타고,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따로 타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클럽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사무국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또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생활체육회에 자료를 올려서 일정 점수 이상 돼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체육회 보니까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보조금을 잘못 쓴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회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나 볼링, 탁구 등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5,3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체육회에서 각 클럽별로 예산을 배분합니다. 구청장기로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점검을 했더니 몇 개 클럽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개 클럽이 어디어디고 환수는 얼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식대로 지출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식대로 지출했던 것이 2개 클럽이 있었고요. 개인카드로 긁어서 한 게 한 개 있었고요. 하나는 금액 2천원을 환수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용카드 발급기도 거기 보조금에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4개 클럽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 29만 2천원을 환수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 목적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전국생활체육대전 축제에서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우리구 과거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츄리닝이나 음식, 간식, 이런 것은 상관없지만 이벤트 행사에 예산지출이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지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자체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몇 개 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는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앞의 54쪽부터 보시면 하계 휴가철 점검, 7월 달에 네 번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능 주간, 연말연시, 이렇게 하반기에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니요. 7월 달에도 네 번, 11월부터 12월까지 총 7번 하고요. 연말연시에는 6번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개 팀에서 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팀은 아니고요. 네 명이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 보니까 자체감사 한 것은 전부 다 시정명령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법권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 벌금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이런 것은 전혀 안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노래연습장은 미성년자라고 신분증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육안으로 보고 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서 전부 다 시정명령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등록증 미게시나 이런 사항만 적발하고요. 경찰서는 통보 오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60쪽에 보시면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이 있잖아요. 같이 봐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경찰서에서 통보일자는 제가 서면으로 오늘 받았어요. 그런데 자료가 많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못 봤는데, 처분일자만 있어요. 원래는 처분 통지서가 오면 한 달 이내나 이행 여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처분하면서 어느 기관이든 오면 처분하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적발한 처분결과를 경찰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 통보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46개 업소인데, 기간이 있던데요? 처분일자에 따라서 한 달이나 두 번 통지해서 만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하던데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 오면 저희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청문을 받는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를 내린다거나 등록취소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로 넘어가서 처분 때까지 중지를 해 달라고 합니다. 최종 확정될 때 까지 중지를 해 달라고 하면 행정처분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앞에도 소송사건도 있었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심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억울하면 항소도 하겠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한두 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타구 사례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한 번 통지를 하고 두 번째 통지를 해서 그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 200건 정도 되고, 서구나 연수구, 부평구 같은 데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보를 받았는데도 8개월이 지나도 이행을 안 한 경우는 어떻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건 문제가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늦게도 했지만 좀 전에 제가 받아서 봤는데, 42번을 보니까 2010년 7월 27일 경찰서 통보를 했는데 처분일자가 2011년 4월 4일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엣지노래방은 아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송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것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기간이 오래 된 것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2-66, 67, 68, 69, 71까지, 이런 것도 다 그런 사항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67쪽 하단에 보면 19번부터 25번까지 현지 시정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 12월 해서 2월 16일자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경찰서 통보에 보면 등록취소가 상당히 많은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차, 3차 적발이 됐다거나, 아니면 청소년 도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박 같은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과징금이 50만원, 이런 식으로 과징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과징금이 다 들어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체납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될 경우에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체납금은 4건에 56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사실 2010년도에 서영빈이라는 사람이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으로 있었고요. 2천3년도, 2천년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차량압류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국민연금공단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우리가 별도로 하니까 안 된다고 해요. 직장현황을 해 달라고, 그래서 재무경영과에서 세외수입 체납할 때 같이 보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체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거의 이 분들은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열어야 되니까, 그 분들이 영업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징수가 되면 다시 자료로 제출하시던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임학 배드민턴장 시설물 관련자료,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2010년도 및 2011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 세부내역, 본 위원이 요구한 노래연습장 등의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일이 통보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업소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극단 엘칸토의 입장권 판매 금액에 대한 결정사항을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유순 박명숙 윤환 이용휘 전선경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덕수 출석공무원( 12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광순 보건소장 한영란 기획감사실장 정명구 문화공보실장 최승학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 여성아동과장 김애자 환경과장 윤인숙 위생과장 이숙자 청소행정과장 송귀종 지역경제과장 한용현 보건행정과장 이명식 참고인( 1 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춘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