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 및 행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진천역 계룡리슈빌」아파트 신축지역에 대하여 입주 전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011년 4월 행정구역 경계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지번별 조서 작성 등을 추진한 후 거주민의 의사와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법정동간 경계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본 조례 부칙에서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1동 관할 법정동인 대천동 479-1번지 등 24필지를 진천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과 본 조례 부칙에서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내용으로 행정동인 월성1동의 대천동 관할 지번 중 24필지를 진천동 지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정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내에는 현재 거주하는 세대 및 인구는 없으며,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지번 내역은 개정조례안과 별첨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입법예고부터 진행되어 온 과정을 아직까지 한 번도 청취를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처음 추진하게 된 것은 계룡리슈빌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2010년 1월 달에 월성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월성동 편입 타당성하고 설명서를 1월 달에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009년 12월 7일 날 저희들이 당초 목표가 2010년 4월 준공이어서 그러면 2010년 1월에서 10월 달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2009년 12월 7일 날 1차로 준공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 4월에서 2011년 4월로 변경이 1차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 7월 28일 날 변경이 2차가 있었는데 2011년 4월에서 2011년 8월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행사에서도 당초에는 월성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설명도 있었고 직접 오셨지만 공사가 시행사에서 준공이 늦다보니까 공사도 준공기간에 맞추어서 진행이 상당히 천천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고, 그 이후에 1년간 공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안 했다가 2010년 12월에 시행사에서 행정구역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011년 4월 20일 날 경계조정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보궐선거지역에는 선거인명부 작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삼사 개월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4월 달 선거기간에 맞추어서 2011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태조사 및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2011년 5월 9일 날 행정구역경계안을 확정해서 그 동안에 동에다가 경계조정안 의견수렴 기간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도록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2011년 6월 3일 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해서 원안가결하고, 의회에 넘겼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난번에 6월 15일 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정례회 전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그 전에 시행사에서도 20% 정도, 거기는 실지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바꾸려고 하는 지역에. 그래서 시행사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20%인가 의견수렴을 해서 왔었는데 의회 그날 30일 날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그러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물어보자고 해서 물어 본 부분이 아마 내용이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87%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입법예고 하는 과정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입법예고에 대해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것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입법예고하는 과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서 이해당사자나 해당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고 해당되는 동에도 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다른 동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관할 동 경계지역이라든지 관할 동에 동장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앞으로 이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입법에 관한 과정을 지켜보고 잘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그런 것을 사전에 공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들으니까 월성동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들입니다만 그 분들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원칙상으로는 대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지형지물이라든지 특정 지역을 해서 경계를 가르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가보셨지만 공교롭게도 양쪽이 갈라져 있어서 경계구역이 기존 있는 사람들이 현재 아파트 안에는 없습니다. 없고 앞에 5세대인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이 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고, 물론 월성1동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현재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동세가 위축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원칙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 앞으로 아파트 거리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물론 법에도 되어 있지만 실무편람에 보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주민편익과 생활권역 일치여부, 그 다음에 지역개발 및 개발권역과 합치여부, 개발전망, 타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리적 여건, 지역, 지세, 교통, 역사적 정통성과 문화, 풍속, 생업, 지역주민화합 등, 그 다음 행·재정 효과, 규모의 적정화, 재정능력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요건 구비여부 검토, 당해 지역 주민의 열망도, 관련 지역 주민 여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물론 월성1동에도 저희들이 의견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구청 전체로 보면 향후에 여러 가지 입주민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진천동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의견을 내어서 이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의견을 몇%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죠?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 의결을 몇%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이라든지 시행규칙, 행안부에서 나온 실무편람이 그 기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린 부분에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조례에는 어떻게…….

시행규칙은 행안부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먼저【제4조의 2 1항】에 보면 “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의 구역과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는 처리에 관한 규칙【9조의 2】에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해서는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한 필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변경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아까 세부적으로 행정구역편람에 나와 있는 행안부 지침이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5가지를 고려해서 하고, 조례에는 구역을 번지만 나누도록 되어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행안부 구역실무편람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안부의 시행규칙은 있고 우리 구 외에 다른 데 조례로 정한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조례는 구역을 변경하도록 번지를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행안부에서는 이런 실무편람을 참고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월에 월성1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청을 방문하여 월성1동 편입의 타당성을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타당성을 누가 설명을 했습니까?

그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계시는 유광열위원장하고 두 분이 와서 자기들이 자치위원회 한 것을 저희들이 전달을 했죠. 그것을 받아 놓았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러면 편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 편입의 타당성을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자기 동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실무자하고 그 때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기도 그렇고 의견만 온 것을 저는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변경이 1차, 2차 바뀌면서 중단되어 있었죠. 사실은. 그 상태에서. 진행을 안 했죠. 저희들이 받아놓고.

그러면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온 주민의견은 월성1동 주민자치위원 의견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지요.

시행사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주민의 의견은 월성1동 편입이 타당하다는 주민의견만 있었고.

그렇죠. 주민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도 월성1동 주민자치위원과 몇몇 분들이 반대하는 의견은 있고, 진천동으로 편입하기를 원하는 서류상은 진천동장님하고 그리고 5세대 주민하고…….

그렇죠. 동에 전체적인 것은 들어왔죠.

그리고 입주자들이 지금 입주되지 않은 그 쪽 세대들이 진천동으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영주 사무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주민의사이므로 주민반발이 없는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민의사라는 것이 지금 시행규칙이나 세부적인 것이 정해지지 않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 주민의사를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근거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의 몇%를…, 100%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어떤 주민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월성1동에 반대하는 주민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입주민, 입주할 예상주민이 의견이 충분히 서류상에 반영되지도 않고 예상한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주민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명분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행사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시행사 측에서 여론조사는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이미 총무과장님이 그 정도는 인지를 하셔서 그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받은 답변에는 월성1동 주민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은 확실합니다. 동에 와서도 표명을 하고 했는데 시행사 쪽 의견입니다. 시행사에서 진천동을 원한다고 하거든요. 시행사는 지역주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면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한테 주시고, 이 조례의 타당성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초 자료는 전혀 없이 저희들한테 이 조례안의 심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많은 주민을 모두 상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동에 선임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고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치위원회에 보면 각급 단체 회장도 있을 것이고 한데 동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안을 구에서 만들었지만 또 하나는 입법예고를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 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아까처럼 문서가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미흡한 부분은 제가 일일이 동에 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 회의에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을 못한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그 때 이의가 있으시면 그 때 서류로 정식으로 요청하면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말을 우리 주민들에게 하고 난 뒤에 안 했으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설명이 없고 행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 꼭 진천동에 편입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월성1동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행안부 기준을 볼 때 지금 현재 거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후에 여러 가지 번지도 보면 그 당시에 공고된 것이 진천동 몇 번지로 나가 있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정문도 보면 진천동에 가깝게 있고 전체 면적도 보면 진천동이 많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아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어느 일부분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낸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대표도 계신 분들, 청장님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공고하는 기간 중에 분명히 면담이 있어서 그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일간 공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내 주십시오.’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보가 미흡한 것은 전체적으로 동에서 다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설명은 분명히 다 했습니다. 동을 통해서도 했고 나름대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의견이 없었는 것이지 저희들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월성1동이나 진천동에 꼭 편입되어야 될 종합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생활권역을 일치시키는 것은 월성1동으로 일치시켜도 됩니다. 맞죠? 진천동해도 되고 월성1동에 해도 되고.

그렇죠. 둘 중에 어느 쪽으로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역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가야 주민들 불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권에 일치시키는 것은 동만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그걸 꼭 진천동으로 해야 되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근거라고는 그 지역에 남아 있는 5세대 주민들, 진천동에 있으니까 진천동으로 해 달라, 그거 외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조정 시 사전 검토사항에 종합적 판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편익, 생활편익 일치여부, 지역개발 종합적으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이지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월성1동보다 진천동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5만을 넘어서 가는데 동에 동 주민이 많아서 행정도 어렵고 하는데 굳이 진천동에 붙이면 또 진천동은 인원이 늘 건데 그것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구는 여기도 사실은 4만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인구는 어느 쪽으로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월성1동에 편입시키든 진천동에 편입시키든 그것은 생활구역만 일치시키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 제기가 주민에 의해서 제기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의견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시행사에서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시행사는 진천역 계룡리슈빌이라고 홍보를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상 이 부분에 있어서 개편을 안 하고 통과시킬 경우에 입주하는 입주민이 받아 보고 진천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월성1동으로 만약에 되어 있을 경우에 집단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를 대상으로. 일명 사기분양이다, ‘너희들 진천역이라고 해 놓고 보니까 월성1동이네.’ 이랬을 경우에 그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그 시행사한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주민의견을 절차적으로 밟아서 여러 가지로 수렴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의견 수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하여튼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을 통해서 미흡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희위원님…….

아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은 나중에, 중간에 이러면 의견을 조율하는데 두 분만 이렇게 해 버리면 이상하니까…….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 20년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년 되었는데 전에는 상상도 못 하는 일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신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절차적으로 민주성을 확보하자,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실제로 만만치 않습니다. 찬성하면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러면 틀림없이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월성1동 인구가 3만8,167명 6월 30일 기준입니다. 진천동이 5만2,628명. 월성1동은 22개 행정동 중에서 인구 순위로 볼 때 몇 번째 동입니까?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진천동, 두 번째가 신당동입니까? 세 번째는 어딥니까?

진천동이 1등이고 두 번째가 신당동, 도원동, 상인1동, 월성1동 그 정도 될 겁니다.

작은 동이 아니죠?

예.

월성1동이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건 때문에 민원현장에도 가 보고 주변 지역을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상당히 아파트 예정부지가 월성1동에도 많습디다.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성서지역에는 아파트 세울 공간이 없습니다. 과포화되었습니다. 지금 성서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월배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 향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 우리 달서구 예상 인구수가 63만 명입니다. 지금 60만8천 명 정도 되는데 2만2천 명이 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월배지역으로 가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월배지역으로 가지. 월성1동을 지금 상황에서 동세가 약화된다는 이런 관점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향후 2,3년 사이면 월성1동도 5만 인구가 넘어가는,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쉽게 예상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동 명칭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에 시행사하고 시공사 대표를 다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견을 어떻게 듣고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임의조례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 날 시행사 시공사 대표들이 오셨을 때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섭섭한 월성1동 주민들을 그 분노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증거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데이터가 왔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물론 오늘 지금 뒤 쪽에서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뭐 큰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만약 월성1동으로 동 명칭이 개정될 경우 그 때 계룡리슈빌이 향후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당신들이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해라,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틀림없이 우리 지방의회도 어느 정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동 주민들한테 무슨 명목으로 저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의나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8세대를 조사를 했는데 810세대 중에서 현재 분양률이 70%정도 된다고 보고 상당히 세대수는 조사를 많이 했다, 그죠?

예. 현재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가 86.5%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888세대 중에서 426세대가 진천동을 선호한다,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느 동을 선호할 것인지 수요예측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도 임의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절차나 방법이나 정족수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다른 데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는…, 왜 그러냐 하면 조례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위에 행안부의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다른 데, 조례에 명시할 수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정이 어떻게 되든 정말 현장도 방문하고 지금 이 결정의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이 한 문제에 올인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우리 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인 유위원장님께서 오늘 직접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수긍을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맞죠? 위원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죽전동에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허시영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안부 시행규칙을 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만약에 법령에 정해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라도 시행규칙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