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그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4,930억보다 4.73%가 증가한 5,16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소속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2억4,500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주시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시민의 행복 속에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지원실 소관 인구증가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출산양육금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내 대학의 대학생 생활용품구입비, 관내 대학생 건강보험료, 자동차 변경 등록 경비만을 예산 범위에서 보상토록 규정이 되어 인구증가시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대학등록금 반값운동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하여 출산에 따른 양육비 등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학교 학비지원이 이루어져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출산이 장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이 마음 놓고 자녀를 낳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셋째아이 이상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토록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축제팀 소관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웅진동 347번지 일원에 총 소요사업비 315억원으로 건축하고 있는 고마복합예술센터는 컨벤션센터, 세미나실, 전시관, 역사자료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금년에 80억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고마복합예술센터의 향후 예산확보 계획과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대책, 그리고 시설이 완료되면 운영과 시설관리에 따른 인력과 많은 관리비용이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연간 시설유지ㆍ관리에 예상되는 소요비용과 시설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업정책과 소관 귀농인 행정지원 실태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2009년 10월 15일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상 지원내용을 보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자녀교육을 위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주시에서는 귀농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행정지원을 해 오고 있는지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사후관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양축농가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법에 의하면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 등 축산발전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요즈음 한우 양축농가들은 사료값 상승과 지속되는 한우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떨어지고 가격전망도 밝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우 양축농가에 대한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향후 한우가격의 안정적인 한우사육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떠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알찬시정을 위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공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신문구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신문구독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개 과에서 신문 36가지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신문 및 광고료가 1년에 5억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협조를 한 덕에 약 40%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광고료는 절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신문사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뒤 방청석에 일반 시민들이 오셨습니다마는 꼭 이 이야기를 알고 가셔서 전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도 꼭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에 기자가 없는데도 신문을 막 넣는가 하면 기자가 있어도 공주시민의 알권리, 눈과 귀를 가리면서 신문을 마구잡이식으로 넣는 행태가 많습니다. 근절되지 않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자기 개개인 집에서 이런 신문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십 부씩 보는 행태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절된 과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30부 중에서 1부도 안 줄인 과가 있는가 하면 50%를 깎은 그러한 과가 있습니다. 특히 보면 가장 시민들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과에서 신문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을 기사를 쓰니까 못 이겨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자기 개인의 돈이라면 신문을 보겠느냐 의아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행정의 잘못된 부분, 우리 의원들 비판기사를 쓰면 그러한 신문을 봐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시정이 바뀌고 우리 의회가 바뀌고 공주시가 발전합니다. 좋은 기사만 써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잘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형평에 맞춰서 꼭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기자가 광고료만 받고 안 쓰는지 분명히 알 겁니다. 공주에 대한 비판과 잘된 점을 쓰지도 않고 광고료만 많게는 4,000만원, 더 많게는 4,500만원, 적게는 3,000만원까지 광고료를 공주시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꼭 이점을 공주시에 대해 비판하고 꼭 꾸짖어주십시오. 또한 공무원 비리, 시에서 그만큼 홍보와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여러 번 각종 비리에 연루가 되면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은커녕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 때문에 모든 공무원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물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꼭 비리 있는 사람들이 또 비리를 저지릅니다. 제가 이름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님의 친인척 내지는 지인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러한 주변 사람들이 이준원 시장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각종 공사에 개입해서 공사를 하청 받게 하거나 공갈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공주시청에 모 건설업체가 와서 돈 수백만 원을 공주시청 광장에 뿌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진상을 파본 결과 터무니없는 공사에 개입해서 뿌렸다는 얘기를 듣고 꼭 조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약간의 처벌이 아니고 과감한 처벌을 해서 두 번 다시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기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올라와서 조사한 결과 약 170여명 정도가 천안 내지는 대전, 공주인근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다 갖다 놓고 41명만 남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41명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주민등록법상 자유권한이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공주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타는 관계공무원들이, 공주가 과연 교육도시이고 효의 고장인지... 아닙니다. 공주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나쁜 쓰레기는 다 버리고 변보고, 소변보고 세금은 타 지역에 낸다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공주보다 못한 청양군에 갔더니 청양군 정산면, 대치면에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플랜카드를 면단위로 붙여놓았습니다. 청양군에서도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붙여놓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공주시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다음 선거 3선에 도전해서 다시 한번 당선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꼭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과 신문구독료는 의원들이 얘기해야 변합니까? 각종 공사 내지는 여러 가지가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의원들에 대한 비판소리만 시내에서 들리고 일은 안 합니다. 항상 다니면 의원들 비판하고 다닙니다. 본인들이 잘못해놓고도 의원 탓입니다. 어제 우리 송영월 의원께서도 공무원들이 잘못해놓고 의원들을 비판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공주의 인구가 얼마만큼 빠져나갔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엊그제 신상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천안에서 지난달 28일부터 공주대학교 교명변경을 또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청원군과 천안시, 또는 연기군이 자기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거점지역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는데 우리 공주는 거점지구는커녕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면적, 예산 전부 다 뺏기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 번도 안 하고 성명서 발표만 내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의회에서 발언하고 나서야 움직일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다음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아무소리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1명의 주소를 갖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진실로 주소를 갖다놓지 않고 변명해도 되는 것인지,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주소를 갖다놓지 않고, 또는 임대기간이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갖다놓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허위 및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을 본인이 듣고 있습니다. 공주가 날로 인구가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역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으면서 타 지역에 세금을 내면서 공주에다는 쓸 데 없는 쓰레기만 버리는 이러한 공무원들은 퇴출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여기에 대처하십시오. 엊그제 당진군이 시 승격이 결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로 출발합니다. 공주보다 못한 군이 하나둘씩 변하기 때문에 공주는 더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주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주 의원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시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 자리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생각이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사는 공주, 행복한 공주, 후대에게 부끄러움 없는 선배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은 이미 시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세종시가 출범합니다. 통합보다는 세종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웃에 세종시가 들어서는 장점을 충분히 발췌하고 이용하여 공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전은 그만 하고 생산적이고 영양가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살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등이 통행인이 많은 장소를 위주로 9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은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다니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작동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 난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은 설치된 곳도 있고 설치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차량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에 세운 볼라드는 실정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위협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볼라드 높이는 80cm～100cm, 간격은 1.5m, 재질은 보행자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 공주시는 돌덩어리 같은 너무 단단한 재질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편의시설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정책을 마련할 때는 장애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행정기관에서는 저시력 확대경, 돋보기, 음향유도기, 보청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공주시는 이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도착정보시스템, 음성안내기능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5도2촌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참 좋은 발상이고 소기의 목적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사람들에게 우리도 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4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곪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마을의 자립도가 보여지는 곳은 지원을 중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 외 질문들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공주시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인식하시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공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무한경쟁시대의 현실적 여건에 부응하여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발전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사는 공주시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펼치시는 이준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정질문이 매년 있는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라 공주시 미래에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어 시정에 반영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공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서로의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실천 가능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권 구도심의 도시계획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랜 기간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았던 구도심이 지난 12월 세종시설치특별법 통과를 기점으로 오히려 더욱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20일 3개 국립대학 통합이 무산되자 파행적인 통합론이 제기되고 기관이전 등 강남권 발전을 저해하는 악재들이 꼬리를 물어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상권붕괴와 공동화현상이 예견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걱정이 매우 큽니다.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꽉 막힌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하면 가옥이 전소되기 일쑤이고 수돗물조차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고지대 주민들은 여름날 걱정이 태산 같다고 호소합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주택가의 빈집과 리어카도 간신히 드나드는 골목길을 오가는 시민들의 한숨소리는 늘어가고 서민들에게 싼값의 난방과 연료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며 기세등등하게 시작된 도시가스 공급책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도심권에는 이미 완공된 국고개 문화거리와 산성시장 문화공원, 금학수원지 생태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하여 한옥숙박촌과 공예공방촌 조성사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대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곰나루 테마공원 및 복합컨벤션센터 건립, 연문광장 로터리 조성사업,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주미산 휴양림 조성사업, 황새바위 성지 조성사업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과연 체계적인 도시계획 하에 구도심권이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은 뒷전으로 밀린 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들로 구도심이 채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역사ㆍ문화ㆍ관광을 앞세운 사업 그리고 휴양 및 편의시설 사업들이 한 지역 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연계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결국에는 기형적인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이 오히려 오랫동안 간직되어 온 구도심의 고유문화가 송두리째 뽑히고 또 파헤쳐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노후된 주택과 중심상권, 그리고 지역의 문화, 역사유적으로 가득한 강남권 구도심에 꼭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와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병행한 역사문화도시의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남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여러 사업들은 어떤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며 구도심권의 중장기적 도시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마케팅팀 소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시장 및 시장 활성화구역의 활성화대책은 이미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그동안 크게 바뀌거나 획기적인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마케팅업무를 시작한 지 오래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새 인물이시기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성시장과 시장 활성화구역의 사업별 내역과 집행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 시장 활성화계획이나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일본 혼슈우 센다이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참사로 세계는 지금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이고 자연의 질서마저 파괴하는 대재앙으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그 피해로 천문학적 복구비용을 수반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현재 금강살리기 사업과 용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강수량 증가와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지역 언론 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하순 장마철 폭우로 시내권 및 각 면지역의 농경지가 침수됐고 농로와 지방도, 축대 일부가 유실 또는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장마의 시작점에서 벌써부터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수반될 경우 더 많은 재해가 닥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여름철은 물론이고 연중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발생시 대응 및 지원체계 등 예방대책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위험내용과 조치계획, 그리고 재난예방관련 단체현황과 예산지원 내역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질문입니다. 공주시에는 공원, 아파트, 보육시설 등에 모두 99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 1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놀이터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따라 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제조에서부터 설치와 유지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새로 만드는 놀이터는 반드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놀이시설의 간격, 바닥재의 충격 흡수력, 모래의 유해중금속 함유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소재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별 현황과 2011년 6월 말 현재까지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비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쌀 소비촉진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계비, 또는 주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양곡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2011년 올해 기초수급대상자는 965가구에 2억7,433만5,000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285가구에 7,94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정부양곡 할인제도 대상자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과 이용률을 밝혀 주시고 만약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란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시 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추진의지, 계획 등을 묻는 시의원에게 부여된 고유한 업무로써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과 시장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답변대로 이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정질문이 질문으로 끝나고 이행이 안 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원 시장께서는 농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농업이 잘 살아야 하고 공주 농업에는 희망이 있으며 공주 농업이 농업발전의 표본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농업기술센터의 우수한 역량으로 농업진흥청의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선정돼 1억9,000만원의 국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공주쌀값이 충남도내 타 시ㆍ군에 비해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요. 준비된 자료를 시간관계상 잠시 후 다음 질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물어도 공주쌀값이 왜 이리 싼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농사기술이 부족해서인지 품종선택을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교육을 시키고 품종이 잘못되었으면 품종을 개량해야 하고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라도 공주쌀값이 최소한 충남의 중간수준은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혹 쌀값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음은 대형광고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레저 붐을 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도변을 오고 갈 때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광고판을 보고 우리 공주시도 저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근 논산시를 보면 예스민 쌀, 예스민 딸기, 예산을 보면 사과, 연기에 복숭아, 또 부여의 굿뜨래 수박 등등 많은 광고판을 보고 그 지역의 특산품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또한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모습을 보면 사고 싶은 충동감도 느낍니다. 이렇게 대형광고판을 이용해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게 되면 이것이 곧 관광인프라도 되고 농촌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우리 공주시는 사통팔달로 고속도로가 잘 뚫려있습니다. 또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5도2촌 사업을 추진해 많은 관광객들이 공주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주의 농ㆍ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우리시 브랜드인 고맛나루 상표와 지역특산품인 공주알밤으로 대형광고판을 설치하여 지역의 인지도도 높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본 의원이 오고 가면서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고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진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본 의원의 질문요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충남 쌀값 비교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청양의 구기자, 고추, 같이 잠시 보시고, 질문요지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다음은 보충질의 때 질문하기로 하고요. 축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지역적으로 특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방문객의 욕구 및 만족도를 제공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좋게 대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관광축제팀 축제, 5도2촌팀 축제, 많은 행사 등등이 각종 축제와 행사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중복되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사한 축제와 행사는 통합하여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을 대표하여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으로 수렴하시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회나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공채시험에서도 여성합격자의 비율과 여성 관리직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공주시 공무원도 전체 966명중 여성이 309명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5급 이상 관리직은 3명에 불과하며 공무원의 약 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및 승진비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주요 핵심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주시도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 의무화하고 여성의 상위직 승진을 위한 승진목표제, 또는 할당제를 적극 실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 실장님은 정성적인 답변보다는 정량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실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이창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신문구독 및 광고료 지급 관련해서 시장님의 간단한 설명이 계셨었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님께서 우리시 홍보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신문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와 변화는 ABC, 즉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에 의한 발행부수 공개였습니다. ABC제도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실시된 정부 광고지침인 신문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사에 한해서 정부 광고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각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신문부수를 신고하고 지난 1년간의 검증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문사의 경영상태를 소상히 알게 됐고 합리적인 광고료의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시를 포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신문부수를 기준으로 광고단가를 책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경에는 각 신문의 유료부수도 공개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신문에 대한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충남도의 경우로만 볼 때 올해 신문시장의 또 다른 변화는 지역언론 육성 움직임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올해 열악한 재정의 지역지 등을 위해 지방언론 육성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주시도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지, 지방지 육성을 위해서 각 부서의 신문구독 등에 적극 반영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지는 줄어든 반면 지방지는 육성됐고 예산절감에서도 많은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신문구독료로 지출한 금액은 2009년도에 1억8,643만7,000원이었고 2010년에는 1억9,284만9,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주재기자가 없는 중앙지 등을 줄이고 지역지, 지방지 육성의 정책을 벌인 결과 올해 신문구독료는 12월말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볼 때 1억3,604만4,000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5,680만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구독신문수도 지난 2010년 1,190쪽에서 올해는 829쪽으로 대폭 줄였고 신문부수 줄이기가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신문 광고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신문시장의 큰 화두는 ABC 발행부수 공개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광고단가를 책정해서 주재기자에게 합리적인 광고료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 차원에서 신문사에 제공한 홍보료 현황은 2009년에는 2억6,010만원이었고 2010년에는 2억5,660만원이었으며 금년에는 7,480만원이 6월 27일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시 출입 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광고제공은 사이버공주시민, 고맛나루 등 시정 주요시책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사용했습니다. 앞서 보듯이 신문시장은 앞으로 투명한 체계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신문 유료부수도 공개가 됩니다. 우리시도 그에 발맞춰서 더 합리적인 광고단가를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료는 올해 결과를 보듯 지방언론 육성이라는 명분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 취지를 더 살려서 지역언론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홍보의 효과를 높이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과 신문 광고료 6월 27일까지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비리 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시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입니다. 김응수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셋째 자녀 이상의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학교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 6월말 현재까지 우리시 인구감소 인원은 333명으로서 자녀 사교육비라든가 일자리 부족, 물가상승, 맞벌이 탁아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와 만혼에 따른 출산율 저하가 주요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2005년 8월 1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출산 신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 지원이라든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또 대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요인이나 역할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누구나 공감하는 정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지방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우리시의 여건으로는 셋째이상의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은 우리시만의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셋째자녀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의 결정내용과 연계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의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창선 의원님께서 공무원 내 지역 내 주소 갖기 운동 추진 관련해서 작년도 이후 현재까지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창선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6월 27일 현재 공주시 공무원들의 우리시 관내 주소현황은 현원 965명 중에서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둔 공무원은 911명으로서 약 94.1%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벗어난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들은 54명으로서 2011년도 7월 1일 기준은 현원이 964명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둔 공무원들은 923명으로서 95.8%, 우리시를 벗어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은 41명으로서 약 4.2%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대비해서 13명이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외거주자 41명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16명이 우리시 관내로 주민등록 전입할 예정이며 25명은 주택임대차계약이라든가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문제와 부모봉양, 자녀교육 문제 등 이런 사유로 즉각적인 전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설득으로 우리시에 전원 다 주민등록 전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송영월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약 90일간의 출산휴가와 임신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3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4층에 있는 여성휴게실을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사 2층에 적정규모 공간을 확보해서 모유수유실을 겸한 여성휴게실로 안락하게 꾸며서 시청 방문 시민들이나 여성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여성공무원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매월 한차례씩의 여성보건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강근규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양곡할인제도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정부양곡할인제도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 2년간 정부양곡할인제도 대상자 현황과 할인제도 활용시 20kg의 가격과 홍보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우리시의 복지시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좋은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할인제도 대상자 현황과 가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할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2009년도에 3,324가구, 2010년도에는 3,214가구, 올해 6월말 현재 2,966가구로 매년 약 10%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가구수는 2009년도에 920가구에서 올해는 1,260가구로 2년 동안에 약 37%가 증가하였고 수혜자는 대상자 2,966가구 중 1,260가구가 신청을 하여 약 42%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도 2009년도에 182가구에서 올해는 385가구가 신청을 하여 불과 2년 동안에 211%나 증가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전체 대상자의 약 10%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2009년과 지난해에 3회에 걸쳐서 양곡할인 지원신청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예산이 2억7,4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7,200만원으로 그중에서 6월말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41%, 차상위 복지수급자의 경우에는 56%의 예산이 집행되어 집행실적에 따라 하반기에 홍보를 또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20kg 한포의 가격은 3만7,080원으로 본인부담 1만8,500원, 정부지원 1만8,580원으로 정부양곡 대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에서 양곡대금을 공제하고 차감을 하고 차상위계층은 매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공제된 금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해서 양곡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 해당가구에 택배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제도 이용시 지급되는 쌀의 종류와 미질은 지난해에 생산된 정부수매 일반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입 상한양은 1인당 월 10kg으로 5인 이상의 가구라 하더라도 매월 20kg들이 두 포대로 제한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경우에는 1회에 2개월분까지 즉 20kg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월에 1회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업무용 경차의 실ㆍ과별 보유대수, 자동차보험 가입의 기준 및 휴일 또는 중식시간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업무용 경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2006년도경 전국적으로 석유시장 수급불안정 및 사상 초유의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부분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고 범시민 에너지절약 의식확산과 더불어 각종 주요시책 추진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174대로서 이중 업무용 경차는 47대로 사업의 성질상 업무 소관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해서 본청에 26대, 직속기관 3대, 사업소 2대, 읍ㆍ면ㆍ동에 16대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현황을 말씀드리면 6개의 보험업체에 모든 차량에 대해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가입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관용차량의 운영은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해서 반드시 사용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배차신청을 득하고 운행해야 되고 관용차량의 사적인 운행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1일자로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해서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의 모든 행위를 전산으로 입력 기록관리하고 있고요. 차량정비 운영전반에 대해서도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차량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차량관리 점검시 관리소홀과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용차량의 회수라든가 관련 부서장 및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제2차 관리부서를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차량 번호판만으로는 소속차량의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무슨 무슨 과 공유차량이라는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차량 뒷면 유리판에 부착해서 실명제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휴일, 또는 중식시간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한 이행관리를 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심규덕입니다. 김응수 의원님께서 고마복합예술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마복합예술센터는 지역문화 활성화의 구심적 역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컨벤션홀, 세미나실, 전시실, 역사자료실, 카페테리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9월까지이며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공사 목적물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표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고마복합예술센터의 체계적이고 최적화된 관리운영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공주시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월 의원님께서 각종 축제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5도2촌에서 추진하는 축제와 저희 관광축제팀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서로 보완되고 상호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원치연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우리시 전통시장과 시장 활성화 구역 발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성시장 및 활성화 구역의 사업별 내역과 소요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현대화사업으로 2008년부터 금년까지 약 140억원이라는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중 문화공원 조성사업비가 약 120억원이 소요가 됐고 비가림시설 등 현대화시설 사업비에 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산성시장의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는 약 2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구역의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부담이 미확보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진행된 곳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성시장 및 활성화 구역의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활성화 연구용역이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침 도비 1,500만원이 확보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2012년 문화관광형 시장의 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의 선정시 시행할 사업기준으로는 문화시설 조성사업과 관광자원 개발사업, 문화ㆍ관광 콘텐츠 육성사업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성시장 및 활성화 구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잠시 설명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것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있고 이미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는 활성화 구역의 주차건물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송영월 의원님께서 우리시 농ㆍ특산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형홍보판 설치 등 홍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광판 운영에 대해서는 기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하루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녁시간에는 빛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시에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면서 추가 설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거 외에 우리 고맛나루 상표브랜드를 갖다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는 포장재에 고맛나루 상표 표시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의 고속버스라든가 지하철의 스크린도어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농산물 수송차량에 약 5억5,000만원정도의 홍보비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김응수 의원님께서 우리시 귀농인의 행정지원 실태와 사후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2009년 10월 15일에 귀농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전세대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창업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이후 귀농자 현황 및 지원현황은 2006년 27명 등 총 86명이 이주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현황은 9명에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이차보전사업 금융지원인 귀농자금 외에도 관내에서 실제 영농을 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 도우미 지원, 쌀 직불금 지원, 못자리상토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시설채소 재배 자재지원, 과수분야 지원, 축산분야 등 일반 농업인과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주 농업의 안정적 성장 및 농업인재 확충을 위해서 귀농인에 대한 지원시책 발굴 및 추진으로 축산이라든가 과수원예, 시설원예 경작 등의 안내와 관내 선진농가의 알선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응수 의원님께서 또한 우리시의 한우사육 관리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 26개 사업에 38억4,7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시 사육현황을 잠시 말씀드려보면 그동안 32호가 증가하고 1,442두로써 2.7%가 증가돼서 많은 어려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우가격 하락 요인으로는 절대적인 공급량 증가로 보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가축이동제한이 풀리면서 공급량이 확대된 경향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5월중에 36두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쇠고기 수입량 증가는 1월에서 5월까지 지난해보다 44%가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한우양축농가에 대한 관리대책은 농협과 함께 저능력 암소의 도태사업과 소 마릿수 감축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주시 한우협회 주관으로 의당면에서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한우의 소비촉진과 행사를 위해서 농협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해서 소비촉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한우가격의 안정에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7월중에 축산과 신설로 축산진흥의 전문적인 행정으로 구제역 방역과 AR 예방 및 EU FTA 및 한미 FTA 등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전 행정력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좀더 실질적인 축산행정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우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신호등과 유도블록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2009년부터 경찰서와 협의하여 통행인이 많은 장소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 선별하여 현재 신관동 국민은행 앞과 신관감리교회 등 교차로 15개소에 96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필요한 곳은 적극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 시가지 내에는 점자블록과 선형블록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간과 일정한 거리까지만 설치된 구간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공주 시가지 일원에 횡단보도 및 보도 상황의 변화지점 등 총 1,130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 부속시설물인 장애인 안전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도 점진적으로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수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우리시 재난예방 및 안전대책 방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내용은 공주시는 특히 올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설정하여 특히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먼저 철저한 상황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기상 예비나 주의보, 경보가 발효되면 단계별로 상황근무 기준을 마련하고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에 의거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수시로 시스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 예ㆍ경보시스템을 상시 점검ㆍ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14개, 수문 66개소 등 정상 작동여부를 평소에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8개 지구와 급경사지 27개소, 대규모 사업장을 수시 점검,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 및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읍·면·동 직원들이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발생을 대비해서 읍·면·동에 응급복구 장비를 확보해서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 3년간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조치내역과 소유예산은 얼마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 관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재난사고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도내 완료사업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평정리 재해취약시설 정비공사 외 44개 사업에 145억1,700만원, 2010년도에는 월미동 반촌천정비공사 외 25개 사업에 136만4,700만원, 2011년 금년에는 계룡 중장리 우수저류시설 정비공사 외 26개소 303억6,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용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조성내역과 사업 집행액은 얼마이며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조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19억2,500만원, 2010년도에 19억6,300만원, 2011년도에 16억4,100만원으로 연도별 세부내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액과 집행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물 정비와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제작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관한 연도별 세부내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재난예방 관련단체 현황과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와 최근 2년간 예산은 얼마나 지원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재난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주시 인명구조대와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그리고 공주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공주시 인명구조대의 김선태 대장을 비롯한 회원 60여명은 우리시에서 발생한 우성면 옥성리 경비행기 추락사고 수습, 수난사고로 인한 구조작업 및 사고자의 수색 6회, 학생들의 인명사고 예방교육 2회,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히 금강둔치공원 자전거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공주시 인명구조대는 2010년도에 800만원, 2011년도도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은국 단장을 비롯한 16개 지역대에 225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은 특히 겨울철 눈치우기 활동 17회를 실시하였고 안전점검의 날 주민 홍보활동 18회, 중학동 석축 응급복구 및 각종 수목제거 13회 등 지역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교육으로 재해예방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함양하고 특히 이번 호우피해에 농가를 직접 찾으면서 신속한 복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연예방활동을 추진하는 공주시 지역방재단은 2010년도에 800만원, 2011년 금년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주시 의용소방대는 18개대 5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 및 재난업무에 대한 정보교환, 협력강화, 의용소방 일반행정 지원 및 대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주시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두고 있습니다. 강태성 연합대장을 비롯한 각 의용소방대에서는 우리시 산불발생, 주택 화재 등 각종 재난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활동과 소방의 날 행사, 의용소방대 물품구입, 의용소방대 순찰용 차량 구입 등으로 2010년도에는 5,900만원, 2011년은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뒷장 재난관리기금 조성내역과 집행내역,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조치내역 및 소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비한 공주시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6일까지 소정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시설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 어린이놀이시설은 99개소로 공공관리하는 게 12개소, 민간이 관리하는 데가 87개소로 이중 현재 45개소가 시설검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54개소는 미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시설은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검사 기간 전 완료할 예정이며 민간시설도 2012년 1월 26일까지 시설검사를 전부 완료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검사 유예기간을 1년 연장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주시 어린이놀이터 시설별 현황과 2011년 6월말 현재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를 받은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어린이놀이시설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99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검사 완료한 게 45개소, 시설검사 미완료가 54개소, 검사비율은 45%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서 관리하는 게 12개 됩니다만 시설검사 완료를 11개를 했고 90%가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관리하는 87개소에 대해서는 검사 완료한 게 34개소, 아직 검사가 미완료된 게 53개소입니다. 이 53개소에 대해서는 법정기간내에 검사가 완료돼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권입니다. 1994년 이후 아파트내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개ㆍ보수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 공주시의 관내 놀이터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추진된 관내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현대화사업 첫해인 2008년에는 총 3억원의 예산으로 대상시설 중 노후된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조합놀이대를 설치하고 편의시설 정비 및 잔디식재공사를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총 1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의 배수로 교체공사, 9개소의 조합놀이대 설치, 놀이시설 보수, 주차봉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총 1억9,400만원의 예산으로 배수로 및 가로등 교체공사 2개소, 편의시설 정비, 놀이시설 교체, 바닥재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억원의 예산 중 8,300만원으로 총 7개소에 대하여 조합놀이대 및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고무매트 및 보도블록 설치, 시설물 도색, 잔디식재 등의 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 추진율은 6월말 현재 약 90% 정도로 향후 계속해서 대상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응수 의원입니다.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양축농가 사기진작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귀농인 행정지원 실태와 사후관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양축농가 사기진작대책 답변하신 데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우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농업인에게 지원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축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를 길러도 적자가 나는 현실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라도 생산시설 지원을 줄이고 사료비 등의 경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김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보다 운영자금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종 생계안정자금이라고 관내에 금년에도 840만원의 지원이 있었고요. 또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기라든가 이런 운영경비 지원도 일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에서요. 아울러서 또 저희가 공주시의 특별지원조례로 농촌진흥자금이 있습니다. 진흥자금에서 1농가당 5,000만원 이하까지는 사료비라든지 기타의 축산운영에 따른 융자지원으로 연리 3%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답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농인 행정지원 실태와 사후관리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됨에 따라 귀농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농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정주기반이 마련되어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농자에게 창업자금이나 농가주택자금의 융자지원으로는 농촌의 열악한 실정을 볼 때 생산에 따른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귀농자에게 생산비 절감과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귀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명이 지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은 9농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귀농자라는 부분은 현재의 농업인하고 귀농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그동안 계속 거주하신 분은 어떠한 농업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영ㆍ유아 지원이라든가 각종 축산이든지 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이외로 그분에 대한 특별예우가 귀농자 조례이고 귀농인에 대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신축에 따른 4,000만원이하, 생계지원자금은 2억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 지금 김응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더 좋은 것을 지원해서 정착하고 안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창업을 하면 그만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소득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만약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분도 귀성자금 특별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귀농에 대해서 철저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됐어요.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응수 의원입니다. 고마복합예술센터 조성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축제팀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마복합예술센터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결과 연간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가 20억 정도 소요되고 5년 후에 지출보다는 수입이 다소 높을 것으로 산출되었다고 하는데 분석결과가 실제로 현실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와 연간 수입 산출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에 완료된 고마복합예술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5년 이후부터는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이나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앞으로 회의산업이 회의와 관광, 전시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기능된 전시컨벤션센터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회의산업이 될 수 있도록 회의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국제회의까지 유치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잡고 지출은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공주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오형근 과장님이신가요?

예.

나오시지요.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7월부터 출범한 민선 5기가 어느덧 1년을 맞고 있으며 민선 4기에 이어 5기의 자치단체장의 중책을 맡은 이준원 시장은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완성이라는 야심찬 목표로 1년간 달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겨울 구제역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집행부 직원을 중심으로 온 시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주 경제는 다시 활기를 찾고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마다 줄고 있는 공주시 인구가 주변지역의 급격한 변화로 더욱 가속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숨만 몰아쉬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며 한세월을 보낼 수 없는 노릇인 걸 보면 우리 지역에 다가올 시련을 창의적인 역발상으로 공주시 공무원은 물론 시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위기 타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실질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좁은 국토와 한정된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인구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위정자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국가의 발전에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성장 동력의 주체로서 국가의 구성요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곧 노동력이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인구가 많아야 다양한 사람에게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것이 산업성장,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존자원 하나 변변치 못한 상황에서 인간을 키워 국부를 창출하고 그것으로 온 국민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물 키우는데 국력을 쏟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강국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첫째, 일자리 창출로 전국에서 몰려드는 인구 유입정책과 둘째, 출산장려시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양육지원 정책이 따라야 될 것이고 셋째, 주민등록은 타 시ㆍ도에 있으면서 직장과 주거생활을 공주에서 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기업체의 임직원, 학생 등 모든 사람들을 공주시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실행해 나가는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첫째,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현재 진행중인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기업유치 활동을 더욱 가열차게 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산업인프라 구축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한 논리로 기업이 들어오면 산업인력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가 대거 유입됨으로써 자연스레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로 인구증가에 성공한 경남 창녕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창녕군 중심지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랍니다. 16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는 분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의 사원 전용숙소입니다. 창녕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아파트 땅값의 30%를 내놓았습니다. 1조2,000억을 들여 창녕군에 단일규모 세계 최대 공장을 짓는 넥센타이어 공장입니다. 창녕군은 지난 2009년 6월, 10여개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넥센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사업계약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은 단 6개월입니다. 도로와 상수도 등 공공부문에서도 4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이 퍼지자 불과 몇 년 만에 170여개 기업이 새로 들어오고 일자리는 8,000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이상씩 줄던 인구가 갑자기 늘기 시작했습니다. 19년 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녕군에 조성중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평당 30～40만원에 싸게 분양되면서 외지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신 기업도시로 변신하고 있는 창녕군이 경남 중부 거점도시로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의 경우 낳기만 하면 정부가 길러준다고 표현될 정도로 국가에서 전폭적인 양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준비비용은 물론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30여 가지 수당을 지급하고 사교육비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과 아이가 3명 이상인 다가족에게 각종 생활속 할인혜택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산율 높이기가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단기적으로 인구 늘리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이유로든 등한시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니 인구가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인구증가와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등록이전에 관하여 공주시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주교대와 공주대학교의 통합문제를 재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대와 공주대가 통합하여 명품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강남ㆍ북 상생발전은 물론 몰려오는 대학생을 공주시민으로 만들어 공주시의 위상제고와 시세의 확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입 대학생에게 2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 후 1달여 만에 1,206명 이상이 전입해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대학교까지 주소를 옮겨 현재는 2,000여명이 넘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산뜻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제정된 조례에 전입학생에게 기숙사비와 주택관련 준비금을 지원하고 귀농인을 위한 영농 정착금, 전입가구를 위한 주택정비 비용 지원,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에다 전입에 따른 행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통합 조정해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하고 전입과 관련된 상담 및 지도를 위한 전입자 지원센터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 영주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 명품도시로 우뚝 세우기 위해 외국어교육 강화 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 등 연간 64억원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유치원, 보육시설 재원아동 급식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6월까지 43억원의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조성해 323명에게 3억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영주시의 다양한 교육지원 시책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로 이어져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영주 지역 3학년 학생들이 3년 연속 최상위권, 경북도내 최우수로 평가되는 등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농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인구감소는 예산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예를 참고삼아 우리 공주시의 실정에 맞게 다각도로 연구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수 의원이 한 거 내내 또 해도 되지요?

고마복합예술센터 주무과장님.

일문일답은 필요 없고 일방적으로 고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추경예산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사실 그때 끝내고 말려고 했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규덕 과장님 도와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옥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한옥촌은 우리 이준원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사실 사업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뿐 아니라 집행부 직원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한옥촌의 문제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공중 수도시설 이런 것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이라든지 관광버스가 오면 아주 아수라장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누차 했어요. 꼭 메모하셨다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소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평일보다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왕좌왕하고 이정표마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정표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재정비를 해서 눈높이를 우리 집행부서의 눈높이로 맞추지 말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한옥촌에 관계된 겁니다. 한옥촌이 지금 도난사고가 빈번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그 흔한 담장 하나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게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 또한 역시 행정에 꼭 참고로 삼으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볼 때 여러 가지 인프라도 문제지만 한옥촌을 중심으로 하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볼거리라고 그러면 이벤트 공연도 있고 글짓기도 있겠고 사생대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야말로 공주에 오면 한옥촌을 보고 공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래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하는 거랑 서울시장 하는 걸 볼 겁니다. 말 그대로 시정질문이라는 것을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시장한테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실ㆍ국장들한테 해야 될 것인지 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간에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의가 이상하게 많이 벌어져 있고 싸우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삭발해서 험악하게 보이는데 시장님은 파마해서 아주 온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온순하게 보이는 만큼 온순하게 해 보렵니다. 신문구독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구독이 지금 시정조정실과 시민봉사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근절이 안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신문구독 예산을 이창선 의원님께서 작년 임기 개시 이후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시고 건전한 건의를 많이 해 주셔서 나름대로 신문구독 예산을 보고 드린 대로 줄였습니다.

제 시간을 많이 뺐지 말고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때 당시 기준을 정할 때 시정조정실과 시민봉사과와 의회는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각 언론사별로 한 부씩 보는 걸로 저희가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언론과 직접적인 관계...

우리 실장님 봉급 얼마 타십니까? 봉급 얼마나 타세요? 그것도 개인정보입니까?

예.

신문을 그걸로 보시지요, 그 돈으로. 이번 대폭적으로 인사이동 있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귀가 어둡구만. 가는 귀 먹으셨는가. 다음 차기에 국장 되시나 보지요? 그러니까 신문 다른 데는 줄이는데 왜 실장님은 줄이지 않고 끝끝내 고집을 피우는지. 이준원 시장님의 촌수로 해서 아저씨뻘 거기를 믿고 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ABC에다 줄 겁니까?

예, 갑니다.

시정조정실이 시장 저기... 기자실 거기가 대치하는 겁니까?

시정조정실은 언론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와서 언론취재 협조요청이나...

그럼 시정조정실 직원들이 기자들의 커피 따라주는 직원들입니까?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손님한테는 누구든지 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통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를 못한다고 하니까 각 실ㆍ과에 기자들이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전부 다 CCTV를 달아서 어떤 기자가 자기 개인을 가지고 기사를 냈으면 기사로 끝난 거지 기사 난 걸 가지고 와서 각 실ㆍ과에서 거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 실ㆍ과장님께서는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각 실ㆍ과의 모든 CCTV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도 ABC 따집니까?

홍보비가 ABC를 가지고 산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어느 신문사라고는 신문사의 명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도에 1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7,400만원이라는 돈은 벌써 나갔습니다. 또한 ABC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 시장님을 도왔다고 해서 그런 업체를 더 많이 더블로 줬던데 이것도 ABC입니까?

어느 신문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에서 자료 낸 거 보면 모릅니까? 눈감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여기에 본 의원이 보니까 공주시의 홍보기사를 잘 쓴 데는 더 주고 공주시의 비판기사를 쓴 데는 가장 적게 준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견을 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7일 기준입니다. 저희 광고는 연초 광고와 창간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부문 일부 많이 나간 부분은 창간 광고까지 이미 연간 1년치의 광고예산이 다 집행된 부분이고 지금 적게 200만원이나 100만원 단위가 지급된 곳은 아직 창간일자가 도래하지 않아서 나머지 예산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보세요. 똑같은 고맛나루 사이버 똑같은 고맛나루 홍보인데도 틀립니다.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변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똑같이 형평을 맞춘다는... 이렇기 때문에 공주에 있는 언론이 전부 다 불평불만이 많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자꾸 시정조정실에서 이런 걸 초래하게 만듭니까? 시민들의 누구나 알권리를 갖다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까? 시정조정실에 돈이 많은 것인지. 한번 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이 됐든 내년도에 본예산이 됐든 각 실ㆍ과의 신문 광고료 계속 올라오는 과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깎아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섭습니까? 원칙과 규정대로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한번 더 고려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해 주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준 정해진 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시정조정실에서 자료 낸 것도 보면 100만원서부터 다 틀립니다. 여기 언론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순간과 행정사무감사 순간 이런 거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선배의원들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신문구독료 및 광고료 끝끝내 변할 때까지 하렵니다. 공주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정조정실의 공무원 비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예회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6대 올라오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업자하고 제주도에 가서 골프회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마는 또 선배의원이 그걸로 인해서 몇 명이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제주도의 그 골프장을 얼마나 멋있고 좋은 건지 꼭 보고 싶습니다. 시정조정실에서는 저하고 가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 골프장을 가봐야 될... 공직자로서의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 비리예방 차원에서 혹시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같이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지원실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짤막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내 주소 갖기 운동 추진본부를 우리 의원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과 관계부서인 실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입니다. 주관부서인 저희 행정실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서서 대상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6대 올라오기 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거쳐 간 행정지원실장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직무유기를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은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강 건너 불 보듯이 코웃음치고 맙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면 하루도 안 돼서 전부 다 고쳐지더라고요. 각종 공사서부터 비리서부터 언론에 공개가 될까봐 꼭 신문을 막으려고 하고 시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개선을 위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도 지난번에 제가 6대 올라오기 전에도 충분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앞에 계신 행정지원실장님도 사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역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공주가 세종시로 인해서 7월 1일부로 약 만여 명 정도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에서 박병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하고 지속적으로 공주 인구 늘리는 데, 또는 내 주소 갖기 운동에 앞장서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주시가 차차 낙후되는, 또는 초토화되는... 우리 공주교대와 충남대 하는 데도 앞장서서 모든 단체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5도2촌팀장님. 한은주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라 우리 동네사람들한테 욕먹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원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네는 한방 웰리스 사업과 5도2촌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제가 의원하면서 이 사업 2개를 같이 해야 되는가. 5도2촌 사업하고 한방 웰리스 사업 목적도 거의 비슷하고 사업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한데 그 인력을 두 갈래로 나누다보니까 서로 힘들어하더라고요. 5도2촌팀으로 갈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서로 힘들고, 이게 비단 우리 동네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우리 동네일이라서... 이걸 한 가지 사업으로 올인하셔서 예산을 절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한방 웰리스 사업하고 5도2촌 사업하고 중복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산리 같은 경우는 지역, 권역별로 해가지고 한방 웰리스 사업을 따라 나가게 되어 있고 5도2촌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전 마을, 공주시 전 마을이 주말도시화 되기 위해서 선도마을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부서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방 웰리스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 5도2촌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이 되는데 대개 5도2촌 사업을 하고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같이 특성화된 사업이라든가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선도마을로 빨리 클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이 각각 다릅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지금 거기가 주민들이 몇 명 되지도 않더라고요. 특히나 영농회를 조직하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영농회, 또 5도2촌 추진위원회, 한방 웰리스 사업 추진위원회 이렇게 부락이 막 나눠지더라고요. 이걸 구태여 나누라고는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락에서 통합을 하든지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는 지금 15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손으로 눌러야 나오는 게 있어요. 보면 버튼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고 만약에 고장난 게 있으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어떻게 누릅니까? 안 보이는데 자동으로 돼야지요.

늘 나오는 게 있고 누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하면 자동으로 돼야지요. 손으로 누르는 건 안 되지요.

그걸 검토해가지고...

시정해주십시오.

예, 유도블록은 연결을 죽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중간에 계속되는 구간에는 연결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연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IS시스템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내구역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주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5도2촌팀장님, 어차피 내일 안 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5도2촌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5도2촌팀장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속속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향후 진행할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5차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진행결과 장단점이라고 할까? 잘 된 점은 무엇이고 혹시 미흡했던 점은 무엇인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이런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5도2촌팀장 홍기석입니다. 5도2촌 주말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 그대로 주말도시, 5일은 도시에서 지내고 이틀은 우리 지역에서 있자는 캐치플레이 아래 농촌 활력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칙상으로는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7년, 8년 거쳐 오면서 30개 부락 전 마을을 주말도시화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한 30개 부락을 시작했다가 작년에 28개, 31개 했다가 지금 24개 부락을 선도마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24개 마을을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지도를 하고 우리가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지도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소득도 내고 그래가지고 잘 된 부락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락간에도 조금 어려운 갈등의 소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부락의 주말도시화를 위해서 24개 부락을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특히 갈등이 있던 몇 개 부락은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봉현리라든가 부곡리 이런 덴데 갈등이 봉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리더교육과 주민들의 역량교육을 강화시켜서 부락이 화합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선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겠습니다.

저는 5도2촌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5도2촌 사업을 성공리에 하셨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탄천에 있는 초등학교를 약 1억2,000 주고 개인이 매입을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백제문화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1년에 1,400만원, 1,300만원, 1,200만원 쭉 주다보니까 약 반정도는 임대료를 줬더라고요. 그 사람은 돈벌었습니다, 1억2,000 주고 사가지고 반 이상은 본전 뽑았으니까. 공주시에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백제문화제에 썼던 소품을 과연 창고에 필요성을 느낍니까?” 하는 의문이 가고요. 필요 없는 도구는 다 버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 처하고 왕흥초등학교로 해서 한바퀴 돌았습니다마는 왕흥초등학교 창고 옆에 백제문화제 때 썼던 용그림 같은 게 큰 것이 밖에 비 맞고 썩고 있습디다. 풀이 제 키만큼 나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또 거기에 수도인가 한다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과연 돈이 공주시에서 남아서 그런 게 필요 있습니까? 백제문화제 소품이라고 하면 창고에 넣어 놔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창고에다 넣어서 썩히는 것보다는 진작 그런 소품이 필요하고 창고에 넣어놓고 귀중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무령왕릉에서부터 백제큰도로 이쪽까지 한옥마을 쪽까지 건물을 져서 백제문화제 소품 전시장 내지는 박물관에서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백제문화제 때 1회서부터 지금까지 썼던 소품을 구경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창고로 쓰기 위해서 돈 수 십 억씩 낸다는 건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창고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던 과는 도시건축과, 그리고 주민생활과, 마케팅팀, 재난관리과, 복지사업과 소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복지사업과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구도심 활성화 대책은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을 주셨길래 그것으로 갈음합니다마는 강남권의 균형발전과 조화로운 도시배치를 위해서 정말 기본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와 마케팅팀, 재난관리과 소관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님,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도 많은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셨고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양곡 할인제도 이용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신청 접수기간이 매월 해야 됩니까?

예, 매월입니다. 매월 15일까지 접수하면 20일까지 저희가 취합해서 농업정책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도정 지시를 해가지고 5일 내 택배가 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번거로워하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나가는 돈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1년분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없고 다만 차상위계층은 자기들이 면에다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번거로움이 약간은 있을 겁니다.

정부미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은 안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저기입니다만 농업정책과 양곡담당자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2010년산 정부 매입 일반미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데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물론 제일 좋고 비싼 기능성 쌀하고 비교를 한다면 약간 떨어지겠죠. 그러나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까 답변서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에 걸쳐서 작년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세 번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 국비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이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충남도내 각 시ㆍ군에 비슷하게 저희 수준하고 맞아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다만 아까 보고서에도 드렸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 2년에 211%, 기초생활수급자도 42%가 증가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가율은 그렇게 잡아주시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신청접수나 절차도 번거롭지 않고 미질도 좋고 홍보도 나름대로 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차상위계층 대상입니다. 2009년도에는 3,116가구중에 182가구, 비율로는 5.8%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3,672가구중에 260가구, 77%정도 됩니다. 올해는 다행히 늘어나서 3,895가구중에 6월말 현재 385가구로 9.8%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여러 가지 홍보도 잘 돼 있고, 또 절차도 번거롭지 않고, 또 미질도 좋은데 이런 프로테이지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결론으로는 홍보가 좀 부족하고, 또 이용절차가 좀 간소화되면 이용율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용절차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야 되고요. 홍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약 42%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사실상 1인 가구 양곡이라고 하는 것이 10kg만 사다놓으면 아마도 노인양반들 한 분이나 두 분 부부가 사신다고 해도 두 달 정도 드시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께서 정부지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선에서 시행을 해보면서 불합리한 점은 오히려 역으로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장님, 여러 가지 시장 및 시장 활성화구역 현대화사업이나 활성화에 대한 노력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시장 활성화구역 내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구역 내 상인들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중기청 사업공모를 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칼라 및 조명 설치를 2008년도에는 2억5,000만원, 2009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부담금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현재 인도에 대한 칼라보드는 전년도 상반기에 시에서 시행을 해줘서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심상권, 과장님은 중심상권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전통시장 부분과 오래 전부터 개인상가로 발달되어 온 중동상가 지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드샵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아무래도 중동에 있는 중심상권이 공주의 대표적인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혹시 가로등 보셨습니까? 보도도 어느 정도 파악하셨지요?

오래 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좀 노후 되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주물로 돼가지고 깨지지도 않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 가로등으로의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마침 유통법이 지난번 우리시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그 법에 의하면 우리 활성화구역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참 시에서 판단해서 지원했고 그나마 중기청 지원금을 가지고서 그 지역만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해왔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우리 지역을 현재 확정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마치면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우리시 예산가지고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많은 상인들이 상인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보도를 우리 자부담을 하고, 또 가로등 만들고 설치하는데 우리 자부담을 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저항에 부딪혀서 두 차례나 무산된 적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다니까 하루빨리 그런 사업이 시행이 돼서 정말로 요즈음 시장이 좀 어렵고, 또 중심상권에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점을 잘 감안해서 그런 사업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은 공주시내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시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역사 고도 재생사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말씀했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투입할 수 있는 명분, 그래서 거기는 칼라보도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공주시의 고도다운, 상인들이 많은 유인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꼭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가져온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 시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정고시한 재해위험지구가 몇 개소나 됩니까?

8개소입니다, 지금 지정고시한 곳이.

물론 거기에 용성지구나 유구지구, 금흥동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건축행위나 토질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하천구역 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할 수 없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천구역 내에 할 수 없는 행위는 하천법 33조에 할 수 없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천을 벗어난 지역은요?

하천 외 지역은 재해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만 적용받습니다.

그럼 재해위험지구 내라도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같은 것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법을 벗어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내에서 그런 건축이나, 특히 형질변경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만약에 위험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재난에 대한 근본 법령이 재난 및 안전기본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공주시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규제해서 자연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공주시도 이런 조례제정이 시급히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은 면밀히 검토하고 타 단체의 사례를 연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공주에 100개도 안 됩니다. 99개인데, 이 관리를 복지과, 재난관리과,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관리라고 하면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복지사업과하고 도시건축과, 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에 관련한 안전조치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통합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저희가 마쳐서 시설점검을 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점검을 마치지 못한 놀이터는 원래 내년 1월 27일부터 폐쇄하도록 돼 있지요?

예, 점검을 받는 기간이 2012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맞추려면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오래 전부터 계획에 맞춰서 시설검사를 거의 90% 이상 마쳤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못 마친 상태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민간시설을 많이 못했습니다.

민간시설에 있는 놀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로 보육시설이라든가 사립학교, 주택단지 이런 게 안 됐는데 시행기간 전에 전부다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놀이시설에 관한 검사를 유예하는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를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시설 검사하는 기관이 2개밖에 없답니다, 공인된 게. 그래서 물리적으로 두 업체에서 다 하기도 어렵고 또 유지보수를 하려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더 유예한다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로는 1년이 아니라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6월 30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하는 조건으로 첫째, 내년 1월 27일부터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고 또 월 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3년 유예를 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놀이시설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명덕 의원님께서도 농ㆍ특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고맛나루가 있는데 왜 마을 브랜드까지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금강보를 고마나루보로 개칭해서 부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난관리과에서의 답변은 공주보로 이미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인지도를 위한 일이라면 공주보보다는 공주고마나루보로 개칭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로 고마나루보는 고마나루는 금강줄기입니다. 고마나루보 주변에 관광지도 있고 백제문화도 있고 또 그 금강보를 이용해서 우리의 농ㆍ특산물들이 재배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고맛나루, 고마나루보 이것들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광적인 홍보나 또 농ㆍ특산물 홍보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강보를 공주보로 건의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국토해양부에서 금강사업에 대한 보를 설치하면서 일방적으로 금강보라고 자기들이 명칭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서상 금강보보다는 공주보가 우리 공주를 더 알리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데 득이 되겠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이미 중지를 모아서 금강보로 변경해 달라고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그러니까요. 공주보라고 하면 지역상으로 알기는 쉽겠지만 이왕에 공주에 있는 보니까 공주를 더 홍보할 수 있는 이름으로 개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보 이름을 정식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 의견이 공주보로 올라가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마케팅팀의 팀장님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오시면 마케팅팀을 하고 우선 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민이 한사람도 공주시민이지요?

시민 한사람 하나가 소중하고 우리 공주시민의 혈세, 또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며칠 전 장마에서 옥룡동에 재난 난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어디라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그 용역비를 없애고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하면 용역비가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직 발주를 하지 않은 거고 이번 추경에 도비 50 대 50으로 시비가 확보돼야만이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공주시가 보면 각종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 엄청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항상 걱정하는 것인데 지금 비가림의 하자보수기간이 대개 2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요?

예.

그게 상위법입니까? 비가림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이 아니면 혹시라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었는데 모든 계약이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보면 1년 내지는 2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상위법으로 제정했는데 계약을 할 때 그 당시에 계약자하고 하자보수기간을 3년 내지 4년으로 늘리면 이런 것이 공주시에 그마만큼 낭비가 되지 않고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대개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딱 지나가면서 공교롭게 꼭 하자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공주시 예산이 또 추가로 들거든요. 그마만큼 낭비가 됩니다. 법적인 효력으로서 상위법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계약자하고 3년 하면 법적 효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비가림시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보수기간하고 관계없이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더 늘려서 하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공주에 큰 예산절감이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법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성시장에 분수대 보셨지요?

예.

분수대에 애들이 넘어져갖고 다행스럽게 부모들이 지켜봐서 머리를... 나중에는 분명히 뇌진탕으로 오는... 학생들이 무지하게 옵니다. 그 주변에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하는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탈선하는 장소가 더 생겨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또한 분수대 밑에 보면 대리석이 흔들려서 깨질 우려가 있고 또한 거기에 나무가 지금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베어 버렸지요? 그거 하자 시켰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살피고 있고 또 상인연합회가 책임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상인연합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유지관리를 저희하고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표 많이 줬습니까?

단체 시설물이기 때문에 대표로 하는 단체한테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였으면 시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저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루에 세 차례씩 틀고 있는데 음악분수이기 때문에 돈 1,000원씩만 넣으면 시민들 스스로 틀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물분수 밑에서 놀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하자보수는 9월달에 할 것입니다. 지금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식재업자한테 상반기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죽은 나무에 대해서 제거하는 것만 했습니다. 식재는 지난번 백제문화제 임박해서 식재한 후에 죽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9월달에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나무를 하자보수하고 나면 몇 년 있다 벨 겁니까? 나무를.

베는 거요?

거기 하자보수 해서 나무를 다시 심으면 몇 년 후에 벨 거냐고요. 그런 계획 없어요?

죽지 않도록...

공주에 나무를 심고 베고, 심고 베고 하는 것이 많더라고. 그래서 혹시 나는 그것도 언제 베려나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인이 왜 죽었는가를 보니까 느티나무가 주로 죽었습니다.

나무장사하고 사돈을 맺었는지 나무를 쉽게 베고 쉽게 심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나무라는 것은 무조건 심은 것이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 있는 나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보려면 그 나무가 새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새순이 안 나오면 지금 현재 살았다 하더라도 나무가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죽습니다. 이런 나무 태반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나무 같은 경우도 하자보수기간을 더 늘려서 충분하게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우선 묻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께서 구도심 항상 걱정을 하시고 이쪽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면 강남지역 의원들은 왜 꼭 강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강남, 강북이 강 하나를 껴서 양분화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보면 지금 고령화시대부터 빈민촌 등등 여러 가지를 고심합니다. 강남에 만약에 구도심을 살릴 수 계획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도로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주의 제일 중심가에 있던 교육청부터 시청 앞에 도로 전 이상재 의원께서 600억을 가지고 전 권태욱 의장님 계실 때 600억 정도 상의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계실 때 이야기를 해서 귀가 따갑도록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 하고 청와대 가있으면 뭐하느냐. 과연 공주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당신 공주에서 4선 다시 한번 도전하려면 청와대 계실 때 몇 십 억이라도 공주에 꼭 내려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쾌히 청와대 계시면서 약 20억 정도 내려 보내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등등 발 빠르게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한꺼번에 갖고 오려면 힘드니까 몇 년 거치, 1년에 몇 백억이라도 투입해서 중심도로를 4차선으로 넓혀야만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부터 원활히 순환이 돼서 강남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이 돼야만 강남이 강북과 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엽연초 조합에서 법원간 300m에 대해서 최대로 2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말 정도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구간부터 먼저 하고 이후로는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공주 강남 발전을 위해서, 또는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도시건축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꼭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박기영 의원 이야기에 간단하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께서 아까 질문했던 어린이놀이터 안전점점, 안전점점 주체가 어디죠? 재난관리과예요? 몇 군데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게?

관리주체가 지금 복지사업과...

안전점검의 관리주체.

안전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하고요. 시설의 유지보수는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게 19개고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64개입니다. 또 교육청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16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안전점검의 관리주체가 재난관리과?

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듣고만 계세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박기영 의원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오늘 여기 나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가만히 들으니까 한번 정도는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중앙행정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현장조사랄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상당히 중요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의 이야기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라고 하면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강제규정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하게 되면 처벌이 따르지요, 법이라는 게? 못할 때에는 대리인을 지정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대목도 보이고 그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안전점검, 안전검사를 하는 기관이 전국에 2개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안전진단입니까, 안전점검입니까? 안전점검도 있고 안전진단도 있어요?

법령에 보면 안전점검이라고 그렇게...

안전점검기관이 전국에 2개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을 지자체에서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주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법을 안 가리고. 만약에 안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우리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21조에 보면 보험가입이 나와 있어요, 시행일이 8월 31일로. 아마 31일날 시행이 되면 관리주체가 놀이시설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 안전점검을 한 이후로 30일 이내 보험을 꼭 들게 되어 있어요. 새로 법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5월 30일, 그래가지고 3개월 지난 다음에 이게 아마 시행이 되나본데 이런 법령을 앞에서부터 쭉 보다보면 아, 이게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재정비를 하는구나. 법을 재정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서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이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서 꼭 이것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중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음 많은 농민, 무너지는 신뢰, 이준원 시장께서는 삶이 풍요로운 공주가 되도록 한다고 하셨지만 일부에서는 공주시 행정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말을 듣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은 형식에 불과한 의례적인 답변,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형광고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아직도 대형광고판이 필요한지 조차 모른다고 하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다른 시ㆍ군에 보면 정말 우수하게 농산물 값이 비싸고 홍보가 잘 되고, 또 브랜드가 잘된 곳은 광고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의 수박이라든지 예산의 사과,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필요한지 조차 모른다니 이해가 안 가고요. 이렇게 대형광고 하나 없으니 보셨듯이 쌀값이 안 오르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북 임실의 RPC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시 RPC가 8월이면 완공된다고 하는데 운영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료를 보셨겠지만 쌀값에 있어서 보령시장님이 쌀을 판매하고 당진에서는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거기에서 인터넷 판매를 해서 몇 개나 팔겠습니까?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홍보가 그만큼 지역의 쌀, 아니면 지역의 홍보가 우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값을 올리고 내리고는 사실 우리시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RPC가 제품을 생산하면서 거기서 값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지역의 값을 제대로 받는 건지 덤핑하는 거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만 결정여부를 우리가 마음 놓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꼭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주에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케팅팀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의원님이 공주 브랜드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했는데 저도 또한 그쪽에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공주’ 하면 어디를 가나 공주밤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주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주밤을 아는 만큼 밤의 소비는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그 원인이 뭘까 하는 연구를 해 봤는데 첫째는 외지에 있는 밤을 공주로 많이 유입하고 있는데 그 밤이 혹시 공주의 고맛나루라는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외지로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공주’ 하면 공주알밤, 정안밤, 친환경알밤 여러 가지 품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히 고맛나루면 공주 브랜드 고맛나루로 가야지 고맛나루 밑에 정안밤이다 공주알밤이다 친환경밤이다 이렇게 상표가 이상하게 붙어가다 보니까 사실 모든 과일은 지역 토질에 따라 맛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밤을 먹어야 정말 공주알밤이냐 이런 공주 브랜드를 인정하지 못하는 뜻에서 소비가 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주는 사실 ‘공주’ 하면 밤인데 밤이 공주의 명물이고 앞으로 공주의 밤을 살리려면 본 의원은 첫째 브랜드가 꼭 고맛나루로 통합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팀장님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추가 질문해 주신 대로 밤의 원산지 공주밤 외에 공주지역에 외지 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주로 활용되는 것 같고요. 길가에 있는 노점상들이 외지 밤이 싸니까 갖고 와서 공주밤 조금 더 보태갖고 공주밤으로 둔갑시켜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센터를 하고 있는 수출을 관계하는 분들이 전국적인 밤을 공주지역에 있는 유통센터에서 수출을 하다보니까 더러는 공주밤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면 저희가 적극 지도ㆍ단속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밤이 여러 가지 브랜드, 단체별 브랜드입니다. 정안밤도 하나의 자체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주밤을 널리 홍보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품종별 브랜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통합 농ㆍ특산물 브랜드인 고맛나루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고맛나루 상표를 부착하는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 갖고서 고맛나루 공주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단체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많이 얽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여는 굿드레 있잖아요, 굿드레. 굿드레가 브랜드인데 부여는 모든 상품이 다 굿드레입니다. 그 외 상품명은 없습니다. 또 쌀도 말씀드리자면 쌀도 공주에 보면 친환경쌀, 우렁이쌀, 두루미쌀 아주 명칭이 다양합니다. 고맛나루 하면 고맛나루 외에는 상품이 붙지 않고 고맛나루 공주쌀, 고맛나루 공주밤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쌀도 이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혼선이 오는 거고요. 부여는 제가 다 조사해 본 결과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알아보니까 거기는 굿드레 외... 굿드레 부여쌀, 굿드레 부여밤 이외에는 상표가 없답니다. 그런데 공주만 유일하게 쌀하고 밤하고 이렇게... 농촌의 생활을 주도하는 생산품인데 그래서 아쉬움이 항시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본 의원의 생각이라고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고맛나루 공주밤, 고맛나루 공주쌀 이렇게만 딱 표시가 돼야지 사실 친환경이나 정안밤이나 공주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지역의 토질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한데 섞어서 나간다라고 하면 그냥 고맛나루 공주밤이라고 하면 큰 맛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조금 질이 떨어져도 컴프러치 된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공주 브랜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앞으로는 밤하고 쌀하고 꼭 고맛나루 공주밤, 공주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열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동료의원 및 선배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춰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윤홍중 의원님이 먼저 하셔 가지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게요. 이 제목을 저는 고맛나루 브랜드가 생기기까지 애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5대 의원들이 5대 때 공주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고맛나루라는 상표가 자리가 잡혀가는 과정에서 아까 윤홍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이나 기타 모든 농산물이 알밤도 계룡산 알밤 어디 알밤 많습니다, 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의원도 공주시 농산물 브랜드는 고맛나루로 통일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팀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지요. 아까 송영월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61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장재 제작지원하고 그 다음에 대외 매체 홍보했는데 고속버스 19대, 와이드 1개소 여러 가지를 표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대외적으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맛나루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2년차 고속버스라든가 서울 지하철역이라든가 또 지하철 내라든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이나 여러 시민들이 그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2～3년 전에도 브랜드가 탄생하기 직전에 또 탄생하고 나서 우리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대형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여기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개인택시는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택시하고 시외버스 여기에는 지금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하고 있나요?

시내버스는 아닙니다.

시내버스는 왜 안 하나요?

예산이 거기까지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시외버스하고 개인택시만 지금...

사실 몇 년 전에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지 버스는 그 지역의, 다른 지역의 상표를 달고 우리 지역을 다녀서 사실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늦게나마 이렇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시외버스는 어제도 추경예산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지원된 거지만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시내버스의 예산 여러 가지 정책을 배려한다면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50 대 50으로 봉사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만 있으면 시내버스와 시내에 운영되고 있는 영업용택시도 지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인택시가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택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들어가시지요. 또 한 가지는 쌀에 관한 문제를 송영월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쌀도 참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시장님도 답변하실 때 쌀값이 올라가면 농민한테는 좋고 서민한테는 어쨌든 기본 먹거리로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웃지도 울지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본 의원은 농업은 가장 기본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농민한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쌀값은 늘 항상 좋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 RPC가... 과장님, 오인도 올 8월에 준공하나요?

오인의 1차 시설중에 건조저장시설 1,000톤 포함해서 이달중에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이 내일 순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협의 우리시 농ㆍ특산물 판매실적을 분석해보니까 사실 1,500～1,600억이 넘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산물이 종류도 많고 다양한데 진짜 우리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이 없어요. 쌀도 역시 여기 품종도 호품, 주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쌀도 이제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기후성이 좋은 품종으로 대표품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도 5대 때 의회에서도 대표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첫째로 쌀 미질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표품종을 개발하고 우리시 자체에서는 못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대표품종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을에 벼를 벨 때 기온이 15℃가 유지될 때 미질이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온저장고를 15～17℃로 기온을 유지하면서 백미가 아닌 현미로 보관했다가 소비자가 요구할 때 즉석으로 도정해서 납품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질이 항상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시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어차피 명미화 단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온저장고를 현재 RPC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명미화 단지 농가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해서 현미를 보관하면서 소비자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출하해서 우리 공주쌀이 항상 밥맛이 좋다, 미질이 좋다는 브랜드 가치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농약이라든가 금년에는 특히 벼 발아 품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초창기에 벼 품종 보급한 것에 대해서 일단 장애현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장애가 크지 않아서 모내기는 원만하게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작년에 날씨가 벼 수확기에 기온차가 심해서 자기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벼 껍질이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 말을 빌리면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도 발아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본 의원도 농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품종에 관한 것도 정책과나 기술센터에서는 각별히 우리시에 알맞은 품종이 앞으로 도입해서 농민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