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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7-05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욱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심사하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년도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예산집행의 제고하고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역량강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의 4개 분야 정책사업에 총133억9,894만원이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1억5천만원을 합한 135억4,894만원으로 이중 133억3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4,524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선거관리 분야로 예산현액은 16억6,557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탁금 15억9,355만원을 포함하여 16억6,23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역량강화 분야로 예산액은 37억6,682만원이며 명시이월 된 청사별관 대수선비 7천만원과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8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억1,682만원으로 37억5,8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876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실시로 업무추진비 집행제한에 따라 발생한 업무추진비 잔액, 출산 및 육아대체인력보수, 대여학자금 집행잔액과 기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강화 분야로 예산현액은 4억6,957만원이며 이중 4억5,8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8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과 자매결연자치단체 교류 업무추진비 잔액,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은 74억9,698만원으로 74억2,512만원을 집행하고 7,1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등 일부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등을 예산 절감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님 7월4일자로 오셨는데 북구청에 총무국장이란 막중한 자리를 맡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업무파악과 소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제가 7월4일부로 총무국장 명을 받아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에 미흡하지만 저를 잘 봐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총무국장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구청에 일거리가 많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부서 간, 노조와 집행부, 여기에서 제가 미흡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절충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서 아무 탈 없이 구정발전에 총무국장으로써 소임을 제가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전반적으로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덜 됐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세입하고 세출을 기업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금의 원천과 운영인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질체납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얼마 정도 고질체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고질체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3백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교통과 고질체납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교통과 체납은 고질적인 체납이고 20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부분의 징수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방법론에 가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김동하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입확충방안 중에 하나가 고질적인 체납액은 유사한데 지금까지는 전체 체납액에서 원인분석을 해서 전 공무원이 붙어서 일정기간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한 것이 연초까지 35억원 현금징수를 하고 110억원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와서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최고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고액자 순으로 명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우리가 받는 방법밖에는 방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열심히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정답입니다. 방도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은 그동안에 다 나와 있고 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받음으로써 북구 재정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효과 면에서 공무원의 수가 증가되었는데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03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계속 결원이 되니까 그 정도만큼은 조금 더 인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2009년, 2010년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구수산도서관을 구립으로 운영하면서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고 인건비계산은 급여성 경비라 함은 순수하게 급여로 나가는 것이 있고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합쳐서 볼 때 2.5% 정도 증액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그러면 타구에는 지금 현재 급여성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런 분야로서는 타구하고 저희들이 실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항목에 대해서 비교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을 갖고 대비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건비가 다 들어갔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계속 요구는 있지만 충족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이 대두가 됩니다. 대체인력을 쓰면 행정적인 효과는 줄어드는데 예산이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출산문제, 급여성문제가 괴리가 있어서 총액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총액인건비로 자체인건비를 커버 못하는데 앞으로는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라든지 심도 있는 계획이 따라야 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초에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부속서류 174쪽 봐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인데 본 위원이 4년간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마는 결산을 담당하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특별회계 하나에 사무관리비목이 176쪽까지 해서 10개가 나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전에 기획실장을 하셨으니까 왜 이렇게 세분화해야 하는지, 시설비도 그렇습니다. 8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회계처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주차장관리, 단속반 여비 성격이나 해당분야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열 몇 개 항목으로 각각 해당하는 비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예산에는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으로 나오는데 시설비는 목 아닙니까? 목이 특별회계 한 계정에서 8개가 나오는데 재정운영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개선책이라든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도 답변하기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실제로 세출예산 지침상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이동수위원

그러나 특별회계 설치기준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회계라는 하나의 계정으로 따져야지, 산격3동 공영주차장 시설비 따로, 침산 공영주차장 주차장 시설비 따로 나오는데 공영주차장관리가 나온다고 하면 공영주차장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되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수립할 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단위사업별로 모든 예산편성자체를,

이동수위원

그러면 177쪽 인력운영비 보수에 관해서는 보수가 하나로 잡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 문제는 예산 편성하는 기획실에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공공운영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구분되는 것은 분산해서 집행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끔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이 9억5백만원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집행잔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산상에 집행을 한 연도폐쇄기 이후에 잔액입니다.

이동수위원

교통과에 주차장특별회계가 68억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5백만원은 어떤 관계입니까? 174쪽입니다. 집행잔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교통과에 수송 및 교통에 대해서 9억550만원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이동수위원

예산현액 68억2,200만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체금액에 대해서 단위사업의 잔액입니다. 이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교통과에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집행잔액이 9억5백만원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68억원은 교통특별회계 전체입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68억원 중에 57억원을 집행하고 9억원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아니죠.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사무관리비가 관, 항, 목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세출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5백만원 남았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전부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이고,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결산은 예산서에 의해서 결산서를 만듭니다.

이동수위원

누가 보더라도 사무관리비를 운영비, 시설비 해서 10개씩 분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그래도 세분화하면 지적을 할 수 있고 더 좋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왜 이만큼 썼느냐, 유지보수에 왜 이렇게 썼느냐, 더 자세하게 질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지침에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결산서를 만듭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은 예산업무를 오래 하신 분이지만 구민이나 시민이 볼 때는 월액여비가 있는 항이 있고 없는 항이 있고, 시설비가 없는 항이 있고 있는 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결산부속서류나 결산서류를 보시면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제일 난해합니다. 우리가 결산을 총괄하는 것은 총무과지만 특별회계는 교통과에서 질문하는 것이 맞고 의료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입장에서는 주민생활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충분히 압니다. 그런 항목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단위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세입세출결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올라온 서류에서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얼마이다, 감축액이 얼마였다는 것이 의문이 생기면 자세하게 질의를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보셨습니까? 세무과에서 소송계류 및 소송압류금액이 229억원 차이난다고 협의하셨습니까?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차이가 나는 것이 자동차관련 세입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처음에 살 때는 2천만원, 3천만원 하지만 10년 타면 차는 20만원 밖에 안합니다. 세금은 200만원씩 붙습니다. 가액대로 결손을 해야 되는데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자 등을 결손 하는데 결과적으로 20만원만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200만원까지 다 떨어버리니까 못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그런 일을 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상세하게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미수세금 감축액이 103억원 나왔는데 결손이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연체세입은 3억원정도 나오고 1년 동안 지방세 수납이 8억원인데 그렇다면 인건비, 경상경비, 물건비가 많은데 지방자치제도 이후에 인사권만 넘어왔지 재정권은 열악해지고 있지 있습니까? 그러면 1년에 8억원을 증세해서 자립도는 자꾸 낮아지고 지방소득세가 생기고 지방소비세가 생긴다고 하지만 교부금이 줄어드니까 실제는 약110억원밖에 증세효과가 없습니다. 결산서류를 보실 때 과장이 하는 것 보다는 상위 직급자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지금 체납세 징수관계는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질적인 것만 남았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행불이라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냇가에 가서 모래를 치듯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 대비해서 2010년이 8억원밖에 안됐다는 것은 실제로는 16억원입니다. 순수한 구세이고, 시비가 79억원 해서 95억원 정도입니다. 구세는 4개 종류 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입니다. 시세가 89%입니다. 구세는13%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미미하고 주종을 이루는 구세가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주민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동수위원

북구 인구가 왜 자꾸 줄어듭니까?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대구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세대수는 늘어났습니다. 분석해 보시면 그런데 검사의견서 19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 약4억8천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고 지원 후에 세출에 대한 확인과정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항상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의원님도 참석하고 다른 위원님도 참석합니다마는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이 긍정적인 뜻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일부 국민운동조직단체 예를 보면 인원은 줄어드는데 교부금자체는 증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각동마다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안 되는데 균등 배분하니까 안 된다, 결산이 투명하지 못하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에 결산을 잘하라고 당부합니다마는 아쉽습니다.

이동수위원

국가예산은 먼저 쓰면 임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 만나서 회식이나 하고 1년 내 행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연수 할 때도 강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좀 챙겨주셔야 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각 조직단체가 투명하게 실제 활동하는 대로 집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북구문화원에 대해서 1억870만원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천만원이 건물임차료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에는 도남초등학교가 폐교를 함으로써 그곳을 이용하는 비용, 읍내동 조그마한 사무실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실에 질의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3천만원이 집세로 나간다는 것은 고유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빈 공간이 있어서 활용했다면 예산을 일부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사무실임차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데 문화원의 특성상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지금 문화원 행사 중에 99% 칠곡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구수산도서관 115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곡에 어린이·주부 전용도서관을 구비포함해서 약30억원으로 짓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도 짓고 있습니다. 문화원행사가 칠곡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행사를 강남지역에도 실시하라고 총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총무과에 2010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억4천만원정도인데 이것은 10% 절감액입니까?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절감액이 일부 있고 작년에 선거관련해서 기관단체장 전체를 법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저희 자체에서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매년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편성 했다고 하는데,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항상 목적이 있는 예산이 많고 필수경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절약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선거관련해서 이만큼 절약했습니다. 기타는 소모성경비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10% 절감예산을 넣어서 예산절약 했다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앞으로 10% 절감까지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출예산 같은 경우 금액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본 예산에 올립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예산편성시 최소경비로 편성했지만 집행하면서 절약했다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번에 추경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71쪽 민간위탁금 4억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놓은 것을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자녀와 본인의 학자금대여를 졸업 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연체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에 차압이 들어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갚을 여력이 안 되어서,

이동수위원

퇴직금 정산할 때 미수액을 갚지 않습니까? 퇴직금액에서 회수할 수는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졸업 후에 2년 거치기간을 줘서 상환을 합니다. 이런 것은 금액은 2,9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욱 부위원장 이경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욱위원

2008년, 2009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 및 수행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보험이라든지 자동차보험관련해서 금년도부터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은 시기도 조정하고 2009년은 단가계약을 해서 최대한 금액을 낮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2009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향후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자매도시 교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남 보성과 강릉을 했는데 인적교류는 잘 없지만 금년도에도 얼마 전에 보성감자를 금액으로 보면 2,500여만원인데 농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또한 직원들 격무부서 지원책이 미흡했는데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서 국내배낭여행, 국외배낭여행 등을 갔다 온 직원들은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마인드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결산 부속서류 4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연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잔액증명은 왜 3월10일에 올라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연도폐쇄기가 2월28일 이라서,

이동수위원

그러면 왜 2월28일이 아니라 3월10일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요구자체는 2월28일로 했는데,

이동수위원

결산자체가 2월28일이면 2010년도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날짜는 3월10일이지만 대구은행에 요구한 것은 2월28일자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과장님 잘못 받았다고 시인하십시오. 은행에서 3월10일로 발행했더라도 현재는 2월28일 현재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하셨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안정 특별기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수가 너무 많고 예산문제이고 세입세출문제라서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체납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은 결손을 하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을 상대로 합니다. 가보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결손처분으로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새로운 국장이 왔으니까,

이동수위원

지난번 185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인데 우리가 회수할 수 없는 무재산 고질체납액을 계정상 가지고 있는 것보다 결손처분해서 무게를 줄이는 것이 실적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이후에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구정질문을 했느냐 하면 의료특별회계 1억3,300만원이 잔액입니다. 그 중에 1억500만원이 연체라는 것은 직원들이 무관심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하는데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1억3,300만원 중에 1억500만원이 연체라는 것은 직원과 책임자가 무관심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기업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과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2010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301억2천만원에서 예비비 8억2,339만원을 집행 결정하여 예산현액은 292억9,649만원이며 이 중에서 274억5,710만원을 집행하여 18억3,93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예산현액 292억9,600만원 중 조직경쟁력강화, 재무활동, 효율적인 재원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4개 부문에 집행하였는데 조직경쟁력강화는 18억3,500만원 중 15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무활동은 55억4,400만원 중 54억7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 예비비 예산현액 9억5,400만원은 예산액 17억7,700만원에서 8억2,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남은 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9억6,100만원에서 204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단위별 세부 결산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강화 예산 중에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일반운영비,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업무추진비, 소송수행공탁금, 포상금, 행정정보산업박람회 등 1억1,900만원 중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집행 및 예산절감 등으로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4,808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기강 엄정확립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700만원 중 6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창의성과시스템구축은 일반운영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일반보상금 등 4,423만원 중 4,0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 여비·자산취득비 등 16억1,700만원 중 13억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 중 보전지출은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55억4,400만원 중 54억7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예금금리변동 등으로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예산 중 예비비는 기 지출결정 후 추가지출이 없어 9억5,400만원이 잔액과 동일하며 기 지출내역은 구제역관련 재료비, 노곡동 침수피해보상금, 소송 손실보상금,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는 구 본청 전 직원의 인건비,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207억6,400만원 중 202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우리 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법률상담실 계약직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억2,845만원 중 1억2,1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우리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등 6,800만원 중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정운영전반과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을 2011년11월20일까지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심의를 올릴 때 2011년 본예산을 표기하시되 비고란에 2011년 중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발생금액을 포함한 예산액을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준에 맞는지 검토해 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매뉴얼에는 전년도 본예산만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 추경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의원들이 추경예산서를 일일이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안을 제출하실 때 비고란에다가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표시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장세만 프로그램상 추경예산은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원들이 예산서를 쉽게 보고 질의과정에서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그것은 예산서안 아닙니까? 비고란에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을 표기부탁 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장세만 프로그램상에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프로그램상은 안 됩니다. 2011년도 본 예산서에 1차 추경이 있다고 가정할 때 추경금액을 뒤에 플러스해서 합계 얼마라고 표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연구를 한번 해보고 통상 예산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을 참고로 하고 추경은 반영이 안 되는데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계 직원이 조금만 고생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금이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주로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월이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절차에 따라서 평가하고 협의도 하지만 그렇게 해도 집행을 못할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사업부서에 독촉을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가급적 감소하는 것이 2012년 예산편성 업무에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작년도 불용액이 30%이상 되는 것이 19건에 7억6천만원정도인데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삭감을 합니다. 예산편성은 말하자면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비라면 5~10% 절감을 합니다. 일반수용비는 20%까지 절감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30%이상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큰 부분은 인건비부분입니다. 저희는 현원이 아니라 정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회사도 인건비는 줄일 수 없어서 정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해 놓습니다. 거기에는 수당이라든지 많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확보를 해놓고 현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니까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 제가 인건비는 뺐습니다.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복지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수혜대상자들이 있지만 전출이라든지 숫자가 증감이 됩니다. 증가됐을 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다시 교부를 받고 하지만 전출을 갔을 경우에는 그 인원에 대해서 월 지급액이 상당금액이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질문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201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성과를 크게 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각 실·과에 배정하면서 그때그때 재원을 보고 절감해서 배정을 해 주고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조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것 말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별로는 나름대로 직원아이디어 발굴차원에서「톡톡아이디어방」운영이라든지 직원자질향상을 위한 독서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했었고, 예비비집행에서 건설과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마는 지난해 아시다시피 노곡동 보상 때 구 전체 힘을 모아서 구상권 행사하기 전에 다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구제역 때 경비를 국·시비 지원받아서 구비를 덜 사용했다는 점 등에서 기획실에서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노곡동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구시에 예비비 관련 없이 교부금을 받아낸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고 난 후에 효과 면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부서도 있기 때문에 효과를 꼭 챙기시고, 저는 매년 체크를 할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북구에 차입금이 얼마죠?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지방채가 50억원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금리가 매년 바뀌고 있는데 행안부 같은 곳에서 받는 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금리가 변동되면 감액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금리부분은 행안부의 방침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동수위원

현재 52억8,600만원인데 그렇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변동금리는 적용을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구청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제가 어제 간부회의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제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계장님, 현재 청사 개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라든지 별도 예산을 확보하신 것이나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세만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은 실시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연말에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이주대책이라든지 사무실을 비워줘야 되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설계비는 추경에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세만 3억3천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개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세만 리모델링입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먼저 막중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구 살림을 어떻게 살아가실지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조직이 기획계가 있고 예산계가 있고 감사계가 있고 성과관리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짜여진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문제는 예산분야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재정부분인데 저도 20년 전에 기획실에 근무했었는데 관선 때에는 시에서 배정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이 중앙에서도 그렇고 복지부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예산도 60% 정도가 복지부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산업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열악하고 지난해부터는 재원방향도 바뀌어서 지방재정은 점점 열악한데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복지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이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세수를 증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임의로 세목을 만들어서 주민부담을 줄 수도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제 나름대로는 대구시라든지 중앙부처에 우리가 접근해서 재원을 얻어올 수 있는 방향을 제 나름대로 파악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힘은 안 됩니다. 그런 사정을 파악해서 위에 보고를 드려서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47쪽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에 2,24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무엇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매년 10월경에 엑스코에서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2천만원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부스설치해서 우리지역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고 홍보하는데 부스설치나 부대시설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인데 매일신문사에서 참여를 해달라는 협조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매년 합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북구의회 의원들은 초청받은 것도 없고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에는 부스를 설치하면서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방문해 주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한번 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50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9억8천만원 예산에서 2억3,796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통상적으로 재량사업비입니다. 구청에 5억원 있고 동별로 2천만원씩 해서 4억8천만원인데 최대한 아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려면 90억원이라도 부족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꼭 해야 할 현안이라든지 그럴 때 구청에서 하게 되고 동에서는 간단한 인도블록이라든지 하수구 뚜껑개체 할 때 동장들 재량으로 하는데 아끼는 측면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각동마다 사정이 다 틀립니다. 저희 동에도 더 주시면 좋고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더 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재원의 문제인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감사계를 공모제로 분리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인구 얼마 이상은 민간에 직위를 공모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감사계장님, 행안부 지침이 현재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경우 시행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도에는 북구청에서 준비하시고 기구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경우 모든 준비기간과 공모기간이 시행을 하는 시기에 맞게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는 인구가 45만2천명인데 감사과가 분리 공모제로 시행된다면 서기관급이 보직을 받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경우 사무관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결산서 48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공직기강 엄정확립이라는 항이 나옵니다. 공직기간에 대해서는 총무과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기획실 업무 중에 감사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북구 공무원들도 스스로 기강이 느슨하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자기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감사부분도 말 그대로 기획입니다. 연초에 감사계획을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말 그대로 부분적인 감사계획도 있고 회계감사라든지 직무감사라든지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근무실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구 전체 동이라든지 구 직원들이 하는 일들, 각 실·과별로 하는 일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기능이 감사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강하다 보면 사기도 저하될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조직이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긴장감을 주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각 실·과별이라든지 동별로 직무감찰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성과관리시스템 예산을 편성하시고 세출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업무가 북구에서는 어떤 사업에 치중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민간에서 행정에 도입됐다고 보는데 행정을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계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행정을 어떻게든 계량화해서 실적을 올리자, 또 상호간 경쟁력을 높여서 업무에 질적인 면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담당자별로, 부서장별로 올해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설정을 합니다. 5개 부분이 되든지 7개 부분이 되든지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을 연말에 저희들 기법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성과관리계에서는 종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예산이라면 예산목표액에서 얼마나 절감을 할 것인지,

이동수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 전부가 성과관리 대상입니다. 사업부서라면 건설과 도로점용사용료를 얼마를 징수하겠다, 과년도 허가건수라든지 감안해서 목표설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교통과는 주·정차단속을 얼마를 목표를 세우겠다, 그것도 지난해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교통과에 일반행정운영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천만원 예산편성하신 것은 어떻게 적용해서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49쪽입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민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유인물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도 하고, 직원들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평가위원들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일반기업에서 한다고 행정관서에서 따라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지출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쪽에도 성과관리 자체평가예산 1천만원 있습니다. 거의 포상금입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편성목적에 맞게 진행되도록 그냥 행안부 지침에 있으니까 편성하고 있는 예산을 세출목적이 아니라 편성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1천만원은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구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1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시상금으로 직원들에게 컴퓨터 9대, 모니터 10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동수위원

50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이 2억3,796만2천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년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좀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결산에 보면 동별 차이가 많고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신청이 올라오면 경직된 사고의 결과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김상혁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소규모편익사업비가 동별로 2천만원씩 배정이 되는데 집행을 하는 동에는 집행이 되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아끼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편성된 예산은 주민의 요구가 많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많은데 우선적으로,

이동수위원

실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가 주민의 요구를 듣고 동장께 요구하면 항상 기획실에서 승인해 주겠느냐, 의원님께서 전화해 달라고 하는데 없는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침산동에서 안 쓴 예산을 칠성동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경직된 사고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동에서 신청이 오면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6쪽 구의회협력지원사업 654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자치의정’ 구독료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의견조사하기 위한 설문비용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기획감사실에 세외수입이 2010년도에 예상한 만큼 들어왔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수입부분은 세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익년도에 들어오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세외수입을 대충 잡을 것 아닙니까? 목표한 만큼 들어왔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 줄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 경비에 대해서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줄여서 예산편성 했어야 되는데,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하고 집행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그런 점이 있는데 계획은 여유있게 하게 마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정이 되고 결산까지 오게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중앙정부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정대로 돈을 다 받았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못 받은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았을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구시나 중앙라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예산확보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대구시와의 유대관계를 친밀하게 해서 내년예산 확보할 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실 때 추경예산을 비고란에 포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예산서 올라올 때 세무과에서 매년 지난년도수입이 4억4천만원으로 올라오는데 거의 고정입니다. 그래서 왜 의욕이 없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 착오를 했다고 자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안이 제출될 때 전년도와 비교해서 거기에 감안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기업 기획감사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순예산 88억3,537만2천원과 전년도이월액 5천만원을 합한 88억8,537만2천원이고, 이중 57억4,899만2천원을 집행하고 30억원을 명시 이월하여 총 1억3,63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문별 집행내용 및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현액 1억934만5천원 중 「북구소식지」발간,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및 광고, 북구어린이학교 운영 등에 1억419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4만5천원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6억8,774만원 중 문화원 인건비 및 운영보조금, 각종 문화행사 개최, 구수산도서관 운영비 등으로 6억6,128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45만8천원입니다. 문화재분야 예산현액 21억2,029만2천원 중 「우리 북구」제작, 무형문화재 전수보상금, 칠곡향교 행사지원, 문화관건립, 예절대학 운영 등에 1억84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 20억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44만2천원입니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예산현액 11억6,049만원 중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 청소년공부방지원, 문화-존 사업, 영·호남 청소년문화교류캠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에 11억4,419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9만3천원입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은 45억421만8천원으로 구씨름왕선발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북구사랑마라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보조금,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 체육시설 설치·보수비 및 공공요금, 학교인조잔디운동장조성, 볼링팀 운영비 등에 34억9,623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스포츠센터건립비 10억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98만4천원입니다. 기타분야 예산으로서는 예산현액은 2억5,328만7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과 계약직·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억4,223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1,105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구정운영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다목적스포츠센터 예산확보 및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총 부지매입비를 34억원 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원 내려온 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5억원을 부지매입비로 집행하면 총39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제 16억원정도만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집행하면 금년도 예산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부지매입이 되는대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39억원을 집행하고 설계용역에 들어갑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16억원을 더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완료한 후에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16억원은 2011년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역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동수위원

2011년도에 전액 배정될 것 같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가급적 7월말 중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여의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이동수위원

다음연도 이월액 30억원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명시이월액 30억원은 전통문화체험관이 20억원이고, 다목적스포츠센터 10억원해서 30억원입니다.

이동수위원

61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전년도이월액 5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팔거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5천만원 용역비를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부분이 취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언론이나 TV에서 주장하는 대로 칠곡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원이 있고 구비가 무려 61억원이나 들어간 최첨단 도서관이 있고 칠곡 향교에 시설보수비 두고 운영비만 2,7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옻골문화축제, 어린이·주부 전용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고 전통문화체험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강남이 소외되고 있는데 청소년회관에 버스가 3대 아닙니까?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1대만 교체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2대, 1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공과금 5억원하고 1억5천만원 합쳐서 6억5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당초에 4억원만 편성해 놓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버스는 몇 대 교체할 예정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보조금에 무리 없이 일단은 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45인승 2대인데 지금 33인승 1대는 이미 신청해놨고 35인승을 1대 더 신청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25인승 2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방금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강남지역에 실시하기 위해서 2012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아직 2012년 예산편성 시기가 안돌아왔고 어떤 부분이 강남지역에 들어서야 되는지 제가 판단하기는 미흡하고 일단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너무 강남, 강북을 차별하지 않고,

이동수위원

현재는 차별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강남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주택이 밀집된 상태이고, 칠곡은 신개발로 인해서 땅도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은 강남, 강북 쪽에 좋은 땅이 나오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수익기관은 아니지만 1년에 1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비로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5억원을 신청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에는 지원이 원활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법인화되고 있는 청소년회관에 대한 지원책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회관에도 가급적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구 재정운영상,

이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에는 10억원을 주고 금년도에 5억원이 또 나갑니다. 청소년회관은 1년에 1억2,500만원 지원됐는데,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은 한꺼번에 10억원을 요청했고, 저희도 청소년회관은 5~6억원을 매년 요청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담이 많이 되니까 매년 나눠서 1~2억원 나눠 주겠다고 해서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점진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많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야외문화행사는 가급적 강남 쪽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원 행사라든지 문화예술회관 행사를 다양화 하시되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인구와 비례해서는 차별화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북구문화원에 1억원이상 지원이 되는데 북구문화원에 1년 행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문화원행사가 실제로는 3,700만원으로 운영됩니다. 연초에 하는 해맞이기원한마당 1,300만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3,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이 1억800만원이 나가는데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인건비하고 임차비 그런 문화원 운영비를 빼고 나면 프로그램은 3,700만원입니다. 3,700만원으로는 예절학교라든지 7080콘서트, 가요교실, 폭염댄스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북구문화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문화원에서는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역할을 못한다면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 1억원으로 인건비하고 사무실유지비에 다 들어가고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군청에 가보면 문화원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문화원을 굉장히 잘 짓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해놓았는데 우리는 문화원 자체를 임차하고 있고 문화원에 투자할 여건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욱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칠곡 향교 내 전통문화관 체험관련해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도시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6월 말경에 대구시에 재개발사업을 고시를 통해서 현재 조합을 구성하면 조합원의 2/3이상이,

이동욱위원

그것 말고 칠곡 향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설계경기공모를 건축과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대상받은 작품에 대해서 대구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2차례 올렸는데 1차례는 부결됐고 1차례는 이번에 조건부 가결되어서 전통문화체험관을 축소하고 몇 가지 주문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 설계를 새로 하고 난 뒤에 지난주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9월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지역향교 유림이나 지역 의원님께는 한번 이야기가 됐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유림분들에게는 할 때 마다 말씀을 드리고 최종 받았고 활성화가 아직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물을 지으려면 대구시에 있는 향교재단에 토지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님이 승낙을 해야 할 수 있는데 며칠 전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산관련해서는 문제없이 확보된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팔거문화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팔거문화관은 모든 것이 구체화되지 않고 예산도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야간에 시간을 늘렸는데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10시까지 인문학실에 대해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구시에 10시까지 운영하는데 대해서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10시까지 다른 곳도 연장해 달라는 입장이고 저희도 3개 자료실을 다 여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국비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자료실을 예산만 된다면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사실 도서관에는 사람들이 퇴근해서 저녁에 올 수도 있는데 문을 닫는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신중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결산서 59쪽을 봐 주십시오. 생활체육지도자 세출예산 1억6,742만4천원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사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르신 지도자 4명, 일반생활체육지도자 7명 해서 11명이고 사무국장 합쳐서 12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인건비가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관리는 사무실에서 하고 모든 분야가 정해진 지침대로 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인건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세출예산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인건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인당 173만4천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별 예산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2차례정도 회계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종류라든지 사업결과분석을 어떻게 관리감독 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연초에는 사업집행계획서를 우리에게 제출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집행이 회계규칙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통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들어오지만 체육관련 예산이 연간 35억원정도 아닙니까? 35억원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까지 부담하면서 그런 단체에서 구민상이나 받고, 관리감독이 느슨한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분야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 씨름왕에 1,100만원, 구청장기 쟁탈에 3,700만원, 대구시 축전에 1,300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일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체육종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볼링팀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국민생활체육진흥법상 과거에는 400명 이상의 고용인원을 둔 직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한 경기를 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되어서 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 상시 고용인원이 환경미화원까지 하면 1천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둬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종목변경이라든지,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타 구청에 태권도, 조정, 씨름이 있기 때문에 종목변경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무형문화재지원이 1년에 대고장 만드는 분에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입니까? 발표회를 하는지, 단지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시비, 구비 생계지원형식으로 지원으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무형문화재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무형문화재 분들에게 월80만원의 수당을 주고, 조교에게 30만원, 전수 장학생에게 1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연간 무형문화재 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65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연간 대구시 무형문화재 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북을 만들고 전시회를 통해서 제작과정, 전시 같은 매년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고 있는데 생계비지원으로 그치는지 행사내용을 관람할 기회는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때 누구든지 오셔서 보면 됩니다. 그런 행사를 한다고 시에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 의원님께 문자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연암테니스장 연간 수입액이 적다고 본 위원이 몇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수입과 지출이 매년 동일합니다. 7,700만원정도인데 나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현재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세입이 22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외를 두어서 기타 시설난방이라든지 보조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현재로서는 수입대비해서 지출은 마이너스입니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가능한 몇 천만원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선비로 책정해 주고 다만 매년 수입과 지출을 자기들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3~5천만원 정도의 보수비는 저희가 책정해 주고 1백만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동수위원

자체적으로 간이식당도 운영하고 자판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입에 누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회관도 그렇지만 그런 분야는 직원들 복지로 생각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자판기수입까지 다 받는다면 좀 그런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항상 220만원의 수입이 적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더 증가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동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볼링팀 운영에 4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북구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만 해도 우승하는 것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도 직접 인사를 시킨 적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 성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저는 종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씨름이라든지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당장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분들의 생계문제도 있고 씨름분야에서는 타 구청에서도 씨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대구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내년에 바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57페이지 연구개발비 1,535만원은 어떤 연구를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도서관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및 전면개편에 따른 용역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북구에는 노곡동 사고라든지 어린이집 사고 때문에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공보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사실 지금 기자들은 거의 아고라나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기자가 현장을 파악하고 했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아고라 같은 부분이 널리 퍼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공보실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언론사와 접촉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접촉은 기자들이 매일 3~4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의 일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가능하지만 전국에 퍼져있는 기사는 서로 기사를 빨리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역할은 미미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를 하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점심이나 저녁에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북구를 홍보하시고 좋게 만드는 것이 작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공보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하고 공보계장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몸도 상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공보실 주요업무가 구정홍보입니다. 지금 대구시 일간지나 팔공신문이나 금호방송에서 북구에 대해서 우수사례보다는 불미한 보도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미한 것이 구민들에게 더 빨리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하루에 2건 이상 구청의 좋은 보도를 뿌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좋게 특별히 생각하거나,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이하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북구만 불미한 사례들이 많습니까? 집행부와 의회와의 문제도 일전에 있었는데 사전에 어떻게 하지 못합니까? 언론기관하고 북구청 공보계하고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보신다면 제 잘못입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본 위원이 대구시 일간지라든지 금호방송에 인터뷰하고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질문하신 적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의원님께서 안 맞는 것을 답변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왜 그렇게 답변했느냐고 묻지만 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고 예산을 많이 쓴다는 부분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저는 그래도 조금 기다렸습니다. 서로 의논을 해서 그 방향으로는 답변하면 곤란하다든지,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의원님께서 벌써 취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동수위원

기자들이 의원들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건,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 아고라 등에 올려서 전국에서 보는 상황이고,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도,
청장님도 사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저 같으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문책을 하든지 전보조치 하겠다, 왜 그렇게 민감하냐고 청장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문화공보실장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사실 문화공보실에 저뿐만 아니라 공보계 근무하는 계장이나 1~2년 근무하면 다른데 옮기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시에도 그렇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북구에 대해서 불미한 기사가 나는 것은 공보실장님 문제가 아니라 북구 의원으로써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기사는 차단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명효 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선 제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도 문화예술회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담당하시는 이명학 담당도 바뀌어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입결산은 12억2,233만5,857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5,604만5,420원, 사용료수입이 2억7,750만91원, 이자수입이 1만8,094원, 잡수입이 5,553만1,402원 지난년도 재산임대수입 3,324만85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원, 시도비보조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6억71만3천원으로 이중 25억7,586만2,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85만6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185만660원 중 예산절감분이 765만3,740원, 예산집행잔액이 2,419만6,92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추진비에서 예산절감 313만4,850원, 집행잔액이 18만1천원이며 북구문화예술제 개최비 예산절감 52만9,200원, 집행잔액 14만1천원, 원활한 행사운영지원비에서 예산절감이 145만8천원, 집행잔액이 60만7,940원입니다. 문화강좌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6만5,530원, 탁아실운영비가 예산절감 18만9천원, 집행잔액이 1만5,350원, 북구합창단 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7만1,190원, 집행잔액이 225만71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이 10만원, 집행잔액 290만9,190원, 시설물보수공사비에서 예산절감 75만원, 집행잔액 10만4천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예산절감 46만1,500원, 집행잔액 27만5백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비에서 집행잔액 93만8,550원,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절감 96만원, 집행잔액이 1,099만940원,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은 562만2,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수적인 예산만 집행하였으며 원활한 회관운영을 위해서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관장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구청의 타기관보다 사용료 수입이나 재산임대수입 등 현금세입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두 번째,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문화강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현금취급을 타부서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근무를 금방 시작했지만 금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 특별히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중적으로 지출원이라든지 예산상 가진 직책을 이용해서 공금을 만지는 직원들 개개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강좌수당을 받는다면 거의 현금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거의 문화강좌를 3개월 단위로 운영합니다. 보통 3개월분을 일괄납부 하는데,

이동수위원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포인트에 의해서 세금 낼 때도 감면되는 제도도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에 마감할 때 공무원 근무시간은 6시인데 그 이후에 기획전시, 공연인 경우에 현금수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야간에 공연장을 대관할 때는 보통 주간에 대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야간에 특별히 돈을 가지고 오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티켓예매를 한다든지 대관은 미리 주간에,

이동수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시겠지만 현금취급 직원은 항상 믿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212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10억원을 세출예산 집행하셨습니다. 집행한 후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얼마 전에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2010년도에 10억원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에서는 크게 지적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얼마 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크게 지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특히 건축, 건설, 시설사업비는 제품명에 의해서 단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나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꼼꼼히 챙기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장 리모델링사업비에 대해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지가 10여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구조물이 보통 10여년이 지나면 노후가 되고 그래서 작년에 리모델링사업을 했는데 주요사업은 목재마루하고 의자, 공연장 음향하고 영상시스템을 수리했고 분장실이나,

이동욱위원

돈이 그만큼 지출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에게 효과 면에서 대여가 많아졌다든지 어떻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여름철에는 공연이나 전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금도 수선 중입니다마는 작년에 수선 후에 특별히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해보면 강북지역 어린이집, 유치원들이나 단체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시설에서 대관을 해보고 만족도가 음향이나 영상시스템은 금방 직접 느끼기는 어려운데 바닥재, 의자, 출입문 개체를 하고 나서는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인건비자체가 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비하시는 분이 4명인데 그 외에 야간에 세콤에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지출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유인근무를 하면 사실 세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공연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시설이 여러 동이 있다 보니까 세콤 장치를 하지 않고는 힘들고, 또 청경들이 야간경비를 하는 것은 시설물도 하지만 밖에 옥외시설도 많습니다. 옥외까지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중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4명이나 근무를 하는데 현재 도서관에는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청원경찰이 4명이나 계시면서 세콤이 들어간다면 저는 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배치라든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와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 장담은 드리지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위사업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고 리모델링사업하면서 시설비에 들어오는 세부사업 편성목하고 기본경비에서 하는 편성목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리모델링 사업비는 편성목 사업내용하고 기본경비에 포함해야 할 세부사업 편성목이라든지 대조를 철저히 하셔서 지난번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발전적인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것이 북구를 위한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봄에 공연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느낀 점이 영화상영관에서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니는데 직원들이 오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불쾌감을 느꼈고, 공연장 바닥을 보면 틈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앉은자리부터 보니까 내부에는 먹을 것을 못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음료수를 흘려서 끈적끈적 해서 불쾌했습니다. 통제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저도 가보면 조용하게 감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싶은데 ‘수성아트피아’나 ‘천마아트홀’ 같은 곳에 가보면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음식물반입을 통제하는데 물론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야간에 직원들이 다 남아서 하려면 또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하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자원봉사형식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하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음식물반입이나 아이들이 공연장에서 소란을 떨지 않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왔었는데 신발에 물기가 묻으니까 공연장 바닥에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닦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에도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이 강북에 있다 보니까 행사가 강북에 치우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합창단운영이라든지 문화강좌운영이라든지 어떤 장소를 택하시든지 검토를 하셔서 강남지역에도 평등하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디지털도서관, 전통문화체험관, 어린이·주부전용도서관 등이 전부 강북에 있으니까 행사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든 주민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옥외행사를 한다든지 야외공연행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효 문화예술회관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7월6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