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농축산식품국소관 나. 해양수산국소관 다. 농업기술원소관 라. 축산진흥원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 검토 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따른 세입 총괄과 세출 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괄적인 도 전체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45억 9,54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60억 7,807만 2,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857억 6,943만 7,000원으로 3억 863만 5,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059억 5,814만 7,000원으로 지출액 5,180억 2,952만 6,000원, 이월액은 731억 9,774만 3,000원, 불용액은 147억 3,087만 8,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보다 0.2% 낮고 전년 대비 0.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50억 1,139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억 5,062만 원으로 예산 대비 2.8%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96억 8,64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96억 2,258만 2,000원, 집행잔액은 6,381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2억 9,100만 원을 포함한 36억 3,011만 6,000원으로 16억 6,397만 7,000원을 지출하고 15억 7,021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 3억 9,59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1,311억 2,680만 4,000원으로 당해연도에 350억 6,510만 9,000원을 수납하고, 433억 7,526만 8,000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228억 1,664만 5,000원입니다. 8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액은 2,845억 9,540만 8,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857억 6,943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억 863만 5,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 대비 11억 7,402만 9,000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과년도분 미징수금에 대한 이월액 12억 9,100만 원을 포함하여 52억 1,359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51억 5,062만 원으로 미수납액 6,297만 원은 유리온실사업 관련 융자금이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인해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상환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5,416억 2,164만 5,000원에 예산 성립 후 증가액 643억 3,650만 2,000원을 포함하여 6,059억 5,814만 7,000원이며, 이 중 5,180억 2,952만 6,000원을 지출하고 731억 9,774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나머지 불용액은 2.4%인 147억 3,087만 8,000원으로 과년도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 및 국가어항 건설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등 총 731억 9,1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억 5,0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7,021만 원으로 매해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의 차질이 예상되어 세입 측면에서 기금확충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세출 측면에서 기금 지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고하여야 하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 출연금은 18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8%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147억 3,087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6,059억 5,814만 7,000원 대비 2.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불용액 30% 이상인 사업을 보면 총 132건으로 노동위원회 3건에 3,933만 원, 지식경제국 10건에 2억 7,806만 7,000원, 친환경농축산국 13건에 4억 4488만 8,000원, 해양수산국 19건에 21억 4,076만 5,000원, 농업기술원 23건에 4억 988만 2,000원, 축산진흥원 7건에 3,056만 2,000원, 해양수산연구원 6건에 4,108만 6,000원, 제주시 14건에 11억 6,884만 3,000원, 서귀포시 37건에 8억 1,890만 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별로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변경, 사업수요 미달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30% 이상 되는 사업들의 경우 집행잔액이 평균적으로 예산 대비 50%에 가까워 이는 사업 시행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 확보에만 치중하거나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 추진 의향 등의 사전 협의가 미흡하여 사업 축소 및 사업 포기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철저한 집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는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인데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해연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고, 또한 사업의 성격상 긴급히 집행되어야 하고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의 지출결정액은 21개 사업에 28억 9,249만 1,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5억 4,226만 5,000원이고, 3억 5,022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1개 사업 중 50% 이상인 13개 사업은 구제역의 도내 유입 방지 사업이며, 지식경제국의 풍력발전기 철거 및 긴급복구사업과 서귀포시의 서귀포항 어선 화재 발생에 따른 침몰어선 선체 인양·폐선 처리 사업에서 발생한 과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50건에 587억 9,137만 2,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전년 대비 이월액이 32% 증가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하반기 착공 및 공사 중 민원 발생으로 공사기간 부족과 인허가 및 보상 협의 지연으로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 과다 소요 등에 의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그에 연계된 조속한 사업 집행 등으로 향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1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32건에 159억 7,657만 7,000원으로 과년도 19건 194억 8,909만 6,000원 대비 액수는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하반기 착공 및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기간 부족, 인허가 및 보상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 과다소요 등에 의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철저한 사전집행계획 수립으로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고 연도 내 사업 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소홀 등으로 이월시키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36쪽에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총 38건으로 전년도 31건 대비 7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의 대부분이 1차 산업으로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비 신청 이전에 철저한 수요 조사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에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등 새로운 세수재원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고 예산 절충과 보조사업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체납 및 결손처분 등을 줄이고 예산 대비 초과 징수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반드시 세입 부분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철저한 사전집행계획 수립과 그에 연계된 사업집행 및 조기 발주 등으로 공사기간 부족이나 공사 중 민원발생에 의한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고, 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보조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량과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산출 방법을 토대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철저한 예산 집행으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시 과년도 실적을 감안하고 사전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누락되거나 실소요액 판단 잘못으로 과대·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의 불용액 사유를 봤을 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쭉 봤을 때는, 구제역이 작년도에 언제 발생했습니까?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쯤 됐을 때는 당해연도 예산을 거의 소진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불용액 사유를 봤을 때,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열몇 건이 다 구제역 발생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 11월 29일이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떤 사업 내용들은 하반기 연말에 하는 행사성 사업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집행사유 미발생을 이렇게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집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대개 보상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들로 하여금 연말에 우리 농산물 홍보, 그리고 중앙에 회의 참석해 가지고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어서 대개 12월에 집행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2월에 집행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되어 온 것은 불용액이 30% 이상 된 것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배부한 것이거든요. 한두 건, 두세 건이면 그럴 수가 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구제역 때문에 청정제주 축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건수마다……. 농업기술원의 집행사유 미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센터까지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전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못 했고, 일부는 지출액들이 있거든요. 일부는 예산과다 편성도 있고. 불용액 사유를 꼭 굳이 그때 당시 작년 하반기 11월 29일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도농교류전, 이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떤 것들은 그러지 않아도 사유를 이렇게 명기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육지부에 가는 것도 있지만 도내에서 행사하는 내용들도 그때 집회가 구제역 발생 때문에 어렵게 되어서…….

그러니까 구제역이 11월 29일 발생했거든요. 농업기술원이 주관하고 농업기술원이 지원하는 행사들이 전부 다 12월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금 성격의 예산은 대개 연말에 평가와 또 도농교류전, 또 행사 경비라서 연말에 집행하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렇게 답변하면 100% 불용액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일부 빼놓고는. 원장님의 얘기대로 연말에 가서 평가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100% 지출액이 제로이고 불용액이 예산액의 100%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에 전부 집행할 것이 아니고 연말에 계획했던 것들이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보상금을 연말에 평가해서 주는데 이게 구제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장님의 얘기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말에 가서 사업을 평가해서 보상금은 사람을 모아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저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연말에 가서 평가해서 보상금을 줘야죠.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미지급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구제역이 작년 상반기 5～6월에 발생했으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작년 11월 29일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유독……. 다른 실·국에도 불용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집행사유가 구제역에 따른 행사취소, 이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한두 건밖에 없는데, 농업기술원은 불용사유를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제출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우리가 2007년도부터 야심 차게 어민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결산서 335페이지 연료절감형 어선 장비 지원으로 LED 집어등 지원하는 사업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업비의 63%를, 국고를 반납하게 하는 걸로 됐거든요.

예.

저는 그때 당시에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시범사업을 해 놓고 각종 어종이나 어선어업이 어떤 것이 가장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평가한 다음에 보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보급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는데, 주요 사업 내용을 보십시오. 꼭 집어등만 보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관대체도 가고 유류절감장치도 할 수 있는데, 육지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LED 집어등에 대해 어민들이 효과 없다고 하니까 육지부 다른 도에서는 발 빠르게 기관대체사업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국고를 반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줄기차게 이것만 고집하다가 이게 효과가 없다 보니까 63%라는 엄청난 예산을, 여러분들이 엄청 노력해서 가져온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어민들이 이것을 철거해서 새로운 집어등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권장해서 보급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민들은 생계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사실입니다. 국가가 당초 어민들이 상당히 이걸 즐겨 할 거다, 그래서 지방에 국비를 많이 줬는데, 2009년도 1회 추경에 국비를 17억 1,500만 원 줬는데 우리는 지방비를 미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로 이월하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고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지침에서 내려온 것보다는 우리는 다른 것을 하려고 건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절충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반성을 합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LED 집어등을 설치한 어선들이 교체를 하겠다고, 만약에 효과가 없어서 과거의 집어등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민들한테 권장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 박태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에 우리가 국비 받은 것은 9억 5,000만 원을 받고, 또 지방비도 9억 5,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7억 1,50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LED 집어등과 반사장치, 또 유류절감장치를 할 수 있는데, 유류절감장치가 제주도의 실정에 안 맞는 혼합유 절감 장치입니다. 해서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려면 유류저장탱크도 일반 경유가 아니고 혼합유 저장탱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7억 1,500만 원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대체는 2009년도에는 지원대체사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혼합유 유류저장장치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일반 경유용 유류절감장치도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대체했고,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이 사업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LED 작업등도 가능하고, 반사장치만 아니고 작업등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유용 유류절감장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선기관대체사업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7억 1,500만 원 국고에 대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러면 예산 세입 잡았다가 나중에 국고 반환하도록 사전에 이렇게 협의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LED 집어등 사업을 우리 도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14척을 추진했었고,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 그것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제가 잘 아는 것이고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는 그 이해당사자들에게 파급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고유가 시대에. 어민들이 조업을 나가려고 해도 어장이 형성 안 되다 보니까 유류 값 때문에 걱정해서 조업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비용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고유가 시대에 어민들에게 연료 절감형 LED 집어등으로 공급함으로써 경비부담 절감효과와 어획량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급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하면서 행정이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권유했거든요. 결론은 이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3년이 지나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는 글자 하나에 따라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을 때 이에 대한 사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교체하고자 할 때 반드시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요구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요.

도가 장려해 가지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도가 다시 지원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양수산국장 소관인데요, 모바일 하버. 지금 모바일 하버 같은 경우에는 100%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월된 사업비인데요,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야 될 게, 우리가 모바일 하버를 지원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카이스트 연수원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조건하입니다. 국장님, 지금 카이스트 연수원이 들어올 겁니까, 안 들어올 겁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금 카이스트가 제주도에 연수원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월할 게 아니라 금년 연말에 가서는 불용액 처리를 해야 돼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부지도 시원치 않게 되어 있고, 7월 7일 시험이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공표할 사항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다시 사고이월이나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삭감이나 불용처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카이스트와 제주도가 MOU 체결을 해서 카이스트연수원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조건하에 모바일 하버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러나저러나 제주도 입장에서는 연수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수원이 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안동우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그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이것은 반드시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불용 처리나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12월 정리추경에 꼭 삭감해서 올리십시오.

예, 그때까지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과장…….

식품산업과장 조강제입니다. 무 출하 개선을 위한 당초예산은 4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억 9,7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그중에서 1억 7,500만 원을 작년에 쓰기로 했다가 쓰지 못하고 실지로 집행한 것은 1,400만 원이고, 1억 6,0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3～4년 전부터 제주도의 월동채소는, 특히 월동 시기 1·2·3월에 육지에서 공급하는 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출하 방법이 큰 철제 컨테이너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크기가 높이 3m, 폭 2m 정도 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가서 장난 치고 놀아도 될 만큼 거대 철제였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담아서 배로 싣고 서울에 가서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경매를 하고 나서 경매를 받은 사람이 컨테이너 채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놔둬 버립니다. 어떨 때는 추위를 피하는 대용으로 쓰고요. 그래서 그런 철제 상자가 한두 개가 아니고 심지어는 200개까지 가락시장에 뒹굴다 보니까 가락시장 전체에 차량통행부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전부터 원래 농산물은 규격출하로 하게 돼 있는데 거대 철제 파렛트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사실은 출하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상인하고 가락시장의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도의 상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3년 전에는 우리 도에서 가락시장에서 앞으로 철제로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우리 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1년 연장, 2년 연장, 자꾸 연기시켜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규격출하를 하겠다고 우리 도에서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4억 7,300만 원 정도까지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 이걸 철제 파렛트를 한목에 규격 출하 박스에 담지는 못하고―물류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그중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를 더해서 상인연합회, 산지유통인연합회하고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출된 1,400만 원은 제가 오기 전 작년 1·2월에 맥시 파렛트하고 소형 파렛트로 출하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1·2월에 작은 시범사업을 하고 남은 1억 6,000만 원은 작년 연말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자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은 사업을 못 하고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실무에 고생하는 집행부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무런 탈 없이 구제역이 무사히 통과된 농축산식품국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으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농축산식품국의 전년도 예산을 보면 농업정책과가 4.6% 이월돼 있고, 친환경농업과가 7.3%, 감귤정책과가 22.8%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축정과가 10.1% 돼 있는데, 사실 밭작물에 비해서 감귤정책과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수출 1조 원에 목표를 걸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감귤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감귤수출단지를 만들라.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너나없이 비닐하우스에만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월돼 있는데, 만약에 감귤수출단지가 조성된다면,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이 되고, 감귤 가격이 올랐을 때는 그에 대한 가격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의 부분도 포함되었으면 이월되지 않고……. 사실 밭작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감귤만 유지할 것이냐?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밭작물에 무, 지금 대표적인 밭작물이 무입니까, 양파입니까? 대표적인 게 없습니다. 사실 1차 산업에서 감귤에 대한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없기 때문에 이러한 큰 금액이 이월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월되는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사업이 몇 개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월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밭작물하고 감귤 말씀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하시는 법·제도개선연구회에서 별도로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토론회에서 얘기했다 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지금은 실무 부분이기 때문에 꼬집어서 얘기할 게 뭐냐 하면 정확한 감귤정책이 없다. 솔직하게 감귤 지원부서에서 나눠주는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비닐하우스 만들어 준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APC라든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그 경쟁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출 1조 원이라는 말로만 끝날 게 아니고 1차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뭐 있죠? 넙치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백합이죠?

예.

그러면 차라리 그러한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라 있는 게 감귤정책과입니다. 그리고 친환경과거든요. 친환경과도 마찬가지 요즘의 세대에 맞춰서 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원의 정책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혈세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지난번에 사석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수출 1조 원에서 감귤도 포함시키려면 감귤수출단지를 조성하라. 그래서 가격의 변동에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돼야지 어느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1만 톤, 어느 순간에는 5,000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귤정책과라든가 이월 부분에서 그러한 지원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도 2012년에 예산 했을 때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 한다면 이월 금액 자체가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밭작물 부분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양수산국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해양자원과가 ’08년도에 11.7%, ’09년도에 8.3% 감소돼 있고, ’10년도에 보면 37.7%, ’09년도에 비해서 354%가 급증돼 있거든요. 급증된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덩어리가 산지가공시설 사업이 8개가 이월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했던 게 뭐냐 하면 선거 관련 예산으로 포함이 돼 있다가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산지가공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집행부의 입맛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거나…….

김태환 도정에서 주겠다고 했고 우 도정에 와서는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자 포기한 분도 있고 행정절차가…….

국장님, 포기한 이유가 뭐죠?

본인이 하다가 도저히 맞지 않다…….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강관보 국장님이나 오익철 국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앞전에 선배님들이 다 쓴 겁니다. 써서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결산검사가 이뤄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나 끝난 후에 대책회의 합니까? 안 하죠? 들어보면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면 끝난 겁니다. 사실 결산검사를 애쓰게 해 놓고, 차후에 2011년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결산 심사를 하는데 이게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 끝나거든요.

산지가공시설 사업을 제가 와서 결산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월됐습니다. 총 대상 사업의 50%가 이월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하더라도 사업집행을 잘 못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비율을 보면 해양자원과가 ’08년도에 2.0%, ’10년도도 0.8%, 항만개발과가 1.5% 해서 0.6% 불용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수산정책과 같은 경우는 ’08년도에 0.8%에서 ’10년도에는 7.3% 불용액이 증가해서 ’08년도에 비해서 ’10년도에는 812%가 불용액이 올랐거든요, 비율적으로 봐서. 그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얘기한 LED 지원 사업과 외해양식산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40억 원이 이월되고, 지방어항 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증가됐습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이유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제에 계획적인 노력을 해서 감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04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이 돼 있고,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지금 1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완료된 게 8개, 추진 중에 있는 게 6개입니다. 그중에 현재 명도암에 어묵공장이 돼 있죠? 이것도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까?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로?

예.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명시가 됩니까?

명도암 것은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종료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가공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고 수사기관에 위촉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게 어떤 조사입니까? 행정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사업주하고 공무원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왜 그쪽에 관련돼 있죠?

준공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게 지금 보도돼 있는 겁니까?

예, 보도됐습니다.

언제 보도됐죠?

4월 아니면 5월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는 안 왔습니까?

감사위원회 조사는 관례상 사법기관이 끝난 다음에 받습니다. 통보만 받고 아직…….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간 겁니까? 누가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뤄진 거 아닙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된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임의대로 조사한 겁니까?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돼 있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은?

그 후로 1심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다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리가 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공무원이 끼어 있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초점을 맞췄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준공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초점을 경찰에서 가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선정 과정이고, 두 번째는 준공 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 개 부분이 다 하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하자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조금 지나봐야 판결이…….

경찰에서 하자가 없으면 검찰로 의뢰하겠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업체와 연관성으로 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기를 저희들도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차제에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국에서 해 주십시오. 가끔 언론에 비치는 것을 보면 정말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높으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몸소 그런 부분들을……. 사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나 과장이 과감하게 몸으로 막아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돼 줘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사실 위에서 일은 시켜 놓고 중간에 빠지거든요. 제가 5년 동안 의원이 돼서 와 보니까 그런 일이 왕왕 있더라고요. 여기에 많은 고위 간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은 밑에 있는 직원한테 넘길 게 아니고 힘든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 주시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세출 관련 예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98억 9,248만 9,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이 96억 7,993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이 2억 1,25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세입예산액이 당초에 94억 9,700여만 원에서 세입이 96억 7,900만 원으로서 1억 8,200만 원, 1.9%가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액 대비 증액된 거지만 징수결정액은 98억 9,200만 원 아닙니까?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2억 1,200만 원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에 가장 많은 액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3억 8,000만 원 정도인데 농업기술원이 2억 1,200만 원이 돼서 한 65% 이상 미수납액이 농업기술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수납액 발생한 사유조차도 모르고 계십니까? 징수를 해 놓고도. 이거 담당자 없습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징수가 결정됐으면 수납하는 데도 노력해야 되는 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죠?

예.

제가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한 3년 동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많아서 기금이 잠식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당초에 과실금이, 2009년도 이전에 매년 2억 원 정도의 과실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과실금이 떨어져서 계속 집행해 오던 것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 원씩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도에 한 4,000만 원 정도 손실됐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지만 2009년도인 경우에는 한 1억 원 정도가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과실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매년 2,000만 원씩 줄여서 과실금에 맞게 예산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용도는,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조성 목표는 이렇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선진농업국 또는 우리와 경쟁 상대국이 되는 인근의 중국과 같은 나라, 그리고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을 방문해서 견학하고 우리 농업에 도입할 것이 있으면 도입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외연수, 국내연수, 그리고 일부입니다마는 교육연찬도 실시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수라든지 교육사업에 쓰인다, 또 밭작물이라든지 농업기술 도입 사업이라든지 시범영농사업에 쓰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사용처를 보면 국내연수라든지 연찬교육 사업에 이 기금이 다 쓰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니까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당초에 조성할 때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했고, 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과실금에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소득작목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수혜자인 농가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평가가 있어서 되도록 적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쪽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쉬운 연수라든지 국외 선진지 견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금 조성 목표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 사업이라든지 시범영농 사업에도 이 기금이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부 쓰인 사례가 있습니까?

쓰인 사례가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농민들이 신청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된 사례하고 또 이 기금이 쓰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밭작물의 과잉 생산이라든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전혀 기금을 가지고 쓰인 데가 없고요. 하기 쉬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데만 이 기금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용도에 맞게 이런 데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소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라고 해서 농업인단체에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이라든지 수산 분야에는 이런 혜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를 시키고 있고…….

축산농가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축산 부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 분야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1차 산업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님, 수산인을 위한 이런 기금 있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통합해서 1차 산업 분야에 할 수 있도록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단체들만 해외연수라든지 연찬이라든지 그런 사업에만 이 기금을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 속해 있는 단체들만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단체, 그리고 일반 농업도 전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쓰인 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입니다.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100% 이상 발생된 곳이 몇 개 있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겁니까? 수산물 생산 안전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7,000만 원이 100% 불용이 됐습니다.

이 7,000만 원짜리는 멸치나 방어가 다량 생산돼서 가격이 폭락될 거 아닙니까? 그때 지원하는 건데 그런 사유가 미발생해서 지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리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하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는 미리 삭감해야 되는 건데 잘못한 거죠?

예.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가용재원을 이렇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쪽에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에는 미발생이 된다면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이런 결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0% 이상 한 게 네 건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런 종류의 불용액입니다.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 발생된 게 두 개 정도가 있는데요, 과수기술지도자료 우편발송료가 100%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나요? 이것은 집행 사유 미발생할 이유가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 사유가 미발생됐네요.

이것은 우편발송료인데, 문자정보로 발송하면서 그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우편발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로 발송하다 보니까…….

그러면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 할 때 삭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대로 이게…….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분만 질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강관보 국장님 안경 썼다 벗었다 할 거고, 불용액이니 뭐니 해 봐도 뭐하고, 또 해양수산국장님 허리 아프다 해 가지고 고개 숙이고 할 것이니까 다른 질의 안 하고 부탁의 말씀을 두 분께 하나씩만 드릴게요.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떤 보고를 받았었느냐 하면, 박태희 과장님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도 양식 넙치에 대해 일본 수출을 3,000억 원 하겠다고 분명히 했었어요.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지금 지진 피해다 뭐다 해 가지고 1년에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수출하는데 양어장 허가권이 상당히 많거든요. 남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박태희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양어장을 2층이든 3층이든 해서 400억 원의 열 배를 수출하려면 양어장을 제주도에 열 배를 더 허가를 줄 건지, 아니면 고품질로 해 가지고 제 가격을 받게 할 건지? 몇 년 전에 7,000원, 8,000원씩 했었어요. 과장님! 그때 어땠습니까? 감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난리 났을 겁니다. 농산물이라면 경운기 타고 난리들 났을 거예요. 너희는 있는 놈들이니까 뒤져 불라, 죽어라.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10일 안에 3,000억 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앞으로 축산이나 농산이나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것 상당히 많아요. 아마 박태희 과장님 아실 겁니다. 일일이 여기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진짜 납득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안을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까? 어느 한 특정 지역에 굉장히 허가가 많이 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에게 허가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2～3년 지나면 소비를 못 해요. 그 아이러니와, 앞으로 과장님들이 3,000억 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서를 보고 싶어요. 2014년도에 책상에 앉아서 볼펜으로 쓴 3,000억 원인지, 아니면……. 벌써 올해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에 지진 나고 수출 안 되니까. 이것을 한번 계획을 잘해 가지고, 제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한 10일 정도 드릴 테니까 계획안을 잡아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강관보 국장님, 이제는 안경 써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장에 자기 돈을 몇십억 원을 투입해서 국비를 3년 동안 지원을 받았어요. 3년에 걸쳐 공사를 해서 국비를 3년에 걸쳐 받아서 자부담을 몇십억 원 해서 공장을 했는데 6개월 지났어요. 그 사람이 운영자금이 없어서 운영을 신청하려면 세상에 우리나라 법이 어떤 법인지 저의 아이콘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1년 지나야 재무제표가 나오니까 1년 안에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암만 은행이라는 것은 햇볕 좋을 때 우산 주고 비 올 때 우산 뺀다고 하지만 1년이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된다면 그 업체는 지을 때 3년 동안 영업을 못 하고 1년 하면 4년 동안 그 업체가 어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수출, 수출 하는데 그 업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출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저께 모 과장님이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봤었습니다, 강관보 국장님의 모 과장님이. 이런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마크 같은 것 받으려고 해도 “1년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금융권에라도 손을 벌릴 데가 없어요.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10년 동안 그것으로 해서 담보를 못 받게 됐어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보고 받았습니다.

한번 검토를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것을 받는다면 1년이나 2년 한시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1년 안에는 안 된다고 하면 3년 동안 짓고 1년 동안, 4년을 비우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자금 압박을 받고 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유도리 있게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불용액 하는데, 아까 약속대로 했다가 강관보 국장님도 안경 썼고, 또 허리 아프다고 할까봐 그만 질의하겠는데, 해양수산국장님, 박태희 과장님, 열흘 안에 계획서를 잡아 보세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양어장 두 배로 허가 줘 가지고 3,000억 원 맞추겠다 해 가지고, 2층으로 지어라, 3,000억 원에 맞춰라, 그 방법이 나올 건지, 아니면 고품질로 가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왜 2014년도에 3,000억 원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한번 따지고 싶어요. 한 특정 지역에 양어장 같은 것을 계속 허가 주면서……. 그러면 소비는 어떻게 될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10일 정도를 줄 테니까 한번 계획을 잘 잡아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간단하게 점검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2010년도 예산 집행이 100% 안 되어 있거든요. 수산정책과에 수산물 생산안정지원 7,000만 원, 그리고 수산정책과에 생계소득 및 안정 지원 1,400만 원, 그리고 해양자원과에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 참여자 보상 1,000만 원, 그리고 해양자원과에 FTA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200만 원, 해양자원과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 참여자 보상 부분과 FTA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그다음에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잘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회의수당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구성해 놓고,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회의를 전혀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FTA는 한·중·일 중앙의 협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개최를 못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데. 중앙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 집행상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연안관리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80만 원. 이것도 회의 부분인데 회의가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위원회 구성합니까?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올해 2011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말고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 사실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운영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쓰는 허망, 허수 위원회 구성하지 말고 실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심각한 게 원산지 표시거든요.

그것도 위촉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결산 공고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무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아니, 참여자 보상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식품에 발생됐을 경우에 사형, 극형에 처합니다. 대기업도 음식물 가져서 장난치게 되면 사업이 부도날 지경인데 대한민국만큼은 어영부영 벌금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가장 단속을 잘해 줘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단 1원도 안 썼어요. 그러면 단속을 안 갔다는 거거든요.

미위촉해 가지고 이행을 못 한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만 반성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원산지 표시만큼은 관리해 줘야 됩니다. 넙치라든가 요즘 중국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중국산 들어와서 제주도산으로 변하는데, 하다못해 엊그저께, 뉴스 보면 알겠지만 쇠고기 육포인데 돼지고기 육포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단돈 10원도 안 썼어요. 이것은 사실 문제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도 계상만 시킬 게 아니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산과 관련이 있다면 있는 건데요, 농축산식품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데 고령농업인들이 공동작업장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가 없고 공동으로 모여서 작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까?

공동작업장입니까?

예.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 버리고 노인들만 거의 구성되어 가지고, 자연부락인 경우에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협력해서 작업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공동작업장 설치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건지?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태 파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강문수 원장님, 여기에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결산 관계는 아니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소위 말하는 고급어종 있지 않습니까? 수산 쪽에 상당히 오래 계시니까 여쭤보겠는데, 고급어종이라면 예를 들어서 다금바리나 갯돔 같은 것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잡힙니까, 대강 상식적으로 할 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제주도 특산어종이라고 하면 능성어 종류인 자바리나 다금바리가 잡히는데, 지난해, 또 금년 어획 동향을 보면 예전보다는 주낫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위미 쪽에서가 주낫에서 다금바리가, 우리가 한번 치어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많이 생산되고 있고, 연간 2톤 정도 생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볼 때 고급어종이라면 예를 들어서 능성어 같은 거나 자바리 같은 것이 2톤 정도 낚시 같은 걸로 생산된다?

예.

해양수산국장님, 제주도 횟집에서 다금바리와 자연산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하루에 2톤은 되겠죠? 1년에 잡히는 것은 2톤인데 나가는 것은 자연산 하루에 2톤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들어오는지 파악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돌돔 같은 거나 다금바리 같은 것. 다 아시죠?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겠죠?

예.

숫자 아십니까? 국장님!

수입산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산과 국외산 표시가 안 됐어요. 아까 좋으신 질의를 했는데 다 자연산입니다. 국산, 자연산. 아까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기껏 잡혀야 1년에 2톤 안 잡혀요. 그런데 하루에 소비하는 게 2톤 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내산인지 국외산인지 중국산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표시해 가지고……. 횟집 타운에 가면 열 집 횟집 중에 제주도에서 하루 10마리도 안 잡히는데 파는 것은 자연산 100마리예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만큼 제일 죄인이 없어요.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우리 도와 행정시에서 꾸준히 단속해서 그런 것을…….

축산이나 다른 쪽에는 그런 것이 정착이 됐는데 수산물은 빵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제주도에서 1년에 2톤 잡히는데, 하루에 2톤 소비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 국내산입니까? 표기를 다 해야죠. 그런 예산 없어요? 아까 예산 있던데.

아까 예산 1,000만 원은…….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단속하고 수산…….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해서. 제일 맹점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고기를 보면 외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구별하실 분들이 몇 분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능성어나 다금바리도 강문수 원장님과 같은 전문가들도 막상 페쓰면 구별을 못 하죠. 무늬로만 구별되지. 맛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 있을 때는 구별이 됩니다.

죽었을 때는 구별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