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시영 의원 외 1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보건과장님, 현재는 불용의약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 보건과장입니다. 현재 불용의약품 처리는 주민들이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에 갖다놓으면 청소과에서 일정한 주기를 정해 수거해서, 환경공단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달서구에서 처리하는 약의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4,020㎏ 수거한 것으로, 월 300㎏ 정도 수거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월 300㎏인데, 그러면 개소는 몇 군데 됩니까?

의약품업 약국이 한 250여개가 됩니다. 보건소까지 해서, 그 다음에 지금 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도 아마 갖다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보건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향후 인력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6월에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약을 해서 지침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보면 수거하고 하는 것을 전부 보건소에서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타 시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전체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보건소 소관이 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건소에서는 별도의 차량 문제도 있고, 수거하는 인력문제도 있고, 별도의 추가 인력과 예산의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것을 기존 청소과에서 하던 것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소관이 보건소가 되다보면 아마 저희 내부, 집행부의 조율사항이겠습니다만 현재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못하고 보건소에서 해라.’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부담, 그 다음에 인력 소요, 그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과장이 계십니다만 청소과에서 하는데 아마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현재 불용의약품 관리를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나 만약에 보건소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예산절감 그런 것도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정 내에 발생되는 폐의약품 수거를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청소과에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은 폐의약품을 중간에 수집하는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거를 해오다보니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보니까 작년 6월에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보건복지부뿐만 아닙니다. 협약 체결한 것이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약사회라든지 이런 데 관련되는 그런 단체하고 같이 공동협약을 해서 이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체계 자체를 개선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하던 방법과 달리 개선하는 체제로 지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과에 환경순찰차량이 있기 때문에, 1톤 화물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운전요원도 환경미화원입니다.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미화원이 그것을 운행하고 있고, 저희가 막상 지침하고도 관련 없이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수집해서 보관하는 장소는 1층에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용구 없이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놓았다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저희가 소각장으로 운송을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의약품이 가정 내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이 여러 사람이 들락거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분실이 될 우려성도 있고, 미화원이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폐의약품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만져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 이번에 지침이 개선된 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수거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지침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보건소에 ‘다시 가져가라.’ 이 업무를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얘기 없이 왔습니다만 막상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불용 처리를 하고 있어도 별 지장은 없겠네요?

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하고 있어도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미화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발의자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의약품이 현재로는 약이지만 못 쓰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못 쓰게 되면 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물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원래 청소과에서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폐기물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폐기물시행규칙이 올해 1월 21일날 “폐기물 중에서 의약품 관련해서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이런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보건소가 의약품이 유용화 되고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생태계도 교란하고 국민의 건강권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폐기처분을 소각하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청소과에서 수거를 하더라도 소각은 분명히 하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발의를 해주신 허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도 없었는데 좀 전에 청소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환경부에서 이제는 보건소 쪽으로 이것을 관리했으면 하는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의약품을 미화원한테 맡겨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대비해서 보면 이것도 우리 구에서도 청소과에 의존하지 말고 의약품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인을 두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정부분 데이터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 1월부터 해서 6월 20일까지 지금 제가 어제 청소과에 담당 직원한테 문의를 한 결과 3.23톤 정도 수거가 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LED전광판에 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버스 등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차 수거가 주민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 그러니까 가정에 못 쓰는 것을 약국으로 가져오는, 이제까지는 매립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부분이 하루에 300㎏라고 했지만, 지금 1월부터 해서 6월 20일까지 3.23톤을 거두었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시영 의원님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양명채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수거하면서 불용의약품에는 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독극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독극물은 거의 반출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가정 내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없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면 장순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험한 약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지식이 없는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사고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하고 이원화해서 지금 예산도 수반이 됩니다만 전문지식이 있는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대동해서 수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로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보건소에는 약사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약이 혹시 폐의약품이 반출되다보면 그 온전한 상태로 나오면 괜찮은데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이 만지는 것은 일반 쓰레기 만지듯이 막 만질 수 있는 이런 조금 위험성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혹시 보건소에서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차량을 협조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드리면 안 되겠느냐, 단지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것만큼은 밀폐된 특별한 공간에 보관 용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허시영 의원님께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수거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구 시책사업이 맞지요? 시책사업으로도 불용의약품 수거…….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대구 시책사업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이고 시책사업이고, 지금 현재 250여 약국에만 불용의약품 수거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약국에 일부러 가서 그것을 안 가져 다 줍니다. 그렇지요?

예.

대부분 쓰레기통이나 그냥 버리는 경향이 많지, 아마 약국에 가는 것은 100분의 1정도 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사업이고 시사업일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별도로 갖다놓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서울에서 처음 시행하면서 일부 주민들에 대한 편의성도 고려를 한 부분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것이 아파트단지에 일반 재활용품이나 수거하듯이 그런 식으로 내놓으면 또 그 약이 야간에나 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염려를 했습니다. 일단 수거함이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관리자 외에는 그것을 못 열도록 제작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그것을 우려해서 아마 약국으로 일단 가정 내에 있는 것은 바로 본인들이 배출하도록, 처음에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김정헌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옴)

만에 하나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려고 하면…….

‘예’만 하세요.

예.

그러면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원화해서 보건소는 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청소과 불용의약품 수거차에 같이 동승해서 수거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 보건소의 생각은 폐의약품이 전부 먹는 약입니다. 안전성이 전부 확보되어 있는 약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국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사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폐의약품이라는 그 자체가 유통기한이 지나갔던지 자기가 몸이 나아서 못 먹고 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안전성 자체는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전문가인 약사가 따라 다니면서 같이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인력적인 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국에 폐의약품은 전부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봉지에 들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대로 수거해서 갖다놓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이 폐의약품 자체가 의약품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취급하도록, 수거하고 하도록 지침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산하단체들하고 MOU체결해서 그렇게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안 그래도 운반 같은 것은 지침 상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도매제약도매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매협회에서 운반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에서 하면 지금 현재 청소과에 있는 장비하고 인력을 운용해서 그대로 그렇게 하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현재대로 추진할 수 있고, 보건소 소관이 되면 보건소에서는 별도의 비용부담을 들여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아까 청소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약 보관하는 자체는 아까 노조사무실에 그대로 둔다고 하는, 방치되는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의 시설은 약보관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약이 위험성이 없다는데 아무 데나 놓아두면 어때요. 과장님 말씀하신 약이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위험성이 없는데 어디든 놓아두면 위험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은 보통 우리가 약을 자기가 먹는 약 아닌 것 버려놓은 것을 사실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관상에 자꾸 우려를 하시니까 별도의 보관함을 만들고 해야 되는 보관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하든 저희가 하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기 싫다는 식으로 저한테 들리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차피 소관이 보건소 소관이 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별도의 추가예산 부담과 인력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요.

아니오. 예산이 들면 예산을 세우면 되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력 확보는 저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인력 확보는 아시다시피 저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에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을 청소과나 환경미화원이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 요소도 있고,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보건과장님께서는 예산도 많이 수반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청소과장님은 청소과와 보건소가 병행을 해서 잘 합의를 해서 이루면 별 예산도,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청소과에서 우리 달서구의 폐의약품을 처리한다기보다는 이번 조례에 또 우리 동료 의원을 존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례를 가결하셔서 또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