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건 전반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의시간을 갖고 기획관리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교육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5호)

부교육감님께 불용액 지방채상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교육청에 2010년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죠. 그죠. 불용액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불용액 중에서 2011년도 지방채상환액에 예산 편성된 내역을 보면 교과부 교부액 85억 6000만 원, 교육청 예산편성액이 141억 9000만 원 예산편성에서 교과부 교부액을 뺀 56억 원이 자체재원 즉 불용액을 활용한 지방채상환액인데 이 금액이 교육청 전체 불용액의 583억 원에 대한 9.7% 정도에 해당되는데 불용액 중에서 10%도 안 되는 금액을 지방채상환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 데는 현재까지 교육청의 지방채는 중앙정부에서 상환액을 교부해주는 부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청의 실질적인 부채는 교육청 자체부담으로서 BTL사업에 추진한 2개 학교 그리고 다목적강당 32개교에 그러한 임대료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처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더라도 BTL사업자와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정산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지적대로 2010년도 말 지방채 629억 원에서 2011년도 114억 원 상환하고 현재 514억 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상환 지방채는 2009년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 부족분입니다. 2009년도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인 보통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라서 교과부 부담 지방채로 이자, 원금 전액이, 이 내용은 아무튼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자, 원금 전액이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교과부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해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BTL사업자와의 협의에서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정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BTL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자하고 교육청이 기본실시 협약에 의해서 투자기간과 일정 수익률을 반영해서 20년간 이렇게 균등 상환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약이 20년간 균등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협약에 없는 금액을 우리가 추가 상환을 한다고 할 경우는 관련된 건설업체들과 다수의 금융기관 이런데 하고, 금융기관에 구성된 투자자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원활한 협의라든가 조정을 잘하셔서 되도록이면 임대료를 정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이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예산과 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독립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성과급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성과급 재원마련에 관해서 여태까지 개별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개인이 받아가야 할 보수를 일정부분 떼어놓아서 그 부분을 다시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 몰아주는 식이었거든요. 그러나 학교성과급의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성과급에 대한 재원마련 말씀하십니까?

예, 재원마련. 그 부분은 아마 관리국장님이나 재정과장님이 훨씬 더 잘 알 듯도 한데,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학교에 전체로 다 가야 할 것을 일정부분 떼어놓아서 성과를 이룬 학교에다 서열을 매겨서 준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재원에 맞지 않다 말이에요. 개인별 성과급도 아직도 그런 형태죠, 재원마련이? 모든 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성과급을 한꺼번에 모아놓았다가 성과가 많이 있는 사람 좀 많이 주고 없는 사람 적게 주고 본래는 자기가 다 받아가야 할 급인데 그렇게 받아가서 이게 모순이라는 것은 실제로 성과는 자기가 일한 것만큼의 대가를 받고 다음 성과에 관한 새로운 재원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성과급은 어떻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차피 인건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속에서 그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성과급을 도입한 배경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실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라는 쪽에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원은 어차피 인건비를 가지고 일정한 교과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학교평가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어차피 기존에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그러면 똑같은 논리네요. 개인성과급을 주듯이 똑같은 말이네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에게 줄 보수가 한꺼번에 내려왔는데 보수 중에 일부분을 딱 떼어놓았다가 그 부분을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 돌려준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그것은 재원의 마련근거가, 그래서 일선에 또 학교들도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성과가 아니다 성과를 이루면 성과를 이룬 사람 새로운 재원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국장님 잠깐만요.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똑같고요. 다만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수규정 외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의 재원은 보통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굳이 보수액의 일부를 떼 내어서 지급한다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도 합니다.

이미 교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보통교부금, 단위교육청에는 내려 보낼 때 보통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주면 이 교부금 안에는 보수성 안에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새로운 재원을 더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재원을 다 주는 것 중에서 인센티브 다시 빼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과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렵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점에서 정책질의입니다. 학교성과급에 대한 지표의 타당성, 객관성에 대한 논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지표의 타당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타당하다라든지 주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지표든지 완벽한 지표는 없기 때문에 논란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학교성과급 지표는 공통지표하고 자율지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통지표는 교과부가 이미 정해서 내려오는 지표인데요. 이런 것은 학교공시제도라든지 나이스(NEIS)라든지 이런데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표를 도출해서 평가하는 것들인데 대개가 잘 아시다시피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라든지 특색사업운영이라든지 방과후학교참여 이런 등등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지표는 우리 교육청은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원연수실적 학생1인당 장서수 이런 걸 선정했고 중등은 교원연수실적 학생동아리활동실적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 때 아무튼 객관적인 것이 타당한 자율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5단계를 거쳐서 의견수렴, 협의회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올해 3월에 울산교육정책자문단에서 지표개발 및 자문을 의뢰했고 그리고 전 부서에서 의견수렴하고 또 전 교원들한테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하고 선호도를 이미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선호도 조사된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해서 본청 강북·강남지원청 학교성과급 자율지표자문위원회를 3번 거쳤고 그다음에 5월 중순에 교장·교감·교사대표, 교원 3단체 대표로 구성된 학교성과급 자율지표선정위원회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지표 선정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학교의견 수렴한 것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것들이 교원연수실적이라는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등 중등 양쪽에 다 자율지표로 반영했고요. 초등의 학생1인당 장서 수는 독서교육이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개발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지표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공시자료에 아무튼 이것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표보다도 공평하게 평가될 수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공통지표 말고 자율지표에 관한한 타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지표가 정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 공통지표 안에 학업성취도향상도가 이게 지금 학교평가의 자료로 제1번에 올라오게 될 경우 이게 지금 중학교 10점, 고등학교 7점인가요?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 학교가 지금 경쟁 때문에 점수만 많이 하려고 해서 교육과정이 파행되고 있다는 것은 뻔하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통지표로, 그러면 교육감들이 와서 이걸 공통지표로 가져오면 실질적으로 학교에는 향상시키지만 이것 자체가 공통지표로 오게 되면 점수를 따기 위한 것에는 방식으로 다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대단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미 구성원 자체가, 선발 자체가 이것 자체를 담보해줄 수 있는 기준들이 너무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니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서 이게 향상도라고 하는데 이 향상도를 섬세한 것은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교육과정의 파행이라는 거는 엄청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특색사업 분야에 한번 보세요. 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이동수업, 영어프로그램운영 같은 게 더러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점수를 주게 되면 그러면 애초에 교과교실제를 단위학교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서열을 매겨서 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그중에는 뒤에 ‘국가가 재원을 지정해주는 학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교과교실제로 가면 단위학교 내에서 합의를 보기가 대단히 힘들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영·수에 관한 것은 단계가 필요로 한 것은 수준별이 대단히 필요로 합니다. 사회과목 같은 데는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율성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학교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책상머리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단위학교 교실 안에 들어가면 영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안에 상세히 짚으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방과후참여율, 방과후참여율이 학교평가의 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설학원에서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가 때로는 고소까지 한 시·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말이 나오고 다음에 체력발달률 정말 좋은 것인데 이것도 실제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공통지표로 전혀 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울산에서는, 다음에 학업중단율 학업중단도 실제로 고등학교만 지금 5점을 줘놓았는데 초·중에 벌써 학업중단을 할 만한 씨앗을 다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고등학교 것은 뻔합니다. 어차피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하나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어떻게 먼저 선지원 하느냐 그다음 일반계고등학교로 가는데 이미 이것은 다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부가 적어도 공통지표 안에 학교의 형편을 잘 모르는 듯한 지표들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제로 울산에도 적용할 때도 이것 그렇다면 학업중단율 중학교는 공통지표에서 빠져도 괜찮다 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그것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통지표는 명확하게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업성취도평가향상도 같은 것은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특목고, 특성화고, 그러니까 학업중단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안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다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학업중단율은 초·중은 제외하고 고등학교만 적용하시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감협의회나 교감협의회에 갔었을 때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실제로 고등학교 이미 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학업 중단할 요소를 초·중학교에 이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중에서 벌써 가려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일부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넘어가세요. 이것은 너무 오래 논란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율지표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지표 지금 교원직무연수실적이 초·중·고에 다 들어있습니다. 초는 그래도 교원직무연수실적이 꽤 괜찮은데 고등학교의 경우 직무연수가 점수화되기 때문에 학교를, 지금 학교가 대단히 또 힘들다 말이에요. 보충수업을 1학년에 120시간씩 하게 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3학년 담임하는 경우는 직무연수 하나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자율지표를 만든 경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경로가 그게 왜곡되거나 과장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원직무연수실적 이것 자체가 안에는 자체연수로 들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직무연수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고 혹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담임인 경우는 아무리 직무연수를 해도 직무연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느냐 하면 직무연수를 받고자하는 선생님들은 대체로 고학년에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에요. 에너지가 빠졌다거나 아니면 내 전문성을 좀 더 길러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봤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경로를 거치면서 이게 제1번으로 올라오고 두 번째 학생동아리활동참여율 아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학생동아리활동참여율 이것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자율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생님이 자기 동아리 예를 들어 RCY만 있으면 RCY는 아주 큰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합니다. 그 학교가 적으면 선생님 다니면서 일일이 다, 소위 말하는 알림의 형태가 아니라 꿰임의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들어갔던 것에 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보고 또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자꾸 바뀐 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너무나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표로 하여 학교성과급을 매긴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딱 말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것이냐 하는데 바꿀 것에 관한 것은 다시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지표가 여러 차례 다른 어려움에 관해서 또는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단체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의 문제제기를 해소할 수 있는 타당성이나 객관성을 꼭 마무리 하셔서 계속 취급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성과급입니다. 개인성과급 얼마나 정부가 성과급을 해서 이것 인간적인 점을 마무리 하는 거예요. 성과급 줘서 1/N로 해서 성과급 다 나누었더니 그것을 갖고 징계한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지금 교육청에도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잖아요. 아니,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학교에 성과를 내는 일에는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어서 길 지켜주는 선생님이 있는, 홈피를 듣고 열심히 해야 되는 선생님이 있는, 교문 앞에서는 지원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표할 수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다 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랬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이것 우리 학교의 성과를 내는 데는 내 개인적인 것이 전부다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다 개량화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 주고 나머지는 1/N이나 고루 갔으면 좋겠다 그것 내지는 극단적으로는 수당화 하라 이게 주장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교사들 지금 받고 있는, 여기에 있는 과장도 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과 얼마나 차이 납니까? 창의인성과장님 만약에 교육과정운영과장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한다면 교육과정운영과장은 인사이동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 차체가 갖고 있는 해체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개인성과급에 관한 것은 울산이 따로 많이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도 꼭 해주시고요. 두 가지입니다.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는가 이 성과급 지급은 하되 서열이 아니라 좀 더 고르게 가고 그것이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까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이 부분은 오해다, 이해부족이다 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다른 주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까 재원마련은 어차피 공무원 수당규정에 있어서 성과급 예산은 별도로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보수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다른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원에 대한 성과급은 편성돼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무튼 평가라는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여러 가지 지표가 사실은 어떤 것이 객관성을 가지느냐 타당성을 가지느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은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의 정상화 공교육의질 제고 이런 쪽에서 유도한다는 측면하고 교원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공통지표 자율지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운영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교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수렴통로를 통해서 수렴돼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서 개선해나가도록 공통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과부에 건의할 거고 자율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성과 타당성에 관한 어떤 의견이 수렴되면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원평가제도 원래 도입시점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재료 교과부의 지침서, 우리의 지침 계획과 시행, 시달공문 그다음에 중학교까지, 중학교 강남·강북, 초등학교 강남·강북 해서 5개 학교만 모델로 그 학교가 하고 있는 학교성과급 시행계획서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시 예산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면 추경이 많다는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성격이나 원칙에 입각하면 거의 모든 예산들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아주 시기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상치 못한 사업이라든가 지출이 되어야 될 경우에 추경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 추경이 많은데 그 원인은 주로 보면 교과부에서 부정기적으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에 기인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부감님께서는 교과부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교과부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과부 사정을 보면 특별교부금을 거의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와 건의들이 꽤 많았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데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특별한 재정수요 특별한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2회로 나누어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반기에 배정되는 거나 후반기에 배정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한쪽은 이제 노력을 하고 정 어려운 부분들 추가적인 소요는 하반기에 배정하는 것들은 이제 특별한 어떤 수요…….

교과부에서도 일을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 느끼고 여기는 우리 편한대로 아무 때나 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계획도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죠. 1년 사업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금액이 당초에 다 책정이 된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내려올 때 그때 배정해주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된다 말이죠. 편성이 되고 그것이 부득이할 경우에 전반기에라도 배정을 해주면 추경이 그렇게 안 많아질 수 있다 말이에요. 한번 정도 추경하고 연말 결산에 가서 결산추경하면 끝이 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도 어떤데 받아보면 짜증날 정도로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온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진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할 때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교육감협의회 할 때 좀 강하게 건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전국 교육위원협의회에서라도 이런 걸 한번 건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전국 교육위원들이 협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채택해서 건의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교과부로 봐서는 모양새도 좋고 부담이 적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굳이 상세하게 설명 안 해도 부감님께서는 판단해보면 충분히 개선될 사항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고 교과부에서 우리가 돈 쥐고 있는데 돈 주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 때라도 주면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편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관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강하게 건의를 해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드리면 작년 2009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했던 재정분석보고서가 있었어요. 교육청 전체의 재정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것이 보고되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참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 칭찬도 참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재정분석보고서가 없어요. 자체 안 하신 건지 이런 좋은 일들을 왜 올해는 안 하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정분석은 사실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에 전체적으로 우리의 분석보고서를 내서 그것이 절차적으로 볼 때 개발원에서 재정분석보고 시·도별로 올라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증을 한 뒤에 전체적으로 확정해서 나중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분석보고는 작년에는 결산을 9월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고서를 같이 봤는데 결산이 원래는 6월 7월 이때 하잖아요. 그래서 시기상의 차이가 나는 건데 시기를 전체적으로 당겨서 할 수 없나요? 결산이 모두 심의가 끝나야 분석을 하실 수 있는가 아니면 연차별 계획에서 사실은 재정분석보고서가 당초예산을 전년도 결산과 내년도의 본예산을 다룰 때 전체로 중간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튼 이런 것이 시·도교육청의 재정분석보고는 교과부가 내리는 어떤 일정한 시기 일정가지고 움직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결산을 분석해보거나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이 혹시 조정이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며칠간 계속 신문에서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도 같이 해서 학교용지부담금과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비교해보면 법정부담금을 울산시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이체하는 것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는 편이라고 전국 비교를 보면, 그렇지만 울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자료를 뽑아서 보면요. 거의 석 달 분기별로 이체되어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석 달 또는 넉 달까지도 이렇게 늦춰지고 있던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큰 방향에서는 실제 학교용지부담금이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낸 사례를 저희도 이제 참고를 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은 교과부가 일단 중간에 서서 중재역할을 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과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차피 시도 이제 학교용지부담금 한꺼번에 부담하기는 많은 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경기도는 15년인가 20년 기간을 정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도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고 저희도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아무튼 학교용지부담금이 빠른 시간 내에 저희한테 지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런 사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울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법적으로 되어 있으나 이선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앞전 임시회 때 예·결산 위원으로 참가하시면서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해서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교육행정협의회 관련된 조례는 교육청 조례이기 때문에 시가 그 조례를 따를 이유가 없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문제의식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답변들을 보면서 ‘협의는 하나 실제 그 조례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울산교육에 대한 울산시의 예산지원이 법정부담금 조차도 사실은 분기별로 넘어와야 될 부분들이 몇 달씩 연체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제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법적으로 보니까 서류상으로 돈을 이관하도록 요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요청이나 교육행정협의회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노력하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역주민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육행정협의회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울산의 발전이나 어떤 경쟁력제고에도 아무튼 큰 기관이 시청하고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에 설치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실제 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과제를 풀어나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제발굴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처음은 아무튼 시하고 교육청이 함께 할 수 있는 과제 그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과제를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계속 의견을 압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서 아무튼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이 같이 참석하는 행정협의회를 열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들 보시기에 작년 말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걱정이 불식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부탁드리면서요. 학교용지부담금도 지금 울산시가 미납하고 있는 미 교부액이 195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올 예산에 보면 울산시 예산서에 보면 9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50%도 안 되는 금액을 배정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교육행정협의회가 원활하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법정전입금 그다음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은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것조차도 안 들어오고 있는 문제의식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비법정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오늘 좀 그렇긴 하지만 비법정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정전입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제때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먼저 한 게 우리가 아무튼 실무추진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고요. 거기서도 이런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잘 안 나오면 교과부의 중재를 요청한다든지 경기도 모델과 같은 형태 그런 형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정도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책질의보다는 요청인데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학교회계직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학교회계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상황에서 얼마 전에 교과부에서 내려왔던 취업규칙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각 시·도별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울산에서도 기자회견 했던 모습들을 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그 문제, 사안에서도 해결을 해야 될 과제가 교육청으로서 있긴 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2012년도에 실제로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변경하고 더 높여갈 건가에 대한 올해 교과부 지침으로 몇 가지가 변경되어 처우개선이 되어온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남이라든지 여러 곳을 전국적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회계직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가가 8월, 9월에 내년 예산을 위해서 내년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들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하반기에 이런 얘기들이, 내년에 가서 얘기해 보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정책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봉사활동은 본 위원이 사례들을 조사해보니까 굉장히 복지기관이라든지 등등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학기 중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평일에는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방학을 앞두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복지시설로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학교 내에서 하는 봉사활동과 교외봉사활동 두 가지를 두면서 실제로 권장하고 있고 이후에 학생들조차도 입학사정관제 관련해서 자신들의 봉사점수 관리들을 좀 하고 있는 측면이어서 누구나가 다 모두가 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지시설의 어려움들 하소연을 들어보면 어떤 점이 있냐 하면 한 장애인시설에 가면 학생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학생들 봉사교육을 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교사를 한 사람을 더 둬야 될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사실 그 장애인 시설이나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들이 형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교사를 따로 둘 만큼 형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봉사교육을 받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청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 봉사활동을 장기적으로 하거나 같은 종목에서 장기적으로 하거나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장애학생들과 실제로 활동들을 하다보면 장애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안 받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차적으로 교육을 시키자니 너무나 재정상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기본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이해교육 장애인이면 장애인이해교육,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에 대한 이해교육, 이해교육이 실제로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방학 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방학 전에 학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분간 쉬고 기획관리국장하고 보고를 받고 질의는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울산교육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의 건과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한 지적과 조언은 2012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좀 더 나은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제출연월일 2011년 6월 22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내용은 결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총괄,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현황, 물품 현황, 재무보고서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2588억 8653만 4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1%인 1조 2608억 522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0.7%인 1조 1423억 6744만 4000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잔액은 1184억 3778만 5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184억 3778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비 70건 521억 7688만 7000원, 사고이월비 20건 78억 9119만 3000원이며, 583억 6970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2588억 8653만 4000원의 100.16%인 1조 2609억 4938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99%인 1조 2608억 522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9억 1869만 5000원 많이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에서 18억 9160만 5000원을 예산현액보다 많이 수납하였고,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은 2억 3373만 7000원을 예산현액 보다 적게 수납하였으나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에서 2억 6082만 6000원을 예산현액보다 많이 수납하였기 때문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2588억 8653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의 90.74%인 1조 1423억 674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4.77%인 600억 680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48%인 564억 5101만 원입니다. 세출 정책사업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1423억 6744만 4000원이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지출액의 92.97%인 1조 619억 5602만 5000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지출액의 0.27%인 32억 6477만 원, 교육일반부문은 지출액의 6.76%인 771억 4664만 9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1423억 6744만 4000원이며 인건비는 지출액의 43.33%인 4950억 1894만 5000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4.86%인 554억 4474만 9000원, 이전지출은 지출액의 7.31%인 835억 1800만 3000원, 자산취득은 지출액의 18.82%인 2149억 9125만 7000원, 상환지출은 지출액의 2.03%인 231억 8404만 2000원, 전출금 등은 지출액의 23.61%인 2697억 317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지출액의 0.04%인 5억 726만 9000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3건이며, 지출결정액은 5억 2707만 6000원, 지출액은 4억 9959만 9000원이며, 잔액은 2747만 7000원입니다. 지출결정사유는 화진초 화재복구비 지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경비 보전금, 울산외고 보강토옹벽붕괴사고 정밀안전진단용역비 지출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5내지 9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으로 인해 60건에 69억 3507만 원입니다. 9내지 10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학교회계직원인건비를 포함한 15건으로 22억 1160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쪽에서 14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운영을 포함한 70건 521억 7688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내지 15쪽입니다. 과학관연수지원시설물 설치를 포함한 20건 78억 9119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의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16쪽입니다. 불용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48%인 564억 5101만 원이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168억 5977만 7000원, 물건비 59억 5249만 2000원, 이전지출 11억 9226만 8000원, 자산취득 214억 3342만 원, 상환지출 4억 3407만 4000원, 전출금 등 47억 8315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 57억 9582만 원입니다.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억 7729만 8000원, 예산절감 824만 6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65억 3986만 6000원, 집행잔액 486억 256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1억 8631만 2000원 감소한 1억 1931만 6000원입니다. 2010년도 말 채무액은 5005억 3074만 3000원으로써 채무액은 학교신설사업을 위한 지방채가 49억 8600만 원 발생하였으며 BTL 사업비 220억 428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중 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2957억 589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743억 8889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213억 7003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6377억 203만 7000원입니다. 19쪽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2116점 386억 5705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매각·폐기 등으로 1787점 72억 8627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수량이 329점이 증가하고, 금액이 313억 7078만 원이 증가한 1만 5946점 1167억 7862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총자산이 2조 1918억 7981만 9000원이고, 유동부채 등 총 부채는 3064억 9031만 1000원이며, 순자산의 규모는 1조 8853억 8950만 8000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1조 1819억 2922만 9000원이고, 비용은 1조 95억 8018만 6000원이며, 운영차액은 1723억 490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교육정책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과정운영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의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국 전체 예산현액은 1307억 6176만 2800원으로 1164억 408만 8680원을 집행하고, 18억 7864만 4000원을 명시이월, 35억 3170만 9000원을 사고이월 되었으며 89억 4732만 11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59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예산현액은 337억 8868만 6000원으로 315억 1702만 775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873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억 1292만 42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초등교원직무연수 사업의 운영비 불용액 1억 6516만 540원은 신청인원 부족으로 겨울방학 중 미실시한 방학중초등영어심화연수와 연수기관에 따라서 연수경비가 다양하여 발생한 초등영어심화연수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원어민교사운영 사업의 운영비 불용액 1억 8727만 5740원은 전년 대비 4%정도 증가한 재계약원어민과 국립국제교육원(EPIK)이 아닌 공모로 선정된 업체를 통한 자체 선발인원 증가로 예산 절감한 신규원어민분담금및연수위탁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 8억 6889만 4490원은 원어민채용 시 등급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중도포기자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70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여비 불용액 1억 984만 9840원은 영어권국가 및 러시아교육기관방문 상호교류를 취소하고 희망인원부족으로 인한 중국단기어학연수 취소 등으로 인한 잔액과, 울산교원중국방문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75쪽에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 예산현액은 188억 930만 8200원으로 169억 1355만 62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85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6억 8790만 55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에서 77쪽입니다. 초등교원자격연수 불용액 6264만 9520원은 초등교장교감자격연수의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어 연수경비 및 연수여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초등교원직무연수 불용액 1억 1860만 6940원은 음악과, 미술과 실기연수가 일몰 사업으로 폐지되고, 보건교사직무연수를 포함하여 각종 연수과정의 신청자 감소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초등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관리운영비 불용액 9071만 7720원은 당초계획보다 선발분야가 축소되고, 선발분야모집정원 또한 적게 배정됨에 따라서 임용시험관리공동분담금및시험운영 관리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86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설립운영 사업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불용액 8억 5012만 7720원은 실내･외 체험시설 영역별 구축물의 설계 및 설치공사를 입찰로 실시한 결과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91쪽입니다. 학교안전교육 사업의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 1억 3562만 2000원은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배치 대신 민간경비를 채용함으로써 당초계획과 변경되어 추진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01쪽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예산현액은 230억 9614만 2600원으로 209억 9686만 873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06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9억 7620만 58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중등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관리 사업의 불용액 1억 372만 4410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써 임용시험출제및채점분담금, 고사장설치경비, 관계자 숙식비 및 수당 등의 관련경비가 선발과목 및 선발인원의 축소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중등다양한교육과정운영 사업의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 5억 2596만 8820원은 외고개교준비팀에서 교육과정개발업무를 시행함에 따라서 발생한 외고특별연구비지원금 잔액, 학교 미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외고학교교육공개운영비 잔액, 과학정보기술과 영재팀에서 지원함으로써 발생한 외고상설연구학교운영비 잔액과 교육과정편성운영 순증강사운영비, +1수준별이동수업강사비지원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 사업의 운영비 불용액 2억 8800만 600원은 학업성취도 평가, 교과학습진단평가, 고1예비학력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영남권고교연합평가 등의 집행잔액이며, 이는 시험지 매수 및 응시인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사업의 운영비 불용액 2억 1350만 5320원은 출제수당및공동경비분담금과 문제지및정답해설지인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27쪽에서 141쪽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예산현액은 324억 688만 3000원으로 258억 4858만 8380원을 집행하고, 12억 4505만 7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32억 3414만 9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0억 7908만 86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관운영 사업의 운영비 불용액 3442만 7800원은 과학관 연구 및 연수시설운영비 잔액과 발명공작실 조달수수료 잔액이며, 유형자산 불용액 8억 6332만 420원은 과학관연수지원시설물 기자재구입비, 실내전시체험물제작설치비 잔액 및 천체투영실 및 관측실 망원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8쪽에서 139쪽입니다. 행정전산시스템운영 사업의 운영비 불용액 4960만 2850원은 행정전산시스템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유형자산비 1억 2518만 3640원과 무형자산비 3990만 1140원은 원격지백업시스템 구축, 학교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교육청 홈페이지 성능향상 사업의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에듀파인시스템운영 사업의 운영비 불용액 3128만 1360원은 에듀파인유지보수비 낙찰차액이며, 유형자산 가상사설망(VPN) 잔액 5000만 원은 2010년도 차세대나이스시스템에서 포함하게 되어 있으므로 예산 전액을 불용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서 145쪽에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예산현액은 226억 6074만 3000원으로 211억 2805만 3200원을 집행하였고, 4393만 3000원은 명시이월, 2억 9756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1억 9119만 68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에서 146쪽입니다. 체육영재교육운영 사업의 운영비 불용액 2721만 4680원은 체육영재교육원 동계캠프운영이 계획보다 사업이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과 체육영재학교추진단운영, 스포츠과학중·고설립추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의 운영비 불용액 2027만 320원은 교과부의 학교도서관대회사업 취소에 따라서 미집행된 잔액 1600만 원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및 학교도서관활성화 선정수당, 독서교육홍보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427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사업의 건설비 불용액 3억 2128만 8850원은 다운학교단지 다전초·다운중·다운고의 도시가스 인입공사비를 경동도시가스에서 일부를 부담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 2억 7921만 9850원하고 집행잔액 4288만 4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많은 편이고, 89억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결산추경을 감안하더라도 이 예산들은 거의 다 엄마품멘토링이라든지 10월부터 하지 않았던 사업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학관에 들어가는 천체망원경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까지, 다 나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충분히 12월 결산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불용액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과의 경우에는 과가 거의 19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씩 있는데 이런 것을 학교회계전출금까지 빼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예산들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과학관 분야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과학관 천체투영실 등을 비롯해가지고 그 공사가 2011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것이 있고,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불용액이 된 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사업이 일몰되거나 또는 축소된 경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부득이하게 한 것도 있지만 아니면 교과부로부터 계획이 변경 된 내용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예산 편성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너무 세부사업, 세목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일부에는 예산이 모자라고 일부에는 남고하는데 그런 것을 좀 쓸 수 있게끔 조금 사업별로 편성될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불용액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모자라서 빈약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총괄질의에서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느 부분에는 모자라서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교육국에서는 더 해야 되는데도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면 또 많이 남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미리 추경에서 조절을 할 수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전체규모에 대한 예상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한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획 예상하지 못한 점도 있고요. 또 작년에 추경을 한 경우를 보면 2회추경이 6월에 있었고 마지막에 결산추경이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수 등이나 이런 등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방침, 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있는데 12월에 결산추경에서 이것을 다시 추경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다음에 넘겨서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평체과에 학교급식실개선 확충공사는 여러 가지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평체과에 있는 145쪽에 급식실종사자 대체인력인건비의 경우는 물론 학교별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놔둬야 되는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4200만 원은 대체인력비를 크게 많이 사용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리고 59쪽부터 봅시다. 이런 영어심화연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방학 때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거의 다 정리되는 돈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추경을 통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죠. 12월에 하기 때문에, 다만 예산을 조정해서 목을 변경해서 이 남은 돈을 정리하고 한쪽으로 모자라는 돈으로 이동시켜나가기에 충분히 가능한 시기라는 거예요, 나머지 3개월분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2회추경에서는…….

결산추경에서도 가능하죠?

결산추경에서는 그것을…….

새로운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이죠. 59쪽에 있는 사업이나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NEIS나 교직연수 등등 여러 가지, 63쪽에 보면 원어민교사가 중도포기자가 생겨서 등급이 차이 나서 원어민교사는 그냥 한 달 한 달 한 달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서 돈이 남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모자랐다.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예를 들면 엄마품멘토링이 예산이 모자라서 10월까지밖에 못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돈으로 이동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산추경입니다. 충분히 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서 불용액 89억 원이 남았다 라는 답변은 맞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그 내용이 맞지 않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64쪽에도 보시면 엄마품멘토링 사업도 물론 학교별로 다 진행을 하다보면 이 돈 가지고 굉장히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10월까지도 안 갔거든요. 9월 정도까지 하고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이 안 남아야 되거든요. 남아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에 대한 전체 예상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허술함이 없는가, 교육국이.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불용액이 훨씬 많은 것이 올해 2010년도 결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면 기획관리국에서 이것을 총괄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실 텐데 그렇다면 교육국에서는 왜 이런 불용액들이 서로 조정되지 못하고 9월 추경에서든 결산추경에서든 서로 조정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정리되어서 왔는가, 결산추경에서도 충분히 조정해서 했을 텐데, 예산 떨고 온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집행되지 않아서 버린 것이 많은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추경은 사실 6월부터 해서 9월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결산추경이었습니다. 결산추경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부터 시작되는 2회추경에서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아직까지 교과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12월에 가서는 바로…….

아니요. 국장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꾸 말씀을 다른 쪽으로, 교과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둬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69페이지도 보십시오. 학부모지원센터개별상담실 구축경비 이런 것은 결산추경 전에 충분히 9월, 10월에 다 정리할 수 있는 돈들입니다. 정리 안하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 돈이 남았고 어떤 사업에서 돈이 남았고 그 돈을 어디로 정리해서 더 플러스해서 이 사업을 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1년간을 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계속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또 보세요. 중국교사한국방문부터 시작해서 70쪽도 그 내용이죠. 창의인성교육과로 넘어가면요. 창의인성교육과도 불용액이 16억 원인데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예를 들면 보건교사들 자격연수, 아까 김정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자격연수가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초빙교장 리더십 연수라든지 얼마든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런 것은 예상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딱 수가 한정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많은 예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아 들어온다 라는 것은, 그 사례가 지금 열 가지도 넘는다 라는 거예요, 실지로 교육국이.

그래서 사안별로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교장연수 그런 것은 또 특교금이 내려와서 대체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상하지 못한 이런 점도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석교사제도 실제로 학교에서 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갔던 돈들은 거의 쓰였는데 교육청 돈은 안 쓰이고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당초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는 15명인가 이렇게 했는데…….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다 라는 거죠?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인원수가 줄었으면. 수석교사의 선정을 상반기에 하지 하반기에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예산인데도, 정리 가능한 예산인데도 정리가 안 됐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2회추경이 6월부터 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수석교사가 확정이 안 된 때인데…….

수석교사 2010년도에 3월부터 정리가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3월부터 운영하셨습니다.

하여튼 2회추경에서 다시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89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전체 교육청이 작년보다 훨씬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이유들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실 텐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자 라는 거예요.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교육국으로서는 다른 재정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국으로서는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꾸준히 해야 될 교육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예산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상을 어느 정도 잘 해내는가에 대한 고민인데 재정과는 그 치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지만 교육국은 물론 재정과보다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정리해 낼 때 실제 교육국장님의 고민이 해소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싶은 얘기는 6월에 우리가 삭감을 해서 다른데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했으면 우리들이 예측을 잘 못한 것이고, 사실은 그때까지는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고 12월에 가서 결산추경 때는 이것을 다시 편성하기가 사실 난감한 일입니다.

12월 결산추경에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남은 것은 좀 정리를 하면서 남겨둬야 될 예상치를 남겨 두고 그 남은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예산에 추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기 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원인행위는 했고, 12월 전에 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방학 때 쓰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몇 가지 사업을 모아서 엄마품멘토링을 10월부터 마감할 것이 아니라 10월에 부족한 예산을 10월과 11월, 1월, 2월, 방학까지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산하셨더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12월말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출납만료 되는 2월말까지 쓸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논란이 자꾸 벌어지는데 논란이 벌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고민은 같은데 해결 방안을 찾자면 결산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9월부터 예산계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본예산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을 8월에 기본적으로 하고 9월에 마무리를 짓잖아요.

본예산은 그렇죠.

9월 되면 본예산이 정리되고 결산추경도 거의 계산이 기본적인 것은 끝난다 라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은,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10월 정도 되면 결산추경에 올라갈 내용들이 거의 확정됐다 라는 소리에요. 예상 못 했다 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12월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은.

그런데 작년에 3회추경이 바로 결산추경 아니었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불용으로 삭감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다른데 편성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까지의 폐쇄기간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월에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 얼마가 남아돌아서 전체적으로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예를 들면 10억 원이 남는다, 이 돈을 창의인성교육과 내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의논하고 정리하면 모자라는 쪽으로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고 바꿔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쉽지 않지만 해 내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 있게 교육국이 하지 않으면 이 불용액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교과부로부터 자꾸 변동이 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다음에 예산편성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세목별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과 내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없고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이 9월말에 2회추경이 만료되지만 시작은 6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9월말에 완료되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12월 결산추경에 가서는, 물론 그것을 예산을 잡으면 폐쇄기간인 2월말까지는 쓸 수 있지만 돈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쓰는 시기가 있고 기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추경을 9월에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고요. 전용의 규정이 있으니까 목간의 전용은 가능하니까 그 전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을 내가지고 회계원칙에 전혀 안 맞는 것을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연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데.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인데 그것을 뭐 답변하신다고.

목간의 전용은 가능한데 단위 작은 사업 하나에 대한, 예를 들면 심화연수 같으면 심화연수 거기에서만 목간이 가능하지 연수 전체에 대해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를 든 엄마품멘토링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2개월을 잘라놓고 하는데 그 자체가 사업이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꼭 지속되어야 된다면 2개월을 더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력을 제고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지적들이고요. 이거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는데 전용규정이 있고 또 명시이월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업은 명시이월 규정을 둬 가지고 그 자체가 올해 계속사업이면 엄마품멘토링이 10개월밖에 안 나왔다면 나머지 2개월은 전년도에 명시이월을 넘겨가지고 그 2개월을 저 뒤에다 갖다 붙이면 된다 말이에요. 왜 예산이 안 된단 말입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재정과 재정과장 바꿔야죠. 당연하죠. 내가 봐도,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그것을 국장님이, 어려움이 있음은 압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제 질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는 귀 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추경을 9월에 한번쯤 하면 1학기 것 다 끝나고 난 뒤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용액 줄이고요. 두 번째 전용이 가능한 부분은 전용을 가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마지막 안 되면 명시이월 아까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기법이 아니라 상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논란할 거리는 아니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괄질의만 조금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에 보면 총괄적 질의기 때문에 없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고 짧게 짧게만 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안에 단위사업들, 예만 들겠습니다. 32쪽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짧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과장님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말입니다. 그중에 보면 단위사업 중에 14.체육교육내실화, 17.학생생활지도, 26.학생상담활동지원, 우선 그 묶음만 보면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이게 총액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5억 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2010년에 24억 원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교육의 실질적 활성화를 대단히 많이 촉구했다 말입니다. 전 국이 지금 그것을 촉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은 불었으나 체력은 떨어진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생활지도입니다. 학생생활지도는 2009년도보다도 2010년이 무려 배 정도의 20억 원 가까이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실은 지금 학생들의 무례함에 의해서 붕괴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난리란 말이에요. 교실을 떠나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잘 모르는 듯 하다 말이에요. 20억 원이나 더 했는데도 지금 이렇다는 것은 이거는 크게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학생상담활동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4000만 원 정도 되던 것을 10억 원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엄청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상담활동지원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실이 왜 붕괴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표를 가지고 한 번쯤은 그 지표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건데 이것을 가지고 평가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바뀌어지죠. 그 부분 짧게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평가보고서 큰 단위사업 자체를 가지고 평가보고서를 쓰시겠느냐는 거예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체육교육내실화에 대해서 돈이 사실은 10억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래서 아이들 체격은 크지만 체력이 약해진다…….

아니 이것은 거꾸로, 이것은 위원들이 향상시키기 위해 더 늘리라고 그랬거든요. 기구가 없어서 못 한다고 더 늘리라고 했는데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구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목으로 들어가면 활성화에 대한 것은 체육기구를 늘리는 것은 조금밖에 차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역행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생활지도관련해서는 14억 원 이상의 돈이 확대되었고, 상담활동에도 10억 원 정도가 돈이 확대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실붕괴가 있고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생활지도하고 상담활동이 더더욱 강조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더욱 면밀한 계획을 해서 이 무너지는 교실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개의 사업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성과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평가보고서를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쓸 것인가는…….

투자의 성과가 금방 올라오지 않는데 더욱 세밀히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길게 상식적인 답변은 안하셔도, 좀 더 섬세한 답변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정책사업에 33쪽에 보면 옆에 학교재정지원관리 거기에 보면 그중에 사학재정지원이라는 단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지난해에는 511억 원 정도를 줬다가 올해 569억 원이나 줬단 말입니다, 재정지원만. 사학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없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줬는데 실제로는 사학을 지금 지도하는 것이 거의 내가 보기로는 교육감이 령이 안 먹힌다 할 정도로 사학이 안 된다 말이에요. 돈은 이렇게 줬는데, 아까 여러 차례 말했지만 투자 인풋 이만큼 넣었는데 아웃풋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도 가지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심지어 위원이 그런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좀 더 제도를 높입시다.’ 이렇게 말 했을 경우 사학은 위원회의 것들도 교육감이 적절한 어느 부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내놓지를 않는 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거 몇 억 원입니까? 거의 60억 원 가까이를 1년에 더 줬고 올해 또 더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사학기관지도육성에 관한 것들을 보면 이거는 또 따로 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촉구만 하겠습니다. 사학에는 투자를 했으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그것도 보고서를, 사학의 보고서를 받고 그 보고서를 취합해서 함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까지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촉구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위원이 지적하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학이 여러 가지로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은 명퇴 수당이 좀 늘어났고 또 사학 교사님들의 호봉이 올라가고 그 외에도 영양사나 조리사에 대해서 지원이 있고 해서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어차피 사학 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면 하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정확한 계획서를 받고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77쪽입니다. 아까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 연수는 지명과 희망, 두 개가 있습니다. 희망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어느 부분에는 지명을 해서 연수를 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혀 있어요. 늘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교육원 같은 데는 실제로 희망을 받으면 다른 곳에 이미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온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거나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교육국장님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창의인성교육과에서는 여기에 아까 이게 초등교원 직무연수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등 이 사업이 미술과와 음악과 실기연수는 창의인성교육과입니까?

예, 창의인성교육과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안을 할 적에 이거 일몰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일몰이에요?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2010년도의 예산편성이약 8월 정도에 거의 확정이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했을 때에 음악과 실기연수와 미술과 실기연수를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 일몰 사업으로 폐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일몰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누가 폐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술이나 음악 같은 연수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관내 4, 5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할 수가 없고 서울 교과부 연수원이나 아니면 대표인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줄 알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놨지만 그쪽에서도 역시 인원이 적어가지고 교과부에서도 ‘올해는 음악, 미술은 없다’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연수를 보통 3년 만에 받아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4년, 5년 이래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면 교육감한테 다시 보고 꼭 하세요. 교과부가 음악과나 미술과를 실기연수를 계획을 했다가 사람이 안 와서 지금 연수를 못 한다 하는 그런 답변을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몇 차례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조적 문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교원의 역량강화라는 것은 아주 뚜렷한 정책사업으로 두고 있으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은 국장으로서의 권한 밖입니다’ 라고 말할 일이 아니고 교육감한테 이야기를 하고, 교육감이 이야기해서 안 되면 그것 자체의 그 정책이 만약에 교과부에 있으면 교과부에 당연히 해야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원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정책을 하는가 안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에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일몰하면 일몰 안 된다. 적어도 그러면 20년 가까이를, 예를 들면 영남 것을 모아서 하는 것 같으면 경상대학이나 부산대학에 사범대학 연수원이 있잖아요. 그 쪽에 보내면 된다 말이에요.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왜 교과부에. 지난번에 교과부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너거 나누어라. 너거 뭣 때문에 쥐고 있느냐, 지방교육 너거가 어떻게 다 한단 말이고? 그것을 교육감한테…….

위원님, 그 부분은 교과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지금 부전공 연수가,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16개 시·도에서 그 인원을 모아보니까 교과부에서 시켜라, 시키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에서 연수희망자를 모아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안 되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이나 예정을 했다가 취소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교육감협의회에서 이거 연수가 필요로 하니, 교과부가 맨 먼저 기획을 한 것이 아니고 이래서 교과부가 맡아라, 총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래 그것도 고치세요. 고치는 거 여기 뒤에 아까 시험에 관한 것,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 아까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초등과, 미술이나 음악은 인원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누적시켜 놨다가 그것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음악 전담을 맡은 교사가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연수를 시키는데 그 사람은 모아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미술 전담을 딱 하게 되면 3년 뒤에는 내가 연수를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연수받을 준비를 갖추고 연수를 아주 잘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지적만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조금 있다가 그것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가 뭡니까? 교육과정운영과에 다시 와 가지고요.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시험의 종류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국수준, 국가수준이 있죠? 그다음에 뭡니까? 공동지역수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권역별수준시험, 그다음에 교육청수준시험, 학교수준의 시험, 개인별수준의 시험, 이 시험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중에서 아까 어떤 사업들은 예를 들면 고1예비학력평가는 앞으로 시행하지 않겠다, 요번에 예산을 잡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발고사로 원래 반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발고사 성적으로 대체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만 대도, 지금 이것만 해도 한 개인에게 벌써 다섯 번이에요. 특히 개인별 수준의 시험은 학교에 의무적으로 네 번을 딱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다 빼버리고, 이러면 시험이 한 학생이 1년에 한달에 한 번씩 다치고 다 됩니다. 그런데다가 심지어 일반계고등학교는 대부분 사설모의고사까지 또 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설모의고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위학교 선생님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것은 이렇습니다. 공동지역수준의 시험은 없애라, 권역 시험은 없애야죠. 이거 아까 답변하는데 보니까 교육감의 시험시행이라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영남권에 가면 우리가 안하겠다고 하면 분담금은 안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율성이에요. 그것을 이제 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내놓는 것이 교육과정운영과장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교육국장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동의하실 겁니다. 시험 많이 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를 거라면 모 위원의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돼지 키우지는 않고 저울질 마련만 하면 돼지 크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 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줄이면 강제적으로 아까, 늘 이야기했지만 예산에 편성 해 놓고 와서 ‘이 사업 하지 마세요’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편성을 없애려고 하면 또 다시 와 가지고 사실은 ‘그 사업 꼭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여기에 지금 줄인다 말이에요. 교육청 수준의 시험도 더 줄이시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국단위연합평가가 1년에 네 번있습니다. 네 번 있고 수능모의 두 번 정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저희 영남권에서 치는 것이 딱 한 번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영남권에서는 합의에 의해서 교육감님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시행해 왔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설모의고사를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 억제하기 위해서 공문도 내리고 담당자 혹은 교장·교감회의에서 전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설모의고사는 거의 다른 어느 해보다도 억제를 많이 하고 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경쟁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만 용서를 해 주면 다른 학교도 당연히 치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에 의해서 학교의 교육정책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학부형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 한 번 더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하면 어쩌지 못 합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설은 단위학교의 지금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아시다시피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설모의고사 하나도 없어진다면, 사실은 없어진 그것을 모아서 적어도 그에 유사한 권역별 모의고사를 친다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면 단위학교가 그렇게 반발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시라는 거고요. 교육청 수준은 몇 개 칩니까?

전국연합이 지금 네 번이고…….

아니 그것은 했고요. 그것은 전국수준이고, 권역별은 한 번이고.

한 번입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시험을 많이 줄이든지 줄여서 여기에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중에 특히 교육감이 시험시행의 자율성을 다 갖고 있다 말이에요. 본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수학능력모의고사 우리 안 치겠다고 하면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단위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설모의고사는 사실 학교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있고.

그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학교로 넘겼습니까? 교육감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학교로 넘긴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웅이고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수익자부담이니까 저희들이 사실 교과부는 시·도로 넘기고 자율화 정책에 의해서 또는 교육청은 학교로 사설, 안 치는 학교도 많고 하니까 선택사항입니다.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칙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과학연구 안에 사이버시험지 꽉 들어 있습니다. 그거 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다 1만 원씩 주잖아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진척 안 시킬 테니까 줄이십시오.

저희들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년조절 가능성에 관한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3학년, 지나치게 어떤, 어떤 시험을 줄이게 되면 아까 사설모의고사 들어오거나 또 왜곡된 시험들을 치르게 된다 말이에요. 그거 조율하셔야 되고요. 진단성취도평가는 3학년의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진단평가는 당연히 다 치르고 성취도평가에서 3학년을 빼서 예산이 절감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두개 다 애초에 진단평가하고 중학교의 진단평가하고 학력평가 다 3학년이 빠졌습니다. 애초에는 3학년도 다 치르려고 했는데 전국 담당자회의와 교과부 지침에 그렇게 했는데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체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이 됩니다. 단위학교 수업시간에도 쪽지시험이 수도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시험 완전히 무시해요. 아이들, 어제도 모 여교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데 좀 그런데 하도 내가 어처구니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모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욕을 그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욕을 그렇게 하느냐, 내보고 했느냐?’ 그러니까 ‘예, 선생님 보고 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시험을, 전문계 고등학교에 계셔봤잖아요. 전문계 고등학교 지금은 더 합니다. 이런데 시험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와 가지고 시험지 탁 받자마자 좍 3번 그려놓고 엎드려 잡니다. 왜 자느냐고 그러면 ‘선생님이 왜 간섭해요? ‘시험 다 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3번 다 써 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아니 교과부장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그대로 한다 말이에요. 아까 왜 생활지도와 상담 돈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뭐 했노’ 라고 묻는 큰 질의의 요지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교실 지금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안에 최근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보면 한 학급이 10명 이외에는 나머지 30명 가까이 학생들은 10명을 위한 들러리라고 저거끼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만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모 자리에 갔더니 교육위원회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있느냐, 4700만 분의 1이 있다고 이래 이야기 했어요. 4700만 분의 1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본 위원도 학생의 시절도 거쳤고 교사의 시절도 거쳤고 학부모 시절도 거쳤고 위원회 시절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 4700만 분의 1이에요, 내 책임은. 그래 그런 것을 왜 의원은 다 듣고 많이 다니는데 교육관료들은 못 듣느냐? 듣고도 왜 그냥 있느냐는 거예요. 해결 쉽게 되느냐? 안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절대로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저나 고등학교에 다 있어 봤는데 사실 시험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수준이나 연합수준을 치는 것은 다섯 개뿐입니다. 그것도 전 학년이 치는 것이 아니고 학년 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치는 것이 전국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이것도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2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학교 1·2학년 교과학습진단평가 3월에 치는 것, 이것도 1·2학년만 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학교 1·2학년 전국연합평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데 서울에서 협의할 때 3학년도 같이 치자고 했는데 12월에 잘 안돼 가지고 우리가 뺏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고1예비학력고사 이것은 12월에 치는 것 한번 있고요. 이것은 1학년밖에 안 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영남권 연합학력평가 하는 것 1·2학년만 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사설평가는 거의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한 가지는 더 해야 되겠네요.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압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었다면 시험을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지금 예산의 불용액이 여기에서 전부다 축출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위원님, 예산의 불용액은 시험은 다 했는데 아까 말하는 서울에서 회의할 때 3학년까지 치자고 했다가 우리는 보니까 12월에 중복되니까 3학년을 뺐다, 그래가지고 남았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라는 하나의 밑에, 시험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분담금이, 시험출제로부터 시험출제 교사에 의해서 학생의 시험지가 돌아갈 때까지 비용이 쫙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학년 줄어들면 당연히 몇 억 원씩 줍니다. 한꺼번에 모의고사 한번 치면 60억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시험 치는데 60억 원씩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학원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사업 한번만 하면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시험 한번만 치면 60억 원이 매상고가 바로 팍 올라간단 말이에요. 잘 모릅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이제 고칠 때라는 거예요. 제가 발언시간이 길어서 그런데 그런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고치셔야 합니다.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금야금 고치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험 자꾸 줄이셔야 됩니다. 더 줄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87쪽 유아교육진흥원설립운영비 중에서 건설비 집행잔액이 24.6%정도 남았는데 여기 집행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했고 설계라든가 이런 계획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찰을 할 때 입찰차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했는데 여기 일반건설비 입찰하고 같은 방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최저입찰제로 했습니까?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건축물은 시설과에서 했고 안에 교육시스템 그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러니까 설계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축물설치비 같은 이것은 전부다.

안에 들어 있는 시설입니다.

건축비와 성격이 거의 같다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다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애초부터 시설과에서 다해 주면 좋았는데 완성되고 난 다음에 뒤에 건물 돌아가는 이것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직접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안의 내용물 보면 재정과에서 다했을 겁니다. 진흥원은 7억 7500만 원 결산설명서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세출에 보면 7억 7500만 7000원.

재정과에서 한 것 같으면 창의인성과에 달려야 되는 게 아니고 재정과에 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사업부서에 잡힌 게 잘못됐고 지난번에 예를 들면 과학기술정보과에서도 NEIS하고 차세대 그것 할 때 전기시설 하는 것까지 과학기술정보과에 예산이 잡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NEIS를 만지는 사람이 동력 전기공사를 다하는 이런…….

그러니까 예산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행하는 부서에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창의인성과에서 쓰는 시설이라고 해서 창의인성과에 달리면 안 되고 집행하는 부서에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통 우리 시설비 같으면 집행잔액이 12%정도 남아야 정상이다 이 말이죠. 정상인데 이것 배가 남았으니까 이것은 처음 예산편성 할 때 잘못한 것인지 집행을 너무 잘한 것인지…….

그만큼 알뜰하게 한 것은 확실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알뜰하게 하면 이만큼 남는다는 거거든요. 알뜰하게 안 하면 12% 남고 알뜰하게 하면 24% 남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달계약을 하면 비싸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건데.

그러면 조달계약 하지 말고 많이 남는 쪽으로 해야죠.

이것은 시설과에 잡혀서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국 하는 날 거기에 질의를 하는데 관리국에서 자기들도 소관 아니라고 창의인성과에 넘기면 창의인성과 빨리 쫓아오십시오.

실제로 이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했다고…….

연구했는데 그러면 집행은…….

시설과에서 한 걸…….

재정과에서 했다고…….

예산은 각 과에 잡혀도 실제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재정과에서…….

그러면 공사감독만 했다는 겁니까?

시설비 예산으로 시설과에 잡히지만 집행은 재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재정과에서 하고 공사감독하고 검수하고 이런 것만 이쪽에서 했다 이 말이죠?

사업은 창의인성과 사업입니다만 집행은…….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창의인성과에서 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는 거죠. 일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공사감독은 시설과에서 합니다.

공사감독은 시설과에서 했고 계약은 재정과에서 했고 그러면 창의인성과에는 종이 다는 것만 허락해줬네요. 이 쪽에 와 달으라고, 창의인성과에서 한 것은 뭡니까?

사업 전체 계획은 창의인성교육과에 달려 있고 예산지원은 재정과에서 하고 공사나 검수 관계는 시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질의를 하려면 시설과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과에 해야 되네요? 창의인성과에서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입찰하고 이런 데는 관여를 안 했거든요. 해 달라는 것만 주문했을 뿐이지.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재정과에서나 시설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1쪽입니다. 91쪽에 학교안전교육운영비에 보면 인쇄비하고 각종 연수비, 활동지원비가 집행잔액이 47%정도 남았거든요. 여기 인쇄 같은 경우도 최저가 입찰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학교생활을 교통안전, 생활안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안전이와 지킴이의 세상 만들기」이런 책자를,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약 4만 5000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 권당 3000원씩 해서, 그런데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4만 3000부를 만들고 2000부를 줄이고 또 권당 안에 내용이 3000원에서 1465원인가 이렇게 됐어요. 자체가, 그런데 그 사양은 예를 들면 앞에 내지에 고급 어떤 무광차트지에서 하향조정하고 그다음 면수도 처음에 200면을 계획했다가 100면으로 고치고…….

부수도 줄이고 면수도 줄이고 종이 질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48% 이렇게 낙찰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세울 때도 종이 같은 것, 지금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에 가면 전부다 재생종이 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면 너무 인쇄 같은 이런 것 고급인쇄 하는 것 아니냐, 실제 내용이 좋아야지 인쇄종이 좋고 인쇄색깔 좋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지만 이런 데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세울 때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우고 집행잔액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남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고 또 수년전부터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란 말이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안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것인지, 업무가 많아서 안하는 것인지, 왜 평가를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방금 이야기처럼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엄청 많이 한다 말이죠. 하면서 진짜 우리 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거든요.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일을 투명하게 하는 이런 단체에는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되고 끝에 가면 반드시 평가가 됩니다. 평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평가요인 잘 알잖아요. 평가가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한 발전이 있다 말이죠. 다음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사업 평가서를 보면 그다음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 같으면 평가의 필요성이그만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죠. 그 평가는 담당 과별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국별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말이죠.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범위는 과 단위에서 하든가 국 단위에서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평가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 평가가 안 되고 있는 이유부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 맞습니다. 연수원에서 우리가 연수를 하면 연수과정에 있어서는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평가회를 통해서 연수받은 사람 대표 몇 사람, 운영하는 몇 사람이 평가회를 해서 그야말로 기록을 하고 다음 연수계획 하는데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절감합니다.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장학사가 일부 대상들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의 꼭지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적어도 큰 예산 아니라 평가회 다문 돈 십만 원이라도 확보해서 평가회를 해서 연수를 받은 사람이나 어떤 활동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평가회를 해서 기록해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단위사업의 꼭지가 많아서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하도록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담당자가 전부다 참석해서 해야 될 평가도 있고 그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일의 종결단계에서 참여했던 몇 사람한테 설문을 받고 해서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러면 평가내용도 그렇게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산의 효율성 정도, 예산이 모자랐으면 모자랐다, 예산이 남았으면 왜 남았는가 이런 정도 기술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정할 점이 어떤 점이 시정할 점이더라 그다음에 잘된 점 이런 것 계속 유지해나가야 될 점은 이런 점이더라 이런 쪽으로 기술을 해서 그것을 연말정도 될 때 각자 맡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회 형식으로 한번 날 잡아서 가지면 된다 말이죠.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옳으면 동의를 해주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을 때는 이런 것은 이렇지 않다 라는 의견을 붙여서 거기서 수정하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차라리 사업을 몇 개 줄이더라도 평가는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가하지 않으면 일의 발전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내 시험 자주 쳐야 실력 올라간다고 하면서 우리 교육청도 발전하려면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평가 한번도 없다는 이것은 정말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됐잖아요. 이것 꼭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철을 전체를 모아두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감이나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할 때 계획부터 실행해서 맨 마지막 평가까지 보면 일일이 질의를 안 해도 일에 대한 파악이 된다 말이죠. 국장님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이걸 실제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재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요식보다도 그것보다는 담당 장학사 자기 자신이 평가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1차적으로 평가서 초안을 만드는 겁니다. 초안을 만들어서 전체 과별로 하든가 국별로 하든가 발표를 해서 다른 사람들 수정보완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면 그게 최종 마무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 안 하지 다른 단체들은 거의 전부다 사업하고 나면 평가를 반드시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재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회를 하는데 그것을 심도를 더해서 담당장학사가 직접 반성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굳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할 게 아니고 꼭 하십시오. 뭐 자꾸 아낍니까?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아교육진흥원의 9월 1일자로 와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입찰의뢰는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해야 되고 입찰은 재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검수감독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 직속기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설공사비와 성격이 같은 거란 말이죠. 같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12%정도 남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정상인데 24%정도 남았으니까 이게 정말 알뜰하게 운영해서 그렇게 남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남은 것인지 알고 싶고 정말 처음 예산은 산출근거가 정확하고 발랐는데 알뜰하게 했더라면 이 노하우를 다른 데까지 전부다 전수를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절감된 원인을 모르니까…….

알뜰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원감께서 자동차도 몇 대 기증을 받아왔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왔고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한 것은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남은 원인이 알뜰하게 해서 남은 것이라고 확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이제 가지고 그러면 시설과에 유아교육진흥원에 했듯이 거기 가서 알아보고 배워서 전부다 알뜰하게 해라 하고 10%정도 전부다 깎으면 깎아도 알뜰하게만 하면 진행이 되거든요.

심증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고 사실 예산 그것 어렵습니다. 딱 보면 다 필요한 돈이고.

그다음 139쪽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소관인데 거기 보면 원격지백업시스템구축하고 학교홈페이지통합시스템스트리밍서버구축하고 서버업그레이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 구축할 때 전체 입찰구매를 하죠? 조달 등록된 제품을 구매한 겁니까?

예.

조달 등록된 제품을 구매를 했다면.

입찰도 되어 있고 조달등록된 것도 있고 두 종류로 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했다면 예를 들어 조달이 아니고 일반입찰을 할 경우에 여기는 최저가 입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찰제처럼 87.7% 입니까?

제안서 받아서 규격심의를 하고 규격에 맞는 걸 최저가로.

그러니까 2단계씩인데 일단 사양부터 이제 맞는지 하고 그다음에 금액은 최저가.

예.

그런데 여기 세 가지가 본래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아야 이 집행잔액이 몇 %인지를 알 수 있다 말이죠. 그것을 다음에 마치고 난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불러줘 봤자 받아 적기도 힘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결산서에는 잔액만 나와 있지 원래 예산은 없는 것 같거든요.

따로 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따로 따로 각각 세 가지.

7억 3000만 원인데 6억 3000만 원 조달청 계약으로 되었습니다.

있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직속기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