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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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밤늦은 시간까지도 자료 검토에 여념이 없으신 모습들을 보여주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강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짧게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선 위원님.

「못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강선위원

자료요구합니다. 푸른도시국 소월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서울시 전 실ㆍ국 최근 3년간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업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세부내역 제출, 소방재난본부 관련 119자동신고기 보급 유지관리 사업현황, 만족도 조사현황, 대테러장비 보강관련 일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주영길 위원님.

주영길위원

교통국 소관 버스중앙차로제 5년간 연도별로 예ㆍ결산현황하고 회계결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버스중앙차로 현재 현황하고 추진계획하고 노선별로 투자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위한 자료요청입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김기덕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모 언론사의 신문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유무를 우리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내용인즉 서울시의회 2010 시예산 결산안 승인 거부, 민주의원들 부채증가 이유로 국회에서도 없던 초유의 사태, 시 극단적 정치공세 반발, 앞부분만 읽어보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2010년도 예산 결산안을 승인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했지만 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6일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예산결산을 승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어떤 이런 일말의 얘기가 오간 적도 없고 어떤 간담회를 한 일도 없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측을 해서,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유무를 위원장이 알고 계시는지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오늘 처음 대해 봤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오필근위원장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지금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도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당혹스러운데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난 월요일 오후에 강경석 기자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불승인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불승인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행자부 결산지침에 의하면 불승인할 때 예산의 지출이나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정치적 책임은 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 줬는데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의회의 예산결산안 불승인은 정치적 공세”라며 “지난해만 부채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극단적인 방법까지 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따옴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하신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월요일 오후에 제가 강 기자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나와서 부채가 늘어난 것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또 똑바로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죽 짚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것을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의회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권한까지 마치 권한을 잘못해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워딩(wording)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신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지는 않지요. 제가 결산을 주관한 주무국장으로서 불승인의 효과는 뭐냐 해서 행자부 지침의 그 얘기를 했고 부채 얘기는 제가 한 적도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할 생각이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대변인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정보도 대상인지 여부는.

박진형위원

저는 의회하고 시 관계가 계속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물론 언론에서 부추긴 면도 있지만 하나하나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항도 서울시 기조실장은 5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그동안 서울시 재정에 여유가 있다 보니 다소 해이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원칙을 최대한 지켜가며 예산을 운용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 언론 인터뷰를 하실 때 특히나 결산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서 언행에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에도 또 언론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 것인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정말 정치적 공세를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점심시간 이후에 기자분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하셔서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예산 심의하고 있는 도중에 재무국장께서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박진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0년도에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이 얼마지요, 예산 중에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전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1조 2,000억 정도.

조상호위원

더 있지 않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조 6,539억 원.

조상호위원

그것은 불용액, 집행잔액이고요. 이월액도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월액 다 합쳐서…….

조상호위원

다 합치면 얼마예요? 2조가 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이 집행잔액에 이월액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월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월액 중에서 지금 사고이월액이 대부분이에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나오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월사업비가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두 가지가 있지요.

조상호위원

계속비이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한 것이고 사고이월은 의결을 득하지 못하고…….

조상호위원

안 하고. 의회의 의결을 피하면서 차기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의회의 승인이냐 아니냐 그 차이이고 사업의 성격,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 어떤 때 명시이월이고 어떤 때 사고이월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명시이월은 금번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할 때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놔서 이월을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아시듯이 집행을 하고자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보상절차가 지연됐다든가 계획이 변경됐다든가 여러 가지…….

조상호위원

계획변경은 아닙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이월도 가능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되는 타이밍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당연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공사기간 지연이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는 사고이월 사유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사고이월이라고 다 해 놓은 대부분이 명시이월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상지연이나 그런 것 몇 건 되는데 대부분이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로 한 저의가 뭡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사고이월 아까 말씀드린 1조 6,000억 중에 사고이월금액이 8,7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이월 내역 중에서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전절차가 지연됐거나 보상협의가 지연됐거나 또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사유들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3,000억 정도, 35% 정도가, 사전절차가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각종 법정절차가 있는데 서울시 내부가 아닌 외부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들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배부한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조상호위원

거기에 보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예산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도 내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다면 명시이월은 2, 3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명시이월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재차 사고이월할 수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직원에게) 재차 사고이월한 건들이 나왔습니까?

조상호위원

자료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사고이월한 자금은 다음연도에 예산현액에 포함이 돼서 거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한 금액 자체가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상호위원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조상호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예산 지침에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사고이월한 예산이 그다음 해 예산현액에 들어가서 다음 사업하고 같이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을게요.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20쪽에 보시면 강북소방서 신설, 광진소방서 재건축, 은평소방서 청사 이전 건립 사업의 경우 2008회계연도 예산에 편성 및 집행 후 2009년도에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고 2009년도 예산도 2010년도에 재차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도 2011년도에 또 다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사업임,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검토의견이? 답변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하셨나 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결산검사 받으면서 자료요구가 600여 건이 넘게 있었는데 저희가 다 제출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다 제출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조상호위원

또 거짓말하시네. 잠깐만요. 결산검사의견서 60페이지 부실제출, 지연제출, 제출거부, 지연제출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마지막 날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있고 행정국에서 계약직 공무원 중 전임 계약가급과 개방형직위 1호~3호 현황, 근무부서, 채용방식 포함 및 연봉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출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는 총 695건을 저희가 제출했고요. 이것들도 요구하신 위원들하고…….

조상호위원

제출하셨다면서 제출 안 했다고 한 것은 어느 분 말이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것 계약직하고 개방형 1,2,3호 이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제출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나중에 그 이름을 가리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조상호위원

국장님, 행정국 총무과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 보셨어요, 책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6페이지~187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어떻게 된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결산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2010년도 회계 결산할 때, 결산검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자료를 지연제출, 제출거부도 하셨고 또 허위보고도 하셨어요? 재무국장님, 허위보고한 것은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제출자료는 전부 있는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02페이지~13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울희망드림뱅크 위탁사업비에 관한 정산 문제인데 복지건강본부에서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서 총 사업비 40억 원을 교부하였고 교부한 금액 전체를 정산하고 미집행금액과 반환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위탁운영 협약서 제8조(위탁사업의 반환 등)제2항에 따라 대출되지 아니한 위탁사업비 잔액은 당해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검사 현재 반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이후 추가 약정한 금액은 7억 9,700만 원으로 검사일 현재 미대출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인데 이에 해당하는 운영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이 다 됐다고 허위보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결산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복지건강본부장입니다. 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자료는 희망드림뱅크 사업비 45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2월~12월까지 6개 운영기관에 전액 교부되어서 집행잔액이 없음을 표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서울시 예산회계시스템상 에서 출력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운영기관별 민간위탁 정산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정산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입력을 잘못했으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e-호조상에는 이미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제로로 나왔습니다.

조상호위원

교부되어서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20일 내에? 반환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반환도 안 하셨으면서 집행 다 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e-호조상 그 자료에는 제로로 나타났고 그 자료를 드렸는데…….

조상호위원

e-호조상에 반환절차를 이행을 안 했으니까 e-호조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미집행잔액 반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은 이미 대출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그래서 대출 대상자가 다 결정돼 있기 때문에 집행만 시차상으로 조금 지연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 자금이 저희한테 다시 반환할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결산 검사일까지 현재 미대출금액이 1억 4,800만 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예약 돼 있는 건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액 다 지출됐습니다.

조상호위원

미약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아마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다 약정을, 아직 출금만 안 됐다 뿐이지 이미 2월 28일까지 약정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한 것이네요, 결산검사를?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재무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 신문에 시의회 결산심사와 관련된 기사에 대하여 김기덕 위원님과 박진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절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오후 회의 전까지 그 기사의 경과를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조속하게 파악해서 오후 회의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재무국장 수고 많습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심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예산이 100% 삭감이 됐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관련한 은평새길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이강무위원

은평새길 사업은 언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2007년 7월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강무위원

은평뉴타운 입주가 언제부터 됐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입주가 된 것은 200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2008년도부터 1지구 입주가 시작됐어요. 확실하게 파악하셔야죠. 그러면 2007년도 7월 27일 민간제안서를 접수를 해서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은평새길은 어제도 제가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루어 놨다가 최근에 민간투자업자하고 계약해 놓고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고 말았습니다만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고 교통이 해소가 되었으면 이 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입주 전에 모든 터널을 뚫든지 뭘 하든지 했어야지, 계획은 2007년도에 해 놓고 입주가 다 끝난 지금에 와서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 자기 아파트 옆으로 터널이 간다, 자연이 훼손된다 이것을 어느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좋아하겠어요? 지금 질타드리는 것은 왜 2007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지날 때까지 머뭇거리다 이제 와서 서두르느냐 이것입니다. 민원이 야기가 되고, 은평뉴타운의 근본 취지가 뭐예요? 왜 신도시를 거기다 만들었어요? SH공사 서울시에서 땅장사 하려고 그랬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뉴타운에는 고기 구워 먹는 식당 하나가 없어요. 겨우 식당 해봐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분식집, 김밥집, 빵집 이것밖에 없어요. 고기 구워 먹는 연기 나는 식당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자연생태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 은평경찰서 옆에다 계획했던 주유소를 폭포동 옆에다 갖다 놔서 얼마나 야단이 나 있습니까, 현재 중지돼 있지만. 거기에다 2007년 계획된 은평새길을 아파트 밑으로 자연경관 훼손하면서 가겠다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기는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어차피 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무위원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은평구 주민을 위한 도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파발지역에서 빠지는 도로가 전부 경기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경기도 차입니다. 파주, 일산, 항동지구 지금 개발되는 데, 지축, 삼송리 이것이 앞으로 약 5만 가구 15만 명이 입주할 계획이에요. 이 도로가 구파발 넘어서 통일로를 따라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은 은평구 주민들 차가 거꾸로 가서 구파발 넘어서 이 은평새길을 통과할 일은 일부이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성은 은평구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경기도에서 밀려오는 차를 어떻게 무슨 재주로 막겠습니까? 그래서 교통환경 개선, 특히 통일로 차량정체를 감안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런 팸플릿까지 이미 다 돌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지라시도 돌고, 이것 주민들 보고 야단나죠. 여기 보면 ‘은평새길은 자연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은평새길은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자연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은평새길 통과는 북한산국립공원 터널을 통과해 자연보호구역 훼손을 방지했고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최대한 이격하여 통과함으로써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반대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책자 만들어서 다 돌렸잖아요. 자연훼손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지하화밖에 없잖아요. 지하화를 못 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하화가 왜 안 된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대부분의 도로가 지금 구간이 터널로 통과하고 있고 일부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도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한 설계도서입니다.

이강무위원

최소화가 안 돼요. 제가 도면을 1안, 2안, 처음 했던 것, 주민들 요구했던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 안 돼요, 최소화해서. 지금 방법이 개착박스 공법이 있는데 터널 이렇게 절개를 해서 길을 내고 위에다 덮어씌워서 위에다 나무 심겠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것이 자연이 얼마나 훼손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고, 이것이 원래 뉴타운 취지하고도 안 맞고, 북한산이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서울시의 야생동식물보호예정지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구간을 터널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추가될 뿐만 아니라…….

이강무위원

얼마나 추가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노선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1,100억 정도, 1,100억 큰돈이지요. 1,100억 정도 산술적으로는 추가된다 이렇게 제가 파악된 바 있는데 1,100억이 추가돼도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이강무위원

그럼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주민들이 원치 않는 도로는 무리하게 밀어붙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그 돈이 없으면 은평새길 취소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취소는 하지 않고 저희 계획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을 드릴게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1안 100% 지하화하세요. 절대로 주민들 설득해서 안 됩니다. 설득해서 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날 와서 이렇게 국장님을 세워놓고 따져봅니까? 안 돼요, 그것이. 두 번째 안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진관사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실무자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진관사에서 시작하는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녹번터널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녹번터널도 언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했냐면 꽤 됐어요. 2006년도부터 검토를 했는데 이 노선은 녹번역에서 효자로 입구로 해서 약 5.3㎞ 되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연구한 것 자료가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녹번터널도 검토하시고, 녹번터널이 오히려 자연훼손도 안될 뿐더러 은평구민들이 요구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요. 은평구민들 입장에서는 은평새길보다, 은평새길은 경기도 주민들 위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 있어요, 사실이 그렇고. 녹번터널은 은평구를 나가는 차는 전부 다 바로 녹번터널로, 홍제동으로 안 넘어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법 말씀드리는 것, 100% 지하화방안 1방안, 2방안은 진관사 입구에서 시작하는 것 노선 검토, 3방안은 녹번터널로 노선을 바꾸는 것 이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최단시간에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저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 가지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께 말씀을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민간이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재정을 투자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안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정투자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강무위원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생략하시라니까요. 2007년도에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아파트가 입주해서 차가 다닐 수 없을 만큼 교통량이, 더군다나 거기에다 지금 중앙차로까지 만들어서 아침저녁과 낮에 차가 다닐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왜 2007년도에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뭐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했으면 이런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강무위원

뭘 잘 알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종로 쪽에서는 은평새길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종로주민들 때문에 이게 미루어졌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종로주민이 반대하면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어느 부분 찬성하시는 부분,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분이라도 설득을 하고 또 납득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1, 2, 3 방안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저하고 다시 한 번 토의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준비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 출신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서울시립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담당관 나오십시오.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시립대 사무처장입니다.

윤명화위원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시민대학을 운영을 해서 효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참고로 대학의 보직교수분들이 한 2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교수는 아니지만 제가 한 명인데요, 우리 시민대학장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강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안이 삭감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대책을 준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작년에 많이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아마 그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무처장님은 교수 보직도 같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교수 보직은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나머지 보직교수들이 20여 명이 넘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예를 들면 기획처장, 학생처장, 그다음에 교무처장, 그다음에 도서관장, 지금 시민대학장, 전산원장 이렇게 다양하게 교수들이 맡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민대학의 교수도 하시면서 또 시립대학의…….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교수도 하고 보직도 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급여가 어떻게 나가요, 인건비가?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교수 월급만 받고 나머지 부분은 수당이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시립대에서 보수를 받고 또 교수보직 급여도 받는 것 아니에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아니지요, 교수 월급을 받고 보직교수에 대한 약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수당으로 다 처리하고 계시다고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약간의 수당입니다.

윤명화위원

약간 얼마 정도의 수당입니까?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 정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보직수당이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대학의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강이 속출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속출하는 폐강에 대해서 결국은 일자리 나누기 아닙니까, 공무원들?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결국은 일자리를 여러 공무원들이 나누어 갖기 위한 하나의 기관을 또 만들어서 직업을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폐강이 속출하고 있고, 강사 월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간강사 월급은?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시간강사 월급은 현재 전임강사들이 한 4만 원 그다음에 비전임강사들이 2만 8,000원을 받고 있지요.

윤명화위원

전임강사가 4만 원, 비전임이 2만 8,000원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윤명화위원

2만 8,000원 받고 강의를…….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비전임이니까 일반 직장이나 회사 다니면서, 그러니까 전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로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지요. 수당이 좀 적은 편이지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윤명화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학교들은 강사들 월급이 얼마쯤 되고 있어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7만 원 정도, 사립대학은 1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전임교수들의 급여는 시간당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전임교수들은 지금 4만 원이지 않습니까.

윤명화위원

전임강사라고 하셨지…….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아, 전임강사.

윤명화위원

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전임교수들은 월급을 받고 있는 거지요.

윤명화위원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월급이요?

윤명화위원

네.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글쎄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임교수, 조교수, 부교수, 교수 다 차별되는데 정확하게…….

윤명화위원

제가 전임교수라고 얘기했어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전임교수는 처음 들어왔을 때,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지금 시립대학은 이렇게 표현하면 억울해 하실지 모르지만 종합세트입니다. 학생이 150만 원 때문에 죽어도 성과급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여금. 기성회비 가지고 학생들, 교직원들 나누어주고, 저는 이 문제 반드시 짚겠습니다.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금 우리 대학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는, 물론 시 지원에 의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이 어제 황 군이 경제학과인데 한 학기에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등록금은 타 대학에 비해서 50%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시 지원에 의해서.

윤명화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여기 이사장이시잖아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입니다.

윤명화위원

경제진흥본부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기관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지원, 중소기업 육성 또 도시마케팅, 글로벌시티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중소기업 육성 지원.

윤명화위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윤명화위원

성과는 좋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나름대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나름대로가 아니지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원한 결과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원한 결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 전통재래시장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토털?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현대화사업 연간 200억 가까이…….

윤명화위원

서울에 전통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300여 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한 재래시장당 얼마 정도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인증시장을 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별로 다릅니다만 많은 곳은 20억 내지 30억 지원을 해서 현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원한 사후에 어떤 평가보고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사업성과보고서 또 고객만족도 이런 부분들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수시로 조사하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윤명화위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일단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 주변 시민고객들도 이용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제가 금년 초에 전체 상인회 간담회도 했었고 권역별 간담회를 하고 있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케이드라든가 전등, 화장실, 가장 어려운 점이 주차장과 화장실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통재래시장에 20억~50억 정도 예산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것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나는 점들이 많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 안에서 뮤지컬가수, 배우 뽑는 것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장 안에서 상인들 뮤지컬배우 뽑아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은 나들이 이벤트 해서 전통시장을 홍보, 마케팅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이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시장하고 관계되는 이벤트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시장이 예산을 가지고 시장하고 별 상관도 없는 일들을 한다 말입니다.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도움이 되고 있냐? 모르겠대요. 자기네들 몇몇 간부들끼리 모여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계획이라고 내놓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었다 말입니다. 현장 나가보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나가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느 시장 가보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광장시장도 다녀왔고요, 최근에. 관악에 신영시장 그리고 이벤트행사 때도 다녀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 그것만큼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당연합니다.

윤명화위원

단순히 전시성이라든가 단순히 이 사람들한테 예산을 만들었으니까 주는 이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시설을 개보수해서 상인들이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고객들은 이용하는 데 만족을 주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평가서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외국인 자녀들 방문하는 것 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언어학습 지원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외국인들은 어떤 외국인들이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이 다른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혹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어떤 측면에서…….

윤명화위원

지금 다른 국에서 하는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느냐고요? 예를 들면 교육협력국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글로벌센터 또 관련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서 중복성 여부는 아직 파악을…….

윤명화위원

이것도 파악해 주십시오, 다른 예산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개포 외국인학교 그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설치도 전부 경제진흥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원하는 것.

윤명화위원

그러면 매몰비용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매몰비용이 아니고 개포는 당초에 임대를 통해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쓰레기 매립물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돼서 관련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예산이 외국인프렌들리 감동프로젝트는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외국인행복프로젝트, 외국인들이 서울에 살면서 불편함이 없고 서울생활이 외국인들에게 편안한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사업을 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센터를 운영해서 외국인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빌리지센터 등 인프라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병원의 진료 또 부동산 계약에 대한 각종 서류에 대한 외국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원하는 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감동프로젝트 프렌들리 여기에 대한 센터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센터는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센터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인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많습니다.

윤명화위원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두 몇 개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토털?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40여 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40여 개 사업이라고요? 전체 예산은 얼마였죠, 지난 2010년도 전체 예산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너무 오래하고 있나요?

오필근위원장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시립대학교 측에 국제학사 관련이라든지 입학사정관제 운영 사무관리비, 법학 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사무관리비, 교수포상금, 교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전혀 못 받았습니다. 늦는다는 양해말씀도 없었습니다. 경고 드립니다.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시립대 사무처장입니다. 제가 오늘 9시 반에 자료를 제출하려고 왔었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지금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DMC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5,000만 원 민간위탁금 주었다가 전부입니다. 민간위탁금을 요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주었느냐입니다. 어떤 민간인입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몇 가지 항목인데 제가 받은 자료는 A4용지 단 한 장입니다. 오후 1시 10분까지 보충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용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리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손처분액이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당초 결손은 96억 4,900만 원인데 불납결손이 2,568억 5,300만 원이나 되는데 원인이 뭐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불납결손의 원인은 무재산 한 가지입니다.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일 때 또는 무재산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무재산입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38기동대가 사실은 많은 활약을 통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은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돼서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결손이 지난 2010년도에 많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세 수납증대를 위해서 자치구에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계시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매년 평가를 해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자치구별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에 인센티브예산이 줄어들어서 예년에는 총액을 다 해서 5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예산절감으로 20억 원 규모가 돼서 1등을 해도 2~3억 정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세입증대라면 담당공무원들이 대단히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사업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사기에 영향이 좋지 않게 미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하는데 천생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여러 사업들이 인센티브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세 징수에 관한 것도 그 사업의 한 가지입니다. 전체 해서 한 25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예산 자체가 반 규모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인센티브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결손처분액이 대손충당금으로 정리가 되고 있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대손충당금은 저희 복식부기에서 대손충당률을 세목별로 대손충당을 계산해서 넣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복식부기에 그렇게 돼 있고요.

김제리위원

자료를 보니까 미수 지방세 소득세가 대손설정률이 34%로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대손충당금도 527억 4,7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테일한 자료는 결산검사 이후에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세외수입은 각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8기동대 세입증대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렵지 않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재무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투심에 대한 예산편성 사업목록을 요구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한 건도 없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리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을 우연히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투심을 거치지 않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음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투심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받아서 투심위원회에 올리면 그것을 투심위원회에서 안 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공유재산변경계획 심의를 올릴 때 법적으로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투자심사를 거치고 그 후에 의회에 이러한 내용으로 심사 받아서 이 금액이니까 취득하겠습니다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는데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투심을 거치지 않고 급히 해야 될 경우에는 공심으로 바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사실 행정법에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정해져 있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도입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이런 예가 발생되면 다른 건에 대해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 재량권 행사에 대한 재량권 축소와 사후적 사법통제를 위해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 것은 위헌이 되고 법률에 위반된 것은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투심을 반드시,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먼저 받고 심의를 받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공무원 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해서 지방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는 어떤 방법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고 시의회 의결을 득하면 바로 저희가 결산결과를 공시를 하도록 돼 있고, 일단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바로 통과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놓습니다,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김제리위원

잘 하시는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10분이 상당히 짧습니다. 좀 더 주십시오, 할 얘기가 많은데.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 투명성을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가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시금고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지금 우리은행으로 돼 있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본 위원의 기억에 따르면 IMF 오기 직전에 그때는 전신 상업은행이었습니다. 상업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우대금리 적용을 알고 있는 자치구는 우대금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자치구는 우대금리 적용을 안 해서 각각의 자치구들에서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시금고 관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잘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증대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본 위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예금 이자율이 전혀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보통예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1.2%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구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금이고요. 저희가 보통예금으로는 아주 극소수의 금액을 넣어 놓고 대부분 1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는 3.38% 이렇게 다 개월 수마다 다릅니다.

김제리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급합니다.

오필근위원장

조금 이따 추가질문 하시면 됩니다.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강서의 환경수자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성 위원입니다. 체육 관련하고 택시영상기록장치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 관련해서 하실 분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김용성위원

기획관님 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기획관님, 문화체육부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부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김용성위원

문화체육관광부지요. 제가 체육 관련이니까 ‘체육’ 자를 꼭 넣어주세요. 항상 보면 정책적으로 ‘체육’ 자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 전에 체육이 들어 왔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획관님이 굉장히 체육 관련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가 잘 오지 않아서 담당 직원분들이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본 위원이 어제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아주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도를 보면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분장을 보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도 빠져 있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이것이 관리감독이 잘 안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체육은 위탁사업…….

김용성위원

위탁사업이지만 회장이 당연직 시장님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부회장이라고 그러지요. 부회장이 몇 분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 분요.

김용성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부회장이 여섯 분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근하시는 분이 한 분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상임부회장.

김용성위원

이 기록에는 상임부회장이 빠졌어요. 상임부회장님은 인건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판공비조로 해서 나가지요? 상당한 비용이 나가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이것도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체육회에 체육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정치적으로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언대에 나와 계신 기획관님도 관리감독이 잘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체육업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체육과를 통해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고요…….

김용성위원

특정종목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회장 판공비가 국회의원님 세비보다 많습니다. 참고해서 관리감독 한번 해 보세요, 조사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비리가 늘 나오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그러시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비리는 모르겠는데요.

김용성위원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맹단체가 있지요, 생활체육회가 있지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장애인체육회.

김용성위원

장애인체육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승인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특정 회장이 경기가맹단체에서 생활체육 내지는 장애인협회까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됩니까? 예산을 그분들이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정부나 시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3개 단체를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질적으로 저희는 각 단체를 개별적으로 관할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김용성위원

당연히 개별적으로 하겠지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회장이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 있지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장 다르지요? 장애인협회 다릅니다. 그런데 시회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따로따로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회장이 아마 따로가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그 조정자일 거고요. 제 표현이 뭐해서 그렇지만 조사해 보시고요. 이런 것부터 관리감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그런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면 안 오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 그게 아니라…….

김용성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고요.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담당관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오늘도 또 보네요. 영상기록장치 예산이 불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주로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설치 희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수가 예상인원보다 적었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이쪽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반 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하고 좀 달라요. 개인택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반 사업자는 거의 다 달았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회사 사장님들하고 대상을 하니까 그 회사가 서울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대략?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한 255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255개 업체 사장님들은 우리 본부에서 관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달으라니까 다 달지요. 그런데 개인택시는 왜 안 답니까? 기록에 보니까 개인택시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택시 특성상 개개인의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강제를 해서, 시비 지원 50%를 하는데 강제를 해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신청접수를 4차에 걸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원 채널이 아니라 투 채널을 원하는 거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앞에 사고위험도를 위해서 하나를 달게 하는데, 원 채널을 달게 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투 채널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투 채널, 실내에도 해 달라는 거지요. 개인택시라든가 일반택시들 보면 실내에서 타는 손님에 의해서 많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까지는 안에서 택시 내를 촬영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설치 지침상, 국토부 지침상 어렵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자기네들끼리 조합에서 하는 것도 관에서 주도를 해서 문자메시지까지 보내고 홍보를 하시면서 이런 것은 홍보를 왜 안 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충분히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구난방으로…….

김용성위원

이 사항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본부장님께서 챙겨서 그분들의 아픔을 애환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로 많이 대중교통을 접하는 것이 지하철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만의 소지를 들었던 것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7년째 추진사업인데 자꾸 불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초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하다가 그 사업대상 물량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성위원

아니지요, 7년째 해 오기 때문에 이것 각 구청의 지원사업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구로나 그런 데는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는 구청에서 어떤 열의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동안 많은 사업이 진척됐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요에 대한, 7년째 되어 왔잖아요. 과거의 추이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사전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구청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미리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예산 한번 편성할 때 받으시려고 얼마나 발 동동 구르면서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파악이 안 돼서 불용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물량도 파악하고 지금은 일단 기술단가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술단가를 높이고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앞으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장정우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와 개화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곳 다 매년 이월액이 많습니다. 먼저 도봉산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2009년도 교통개선분담금 12억 그다음에 주차장관리계정에서 78억 7,300만 원이 이월됐네요. 또 2010년도에도 또 이월이 많이 됐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업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죽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주로 사고이월된 사유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착수가 지연된 것이 있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주차장 건립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용시설로서는 필요한데 인근지역주민들은 주차장 건립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개화역 복합환승센터도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개화역은 일단 그쪽의 지역여건상 지역주민이 많이 살고 있지 않기는 한데 일단 설계용역과정이 늦어지고,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종 관리계획변경이 늦게 승인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까지 생각해서 예산 반영을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은 얼마나 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10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일부 자치구들은 열악한 자치구도 많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단독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는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 거기 지원책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단독지역의 경우에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심사를 할 때 그런 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공영버스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가산동 소재 공영버스주차장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공사 중에 주민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었습니다. 주민들도 설득하고 그래서 일부 조정했는데 사실 공영버스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택지에서는 거리가 떨어져야 되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장기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 원칙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버스노선이 많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버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단 외곽에 권역별 확보가 가능한 지역, 이를 테면 강북이나 강서지역 같은 지역은 그런 권역의 경우는 확보가 가능한데 특히 관악, 금천, 또 강남, 서초지역같이 남부지역의 경우는 버스공영주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 저희들이 안양지역 같은 경우도 살펴보고 했는데 그쪽도 반대가 심해서 일단 금천지역의 경우는 생각보다 별도 외곽에 다른 외곽지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주민들이 이전요구를 강하게 하는데 서울시의원으로서 이전을 한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버스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으로서 지역에 관련됐다고 해서, 이전추진은 부당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전추진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조정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송득범 본부장님, 오늘 도시철도국장님 오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본부장만 나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반쪽은 건설위원회이고 반쪽은 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반쪽만 활용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입니다.

오봉수위원

도시철도 10개년계획 수립이 언제 됐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교통본부장 소관입니다.

오봉수위원

경전철은 교통본부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구체적인 건설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에 수립됐습니다.

오봉수위원

용역발주를 2006년 6월 1일 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년 정도 걸립니다.

오봉수위원

그때 5ㆍ31지방선거가 끝나고 그다음 2006년 6월 1일 용역발주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전 서울시장인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 계획을 했었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용역발주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하고 저희들이…….

오봉수위원

집행부에서 계속 생각했던 것을 6월 1일 발주시켰다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법정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정계획이라 그 법정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발주를 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추진 노선을 보면 그때 신림선이 있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있었습니다.

오봉수위원

난곡선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관여를 했었는데 표현을 금천선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처음에 난곡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금천지역에서 보라매공원 쪽까지 오는 금천선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뒤로 떠났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데 B/C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B/C는 그때 0.98인가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었으면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난곡선 타당성조사 하고 있죠, 지하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다 끝나서 국토부에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사실 보라매역에서 신대방역을 거쳐서 난곡 안까지만 했을 때는 사업성이 사실 안 나오잖아요. 그 노선을 저희 금천구청역 1호선까지 연결을 시켜주든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우리 시흥동을 거쳐서 석수역 쪽으로 해서 광명 KTX역까지 연결을 하든가 이렇게 노선을 연장을 시켜서 적자운영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거리간의 노선만 가지고는, 타당성이 나왔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나왔습니다.

오봉수위원

연장노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 다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합니다. 재정비할 때 필요하다고 보면 그때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꼭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확답 드리도록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오필근위원장

조금 이따 추가질문으로 하십시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련해서 결산서상에 이런 정도로 실수를 해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세외수입 중 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로 수납하지 않고 대관료에 해당하는 기타사용료로 부과해서 세입조치하여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상에 수치가 잘못된 수치로 기록돼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시정을 하셔야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 불승인을 하든 하기 전에 시정해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나오실래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김문수위원

2009년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최근에 갖고 계시지요. 받으셨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문수위원

제가 공개를 요청했지만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예결특위이기는 하지만 2009년도 감사결과이기 때문에 예산상 결산서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공개를 요청했는데, 목록 정도는 저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과 관련될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이 부적정했다 이렇게 감사결과 나왔어요. 맞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100억을 출자했었지요, 서울시 세금으로? 그리고 누적손실이 약 46억 정도 났었지요? 그래서 이것 설립이 부적정했다고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이 부분을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했고 또 일부 설립 취지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디어디 출자했어요,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역사박물관 안에 있는 콩두라는, 얼마 전에 우리 장정숙 의원님께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거기에도 5억 정도를 출자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출자금 회수 6월 말까지 했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감사원 지적사항은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 개괄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한 지적보다는 면세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운영하는, 그런 관광주식회사 설립 자체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콩두 얘기는 일단 감사원 얘기는 아니지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5억을 투자를 했죠?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런 내용은 모르는데 일부…….

김문수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가 재무국장님이나 따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부적정의 이유를 뭐라고 했다 고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상길

황상길감사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가능한 한 지방공기업은 민간인 경영참여가 어려운 분야, 공익성이 강한 분야에 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권장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안 맞고 또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주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저희들이 봐도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출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경쟁력 없는 주식회사들에게 또 출자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적자가 발생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시금고 약정업무 처리 부적정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시금고 약정업무는 조금 오래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2005년 8월 금고 운영은행을 우리은행으로 하도록 약정하면서 그 당시에 일시차입금이나 지방채 발행 금리 약정을 할 때는 금고사로 우리은행을 지정하기 전에 시비 플러스 가산금리 이율을 다소 낮게 하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 주겠다고 그런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05년 8월 8일 이후 조금 지난 9월 정도로 기억됩니다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 약정할 때는 이렇게 제안한 우리은행 조건과는 다르게 가산금리를 높게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금리를 더 높여…….

상길

황상길감사관

금리를 낮추는 조건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서 우대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가 일시차입금 금리를…….

김문수위원

대출금리를 낮게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상길

황상길감사관

낮게 해 주겠다는 그런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제 약정을 막상 할 때는 이미 제안된 우리은행과의 그것을 모른 채 그것과는 다르게 높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손실 난 이자손실이 얼마입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구체적인, 상당히 몇 십억 원 이상이 이자부담이 늘어났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당연히 안 줘도 될 돈을 돈도 없는데 더 퍼서 준 거죠.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미 계약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약정할 때 조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주의가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시금고가 우리은행으로, 회사 이름만 바뀌었는데 거의 50년 넘게 지정회사 아닙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오래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저희들도 경쟁이 없다 보니까 금리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불리하게. 경쟁을 시키면 아무래도 예금이자는 높여주려고 그러고 대출이자는 낮추려고 하는 것이 서로 경쟁을 시키면 그런 것이 작동을 해서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50년간 한 은행만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최근에도 경쟁을 붙이는 듯했지만 다시 우리은행으로 결정 났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은행이 다른 타 은행보다 상당히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은행이 서울시금고를 새롭게 맡게 됨으로 인해서 각종 여러 장비라든지…….

김문수위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시스템이 갖추어진 우리은행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은행이 상당히 유리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데 서울시에서는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은행은 약간의 조건만 더 추가하면 다른 은행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약정대로 안 지킨 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지요, 아까 이자를 그래서…….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것이 약정을 하기 전에 우리은행에서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약정을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막상 약정을 하면서는 다소 불리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네, 계약을?

상길

황상길감사관

계약을 할 당시에 조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지금 2005년도가 돼서 어느 정도 징계시효가 지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오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7월 6일자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무국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위원장으로서 재무국장은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된 재무국장 발언 내용은 제가 월요일 5시 27분에 이 기사를 쓴 강경석 기자하고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강경석 기자 질의가 시의회에서 불승인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불승인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이미 된 지출과 결산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정치적 책임은 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고요. 그런데 오늘 기사는 서강석 재무국장은 정치적 공세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 또 부채 늘어난 것이 지난해만도 아닌데 극단적인 방법이다 하는 이것은 제가 전혀 발언한 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이 기사를 쓴 강경석 기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썼느냐 했더니 저한테 사과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쓰는 자기들만의 기사 쓰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미안하다 하면서 의회도 자기가 전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로 오늘자 헤럴드경제에도 똑같은 것이 났습니다. “서울시 예산 결산안 불승인 초유의 사태가 오나”라는 제목으로 났는데 여기에도 역시 서강석 재무국장이 거론이 되면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헤럴드경제기자는 저하고는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전혀 없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의회의 불승인 얘기가 있는 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듣고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장

이유야 어떻든 간에 현재 예결위에서 결산검사가 진행 중인데 서울시 결산을 총괄한 재무국장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접촉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담당국장이 심사과정의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심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도 안하신 이정훈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하는 강동1선거구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서울시 예산의 불건전성, 재정운용의 불건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님, 서울시 살림살이 1년 어떻게 점수를 주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 살림을 직접 사는 집행부 입장에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80점 이상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80점요?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최종적으로 서울시 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 결산 승인과 미승인 관련해서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강사업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류경기입니다.

이정훈위원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강동구에서는, 제가 강동구 출신입니다.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사업을 선사마루 사업이라고 하는데 일자산에서 고덕산 그리고 암사역사생태공원, 선사유적지 그리고 한강을 연결하는 그린웨이축의 완성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하루 빨리 완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주요 지역현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대략 240억 정도 투여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2009년에도 시설비를 여의도권역 특화사업에 전용을 했고 작년에 확보된 예산액 73억의 79%인 57억 6,5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 선사마루 사업 자체가 불필요한 사업계획입니까? 왜 전용을 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정훈 위원님 지역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선사마을에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강공원사업구역 내가 아니고 강동구 관내입니다만 도로에 대한 개설부분을 강동구와 서울시가 어디를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계속 의견대립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런데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 집행이 대단히 시급한 사업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강동구하고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것이 연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예측이 되었다면 다른 판단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결정시기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훈위원

강동구하고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지요. 이 전용시기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용을 몇 월에 했습니까? 5월에 했습니다. 예산을 12월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5월에 73억 중에서 57억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 결과적으로는 사전절차, 구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추진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상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4대 특화공원이 그때 전부 완공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월에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여의도공원이 5월 말에, 뚝섬공원이 5월 20일, 난지공원이 6월 30일 등 5월, 6월에 걸쳐서 전부 완공시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 시기에 일부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사그린웨이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예정상 그 시점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작년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올 3월에 착공을 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작년에 집행률이 1.17%입니다. 올해 선사마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예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일정을 정확히 말씀드릴 시기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내년 예산은 어차피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말 부족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한 금고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전용한 예산 원상복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동구민의 염원대로 하루빨리 선사마루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맛비가 내렸지요. 작년에 준공된 여의도 샛강공원이 잠겼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잠겼습니다.

이정훈위원

잠길 줄 알았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장마 때마다 이렇게 계속 잠기면 공원 유지비용 들어가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들어갑니다.

이정훈위원

피해복구 해야 되겠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당연합니다.

이정훈위원

시민들의 혈세 계속 써야 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해마다 넘칠 것을 알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정당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정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최대한 절약해야 되고 불필요한 재정투입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를 근거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여의도 샛강사업 등을 포함해서 한강특화공원사업을 통해서 수위가 더 낮아졌거나 수해를 더 불러왔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연재해에 의해서 홍수가 많이 지게 되면 한강은 둔치가 당연히 잠기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물이 빠진 뒤에 뻘 제거 등 가장 신속하게 복구를 해서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물론 재정 절약해서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수해가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이 없었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 샛강 부분이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류 쪽과 하류 쪽에 침수되는 면적이 샛강 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평상시 잠기는 면적, 자전거도로 침수되는 부분이 거론됐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교량의 구조를 대단히 높게 만들었다면 평상시 잠기는 면적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기하학적인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재정 절약을 위해서요. 그래서 일부 자전거도로 잠기는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훈위원

대략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잠정 집계하셨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그 구체적인 피해는, 이번 침수로 인한 피해액은 경미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 수목 17그루 20그루 전후로 이렇게 손해를 입었거나 이런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마르기 전에 우리가 물로써 그것을 치워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좀 재정이 소요됩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계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창학입니다.

주영길위원

직제개편이 작년 몇 월에 됐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9월 27일자로 독립된 국이 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전에는 아마 경영기획관실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3무학교 만들기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무 사업은 사실상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영길위원

금년부터요? 자, 지금 여기는 201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회의인데요. 이게 보니까 교육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집행하는 것하고 자치단체 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2010년도 사업 중에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 68억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도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시설개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부족한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을 한 사업들을 했고요. 급식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식자재 차액 보조라든지 그 외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했고요. 514억은 전출금으로 따로 지원을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지원 해 가지고도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을 경유하지 않고 서울시청에서 직접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한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CCTV의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서 집행을 했고요, 전출금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결국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쌈짓돈은 똑같은데 집행하는 기관이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전출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직접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요. 혹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5개 자치구에서 구비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서울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수치를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한 몇 백 억 규모 됩니다.

주영길위원

연간 얼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치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주영길위원

물론 그렇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회계를 달리해 가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구청에서 하고 또 시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이거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렇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이나 학부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교사들이 전념해야 될 부분은 정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그 자체인데 이런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아마 교육협력국장도 알고 있을 텐데요. 서울시에도 아마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자, 그러면 이미 문제는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신문 사설에 난 것과 같이 교육청에서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2010년도보다 50%를 줄였어요, 48.6%. 2,350억 하던 것을 1,200억으로 줄였지요? 그것 다 아시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거나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현장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는 교육청의 예산을 대체하는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쪽에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교육청과 서울시는 매칭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지금 현재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각급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는 추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도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을 서울시에서 관리하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서울시가 제대로 사전에 평소 협의나 협력관계를 잘 해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놔두니까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갈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잘잘못을 분석하기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올해 서울시내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교육협력국장께서 올 하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편성과정이나 각종 협력과정을 통해서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교육청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현장 수요에 비해서 교육청이나 혹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물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주영길위원

그래요, 그쪽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는 추후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그러니까요. 과거 3년간 각 자치구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급한 내역과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한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립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주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딱 2개 갖고 있는 거래소상 거래되는 유가증권……. 지역난방공사 지분율은 10.36%인데 재무보고서에 써놓은 13.8%는 잘못 쓰신 거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 서울시의 자산가치가 재무보고서에 나온 59억 원이 아니라 1,490억이 맞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것도 잘못 기재된 것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약 1,400억 정도 착오가 있으신 거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저희가 308만 주 가지고 있고요, 4만 8,500원이기 때문에 1,493억 원이 맞습니다. 다만 59억이라고 기재한 것은 여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3.99%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저희 전체 것인데 이것의 3.99%인 줄 알고 착오를 해서 59억 6,000만 원으로 기재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1,4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완전히 잘못 기재된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완전히 잘못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전부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것 공시할 때 수정해서 공시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가스공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총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한 19억 정도 배당을 받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시의 여기 자산 가치는 1,5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은행의 가장 단순한 정기예금에 맡겼어도 우리 시는 한 50~60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나 5% 잡아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평가가치 가지고 그것의 기회비용을 따진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기회비용 따지면 그렇지요. 우리는 기회비용 따지면 현재 20억도 채 못 받고 있거든요. 기회비용으로 보면 아주 시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4%도 안 되는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총회에 참석해서 이사선임 의결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1주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가 지방채에 얼마 정도의 조달비용을 들이고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하실 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채 이율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한 4%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는 4% 정도를 주고 비용을 조달하고 계시는데 이 가스공사 주식 1,500억 원어치 갖고 있는 우리 시가 거둔 수익은 2%가 채 안돼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고요. 가스공사하고 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이고 여기에 지식경제부가 51% 넘는 의사결정자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저희와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 서울시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주주권이 여기 계신 고위공무원이신 분들은 서울시민의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선관주의의무가 계신 분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의 주주권이 확보 안 되면 이것 전량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식경제부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런 특별한 권리도 없으면서 우리 시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은행의 정기예금에 놔두는 것에 비해서 수십억의 손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거의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59억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1,400억이 펑크 났는데도 그냥 모르고 다들 넘어가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착오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착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놔둔 재산, 그냥 묵혀놓은 재산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주주권 확보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팔 수 있다는 점을 그쪽에 말씀을 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식경제부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주관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지금 기회비용 손해가 1년에 수십억씩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시립대학교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사 지으셨지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국제학사 비품관리비를 작년에 8건 전용하셨지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작년 하반기 11월쯤에 하셨지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국제학사가 기본적으로 기숙사잖아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기숙사에서 비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시지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게 당초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한도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추경이 없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예정은 올해 2월 완공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비품을 갖다가 전용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시립대 장학금 많으세요? 넘쳐나세요? 그것 아니시지요? 부족하시지요? 장학금 1,000만 원을 뺐어요. 도서관에 들어갈 돈을 뺐어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러다 보니까 준공은 다가오고 비품관련 예산은 없고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실험실습기재비까지 빼 쓰신 거예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때…….

김용석

(서초) 위원 국제학사 쓰시면서 5억 5,000만 원을 여기저기에 돌려쓰셨어요. 장학금 빼고 도서관에 들어갈 돈 빼고 실험실습기재비 빼 쓰고 그래가지고 비품을 채워 넣었어요. 비품은 미리 예정된 것입니다. 기숙사 내 책상이 필요한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인데 그것을 돌려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국제학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학생들 다 여기 입주해 있지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초 국제학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금 외국인들 2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무슨 외국인이 230명입니까? 총 240명이고 그중에서 외국인은…….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아, 생활관이 또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국제학사를 외국인 중심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로스쿨생이 42명 있습니다. 전체 로스쿨 학생은 한 학년이 50명씩이지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50명이지요. 여기는 경쟁률 1/3이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전체 서울시립대 재학생은 몇 명입니까?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금 현재 4월 1일자로…….

김용석

(서초) 위원 8,200명 정도 되지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금 대학원까지 해서 1만 1,000명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학부생은 대략 8,200명 되지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학생은 8,500명 정도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튼 8,200명 내지 8,500명 되는데 학부생은 83명이 들어가 있어요. 학부생은 여기 들어가려면 1%예요, 경쟁률이. 로스쿨생은 30%예요, 전체 학생수 대비 로스쿨은 30%이고 대학생은 1%예요. 로스쿨은 3 대 1 경쟁률이고 일반학생들은 100 대 1 경쟁률이에요. 이것 시민 돈으로 지었어요. 도서관 실험실습비까지 다 넣어서 비품까지 채워 넣었어요. 국제학사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로스쿨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대한 특혜를 주세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로스쿨 학생은 3 대 1 경쟁률이면 최신 기숙사에 입실하시고 일반학부 학생들은 100 대 1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 부분은 생활관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김용석

(서초) 위원 학교의 지휘감독 없이 생활관 사감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게 다소 우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소라니요, 비율을 따져보세요. 로스쿨 정원은 150명이에요, 3개 학년 50×3. 그런데 42명의 학생이 여기 계세요. 로스쿨생은 프리패스예요. 그러면 비품을 5억 5,000을 전용했어요. 방 82개 있어요. 700만 원씩 한 방에 비품을 사주었어요. 뭘 사주었어요, 비품을?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주방용기라든가 TV…….

김용석

(서초) 위원 기숙사 방에 TV, 주방용기 600만 원 700만 원 전용해서 사줘야 될만큼 그렇게 비싼 것 사줄 필요가 있어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가구도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가구까지 다 하셔서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방을 왜 특정학부인 로스쿨에만 그렇게 주세요. 예산전용을 해서…….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로스쿨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국제학사 전체에 82개 실에 다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다른 학생도 있어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총 4명 있어요, 이 기숙사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처음에 예산 받을 때는 국제학사로 하신다고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로스쿨학사예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용석

(서초) 위원 기숙사에 입학하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은 이마트창고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그 돈을 빼서 이렇게 옮기셔서 600만 원 700만 원씩 연말에 빼가지고 가구 사셨다는 말씀이 나오세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 전용은 장학금 같은 전용을 해서 비품을 구입했는데 장학금이 작년에 국고에서 상당히 지원이 돼서 그것하고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그리고 외국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미입국자가 발생해서 그렇게 해서 1억이 세이브돼서 그것을 전용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특혜지요, 로스쿨 학생들한테?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 교수님들 해외연수를 안식년이면 꼭 가세요. 1년 가신 분은 2,000만 원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1,000만 원 주셨던데 2,000만 원은 무슨 용도로 주신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6년 이상 재임한 교수…….

김용석

(서초) 위원 안식년이라고 말씀드렸고 무슨 용도로…….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2,000만 원을 주는데 가서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갔다 오면 연구보고서를 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전부다 나눠먹기예요, 다 똑같이 2,000만 원씩이에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외국은 2,000만 원이고 국내는 1,000만 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 않으시고 1년이면 2,000만 원이고 6개월이면 1,000만 원 주신 거예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6개월은 1,000만 원이고 국내 안식년도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안 받아 가시는 분도 계세요.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보고서 쓰기 싫으면 안 받지요. 프리하게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안 받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년 쉬시고 문자대로 안식하러 가세요. 가서 뭐하시는지는 실장님도 마음속으로 대부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다. 2,000만 원씩 그냥 기본급여 외에 그냥 2,000만 원씩 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도 알고 그분들이 가서 뭐하는지 처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학생들한테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전용하신 금액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학생들 입학관리비를 전용하셨어요. 학교 가겠다고 돈 얼마씩 낸 애들 그 돈까지 전용하신 거예요. 우리같은 공공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관이면 입학료 전형 수수료를 낮추어줘야 됩니다. 합격을 바라고 원서 내는 그 애타는 돈들을 그 돈을 전용하시고 교수들한테 이렇게 과대한 특혜를 베풀고 계세요. 100만 원 150만 원 벌려고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받아가세요, 2,000만 원씩. 포상이라든가 나머지 금액도 문제인데 그 문제는 차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완

정기완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다소 전용에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또 교수들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주는 것, 6년 일했다고 2,000만 원 보너스 주는 것 나머지 직종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분들 보고서 한번 받아볼까요? 정말 연구하시나 받아볼까요, 저희가? 추가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대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태도입니까?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딱 시인을 하시든지, 어떻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까? 앞으로 답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원 출신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국가적으로는 큰 일이 있지요. 잘 알다시피 동계올림픽을 결정하는 날이라서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앉아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참 복잡합니다, 답변도 원활하지 못하고. 오늘이면 어차피 끝나게 되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성실하게 공무원분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일상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이 앉아 계시는데 특별히 저하고 가끔 대화를 하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님하고 최광빈 국장님께, 그냥 앉아서 계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질문이어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김효수 본부장은 지금 현재 프라임건물 문제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고 주택기획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주택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김병하 국장님, 두 분께 질문할게요. 김병하 국장님은 계신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도시계획위원회…….

김광수

(노원) 위원 심의 때문에 나갔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재무국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린 최광빈 국장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시청 앞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답변을 해 드릴게요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검토해 본 결과 거기는 의자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거기에 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한다고 했으니까 조만간이라고 하면 최소한 3개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의자를 설치해야 되는지 설치를 안 해도 되는지 묻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설치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만간이라는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일 것이고 또 사정에 변경이 있어서 설치를 못할 때는 양해를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설치를, 검토를 했으니까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약속했으니까요.

김광수

(노원) 위원 지켜야 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최광빈 국장님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설치해야 된다고.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출석 명단에는 교통국의 최임광 국장님이 없어요. 오늘 여기 원래 안 나오는 자리입니까? 오셨어요? 답변대로 와주십시오.

「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교통운영관 최임광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은 저를 처음 보지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위원님하고 몇 번 뵈었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오늘 봤습니까? 안 봤지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오늘은 처음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를 본 일이 없지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그전에 제가 현장에서 뵈었지요. 현장 노원구청…….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아시지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오전에 중대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고 노원구청에서 다소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아셨지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순환자전거도로 설치 203억 2,100만 원 편성하셨지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왜 이것 편성했습니까?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김광수

(노원) 위원 새롭게 또 만들어야 돼서?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그게 말이지요, 개선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뭘 개선시켜요? 서울에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자전거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났지요? 그리고 차는 거의 안 다니고? 맞습니까?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금 세계적인 화두가 친환경…….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묻는 질문만 답변하세요. 이것 도심순환자전거도로 어떤 목적에서 편성했어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자전거인구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그마치 203억 편성했습니다. 얼마 썼어요? 다 썼지요? 다 썼습니까?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 썼다고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96%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다 썼습니다. 96%가 불용됐습니다. 왜 불용됐습니까?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이게 의욕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새로운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새로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203억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어요?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아니지요? 자,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전용도로 184억 편성하셨지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몇 % 지출했어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118억 지출해서 64% 지출하고 29억 이월하고 또 36억 불용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 비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자전거도로 불용사유는 매칭펀드인 국비 예산 감액배정으로 일부 불용이 되고요, 7개 노선 공사의 낙찰차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불용된 이유 중에 주민들 반대가 더 많습니다. 무슨……. 자, 자전거도로 정말 문제 많습니다.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전거도로 너무너무 잘 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 드릴 일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까?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자전거도로가 일부는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김광수

(노원) 위원 일부는 민원이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네, 앞으로 우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김광수

(노원) 위원 자, 이명박 대통령이 자전거 한 번 타고 오세훈 시장이 일주일 있다가 자전거 한 번 타서 KBS방송에 나오고 자전거업체 주가 상승하고, 이바지한 게 딱 그겁니다. 아셨어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선진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죠.

김광수

(노원) 위원 선진국?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네, 자전거는 사실상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은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도 다 알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 질의 하겠어요? 자, 2008년도 2009년도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송파구, 노원구 호들갑들 다 떨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조금 전에 거기 앉아계신 집행부에 이 자료 다 깔아 드렸어요. 좀 보십시오. 그리고 네 분에게는 최근에 노원구청에서 보낸 자료 제가 드렸습니다. 최근에 노원구청에서 서울시에 보낸 자료를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수신자:서울특별시장, 제목:부구청장 서울시 방문 시 자전거도로 재검토 약속사항 조속이행 요청 1. 2011년도 4월 20일 자전거도로 재검토에 따라 우리 구 부구청장 서울시 방문 면담 시 구두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원길 자전거도로구간 중 동일로~노원고등학교 구간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가 되었으며, 주민들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두 분, 재무국장님하고 최광빈 국장님한테 왜 질의를 했는지 아시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광수

(노원) 위원 잠시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시간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이러고 있는지, 내가 정말……. 노원에 자전거도로가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노선이 수락산길, 한글비석길, 노원길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노원길과 한글비석길입니다. 여기는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제가 국장님한테도, 국장님이 “설치하고 조만간에 이것을 철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노원길, 그러면 이 길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함께 저하고 그 추운 날 새벽 6시에 만나 가지고 노원에서 같이 검토하고 같이 다 순회했어요.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게 노원길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하겠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서 순복음교회까지 3분의1 거리를 철거하겠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철거를 안 하겠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한 구간이 “여기 외에 500m 구간에 집단민원이 양쪽 아파트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이것 좀 철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500m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양쪽 구간이 인도에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차선에다가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느냐? 여기가 지금 당현천입니다. 당현천에서 나오면 이쪽 구간은 자전거도로 없습니다. 이쪽 구간은 자전거도로 한쪽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실태이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는 쪽에 자전거가 하도 안 다니니까 차들이 그대로 자전거도로로 와서 여기서 우회전해서 간선도로로 나갑니다. 이게 현재 그쪽 지역의 실태입니다. 국장님, 자전거도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 도로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련되는 대로, 그리고 다시 한 번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다시 제가 질의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하기로 했었지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시정질문도 좋지만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그 생각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변함이 없지요? 다음, 건의 추진일정. 지금 제가 드렸으니까 집행부 다 보셨지요? 2009년 12월에 우리 지역에 자전거도로 펜스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자전거도로 펜스 철거 좀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안 했어요. 당시 이노근 구청장이 다 뜯어버렸어요. 다 뜯어버렸다고. 우리 국장님 저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것도 제 방으로 국장 올라오십시오 하지도 않고 정중하게 제가 국장님 방에 찾아 갔습니까, 안 찾아 갔습니까?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오셨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존중합니다. 서울시를 대표해서 얼마 전에 외국까지 나가서 서울 버스노선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셨지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정도면 본 위원이 말한 이런 집단민원이 있는 지역 왜 해결 안 합니까?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40분간 세워놓고 질문하는 게 좋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뭔 잘못이 있어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위원님,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대안을 언제까지 마련해요, 내가 언제 얘기했는데!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그리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체가 심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한쪽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한쪽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이런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맞아요?

오필근위원장

자, 결론 내립시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버젓하게 여기 인도에 자전거도로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고 이것을 이용하면 된다는데……. 우리 국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부구청장이 와 가지고, 그것도 국장하고 둘이 같이 와서 국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국장님이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두세 번 만나서 말씀드렸을 때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맞고 구두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타당성 있는 이 500m 이것 좀 철거하라는데 왜 철거를 못하는 거예요? 노원구 구청장이 바보이고 여기 있는 시의원이 바보입니까? 내가 동네를 가면 창피해서 못 다녀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

오필근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광수

(노원)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가장 신사 의원께서 오죽했으면 고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담당국장께서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자전거 정책도 좋지만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왜 얼마 되지 않는 구간 500m를 없애달라는데 그것을 미루고 있습니까? 약속하세요. 주민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해 주세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화문 앞에,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자전거도로정책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화문 앞에 가보세요. 그 교통체증이 많은 데다가 떡하니 한 차선 그어놓고 말이에요. 그것도 자전거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

오필근위원장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신언근위원

대답해요, 얼른.

김용성위원

국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용성위원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는 또 현장을 가봐야 된다면서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여하튼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과 다시 제 방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을 찾아가서 제가 할게요.

오필근위원장

여기서 확답을 하세요. 해 주세요. 주민이 원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네,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장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성북의 이경애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경제진흥본부를 책임지셨던 분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실장님께서 2010년도 경제진흥본부장 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 보니까 2010년 일자리창출을 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3만 8,000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셨고, 그중에서 실제로 시민들의 체감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청년일자리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성화된 일자리창출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같은 것을 진행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한 191억을 잡아놓고 178억 정도 쓰셨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경제진흥본부에서 예산 일자리 창출예산이 남은 금액 불용액을 보니까 144억 정도 되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좀 남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 이 자료가 틀리지 않으면 맞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청년일자리가 정말 중요하고 다른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된 예산을 조금 더 청년일자리에 주력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는 거거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최대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불용된 것이 지금 보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이경애위원

제가 불용된 예산 금액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가 불용됐는지를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는 것이 일자리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를 시민들이 일자리 찾으러 여기까지 오는 것이 불편해서 현지 쪽에 현지 지점을 몇 개 더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됐고요.

이경애위원

그 내용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의 답변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자리 관련예산 집행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144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지요.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더 하셨으면 피부에 와서 닿게 청년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을 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더 했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사실 청년들은 우리 내일의 주역이기도 하고 미래 우리의 허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좌절해 버리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하려고 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게 불용되면서 못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부서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의욕만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의욕만큼 다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실장님 계속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데 거의 죄송함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목표를 많이 잡았는데 인턴십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기업체하고 취업하는 인턴 가는 청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율이 높아 가지고 그만큼 집행이 안 됐던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됐나 하고 봤더니 청년실업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일자리 창출이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인턴십 같은 경우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스매칭 문제가 남아 있어서 지속화되지 못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경애위원

일자리 창출 인턴십이 어떻게 지속, 인턴인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저희가 해주는 것이 인턴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경애위원

연결이 얼마 되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한 55% 정도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 말고 숫자로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정확하지 않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1년 전 것이라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정말 의욕적으로 잡았던 것인데, 그게 좋은 제도라서.

이경애위원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서울시가 더 해볼 필요가 있는 책임자로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포외국인학교 부지 구입 건 하셨습니까? 그때 계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반포외국인학교는 일본인 학교로 학교가 거기 있다 옮겨가는 것까지는 제가 하고 그 뒤에 다시 외국인학교 유치하는 것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반포외국인학교 폐기물 처리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책임자는 누구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현재 경제진흥본부장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입니다.

이경애위원

반포외국인학교 폐기물 처리된 비용이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더라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시설소유주 입장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책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살폈더라면 계약조건이 좋았더라면 3억 3,000이라는 비용이 나가지 않았어도 되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3억 3,000 시설소유주 입장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구상권으로 청구를 받았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인 갑이 정상적으로 을이 공사할 수 있는 토지를 임대했어야 되는데…….

이경애위원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책임졌다 이 말씀이군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과 을의 관계는 외국인학교와 서울시와의 관계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외국인학교 임대조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좋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

이경애위원

굉장히 좋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좋은 조건은 다 무시되어야 되는 것이고 갑과 을의 관계만 성립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일반적인 조건은 조건이고 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공사를 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언제 매립되었는지 알 수조차 없는 폐기물이 대량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서울시가 예비비를 써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을 좋게 주었을 당시에는 좋은 조건으로 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인학교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그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은 사실 공무의 입장에서 봤을까, 내가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관련 전문가 법률적인 검토까지 한 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한 후에 예비비를 썼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은 검토를 하셨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학교가 굉장히 좋은 조건, 3,000평에 1%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포 그 좋은 땅에 그런 조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갑과 을의 관계 성립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소유주 입장에서 보상을 해 주었다, 이것은 개인이었으면 이렇게 안했을 것 같은데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고민은 하셨다고 하나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리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경우에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굉장히 쉽게 인정을 해 버리니까 저희가 질문의 맥이 끊어지는데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향후는 이런 조건이었을 때 좀 더 검토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꼭 필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오늘 안 나오신다고 얘기 있으셨습니까? 왜 안 나왔는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질택

임질택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미술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관장님은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회의 때문에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이석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로뎅특별전을 할 때 임대를 해 주었는데 %를 알고 계십니까?

질택

임질택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 임대했지요?

질택

임질택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1.4% 정도.

이경애위원

그랬지요? 그랬는데 왜 앤디워홀특별전을 할 때는…….

질택

임질택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3.4%.

이경애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질택

임질택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어제 같은 맥락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를 할 때는 대관이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빌려주는 대관료의 일부를 투자개념으로 지분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관지분율을 정할 때는 대중성이 있고 관람객들의 호응도가 높고 흥행이 될 만한 작품에 대해서는 지분투자율을 높이고 로뎅전 같은 조각전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로뎅전이 이번에 인기가 좋지 않았나요?

질택

임질택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분투자율을 낮춥니다. 그래서 지분투자할 때는 신축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앤디워홀과의 계약관계와 로뎅특별전 간의 계약관계가 어떤지는 알고 계시지요? 설명을 한번 하시지요, 계약관계를? 앤디워홀특별전이었을 때 계약 조건하고 그다음에 로뎅특별전이었을 때 계약조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명하시지요.

질택

임질택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계약조건은 특별한 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대동소이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추가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나오십시오.

질택

임질택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네.

이경애위원

서울역사박물관장님 오셨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님은 또 왜 안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오늘?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도 없이 이석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시면 묻겠습니다.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필근위원장

위원님,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원지동 추모공원 회의 참석을 위해서 3시부터…….

이경애위원

그것은 미술관장 아니셨나요?

오필근위원장

역사박물관장도 그렇게 이석요청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대리로 하실 수 있는 분 오실 동안에 국고보조금을 다루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어느 분야의 국고보조금이신지요.

이경애위원

여러 분야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다 다른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국비 부족수령 5억 이상 국비를 못 받은 내용 리스트를 죽 봤습니다. 보니까 국비를 받은 내용액이 처음 예산했던 금액하고 실제로 수령액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이 났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원래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서울시비나 이런 것하고 매칭펀드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매칭하는데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돼서 못 받았다는, 불용됐다는 얘기는 매칭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 수립할 때하고 실제 된 것하고의 차이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얼마가 차이 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10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부족 수령된 것이 395억 원으로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395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서울시가 매칭을 해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가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국고보조금이 총액이 2조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규모가 2조가 넘는 규모이고 거기에서 395억은 한 2%가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물론 처음 계획한 대로 다 오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할 시점하고 실제 집행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게 국고보조는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395억…….

이경애위원

시점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중앙정부가 과다편성한 경우가 있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서울시가 매칭으로 예산을 잡아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실제 사업물량 조정이 되고 연도에 따라서 실제 편성했던 것하고 다르게, 그런 것들에서…….

이경애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2010년도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길 터인데 중앙정부의 수요예측 오류가 있는 것을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는 어떻게 대비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매칭일 경우 국고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부족한 답변인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국고보조금이 어느 한 부서로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이 전 부서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정부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 긴밀히 협조하도록 해서 국고보조금이 계획대로 편성이 될 수 있고 또 계획대로 배정이 되도록 관계부서에…….

이경애위원

네, 그렇지요. 서울시 입장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예산에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이거 오지 않느냐 하고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의뢰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경애위원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것은 주관부서별로 국고보조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주요한 국고보조사업들을 주관부서별로 해서…….

이경애위원

네, 5조 이상 불용처리된 부족수령액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한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오늘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어저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전혀 한 장도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것은 뭐죠? 굉장히 많은 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 장이라도 한 업무부서에라도 들어왔어야 뭘 들고 할 텐데……. 그래서 어저께 분명히 오늘 할 수 있게끔 빨리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한 장의 자료조차 오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오필근위원장

자료를 빨리 갖다 드리고요. 이경애 위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시고요. 추가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딱 5분씩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언근 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꼭 인심을 쓰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십시오.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말 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론 논쟁하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가. 집행부에서 분명히 그것을 상기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신언근위원

오랜만입니다.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면산터널을 했던 그 공사비가 총 얼마였었지요, 그 당시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1,401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신언근위원

얼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사업비가 총 1,401억 원이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통행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거기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도 그 우면산터널을 이용해 봤습니다. 우면산터널 구간이 2.7km지요, 거기가?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3km 정도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참 비싸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통행료를 책정할 때는 통행료 이외에 기타 교통수요를 조절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2004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2,000원으로 결정된 다음에 지금까지 조정이 된 적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게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유턴하는 구간이 없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어디서…….

신언근위원

거기에 유턴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도로가 설계부터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우면산터널이 2004년에 개통했는데 개통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가 지불한 재정부담은 얼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최초에는 재정지원금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재정 지원된 것을 보면 2007년도에 92억이 지원됐고요.

신언근위원

92억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2008년도에 80억, ’09년도에 64억, ’10년도에 49억 9,300만 원, 금년에 37억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요. 앞으로 2014년 정도가 되면 지원액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에서 터널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어서 서울시 재정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자구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역버스도 투입을 했고요. 또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당초에는 90%였던 것을 지금은 79%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서울시 4대문안 터널들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1호 터널, 2호 터널, 3호 터널 있지요? 터널의 차량 통행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혼잡통행료 징수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1호 터널, 3호 터널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또 3인 이상 탑승 시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승용차요일제를 적용해서 50% 감면도 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우면산터널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격이 다릅니다. 1호 터널하고 3호 터널은 교통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혼잡통행료를 만든 것이고요, 이 우면산터널은 유료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통과하는 통행료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게 자구노력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우면산인프라웨이 주관사가 어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대주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언근위원

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언근위원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업체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SH공사가 있고요, 또 맥쿼리인프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맥쿼리가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 지분을 몇 % 갖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지분까지는 지금,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지금 전체 자본금이 266억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어디, 지금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의?

신언근위원

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지금 전체 자본금이 266억이에요. 여기에 우리 SH공사가 25% 66억의 출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25% 정도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66억이에요,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분기별로 입금되는데 1년에 2억 4,000씩 수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회사가 자꾸 손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SH에서는 매년 2억 4,000씩 수익금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민의 혈세로 이것을 충당해서 준다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그런 현상이 되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대신 민간에서 선투자를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용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굳이 왜 서울시에서 이것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SH공사가 사실 애물단지인 것 알지요, 빚이 많아 가지고? 압니까, 모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무슨…….

신언근위원

SH공사가 부채가 얼마인지 알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제가 정확한 부채액수는 모릅니다.

신언근위원

약 19조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굳이 66억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그건…….

신언근위원

자체적으로 경영도 지금 안 되는 판국인데 민간투자사에까지 투자를 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민간이 아니고요. 그것은…….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BTL 방식이지요, 이게? BTO 방식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BTO입니다.

신언근위원

BTO 방식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여기에다 투자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서울시 인프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산하 공사가…….

신언근위원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게. 투자방법에도 맞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공무원 출신으로 우면산인프라웨이에 근무하는 임원명단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건 조사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 출신 중에 우면산인프라웨이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건 제가…….

신언근위원

있어요, 없어요? 아이, 자꾸 그러지 마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우면산인프라웨이 계약 당시의 그 실무자들 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계약 당시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IMF 이후 그 즈음입니다. 98년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자료하고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 공무원 출신으로 우면산인프라웨이에 근무하는 임원명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면산 관련 사안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별도로 또 질의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필근 위원장, 주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영길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시간 다 되었으니까요. 마무리해 주세요.

신언근위원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용한 시 정책은 면밀한 세수추계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예산을 전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세수항목에 대해 미리 계획하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불용률이 지나치게 많아 균형예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불법 전용ㆍ변경, 예비비 사용 등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주의와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나른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조금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근자에 들어서 제가 보기에,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잘 했다고 평가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능직 5급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지자체 중에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해 온 것을 그대로 저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본청에 기능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박진형위원

한 3,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청에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한 2,000~3,000명 됩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그중에서 이렇게 신설된 5급으로 승진한 분이 몇 분 계십니까, 현재까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2명이라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2명입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언제 승진이 되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금년 3월로 알고 있는데요.

박진형위원

금년 3월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작년 아니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작년 3월.

박진형위원

지금은 근무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인사 분야라서 정확히 지금 제가…….

박진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사 분야 담당자가 나오시지요.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박진형위원

기능직으로 승진하신 분들 두 분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건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상수도하고 아마, 두 군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3,600명의 기능직이 있는데 이 기능직 중에서 향후 몇 % 정도까지 5급으로 승진할 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는 일정한 부분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획을 발표하셨으면 그만큼의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셔야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시간 없네요, 빨리빨리 하십시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까 2명 있는데 상수도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1명은 전기인데 총무과 전기실장으로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하시겠냐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자격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박진형위원

막연하지요.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향후 예를 들면 민선5기에 어디까지 하시겠다 이런 계획들은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승진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5급으로 승진하신 분들은 연봉 개념으로 하면 어느 정도 받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행정국장님은 연봉 어느 정도 받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러프하게 말씀해 보세요. 러프하게 다 나와 있어요, 얼마씩 받는다는 것. 다 정해져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 공식적인 연봉도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공무원들마다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연봉은 9,30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시장님들 8,100만 원 정도 받으시고 3급 이분들은 7,500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변인님 오래간만에 얼굴 좀 뵙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대변인입니다.

박진형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변인님 죄송한데 계약가급으로 들어와 계신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박진형위원

대변인님은 그러면 어느 정도 받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아까 말씀하신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3급에 해당하는.

박진형위원

정확하게 액수는 말씀해 주실 수 없고 대충 어느 정도 받으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 7,000 정도 받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공무원들 5급 한두 자리 생기는 것도 우리 기능직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늘려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사 같은 것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가급이 서울시에 몇 명인지 아세요, 재무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 2010년 12월 31일자로 135명입니다. 계약가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100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가급이 필요에 따라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있는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계약직으로 돌리고 개방형으로 돌리다 보니까 일반직공무원들이 가야 될 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총 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행정국장한테 질문을…….

박진형위원

대변인님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는 계약가급이 어느 정도 있는지 봤더니 32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135명이고 급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장님 급여가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1억 3,000 받으신 분 계시고 그다음에 8,000만 원이 넘는 분이 몇 분 더 계시고 7,500, 7,600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어디어디 있다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공무원 계속해서 하셨던 분들이 가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것들 늘려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원조례 만드셨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정원조례에서 가장 큰 골격이 4급 다섯 자리 늘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5급이 워낙, 5급이 몇 명입니까? 인사국장님,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충 그래도 5급 몇 명인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100명 정도, 한 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4급은 몇 명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4급이 400명 정도.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없는 자리도 새로 만들어서 가야 될만큼 있는데 계약직들 너무 비싸게 연봉도 받고 있고 자리도 많지만 연봉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문지식이나 이런 능력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개만 하지요. 정무조정실장, 시민소통특보,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불편개선단장 이분들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에서…….

박진형위원

자료 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맞추어서 조금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공무원 자체 조직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직급이 좀 낮아서 승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근무평정 하나라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할 때 보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조정해야 되겠지요, 재무국장님? 그래서 향후에 계약직 선발할 때라든지 또 계약직 연기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보기에 과다하다, 내가 몇 십년간 근무한 것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위화감이 들지 않게끔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건의하세요, 시장님한테.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영길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승우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저쪽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에 이어서 이어지는 질문인데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국토법이나 동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데도 성수IT지구나 종로, 기타 12군데를 각 구에서 지정받아서 추천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는 조례에서 법적근거를 가져오시오 했더니 이제 국토법을 제외하고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제16조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광의적인 해석, 협의적인 자치법규 해가지고 억지춘향이식으로 끼워 맞춘 조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에서 사업의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한다면 일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단성사 건물이 임대를 서울시에서 하려고 계획했을 당시에 부동산 등기부상에 근저당 설정금액이 542억 8,200만 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때 당시…….

정승우위원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3, 4쪽에 불과한데 보시다시피 72쪽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있는 건물을 서울시에서 약 250억 정도를 투자해서 특화산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로뿐만 아니라 지금 죽 자료를 보니까 일단 귀금속단지에 14만 855㎡를 지구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38만 7,469㎡를 지구지정을 해서 국제금융센터를 조성해서 동북아 금융거점으로 만들겠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여의도는 가만히 놔두어도 서울시에서 힘을 쓰지 않더라도 다 정비돼서 금융단지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금융기관을 자꾸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중랑구 면목동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32만 9,000㎡의 면적을 지구지정을 했는데 동북권 패션산업 육성 선도지역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마다 깃발을 꽂아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생색내기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에 성수와 종로 귀금속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에서 예산 반영을 하나도 해 주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맞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 보면 일반기업에서는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72쪽이나 넘쳐나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이유가 어쨌든 임대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특별한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서 정리가 되면 시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현재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등기부상에 전혀 소유자 변경되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서울시의 부동산 경기 상황으로 봐서 이 건물 소위 매도가격이 500억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쉽게 부동산거래가 된다고 보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법원 공매까지 들어가면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것이 전제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일차적으로 의욕은 넘쳤지만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했던 지원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상 일단 행위제한 완화, 건폐율·용적률 완화해 주는 방법, 그리고 세금감면 취득세 50%, 자금융자, 시비특별지원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사업을 다시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을 직접 몇 백억씩 들여서 건물을 임차해서 리모델링해서 관련업종 유치시키고 그들에게 임대료 50%씩 다운시켜 주면서 사업 진행시키려고 하면 또 2년만 인큐베이터식으로 성장동력 있는 회사는 내보내고 다시 순환시킨다면서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퍼즐 맞추는 식으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이 기본계획 자체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펑크가 나있는데 이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소유자가 바뀌면 하겠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종로지역 귀금속단지를 특화지구로 지정한 게 14만 855㎡예요. 이 단성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단 말이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시설은 특화지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개념입니다. 다음주에 1호로 오픈하는 성수IT 앵커시설이 앞으로 이 특화지구에 대한 서울시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시 예산 낭비가 너무나 사업에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수IT도 그래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데 신규로 5명을 채용했다고 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올 인건비만 해도 1,769만 9,000원이 나간답니다. 제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리는 예산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이게 실패할지 안할지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IT단지는 모델로 놔두고 나머지는 사업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라매병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본부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지금 위탁기간 동안의 동 병원 회계결산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일단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간의 협약서 내용 중에 제9조를 보면 회계 관리 등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병원의 회계는 의료 정관 및 회계규칙에 의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계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병원운영에 따른 결손금의 보전 및 병원 설립목적을 위한 시설투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는데, 10조에 보면 “갑은 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하여 을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0년 이전인 2006년부터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예를 들어 2010년에는 156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이 협약서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병원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지금 2010년도 결산기준으로 수지가 의료수입과 의료외수입, 그러니까 자본투자는 제외한 겁니다. 경상수지로 봤을 때 수지가 마이너스 나옵니다.

정승우위원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작년도에 보면 총 1억 5,200만 원.

정승우위원

1억 5,200만 원?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러니까 자본비용은 뺀 겁니다, 경상수지만 봤을 경우에.

정승우위원

마이너스 1억…….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1억 5,200만 원.

정승우위원

마이너스 1억 5,200 정도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회계감사 및 결산서상에 운영적자가 표시된 내용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운영비에 대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병원시설 외에 임대수입이 21억 5,000이 있어요. 이것도 회계상에 포함이 됐겠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의료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정승우위원

자, 그러면 운영보조금을 2010년도에 80억을 주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5,200 결손이 났으면 넉넉하게 한 2억 주고 보조가 끝나야 되는데 왜 80억을 주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진료비라든지 아니면 노숙인 진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운영비용과 별도로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80억, 90억, 100억 이렇게 천 원 단위, 만 원 단위 숫자도 없이 지원이 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노숙자, 저소득계층, 기타 결손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만 원 단위, 천 원 단위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위가 없이 80억 이런 식으로 지출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주영길부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시간, 질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요구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지분석 자료와 같이 종합해서 운영보조금 예산 또 자본보조 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서울시에 요청하는 요청금액이 딱 80억으로 떨어졌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2008년, ’09년, ’10년 서울시에 요청했던 운영보조금 요청서와 백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끝으로 교통본부장님.

주영길부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네, 자료 요구만 한 번 하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어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약한 협약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2004년도 협약서를 기준으로 계속 유효하고 있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변경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보내드렸을 텐데요. 용역 현황을 제출…….

정승우위원

협약서를 어떤 식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지 않았고…….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용역 진행 현황은 저희…….

정승우위원

소위 말하면 버스사업에 있어서 갖가지 일위대가표 식으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용역을 주고 있다는 자료는 받았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버스회사가 69개인가요, 68개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66개입니다.

정승우위원

몇 년 전보다 지금 3개가 줄었네요? 그러면 66개 버스업체에 3년간 지원했던 예산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지금 버스 1대당 지원하는 예산이 약 56억 정도로 계산상에는 나와요. 정확한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영길부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김생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조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발언대에 나와서, 같은 성씨라 불렀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최조웅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일반회계 35건 특별회계 5건 약 1,200억 이상 사용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이 중에 시장방침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쓸 때는 다 시장방침을 받습니다.

최조웅위원

전부 다 시장방침 받아서 사용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시장님이 지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다 시장님…….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방침서를 다 받아서 하는 것 맞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양화대교 181억도 다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아주 잘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시장방침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전용은 전용규모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용에 대해서는 과목변경하는 것 정도는 담당 과장 전결이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0년 전용과 관련해서 특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약 250건 특별회계 33건 이 중에 시장방침은 몇 건 받았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전용사항은 시장까지 방침 받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용은 기본적으로 세부사업항목 내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담당과장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담당 실무국장이 결정해서 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실무국장까지도 안 갑니다, 전용 사항은.

최조웅위원

그러면 어느 선에서 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과장 선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용은 입법과목이 아니고 내부…….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에 전용금액이 대략 얼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총액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최조웅위원

대략, 이 중에 시장방침 받아서 한 전용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 이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전용은 시장까지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비비하고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오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님, 우리 한강사업본부 내에 예산 전용이 몇 건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건수는 정확히 지금…….

최조웅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건수, 금액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은 한강사업본부 내 몇 건이나 되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작년 말씀이지요?

최조웅위원

2010년.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한 건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예비비가 한 건밖에 없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4억 2,000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내용이 뭐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세빛둥둥섬, 반포공원에 잠수교 부근에 로터리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게 G20과 관련돼서 플로팅아일랜드와 관련해서 예비비 4억 2,000 사용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타당한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당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당시 상황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G20 관련 준비사항에 대해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G20 관련된 사항에서 언제 둥둥섬이 개장했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둥둥섬 개장은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G20은 언제 했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작년이었지요.

최조웅위원

그런데 둥둥섬 관련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가능합니까? 예비비 사용 어떤 때 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최조웅위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의 지출인데 둥둥섬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둥둥섬 사업이 아니고 G20…….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G20과 관련해서 둥둥섬 플로팅아일랜드 진입로 공사 4억 2,000 예비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것 시장 방침 받아서 사용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예비비 사용 방침 받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같이 받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대략적인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용이 전체 19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최조웅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총 금액은 70억 8,000만 원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 전용은 몇 건이나 했어요? 금액은 얼마나 돼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이고…….

최조웅위원

2009년?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2009년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한강변에 전망대 카페 있지요. 전망대 카페가 몇 군데나 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열 곳이 있습니다. 카페 이름으로 된 곳은 일곱 군데이고 나머지 세 군데 포함해서 전망 포함해서 열 군데입니다.

최조웅위원

조성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별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 내용도 잘 모르세요? 그러면 시비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시비입니다.

최조웅위원

시비지요, 전액?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위탁을 주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주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료 받고 전부 위탁을 주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위탁을 주는데 입찰업체가 대부분이 동작대교 구름ㆍ노을 상류·하류, 한강대교 리오·노들 상류·하류, 양화대교 상류·하류, 이렇게 입찰업체가 한 군데, 입찰 한 군데 낙찰 받았는데 이게 특혜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특혜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특혜 아니고 뭔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공개입찰을 거쳤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인데 특혜가 아니면 뭔가요? 한 군데 입찰해서 양쪽 두 군데 받는데 특혜지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특혜라 함은…….

최조웅위원

특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조성사업비도 파악도 못하면서 어떻게 특혜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하면 되는 일이고요. 특혜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조웅위원

그러면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비로 예산액이 얼마 되어 있지요? 모르시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한강시설 수해복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조웅위원

네, 수해복구비로 얼마 되어 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금년에 3억 내지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5억 내지…….

최조웅위원

자, 2억 1,000만 원인데 그중에 1,000만 원 감액해서 전망카페 복구비로 사용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작년 연말에 전망카페 복구비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전망카페가 위탁을 주고 그랬는데 여기 수해복구비로 전망카페 보수비로 예산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타당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어제도 설명 드렸는데 화재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수해복구비가 아니고요.

최조웅위원

한강변에 그렇게 예산 전용을 해서 전용한 것이 타당하냐 이 말입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화재가 나면 자체적으로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재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관리책임이 위탁업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물론인데요, 시설주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소유물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관리책임은 위탁업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개 업체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 특혜이고 그러면 거기 화재가 나서 보수비용까지 서울시에서 예산전용해서 주었다고 하면 과연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자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시설 수방대비 복구비로 8억 잡혀 있는 것이 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중에 전망대 보수비로 사용한 것이 있지요? 얼마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인 액수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비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시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2억 8,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 전용해서 얼마 사용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너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예산 전용을 하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아주 한강에 아까 얘기한 수방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전용해서 전망대 복구비로 쓰고 또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망카페는 화재복구비입니다. 자꾸 수해라고 그러시는데…….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예산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관리비 중에 2억 8,000 중에 전용해서 사용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시설주 입장에서 복구비를 전용을 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났는데 무슨 시설복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억 6,000 예산 전용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장방침 받았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화재가 나서 시설을 쓸 수 없으니까 시설을 쓸 수 있도록 복구를 했다는 뜻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서까지,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관리비로 2억 8,400만 원 중에 그중에 1억 6,000만 원 예산 전용해서 화재 여러 가지 예산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전망대 복구비로 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강공원 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해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또 예산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이것 타당하지 않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거기에 맞게 판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동작대교 전망카페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최조웅위원

총 복구비로 얼마 썼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수해복구비요?

최조웅위원

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아까 얘기한 대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5억 전후입니다.

최조웅위원

전망대 응급복구비로 얼마 사용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망카페 응급복구비는 지금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최조웅위원

전용?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전용해서 쓴 것은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당초에 여러 가지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서해뱃길사업도 시장방침 받아서 했다고 했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중에 여러 가지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지요, 어디에도 내진설계비용이 없는 것 같은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비입니다, 예비비 쓴 것은요. 금년에 쓴 것 말씀을…….

최조웅위원

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내진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 총 건수, 사용금액, 구체적인 내역, 그다음에 불용액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중구 출신입니다. 분위기가 우리 최조웅 위원님이 하시면 날카로워져요. 저는 좀 웃으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방방재본부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오늘 어디 가셨다고 그러죠, 어제 뭔 일이 나 가지고? 테크노마트?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강선위원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에? 아니면 우리 최항도 실장님 나오시든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소방행정과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원래……. 그래서 부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거라고.

최강선위원

우리 아까 정회했을 때 분명히 제가 이런 사실을 얘기했는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소방행정과장 와서 대기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아, 그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최강선위원

지금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오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와도 우리 위원장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최강선위원

실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고…….

최강선위원

그냥 내려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김생환부위원장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나오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소방행정과장이 지금 오고 있는 …….

최강선위원

왔다면서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김생환부위원장

아마 미리 이 질의를 하겠다고 집행부에 의견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네요. 유감스럽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아까 최항도 실장님 하셨으니까 최광빈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어디 가셨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화장실 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지금 화장실 가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최강선위원

반갑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있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보통 장애인 몇 급이 이용하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

최강선위원

몰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알기는 아는데요. 일단…….

최강선위원

1급, 2급 중증장애인이 이용하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194억이 운용되고 있는데 콜택시가 몇 대 되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250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300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50대예요? 50대는 어디 간 거예요? 50대가 어디 지원 나갔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300대가 맞으니까 그냥 보세요. 본부장님, 300대가 맞아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3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저를 좀 보십시오, 다 보고 있으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지역에서 장애인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한 40~50분에서 30분대 이내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오, 그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것 아닌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역주민, 장애인단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이라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빨리 옵니까, 거기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대기시간이 작년 말 현재는 38분이었고요, 금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일평균 29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신…….

최강선위원

지역에 따라 다르나요, 그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오래 기다리신 분이 특별히 위원님께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아, 그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짧게 기다리신 분은 또 훨씬 짧게 기다리고요. 시설공단에서 그것을 직접 하고 있는데 이사장을 포함해서 간부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게 용역인가요, 그러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용역을 주신 거냐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최강선위원

민간위탁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최광빈 국장님 오셨어요? 지금도 화장실인가요?

김생환부위원장

답변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소방 왔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김생환부위원장

행정과장이십니까?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본부장님하고 재난대응과장께서 테크노마트 현장에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김생환부위원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행정과장님, 그 자리가 어떤 분이 나와서 답변하는지 알지요?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저희 본부장님께서…….

최강선위원

본부장님이 하셔야지요?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오늘 승진하셨네, 그러면?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아, 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최강선위원

앞으로 승진할 거예요, 이제. 직무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웃음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최강선위원

그것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내려가시지요.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제가 오늘 질의는 119자동신고기와 배터리장비 관리에 대해서 하시는 줄 알고…….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볼 텐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119자동신고기 사업?

최강선위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이게 2008년도 예산이 1억 8,974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2010년도에는?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1,729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어허, 잘 모르시는구먼. 353억인데?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최강선위원

거기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그게?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353억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처음 저희가 2008년도에 설치할 때도 1억 8,974만 6,000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가세요. 내가 보니까 저하고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내려 가셔도 좋습니다. 여성정책관님이 누구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최강선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문화가족 가지고 보도자료 낸 것 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강선위원

아, 그래요? 바쁘셔 가지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찾아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민족국가, 한민족 그런 의미는 좀 퇴색돼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최강선위원

글로벌 다문화시대로 접어들어서 그렇다는데, 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서초구와 우리 중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빠져 있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9개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중구와 서초구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거기도 빠져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것 왜 빼신 거예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 자치구에 지금 다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 세울 계획입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답변을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서초구와 중구만 빠져 있는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 네, 23개 구요…….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19개가 아니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최강선위원

잘못했다고 하세요, 빨리. 파악도 잘 못하시고 와 가지고 뭐……. 맞지요, 제 말이?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왜 중구가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중구는 가까워서 그냥 뺐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대개 이게 여가부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순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혹시 센터 설립할 의향이 없나요,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 있는 게 가장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다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중구하고 서초구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올해 계획은 없는데요, 내년에 계속 요청할 겁니다. 여가부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최강선위원

요청만 하고 계속 요청만 하면 언제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5 대 5 국비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요.

최강선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지요, 거기에?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구비는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올해는 없으니까 내년에는 꼭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김생환 부위원장, 오필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필근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질의시간이 많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저는 특별히 좀 더 주신다고 안 했습니까?

장내웃음

오필근위원장

아니, 딱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빈 국장님 잠깐만 좀 하셔야 되는데…….

오필근위원장

이따가 질의하세요.

최강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오늘은 결산 심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은 5분으로 해서 딱 5분 되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상당히 긴장되는 시간대네요. 같은 내용 가지고 두 번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재무국장님이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의원으로서 현안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게 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을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질의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잠깐 하나만 질의하고요. 은평새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완전 지하화하는 것하고 일부 지하화하는 것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은평새길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가 오늘 가져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강무위원

대략 얼마 정도 차이나요? 전혀 모르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상당한 금액이라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또 어제부터 상당, 상당……. 들어가세요. 푸른도시국장님 계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이강무위원

국장님, 제가 왜 나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예측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강무위원

국장님 임무는 뭐세요?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 푸른도시국 이름 자체에 미션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을 푸르게 하는 겁니다.

이강무위원

서울을 푸르게, 그러면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는 않겠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은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는 쪽에 많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지금 잘 되어 있는 자연을 훼손시키는 사업은 안 하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 자체…….

이강무위원

서울시 전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은 그런 일은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은평새길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연훼손을 하게 되는데 지하화를 100% 하라고 해도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 주민들 의견을 설득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장 답변이에요. 어떻게 갈현근린공원 조성사업 혹시 아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 무슨 사업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동네뒷산공원화사업 비슷하게 훼손되어 있는…….

이강무위원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님의 뜻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시지요, 녹색성장·녹지사업 이런 것들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사업이기도 하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서울을 푸르게 한다,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래서 푸른도시국장님 특별한 질의가 있어서 나오시라는 것은 아니고 임무를 물어보고 싶었고, 은평새길에 대해서 자연훼손이 안 되도록 도시계획국장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강무위원

들어가세요. 재무국장님, 피곤해 보이십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괜찮습니다.

이강무위원

어떻게 똘똘 짊어지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괜찮습니다.

이강무위원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지적된 내용이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중간에 계획변경을 사업변경을 한 것이 여러 개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예를 들면 시청사는 증축이 필요하지만 중간에 대표도서관 사업이라든지 갤러리시티 등을 위해서 841억이 추가됐지요. 그다음에 구로구 고척동 돔야구장 343억 추가편성하셨지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창의관 증축 관련해서 31억 추가했지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중간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추가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자연훼손해 가면서까지 은평새길을 해야 되느냐, 자연훼손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재무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푸른도시국장님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은평새길을 하기는 하는데 자연훼손을 안 하고 할 수 있겠는가를 반드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시간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 출신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화입니다. 이창학 교육협력관 나오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창학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교육청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재정 혹은 서울시의 교육과 관련된 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둘러싼 이견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된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 9월 말에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있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경영기획실 내에 교육기획관으로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육기획관 시절 그다음에 그 시절의 예산에서 교육에 관한 예산을 몇 %나 쓰고 있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에 대한 서울시 전체에서요?

윤명화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회계 약 15%, 16% 정도는 법정전출금을 쓰고 있고요. 그전에는 조례상 전출금이라고 해서 취ㆍ등록세 1.5%를 했고 이번에 3%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2011년부터는 전출금 외에도 3무사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교육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서울시가 교육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을 해야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 학부모 등 학교현장에서 원하는 재정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원을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명화위원

지금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서울시가 마치 교육청인양 교육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해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 맡겨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운영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께서 독립된 집행기관으로 있고 저희는 그것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자체예산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 보조금을 쓰고 있거든요. 교육지원보조금을 쓰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학교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에 직접 쓰는 것들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돈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학교예산을 보면 여기 교육협력국에서 쓰는 예산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돈만 지원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명화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운영을 못할 것이 없는데 왜 서울시에서 굳이 그 예산 운영을 자체적으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법정전출금의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한 세목별로 전출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조례상 전출금의 경우에는 목적과 조건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일반 고유사업에 써야 될 돈들을 교육청에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고유사업에 쓰는 것보다는 교육청에 쓰는 것이 좀 더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저희가 목적부분들을 분명히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명화위원

예를 들면 교육격차해소사업 이런 것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학부모참소리단 이것 교육청에서 못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에서 물론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만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지원사업들을 현장의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참소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 간섭이라 말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간섭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시에서는 지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간섭입니다, 교육에 대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도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것을 현실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5분이 벌써 지났습니까?

오필근위원장

지났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에서 하나고에다 장학재단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나고등학교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회적배려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회적배려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대부분이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 사회적배려자들 중에서는 한 아이를 더 입양을 시켜서 세 자녀로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세 자녀로 해서 사회적배려자가 됐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단순히 다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었고 대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1년 연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쨌거나 이것은 자립형사립학교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이고 저희는 어려운 학생들도 하나고등학교와 같은 우수한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된 학생들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보통예금 1.2%인데 사실 우리은행의 오늘 MMDA 네고이자가 1.8%~1.9%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지점하고 이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오전에 제가 1.2% 말씀드린 것은 지난 해 것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금년도 계약에 의해서는 2%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2% 네고면 본부장 네고가 2%거든요, 각 은행에서는. 본부장 네고를 받고 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제리위원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지금 자치구로부터 2010회계연도에 반환금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시ㆍ도비반환금,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시비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자치구에서요? 시비와 구비 반환금요?

김제리위원

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628억으로 지금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2010회계연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 세입조치하셨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예상하기로는 금년도 예상이 됩니까, 동일예산에 대해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평균적으로 매년 비슷하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권고사항이 있기에 왜 이것이 잘 세입조치했는데 시정권고가 있었나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왜 이것이 시정권고를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명확하게 추계를 하고 사업을 확정해서 했으면 우리 국비 반납하고 같은 사유인 것 같습니다. 반납을 했으면 명확한 사업물량을 추정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임의로 사업이 변경돼서 결과적으로 반납하게 되는 과오납 반납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발생한 것을 앞으로 주의 깊게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자치구에서는 시비를 더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예산을 시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잡았다가 자치구 예산은 더 남기고 시비를 더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모형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도저히 허락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과는 태생적 제약조건 속에서 선택이라는 운명의 끈을 붙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결정된 정책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국장님요. 그냥 거기 서 계십시오. 서울시는 생활권 공원녹지 확대를 위해 2021년까지 남북녹지축 연결조성과 지선녹지축 연결조성 사업을 목표로 하고 지금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봉수위원

세부사업계획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남북녹지축 사업, 지선녹지축 사업을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과 연계해 추진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약 3억만 투자한다면 국책사업비로 추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토해양부 프로젝트 중 일환으로 고속철 지하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관련 본부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가능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택밀집지역과 경계지역 자연녹지인 사유지를 시민들께서 산책 및 체육활동장소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사유지를 시에서 점진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 푸른도시국의 업무는 공원으로 결정된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저희 금천구 독산동 산202번지 180명 소유의 2만 3,190㎡의 일부인 1,950㎡를 9억 원을 들여서 당년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12분의 1 정도를 일부 떼서 팔면 소유자 지분이 180명이기 때문에 일인당 2평∼4평 정도, 금액으로는 한 300 이상 500만 원 정도 보상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과거 30년 전 일부를 학교부지로 강제매각 당한 지역입니다. 오늘날 또 일부를 이렇게 매각당하는 것은 엿판에서 엿 떼어 파는 식으로 소유자의 심정은 말이 아닙니다. 180명 소유자들은 1978년도 시흥동 철거 이주민들이 이주예정지로 매입하여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된 땅입니다. 33년 전 철거이주민들이 집장만하려고 무주택자 조합지분으로 시작하였고, 그간에 건축행위도 못하고 30년 동안 혹시나 기대하고 마음 졸이며 사신 분들인데요. 세상물정 모르는 순박한 시민들의 가슴에 한이 서려 있는 땅입니다. 그분들은 시의원이 추진하면 자연녹지 산에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고 지금 믿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박한 시민들께 일괄 매입하여 보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 매입비는 약 45억 정도면 보상완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항도 기획조정실장님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최동윤 본부장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관리가 그런 대로 괜찮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경영관리부에 전문경영인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외부의 전문경영인은 고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돌발누수사고 건수가 2009년은 1만 5,490건, 2010년은 1만 6,634건으로 전년대비 1,144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원인을 잘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수관 개선사업으로 수압이 10년 전보다 매우 좋아졌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수압이 약한 지역 곳곳에 가압장시설이 있었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가압장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나 수압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압장시설이 필요 없게 되고 폐가압장들이 발생되고 있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금천구 시흥동 소재 약 110평 규모의 폐가압장이 8년 정도 방치되어 금천구에서 공공시설 활용을 목적으로 매각요구를 하였는데 그것이 가능토록 검토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 기획관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장께서 보고를 찾으셔서 잠깐…….

오봉수위원

재무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문화재발굴사업과 문화유적복원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북한산성 복원사업의 세부내역은 자료로 요구하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오봉수위원

금천구 시흥동 소재 사적 제343호 한우물 및 주변 호암산성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호암산성은 통일신라시대의 테뫼식 산성으로 되어 있고, 2009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토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9년 2억 8,571만 4,000원이고요, 2010년 4억 5,000만 원, 2011년 4억 2,000을 국비보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국비 3억 5,600만 원, 시비 1억 5,26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으로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두 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서울시에…….

오필근위원장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구입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에 소방서가 없는 자치구가 있지요?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지금 강북, 금천, 성동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강북, 금천, 성동이요?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소방서 건립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강북은 지금 건축하고 있고요, 성동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금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금천은 아직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금천구 소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국 이창학 국장님 계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교육협력국장 이창학입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의 교육발전과 학력신장을 위해 교육청과 상호협력이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몇 가지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교육협력국의 업무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운영되고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포괄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을 지원하는 게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 외에…….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교육협력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는 사실 교육청 협조기관으로서 충실해야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요람에서 무덤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이하까지의 주로 학교시설 운영에 관한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오봉수위원

유치원에서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육시설인 서울형어린이집에 오븐기 지원이 있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오봉수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협력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오븐기 말씀이신가요?

오봉수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전까지 저희가 오븐기 지원을 했고요, 금년부터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 이상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010년에는 서울형어린이집에 오븐기를 제공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위원

네. 그리고 평생교육분야 곳곳에서 교육청과 사업 중복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는 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인가시설이 아니고 그 외의 시설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이중지원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교육협력국이 시장님 조직관리 부서로 의혹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미연 정책관님.

오필근위원장

15분이 경과됐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형어린이집 추진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봉수위원

총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총 6,000억 정도입니다.

오봉수위원

6,000억 정도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6,000억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간판 교체하고 일부 시설개선보수비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최대 100인 이상인 경우가 1,000만 원 정도이고 작은 경우에는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서울형이 공인된 원년인 ’09년에는 간판이 다소 큰 경우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지침을 다시 내려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제한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도, 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못한 어린이집도 대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알고 계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압니다.

오봉수위원

광명시에 소재해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운동장하고 운동장부지 옆에 지금 일부 유휴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한 2억 정도면 운동장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경제진흥본부 신면호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약속은 약속으로 지키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전부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질의 한 번 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죄송합니다. 서울시 산업경제의 중심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각 산업별로 다릅니다. 금융, 전통, 도시형 제조업 등 해서 지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산업단지로서 디지털산업단지에 1만 2,000개 기업과 13만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사실 서울시의 지원은 미약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정부 산업단지…….

오봉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아침에 저한테 거짓말하셨지요? 그렇지요? 불용액과 이월액을 합치면 2조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월액이 불용액 속에 포함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장내웃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집행잔액에…….

조상호위원

포함됩니까, 이월액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집행잔액이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합쳐서 집행잔액으로…….

조상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불용액 속에 이월액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는 개념이…….

조상호위원

집행잔액이 곧 불용액입니다. 아시겠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거짓말하셨고요. 그리고 전년도 사고이월액 중에 계속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액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는 154건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5,600억, 사고이월액 대비 65%가 계속적인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재차 사고이월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조상호위원

행안부 지침은 제멋대로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지켜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사고이월은 같은 사업을 또 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사고이월을 또 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 편성되고 또 같은 사업이지만 내년도에 얼마 편성됐을 때 금년도 편성된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을 때에 다음…….

조상호위원

그러니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이월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명시이월과는 별개로 하고요, 사고이월한 것을 또 했다는 말씀은 저희 서울시에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보내준 것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같은 사업인데 그 다음해에 예산이 또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사고이월이 된 것이…….

조상호위원

그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최조웅위원

국장님, 위원 발언 끝나고 하세요.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요?

오필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사고이월된 것이…….

조상호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아무튼 사고이월액은 의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예비비보다 훨씬 많은 5,600억 정도를 계속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상당히 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상태보고서상 자산부채는 기준이 어느 날 자산부채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2월 말…….

조상호위원

12월 말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닙니다. 2011년 3월 10일입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계세요? 출납폐쇄기한이 언제예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월 말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조상호위원

2월 말부터 10일 내에 입금하게 되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자산부채는 3월 10일이에요, 12월 말이에요? 또 거짓말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출납폐쇄기한 내에 이루어진 사건은 2010년도 회계연도에 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건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 은평병원 2010년 미수납액 4억 7,000을 출납폐쇄일 전에 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세입으로 수납을 했습니다. 맑은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엄청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태양광 발전사업,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등 10개 사업 그다음에 복지건강본부 26건, 여성가족정책관실 8건, 이것이 달라지면 그해 세입ㆍ세출이 전혀 달라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10년도 예산의 출납폐쇄가 2011년도 12월 말이고요. 저희가 결산서 작성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총액이나 모든 것이 12월 말 기준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면 책임지셔야 돼요? 재산상태 보고서상 예금잔액 있지요? 예금잔액증명서 가져오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다르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결산검사에서 부가세를 추가로 지급한 것을 환불을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태지엔터테인먼트, 이투엑스포…….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개별적인 사안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입니다. 그 사항은 결산심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개별 변호사들 법률자문을 받아볼 때 갑론 을론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떨어지지를 않아서요.

조상호위원

명확한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 않게 법률자문이 나오고 있어서요.

조상호위원

어느 법률자문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양론으로 갈립니다. 어쨌든 더…….

조상호위원

그러면 여쭙겠는데 정산대상비용 있지요? 그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대행사업을 위탁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정된 경비보다 더 지출이 된 것을 정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로 내준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되어서 그 범위 내이기 때문에 다시 환급을 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이투엑스포이고 뭐냐 하면 결산검사상에서 잘못됐으니까 환불을 해라 해서 환불을 받았다가 그쪽에서 재정산, 아까 것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해서 돌려준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제로 정산할 때 정산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출이 나고 경비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상호위원

세금계산서도 안 받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정산과정에서 그런 관련서류를 다 첨부해서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태지엔터테인먼트와 한 계약서 있지요. 그다음에 받은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결정결의서, 이투엑스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은 것 합계 또 신고하고 계세요, 세무서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대한 합계표 제출을 세무서에 하고 계시냐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가 세금납부하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매입, 매출 아니고 매입. 하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사경제주체로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하고 계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고요. 서울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2조 5,000…….

조상호위원

그것을 365로 나누면 얼마예요? 하루에 600억씩 쓰고 계세요. 오늘도 600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회계보고나 이런 처리하는 과정은 너무나 엉망이에요. 세금계산서도 6개월이 지나서 받는가 하면 받는 날짜도 다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너무 구체적인 것을 질문해 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조상호위원

막대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는데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주택본부장님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직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박진형위원

자치구 재정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강북구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꼴찌에서 한두 번째 합니다, 금천구와 비슷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세금을 걷어들일 만한 시설들이 많이 없습니다. 상업지역에 강북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주로 하셔야 되는 부서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 업무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지금 주택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뭡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박진형위원

4대문안이나 강남 이렇게 발전된 곳뿐만 아니라 부도심을 형성해서 그곳에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성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점별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정해서? 모르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 업무는 지금 도시계획국 업무이고 주택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중에 상업시설 말고 주택,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주택본부에서 하고요, 상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잠깐만, 그러면 담당하시는 국장님 나와 보세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과장 전영석입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러프하게 어떤 개념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중에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모르세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서로 모르신다면?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정해서 서울시에서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커다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지역의 발전을…….

박진형위원

기반시설을 서울시에서 공짜로 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하는 사업이지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 상황이? 아세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누가 아시는 거예요? 담당국장이 누구세요? 서울시 행정이 이 모양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촉진지구, 서울시에서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주택본부장은 프라임건설 현장에 갔습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 직제개편하면서 균형발전본부가 주택 부분은 주택본부로 도심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답답합니다. 일단 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랬는데요.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4대문안이나 강남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거점을 만들고 사람들이 자꾸 도심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또 강북구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취지인데 그 취지가 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챙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2003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에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지요? 어느 부서에다 제가 물어봐야 됩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본부장님 오늘 테크노마트 건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오필근위원장

아니, 그런 이유만 대지 마시고 실무진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박진형위원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실 때까지 질의를 멈추고 오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오필근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분을 빨리 모셔오세요. 담당자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되니까 빨리 모셔오세요.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나오실 동안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이경애위원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위탁 준 것 맞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얼마에 주었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지금 3개 사에 196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2010년 기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2010년도에는 175억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저에게 온 자료에는 189억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고 지출액이 180억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것 정말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120다산콜센터 전체 시민고객담당관 예산이 있고 민간운영예탁 예산이 있는데 지금 민간운영예탁 예산은…….

이경애위원

민간위탁금에 시민담당관께서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금액?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러니까 위원님, 시민고객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빼고 순수하게 민간위탁운영비는 175억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민간위탁금 금액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온 자료는 민간위탁금을 제가 어제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온 자료에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해서 나온 금액은 180억으로 지출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어쨌든 예산현액으로 비교했을 때 9억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 잔액이 남아 있으면 다산콜센터가 방대하게 민간위탁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무래도 120다산콜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문자서비스, 수화 상담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위탁운영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민간위탁비가 들어갈 만큼은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예산이 주어졌고 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민간위탁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부분을 지침을 정해서 가야 되겠다 하면 그쪽으로 예산쏠림현상이 생겨서 189억 예산 잡아놨는데 집행잔액이 9억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제대로 안 쓰여진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상담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상담원 원래 콜량 예측에 따라서 상담원수를 어느 정도는 인건비 부분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콜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니까 상담원수가 증가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되는데 예비상담원도 또 그만큼 충분히 이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인건비가 9억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이런 예산이 앞으로 운용되지 않게끔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집행잔액이라는 부분이 예상을 잘못한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좀 진행과정에서 조금…….

이경애위원

그리고 예산 잔액이 남아 있으면 민간위탁으로 나갔기 때문에 환수가 되어야 하는데 환수도 제로로 잡아놨더라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게…….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이런 내용을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다른 데 지금 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기획관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기획관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을 보았더니 서울디자인, 서울관광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위탁금이 나갔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나갔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적게는 한 7%, 많게는 한 20%까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이런 내용들이 다 민간위탁에 나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점검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남은 결과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기억 안 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예를 들어서 무대공연작품 지원 같은 경우는 30억 중에서 1억 8,000이 남았는데요. 규모가 큰데 크게 잡았다가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경애위원

30억 중에서 30억이 여기는 다 썼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1억 8,000도 안 남았다고 나와 있어요. 서울시에서 오는 자료들이 정확치가 않아요. 우리들한테 주는 자료하고 또 보고서 하는 자료하고 이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오는 자료들이 다 달라!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경쟁력, 맞지요? 경제진흥본부네요. 경제진흥본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해서 투자환경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경제진흥본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얼마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

이경애위원

9억 4,000 정도 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또 실제로 민간위탁을 주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어요. 한 2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나간 집행잔액 어떻게 되어야 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집행잔액은…….

이경애위원

민간위탁으로 나갔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나갔는데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불용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민간위탁으로 돈이 나갔다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

이경애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용 살펴보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양천메디컬센터. 보건복지 쪽에 계신 분 누구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다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메디컬센터의 운영보조금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총 154억 중에서 135억이 교부 집행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남아 있는 것은…….

이경애위원

민간위탁 부분으로 나간 금액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154억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온 자료에는 34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안 맞아요. 도대체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하고 보고하는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되고, 이것 결산을 봐야 될지 참 의문이 갑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자면…….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니,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양천메디컬센터가 서남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개원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상당 액수 발생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민간위탁금을 각 산하기관에게 줍니다.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가 기능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업무분산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쓰였는가, 제대로 쓰인 것까지 확인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 집행잔액이 다시 서울시 어느 부서에 들어와서 이게 세입이 되든지 지출이 되든지 기타수입으로 잡히든지 부서에서 잡혀 가지고 확인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재무국장 부서에서는 자료가 왔는데 그냥 통계를 모으는 데 불과한 부서이고, 그다음 각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직부서에는 나는 선정해 주는 것이 나의 일이고 그 돈이 얼마 쓰였는지는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런 맹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재무국장께서 잘 분석을 하시고요. 또 기획예산실에서도 내년예산을 짤 때는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환수받는 것은 정확하게 환수를 받고, 그다음에 집행해야 될 것은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승우위원

네.

오필근위원장

자료 제출 요청이지요?

정승우위원

네, 정승우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왜 이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안 계시면 담당과장님이나 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의 담당과장님 오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정승우위원

한강사업본부장님, 2010년도 한강물밑 쓰레기수거예산 집행현황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상세한 계수까지는 모르겠고요, 개략적으로…….

정승우위원

여기의 불용예산과 2010년도의 작업계획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쓰레기수거문제로 몇 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오 시장이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고 수천억을 사용하면서도 한강물밑 쓰레기가 7,000톤이 넘는다, 이것 빨리 치워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아주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욕을 하지 않고 화장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좀 쓰레기부터 치우고 한강르네상스를 하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향후 연차별 계획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주택본부장 안 오셨으니까 담당과장 아까 우리 박진형 위원이 호출했었는데 아직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국장 소관이고 도시계획국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공공관리제는 주택국 소관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담당과장 저 뒤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주택국이 테크노마트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주택국이 갔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주택국에 건축부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건축허가를 잘못 내줬나요?

오필근위원장

아니, 본부장이 없으면 관련 과장이라도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승우위원

예결위원장이 아까 답변할 수 있는 담당과장이라도 빨리 자리해 달라고 했었는데 왜 이러시는가? 뭐야 또, 질의하면 담당과가 아니라고 또 들어가실 겁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2010년도에 공공관리예산 집행현황 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진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이 77억 5,000만 원, 집행액 2억 7,000만 원인데 이거 엉터리 예산편성이에요.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 하여튼 이거 자료 요구니까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국 소관으로서 사업지구 내에 사업성 분석을 하여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사업추진이 잘 된다고 보는 원인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촉진지구든 재개발지역이든 재건축지역이든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하나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처음에 개발 사업을 시작할 적에 분양 사업성을 좀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사업이 추진될 때 그게 현실화 안 되면 사업이 좀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신뢰입니다, 신뢰. 조합과 건설업자, 조합원과 조합의 신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구축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법 개정해야 됩니다. 지구지정 하기 전에 그 지역을 사업성 분석을 해서 최소한 85%에서 90%의 사업성을 그 지역 토지ㆍ건물소유주들에게 제시를 하고 나서 지구지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지구지정만 해 놓고는 그분들에게 싸움을 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해 놓았어요.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확인?

조상호위원

네.

오필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조상호위원

42페이지, 출납폐쇄기간 중 발생한 자금거래의 회계처리 내역 좀 읽어주세요. 42페이지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읽어주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출납폐쇄기간 중 발생한 자금거래의 회계처리. “2010년 12월 31일 경과 후 출납폐쇄기한인 2월 말까지 기간에 발생한 자금의 출납거래는 2010회계연도의 거래로 회계처리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정상태보고서상 자산ㆍ부채는 출납폐쇄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가 반영된 후의 수치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국장이 이것도 몰라요? 국장님 모르는데 밑에 직원이 어떻게 압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모든 기준은 12월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담당팀장의 설명이 12월 말 기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12월 말 이전에 원인행위가 되고 그 이후에 거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수치는 다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다 12월 말입니다.

조상호위원

며칠 날짜로요? 12월 31일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은 12월 31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한 것은…….

조상호위원

똑바로 가르쳐주세요, 옆에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의 출납폐쇄기간에 들어간 것도 201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 다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 된다 이런…….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은 재정상태보고서상 자산ㆍ부채는 어느 날 현재의 금액을 적느냐 그랬더니 국장님께서는 12월 31일 현재의 잔액을 적는다고 했어요. 말 바꾸지 마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출납폐쇄기간 동안의 거래는 어떻게 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출납폐쇄기간 동안의 거래까지 합쳐서 12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결산서는…….

조상호위원

잔액증명서상 12월 31일 날짜 그날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잔액증명서는 3월 1일자로 한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직원의 설명을 듣고) 결산은 12월 말 기준입니다. 모든 자산이나 부채는 12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자금만 출납폐쇄기간 중에 자금에 대해서 출납폐쇄기간까지의 것을 12월 말로 의제가 돼서 되는 것이지요.

조상호위원

자산 중에 자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 유동자산이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됐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상 자산은 2월 말 현재의 예금이 찍힙니다.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까지 다 들어가지요.

조상호위원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이 풀려야 제가 질문했던 것이 돼요. 아까 전까지는 질문이 전혀 안 됐습니다. 출납폐쇄기간 전에 수납된 것은 2010년도 회계연도에 귀속이 되어야 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2011년도 세입으로 잡히면 안 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은평병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이러한 사항이 좀 보세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으니까, 72, 73, 74, 75, 76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출납폐쇄일 전에 수납된 것은 2010년도에 잡혀야 되고 그다음에 반환금 같은 경우는 그전에 들어왔으면 세출에서 차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산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입세출은 다 허위라는 거예요, 지금 제출하신 것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결산서는 12월 말 기준이고 출납폐쇄기간이 2월 말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출납폐쇄기간에 발생한 현금이나 이런 것들은 세입이나 세출이 다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결산서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서에서 출납폐쇄기간 중에 발생한 세입, 수입 이런 것들을 2011년도 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국장님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직원들한테 시정하라고 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제 알게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제출된 결산서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현재 전부 다 완벽하게 반영된 것은 아니고 출납폐쇄기간 중에 착오로 해서 금년도 수입으로 한 것은 일부 빠져 있는 것은 맞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대충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 맞게. 80% 정도 맞게 주신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나 숫자나 되는지, (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 규모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53건 시정권고 받은 것은 시정하고 수정하라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53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한마디로 군기가 확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행정1ㆍ2부시장, 정무부시장은 부시장급 이상들 전 간부가 출석하지 않으면 결산 심사는 계속할 수 없으므로 재무국장과 기조실장은 즉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취하세요. 그리고 김기덕 위원님 하시고 박진형 위원님 그렇게…….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본부장 이하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박진형 위원 질문에 답변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어서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원래 답변 대상은 주택본부 주거정비기획관 소관인데 기조실장님이 나와 보실까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주거정비기획관 나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요? 휴먼타운계획에 대해서…….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주거정비기획관입니다.

김기덕위원

휴먼타운계획 있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계획을 짧게 얘기해 보십시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휴먼타운은 지금 주로 정비사업이 철거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했습니다. 우선 양호한 저층주택가를 보존하면서 거기에 아쉬운 것이 일반 아파트단지에서 좋은 장점으로 꼽히는 보안이나 방범, 편익시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저층 주택가에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일변도로 바뀌는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기존 주택가를 개선하면서 보존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지정했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어디어디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작년에 도시계획국에서 했던 것은 조금 예외적인 사항으로 그린벨트나 이런…….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예요, 그냥 간단하게? 무슨 동, 무슨 동?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제가 지금 그것을 다 기억은 못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김기덕위원

대표적으로 연남동 하나가 있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기존에 3개 했던 것들은 단독주택가이고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들은 다세대·다가구가 많이 있는 저층 주택가이기 때문에 마포 연남동하고 북가좌지구하고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예산은 원래 거기에 지정을 하면 서울시에서 계획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아직은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차원인데 당초에…….

김기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을 그런 쪽으로 전환해 보기 위해서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시ㆍ구의원들 또 자치구 공무원, 그 일대 주민들 수백명을 모아놓고,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저명한 교수가 설명하고 서울시 과장도 나와서 설명하고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장점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비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50억을 투자해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시 정책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게 영구적으로 잘못하면 우리가 개발도 못하고 잘못되는 쪽으로 흘러가면 재산권 행사도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의문을 가졌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돼서 150억이라는 돈이 투여되면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좋겠다, 오히려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도 더 낫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판단이 있어서 많은 동의를 하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을 150억을 못 주고 반 정도 주겠다는 말을 했나요? 그렇게 방침이 섰나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당초에 일부 혼선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대표들을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김기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용 다 아니까 150억을 그 지역에 투자해 주겠다는 것이 반으로 줄어서 하겠다고 지금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나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당초부터 1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 3개소 정도를 상정하고 일정면적일 때 평균 50억 정도를 얘기했던 것이 와전이 된 것 같고요.

김기덕위원

아이고,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씀,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150억 얘기를 다 들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가 아, 이것 참 많은 설명도 하고 이해가 가서 150억을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다 동의를 하게 만들고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마음을 붕 떠놓게 하고 지금 반으로 줄어든다니까 당장 내일 저녁에 주민대책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시의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산 질문인데 이것을 제가 관계없이 묻는 것입니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런 혼선이 있다면 유감스럽습니다만…….

김기덕위원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이렇습니다. 앞으로 휴먼타운사업은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계속 시민들의 공감대 위에서 되어야 되는데…….

김기덕위원

벌써 이렇게 해서 서울시 휴먼타운정책이 처음부터 계획된 말이 돈하고 직접 관련되는데 벌써 말을 바꾸어 버린다면 휴먼타운은 처음부터 잘못되는 정책이라고 봐요. 내일 저녁에 담당과장 그쪽 현장에 나오셔서 그 부분을 분명히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 처음에 했던 이야기하고, 권창주 과장이 옛날에 나왔었어요, 그 자리에. 이제 과장 바뀌었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주민 동의를, 시범사업인데도 이렇게 말을 처음부터 바꿔버려서 지금 주민들이 기만당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녁 7시에 연남동주민센터에서 하니까 책임 있는 분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앞으로 계획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계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지금 간부들께서 이석요청을 18시까지 했습니다.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6시 이후에는 참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하도록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빨리 오라고 하세요.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박진형 위원도 질의를 해야 하는데 주택본부장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방금 전에 답변한 사람이…….

오필근위원장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형위원

방금 답변하셨던 분 정확하게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주거정비기획관 임계호입니다.

박진형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2003년, 2004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진형위원

2003년도 당시에 지정될 때 가장 먼저 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글쎄요, 다섯 곳이었던가요.

박진형위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포함해서 강남ㆍ북 균형발전은 포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아니, 주요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지금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경제적인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 일반 뉴타운하고 달리 균촉이 상업, 판매업무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균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기존 도심재개발사업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물, 크면 한 2동, 보통 1동씩 짓는 구역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개별사업자들이 사업 의향을 가지고 추진의사를 가질 때 구역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동북2권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꾸 도심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좀 분산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촉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이나 업무시설을 반드시 50% 이상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서 가장 랜드마크라 그럴까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43층짜리 건물 세 동을 연결해서 동북2권역에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사업 목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실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기획관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43층짜리를 세 동을 짓도록 그렇게 다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

박진형위원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일반 도심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상업ㆍ업무시설에 대한 것은 경제상황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잘 되고 있냐고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지금 당장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사업자 모집은 하기는 했습니까, 이 지역에서?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사업자 선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했었냐고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선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간사업이니까요.

박진형위원

네,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도 2월, 작년도 3월, 작년도 8월 세 번에 걸쳐서 사업자 선정을 하려고 했지만 전부 다 유찰됐습니다. 유찰된 가장 큰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용도를 50% 반드시 유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거비율이 작기 때문에 분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반드시 50%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할 수 없도록 제도적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도적 제약이 뭐냐 하면……. 제도적 제약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주차장 설치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주차장을 100대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반, 50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주차장을 설치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분양되지도 않는 상업ㆍ업무시설을 50% 확정해서 넣으라고 해 놓고 거기다 또 사람들이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도 마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

박진형위원

주차장상한제지역으로 언제 이 지구가 지정됐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지구지정이 200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진형위원

주차장상한제지역으로?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아닙니다. 주차장상한제는…….

박진형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2003년에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결정도 되었고 그래서 사업이 죽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경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2009년도 말에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상한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무조건 만드십시오 해 놓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고 와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아지구에 주차장상한제 설치할 때 혹시 의논이 있었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유사한 지구에서 사업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었고, 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마침 박 위원님께서 직접 발의를 하셔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부 역세권 주변에 상한제를 두었던 것들은 폐지가 됐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앞장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기대를 걸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서울시에서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인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니 국장님이신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주거정비기획관입니다.

박진형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담당하고 계시면 이 사업이 잘돼서 서울의 가장 큰 문제인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빨리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먼저 하셨어야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의원입법발의를 하긴 했지만 또 도시교통본부라든지 이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해 주십시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설득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자치구 재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말하면.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승용차요일제가 지금 몇 년째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소관은 맑은환경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승용차요일제가 최근 5년간 해마다 8.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65만 대에서 한 95만 대 정도로 해서 30%에서 39% 정도까지 확대가 됐는데 이게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시고, 잠깐 나오시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박진형위원

승용차요일제 하면 혜택이 있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우선 자동차세 일부 감면하고요, 그다음에 남산1ㆍ3호터널 갈 때 5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혼잡통행료 감액해 주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최근 5년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액수로 따져보면?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최근 5년간 이것을 혜택을 주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자료…….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간 37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요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혜택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376억의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승용차요일제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 볼 때는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좀 반대이고. 저는 차를 갖고 왔다 갔다 해 보면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하는 차량이 꽤 많다, 눈에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시내에 요일제를 위반하는 차량이 다닐 경우에는 적발하도록 감시시스템이 있고요.

박진형위원

무인인식리더기라고 하는 게 맞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리더기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21개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1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21개.

박진형위원

21대로 승용차요일제를 다 규제하고 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다 규제할 수는 없어도요, 공용주차장 이런 데서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거기서 단속할 권리는 없는 거죠. 그런 것 않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2010년도 승용차요일제 위반율을 보았더니 3%라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한 게 3%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376억 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도시교통본부장님…….

오필근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한 2분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박진형위원

담당사무는 아니지만 승용차요일제도 교통을 유발하는 것을 좀 막아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 우리 돈이 한 370억 정도가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건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잘 걷히고 있습니까? 체납된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비교적 잘 걷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비교적 잘 걷히고 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자료를 줘보십시오, 징수금액 중에 체납금이 얼마인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체납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어느 지역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자료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동대문이나 롯데백화점 근처라든지 또 대기업, 금융회사 있는 데 이런 곳들이 거의 다 체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좀 이따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감면활동을 하게 되면 감면을 해 주고…….

박진형위원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요일제, 통근버스 운영 등을 하면 감면받을 수 있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면 감면을 해 주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벌써 우리가 교통유발계수도 상향시키고 또 면적당 부과금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350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50원을 더 추가로, 1,000원까지도 인상해 달라는 건의를 이미 국토부에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금방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승용차요일제 이게 도시에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좀 억제해 보자라고 해서 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혜택은 350억씩, 몇 억씩 가는 혜택을 죽 받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지역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겠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통과교통이 있는 지역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동북권의 상당히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상한제가 지금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 주차장상한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은 아니고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받으셨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보고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해결방안 꼭 찾으셔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와 대면해서 다음 주 중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애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민간위탁금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 알고 계시지요? 완성되지 않은 것 알고 계시지요? 완성돼서 올 때는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금액의 데이터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아까 보셨지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주신 자료 내용이 다르지요? 그것을 2010년도 것은 물론이고요, 2011년도에도 민간위탁 내용 그 진행되는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0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생환 부위원장님께서 정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부시장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결산심사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의결되어 자치단체장과 소속공무원에게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소멸시켜주는 사후의결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8대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관행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 심사에서 지적되고 개선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으로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 중 총괄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연속 결손된 것에 대해서 세입여건이나 지방채 상환 계획을 조정할 것, 둘째, 2010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이 중앙정부보다 3배나 많은 1조 6,539억 원으로 나타나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 불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 셋째, 그동안 비효율적이며 불안정한 상태에서 세출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서울시의 불균형적인 재정상태에 대하여 편성 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출규모에 세입규모를 맞추는 선후가 역전된 예산편성을 근절할 것, 넷째, 불용액 및 사고이월의 과다한 발생, 예산 의결 후 진행된 자의적인 예산전용, 인건비 등 예측가능한 부문에 대한 이용 및 예비비 집행 등의 관행을 개선할 것, 다섯째,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반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과 이행 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 이상 부대의견 총괄이었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감사가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관련 실ㆍ국의 경우에도 금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시정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생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승우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김생환 부위원장님께서 부대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예결위원들이 의견을 집약한 결과 시정요구사항과 감사요구사항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속기록에 첨부해서 기록에 남겨둘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장

그러면 정승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속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관리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