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장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태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이 오늘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긴급하게 집행부에 전달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신평리시장 비 가리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 가리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인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와 이 시트를 연결하는 알루미늄 프로파일, 채광 갤러리 등을 관급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는 사유는 이 물품이 특허를 취득한 제품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특허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동법 시행령에는 특허 수의계약의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제품들은 다른 대용품, 즉 형상만 다를 뿐 성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이 일반화되어 있어 특허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특정업체의 제품이 불공정하게 납품되지 않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업체의 제품 시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발주처인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동구청이 불로시장 비 가리개 공사를 할 때 설계용역 계약서에 특정업체 제품 시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남구청의 봉덕시장 비 가리개 공사 때도 그러했습니다. 물품 구매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를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주무부서인 경제과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요구합니다. 이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는 게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여 예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한 사례를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적정 품질의 제품이 저렴하게 구매되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물품 구매과정에서 의혹을 받을지도 모를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주십시오. 관련 담당자들이 괜한 억측과 불편한 상황에 마주 하지 않도록 한점 의혹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태상 의원, 장태수 의원, 신상숙 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장마와 태풍으로 4대강 사업현장에 장마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전국의 주요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는 비 피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으므로, 긴 장마 기간 동안 비 피해로 구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서구청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관한 사안과 골목길정비사업 및 비산5동 복개도로 주변 주택 앞 전봇대 제거 요청과 관련한 안건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관한 사안입니다. 공로연수는 아시다시피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부여하고,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의 경우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정부가 정해 놓은 공로연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개인마다 들쑥날쑥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은 6개월 공로연수를 가고, 또 어떤 공무원은 1년 공로연수를 가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일 공로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힘 있는 사람은 오래 버티고, 힘없는 사람은 빨리 나간다는 불만과 의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청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일관성 없는 행정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 1년 전, 5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 전 공로연수를 하도록 내부방침으로 규정되어 있고, 규정대로 공로연수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8개 구의 경우도 달성군과 서구만 자율신청이고, 나머지 6개 구는 내부방침으로 규정을 정해 규정에 따라 공로연수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도 서중현 구청장님 이전에는 내부방침으로 정해져 있어 공로연수와 관련한 잡음이 없었는데, 서중현 구청장님 체제 이후 자율로 변경되어 해마다 공무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와 관련해 두 번째 문제점은 정년퇴직을 6개월 남겨 놓은 공무원에 대해 승진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비효율적인 행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로연수는 정부에서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의 이점 때문에 도입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의 명예를 위해, 전체 공무원의 인사운영이 정체가 된다면 전체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힘 있는 특정 공무원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러 올 수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공로연수의 문제점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규정을 마련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중현 구청장님께서는 왜 공로연수가 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자율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골목길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골목길정비사업은 구가 골목길정비사업의 예산 중 일부를 편성하면 시에서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시와 구의 매칭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의 경우 구예산 4억원에 시예산 23억 총 27억의 예산과 170명의 희망근로자로 304개소의 골목길을 정비하였고, 2010년은 구예산 2500만원에 시예산 9억 7500만원 총 10억원의 예산과 희망근로자 170명으로 139개소의 골목길이 정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골목길을 말끔하게 정비하고, 희망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잘 이끌어 오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편성 받아 온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는 격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올해는 어찌된 영문인지 3200만원의 구예산에, 시예산은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고, 예산부족 때문에 골목길정비는 물론 희망근로도 못하게 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골목길정비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 부족으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사장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은 예산부족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구청장 선심성 사업은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도 못하면서 해마다 이월시켜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골목길정비사업 같은 좋은 사업이 축소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내당2·3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사실상 주민센터 신축은 20억 이상이라는 신축비용 때문에 신축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신축해 준다고 덜컥 약속을 했다가, 해마다 신축도 못하면서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몇 년째 명시이월 되어 왔고,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그때 당시보다 비용이 두 배나 올라 예산낭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주민센터 신축예산이나 구청장 선심성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골목길정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골목길정비사업 같은 좋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왜 32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 시예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5동 복개도로 주변 주택 앞 전봇대 이전 요청 민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산5동 복개도로 주변 주택과 상가 6m 구간에 전봇대가 도로변에 설치되지 않고, 바로 집 앞과 상가 앞에 위치해 있어, 해당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집값이 떨어지고, 손님이 떨어져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몇 년째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봇대는 한전 관할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봇대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민감한 사안이고, 몇 년째 옮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여간 높은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봇대를 옮기는 것이 한전 관할이고 예산도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안이기는 하나 구민의 주거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보여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한전과 중재노력을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해결 의지가 조금만 더 있었더라도 해당 주민들이 몇 년째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공무원의 집 앞이나 가게 앞에 전봇대가 그렇게 위험하게 위치해 있었다면, 그 공무원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 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언제쯤 전봇대를 이전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교인들은 신앙의 깊이가 깊을수록 참회를 생활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회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른길이 무엇인지 알아야하고 그 바른길을 지켜야하고 어겼을 때는 어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참회의 전제조건은 바로 자기 잘못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자기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발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의 예산문제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매끄럽지 못한 잡음이 들리고 있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부터 먼저 돌아보고 개선과 변화를 위한 참회의 노력이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가 모든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고 온갖 업장을 녹아나게 할 뿐 아니라 구원의 단초가 되듯이 우리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족함부터 돌아보는 진심어린 참회의 시간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과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거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 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대구시와 타구의 예를 들며 우리구도 빠른 시일 내 공로연수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퇴직 예정자는 30년 이상 오랜 공직생활에 몸담아 왔으며,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영예롭게 하여야 합니다. 권유에 의한 공로연수는 자칫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밀려나는 인상을 주므로 공로연수제도 도입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공로연수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며, 우리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적응을 위해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 상황을 판단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로연수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후진양성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대상자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에 공로연수를 신청하다 보니 그 기간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취임하여 이 원칙을 바꾸거나 시행방법을 변경한 적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년퇴직이 6개월 남은 공무원의 승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하여 인품과 업무수행능력, 지도력, 통솔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성군과 우리구 이외의 타구에서는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퇴직예정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앞당겨 실시하면 승진 적체상태인 직원들이 좀더 빨리 진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원활한 인사운영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보면 재고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여 사유지 골목길이 많아 도시 미관 저해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구비 예산을 확보하여 골목길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폭 20m 미만 도로의 도로유지관리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골목길정비사업에 대한 시비 예산지원은 타구청과 같이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구시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7000만원을 포함하여 구비19억원과 희망근로재료비 8억 6000만원 등 총 27억 6000만원으로 희망근로인력 170명을 활용하여 17개 동에 304개소, 8만 3038㎡를 정비하였고, 2010년도에는 구비 2500만원, 특별교부금 5억원, 희망근로재료비 4억 7500만원 등 총10억원으로 희망근로인력 170명을 활용하여 17개 동에 139개소, 2만 8014㎡를 정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구비 3200만원으로 8개소, 1088㎡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구비예산 32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2억원은 확보 중이며 골목길정비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다각도로 검토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간선도로에 나무뿌리 돌출로 인한 인도 요철정비에 일자리창출 인력 5명과 도로보수 기동반 3명을 활용하여 국채보상로 외 7개 노선에 148개소, 925㎡를 3월부터 6월까지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서대구로 신평리네거리에서 평리·광명네거리 간 서편 인도구간은 상수도관로 매설에 따른 복구비 1억 3000만원이 불입되어 인도 전면개체 (폭4.5m, 연장490m)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골목길정비가 지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국장에 보직을 받은 김규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임태상 의원님께서 평소 도시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동 복개도로 서편 주택가의 통신주·한전주 이전 및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주거 및 도시 기반시설이 타구에 비해 노후된 지역이 많고 주거환경은 전체 주택 대비 공동주택 비율이 22%로 주거환경이 대체로 열악한 형편입니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 및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통신주·한전주 등의 가공선이 주민들의 통행에 일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전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여 시설물관리기관에 한전통신시설인 가공선 및 전신주 정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내 설치된 통신주 8064개, 한전주 1만 272개 중에서 통신주 40개소, 한전주 345개소에 대하여 가공선 정비 및 지장물을 이설 완료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산동 달서천 복개도로 서편 주택가에 난립된 한전주·통신주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정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가공선정비 및 노후 전신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신주 이설문제는 한전과 협의한 결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대부분 이설공간이 없는 지역이라서 부득이 지중화사업할 시에 좁은 도로상에 변압기 설치 등의 많은 문제점과 통상 한전주 이설비의 10～15배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사비의 50%를 자부담하여야 하는 재정 여건상 애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7월 중구에서 시행한 동성로 한전지중화 사업 시 21억원의 구비부담으로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도시철도 3호선 구간인 팔달교에서 원대오거리 3.54㎞의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개발되는 지역과 민원다발 지역에는 지중화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에도 민원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신축되는 주택, 빌라 등은 지하매설 인입 방법으로 설치토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주 이설, 노후교체 및 가공선 정비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청장님 답변 잘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장님 답변이 한마디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이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치평가는 다 틀리겠지만 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께서는 좀 깊이 있게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가지로 답을 하기는 개인마다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면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포괄적으로 답을 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맞다면 왜 노조를 비롯해서 구청 내에서 불협화음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청장님이 문제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경우는 아니고 단지 포괄적으로 답했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련시켜 제가 답하기는 힘든…….

그러면 구청 내에 불협화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좀 그런 것이…….

최근이든지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이때까지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청장님 부임하고 뒤에 왔기 때문에 제가 오고난 뒤에도 종종 직장협의회에서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양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말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의 견해만 말씀해주십시오. 왜 조직체계에서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에 대한 다양한 기대치와 인식의 차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제가 명확히 답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말하기 힘든 경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장님의 행정 철학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각자 행정운영의 철학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공무원과 청장님의 관계가 물 흐르듯이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역할은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다 있다고 봅니다.

조직 속에 있다고 보면 그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구청장님한테 있는 것이 맞지요?

저도 있고 각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 있는 것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구청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잡음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석연치 않은 답변입니다. 공로연수가 왜 자율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인데 청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나하면 원칙을 바꾸거나 시행방법을 변경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3개월, 심지어 3일 공로연수도 있었는데 오늘 청장님 답변이 타당성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로연수 대상자의 뜻입니다. 명예롭게 퇴직함에 있어서 끝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을 “당신 6개월 앞두고 나가시오”, 이것이 별로 적절한 제도운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8개 구·군중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구가 더 많은데 그런 구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명예롭게 퇴직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와 다른 구에서는 1년을 정하든, 6개월을 정하든 거의 강제적, 의무적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로연수 본래의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목적과는 취지가 멀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공로연수 대상자의 뜻을 가장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함으로써 불합리한 점도 많지요?

사실 공로연수는 사회적응 훈련기간입니다.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공직생활이 아닌 일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공로연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공무원 임기를 1년～6개월 단축시키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로연수 대상자의 뜻을 가장 존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존중하겠다면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되는 거지, 3개월도 가고 6개월도 하고 3일도 간다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퇴직공무원의 뜻을 존중하지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택하라는 이런 이야기이고 건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년 6개월을 남긴 공무원의 승진이 부적합하므로 개선방향을 질문했는데 청장님의 답변은 능력, 지도력, 통솔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답변자료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년 6개월을 남긴 공무원은 타구에서는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능력, 지도력, 경제력 등을 이유로 승진을 시킨다고 하면 소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승진이 순위에서 많이 밀려서 정년이 6개월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 대상자가 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6개월이라도 부여해주는 것이 명예로운 공직생활의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명예롭게 하는데 명예라는 것은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퇴직할 사람이 승진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직급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인사에 대해서 특혜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인사에서 무슨 특혜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6개월을 하든 6년을 하든 그 직책에 상응한 그리고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특혜라는 그런 말하고는 저의 인사 원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먼저 나서서 공명정대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목길정비사업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과 연도별 골목길정비사업 현황과 사업내용 자료를 볼 거 같으면 틀립니다.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예산편성 순위가 어디가 우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길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2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상사업비를 받았다든지 이런 기정예산 이외에 상사업비 같은 예산이 들어왔을 때 말하자면 다른 데 쓰지 않고 골목길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골목길정비사업에 2009년, 2010년 이때 집중적으로 사업을 벌였는데 지금도 되지 않는 곳에서는 골목길정비해달라고 요청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사실은 지금 20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상 3200만원밖에 편성하지 못한 점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예산 조기집행으로 3억을 중앙정부에서 상사업비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1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7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을 확보하고 또 대구시에서 특별장려금으로 3억 정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골목길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골목길 정비사업은 말이 구비지 대부분 대구시로부터 받은 교부금으로 사업을 해왔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구예산이 부족해서 시로부터 예산을 못 받습니까?

우리구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지금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시에서 우리구에 줄 수 있는 예산 최대한 다 받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시예산을 못 받아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맞습니까?

예산은 매칭펀트 같이 우리가 편성하면 시에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받았으면 이 자료를 볼 거 같으면 2009년도에는 4억원으로 27억 6000만원어치 사업을 했고 또 2010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10억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3200만원 예산으로 아무런 사업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답변하는 자료하고 여기에 받은 자료가 틀린 점은 구청 행정의 한계입니까? 왜 틀립니까?

그것이 현재까지는 우리구 예산 32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집행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 6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가로 골목길 정비사업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모성행사 또 선심성행사에 투입되는 이런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 창출과 골목길정비사업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선심성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선심성사업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판단하기에 달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서구 구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추진이 되었고…….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한마당 축제예산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선심성행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변명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을 잘 짜서 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청장님께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국장님, 서구청에 오신지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어려운 숙제를 드리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업무파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노력하겠다, 지하로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언제까지 그 전봇대를 이설해주실 것인지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신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7～8m 이면도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산동이나 평리동 이쪽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반에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좁은 도로에 기존에 있는 전봇대를 이설할 공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지하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전 선로를 주택가까지 짓는 것을 우회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은 가공선 정비 그리고 노후 전신주를 불안하니까 사고의 우려가 있어 교체한다하는 그 정도의 정비관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금 현재 달서천 복개도로 연변에 있는 주택가는 제가 어제 나가봤습니다만 다행히 도로하고 주택가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택가 건너편에 주민불편사항이므로 이설할 때는 한전에서 전체 부담으로 이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녹지공간으로 이설하도록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나가보셨다고 했지요?

예.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좁은 도로에는 이전 할 수없고 지하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옮겨달라는 지역의 전봇대 수가 몇 개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한전주 23개하고, 통신주 1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3개…….

임태상 의원님, 주어진 발언시간이 다 되었으니 마무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23개 있는 그 구역만이 복개도로 앞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

그 지역 외에는 전부 복개도로 앞으로 전봇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옮기는 것을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금년에 노력해서 내년 초에는 꼭 옮길 수 있게 부임하시자마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이설될 때까지 자꾸 건의하고 질문할 테니까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달서천 복개도로 그 연변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추진경과 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소속 장태수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시대흐름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구의 행정대응능력을 점검해보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행정변화를 추동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부구청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계획을 사례로 하여 우리구가 변화하는 시대흐름과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조와 제36조의 2, 그리고 제53조는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조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 전략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면서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예산 집행 후에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부칙을 통해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지금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직사회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낮아 적지 않은 교육과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지 예산 도입과 함께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의무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일부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예산위원으로 참여하여 주민욕구를 조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지출액을 결정하여 이를 단체장이 승인한 후 지방의회에 예산안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 남부의 항구도시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처음 시행되어 현재는 전 세계에 전파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90년대 초반 소개되어 2003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가 최초로 시행한 후 작년 12월 현재 10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2008년 5월 9일자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가 운용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예산위원으로 선정하여 예산학교를 통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황을 비롯한 예산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단체장에게 전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을 포함하여 단체장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의회에 이송한 후 의회 의결로 예산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우리구에서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수립에 대한 개략적인 설문조사만 진행할 뿐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설문조사 참여자 중에는 공무원도 상당수 있어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예산실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인지 예산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공무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행정투명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참여와 자치를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구가 시행하는 인터넷 설문조사는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대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7월 23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 제14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공개해야합니다.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행자와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그 자는 선고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한 이유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 각각이고, 비용 대비 효과를 제대로 점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대행자에 대한 평가 항목에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은 민간대행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개정된 법 제14조는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행자 평가 등에 관한 조례가 이번 정례회 때 제출되어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준비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행자에 대한 평가 등 앞으로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인 대광산업은 무려 20여 년 전인 1990년 6월 1일 허가를 취득한 후 지금까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고, 송암환경과도 2004년 7월 1일 이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대광산업과 송암환경에 대해 대행계약서 제14조의 준수사항 중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2011년 현재 시중노임단가 4만 94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종사원 직무교육 월1회 이상 실시, 교육 및 지도 감독사항을 기록한 일지 비치 등을 우리구에서 점검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 및 지도·감독사항을 기록한 일지는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함께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구의 행정능력을 향상시킬 책무를 갖고 있는 부구청장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고, 부구청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무직 구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통할권과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보좌하여”라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무총괄과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구청장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의 법적지위는 현실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부구청장은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정 전반의 주요사항을 다루는 27개 주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구청장의 행정적인 역할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부구청장에게 이 만큼의 권한을 주는 것은 정무직 구청장이 행정 전반에 대해 충분히 그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때 지방공무원 신분인 부구청장이 이를 충실히 보완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은 구청장에게 직언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과 제대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정무직 구청장의 이상을 공무원들이 업무과제로 계획하고 행정력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간에는 부구청장과 직원들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직원들이 부구청장에게 결제 받으러가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가 떠돕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해도 그렇지,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까지 조기에 집행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지 안타깝습니다. 항간의 이러한 이야기가 부구청장과 직원 상호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모두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부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부구청장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둘째, 말씀드린 항간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 구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주민들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부구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구가 변화하는 시대흐름과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대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현재의 행정시스템에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주민참여와 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행정대응능력, 직원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업무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정을 실천하는 플레이어(player), 즉 선수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구의원인 저는 여러분 선수들이 잘 뛰도록 때로는 물을 갖다 주는 스텝(staff)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백을 메워 함께 뛰는 예비선수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코치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활약이 조직 내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지켜보는 감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관중이며 응원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도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임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 직원 모두의 혁신이 서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뒷받침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구청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보내 주신 장태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구의 행정능력을 향상시킬 책무를 갖고 있는 부구청장의 역할에 대해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단체장으로서 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며 단체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구청장과 직원들의 소통 및 신뢰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부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청렴, 친절, 혁신, 소통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소통은 직원간의 생각 공유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에 간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의 가장 일반적인 접근이 토론과 대화라 생각하여 2010년에는“생생공감 아이디어 토론회” 참여자들과 함께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 개최한“만나고 싶습니다”도 했고, 또한 9월에는“생생공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개최한 “업무개선 아이디어 토론회”라든가 6월에는 우리구 장기발전 과제 선정을 위한 “장기발전 아이디어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외에도“직원 취미클럽 활성화”라든가,“행복한 책 읽기”추진 등 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변화에 소극적인 극히 일부의 경우 특히 업무처리에 애착과 책임감이 결여된 경우에 때론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 예로 예산 조기집행에 있어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집행건입니다. 예산조기집행은 서민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추진과제로 행안부에서는 독려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구조와 관련 집행율 산정 시 경상경비는 연간 월별로 균등하게 집행되어지며 사업비는 계약 즉시 공사비의 50%가 인정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도 사업비가 하위권이며 구조적으로 행안부의 강력한 추진에 부응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으면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수억씩 지원되는 행안부의 경쟁시스템에서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상태로 볼 때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조기집행 항목에 포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조기집행 최종 결과 우리구 조기집행 실적은 대구시 전체 1위,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7위의 성과를 올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예산조기집행 평가에서 3억원의 포상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우수구에 대해서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포상금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소통과 신뢰강화를 위해서 비전과 전략, 서구 여건을 정확히 분석함은 물론 미래의 꿈들을 담아내는 계획들을 소통적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결의와 각오를 다지면서 부구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서구의 이익을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적인 전례답습을 지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을 추진함은 물론 공무원은 지역관리 및 주민복지증진에 있어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각자 스스로 인생의 가치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 각자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무엇 하나라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구가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65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다면 보다 살기 좋은 서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업무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소통의 강화는 물론이고 그에 상응하는 리더십을 키워서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종태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를 위하여 힘쓰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폐기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장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법적 의무사항을 지금까지 이행 하지 않은 이유와, 지금까지 왜 이 사항이 한번도 검토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2항에 의거 각 구ㆍ군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출받아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청소행정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대구시에서 운영되고, 각 구ㆍ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처리 시설(매립장, 소각장)을 통하여 처리됨으로써 자체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각 구ㆍ군에서는 그 필요성이 적고 용역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각 구ㆍ군의 인구, 주거형태 등 폐기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대구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구ㆍ군 모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대구시의 용역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일, 4268만원으로 계약하고 3월 25일, 각 구ㆍ군 담당 참석 하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7월말 용역사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8월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당장 올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이며 그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행자 평가 등에 관한 조례가 바로 이번 정례회 때 제출되어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준비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대구시 각 구ㆍ군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통보 받는 즉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광산업이 무려 20여년 전인 1990년 6월 1일 허가를 취득한 후 지금까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고 송암환경도 2004년 7월 1일 이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의 독점권을 향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수의계약은 대행수수료 등 담합가능성과 사업권 독점, 다수 사업희망자의 영업기회 차단 등 자유경쟁시장 원리에도 역기능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고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2개 위탁업체 및 구 직영만으로 수거가 가능하여 더 이상 위탁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현재 2개 위탁업체로 위탁 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 의거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써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시ㆍ군ㆍ구 단위의 영업구역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확대 개정되면 이러한 독점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광산업과 송암환경에 대해 대행계약서 제14조 준수사항 중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2011년 현재 시중 노임단가 4만 94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와 종사원 직무교육 월1회 이상 실시, 교육 및 지도·감독사항을 기록한 일지 비치 등을 점검 하였는지와 교육 및 지도·감독 사항을 기록한 일지 사본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행계약서 제14조 준수사항 중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시중노임단가 4만 9430원 이상 지급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대행업체 점검결과, 매년 직무교육을 월1회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7월 중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행업체 지도·점검은 구체적이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임금지급 현황과 자체 교육 및 지도·감독 사항을 기록한 일지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지 예산과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와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크게 양성평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 사업과 일반사업 중 성별수혜 분석이 가능한 성별영향 분석사업 분야로 구분되어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보육예산 증액은 여성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가져오는 양성평등 사업에 해당되며 가로등 설치 예산 증액으로 성범죄 감소와 교육훈련 시 남녀간 수요차이 분석에 의한 교육성과 제고 등은 성별 영향 분석사업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대상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하고 예산집행 후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의무화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써 적용 시기는 부칙 제2조에 의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관한 적용을 2013년 회계연도부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에서는 오는 8월까지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및 작성양식 등을 개발하여 9월 중에 예산담당 공무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추후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자체 계획수립 및 교육 등을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여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을 포함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전시성·낭비성 예산편성 억제를 통해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8년 5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8년부터 예산편성을 위한 사이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및 주민예산 참여방을 별도 개설하여 주민건의를 접수받고 있으며 매년 8월 재정공시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쉽고 이해 가능한 종합적인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이상적으로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구의 경우에는 2011년 본예산 1718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475억, 재무활동 및 예비비 54억, 보조사업비 1072억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전체예산의 6.8% 수준인 117억원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 폐기물 대행료, 청사시설 관리 등 꼭 지출해야하는 경비를 제하고 나면 순수 가용재원은 1% 미만 수준으로써 법정경비도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업을 제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에서도 보여지듯이 지방재정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점차적으로 구민들이 예산편성에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또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격적인 보충질문에 앞서서 기획예산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상했던 내용의 답변서를 준비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시행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서 사례로 들었던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할 당시에 본예산규모가 1464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주 북구청은 우리구 처럼 법정필수경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는 자치구입니다. 그런데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을 했어요. 2004년도에 제가 대전 서구청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공무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구는 예산이 어려워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제한하려고 하니 저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대전 서구청의 담당직원 말씀이 “예산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청의 예산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주민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구청의 예산 사정을 이해를 하시고 단체장 찾아와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는 말씀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예산가지고 진짜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짤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지금 당장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이렇게 실시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답변내용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재정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로 다들 아시겠지만 제도로 정착되려면 무수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었을 때 제도로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도로 그것도 의무조항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흐름에 우리구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굳이 사례로 지방재정법 개정내용과 폐기물 관리법 개정 내용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야는 기획예산실이나 환경관리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오늘 제가 구정질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좋은 행정결과를 만들어 주신 데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당연히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행정결과를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기쁘게 향유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되돌려주면 그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행정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뛰었고, 주민들도 그 노력을 아시고 그런데 행정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행정결과를 내셨습니다만 조금 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불만, 또 조직을 관리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구·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우리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처리시설이 우리구에 있지 않아서 대구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한다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잘 이해가 됩니다. 법적인 사항이라도 현실 여건이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과 부산, 울산 이런 데는 자치구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으로 다 하지 않거든요. 우리 직원들 업무연찬의 기회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대형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해 있는 생활행정이기도 하고 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한데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가 사실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무를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참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대행계약서에도 오죽하면 “소속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 시중의 임금단가 기준으로 1일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대행계약서에도 준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그만큼 그 분들이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받은 위탁업체 임금 지급 내용 및 교육자료에 보면 대광산업에 2010년 임금기준표는 운전원 미화원이 시급 4110원을 받아요. 4110원은 2010년도 최저임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는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적정이윤을 우리가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과 공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도 있지만 사업자들에게 건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구가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서도록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노력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제출받은 송암환경이 2011년도 임금인상 기준안이라고 되어있는 자료입니다. 자료에는 임금인상 기준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올해 적용하고 있는 임금기준표 같아요. 여기 보면 기본급이 월 72만원이고 나머지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급 72만원은 송암환경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분석해봤을 때는 시급 3850원밖에 안 나와요. 3850원도 안 나옵니다. 이것 최저임금 현행 4320원에 위반되는 금액입니다. 송암환경에서는 통상임금 총액을 월102만원으로 계산해서 시급 4513원을 주고 있다고 자료를 내고 있는데 이 송암환경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가족수당이나 급식비 이 항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에 보면 가족수당, 급식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송암환경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기본급 72만원 외에 작업 장려수당 15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시급으로 계산하면 3850원밖에 안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행계약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고, 대행계약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송암환경이 계산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방식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기본급과 작업장려수당 이 항목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최저임금 산정내역에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가족수당과 급식비는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므로 송암환경이 제출하고 있는 72만원, 15만원 월 기본급은 현행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지급액이므로 개인계약 제14조도 위반하고 있고 최저임급법 자체를 위반하면 형사입건이므로 국장님께서 별도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 두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손익계산서와 개인비용 정산서가 각각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비용 정산서의 내용과 손익계산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대광산업이 제출하고 있는 개인비용 정산서에는 직접인건비가 5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역시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대광산업의 2010년 21기 손익계산서를 보면 직원급여, 상여금, 잡급, 퇴직급여까지 포함을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손익계산서는 아시겠지만 세무서에 제출하는 공식서류입니다. 법정서류입니다. 이 계산서에 있는 비용과 우리구에 지금 제출하고 있는 개인비용 정산서가 맞지 않는다면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개인비용 정산서든 손익계산서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대행비용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적정하게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지급되고 나서 적법하게 정산되고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 기관에서 점검해 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 점에 대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챙겨볼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시고 지금 하지 않으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시행할 때 현행 청소대행업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하고 교육과 또 서로 토의를 하고 검토해서 정리를 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점 추후에 확인해도 되는데 다시 보충질문으로 제가 확인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으로 이미 청소대행업체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그것이 일정한 여론을 형성했기 때문에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도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폐기물협회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가로 막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구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신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