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양해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5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규정에따라구청장이세입세출결산서등을제출하고지방자치법제134조규정에의거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소관부서인의회사무과에대하여예비심사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본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총괄적으로보고들은사항이므로생략하고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간략하게개요설명을듣는것으로하겠으며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과토론을일괄하여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안설명은생략하고개요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및토론을일괄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양해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의회비800만원은뭡니까?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의정운영공통비라든지집행하고남았던부분입니다.하단에자세하게나와있습니다.의정활동비300만원남아있고월정수당480만원,의원국민연금부담금1,230원,의원국민건강부담금16만2,820원해서저희가당초예상했던금액보다조금더잡아놨던사항이죠.원래는맞추는사항인데작년같은경우사유가있었습니다.
박기주의원
의장․부의장실잡기류책상,쇼파,전화대이게작년에구입하신거죠?부의장실쇼파는교체안했죠?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교체했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장현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운영위원장님이간담회때계셨더라면하는아쉬움이있어서과장님께질의할사항이있습니다.운영위원들이나위원장도초선이다보니까공통경비의성격이라든가오늘아침뉴스도좋지않은뉴스가나왔지만공통경비를어떤성격으로쓰는건지며칠전에시끄러웠던문제도그날운영위원장님이꼭계셨으면했는데황용운위원장님하고통화하는것을들었지만늦게라도오셨어야지우리의회가화기애애하게발전하는모습이되지않았나합니다.공통경비의성격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1년에480만원씩총아홉분이사용하게돼있습니다.의정운영공통경비는기본적으로본회의를운영하면서사용할수있는제비용과각상임위원회에서사용할수있는제비용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오늘처럼운영위원회를하고현장을방문했을때그에필요한부분이있을것이고위원회활동중에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의정운영공통비에서집행할수있습니다.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제잡비라고생각하시면이해가편하실겁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세출결산에는공통경비에대한내역이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예.102쪽에5,114만3,850원을집행한거로돼있습니다.그래서다집행하시고작년에5만6,150원이불용액으로남은사항입니다.
박기주위원
업무비하고공통경비가애매해서질의하기가어려운데그한계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장님을비록해서상임위원장님이쓰고있는업무추진비가있고의정공통경비가있습니다.예산편성목은행안부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똑떨어지게돼있는데의장님은한달에190만원,상임위원장님은70만원이런식으로목이정해져있고의정운영공통경비도1인당480만원씩아홉분을합산해서운영하고있는데의원님들이활동했을때필요한부분예를들어서,단체세미나를가신다든지의회사무과에서여비라든지숙박비는제공하지만현지에가서타지방자치의원님들이나방문시필요한식사비라든지를지출하게됩니다.상임위원장업무추진비도마찬가지로상임위원회활동을하면서집행부와의업무협조도있을것이고동료의원들간업무협의차필요한경우도있을것이고운영위원회에서필요에의해자체적으로기관을방문한다든지할때사용하시는비용이되겠습니다.의정운영공통비는아홉분이각위원회활동을하면서필요한부분이고그에대한공통된부분이있습니다.그공통된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상임위원장님들의업무추진비로집행하면됩니다.
이인자위원
상임위원장님들이쓸수있는부분에서개인적인것과의원들과공통적으로한다는구분이확실히있나요?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우리가편성지침상위원회협의관계라든지동료의원들간의제잡비용이니까그범위내에서쓰는게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상임위원장님들이본인이쓸수있는카드외에공통경비를또쓸수있는겁니까?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공통경비는의장의승인이있어야죠.간담회를하거나필요한경우는허락하지않더라도허락받는거로간주처리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보직을안맡은평의원들은그런절차가필요하고위원장들은애매모호합니다.우리가초선과초선이아닌비율이5대4입니다.초선중에도운영위원장님이들어가셨는데우리는누구한테결재를받아서쓰는지도모르고창조도시니관광도시를추진할때위원장이안해도알고싶고현장에가보면많은도움이되더라고요.그래서제가며칠전에강화에갔을때에도그절차를어떻게밟아야되는지전문위원실하고구팀장님한테여쭤봤는데위원장들은절차없이도되고우리초선들은일을하고싶어도어떻게하는지방법도모르고1년쯤되니까이제눈에보이기시작한다는거죠.운영위원장님이나동료위원들도어떤보직을맡아서꾸려갈지모르지만간담회를떠나서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모르면물어보고초선이기때문에모른다고해서막연하게있을수도없고눈치보고내역서를가져오라고하고싶지는않습니다.앞으로과장님께서는후반기라도가보고싶은데도있는데예산이얼마있고공통경비가남아서어떻게할수있는지나머지공부를해주셔서단합된모습도우선이지만초선의원들이활동하는데많은도움이돼주셨으면합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이부분은이자리에서답변하기애매한부분이많습니다.나중에간담회때브리핑을해드리는시간을마련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예.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과에대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회사무과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개정안은장현희위원외2인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장현희위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안녕하십니까?장현희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방재정집행과정의선심지원및특혜차단을위해자치법규등에대한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28조및동법시행령제30조에따른부패영향평가실시결과의정회는현직의원을포함한퇴직의원을중심으로실질적인친목단체의성격이강함에도불구하고조례를제정하여운영비등을지원함으로써특혜를부여하고있으므로자치법규개선방안을권고하였습니다.개선방안은의정동우회의운영비성지원항목을폐지하고사업비는‘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규정된심의위원회심의를거치는것으로인건비등운영비지원은지양하고보조금지원내역공개,보조사업의사후정산,보조사업의성과평가등으로재정운영의건전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조례개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러면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바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기주위원
의정동우회가현재유지해나가고있는데사회단체보조금이면타이틀만바뀌는거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내용적인면에서는그렇지만형식적인면에서는국민권익위원회와감사원감사에서권고사항으로전직의원님들에대한선심성이라든지특혜를차단하기위해서사회단체보조금으로지원하는게맞지않냐는겁니다.이사항을정리해서금년도10월20일까지제출하게돼있는데권고사항이고강제가아니기때문에내용적으로같으니까저희들입장에서는권고사항을받아들이는게맞지않나하는겁니다.
박기주위원
현재지원예산금은그대로책정해놓고사회단체보조금으로한다고해서지원예산이삭감되는겁니까?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총무과에서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데풀예산경비로1년에4억2천이면우리구에사회적으로활동하고있는각단체들이있습니다.임의단체가와서사업을하겠다고지원해달라고하면예산은한정돼있고수요는많다보니까조금은삭감되겠죠.그렇지만우리는기존에의정활동비지원하던범위가있으니까그범위내에서사회단체보조금으로지급하니까큰물의는없을것이라는게제생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동우회비가1천만원이라면사회단체보조금이조금늘어나야겠네요?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예산편성지침에의한공식에의해서얼마까지맥시멈으로세우도록돼있는데그범위내에서예산의여유가있다면맥시멈으로갈수도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의정동우회비용으로지출된예산이있어요?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금년도에는지출을안했습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그전에도안했던거로압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사실저희가편성조례만세워놓고지출은안해왔습니다.큰의미는없습니다.
박기주위원
며칠전에창덕궁에서지방자치20주년을기념해서참석했는데의정동우회가31명중에서5～6명밖에참석을안해서참여율이부진하던데매달동우회행사가있다면참석율이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마찬가지로각자의사생활이있어서31명이라하더라도과반수이상모이기는힘든거로압니다.
박기주위원
반응이좋지않은데굳이이렇게까지예산을책정해놓으면과다하지않나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께서협의하여주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5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폐회중제1차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