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6호)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115만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166 호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조 6159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8145억 원, 특별회계 801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5469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8836억 원, 특별회계 663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2342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6753억 원, 특별회계 5589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3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 총 3127억 원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374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4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7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 2084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1069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4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970억 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1043억 원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305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738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145억 원, 징수결정액 1조 9541억 원, 실제 수납액 1조 8836억 원으로 징수율은 96.4%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705억 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158억 원, 이월액은 547억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58억 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55억 원, 행방불명이 13억 원, 시효완성 13억 원, 공매결과 무배당이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이월액은 547억 원이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65억 원, 무재산 108억 원, 고질적체납 142억 원, 소송 및 재산압류 232억 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145억 원이며 지출액 1조 6753억 원, 이월액 1069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1억 원, 예산절감 7억 원, 예산집행잔액 137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원이며 예비비가 104억 원입니다. 13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에 6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집행사업입니다. 계속비집행사업은 총 37건, 5582억 원으로 지출액 4707억 원, 이월액 783억 원, 집행잔액이 140억 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119억 원 중에서 총 5건 15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제역 방역지원 3억 4600만 원,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경비 1700만 원, 남부순환도로 소음관련 손해배상금 11억 14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6건, 1069억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236억 원, 사고이월 66억 원, 계속비이월 767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10회계연도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4042억 원, 징수결정액 4215억 원, 수납액은 402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5%입니다. 결손처분액은 700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88억 원입니다. 2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042억 원이며 지출액 3408억 원, 이월액 119억 원, 집행잔액이 51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7%입니다. 이월사업 현황과 다음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및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7종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972억 원, 징수결정액 2907억 원, 수납액이 2606억 원 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6%입니다. 결손처분액은 5600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00억 원입니다. 2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972억 원, 지출액 2189억 원, 이월액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자금없는 이월액 251억 원을 포함하여 437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35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1%입니다. 3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발생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건 22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건 5억 97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1452억 원이었으나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은 690억 원을 수납하고 537억 원을 지출하여 153억 원이 증가한 총 1605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은 농어촌주택개량융자 및 공무원학자금,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등입니다.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8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6198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862억 원이 발생하고 1129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64억 원이 감소한 593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25억 원, 특별회계 4253억 원입니다. 2010년도 채무를 발생시킨 사업은 총 2건에 862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조 1126억 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3494억 원이 증가하고 1352억 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조 3268억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으로 정수물품은 29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908개, 166억 원 이었으나 당해연도에 218개, 20억 원이 증가하고 폐차, 매각 등으로 72개, 5억 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 및 현재액은 29종 1054개 181억 원입니다. 39페이지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 현황 총괄, 세출결산 현황 총괄, 과별 결산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시 총괄 부분에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미수납액 처리사항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지원국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95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 791억 60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1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8억 9700만 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8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이 87억 9400만 원이고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5억 9300만 원이며 지출액 155억 5700만 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0.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5300만 원이며, 1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7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 237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약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호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 업무가 다소 애매한 질의도 있겠습니다만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부서가 달라서 어려운 답변은 말씀해 주시면 해당부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무보고서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직까지 재무보고서가 타 광역단체와 지금 시기가 되지 않아서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분석은 어려워서 우리 시의 살림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맨 위에 보면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보면 2008년도에 는 6.79%, 2009년도 7.27%, 2010년도에는 지표값이 7.66%로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이유는 특별회계의 산단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총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자꾸 높아가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산단조성비라든지 다른 그 외에 증가요인이 있었습니까?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세입·세출결산에서는 총부채가 2009년 대비 2010년에 감소를 했습니다. 재무보고서에서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결산하고 재무보고서의 부채하고 다른 부분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안 했는데 재무보고서에는 세입·세출에 부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 반납예정액이라든지 국유재산을, 공유재산매각대금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계약금 받은 것 이런 것이 전부다 재무보고서에 세입·세출에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되냐 하면 2008년에 769억 원인데 2010년도에는 1889억 원입니다. 이중에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선수금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재산매각대금 이런 것이 전부 다 세입·세출결산에서는 그게 부채로 인식이 안 되는데 이것은 세입·세출에 부채로 인식이 되어서 이게 늘어나서 복식부기 재무회계보고서에는 총 부채 비율이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재정운영에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욜이 상당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90.24%였다가 2009년도 164.28%, 2010년에는 192.91%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 말씀하셨듯이 90%에서 2010년도에는 192%까지 늘어났는데 이것은 2009년도부터 경기부양 촉진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부채를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이자비용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예치 시에 장기금융상품 가입률이 낮아서 이자수익이 다소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2009년도에는 엄청난 증가를 보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이자수익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자금운용에 미흡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자금운용보다도 자금운용이야 저희들이 남으면 얼마든지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상품을 잘못 선택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이 자꾸 나가니까 이자를 6개월 예치하던 것을 3개월 정도만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자비용이 자꾸 늘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조기집행을 안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한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이자비용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책임에 보면 주민 1인당 총부채가 2008년에는 57만 8000원에서 2009년에는 63만 9000원, 2010년에는 69만 4000원으로 해마다 1인당 부채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총 부채 비율과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이 자꾸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2008년도에는 77만 7000원에서 2009년에는 74만 2000원, 2010년에는 88만 8000원 지금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사실상 1인당 지방세수익이라는 것이 재무회계에서 이게 바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입니다.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저희 시에서 보면 특수성이 있는게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비세 기업에서 부담하는 지방소득세가 사실상 3대 주력 업종에서 내는 게 전체 세금의 30%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에 경기가 호황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지방세 연평균 신장률은 7.5% 정도 그런 경기에 힘입어서 그런데 인구증가율은 사실상 3년 동안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수로 1인당 조세부담액을 하다보니까 2010회계연도에는 2009년도보다 많이 급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에 기업부담금이 경기호황으로 30% 이상 증가가 되고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주민이 조세를 부담할 때 재산세 등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직접세는 증액이 되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간접세를 자꾸 늘리고 타 광역시 타 동종단체보다는 간접세를 부담하는, 조세 부담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분석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 부담분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에 맞게 세금관리를 잘 하면서 살림을 잘 살아달라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출납폐쇄기간 중의 자금거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수입액이 610억 원입니다. 총액 대비 2.88%로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수입액이 2008년도에는 111억 원, 2009년도에는 430억 원, 2010년도에는 610억 원 수입액 중에서 큰 금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연도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납폐쇄기간 중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전년도에 징수결정을 해 놔놓고……

물론 체납세도 있겠죠. 체납세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10%입니다.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기간이 있고요. 대부분이 은행에서 우리 지방세를 받으면 8일간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게끔 되어 그렇다 보니까 넘어오는 기간 때문에 금액이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납폐쇄기간 중에 수입이 타 광역단체보다도 2010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2009년도, 2008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시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출납폐쇄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세입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세입이 잡혀져야 당초예산에 편성된다든지 우리가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어차피 출납폐쇄기간에 세입이 되고 나면 그 금액은 다시 이월되어서 예비비로밖에 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는 아닙니다. 우리는 징수한 것을 보고 대부분 판단을 하는데 우리 시가 다른 시·도보다 많은 것이 우리가 기업이 많으니까 법인세, 법인신고를 연말 정도 되어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납폐쇄기간 동안에 우리 수입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지역특수성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111억 원에서 2010년에는 610억 원이 되었거든요.

2008년도 그때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경기를 굉장히 안 좋을 때입니다. 안 좋고 2009년 후반기부터 2010년도까지 많이 풀렸거든요. 그랬을 때 취득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그렇게 해서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출납폐쇄기간 중에 지출도 2008년도에는 578억 원인데 2010년에는 185억 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금융위기로 같이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이 조금 줄어진 것은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하반기 발주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진 그런 현상입니다.

출납폐쇄기간 중에 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자수입이라든지 이자지출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MMDA라 해서 그것도 우리가 들어오면 17일 동안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발생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들어오고 나서 저희들이 이자를 예금을 시키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에는 출납폐쇄기간 중에 환부이자가 8억 8300만 원이 발생되었거든요. 우리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에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따로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마는 재무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우리 시가 동종 지자체 중에 지방세 세입부분에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2010년은 아직까지 미공개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또 지방세 체납액의 관리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을 보면 미납액이 2008년도에는 16억 4000만 원, 2009년도에는 20억 1200만 원 지금 타 자치단체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또 2010년에는 25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76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4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세입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광역시보다 징수율을 보면 다소 양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세 관리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방세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체납세 징수율이 전국에서 거의 수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해에도 아시다시피 상·하반기 다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들이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하수도사용료, 광역교통부담금 이런 고질적인 것이 많고 그런데 원론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상 납세자들도, 세외수입을 납세자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납세자들도 이게 세금이 아니니까 납세액의 의식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방세 모양으로 어떤 가산금이라든지 가산세를 부과할 제도적인 수단이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자체에서 지난번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거쳐가지고 부서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지나고 내년까지는 전체 체납액의 저희들이 1단계에 50% 정도는 징수를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물론 징수에는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징수를 포기한 상태에서 결손처분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2008년도에는 127억 원이 결손처분되었고 2009년도에는 99억 원, 2010년에는 157억 원이 결손처분되었는데 3개년을 합하게 되면 384억 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성실납세를 하는 시민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체납세 징수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정말 세수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각별하게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박영철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1조 880억 원, 특별회계가 10개를 포함해서 6600억 원 해서 2조 5500억 원이 되는데 세입의 주요 요인은 우리 자체수입과 국가의존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봐야 되는데 자체수입의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의 욕구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세출은 늘어나야 되는데 세입은 국가의존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자체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고 계속 자체 지방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상·하반기에 체납세 징수우수기관이다 그다음 이월체납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집행부의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5% 넘으니까 96%라고 보는데 매년 미수액이 얼마가 발생하느냐 하면 1000억 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2010년도 결산액을 보면 미수액이 당년도에 119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년 전체 세입은 2조 5469억 원인데 5년 간에 안 받은 돈 그래도 7대 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제일 높다고 하는 울산시가 5개 년도에 안 받은 돈이 얼마냐 하면 5874억 원입니다. 1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예산 세입액하고 안 받은 돈을 합하면 23%입니다. 미수액이 23%, 국장님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이 좀 그렇는데 이게 계속 이월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월되어 가는데 이월되어 가는 액수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게 누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금액이 그대로 다음연도에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미수납액 전체 발생액이 얼마입니까?

발생액은 3658억 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부분만 그렇는데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 말씀을 드렸던 대로 계속 체납세 징수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현재 2010…….

국장님, 체납세 징수를 지난년도에 과년도에 발생한 부분을 100% 받으면 체납액이 안 불어나는데 2010년도 과년도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과년도 징수액이 200 몇 억…….

아니, 과년도 징수액에 발생된 액수의 퍼센티지가 몇 %입니까? 과년도 징수액이 20%도 안 되잖아요.

과년도 체납 발생액이 20%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타 광역시도는 몇 %입니까?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이 타 광역시보다 적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낮죠? 과년도 징수율이 예를 들면 광주는 37% 그다음 인천은 32%, 대전은 27%, 부산 32% 그런데 우리 울산은 22%, 서울 20%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자체수입을 얼마 부과를 하느냐 하면 무려 11조 9900억 원, 12조를 부과합니다. 맞죠?

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약 3조 원을 부과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미수액 발생되는 것 중에서 20%나 15% 받고 나면 그러면 80%나 85%는 어디 갑니까? 다음연도로 안 넘어갑니까? 결손처분을 안 하면 미수액은 계속 불어난다니까. 여기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낸 결산자료를 다 검토해 보면 전체적으로 얼마냐 하면 5년간 미수납액 전체를 다 합하면 5800억 원 정도가 되어서 전체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의 23% 정도를 차지한다고요. 나중에 한 번 봐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1173억 원 1000억 원씩 정도가 미수액이 발생되는데 미수납액을 대부분 뭐로 분류하느냐 하면 고질체납자, 거소불명, 무재산자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물론 부과해 놓고 나니까 파산이 되었다든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해서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무재산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원래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고질체납자, 거소불명, 무재산자는 고의적인 체납의 가능성이 높죠. 맞죠? 세정과장님 맞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고질체납자, 거소불명, 무재산자는 고의적인 체납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라. 높은 액수라. 그러니까 징수율을 높이든지 결손처분을 안 낮추면 계속해서 뭐냐, 미수액은 불어난다고 맞죠.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 7개 광역시·도 중에서 부과재원이 제일 열악합니까?

부과재원이 지방세 징수규모가……

부과재원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봅시다. 광주, 대전보다도 우리 울산시가 부과재원이 열악합니까?

지방세 징수규모가 적죠.

징수규모가?

예.

적은 이유는?

…….

자체수입 소위말해서 시세수입을 세외수입이나 시세를 전체 포함해서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지원이라든지 세외수입관계 이런 데도 영향이 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세외수입은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세외수입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계속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특별광역시·도에 비해서 계속 낮다니까, 계속 낮아지고 있다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부분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앞으로 우리 광역시도가 자체적인 수입재원으로 살아남으려면 세외수입을 증대하지 않으면 국가의존도 수입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맞잖아요? 시세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세외수입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어제 저녁 TV에 집중기획 방송하는데 들어 보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사업을 잘못해서 무엇을 잘못하면 10년 안에 전체 재원이 제로가 되느니 어쩌니 부채를 다 갚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차체하고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든 간에 울산광역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낫다고는 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청사진만 제시해 가지고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울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소비세의 과표와 세율을 상향조정하든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의향도 있고 지금 현재 건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답변은 안 왔죠?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가 5%인데 10%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을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국세 이것이 경직성이 심해서 현재 시원한 답은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울산광역시가 집행부에서 낸 자료에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고 또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도 높고 다 좋다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제가 사기를 진작시키지는 못할망정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은 아니고 정말 잘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미수납액이 5800억 원이 되었든 3800억 원이 되었든 그 액수는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일반·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15%에서 25% 사이에 있다, 25%면 4분의 1입니다. 1년간 전체 세입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만약에 미수납액으로 가지고 있다면 과연 세정행정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과자체부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위 미수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도록은 제로야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수납액을 1년에 1% 내지 2%만 줄이면 얼마입니까? 1% 줄이면 250억 원, 2% 줄이면 500억 원이다 그러면 그 500억 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면 우리가 당면한 시정중요사업 추진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입확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잘하고 있지만 소위말해서 지방세수입 재원을 늘리는 방안, 그다음에 미수액을 줄이는 방안을 특별히 명년부터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이 남구 이야기를 했는데 얼핏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구는 각종 표창을 받는 직원들에게 체납된 세금액의 얼마를 받아야 그 대상대열에 포함시켜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방세를 받는 적극적인 노력은 동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세정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다른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수입재원도 늘리면서 수납액을 줄이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비세 부분은 빨리 중앙정부로부터 답을 받아야 우리가 부족되는 수입재원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기타회계전입금 불용품매각대, 변상금및위약금,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이것은 세입과목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5페이지 중간 밑에 228-01 불용품매각대 그 밑에 변상금및위약금 있죠? 그 밑에 과징금및이행강제금 거기에 예산액 란에 비어있잖아요.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불용품매각대라든지 변상금및위약금,과징금및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은 세입예산이 들어올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잡지를 못하고 징수는 연도 중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징수결의를 해서 징수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는 국유재산임대료, 청산금수입 이런 것들이 역시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 그 과목들이 예산편성을 하기에 세수추계를 잡기 힘든 측면은 있으나 그래도 최대한 많이 분석을 해서 예산액에 편성을 해야 이 예산에 따라서 세출추계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에 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2010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에 미편성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수입 결산서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입장료수입, 사업장생산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일반부담금, 기타잡수입, 지난년도수입 이것을 보면 입장료수입 같은 경우는 2억7500만 원 예산액을 편성했는데 실제수납액은 3억 95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같은 경우는 3600만 원인데 실제로는 2억 3200만 원, 644.4% 더 수납했습니다. 더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수입 이것은 물론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33%밖에 실제 수납을 못했습니다. 세수추계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그리고 징수를 실제수납을 어떻게 했기에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이것은 전체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 비율을 묻는 거니까 행정지원국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다음연도를 예측해야 되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가 올 거라는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수입을 가지고 추계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미래예측을 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추계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0% 선으로 봤을 때 이것도 몇 가지에서 상당히 수납액이 낮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몇 가지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년도수입, 청산금수입,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은 60%에서 몇 %가 왔다갔다 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입징수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과세내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후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 있죠? 지난년도수입 이것이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20% 이하로 대단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임시적세외수입 중에도 지난년도수입이 있죠. 결산서 세입총괄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징수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앞에서는 질의를 드렸다시피 현재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난년도 지방세가 459억 원에 달하고 있죠. 징수율이 낮은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세입·세출 총괄에 아주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액과 그리고 예산현액이 실제수납액보다 항상 적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수추계를 대단히 소극적으로 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수입. 세입을 거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상을 안 해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 세금은 결정은 이 정도 세입인데, 이 정도 많이 거두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전반적으로 세입편성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이런 측면은 타 도시에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방금 질의한 과학적인 세입예산 운영과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 수립, 그리고 말씀드린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이런 것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에서의 앞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신 세외수입 분야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이것이 굉장히 징수가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이것을 개선대책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항상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사실상 예산편성을 하는데 모자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사실상 저희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상 보수적으로 편성을 안 하면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든지 그게 더 나은 거지, 그것이 그냥 전향적으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돈이 차질이 생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되는 점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이해되는 측면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세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도 좋은데 지나친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데 지나치게 소극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안 합니다. 사실상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내지 10년 간의 건축경기를 다 분석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분석방법이 조금 정확하지 못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예산편성은 세입관계는 보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분석 한번 해 보시고 향후에 다시 한번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도 많이 되었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시키도록 힘써 주시고요. 오늘 울산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우리 시의 체납액에 대해서 아주 주요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앞서 박영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미수납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또한 울산시의 체납액에 대해서 또 박영철 위원님과 저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들을 위해서 악질체납자들에게는 아주 철저한 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지방세와 특별회계의 체납액을 합해서 전체 약 1035억 원이 체납액으로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157억 원 약 158억 원에 가까운 돈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도 1035억 원이라는 지방세 547억 원이 아직 체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악질체납이라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징수하기 힘든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결손처분을 한다 해서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너무 체납액에 얽매이다보면 우리가 행정적 낭비의 주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징수하기 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쪽으로 넘겨버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낼 수 있는 이러한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세원확보도 문제가 있겠지만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사실상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행정력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토론,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남구가 1인당 직원들한테 체납세의 일정금액을 할당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쓰고 사실상 체납세는 기관장이 관심을 쓰는 데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구·군에 확산도 하려고 검토도 하고 있고 하여튼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체납세 발생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구에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지금 체납액에 배정을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좋기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 단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저녁 근무시간 외에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치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에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결손처분 관계도 앞으로 사실상 관리하는데 외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결손처분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사실상 결손액가지고 시·도별로 많니 적니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했더라 해도 작년기준으로 해서 결손율이 1.5% 정도 되고 7대 광역시 중에서는 두 번째로 결손액과 결손율이 적습니다.

그런데 방금 7대 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 적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공무원 급여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보고서 12페이지 마지막 줄에 공무원 1인당 급여 수준이 있는데 우리가 재무분석지표 중에 보면 공무원 1인당 급여를 보면 지난해 5161만 4000원인데 2009년도 5130만 9000원에 대비하면 0.6%가 증가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2008년도에 5121만 4000원에 기준하면 0.8% 증가해서 우리가 특광역시 중에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그러면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급여가 조금씩 올랐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도 그 수준에 비하면 아마 전국 특광역시 중에 그 수준의 상위권에 든다고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수 수준은 저희들이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저희들이 아직 까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위에서 5위입니다. 그러니까 7개 광역시 중에서 세 번째로 봉급이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작년에는 추정하기로 7개 광역시의 평균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1인당 급여라는 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 시·도별로 직급별로 분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은 전 공무원에 몇 %, 4급 은 몇 %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도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도 1인당 공무원 급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2009년도에는 중하위이었다가 지금은 평균 정도 될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중하위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도 중상위권에는 들도록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아까 5년 동안 집중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 어떤 집중관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정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을 위해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5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법적소멸시효…….

법적소멸시효는 얼마입니까?

5년입니다. 보통 공법상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5년 간 523명에 대해서 결손취소가 29억 원 정도를 계속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 이후에 세금추징을 8억 원 넘게 추징을 했습니다.

8억 원이라는 게 1년에 8억원을 추징했다는 겁니까?

5년간입니다.

5년간 8억 원을 추징한 거네요.

예.

그러면 이 8억 원을 추징하기 위해서 투입된 공무원이나 인력이나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산출을 안 했습니다만 체납자들 있잖습니까. 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금융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이분들도 523명에 대해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로 신규업무가 발생해서 공무원이 별도로, 물론 관리 안 하는 것보다는 인력운영에 추가인력이 발생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가지고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든다든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5년 동안 결손된 금액은 얼마이고 8억 원을 걷었다는데 대비 몇 %나 됩니까? 결손금액에 대해서.

5년 동안에 결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50……. 2010년도는 158억 원인데.

3년 동안에 384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년 동안에 384억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384억 원을 전부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해서 결손처분 이후에 관리를 해도 못 받는 것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집중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집중관리는 아니네요. 그냥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속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돈이 있으면서 안 내고 아니면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제대로 추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기집행에 의해서 6개월 동안 예치해야 될 돈을 3개월만 예치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3개월 예치한 것하고 6개월 예치한 것하고 이자금액이 차이가 날 텐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이율자체가 31일에서 60일 2개월 동안 하면 2.25%가 됩니다. 그리고 90일에서 120일까지 하면 2.91% 나옵니다.

이자금액이 상당하네요. 그러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것은 세수가 그냥 이자수입이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네 요. 그러니까 울산시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봐야되는 거네요.

이자수입은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우수기관이 되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이자수입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조기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돈을 지출을 빨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금을 할 때 6개월짜리 예금을 못하고 단기예금을 하는데 거기 이자발생은 부수적인것이고 또 그렇게 잘하다보니까 시상금 받는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이고, 근본적으로는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사실상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가지고 국가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그래도 수출국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수진작입니다. 그래서 내수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출을 조기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조기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돈을 오래 못 놔두고 재정조기집행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예금에 저축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공무원자녀 학자금학비부담 해소를 위해서 2009년에는 14억 8794만 2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10억 5700만 원 4억 3000만 원이 줄었네요. 학비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청자가 줄어서 줄어든 겁니까? 그리고 1인당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몇 명에게 지원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이 아니고 무이자대부액인데 1인당 평균 대부율은 38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간 380만 원입니까?

연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학자금이 높으니까 갈수록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학자금 대부액이 줄어든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 연령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자녀 중에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갈수록 조금 늘어나고 대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이고. 연간은 보면 2008년도에 561명, 2009년도에 473명, 올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으로 다른 변동이 있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380만 원 금액이 좀 적지 않나요. 등록금이 1000만 원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월급에 몇 퍼센트라든지 아니면 등록금에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등록금 중에 국립대, 사립대 다 평균 내서 그런 것이고…….

일괄이네요.

예, 일괄해서 1인당 평균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늘리거나 이런 것은 법에 근거해서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숫자하고 학생수를 계산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얼마 반영하라고, 2012년 같으면 올해 10월쯤 되면 예산반영 요구액이 옵니다. 그 요구액만큼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남은 금액은 결산에 정산하고 그렇게 됩니다.

전액 대부가 되지 않고 일부금액이 대부가 되는 거네요. 380만 원이면 한 학기 등록금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 학기당입니다.

학기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줄었다 해서 인원을 줄이거나, 전부 100%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학자금 있잖습니까. 100% 거기에서 90% 이런 게 아니고 학자금 납입고지서 들고 오면 100% 다 해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학자금 일부가 지원이 안 되고 아니면…….

공무원연금법은 정식 공무원들한테만 되죠? 기간제공무원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죠? 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더라도 기간제공무원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거죠?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간제는 연금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신문에 봤는데 공무원자녀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무이자대출 지원이 상당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나온 오늘 아침에 인터넷신문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요. 울산에는 이런 경우는 없겠죠. 등록금고지서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요.

예, 저희들이 대부할 때는 등록금고지서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학자금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남 및 남북교류 민간보조행사 사업은 민간단체 주관으로 통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민간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6개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6·25공동남측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통일페스티벌사업이 있고요. 또 민주평통에서 추진하는 통일정세심포지엄사업 행사도 있고 또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 십자지사라든지 YWCA라든지 또 민주평통에서 기초생필품을 지원한다든지 한마음체육대회를 연다든지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6개 사업에 총 97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돈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참가한 단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9쪽에 세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4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그중에서 국제화여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입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갔다온 그 경비입니다.

예, 해외연수 갔다온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하나 더 하실 것 있어요?

자료요구…….

예, 하십시오.

자료요구하기 전에 신상발언성 잠깐만 말씀드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산심사에 따른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59조는 전문위원의 역할 “전문위원은 의원을 보좌하고 의원의 심사를 도우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제59조에 의거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제59조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자료를 잘 주는 것이 옳다는 이런 견해의 행정안전부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며칠 전에 그리고 지난 주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요구가 의정담당관에서 도로 철회되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비단 의회사무처의 의정담당관 한 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평소 관례에 의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면 관례에 의해서 자료가 오고 그리고 그 관례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이런 것이 이번에 울산시와 적어도 최소한 본 의원과의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지금까지 본 의원에게 자료를 대단히 소극적으로 안 줬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관례를 존중하지 않겠다고 하면 울산시는 본 위원에게 앞으로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해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하라고 구두 또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옳습니다. 갑자기 울산시가 저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이런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청구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거해서 본 의원은 자료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따른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인데요. 최근 3년간 기초지자체가 시행주최한 사업에서 국·시비 지원현황, 최근 3년간 단위사업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과 이유, 최근 3년간 울산과기대 지원예산에 대한 지출내역과 현황,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지원내역 연도, 자치구·군, 사업명, 지급액 사유 등. 공보관실 소관에 최근 3년간 시정홍보위원 명단과 홍보실적 현황과 정산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천 위원님 요구하는 자료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던 내용 그대로입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 사인 받 아서 저쪽에 요구한 것 그것입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낮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해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요구를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전에 의정담당관께서 다시 전문위원실로 서류를 보냈다는 소리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2008년도인가 ’09년도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 자료요구의 건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올린 내용을 봤습니다. 간단하게 봤는데 전부다 요구가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전 위원장들이겠죠. 협의회에서 이 사실을 좀 탈피를 시키려고 국회에다가, 계류 중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요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봤어요. 그래서 방금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 점심 먹으러 가고 지금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고 추후에 다시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퇴장시키고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를 좀하겠습니다. 오늘 행자위 대다수의 동료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세입과 미수수납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지적이다, 질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부족되는 지방 자체 수입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같이 염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요. 아까 국장님 발언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과소 추계하느냐 또는 과다 추계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회계연도가 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결산잉여금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인데 예를 들면 과소 추계를 해서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울산시에 현액 대비 시세징수결정액을 5년간 분석해 보니까 5년간 무려 2699억 원이 현액 대비 시세징수결정을 해놓고 그보다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이나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세입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일반회계의 세입추계를 1% 내지 2%만 늘려도 2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직의 전문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세입추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저는 주문을 합니다. 하면서 최근 5년간 현액 대비 시세징수결정액 7개 특별광역시세 비교분석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하고요. 제가 그냥 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고 해서 좋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간격을 좁히는 게 좋은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보수적으로 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이나 천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격을 좁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제일 맞습니다.

오늘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세밀히 하셔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예산편성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