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6호) 가. 교통건설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7억 253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02억 5859만 원 중 302억 7377만 원이 수납되고, 299억 8481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64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99억 284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동차 등록, 변경 위반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체납액 70%를 재산압류 조치하였으며, 7월 6일부터 개정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 차량소유권 이전 시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받고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게 되어 체납액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전체 미납액의 60%가 소송 중이거나 납기 미도래액이며, 착공지연에 따른 미수납액은 반드시 준공 전까지 완납토록 되어 있지만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288억 6744만 원으로 1955억 3099만 원을 지출하고 305억 28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336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억 294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억 506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 7782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6억 5522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 원인은 각종 공사입찰 차액과 양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염포로 하수관거공사에 포함해서 시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고속도로 종점부 교통체계개선 등 7건으로 예산현액 749억 5574만 원 중 523억 2917만 원을 지출하고, 225억 557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북구 중산동 97-1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기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환부하기 위하여 예비비 5억 52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 등 4건으로 예산액 507억 4966만 원 중 434억 241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478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 등 5건으로 예산액 136억 3342만 원 중 66억 3277만 원을 지출하고, 54억 37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등 9건으로 예산현액 696억 1600만 원 중 483억 6208만 원을 지출하고, 212억 173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85억 7929만 원 중 당해연도 조성액은 24억 68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7281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3억 71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결산서에 총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의 2010년도 세입예산은 15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징수결정액은 17억 8000만 원으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7600만 원, 증지수입이 16억 9600만 원, 기타잡수입이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3200만 원으로 이중 19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청사유지관리비 427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집행하고 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15억 3900만 원 중 15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6850만 원 중 6780만 원을 집행하고 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등 대부분 정상 집행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교통건설국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일현입니다. 대중교통과 328페이지 운수종사자 사기진작비용인데 열악한 환경인데 종사자들이, 돈이 좀 많이 남았네요? 다 쓰도록 하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택시운수종사자 휴게시설 3개소, 1개소당 2000만 원입니다. 세 군데니까 6000만 원, 또 1회 추경 시에 KTX울산역 버스회차지에 승무원 휴게시설 하는데 1400만 원 이래 가지고 7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택시운수종사자 휴게시설 3개소는 울주군 구영과 중구 약사, 남구 야음동 3개소에 계약을 하니까 154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1367만 3000원이 남았고 그다음 작년 1회 추경 시에 확보한 KTX울산역 회차지 승무원 휴게 시설은 KTX울산역에서 작년 12월 27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버스회차지를 KTX개통으로 해서 이용객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주차장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차지를 주차장으로 함으로 해서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2개 합쳐 가지고 2767만 3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걸 한 번으로 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줄였다는 말이네요?

아닙니다. 첫째는 택시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이 세 군데 계약을 하니까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 KTX울산역 회차지는 KTX울산역에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바람에 그것을 못하고 1400만 원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347페이지 전년도 이월이, 전체금액 이월액인데 쓰고 남는 게 이만큼 남았으면 예산을 애초에 잡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2억 9800만 원 이월된 그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반구지구에 재해위험시설인데 배수펌프장 1개소하고 유입수로 727m를 총사업비 54억 83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46억 6900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이 8억 1400만 원이 남았고, 양정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배수관 부설하고 L형 측구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13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억 8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이 2개 합하면 12억 98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해서 반구배수장은 주민들이 후에 주변에 조경식재를 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집행하고 814억 원 중에 잔액이 420억 원 집행하고 3억 9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양정지구는 저희 염포지역 하수관거 BTL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8억 4000만 원이 100%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추가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 사업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반구하고 양정지구 2개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반구정비사업은 1차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거기에 아파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서원배수장 앞에 보면, 붙어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밑에 지하에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처음 에는 운동시설을 요구하다가 주민 의견들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나온 게 ‘조경으로 해 달라’ 다시 공원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공사완료한 것은 12월이었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잔여사업비 전체를 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 양정지구는 원래 우수관거를 묻어주기로 했는데 종건에서 사업비를 이관시켜주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동시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민자사업이 바로 들어오면서,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돈을 버는 입장이고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월을 해 놨습니다. 이월을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양정지구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 거의 안 들이면서 하수관거할 때 우리 것을 같이 자재만 넣어가지고 공사를 완료해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이월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이월자체가 사전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못시키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부분인데 교통정책과 324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중에 전체가 인건비가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보수부분이 1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채용을 한 사람 안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여직원인데 육아휴직을 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휴직기간 동안에 따로 대체인력 없이 했습니까?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이 목이 다릅니다. 이것은 기타직보수로 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 가지고 3명이 잡히고요. 그다음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 가지고 다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사업비를 앞 페이지 323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 잡아가지고 별도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32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로 치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택시운수종사자 휴게시설 3개소에, 당초예산에 세 군데 각각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6000만 원하고 1회 추경 때 KTX울산역 버스회차지 1개소 14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택시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은 계약을 하니까 한 개당 2000만 원인데 계약을 하니까 154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잔액이 1367만 3000원이 남았고요. 그다음 버스회차지 1400만 원은 KTX울산역에서 12월 27일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남았고 그 두 개 합치니까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KTX역이 개통되면서 사실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 230면 쓰는 장소가 버스회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언양터미널에 있는 버스들이 오고 양산에 있는 버스들이 와서 거기서 쉬도록 만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가지고 있던 647면에 대한 주차장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보니까 뒤늦게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시가 주관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CNG버스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약 1㎞ 지점에 CNG충전소를 민간기업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지를 가지고 협의를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버스가 들어오는 양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버스는 CNG버스충전소로 이전을 하고 대신에 지금 버스회차장으로 쓰려고 하던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임시주차장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쪽에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요?

예, 투자를 못하고 해 가지고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2월말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도 삭감하지 못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보면 예산액이 810만 원인데 잔액이 300만 원 남은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 금액을 떠나서 전체적인 집행잔액 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금액은 적지만 소심하게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모범운수종사자 73명에 대한 표창패입니다. 그것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작년 2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선거기간에 제한으로 해 가지고 표창패를 못줬습니다. 그게 29명분에 대한 189만 8000원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여기도 57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29페이지에 사무관리비하고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3500만 원.

예, 이것은 대중교통위원회 세미나하는 비용입니다. 첫째 시내버스 노사정 워크숍을 작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51명이 참석해 서 경주한화리조트에서 했습니다. 그 집행금액이 1139만 8000원이고 또 택시 노사정 워크숍도 작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마우나리조트에서 96명이 참여했는데 그게 1804만 원입니다. 이 2개 합치니까 2943만 8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도로과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해 가지고 여러 군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보조사업하고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남은 원인이 뭡니까? 4억 5000만 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북구에 29호 광장, 구청 바로 옆에 있는 그것을 계산한 것이고 그다음 명촌교 북단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지하차도 있는데 그 부분이 개선된 것이고 그다음 동강병원 앞에 일부 구조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산로 와와교차로 부분, 이게 어디에서 돈이 좀 남았느냐 하면 주로 남산구조개선사업, 와와삼거리 구조개선사업에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왜 남았느냐 하면 당초에는 편입되는 부지 전체를 보상해 주려고 했습니다. 필지별로, 그런데 그 뒤에 태화강 삼호사업이 국비지원으로 되다보니까 이것은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편입되는 부지만 잘라 가지고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전체적으로 국비로…….

그러니까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50% 국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당초계획은 전체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삼호 편입부지 보상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100% 국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호대숲관련해서 공원을 하기 때문에, 국비로 그게 매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매입 안 하고 분할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주로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입찰잔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농소권 공영차고지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그저께 현장점검을 충전소 때문에 갔습니다. 갔는데 3층 슬라브 옥탑에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만 하면 외관은 다 갖춰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CNG 냉방 수요 때문에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어제부터 CNG충전소는 조기가동을 시켜가지고 이용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럼 올해 이게…….

예, 9월초 정도에 마칩니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 중에 버스안내정보시스템 확대구축 시설비 이게 이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하던 사업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을 하다보니까 차량단말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장착을 한 단말기 자체 수명은 IT업계가 굉장히 급속히 발전되면서 기존에 만든 업체는 다 소멸되어 버렸고 뒤에 새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체가 없는데 차량은 리무진버스하고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장난 차량을 대체해야 되고 해 가지고 단말기를 수소문해 가지고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하고 새로 CDMA 통신방식으로 바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단말기에 대해서 구입요청을 하고 몇 개 회사에서 기다리는 실정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부분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2009년도 사업 중에 단말기 부족분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2010년 1, 2월까지 그 사람들이 개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남는 단말기 구입대금에 대해서만 이월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이 어떻습니까?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해마다 단위사업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 남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단말기 지금 IT업계 사정상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단말기나 이런 정보를 더 파악해서 이런 것은 이월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6호 교통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공석인 이유로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